권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 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이재열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출 업무시설과장입니다. 다음 강기석 포항운하건설T/F팀장입니다. 다음은 황성기 하수도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만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해종 위원장님을 비 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1쪽입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1,374억 3,8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35억 3,800만 원이며 특별회계 93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7억 7,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액은 939억 원으로 3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 8억 1,800만 원과 영업 외 수익 25억 원이 감소하고 자본잉여금수익 48억 7,100만 원과 이월금 22억 4,700 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74억 3,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35억 3,800만 원과 특별회계 939억 원입니다. 과별 특별회계규모는 업무시설과는 183억 9,100만 원으로 23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도과는 108억 5,300만 원으로 3억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시설과 포항운하 건설 T/F팀의 포항운하 형산강 선착장 조성 공사비 10억 원을 감액하 고 포항운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포항구항 해양공원 조성 사업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하수도과 하수도 개선사업 중에 배수펌프장 관리비 절감액 600만 원과 효자배수펌프장 설치 공사비 10억 6,400만 원, 용흥동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14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 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5억 원을 감액하여 총 49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시설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외 6건에 3,200만 원과 은행차입금 지급 이자 외 1건, 1억 5,800만 원, 연금부담금 5,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9,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장량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에 4건에 22억 9,8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6,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23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과 예산 경상예산은 지하수 유량측정용 계량기 구입비 2,000만 원과 흥해하수관거정비 공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하수도 개보수공사 14건에 집행잔액 1억 2,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의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예산규모 1,305억 6,5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98억 7,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06억 9,000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대비 총 35억 4,500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06억 9,0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영업수익 172억 5,700만 원 영업 외 수익 219억 5,0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554억 9,600만 원, 이월금 59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총 예산액 1,305억 6,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98억 7,500만 원과 특별회계 1,006억 9,000 만 원입니다. 특별회계규모는 1,006억 9,000만 원으로 업무시설과 264억 1,8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54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과는 284억 5,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80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시설과 지역개발사업 예산은 뱃머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9억 5,300만 원과 공 공건축물 건립사업, 경상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시설과 포항운하건설T/F팀의 동빈 내항복원사업 예산은 연안정비사업인 죽도시장의 인도교 설치 14억 300만 원과 포항운하 운 영비 9억 4,300만 원, 해양공원 조성 등 경상비 700만 원, 포항 구항 해양공원 조성사업비 14억 3,100만 원, 행정운영비 2,700만 원 등 총 4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하수도과 하수도개선사업은 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 7,200만 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9억 9,400만 원,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비 3억 3,500만 원, 효자배수펌프장 설치 사업비 21억 300 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16억 원 등 총 25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시설과는 총 264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시설과 소관 경상예산은 인력운영비 40억 2,000만 원, 일반운영비 5,700만 원, 여비 7,200만 원, 업무추진비 2,000만 원, 복리후생비 등 2,200만 원, 연금부담금 7억 5,100만 원, 은행차입금 이자상환 1억 200만 원, 환특융자금 이자 1억 3,600만 원, 총 5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청하·기계하수처리장 건설에 165억 3,400만 원과 장량하수처리장 2 단계 건설 6억 500만 원, 환여-두호 간 하수관로 매설에 12억 300만 원, 분뇨처리시설 이전 개량공사 원금 상환 5억 4,000만 원, 흥해하수처리장 건설환투융자상환금 22억 100만 원, 예 비비 1억 5,500만 원 등 총 212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하수도과는 총 284억 5,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과 소관 경상예산은 관거 일반운영비 2억 5,800만 원과 일반운영비 2억 800만 원, 재료비 1,800만 원, 청하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 1,800만 원, 복리후생비 3,000만 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7억 5,000만 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 1 억 2,800만 원, 일반운영비 3,800만 원, 여비, 업무추진비 8,1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00만 원 총 1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과 주요사업 예산은 생활민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 10억 원과 하수도 개보수 및 설치 공사 9건에 11억 9,4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04억 400만 원, 07, 09 BTL 하수관거, 민 간대행사업비 143억 2,600만 원 등 총 26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항 두호, 학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채무부담행위입니다. 포항 두호, 학산 하수관거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20억 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여 2013년 내 준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처리장 건설 등 물이 깨끗한 해양관광도시 건설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사 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 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장복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것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근간에 해상신도시하고 영일만대교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대충 기억하십니까?

예, 영일만대교 부분에는 저희들이 서울 출장 다니고 하는 여비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해상신도시는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그 당시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마는 1억 얼마 용역비가 들어간 정도.

그것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영일만대교 부분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영일만대교 노선이 확 정됐고 지금 울산- 포항 간 고속도로가 접속되는 문덕 IC에서부터 한동대학교 앞에 북영일만 IC까지는 실행예산을 잡지 못 하고 한동대학교 앞에 거기에 북영일만 IC를 설치하는 그 시점 으로 해 가지고 영덕까지는 기본설계가 끝나고 이번 달에 실시설계 발주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되기는 되는 겁니까?

그리고 북영일만 IC에서부터.

됐고 되기는 되는 겁니까?

예, 영일만대교는 되는 사업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신도시는?

해상신도시는 저희들이 봤을 적에 여남동 해상에 만드는 해상신도 시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거기 면적이 한 50만 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 총 사업비가 한 5,5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양덕지구에 바로 앞쪽에 포항에서는 최고의 위치가 좋은 지역인데 현재 양덕동에 보면 평균적으로 토지가격이 한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토지가격 이 3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구상했는 해상신도시는 양덕지구보다 위치는 오히려 더 좋은데 조성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평당 270만 원 정도 조성원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해상신도시는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 경기만 호전된다면 이거는 충분하게 사업성 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성원가 270만 원 정도 된다면 해상신도시 만들었을 때 아주 좋은 위치에는 지가가 1,000 만 원 이상도 호가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개발하게 되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포항에 앞으로 부동산 경기만 풀린다면 충분하게 민자사 업이 시행될 걸로 그렇게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해상신도시하고 영일만대교하고 언론플레이를 참 많이 했는데 요 즘 선거철인데 요즘 왜 그 좋은 사업들 언론에 왜 한 번도 안 냅니까?

맞습니다, 그간에 언론에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걸 저도 궁금하지만,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한때 신 문에 도배를 하더만 이게 물 건너갔는 거냐 저도 궁금하고 시민들도 궁금해 해서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철 아닐 때 언론플레이를 그만큼 하더만 이게 선거가 코앞에 다가와 가는데 왜 그걸 홍보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거 물 건너간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보고하신 게 맞습니까?

예, 영일만대교는 제가 확신합니다. 저희가 옛날에 국도 대체 도로나 시가지 외곽도로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과거에 설계할 당시 에는 이게 과연 될까 했는데 16년 만에 준공했듯이 영일만대교는 노선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거는 꼭 되는 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설계를 하고 있고 어떤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중앙정부에서 반응이 없고 더 중요한 것은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참여하 겠다는 사람들도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반응이 없고 왜 단체장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행 사에 가면 늘 그 얘기를 하다가 지금 한 마디도 안 하거든요.

지금 영일만대교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노선을 결 정할 적에 그 당시에 민자 일부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하기가 좀,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했지, 민자로 한다고 하는 그런 안은 없습니다. 없고 국가 재정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인데 국토해양부에서 실행예산을 저희들이 달라고 많은 협의를 했을 적에 포항에는 국도 대체 도로가 있기 때문에 국도 대체 우회도로 끝나는 영일만항 그게 한동대학교 앞에 북영일만 IC에서부터 영덕까지 우선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우리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일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늦게 시작해도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준공이 됐지만 이게 이게 앞으로 급속도로 교통량이 증가되면 문제가 되니까 빨리 이것도 해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답변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판단 할 때 는 자포상태에 빠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자신있고 하시면 연말에 축사할 때 시장님한테 이 말도 넣으라고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자본잉여금 수익 있지요?

예.

자본잉여금 수익 보니까 자본잉여금 수입은 국·도비 보조금이에요. 2014년도 554억 9,600만 원이 들어오는데요, 맞지요?

예.

들어오는데 이중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514억 9,600만 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국비는 얼마이고 도비는 얼마입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9% 정도.

얼마라고요?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70%라고요?

하수관거정비사업에는 국비가 70%고 그다음에 청하·기계하수처리 장사업은 국비가 70%이고 장량하수처리장은 국비가 50% 이렇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 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데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운영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건설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요, 그다음 에.

하수도 처리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까?

하수도 운영비는 저희 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합니까?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하수관거정비에 들어가는 나중에 임대료는 국비 70%를 받고 나머지.

지난번 에 하수과장, 우리한테 하수도 요금 인상 때문에 국비를 얼마 받느냐고 물으니까 260억 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운영비를. 그 운영비를 넣어서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심이 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운영비를 260억이요?

하수도 운영비는.

그게 안 들어갑니까?

시비로.

지금 하수도 운영비는.

아닙니다.

그러면 하수도 운영비는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인상을 이번에 42% 인상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BTL 임대료를 20년간 갚아야 되고 그다음에 BTL사업 뿐 아니고 우리 하수처리장 증설이라든가 전부다 같이 포함되는 요금 41.2% 올리는 것이 하 수관거뿐만 아니고 그 사업소 전체 사업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만약에 만들지 않을 때는 이 자본잉여금 수입은 없어지네요.

그렇습니다. 하수도 건설비에 대해 가지고 저희 70%를 저희 지원 받아서.

그리고 제가 세입에 대한 영업수익을 보면서 무얼 느끼냐 하면 우리 2013년도 당초예산에 131억이 영업수익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아, 영업수익 이익이 아니고 영업수익입니다. 그다음에 근간에 보면 300m, 그다음에 100m 관로에 제수변을, 아마 다른 동네는 어떻게 하 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상대동에는 이 제수변을 다 들어 올리더라고요, 공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몇 군데 가서 물어봤어요. 일하시는 분하고 감독도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제수변이 있다고 하는 것 어떻게 압니까 하고 물으니까 근방에 있는 제수변을 보고 따라와서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방에 도로를 다 파더라고. 그러면 오늘도 보니 GIS 유지관리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GIS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GIS 가지고 이 제수변이라든가 상수도 관로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찾는 것 맞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찾을 때.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GIS 시스템 에 각 상수도사업소에서 실질공사할 때마다 그런 자료들을 전부 정리해서 도시과로 GIS 최종 정리를 시키는. 저희 하수과에서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그걸 총정리해서 도시과 GIS 담당하는 팀하고 우리 전체 정리를 해서 연말까지 싹 GIS 정리를 시킵니다.

아니, 본 위원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지, 상수도과에서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자료를 도시과로 넘겨주면 도시과에서 정리하는 그거는 당연하고 공사를 하기 전에 여기 제수변이 있다, 여기 예를 들어 관로가 있다, 관로가 어떻게 흐른다 그런 것을 갖다가 도시과로부터 자료를 받습니까?

예, 저희들은 상수도는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하수 도를 하는 과정에서 하수도 공사를 하려면 도로를 굴착하고 해야 되는데 밑에 상수도가 어떻 게 진행하는지를 그거를, GIS를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하고 또 GIS가 아주 옛날 것은 지금 현 재 만드는 GIS는 우리가 공사 딱하면 그걸 정확하게 측량해서 GIS 정리가 됩니다마는 과거에 수십 년 전에 만들어 놨는 상수도 이런 것은 GIS에 담아 놓기는 담아놨지만 위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걸 땅 속에서 것을 일일이 다 파서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파 보면 그게 오차가 많 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는 실제로 GIS가 있지만서도 상수도관 찾는 데는 실제로 파봐야 정확하게 확인되는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차가 많이 생겨서 주변 전체를 다 파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돈 많이 들였고 앞으로 이제 우리도 많은 지적을 했잖아 요. 그랬기 때문에 바로 그 포인트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 지 않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는 과거에.

그걸 소장님이 앞으로 제대로 계도화 될 수 있도록금 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좀 전에 질의하신 영일만대교, 신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우리 대다수 시민들은 영일만대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우 리 소장님께서 낙관적으로 그렇게만 말씀하시니까 기대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상신도시는 우리 50만 평 아닙니까? 지금도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맞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포항운하T/F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내년 부터 뭐 조직이 바뀌면 다른 업무는 도시계획과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해상신도시가 조성원가가 아까 270만 원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50만 평 같으면 우리가 270만 원 같으면 270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조성원가를 가지고 투입해서 할 때는 좀 적게 만들어 가지고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50만 평이 예를 들어 270만 원 이상 더 어떻게 땅값을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이랬을 때는 해상신도 시 50만 평보다는 지난번에 우리 중앙부처 그때는 국토해양부였지요, 지금은 교통부지요? 여기에서 국토해양부에 마리나 사업으로 6만 평으로 승인받은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오히려 6만 평 내지 10만 평 정도로 해서 하는 사업이 맞지, 어떻게 50만 평, 예를 들면 타당성이 나오겠느냐 그 사업에. 그걸 명시하시고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50만 평 신도시보다는 10만 평 해 가지고 해상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6만 평 해 가지고 마리나 사업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게 안 맞겠 나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50만 평, 전체구역 면적은 50만 평이라고 말씀드리는데 50만 평을 만들면 거기에 공원녹지 도로 빼 버리면 실제 택지는 25만 평 미만이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과거에 두호 마리나항이 국토부에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해양수산부인데 이제 두호 마리나항과 연계해서 한 6만 평이나 10만 평 정도 먼저 개발하는 게 어떠냐 이제 그런 내용인데 저희도 전체 50만 평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마리나항과 연계해서 6만 평 정도를 먼저 개발할 수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하고 또 나중에 추후에 봐서 먼 장래에는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리나 사업을 하면서 그 6만 평을 가지고 승인 받아놨는 것 하면서 예를 들면 5만 평이라든지 같이 덧붙여서 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아까 50 만 평 중에서 우리 예를 들면 도로 내고 이렇게 하면 25만 평, 택지로서는 그거는 사업이 없 다 생각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민자유치 하는 과정에서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연구하겠습니 다.

장복덕 위원님.

소장님, 송도 백사장 복원하고 해양공원 그쪽 소관이지요?

이재열 예.

지금 국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국회가 예산심사를 못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돼 갑니까?

예, 국비도 지금 올해 송도 백사장 복구는 지금 착공해 놓은 상태 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지금 한 50억 정도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번에 국회에 어떻게 확정 될지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 해양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10억 내려왔네요.

예, 예산이 좀 적은데.

1급 공사에 10억 내려와 가지고 10년 걸립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에 한 2억 정도 해서 42억 얼마 되고 내년 도 10억 하면 전체 한 50 몇 억, 반 예산은 되는데 우리가 적어도 빨리 해서 내년도 말쯤 되 면 준공하는 것이 좋은데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좀 문제 있다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해양수 산부하고 또 추가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도에도 추가예산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도 지금 당초예산은 좀 적게 반영되더라도 추가예산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예산이 확정 안 되었지만 어떻게 되었는지 정보 입수하 고 좀 시장님 찾아 가시든가 아니면 담당국장님 가시든가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앉아서 죽도록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 해양수산부 자주 좀 쫓아다니고 있는데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이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관해서 한 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형산강 하구에 보면 지난번 모래 준설하려다가 돌아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 절반 이상이 막혀있거든요, 지금 모래가. 송도 백사장에 있던 모래가 그쪽으로 가졌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복원할 때 모래를 준설하고 그 부분도 준설하고 송도 백사장 유실된 부분 속에 복원할 때, 그부분 채워넣을 수 있도록 그 거 한번 검토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청에 지난번에 설계할 당시부터 저희가 많이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오염관계 이런 문제도 얘기를 하고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 지방청으로부터 많이 좀 대책을 강구하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회시 가능한 방법으로 하도록 주문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최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BTL사업 하는 것 있지요?

예.

물론 BTL을 하고 재정사업도 합니다마는 이 관거사업이 여러 가지 민원으로 아마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와 우·오수가 분명히 분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소형빌라라든지 원 룸형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 사이에 짓는 아파트는 문제가 없겠지만 과거에 지은 아파트들은 전부 우수와 오수가 한꺼번에 내려와요. 이 얘기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빌라에 우수와 오수가 같이 내려온.

지금 옥상 같은 데 내려오는 우수하고 우리 생활오수, 그게 한꺼번에 내려온다 는 얘기예요. 그게 분리돼서 가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내려온다니깐요. 그래서 일단 하수도로 같이 빠지니까.

그런 부분은 개인.

이게 정말 한다고 하면 이게 분명히 분리돼야 되는 부분이 분리 안 되고 일반 하수도로 같이 흘러 내려가는데 이러면 과연 관거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나 이걸 제가 묻거 든요.

그거 관거정비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빌라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 같은 부분이 있는데 베란다 같은 데는 빗물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베란다, 옥상 그다음에 싱크대물 이런 게 한꺼번에 다 내려가니까 제 가 문제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그 정도의 물은 저희들이 분뇨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진 하게 들어와도 이게 좀 관로가 막힐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물은 섞여져야 관로 빠지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 베란다 같은 데 빗물이 떨어지는 거는 빌라 같은 데는 세탁기 같은 것을 그쪽에 많이 내 놔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빗물을 오히려 유도시켜 넣어야 될 그런 입장이.

소장님,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게 아닌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그거는 저 그 내용은 맞습니다. 이거 지금 빌라하고 최근에는 전부 우·오수가 분리돼 가지고 옥상에 물은 바로 우·오수관으 로 빠지고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빌라는 사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포항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구룡포나 흥해 하면서도 일부 할 수 있는 거는 아파트 마당 에서 그런 우수토실을 만들어 가지고 평상시에는 그대로 나가고요. 평상시에는 관계가 없는데 비가 왔을 때가 지금 문제입니다. 비가 왔을 때는 바로 이게 지금 우수가 오수관으로 바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조치하는 것은 밑에다가 우수토실을 일부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그게 포항시뿐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포항시의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그걸 제가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수토 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그 아파트건물 내에 우·오수 같이된 것은 사실 좀 힘듭 니다.

이런 문제들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인 현상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 사실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면 결국 오수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어쨌든 간에 하수종말처 리장에 가면 처리비용도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예측 하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일반 우수하고 같이 유입되면 양에 물론 다소간 적어지는 양은 있겠지만 큰 차이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수관거 정책이 정말 제대로 가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고민 많이 하셨겠지만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세밀하게 연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면 양이 정말 많이 줄 것 같아요? 하수처리장이.

실제로 건축물에 있는 그런 것보다는 도로에 떨어지는 게 건물이 없는 도로 부분에 떨어지는 마당, 이런 데 빗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빗물이 많이 빠지면 획기적으로 줄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거 국가정책이 제가 단적으로 또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사실 성공 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예요, 사실.

결국 물량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국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뭔가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 큰 성과가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결국 물량은 줄어지지.

소장님 됐고, 우리 보면 특별회계 국고보조반환금이 좀 많네요. 왜 국고보조반환금이 이렇게 많은지.

지난번에 저희들이 SK빗물유수지 주민들이 워낙 반대, 여기에 부 딪혀서 올해 집행을 못함으로써 올해 국고를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저 희들이 부득이.

이게 10년 하수관거 BTL사업 준비금 9,400 이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도 효자 빗물펌프장과 관련된 예산이예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소장님 답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뒤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10년, 하수관거 BTL사업 준비금 5,400. 하수도특별회계. 자, 과장님, 소장님 됐습니다. 하여튼 뒤에 보면 흥해하수관거정비공사에도 국고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 액수가 많아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설명하십시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포항운하가 거의 준공이 됐지요?

준공기한은 1월 8일입니다.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니, 1월 8일인데 통수식을 다 가졌잖아요.

예.

지금 관광객이나 또 벤치마킹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까?

예, 현재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공무원들도 많이 찾아오고, 앞으로 준공되면 그런 쪽으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현 시점에는 언론보도상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고 염려하는 게 LH에서 지금 만여 평 분양하는 것 있지요?

예.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준공이 되면 토지 확정 측량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도상에 면적만 만 평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 실제 딱 시공하고 준공됐을 적에 지 적공사에서 확정측량을 하면 그 대지가 면적이 나오고 지적이 나옵니다. 그 지적이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분양공고를 내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 지적이 확정되고 분양을 하도록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분양, 아까 이재열 에 최저 조성지가, 원가가 270만 원 말씀하셨지요?

예.

원가 270만 원 같으면 향후에 이제 분양가가 어느 정도 예측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했는 것은 해상신도시 부분인데.

그러니까 해상신도시가 공사비가 270만 원인데 이게 이제 포항운하도 공사 비가 약 한 800억 LH에서 투자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전만 하더라도 평당 800만 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메스컴을 통해서 우려와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분양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활성화 돼 가지고 분양이 잘 돼야 되는데 그래야 포항운하가 말 그대로 운하다운 운하가 될텐데 그런 쪽으로 행정이 좀 집중을 해야 됩 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보니까 또 인도교 설치에 14억 들어가고 운영비가 약 15억 들어가고 참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거 자꾸 돈이 그래 있습니까?

이 인도교 설치는 포항운하 건설사업 지난번에 죽도시장에서 송도 로 건너가는 폰툰으로 되는 가교가 있었습니다. 가교 철거 했는 자리에 인도교를 설치하는데 그거는 예전부터 국토해양부에 연안정비계획으 로 포항운하 전체에 국가 지원으로 계획돼 있던 사업을 이번에 내년에 마무리하는 그 부분은 별도로 내년에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70% 받고, 도비를 9% 받고, 시비를 21% 해서 하는 국가지원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 마무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포항운하가 처음 준공됨으로 해서 시설 보완이라 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좀 첫해이니까 예산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운하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 가지고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지금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예, 물 순환은 잘 되고 있습니다.

순환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아니, 그 펌핑 안 하고 자연적으로 순화가 됩니까?

저희들은 순환 펌프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밀물이 아닐 때는, 밀물 때는 역류가 될 염려가 없잖아요.

역류가 됩니다. 밀물 때는 역류되고 썰물 때는 이제 내려가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물 때가 바뀝니다. 바뀌면서 유속이 빠를 때는 한 초당 70cm 정도 움직이는 유속이 발생됩니다. 어떤 때는 때로는 정체되서 물이 움직이지 않는 이런 순간적인 현상도 일어나고요. 물이 역류했다가 갔다가, 역류했다가 왔다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보면 우리 통상 시에 영일만에는 일반시민들은 조수간만의 차이를 못 느끼고 있는데 포항운하에 가서 오랫동안 서 있으면 조수간만의 차이가 눈에 보일 정도로 보입니다. 물이 쏴악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것이 보이는데 평균적으로 한 24cm 정도 12cm 올라 왔다가 12cm 밑으로 내려갔다가 평균 한 24cm 정도 조수간만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공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앞으로가 중요합니 다. 온 행정력을 좀 더 집중해서 원활하게 잘, 운하다운 모습을 갖춰 가시기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3일 자로 저희 공단 본부장으로 오 신 김동욱 본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저희 공단 임직원은 포항시민을 위하여 쾌적하고 불편함 없는 시설관 리와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 다.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76억 8,490만 1,000원보다 18억 7,243만 원이 감액된 158억 1,247만 1,000원입니다. 그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인 복지사업팀 어린이교통랜드와 공공시설팀 공영주차장으로서 1 억 805만 8,000원을 감액한 20억 2,570만 8,000원입니다. . 다음은 제안설명서 10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예산안은 2013년도 예산액 167억 58만 9,000원보다 17억 634만 9,000원이 증가한 184억 693만 3,000원입니다. 그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인 1억 3,331만 5,000원 증가한 22억 6,548만 1,000원입니다. 예산액 증가한 주요 이유로는 영일대 주차장 주차요원 7명 인건비가 추가로 편성됐기 때문입 니다. 팀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1쪽입니다. 복지사업팀 어린이교통랜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500만 원, 공공운영비 4,800만 원, 전 문교육강사 수당 3,000만 원입니다. 공공시설팀 공공주차장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억 1,300만 원, 사무관리비 1억 500만 원, 공공운영비 8,000만 원, 근무복 등 복리후생비 3,200만 원, 수선유지비 4,900만 원, PDA 구 입비 1,500만 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설명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곁들여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외 주차장, 지금 현재 관리문제가 아침 10시부터 근무하지요?

예, 노외 구간에 대해서 다릅니다. 장소에 따라서 좀.

장소가 다릅니까? 하루 원래 8시간 원칙으로 그래 하지요?

예,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보면 물론 위치에 따라 가지고 공원 상가 쪽 같으면 거기 에 따라서 또 다르고 대시장 같은 경우는 또 다르고 좀 차이가 나는데 가장 문제는 실제 주차 를 많이 대는 시간에는 그걸 못 받다 보니까 주차를 거기에 상대적으로 적자 볼 수밖에 없는, 그렇다 해 가지고 두 명 인건비를 제출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권광호 위원 말씀하시는 그 부분 맥 락을 같이 하는데 실제 노외 주차장 부분은 민간위탁 쪽으로 가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노상은 몰라도 하여튼 이 부분 또 직접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렇게 하시고 하여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거리 같은 경우 6시부터 22시까지 하는가 하면 대해 동해면 대도상가 이런 건 11시부터 7 시 반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인건비 문제가 생기니까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그런 인건비 대 수입 분 석을 해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실내수영장 있잖아요?

예.

실내수영장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번에 7월 달에 개장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시민들이 깜깜무소식이다, 도대체 실내수 영장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실내수영장의 경우는 지금 보수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 니고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포스코 부생열을 활용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제방둑 을 절개를 못 하니까 관을 밀어 넣어 가지고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공법이 당초계획보다는 토질이 상당히 연약지반이 나와서 시간이 걸려 지금 은 이제 관은 연결이 됐습니다.

됐어요?

예, 연결돼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정상적인 것은 1월 1일부로, 내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시험운영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또 7월 달에 한다고 했다가 9월 달에 한다고 했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예, 그거 저희들도 계속 운영을.

문의가 빗발 치지요?

시설보수가 준공이 돼야 넘어 오는데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저 희들도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관이, 열관이 연결이 됐고 또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됐기 때 문에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 개장은.

그거는 정상개장은.

지금 안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돼 있지요?

안에 됐는데 일부.

남은 것은 이제 온수공급관.

온수공급관이 그게 이제.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다면서요.

마무리돼서 거기에 따른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 보 일러로 쓰던 것을 부생열로 하니까 거기에 연관되는 시스템은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완 중에 있는데 1월 1일부로는 정상가동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설이 이게 약 한 30억이 투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30억을 투입해 서 전과 개선되는 게 어떤 부분들이.

그 부분은 지금 건물 위에 전체를 사실은 리모델링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안에 시설이 개선됐다든가 없던 것이 있었다든가.

없던 것을 새로 신설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수조 자체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

수조 그 자체도 완전히 해서 수위조절판도 100% 다 갈고 그렇 게 된 것입니다. 건물 자체가 오래된 건물이라서 사실은 건물 자체가 물 위에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 시면 됩니다. 파일 박힌 건물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조금 전에 주문한 내용, 한번 관심 있게.

그 부분은 체육지원과에다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설투자비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금 건 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