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안효익 의원, 김규원 의원, 박찬웅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희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방자치 실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데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만 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22회 정례회를 맞아 드리는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 단순한 질문과 답변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옥천군 장기적 발전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군은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갖출 수 있는 천연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발전시킬 중장기적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기발전 계획을 세워놓고도 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우리 군의 장기적 발전계획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루빨리 어떻게 해야 옥천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옥천군을 경쟁력 있게 발전시킬 것인가, 연구를 거듭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실천해 나가야겠습니다. 옥천군 종합개발계획에서 우리 군이 안고 있는 대전, 세종시 등 인접도시와의 역할을 고려하고, 특화된 친환경 농업을 기반으로 문화, 관광, 레저를 활용한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 옥천군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2014년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옥천군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옥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군수님께 군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현재 옥천군 인구 중 32%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 현실에서 옥천군 농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옥천군에서는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지만 ‘축제다운 축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많은 군민의 평을 듣고 있습니다. 2010년도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지역축제 통·폐합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안전행정부가 축제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축제원가 회계정보’를 공개하기로 하는 등 축제예산의 적절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축제운영과 관련하여 조직이 체계화 되지 않은 채 전례 답습적으로 축제가 개최되어 신선함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평가를 통한 개선 또한 미흡하여 내년부터는 비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결산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비효율적인 축제는 퇴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축제 통합운영에 관하여 이번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앞으로 우리 군이 추진해야 할 축제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의 인구감소 요인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지향적인 교육도시를 창출하기 위해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만들어 자녀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안전행정부에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한 2014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및 보전구역의 지정과 대청호로 인한 규제로 환경과 경관이 잘 보존된 옥천군의 장점을 활용한 관광 사업에 대하여 이번 옥천군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타당성과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강조한 장계관광지 개발과 대한민국 힐링1번지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우리 군에 장용산휴양림 외 제2의 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장기발전 방안에 대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찬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10년 7월 6대 의회가 개원 된지 3년5개월이 경과되어 임기 종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6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지금까지 주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남은 임기동안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왔던 지번주소가 2014년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도로명주소는 아직도 주민들에게는 낯설고, 불편한 제도로 인식되어 있어, 향후 지속적인 군의 홍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국제수준의 주소 체계를 구축해 국가 경쟁력 및 위상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2007년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되면서 본격화 되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정리에 지번을 표시한 주소 대신, 도로명에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도로에 이름을,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하였으나, 홍보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2년간 연장을 통해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을 2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2개월 앞두고 있는 현재,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만큼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느 자치단체에서 우체국에 의뢰하여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도로명주소로 접수되는 일반 우편물은 25%에 불구하고, 등기 우편물과 택배는 10%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될 경우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대다수 주민의 의견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외면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 모두가 참여하여 조속히 본 제도가 정착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종합민원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내년 1월1일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있어, 군에서 추진한 주요 홍보사항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명주소 사용에 있어 현재 행정단위인 리와 지번에 익숙해져 있는 관계로, 군민들은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연상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로명주소 사용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다수의 의견입니다. 군민들에게 도로명에 건물번호를 부여한 도로명주소에 익숙해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농촌 및 노년층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인지도 제고 방안과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 개선 등 종합대책은 무엇이며, 현행 지번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할 시 배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도로명주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박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1996년에 첫 사업을 시작하였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2006년에서 2010년까지 도로명주소 부여 및 안내시설물 설치를 마치고, 2011년도에 각 세대별 일제고지‧고시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100년 이상 사용한 기존 지번주소는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그 체계성이 훼손되어 위치정보를 강화한 국제수준의 주소체계로 도입하게 된 국가적인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체계는 도로구간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를 따라 건물에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며,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접목하여 이루어진 주소로 기존 지번주소와는 달리 일반 주민이 처음 사용할 때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군에서는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안내 홍보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식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년 1월1일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있어 군에서 추진한 주요 홍보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전면 시행에 앞서 우리 군에서는 D-50일 즈음해서 집중홍보 계획을 수립하였고, 우리 군 관내 20,875가구 전 세대에 대해서 2014년 전면 시행에 따른 홍보 우편물을 발송, 군민들이 도로명주소가 각 가정의 새로운 주소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주소의 오류사항 등을 발견 시에는 신고토록 하여 시행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민원과 직원들로 하여금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여 유관기관, 단체, 상가시장 등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고, 군청 및 읍면에 현수막을 게시, 내방객 및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도로명주소에 대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는 등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적장부 등은 종전의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완료되어, 앞으로 시행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일반 우편물 등의 경우에는 다소 사용률의 저조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배원이나 택배종사자들을 홍보요원으로 위촉하여 도로명주소로 변경 사용토록 적극 도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기존 지번주소에 익숙해져 있는 군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 각종 사업 내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3년 충청북도 최초로 교차로 및 주요간선도로 노면 84개 지점에 도로명을 표기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가 도로구간에서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 군의 우수 모범사례로 방송보도 및 타 시군에 전파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 주요 건물에 자율형 건물번호판 20개소 설치와 도로구간 노선을 포함한 안내지도 8,000매 제작‧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최초로 관내 초‧중‧고 및 유치원‧어린이집 등 6,400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효도 엽서쓰기를 실시하여 온 가족이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읍‧면 순회교육과 축제 시 도로명주소 체험부스 운영, 각종 홍보 캠페인 실시, 도로명주소 신고센터 운영,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단 운영 등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현장 밀착형 홍보사업도 계속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도로명주소의 위치정보 제고와 시인성 확보를 위한 기초번호판 설치, 도로노면 도로명 표기확대, 도로경계석용 안내시설물 부착 등 각종 시설물을 확충할 계획이며, 더불어 다양한 홍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관련 농촌 및 노년층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지도 제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젊은 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대도시 등에서는 인터넷, 휴대폰 등을 이용한 SNS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나, 이와는 달리 노년층이 많은 우리 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 특수시책으로 직접 가정에서 우편물로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2매를 포함, 송부함으로써 어르신들께서 전화기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 활용토록 하여 도로명주소를 쉽게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홍보와 읍‧면에서는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에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할 계획이며, 마을 앰프 방송을 활용, 연말까지 홍보방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홍보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정확한 위치 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응급 구호 및 시설물 정비, 물류비 절감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사업으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박찬웅 의원님 종합민원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종합민원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9일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