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발언

교육지원과장 박선구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6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그외수입 중 하남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출연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수입 중에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200만원, 시ㆍ군 차세대위원회 운영 지원 14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122만 9,000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999만 5,000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100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7,950만원, 시ㆍ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4,000만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00만원,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500만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선 175만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30만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45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2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수당 176만원, 하남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 120만원, 대입추천위원회 48만원, 교육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원어민 숙소 관리비 4,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교육지원과 당면업무 추진 285만원, 교육관련 업무추진비 19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하남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3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무상급식 지원 70억 1,21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100%, 사립유치원과 초ㆍ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우리 시가 각각 50%씩,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전액 부담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차액지원 3억 8,01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명문고 육성 사업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제외한 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13년도 실적과 2014년도 계획을 기반으로 재배분할 계획입니다. 스트레스 없는 학교 만들기 1억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학기가 개시되는 3월 이후에 학교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6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관내 초등학교 12개와 중학교 6개, 총 18개 학교 중 현재 신평중학교와 덕풍중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은데, 전체 18개 학교 중 고골초등학교, 신장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나머지 16개 학교는 우리 시에서 배치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17명으로 돼있는데요, 16개 학교와 사립유치원연합회 1명, 이렇게 17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거점초교 영어체험교실 운영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22억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전체 25개 학교 49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친환경 무상급식 만족도 설문조사 700만원,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 1,125만원, 신문구독료 162만원, 복사용지 구입 95만원,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338만 7,000원, 정수기 임대료 60만원, 센터 공기청정기 임대료 48만원, 기본사무용품비 6만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9만 6,000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6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학생대상 식생활 현장체험 학습비 3,060만원, 학생대상 식생활 개선교육 강사료 768만원, 친환경 식생활 교육강사 양성 300만원, 학부모대상 식생활 개선교육 500만원, 영양교사 직무연수교육 528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283쪽입니다. 평생교육지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평생교육사 인건비 1,471만원과 기관부담금 112만 5,000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평생학습위원회 참석수당 72만원, 영어체험학습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96만원, 평생교육 홍보 현수막 및 인쇄물 제작비로 2,3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하남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억 4,000만원, 성인문자해득 교육 사업비 1,500만원, 영어체험학습관 셔틀버스 운영비 지원 9,720만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500만원,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2,5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평생교육 e-러닝 도-시군 통합운영부담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지도위원 연수자 실비보상금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방문교육 프로그램 2,250만원, 찾아가는 연극공연 4,5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증 제작 사무관리비로 청소년증 제작 수수료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청소년문화예술기행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5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청소년종합예술제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등 위원회 참석수당 240만원, 차세대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시ㆍ군 차세대위원회 운영 지원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청소년지원센터 보조강사비 800만원, 심리검사지 구입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286쪽입니다. 프린터기 등 소모품 구입비 80만원, 공기청정기 사용료 54만원, 정수기 사용료 54만원, 상담ㆍ교육 강사료 30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40만원, 종이컵 등 구입 12만원, 복사지 등 구입 30만원, 홍보물품 구입비 140만원,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3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자 간식 지원비 180만원, 자원봉사자 식비 7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9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청소년지원센터 자원상담원 워크숍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 관련 민간위탁금 2억 5,488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24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28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사업 1,999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관련 아카데미 운영 지원비 1억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지원센터 관련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681만원 계상했습니다. 28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사무용 전산장비 소모품 68만원, 복사지 구입비 47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40만원, 위기지원 실행위원 수당 56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학습클리닉 프로그램 추진비 450만원, 품성계발 프로그램 추진 450만원, 또래상담 프로그램 추진 400만원, 아웃리치 프로그램 200만원, 실무사례 수퍼비전 추진 300만원, 1388 교사지원단 위기사례 교육 1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위기청소년 의료비 지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학교지원단장 회의참석 실비보상비 8만원 계상했습니다. 28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활동비 전일제 동반자 2,196만원, 시간제 동반자 1,752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전일제 동반자 국민연금 98만 9,000원, 국민건강보험 63만 7,000원, 장기요양보험 4만 3,000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청소년동반자 교육 및 회의비 500만원, 사례진행비 385만 1,000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 인건비로 3,727만 1,000원, 사무국장 기관부담금으로 284만 7,000원, 사무원 및 영양사 인건비로 6,573만 6,000원, 사무원 및 영양사 기관부담금으로 502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기본급 4,208만 4,000원, 기말수당 701만 4,000원, 가계지원비 876만 8,000원, 장기근속수당 192만원, 정근수당 350만 7,000원, 교통비 240만원, 급식비 312만원, 명절휴가비 420만 9,000원, 가족수당 96만원, 직급보조비 312만원, 초과근무수당 187만 4,000원, 연가보상비 175만 4,000원, 출장비 432만원, 국민연금부담금 382만 5,000원, 건강보험부담금 250만 3,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금 16만 4,000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205만 2,000원, 복사용지 구입비 93만원,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비 57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정수기 임대료 60만원, 기본사무용품비 16만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19만 2,000원, 기본업무수행급식비 403만 2,000원, 휴일근무급식비 75만 6,000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영어마을 체험학습관 환경개선부담금 5만원, 우편요금 16만 3,000원, 유류비 189만 7,000원, 차량보험료 55만원, 자동차세 10만원, 차량수선유지비 5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로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4쪽에 학교폭력예방 사업 부분 있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여기 설명서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요, 민간이전 부분이요.

방문교육 프로그램은 관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역할극을 실시하면서 학생들한테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연극교육은 관내 1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뮤지컬 공연이나 일반 연극배우들을 초청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사실은 되게 필요하고 절실했는데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제라도 시작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에서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섭외를 다 하시는 건가요?

이 과목을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행사주체 섭외는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운영은 못 하고요, 우리 유해환경감시단이라든지 학교폭력 관련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잡으신 거군요. 어쨌든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란 생각이 들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타 시ㆍ군 사례들도 보면서 잘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역할극”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말고도 다양한 형태들이 있더라고요. 역할극의 효능이야 뭐 익히 검증이 됐지만,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미디어폭력, 게임중독 같은 여러 가지,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좀 같이 고민해서 내용이 담겨졌으면 좋겠고요, 285쪽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부분에서 600만원이 삭감 계상됐어요. 동아리활동 부분이 많이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닌데…….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액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개 동아리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요, 추후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10개인가 11개 동아리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받아서 동아리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이 갑자기 줄어버리면 타격이 클 텐데, 우리 시비를 조금 더 충원해서라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요?

추경에 더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도비하고 국고하고 더 요청을 해 보고요, 안 되면 시비를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미사지구에 계획은 있는데요, 추진은 문화교통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내용적으로 해당 과잖아요.

중장기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용역은 작년에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용역 결과를 가지고 장기계획 수립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 중기투융자심사결과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어요. 국비 확보 부분에서 어렵다는 뜻인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이게 문화교통사업과 사업이긴 해도 내용적으로는 교육지원과에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하남시에 평생교육원이 몇 군데인가요?

저희가 전수조사 한 바로는 21개가 조사됐었는데요, 그 중에서 시설이나 강사 여건을 갖춘 데는 현재 3곳 밖에 없습니다.

어디어디죠?

하남평생교육원하고요, 에듀업 평생교육원, 주식회사 에듀바이저 평생교육원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예산 지금 편성돼 있는 거요, 하남평생교육원, 에듀업, 에듀바이저 그 세 군데 교육원별 예산 배분한 것 좀…….

현재 1억 4,000 편성돼 있는 예산 중에서 배분 말씀하시는 거죠?

총.

현재 1억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평생교육비로요. 이게 지금 전년도보다 한 5,000만원 감액된 상태고요…….

이 배분내용을 좀 얘기를……. 이 1억 4,000 갖고 알아서 배분합니까?

네.

예산을 올릴 때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배분은 예년도 기준으로 배분을 하겠지만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2014년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다시 편성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학부모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몇 %, 몇 %, 프로테이지를 배분해 가지고 시설별로 배분을 하지, 이 예산을 처음 세울 때부터 어느 기관 얼마…….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할게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교육원에서 “어떠어떠한 교육으로 얼마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만큼의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올리잖아요, 계획서를. 그렇죠?

이게 운영비라든가 이런 지원 같으면 그런데요, 이것은 저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한 경비기 때문에 시설별로 “어느 기관에서 얼마를 주십시오.”를 받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우리 중앙대 평생교육원도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하남희망연대에서 만든 평생교육원도 있었고요. 과거에 평생교육원 예산을 편성할 때 “중앙대 평생교육원에서는 어떠한 강좌로, 어떤 식으로 해서, 몇 명을 해서 얼마가 소요된다.” 그렇게 해서 줬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우리가 평생교육원을 중앙대학교 한 군데만 운영했기 때문에…….

그때 말고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왜 그때 얘기를 해요? 작년에 희망연대에서 부설을 한 게 언젠데요?

2011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위원들이 그때도 있었잖아요.

2010년도까지는 중앙대학교하고 단일계약을 하고 운영을 했는데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새로 희망연대에서 교육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중앙대학교에 지원하던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만 세워가지고요, 예산이 확정된 걸 가지고 다시 재배분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네.

저희가 예산 다룰 때 그렇게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다룰 때 그렇게 안 다뤘다니까요. 중앙대는 중앙대 예산으로 다루고요, 희망연대는 희망연대 별도로 사업계획을 만들어 갖고 예산 책정이 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아니긴.

예산심의 때 아마 저희가 “확정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하고 보고 드린 적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편성할 계획입니다.”하고 그 부분에 삭감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잠깐만요. 그러면 작년 예산만 따집시다.

2013년도 거요.

네, 작년에 중앙대 평생교육원 예산이 편성 됐었죠?

네.

중앙대 평생교육원 개설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책정해서 반영을 했었죠?

네.

그다음에 하남평생교육원에서 강좌를 개설해서 사용할 금액을 책정했어요. 그래서 총 평생교육원 경비를 책정했죠?

네.

중앙대 평생교육원은 어찌됐든 조건이 안 맞아서 문을 닫고 갔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배분을 했죠. 추경이 아니라, 다른 데 배분을 했어요. 나눠줬잖아요.

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잖아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본예산이에요, 그렇죠? 그 중앙대 평생교육원 예산은 사실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남시에서는 그 예산을 마음대로 우리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나눠줬어요. ‘너희들 이만큼 더 해서 교육 더 해라.’ 그렇죠?

아닙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됐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중앙대학교가 철수를 했습니다. 했으면, 그 예산을 삭감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나머지는요, 본예산에 올린 예산대로 1년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으로요.

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다뤘잖아요. 중앙대 예산 따로, 희망연대 예산 따로 분리해서 올렸잖아요. 무슨 이제 와서 딴 소리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다음, 하남평생교육원 대표자가 처음에 누구였어요? 대표자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대표자 누구였죠?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원장은 권광식으로 되어 있고요.

처음에 올릴 때요.

권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그렇죠.

권광식 맞습니까? 희망연대 평생교육원에 작년에 예산 준 게 얼마예요?

9,600입니다.

총 들어간 게요?

네.

확실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당초에 얼마였어요?

6,400.

맞습니다. 6,400인데 3,000만원을 증액해서 줬어요. 중앙대가 철수하면서 중앙대에 편성했던 예산을 나눠줬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밝혀진 얘기예요. 그런데 왜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뭉뚱그려서 편성해서 올렸느냐 이 말이에요.

중앙대학교가 철수를 사전에 예고도 없이 하는 바람에 우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3개 기관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각각 배분해서 감당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의 1억 2,600만원을 각 기관별로 3,000만원 씩 배분을 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2013년도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남시의 대표적인 평생교육원이 중앙대 평생교육원이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거기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았어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잘 짜고 잘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교범 시장 들어오면서 희망연대에서 검증도 안 한 상태에서 평생교육원을 하나 설립했어요. 그 다음 해부터 지원했습니다. 맞죠?

그런 것은요…….

답변만 하세요.

그래서 답변 드리지 않습니까?

그건 됐다니까요, 알고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 작년에 1억 4,000여만원이 중앙대 예산으로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6,400만원이 하남평생교육원으로 편성이 돼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중앙대 예산 작년에 섰던 것 플러스 그대로 지금 다 반영이 된 거죠? 중앙대가 지금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다 편성이 됐죠, 그렇습니까?

네.

지금 평생교육원이 중앙대 빠지고 더 늘은 데는 없잖아요. 그렇죠?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이 아니고 하남시 평생교육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어쨌든 하남시가 지원해서 평생교육을 하는 대표적인 데가 중앙대, 하남평생교육원, 에듀업, 에듀바이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 말은 뭐냐 하면, 이 네 군데에서 중앙대가 빠졌어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중앙대 빠진 예산을, 이 세 군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3년도에 예산 편성됐던 금액은요, 중앙대학교하고 희망연대 평생교육원하고 두 군데를 편성해가지고 운영했었는데 중앙대학교가 떠나면서 그 금액을 희망연대 3,000, 그다음에 지금 추가로 에듀업, 에듀바이저 두 군데에 3,000 해서 세 군데로 나눠서 운영했던 거고요, 2014년도 예산편성은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에듀업 평생교육원하고 에듀바이저 평생교육원, 그다음에 평생교육원 세 군데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말씀 좋아요. 그러면 에듀업하고 에듀바이저는 예산이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기가 진행이 됐던 데예요, 계속? 평생교육원 하던 데예요?

할 계획입니다.

하던 데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존에.

2013년도에 운영했습니다.

본예산에는 안 올렸잖아요.

본예산에 안올렸는데, 중앙대학교가 철수하고 남은 예산을 사장시킬 수 없어서…….

시의회에서 그렇게 쓰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준 게 아닌데, 왜 과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죠?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어느 시설에 얼마’ 이렇게 예산을 받은 게 아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답변이라…….

“잠정적으로 얼마 정도는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드렸지만, 보조금 예산이 어떻게 어느 기관별, 어느 시설별로 예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 저희가 그렇게 안 다뤘잖아요, 과장님. 왜 자꾸 그러세요? 지금 우리 위원들 바보로 생각하십니까?

전년도부터 그렇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잠정적으로 얼마”라고 보고는 드리지만, 이걸 가지고 “어느 기관에 얼마”라고 어떻게 보고를 드립니까?

그러면요,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예산 편성한 거예요? 어느 교육원에 얼마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고 이것 편성했냐고요.

“어느 기관에 얼마”가 아니고 “어느 교육에 얼마”죠.

얼마 들어가는 줄 알고 어떻게 편성했냐고요.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편성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 대상을 가지고요, 분석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분석한 것 좀, 팀장님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걸 뭐 문건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건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문건도 없이 무슨 근거로 예산 편성을 해요?

예산이 확정되면 관내 평생교육시설하고 협의해서…….

과장님, 자꾸 얘기하잖아요.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예산 편성할 것 아니에요? 교육내용이 어떤 프로그램에 얼마, 뭐 뭐 들어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여기 기획실 어디 갔어요? 이것 예산 어떻게 편성한 거예요?

서류를 봐야 되는데…….

이해가 가냐고요, 지금 답변하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그냥 대충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하고 예산 올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네.

네,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어떤 시설에다가 어떤 사업을 맡겨서 운영하겠다는 잠정적인 계획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확정이 되면 그때서야 우리도 내년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확정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시설에 얼마”라고 확정해서 답변 드리긴 좀 곤란스럽습니다. 또 변동사항도 있을 수가 있고요.

글쎄요,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모든 사업은요,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고요, 물론 총체적으로 이렇게 짠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교육원마다 특색들이 다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교육원마다 어떤 것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건,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설명을 하니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예산 설명드릴 때 말씀 드렸던 건데요, 잠정적으로 “기관별로 얼마”라는 계획은 물론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봐도 두리뭉실하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아무튼요,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84쪽에 “청소년증 제작”이라는 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할 때 카드를 제시해야 되는데요, 학생들은 학생증이 있지만 근로청소년들은 없기 때문에 그 증을 저희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너무 좋은 취지네요. 그리고요, 288쪽 실무사례 수퍼비전 추진은 어떤 건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서 간략하게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상담사례에 대해 전문가의 수퍼비전을 실시하고 강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상담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학청소년팀장 전수영입니다. 위기청소년 관련해서 대부분의 예산이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강사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인데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전문가가 와갖고……. 전문 자원봉사자가 지금 3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실무사례 이런 것에 대해 강의하는 강사비용에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도액이 50만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사업인데요, 국고보조금 부담률만큼 저희가 부담해서 편성을 했는데, 사업은 자꾸 늘어나는데 국고보조금은 늘지 않고 시비 부담만 늘어나면 다른 사업들에도 좀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해서 일단 기준액만큼만 편성을 했습니다. 추후 사례를 봐가지고요, 의료비 지원 사례가 좀 늘어날 경우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81쪽에 하남시민장학회 장학금 기금 출연 있죠. 보니까 연도별로 5억원씩 출연 계획이 있다는데, 지금 이렇게 2억 3,000만원을 더 출연하면 수혜자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네, 현재 장학재단 자본금이 48억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요,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자꾸 떨어지니까, 원금은 손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가지고 지급을 하다보니까 수혜 범위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2022년도까지 100억을 목표로 매년 5억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는데, 금년도에도 농협에서 출연하는 1억 4,000 포함해서 3억 6,000입니다.

기관에서 출연하는 겁니까?

농협에서 1억 4,000 출연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비로 확보하는 거고요, 추경에 한 1억 4,000 정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2억 3,000만원 예산서에 올리고, 추경에 1억 4,000 정도 더 올리셔서 이 목표를 달성하시겠다?

네.

그러면 수혜자들도 늘어나는 거죠?

네, 늘어납니다.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되죠?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반기별로 7, 80명 정도 돼서 연간 150명～200명가량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지금 우리 영어체험학습관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골 아픈 문제들이 있었는데 다 해결됐습니까?

네, 해결됐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그런 문제가 투명하게 관리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 29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 받은 걸 보니까 우리 하남시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이번에 모두 7명이 됐어요. 2013년 2월 4일부터 2013년 6월 3일까지 모두 무기계약근로자가 7명인데, 그 중에 교육지원과가 3명입니다. 학교급식센터 3명,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교육지원과 학교급식센터에 무기계약직을 3명이나 이렇게 해 주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람들 관리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연간 급식계획을 수립하고요, 친환경 농산물 수급계획 수립하고요, 학생대상 식생활 개선교육, 학부모대상 식생활 개선교육, 영양사대상 식생활 교육, 이런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네요.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러면, 정말 정식 공무원은 안 됐어도 기간제근로자들의 꿈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열심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잘 못하고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기계약직이 근무시간에 근무 안 하고 밖에 돌아다니는 게 잘 하는 겁니까? 관광버스 앞에서 인사하는 게 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표를 내고 정식으로 나오든가. 지금 과장님께서 관리 잘 하고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면요……. 지금 과장님께서 예를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몇 가지 일 하는 것을 쭉 예를 들어 주셨어요.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인원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인원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답변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 인원 말고 급식센터에 또 인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딱 3명뿐입니다.

이 3명이 다 하는 겁니까?

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하남시민의 혈세를 뿌린다는 게 저는 한심스럽습니다. 어저께인가 어느 과에 질문을 했더니, 한 명만 충원시켜줘도 엄청난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발로 뛰겠다는 소리입니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교육지원과에 이렇게 3명씩이나 무기계약직을 해 줬으면, 의당 하남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는 이 시간 이후로 본 위원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무기계약직이면 무기계약직답게 열심히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의를 표명하든가…….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 학교급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발굴돼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난 이 예산서를 보고요, 기가 차서 얘기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이 시간 이후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국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 정치적 활동이나 이런 일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만약에 정치적으로 한다고 하면,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 이 급여 주게 되면요, 무기계약직 준다고 그러면 아마 피 터질 겁니다. 지금 취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학교, 대학원, 훌륭한 데 나와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세상에. 반드시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택용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4,850만원, 배출부과징수교부금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기타수입 과태료에 환경 대기‧수질 위반 과태료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환경보호과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1억 2,950만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826만 7,000원, 운행차 저공해 사업 5억 2,650만원,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2,100만원,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1,440만원,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 600만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지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석면피해 구제급여 2,7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환경보호과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2,590만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248만 1,000원, 운행차 저공해 사업 1억 5,795만원,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126만원,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216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154만 2,000원, 야생조수 보호 및 치료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대기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기개선업무 전산보조 인부임 1,146만 9,000원, 기관부담금 10만 9,000원, 내용으로는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350만원, 내용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체납홍보 현수막 제작,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고지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검사비 160만원,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비 458만 7,000원, 하이브리드자동차 오일교환 수리비 2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체납고지서 발송료 등기비가 38만 6,000원, 일반우편료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입니다. 재료비 310만원, 내용으로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 운영기기, 소모품 및 부품구입비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부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대기오염전광판 위탁관리비는 840만원,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입니다. 사무관리비 55만원, 내용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환경기기 정도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용역사업비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1,6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운행차 저공해 사업 10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조기폐차 업무대행 수수료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입니다. 민간보조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2,940만원, 다음은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급여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석면피해 구제급여 3,0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3,257만 3,000원, 환경개선금 부과징수 자료정리원 1,146만 9,000원, 기관부담금 3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정기분이 475만원, 독촉분이 836만원, 환경개선부담금 현수막 제작,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창봉투제작, 리플렛 제작,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시스템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등 우편료 3,244만 4,000원, 내용으로는 일반우편료가 3,000만원, 등기우편료 반송료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실태 실태조사 용역 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용역사업 450만원입니다. 환경오염 신고자 실비보상입니다. 기타보상금, 환경오염사범 신고 보상금에 200만원, 환경오염단속 및 오염방지 물품 구입 및 처리입니다. 공공운영비에 휴대폰 사용료 12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수질오염 방제장비구입비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사무국 인건비에 사무국장 2,400만원, 간사 1,560만원, 사무국장 퇴직금 400만원, 간사 퇴직금 260만원, 4대 보험료 475만 2,000원, 급양비 336만원, 상여금 사무국장 400만원, 간사 260만원, 사무국장 활동비 360만원, 업무추진여비 480만원, 사무실 관리 및 운영비 960만원, 대외협력비 240만원, 사무실 임대료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정책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승용차 없는 날 현수막 제작 75만원, 승용차 없는 날 홍보물 250만원, 환경의날 환경보호 홍보물 제작 250만원, 환경관련 도서구입비, 의제21추진 위촉장 제작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입니다. 환경보호과 당면업무추진 380만원, 환경정책 및 환경관리대책추진에 1,04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환경체험센터 설치 운영에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제21 추진협의회 사업활동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금, 위원회 실천사업으로 2,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물다양성 실천사업, 하남문화바로 알기 실천사업, 세상평등 실천사업, 공동체마을만들기 실천사업에 450만원씩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제작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민실천사업입니다. 이것은 ‘BioLitz in Hanam’ 명칭을 이렇게 바꿔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니학교가 교육센터하고 겹쳐 있다고 해서. 내용은 하남시 검단산이나 이런 곳에 생물, 곤충, 식물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서식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행사입니다.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대사업입니다. 연대사업에 320만원, 내용으로는 전국의제 연회비 및 연대사업, 동부권 의제연회비 및 연대사업, 의제 교류협력비 등이 되겠습니다. 홍보사업입니다. 561만 2,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소식지 제작, 홈페이지 운영비, 대외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조직사업입니다. 정기총회 250만원, 위원회회의 수당 650만원입니다. 다음은 총괄워크숍에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입니다. 하천수질검사 사무관리비, 하천수질 검사 수수료 450만원입니다. 생태계 보전사업에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구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325만원, 내용은 야생동물보호 홍보물 제작, 야생동물구제 안전장구 구입, 생태도감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야생동물 먹이구입 200만원, 일반보상금에 야생동물 밀렵신고자 실비보상 10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 야생조수 보호 및 치료 24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 250만원, 야생동물 구조단 운영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활동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 351만원, 내용으로는 현수막 제작비, 피켓, 장갑 및 마대, 집게 및 어깨띠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각종 홍보물 제작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안내문 제작, 홍보전단 등 제작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안내물 발송료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에 그린리더 운영 지원입니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녹색성장업무 전산보조 1,251만 2,000원, 기관부담금 95만 1,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인센티브 지원 400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205만 2,000원, 복사지 구입비, 환경보호 관련 각종서식 인쇄,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 626만원, 민원 정수기 렌탈비, 기본 업무수행 특근급식비 1,512만원, 민원 공기청정기 렌탈비, 사무용품 구입비, 박제품 소독비,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4,32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용 전자 복사기 구입 8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이자수입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사업 34억 1,100만원, 산곡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24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 6억 2,1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19억 2,129만 2,000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사업 10억 3,180만원, 주민지원 사업평가 및 DB지원 2,443만 4,000원,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3억 2,649만 7,000원, 산곡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7억 4,730만원, 하남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 용역 5,500만원,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용역 2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보조금입니다. 도비에 산곡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1억 6,013만 5,000원입니다.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4억 9,400만원입니다.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6,013만 6,000원, 특별회계 전입금 하수위탁 처리비 8억 2,341만 1,000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사업 4억 4,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감시초소운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3억 706만 8,000원, 상여금 7,676만 7,000원, 야간근로수당 5,685만 2,000원, 휴일근로수당 2,274만 1,000원, 연차 휴가수당 1,514만 4,000원, 보육수당 360만원,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정리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입니다. 한강지킴이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감시초소 생수구입 등 400만원, 노무자문비 300만원, 청소용품 구입 240만원, 사무용품 및 단속필름 구입 80만 2,000원, 공공운영비에 3,5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치용 등기우편, 전기요금, 전용회선 사용료, 기타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유지비, 휘발유 구입비, 경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240만원, 한강감시초소 개보수입니다. 시설비에 한강감시초소 및 선착장 수선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입니다. 1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하수위탁처리비 27억 4,4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위탁수수료 4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보조 인부임 1,668만 2,000원, 기관부담금 1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기초자료변동 조사에 따른 피복비 53만 4,000원, 마을공동시설 토지임차료 110만원, 공공운영비로는 마을버스 운행보조 3,000만원, 마을회관 및 노인정 유지관리비 1,800만원, 마을화장실 유지관리비 700만원, 유선방송 유지관리비 440만원,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400만원, 마을공동시설 유지관리비 500만원, 표고버섯장 유지관리비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532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주민직접지원사업 6,0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마을공동경작장 조성이 3번째입니다. 3번째 만드는 건데 1억 382만 2,000원, 마을공동시설 유지보수에 6,000만원, 오수정화조 유지관리 1,500만원, 등산로 및 마을풀깎기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마을공동 물품구입 600만원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5억 5,8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입니다. 연구용역비, 하남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보고서작성 용역 5,500만원,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2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석면슬레이트지붕 사업 있잖아요. 하남시에 아직도 석면슬레이트가 많이 있나요?

금년도에 하고 나머지가 더 있습니다.

작년에 다 못하고?

네, 내년에 10개 동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농촌마을 쪽에는 많이 있나 보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시민건강을 위해서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죠.

네.

의제21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제21은 전 대표가 구속되는 등 시민사회에서 안 좋은 인상을 받고 있는 단체 중 하나인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사무실 임대료 부분 있잖아요. 사무실 임대료는 단체에서 만들어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시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끔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자체적으로 1,000만원 금액을 모으는 것도 힘들 거 같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의제21이 과거에는 별도 사무실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시청 내에 있던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었는데 이게 감사원에 지적이 된 거 아니에요.

네.

무상으로 주면 안 된다고 지적이 된 거잖아요. 무상으로 안 되는 것을 편법적으로 시에서 예산 잡아서 그 돈을 다시 받는 게 무상이나 똑같은 개념 아니냐 이거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지,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싶고요. 사무국장하고 간사 퇴직금은 원래 1년에 한 번씩 적립해 뒀다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언제 퇴직할지 모르니까.

이게 2년 치를 책정했네요. 왜 2년 치를 책정한 거죠? 자료에 보면 2년 해 가지고 400만원, 2년 해 가지고 260만원 되어 있어요. 작년에 적립을 안 했나요?

작년에도 1년 치 했었죠.

그런데 왜 2년 치를 했어요?

퇴직금 2년 치를 줘야 되니까요. 그것만큼 계산해 줘야 되니까요.

2014년 예산이잖아요.

네.

2014년도에 그만 둘 것을 대비해서 지금 예치해 놓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굳이 2년 치를 했냐 이거예요, 1년 치만 해도 되는데.

근무기간이 2년이 되니까.

작년 것은 했다면서요.

주지 않았죠.

적립 예산을 포함해서 잡아놓은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적립만 하고 집행은 안 되니까.

그것을 플러스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활동비에서 직원이 사무국장하고 둘이잖아요.

네, 간사하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직원하고 사무국장 둘 것을 계산한 겁니까?

아닙니다, 사무국장.

활동비는 뭐고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활동여비죠.

그러니까 활동여비는 뭐고 업무추진여비는 뭐냐는 거죠.

활동여비는 외부에 갈 때 차비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통비?

네.

교통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타 기관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장가는 거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위원회 수당이 650만원 올라 왔거든요. 위원이 몇 명입니까?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전 회원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10명한테 1식으로 해 놔서.

네, 금년도까지는 1시간에 8만원을 줬는데 이것을 4만원으로 낮췄습니다.

몇 번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니까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때 하루에 2번씩 한다고 이야기 나왔잖아요. 오전에 1번 타고 오후에 1번 타서 하루에 2번씩 타 가는 일도 발생됐는데.

2012년 일인데 금년도에는 수당을 50% 깎아서 세운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단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사업비용보다 실제 보면 관리비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정기총회에서 250만원, 총괄워크숍에 550만원인데 경기도 어려운데 많은 돈을 들여서 워크숍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 회원이 함께 모여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가 정상적으로 환경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이유가 정치적인 관여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건 맞아요, 의제21이. 지금 회장은 선발되어 있나요?

공석입니다.

왜 안 뽑습니까?

내년 초에 총회 때 논의할 겁니다.

총회는 12월이 총회죠.

그것은 끝나는 거고요.

여기 총회 잡혀 있잖아요. 올해 총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 초에 합니다.

14년 1월에?

네, 그때 논의가 될 겁니다.

환경체험센터는 지금 푸른교육공동체가 위탁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2,000만원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일단 시 재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줄인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게 아닌 거 같던데. 작년에 처음 센터 설립하면서 사무실 보수하고 수리비용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 비용이 줄면서 사업비용은 늘은 거 같은데.

환경사업은 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학교 학생들로 거의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기업체까지 다 교육을 시켜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산이야 많으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타 시‧군도 환경이 중요한 것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잘 살고 환경에 관심이 많은 시‧군에서도 센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하냐면 의제21에서 다 합니다. 인근 광주만 해도 그래요. 제가 광주 의제21 현황을 파악하러 한 번 다녀 왔는데 정말 열심히 환경운동 하세요,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으로.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센터까지 설치해 가면서 환경운동을 ……. 하남시에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환경운동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 성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센터장요?

대표요.

대표는 윤규승 씨입니다.

푸른교육공동체 대표 윤규승 씨잖아요.

네.

윤규승 씨가 하남 평생교육원 원장도 맡고 있고요, 이 지역에서 무슨 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자기 사업하면서 센터도 관리하고 하남 평생교육원도 관리하고요. 어찌됐든 시민들에게 안 좋은 인상이 풍기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잘 해 주세요. ‘진짜 센터를 설치 잘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많이 뒷받침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방금 윤재군 위원께서 질의했는데요, 제가 가만히 계산해 봤습니다. 의제 쪽 사업이 생물다양성 실천사업, 하남문화 바로 알기 실천사업 이런 식으로 450만원씩 해서 모두 4건입니다. 다 하니까 1,800만원하고 시민실천사업, 고니학교운영해서 2,520만원이에요.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예산서 올라온 거 보니까 1억 4,500만원 정도 됩니다. 민간경상보조금하고 활동지원 사업비가 한 1억 5,000만원 내려와 있는데 사실 사업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다는 계산이 금방 나오네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 문제를 잘 챙겨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의제는 사무국장이 체크카드를 쓰게 되어 있죠?

네.

체크카드를 몇 장 가지고 쓰는 거예요?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2장 씁니까?

네, 2장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장이 체크카드 쓸 수 있습니까?

활동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쓸 수 있겠죠.

과장님,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김근래 위원장이 체크카드 갖고 썼다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사무국장하고 두 사람이 체크카드 2개를 갖고 썼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위원회별로는 체크카드를 하나로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장으로 썼다는 것은 오늘 알았습니다. 의제 것은 넘어 가겠습니다. 593쪽 봐 주십시오. 한강감시원 보겠습니다. 2010년 이후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무기계약직이죠?

그렇습니다.

새로 채용한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 자료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딱 1명만 채용했다는 거죠?

1명입니다.

예산 내려오는 게 전부 다 환경부에서 오는 겁니까?

특별회계는 기금이죠. 상수원 물 기금요, 특별회계는 거기서 오고요. 도에서도 오고요.

국비도 있고.

네, 시비도.

사람을 채용할 때 채용현황 같은 게 있고 사람 뽑을 때 공고도 해서 뽑죠?

그럼요.

2010년 이후에 1명이 채용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채용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관리과장 박성래입니다. 55페이지 자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투판매 수입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판매 수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판매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국비보조 사업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사업에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사업에 10만원을 계상하여 총 13억 5,715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세출 부분으로 총 88억 1,2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13.54%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하수처리장이 따로 떨어져나가는 바람에 좀 감소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청소차운전원 작업복 구입에 810만원, 청소차운전원 안전화 구입에 216만원, 산업안전관리 대행수수료 412만 9,000원, 무단투기 단속원 점퍼 구입 360만원, 비위생매립지 지하수 수질검사에 1,080만원, 비위생매립지 토양오염도 검사에 440만원, 환경미화원 급여시스템 유지보수에 240만원, 종량제봉투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적환장 전기요금에 1,572만원, 적환장 상하수도 요금에 1,002만원, 청소업무 기동처리 휴대폰 요금에 360만원, 청소차량관리실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에 600만원, 적환장 난방용 유류 구입에 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자원관리과 당면업무추진비에 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및 재활용 관련 시책업무추진비에 9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종량제봉투 제작에 2억 4,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용봉투 제작에 2,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에 700만원,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제작에 2억 6,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컨설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에 3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반입불가폐기물 위탁처리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에 3,000만원, 김포제3매립장 기반시설조성비 납부에 350만원, 동부권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및 운영비 등에 13억 2,3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적환장 유지보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환경미화원 및 기사 대기실 세탁기 구입에 160만원, 환경미화원 및 기사 대기실 신발장 구입에 500만원, 환경미화원 및 기사 대기실 사물함 구입에 1,200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책상 및 의자 구입에 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노면폐토사 처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구입 및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청소차량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에 360만원, RFID 차량 데이터 사용료에 144만원,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청소차 운영 연료 구입에 3억 1,0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에 1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400만원, 청소차량 보험료에 4,500만원, 삼륜차 보험료에 100만원, 청소차량 수리비에 1억 3,500만원, 삼륜차 수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노면청소차량 소모품 구입에 1,6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용기세척차 소모품 구입에 1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진공노면살수차량 대폐차에 2억 5,000만원, 삼륜차 구입 4대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우수주민센터 포상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종이팩 수거장려금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에 250만원, 재활용촉진 홍보 현수막 제작에 135만원, 쓰레기 줄이기 현수막 등 제작에 150만원, 무단투기 방지 홍보물 등 제작에 594만원, 나눔장터 행사운영비에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에 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5만원, 시비 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에 50만원이 되겠으며 도비 10만원, 시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9억 3,5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기본급 18억 6,465만 6,000원, 환경미화원 기말수당 4억 1,565만 6,000원, 환경미화원 정근수당 2억 782만 8,000원,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5억 1,957만원, 환경미화원 정액수당 1억 7,664만원, 환경미화원 가족수당에 9,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복리후생비에 3억 4,224만원, 환경미화원 정액급식비에 1억 7,664만원, 환경미화원 명절휴가비에 2억 4,939만 4,000원, 환경미화원 시간외근무수당에 6억 2,6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3,584만원, 환경미화원 중간정산퇴직금에 3억원,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4억 176만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부담금에 2억 1,033만 5,000원, 환경미화원 건강보험부담금에 1억 3,765만 3,000원, 환경미화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887만 9,000원, 환경미화원 피복비에 4,6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예정자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 환경미화원 해외시찰에 1,500만원, 환경미화원 우수근무자 국내연수에 100만원, 환경미화원 체육활동 보조에 1,840만원, 환경미화원 아동보육수당에 6,000만원, 재활용품 판매 후생복지에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4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56만원, 사무관리비로 기본사무용품 구입에 72만원, 복사용지 구입에 148만 8,000원,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에 672만원, 복사기 소모품 구입에 240만원, 신문구독료에 205만 2,000원, 정수기 임대료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급량비에 3,0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장실 비데 렌탈료에 90만원, 환경미화원 및 기사 대기실 TV수신료에 38만 4,000원,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 여비 6,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을 마쳤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34쪽에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이게 매년 올라와요. 삭감되는데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래요.

미사지구에 내년부터 본격 입주가 되는데 거기를 어떻게 청소를 할 건지 인원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용역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입주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이 얼마나 소요 되는지 청소는 뭘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저희도 정확히……. 용역을 줘야 될 건지 직영으로 해야 될 건지…….

그러니까요.

지금 31개 시ㆍ군 중에 저희 하남시하고 연천군만 전체 직영이고, 나머지는 다 도시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위탁을 줬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 볼까 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위탁을 준 데들이 위탁비용이 너무나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그것에 대한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직영으로 돌아오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아시죠? 그것도 파악하셔야죠, 그러면. 몇 년째 이게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사실 이 용역 자체가 위탁을 염두에 두고 용역 발주를 하시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위탁은 안 된다고 입장을 얘기했었고 그래서 용역비 삭감을 했던 건데,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지금 벌써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컨설팅을 올렸는데, 실제 거기에 인원은 얼마나……. 미사지구에 총 입주한다고 그러면.

어려울 게 없는 게, 현재 일하고 있는 것을 산출하면 돼요. 지금 인구 몇 명에 아니면 아파트 밀집지역에 몇 단지 당 인원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비용 안 들이고도 충분히 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료를 실제로 갖고 있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위탁 주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지 많게 들지 이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할까 해서…….

초기비용은 당연히 적게 들죠. 그런데 나중에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위탁을 주면. 만약에 그런 자료들을 요구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예산은 낭비예요. 충분히 지금하고 있는 일을 근거로 해서 산출할 수 있고, 위탁 같은 경우 다시 직영으로 돌아오는 추세고 그런 연구 자료들은 충분히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1,800만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요, 적환장.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재 지하실로 미화원이나 기사들이 옮기게 돼있는데, 내년 6월까지는 거기 있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했을 때 옮기려고 6개월분을 계산해서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6개월인 거예요?

네, 내년 6월까지는 거기에 있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냄새가 빠지면 그쪽은 지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사를 할까…….

지하로 내려가요?

지하로 내려갑니다. 미화원들하고 기사들은 지하에 방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있는 곳인데 지상에 마련해야 되지 않아요?

지상에는 자리가 없고요, 기사대기실은 지하 1층이고, 미화원은 지하 4층이 되겠습니다.

미화원 분들하고 다 협의가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6개월 후에나 이사를 할까 하고 6개월분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아예 거기 설계를 할 때 미화원에 대한 것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초부터 대기실을 거기다 만들었던 겁니다. 쓰레기 집하장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지하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적환장은 뭐 그런가? 다 떨어져있었는데.

다 떨어져있기 때문에 접근성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지하에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고, 원래 사람이 있을 곳은 지상으로 올리는 게 맞아요. 지하로 가는 게 안 맞는 거예요. 그것도 지하 4층이라고 하면.

지하 4층인데 빛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탁 부분, 미화원분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분들이랑 좀 얘기를 해 보신 게 있어요? 그냥 과에서 그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속 올리는…….

그런데 조합장이 공약도 그냥 “위탁을 안 준다.” 그걸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하고는 상의를 못 해봤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조합장님이 공약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부터 계속 올라왔던……. 작년에 똑같이 1,800 깎은 거잖아요. 작년에도 깎은 부분인데, 여기서는 계속 올리고 미화원 분들은 계속 깎으려고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서로 얘기를 해보셔서…….

저희도 이 부분을 꼭 용역을 준다기보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얼마나 들고 장비는 얼마나 드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 또 만약에 용역을 줬을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이 부분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위탁을 줄 경우 우리 미화원 분들이 하는 청소보다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것들을 검토하시고 올리셔야 되는데 매번 똑같이 계속 올리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31개 시ㆍ군 중에 저희 하남시하고 연천군만 빼고 나머지는 다 위탁인데, 두 군데만 직영이고 나머지는 다 일부위탁이라도 위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면 얼마나 절감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근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 위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시 자체적으로…….

바로 처리 할 수 있는 부분만 직영으로 들어갔지 나머지 부분은, 아파트나 이런 단지 부분은 대부분 그대로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세우실 때는 그쪽이랑 충분하게 얘기를 해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계속 올라오니까……. 그리고 337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굉장히 많이 삭감됐어요. 95명에서 92명, 그 부분만 삭감됐어요. 그 인원 부분만 빠진 게 7,000만원 정도?

올해도 한 4억 정도가 남을 것 같더라고요. 올해 95명으로 계산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놔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 더 모집 안 해요?

지금 현재 적환장에서도 인원이 남고, 또 현재 미사지구에 인원이 빠져있기 때문에 더 모집할 인력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과장님, 334쪽 동부권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및 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하고 위원장이신 홍미라 위원님하고 여기 위원입니다. 여기 가면 할 얘기도 좀 있는데 회의가 안 열려서 아쉽고요, 지금 우리 환경기초시설 지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톤을 처리하죠?

생활폐기물은 전부 이천으로 가고 있고요, 음식물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6월이 되면 우리 미사지구 입주가 시작되잖아요. 지금 주변에 “우리 시가 너무 빨리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했다. 많은 예산 낭비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기는 제가 봤을 때 적절하다고 보고요. 당초에 우리가 안 갈 경우 우리 지분대로 한 15억 요구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를. 저희는 “반입량에 따라 처리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반입량에 따라 처리하는 걸로 잠정 결정이 됐습니다. 이사회는 통과를 안 했는데 잠정결정이 돼가지고 현재 우리가 요구한 13억 정도만 처리가 가능할 걸로……. 이보다 좀 적게 들 걸로 판단됩니다. 여기에서 33톤 정도를 자체처리하고 나머지 10몇 톤 정도 남는데, 미사지구 입주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플러스 20몇 톤까지는 이천으로 가서 반입량대로 한다고 하면 5억에서 10억 사이에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 환경기초시설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34톤 정도 되죠? 이천으로 보내는 건 10톤 정도?

내년 6월까지는 10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사지구가 본격적으로 입주되면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위례신도시 쓰레기 소각장을 짓기로 했다가 안 짓는 걸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아직 결정단계까지는 안 갔고요.

현재 환경기초시설 운영은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환경시설과가 시험가동 중에 있고요, GS에서 3년간 위탁처리 하는 걸로 계약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간 위탁처리를 GS에서 맡아서 하고…….

짓는 업체에서 그걸 처리하고 3년 지난 뒤에는 위탁이 들어가든 그 뒤에 방향을 정할 부분이고…….

그러면 아직 이사회 승인도 안 나고 그랬는데, 추정치 예산으로 뽑으신 거죠?

거기에서 요구한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저희 하남시 소요예산이. 반입량에 따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적게 들 걸로 판단되지만 13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15억 얼마였었죠?

전년도 것은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올해 1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음식물만 여기서 처리한다고 하셨죠? 나머지 모든 폐기물이니 이런 건 전부 다 이천으로 가는 거죠, 지금도?

생활폐기물만 이천으로 가고요, 재활용도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만 이천으로 가는 거죠?

생활폐기물만.

생활폐기물 하루에 보내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43톤 플러스 가연성폐기물 한 10톤 해가지고 50톤 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일 50톤이요?

생활폐기물하고요, 목재나 이런 게 한 7, 8톤 나옵니다. 그래서 50톤 정도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공사현장이 많아서 그런가 보죠?

공사현장이 아니고 목재가 전에는 그냥 여기서 자체적으로 태웠었는데 그것도 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잡혀있는 생활폐기물은 가정에서 나온 생활폐기물만 잡혀있고, 목재나 이런 건 거기 별도로 한 7, 8톤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운영비로 13억 주는 금액이 좀 과다하지 않나……. 금액이 좀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반입수수료요?

반입수수료 및 운영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책정이 좀 많이 된 게 아닌가.

그 부분은 올해 추정치로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제가 봤을 때 좀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우리가 다루는 게. 과장님 생각에는 현재 예산요구액에서 몇 %나 다운…….

저희 환경기초시설이 가동된다고 하면 50%는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 예산은 추정치 예산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우리 시가 지금 이렇게 큰 환경기초시설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 위탁수수료 또 내야 되죠? GS가 가동하면 우리가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라기보다는 가동비를 내는 거죠. 운영비죠.

이중으로 돈을 물어야 되잖아요.

이중은 아니죠.

이중이죠.

처리양만큼 내는 거기 때문에 이중이라고는…….

하남시에서 쓴 양만큼이 아니라 규모가 큰 만큼…….

미사지구가 입주된다면 그 양이…….

미사지구가 물론 다 입주했을 때는 똑같은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017년도나 돼야지 거의 다 입주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 물론 이해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GS건설이 우리 하남시로부터 엄청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가동할 때 GS가 부담 좀 해 주고, 이러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시설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설 운영이 아니라 시험가동 할 때.

그 부분까지도 환경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당초 이천에서 요구하기를 15억을 요구했습니다. “하남시에서 물량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물량만큼 다른 데서 많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냐”해서 지분율로 해가지고 15억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지분율로 줄 수 없다. 반입량으로 명시가 돼있는데 왜 지분율로 따지냐.” 그 뒤에 단서조항이 있더라고요. 단서조항에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해서 처음에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반입량대로 해 놓고 위원회를 다시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천에다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개진해서 반입량대로 하는 걸로 잠정 합의를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금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액이 얼마까지 줄지는 아직은 미지수고요.

알겠습니다.

제일 끝으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는 견학을 못 했을 겁니다. 관리동 있죠? 거기 탑 있는 데까지 거의 다 와서입니다.

계단이 있습니다, 바로 위로. 엘리베이터까지 운행되고요.

유리로 앞을 씌워 가지고 그 밑으로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밑에서도 빛이 보이더라고요.

지하에 앞에 공간이 있어가지고요.

환기는 어떻게 시켜요?

환기는 자체 닥트시설이잖아요.

어쨌든 맨 처음에 환경기초시설 할 때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부탁했지 않았나요? 하루이틀 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근무를 하셔야 되는 상태인데 지하 4층에서 그렇게 오래 근무를 한다는 게……. 그분들의 건강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실제 미화원들 근무 위치는 거기가 아니고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잠깐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이런 기능만 있지 거기서 근무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잠깐 옷 갈아입고 이런 부분이지 실제거기에서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밖에서 치우고 하시는 것은 다 하겠지만 잠깐 쉬는 동안이라도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분들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8시간 다 밖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냥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나올 시간만 거기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현장에 근무배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또 그분들도 힘든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좀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아니고요, 환경시설과가 1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서에는 미화원 작업복이나 이런 것 걸어둘 데, 이런 것만 세팅을 하고 나머지 것은 다 환경시설과에서 합니다.

네.

1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161만 3,000원이며 2014년도 수입액은 5,500만원, 지출액은 5,320만원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80만원이 증가한 3억 8,341만 3,000원이 되겠으며 총 조성규모는 미회수채권 3억 381만 9,000원 포함 6억 8,7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전수입 1,5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4,000만원, 예치금 3억 8,161만 3,000원 등 총 4억 3,6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으로 5,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3억 8,341만 3,000원 등 총 4억 3,6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명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총 52건에 91억 7,074만 3,000원입니다. 세입수입이 3건에 3,220만원, 보조금이 국비가 21건에 12억 210만 8,000원 도비가 25건에 8,725만원, 합쳐서 46건에 80억 2,932만 8,000원, 보전수입 3건에 11억 9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민 구호사업입니다. 이재민 구호물품 단말기 사용료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이재민 구호품이 86세트에 860만원, 무연고사망자 및 행려자 처리를 위해서 무연고사망자 처리, 행려자 귀향여비, 행려환자 보호비, 행려자 일시보호비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이전으로써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지원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로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 협력지원체계로써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활동보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 활성화에 따른 민간이전비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으로 500만원,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원씩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로써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비는 용역기간이 3기로써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등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0만원, 민간이전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5억, 종합사회복지관 석면조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조사비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계상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운영 시책에 따른 추진비로 1,3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푸드뱅크 운영 지원사업으로써 1억 1,200만원,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으로써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에 따라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2억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비로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2억 2,4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일잔치 및 명절 위문에 따라서 한마음 생일잔치와 기초수급자 명절위문, 국가유공자 명절위문으로 1억 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틈새계층 건강보험료로써 2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써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택배배송비가 836만 4,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 할인지원으로써 6,900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무한돌봄사업비로써 2억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입니다.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보수 7,131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40만원, 행사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40만원, 네트워크팀 민간위탁비로 1억 3,000만원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213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 사례관리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 국내여비로 교육여비가 60만원, 사례관리 운영비로써 5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의료비 지원사업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푸드마켓 사업으로써 사회복지보조에 따라서 지원사업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신청 접수입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로써 신청접수 도우미에 968만원,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써 접수신청에 따른 급식비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써 7,869만 6,000원, 시간외수당으로써 433만 1,000원, 일반운영비로써 급양비 176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보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생계급여가 48억 6,500만원, 주거급여가 13억 5,337만 6,000원, 교육급여가 2억 1,637만 6,000원, 해산장제급여 5,252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책정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1,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12만원, 공공운영비가 55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대한 택배배송비로 1,300만원, 정부양곡 할인지원으로 1억 294만 6,000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운구비로 1,9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217쪽입니다. 자활장려금 사업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려금을 7,267만 7,000원, 자활근로 시 자체사업으로써 3억 8,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억 8,8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가근무수당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이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가사도우미 사업으로 1,594만 7,000원, 위탁사업으로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교육훈련지원 사업으로 7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써 일반보상금입니다. 6,4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47만 3,000원입니다. 기간제 보수가 3,602만 5,000원, 사무관리비로 상담지원에 따른 교육비, 사무용품비, 급량비로써 90만 8,000원, 국내여비로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 617만 5,000원,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가 8,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혼위령제 사업이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6ㆍ25기념행사, 청소년 유적지 답사 및 글짓기 대회, 노인위안 잔치, 호국안보결의대회, 전적지순례행사, 유족회ㆍ미망인ㆍ고엽제전우회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및 보훈회관 관리비로 7,0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현충탑 및 보훈회관 관리가 5,611만 5,000원, 월남전참전자회 기념탑관리비 200만원, 차량유지비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및 신년참배 행사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간식과 중식제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운영지원으로써 1억 30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고엽제전우회 응급차량 운영비 1,704만원, 사회복지보조로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단체운영비 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으로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참전명예수당으로 8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 대한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저희 과 재무활동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 9,3601만 5,000원, 보훈복지기금 전출금으로 2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8쪽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있잖아요. 하남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사회복지사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작년도에 하남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생겼습니다.

조례도 만들어 졌고요.

네, 그래서 보수교육비와 사회복지사 역량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 왔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단체가 결성되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사…….

다 해당됩니다.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도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까지 해당되는 거냐,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기본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을 우선으로 하는데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도 같은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니까 그분들도 같이 대상에 보호를 시키는 게 맞겠죠.

이렇게 폭넓게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실제로 사회복지사는 아니더라도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나 장애인분들 활동보조인이나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사나 마찬가지예요.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까지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복지운영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네.

그것은 넘어 가고요, 209쪽에 긴급복지사업이 많이 삭감 계상됐어요.

금년도에 3억 8,345만 3,000원이었다가 1억 2,000만원 정도가 삭감 됐습니다. 제가 10월 말까지 집행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집행현황이 현재까지 66%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억 5,000만원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왜요?

저희도 나름대로 동이나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현재까지 66% 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그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긴급지원 사업은 국가에서도 특별히 신경 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족하면 수시로 도에 건의하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예산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된다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비는 무엇을 홍보하는 거예요?

아동인지능력이나 심리지원사업을 하는 건데요, 주로 팸플릿이나 책자가 될 겁니다.

일반 하남시민들 전부 다요?

네.

그러면 500만원 갖고 돼요? 지금 홍보물이 굉장히 많아요. 무한돌봄센터부터 해서 너무나 많은 홍보물이 있는데 또 언제……. 물론 홍보를 많이 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개별로 홍보를 계속하는 게……. 내가 만약 주민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눈에 안 띄고 더 안 볼 거 같아요. 500만원이면 사실 홍보비용으로 아주 적은 비용이거든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면. 내가 보기엔 진짜 형식적인 예산인 거 같아서……. 물론 국비가 내려오니까 세워진 거긴 한데 큰 그림으로 홍보예산을 같이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이 예산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긴급이랑 무한 사업이 가장 큽니다. 그것에 대한 홍보물을 이왕이면 토탈로 묶어 하나로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게 더 실효성이 있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이것은 시비로 편성하는 거죠? 인원을 조금씩 줄이셔서 3,050만원 삭감 계상하셨어요.

네.

인원을 세분화하신 거 같아요. 작년에 400명이었다가 360명으로 바꾸고. 이게 현장조사 다…….

네, 금년도에 집행한 거 따져 가지고 예산 계상했으니까요.

아주 구체화 하셨네요.

네.

215쪽에 이것도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주거급여가 많이 증액 편성됐어요. 수요가 그만큼 높아진 건가요?

네, 늘어났습니다.

주거급여 내용이 어떤 거예요?

글자 그대로 주거죠. 생계는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거고 주거는 거주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데 10월에 1,094가구에 8,565만 9,000원이 나갔습니다. 10월 말까지 집행한 것을 따져 보니까 예산액은 15억 2,300만원 중에 8억 9,400만원이 나가서 약 89%가 집행됐어요. 집행률을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되지 않겠냐 싶어서. 보조금 신청할 때도 집행률 고려해서 신청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활센터가 사업을 잘 하나 봐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아지는 거 같네요. 자활센터에 계신 분들 만족도조사나 이런 거 해 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19쪽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부분 있잖아요, 이게 자활센터에 새로 인원을 보강해서…….

이것은 자활센터가 아니고 직업상담사라고 있습니다, 생활보장팀에. 직업상담사에 대한 직무교육과 사무용품 급양비입니다.

기존에 있던 분이에요?

기존에 있던 분입니다.

말만 이렇게 바꾼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줄어서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비가 아직 마감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수정분이 또 있을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최대한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직업상담사라고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네.

일자리를 안내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분이 필요한 일자리가 뭐냐 상담해 주고 필요하면 자활센터에 연결해 주고 성남 노동지청에 관련되면 그곳에 의뢰해 주고요. 직업 알선하는 상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16쪽과 217쪽에 보시면 자활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자활의욕을 북돋아 드리기 위해서 자활장려금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218쪽에 보시면 희망키움통장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탈수급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근로소득 얻을 때 월 저축 10만원이 법인데 10만원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을 25만원 주고요, 또 민간매칭으로 해서 공동부문에서 10만원이 나갑니다. 이분들 기간이 3년인데 3년에 본인부담금이 360만원이면 국고와 민간인 지원금이 1,260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3년을 채우게 되면 1,620만원을 받게 되는데, 물론 개인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그런 자활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못 채우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지만 이분들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것은 생계문제라든가 주거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자에서 탈수급할 수 있는 게 3년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부지런히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모아졌다 해도 3년까지는…….

있어야 됩니다.

탈수급할 정도 있어도 그때까지는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런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이유는?

금전이 필요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몇 백만원만 모이면 우선 쓸 곳이 생기니까 그 기간을 못 채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간에 매칭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다 없어집니다. 사실 이분들한테 3년이라는 기간 지나서 목돈을 주기 위한 시책이거든요. 그 기간을 못 채우면 그분들한테 손해죠.

예를 들면 한 2년 동안 부지런히 돈을 모았는데 갑자기 큰 병이 났다거나 하면 병원비를 따로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그분들이 만약에…….

수급자니까 병원비 지원도 될 거 아니에요.

긴급이나 무한에 혹시 대상이 된다 그러면 지원해 드릴 순 있어요.

긴급한 상황이 되면 그렇게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3년을 채워서 돈을 모아가는 기쁨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세세하게 많이 살피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그런 분이 나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8쪽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을 올해 제가 조례로 제정했거든요. 사실 진작부터 사회복지사를 위해서 개선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글쎄요, 현재까지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교육기관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자체적으로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죠.

구체적으로 아직 그런 것은.

네,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겠죠. 범위 내에서 어떤 교육이 효과적인지 그것은 그때 가서 고려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 처우가 굉장히 열악해서 불만이 많았거든요. 이런 예산이 세워져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지금 인원이 줄고 장수노인분들 명절에 하는 부분이 삭감됐어요.

네, 금년까지는 장수노인이 있었는데 지금 계획은 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만 계상했습니다.

빠진 부분이 이유가 뭐죠?

글쎄요, 제 생각에는…….

매년 실시한 부분이고 어르신들 명절 때 지원되는 부분인데 빠져서……. 혹시 사회복지 쪽에 장수노인 효 수당 때문에 뺀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랑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중복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장수노인은 90세 이상이고 이것은 90세가 아닌 어르신들 명절 때 챙겨주는 부분 아니에요?

저희도 연령 제한을 뒀었어요, 90세인가 95세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잡았었어요.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빼셨다는 거네요. 인원이 전체적으로 줄은 이유는 뭐예요?

금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니까 수급자가 상ㆍ하반기 합쳐서 2,454가구, 유공자가 3,341명, 장수노인 152명 해 가지고 5,947명이었습니다. 내년도는 약 5,900명 되는데 장수노인을 여기 대상에서 제하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3,000만원이면 많이 삭감된 부분이라……. 이런 부분이 잘 파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218쪽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이 수급자나 장애인 그런 쪽에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8명 갖고 돼요?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일주일에 몇 번 가는 거죠?

한 달에 24시간 형이 있고 18시간, 27시간 형이 있습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형이면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장애인도 해당 되잖아요.

저희가 영락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 위탁하고 있어요. 8월, 9월, 10월 나간 게 6명, 7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원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집행한 것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집행한 내역을 주시고요. 도비하고 시비 50%씩 지원되는 부분인데 도비가 많이 삭감됐네요.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국비하고 도비, 시비사업인데요.

도비, 시비가 50대 50이었는데 도비가 거의 삭감된 거잖아요.

도비가 큰 비중이 없는데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집행내역은 뽑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 의료기금사업입니다. 557쪽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가 4건에 1억 920만원, 도비보조가 4건에 1,911만원, 내부거래로 5억 9,3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561쪽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 사업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6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추진여비가 432만원, 민간이전으로써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이 100만원, 본인부담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56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지원에 따른 자치단체이전입니다. 부담금으로써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가 5억 8,384만 6,000원, 의료급여에 따른 위탁수수료가 1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 사업입니다. 579쪽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5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2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연도 융자금회수 수입이 600만원, 보전수입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억, 융자금 회수수입이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세출로 저소득층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사업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50만원, 국내여비가 9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이 1억, 예비비로 4억 4,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에 나온 2013년도 말 조성액이 16억 4,245만 7,000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수입이 2억 5,220만원, 지출이 3,100만원으로 2억 2,120만원이 증가돼서 14년도 말에는 18억 6,365만 7,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100만원입니다. 상이군경회가 6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가 6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가 600만원, 무공수훈자회가 700만원, 월남참전자회가 200만원, 광복회가 250만원, 6ㆍ25참전 유공자회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으로 18억 6,3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61쪽입니다. 기금은 13년도 말에 12억 6,363만 6,000원으로 14년도에는 수입이 7,629만 9,000원, 지출이 1억 800만원으로 3,170만 1,000원이 줄어든 14년도 말에는 12억 3,193만 5,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활참여자 취업능력 향상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운전면허증과 요양보호사,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취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자활센터 차량구입비로 3,3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7,000만원, 예치금으로 12억 3,19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이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요. 그만큼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이야기 같은데 기금의 특성상 이자수입으로 운영되는 거긴 한데 현재 우리나라 금융 상황으로 봐서 이자수입으로 보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네.

앞으로도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출자가 좀 더 되어야 되지 않아요?

66쪽입니다. 자활기업 창업자금 융자 7,000만원 때문에 내년도에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서비스형에서 자활기업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독립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7,000만원이 들어가서 금년말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자활기업형 사업으로 되어야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본예산에서 기금으로 출연되어야 되지 않나, 자활기금이 마이너스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