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옥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허성일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411억 5,142만 5,000원 대비 94억 3,445만 3,000원 증액된 2,505억 8,57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262억 1,799만 9,000원 대비 96억 7,361만 4,000원 증액된 2,358억 9,161만 3,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49억 3,342만 6,000원 대비 2억 3,916만 1,000원 감액된 146억 9,426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 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세입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없이 8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2,798만 7,000원 감액된 197억 3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5,700만 원 증액된 1,281억 3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9,460만 1,000원이 증액된 681억 5,2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기정예산액 대비 78억 원 증액된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분야, 부문의 기능별로 구성 비율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0.47%인 246억 9,774만 6,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67%인 15억 6,875만 원, 교육 분야에 1.21%인 28억 4,424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5.93%인 375억 7,463만 7,000원, 환경보호 분야에 3.61%인 85억 1,262만 3,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12.18%인 287억 3,006만 9,000원, 보건 분야에 1.23%인 28억 8,935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8.10%인 426억 8,392만 4,000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48%인 34억 8,558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48%인 152억 8,287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19%인 334억 6,174만 6,000원, 예비비 분야에 0.30%인 7억 451만 3,000원, 기타 분야에 14.16%인 333억 8,656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3,916만 1,000원 감액된 146억 9,42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12개의 특별회계 중 예산의 변동이 있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5,700만 원 증액된 69억 6,971만 6,00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3,438만 원 감액된 6억 6,357만 6,000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특별회계는 2억 6,178만 1,000원이 감액된 41억 79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체육진흥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인력운영비 등의 예산조정과 국 도비 보조, 특별교부세 사업 등의 필수예산 위주로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수명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505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11억 5,100만 원 대비 3.9%인 94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96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기별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총 2,358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62억 1,700만 원 대비 96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교부세 17억 5,700만 원, 조정 및 재정보전금 1억 5,000만 원, 국 도비 보조금 6억 9,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 2,7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표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액은 96억 4,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외 6개 분야에 122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외 5개 분야에 26억 7,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표3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은 총 146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9억 3,300만 원 대비 2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환경보호 외 1개 분야 2억 3,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표4, 5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3건에 241억 2,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6건에 228억 4,000만 원, 특별회계 7건에 12억 8,400만 원이며, 전년대비 8건에 70억 7,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별로 보면, 공기부족이 27건, 사업종료 시기미달이 16건, 각종 협의지연이 2건, 토지보상 협의지연 7건 등 표7과 같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27건에 233억 500만 원이 전년 대비해서 1건에 1,6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표8과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세입세출이 96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인하로 인하여 17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 도비 보조금 6억 9,400만 원, 조정 및 재정부담금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세외수입은 7억 2,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은 여성발전기금, 취업진흥기금, 향토인재육성장학금 총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이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공기부족, 각종 협의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되는 63건에 241억 2,400만 원은 연내 사업완공 및 사업집행이 어려우므로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이월사업 27건 233억 500만 원은 2014년으로 계속해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비 이월은, 사업추진 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월이 있을 수 있지만 이월사업 건수를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 도비 최종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세입 재원의 정리, 법정필수경비 증액 및 감액 계상된, 금년도에 불가피한 예산안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계속사업이 되겠으며,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세출, 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계속사업비 모두를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즉석에서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성일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계획 변경 및 마무리를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 드리면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262억 1,799만 9,000원 대비 96억 7,361만 4,000원이 증액된 총 2,358억 9,16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없이 8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2,798만 7,000원이 감액된 197억 363만 3,000원이며,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증액 내역은 수수료수입 1,110만 원, 사업수입 6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603만 3,000원, 전입금 2,867만 3,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3,300만 원, 기타수입 5,861만 3,000원, 지난년도 수입 3,9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감소 내역은 사용료 수입 4,230만 원, 이자수입 7,415만 6,000원, 재산매각 수입 8억 1,395만 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재산임대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잉여금, 부담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없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281억 3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영유아보육료지원 6,900만 원, 호우피해 복구지원 8억 8,8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 8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제1회 아시아세팍타크로 선수권대회 지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9,460만 1,000원이 증가된 681억 5,2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859만 2,000원, 도비보조금은 4억 7,600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기정예산액 대비 78억 원 증액된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17페이지입니다. 의회방문자 기념품 구입 480만 원, 기정예산 대비 3,48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22페이지입니다. 컴퓨터 구입 2,520만 원, 교부세 감액분 이자 상환 1억 5,000만 원. 23페이지입니다. 교부세 감액분 원금상환 78억 원, 지방채 원금상환 10억 원, 예비비 8,354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88억 63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정책과 27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사업추진 사무관리비 4,050만 원, WMU 평화포럼 2,000만 원, 공공화장실 관리 1,747만 5,000원, 다빈치전 에어돔 설치 1억 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5억 원, 월남참전용사 만남의장 기간제 보수 및 공공운영비에 1,379만 2,000원. 31페이지입니다. 토고미마을 기간제 보수 460만 원, 반환금 4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5,3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국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을 제외하고 신규사업 및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화천어린이집 담장 설치비에 1억 원, 42페이지에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6,9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 1,400만 원, 반환금 기타 487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 6,37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 5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2,580만 원, 세계겨울도시 홍보관 조성 4,000만 원, 55페이지에 연금부담금 등에 3,076만 2,000원, 반환금 기타 17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6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59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 대비 5,5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63페이지입니다. 본청 전기료 1,400만 원, 상서면사무소 표지석 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8억 5,75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70페이지입니다. 농어촌형 디지털 영화관 설치 6,500만 원, 아시아 세팍타크로대회 1억 5천만 원, 71페이지 체육문화 바우처 지원사업 845만 원, 화천체육관 차단문 설치 700만 원, 반환금 기타 5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7,15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77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494만 4,000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2,500만 원, 반환금 기타 4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7,33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8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700만 원, 반환금 기타 139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9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85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시설비 6억 5,0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는 13억 6,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설비는 9,7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9억 6,46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과 91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 1,4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74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98페이지입니다. 다목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8,9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05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에 3억 원, 식생활교육 지원에 500만 원,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및 엔저 수출농가 지원에 1,082만 8,000원,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 지원에 4,511만 원, FTA 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사업 250만 원, 축산현대화 지원에 3,500만 원, 107페이지에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에 1,288만 3,000원, 강원 광역브랜드 전문판매장 설치 지원에 1억 5,000만 원. 10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1억 3,366만 1,000원, 111페이지에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 사업 3억 2,400만 원. 11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7,023만 6,000원, 113페이지에 반환금 기타 335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7,39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1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예산안은 인건비 감액으로 편성됨에 따라 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2개의 특별회계 중 예산의 변동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수질개선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기타회계 전입금이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화천, 간동, 산양 상수도 급수체계조정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은 국비 3,056만 원, 도비 382만 원 각각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3,438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3,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에 수질개선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분담금 수입 3,632만 7,000원, 기금 2억 2,545만 4,000원이 각각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억 6,178만 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북한강 쓰레기 수거 인부임 1,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은 63건에 대한 분량이 방대해서 총괄적,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질문을 받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63건 241억 8,476만 8,000원, 일반회계는 56건 400억 1,853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금액은 228억 4,006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건에 21억 2,426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금액은 13억 4,470만 2,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총 71억 3,311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는 66억 5,142만 5,000원, 특별회계는 4억 8,169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27건 233억 545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2건에 182억 1,64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건에 50억 8,9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일반회계는 23억 7,94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6억 2,22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3회 추경 세입하고 세출 부분, 그리고 특별회계, 그리고 계속비하고 명시이월까지 장시간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설명이 워낙 길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의 질의도 준비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천천히 그때그때 눈여겨 보여지는 게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고, 물론 3회 추경은 정리추경이라 하더라도 12월 말까지 사업계획이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만큼 사업추진의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불가피한 게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정리하고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7억 2,798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다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세입예산서를 살펴본 즉, 위라리 전원마을 분양이 저조해서 세외수입이 적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으므로 일단 제외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줄어든 것이 결정적으로 세외수입이 줄어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재무과장께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올 3월 1회 추경 때 저희가 상리에다 국민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건립예정부지가 군유재산이어서 매각수입이 4억 9,39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회사 측과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매각수입이 삭감된 것입니다.

토지 소유주나 건축을 하겠다고 신청했던 분하고 우리 화천군하고 어떤 줄다리기가 혹시 있었습니까, 왜 무산이 되었지요?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게 ‘토지보상비 일부를 감액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희 행정에서는 감정가대로밖에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결렬된 것입니다.

토지를 수용해서 짓고자 하는 건축주가 그 정도 상식이 없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게 그렇다고 일반 매매가 수준을 준수하지 않고 분명히 감정평가를 준수하는데. 그러면 그 업자하고 우리 화천군하고는 완전히 결렬됐습니까, 이 사업은 무산입니까?

이 사업은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부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부지가 화천에 아마 쉽게 나오지 않을 텐데, 예. 일단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이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심의 때도 의견이 일부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기획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디오피아 장학사업이 당초 저희들이 세출예산으로 잡아놨던 것보다 줄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성일입니다. 이디오피아 장학금 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을 하다가 2010년도 74단을 시작으로 해서 군장병들한테 후원금을 3,000원씩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4사단에 2,400여만 원, 또 15사단에 900만원, 또 27사단에 1,000만 원 정도 후원금이 상당히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그 후원금으로 장학금을 충당을 하고, 우리가 당초 세웠던 예산 3,600만 원을 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후원금 증가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방법을 또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보조금으로 초등생과 대학생 장학금을 지출하고, 후원금으로는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지출했었는데. 당초예산보다 후원금이 좀 많이 나와서 후원금으로는 초등생, 중고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출하고, 보조금으로는 장학금 지급액의 부족분에 충당하고, 국내연수사업 및 기타 관리비에 지출토록 변경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74사단이 2,400만 원을 기탁했다고 그러셨지요. 15사단이 900만 원, 27사단이 1,000만 원. 그럼 도합 4,300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4,300만 원이 나오면 저희들이 이디오피아에 장학사업을 5,000만 원을 계상했어도 갭이 한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

그랬을 때 현재 3,620만 원으로 감한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군비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다 소진했다고 하더라도 700만 원만 추가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4,300만 원을 감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아직 실장님이 정확히 잘 파악이 안 되셨지요?

이 부분은 끝날 때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를 물론 금액관계를 제가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 군부대에서 이렇게 도와줘서 장학사업이 추진되는 건, 선례로 굉장히 귀감이 되는 사례고. 화천군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어찌됐든 재정적으로 조금 부담을 또 덜은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혹시 홍보할 때 군부대를 부각시켜주고, 우리 군이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궁금한 사항을 관광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빈치 에어돔 설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관광정책과장 김세훈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강원일보에서 다빈치 모작 134점을 가져왔답니다. 그래서 화천군 산천어축제가 얼음판 위주가 아닌 문화예술행사 같은 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화천군에서 에어돔 치는데 한 6,000만 원하고, 바닥하고 전기시설만 해주면 자기네가 6~7억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전시를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투명광장 앞에 있는 어린이유아원 자리 그 건물을 지금 헐었습니다. 거기 300평에다 쳐가지고 축제 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입장료는 8,000원을 받아서 3,000원짜리 상품권을 돌려주니까 5,000원이 되고, 미취학아동하고 경로우대 어르신들은 3,000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원작은 아니고,

한 140여점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134점입니다.

강원일보사가 소장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가져와서 공동으로 이렇게 하자는 그 얘기입니다.

강원일보사 것은 아니고, 강원일보사가,

그분들도 순회해서 하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저희가 그럼 그 어린이유아원 자리에다 만든다면 포장을 임시 건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에어돔을 씌운답니다.

에어돔을 씌우면 나중에 철거합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철거합니다, 축제 끝나면.

금액이 1억이라니까 보기가,

이분들이 한 6~7억 가지고, 우리가 1억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분들이 6~7억 가지고 오는 건 뭐에요?

그렇게 예산이 든답니다. 에어돔 씌우고 전시하려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든답니다. 그래서 5,000원씩 받아서 적자가 안 나냐고 하니까 전국 순회를 하기 때문에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처음 하는 거랍니다.

에어돔이라는 게 바람을 넣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약을 할 때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치기간이.

그거는 그쪽 강원일보에서 하는데 우리가 일부 지원해주는 겁니다.

강원일보하고 협의를 해서 에어돔을 만들어놓고 그것도 금방 축제 끝났다고 철거해서 간다는 건 좀 비용이 너무 낭비 같아보여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기간은 한번, 우리가 선등거리 할 때까지, 뭐 2월 중순이라든가, 그건 협의할 사항이고요. 또 이분들은 딴 데 가서 또 전시를 해야 되니까. 전국 순회전시 기획입니다.

우리 이번에 비행선은 안 띄웁니까? 에어돔보다 무인 비행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지금 협의가 오는데 가격을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록적인 사진도 비행선을 통해서 촬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가격을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에 또 한 가지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용료가 많이 늘어났지요? 1,400만 원.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늘어났는데. 전기를 많이 써서 그렇습니까?

이번에 아시다시피 전력난이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쓴 게 누진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1,4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예. 누진은 예전부터 이렇게, 계속 밀려왔던 게 있었어요?

예예. 누진금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전기 절약도 많이 했고. 여름에 그냥 찜통더위에서 고생들 많이 했을 텐데, 그랬으면 되레 전기요금이 절약이 됐었을 텐데 늘어났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누진금액으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 질문은 제가 이것으로 마치고. 명시이월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이 대체적으로, 물론 특별회계 쪽에 가 있는 건데, 명시이월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춘천발전소, 화천발전소, 평화의댐, 그 사업추진이 안 된 이유가, 여기에 물론 사유를 좀 적어놨습니다만 조금 늦게 시작해서 이렇게 뒤로 명시이월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인상입니다. 먼저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공사기간 부족인데요. 동촌1리 연수원 리모델링인데 2차분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2014년 6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었습니다. 이 용역이 좀 늦어서 그렇게 됐고. 화천발전소 주변지역도 마찬가지로 오음1리 공동창고 부지선정인데요. 이 창고부지 매입이 늦어져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춘천발전소 주변지역도 마찬가지로 거례리 간이상수도 이전인데 부지매입이 늦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예산조기집행에 이거는 포함이 조금 덜 되는 품목입니까?

예. 평화의댐 지역도 마찬가지로 신음리 농협창고 부지매입인데 이것도 부지매입이 늦어져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발전소, 평화의댐, 하여튼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는, 그 지원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꼭 듣고 사업을 결정해야지, 임의적 결정을 하니까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도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러 다가갔을 때 어떤 주민들이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저희들 입이 딱 막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나타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그 관련기관에 좀 분위기를 이런 쪽으로 잡아달라, 이렇게 정리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금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이월의 건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월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해에 준비된 사업은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회 추가경정예산안 27페이지 관광정책과, 27페이지입니다. WMU 평화포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WMU가 홍천국도관리사무소 자리를 리모델링 해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와서 국내행사 세계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세계행사는, 올 12월 달에 화천에 와서 하고 캄보디아에 가서 본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캄보디아가 내전 문제가 있어서 2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천어축제 때 와서 여기서 1주일을 홍보해주시면서 환경포럼이라든가 평화포럼을 한 다음에 2월 달에 캄보디아로 가는 것으로 되었고요. 여기 예산 2,000만 원을 세운 것은, 거기를 홍보간판이라든가 안에 좀 수리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그 홍보장을요?

예. 거기 사무실을 지금 100평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갤러리 옆에?

예.

그 안에 설치, 무슨 홍보하고 뭐 이런,

미흡한 부분을 좀 손 대주려고 그런 겁니다.

수리비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관광정책과장님 명시이월까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13페이지에 보면 화천힐링센터 조성사업에 2013년도에 세운 것이 2014년도로 다 이월되는 거지요, 전원?

예. 10억이 이월되고 그런 겁니다. 그게 지금 실시설계가 다 나와서 도청에 계약단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만 내려오면 바로 계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비용은 실시설계만 비용이 들어간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는 지금 아무 것도 준비는 안 돼 있지요?

예. 사업자가 선정이 돼야 되니까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여기를 올라가봤었는데 그대로 있기에, 뭣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나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39페이지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명예수당해서 660만 원 정도 감소되었나요?

예.

이게 많이 돌아가셔서 그런가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석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 원씩 지원하는데, 그래서 당초 4,2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관내에 81명이 계시다가 70명으로 줄었습니다. 11명이 감소돼가지고요.

아, 11명 감소했다는 감액분.

예. 그래서 달리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과장님. 예산서 81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대행비에서 많이 감소되었지요? 이건 생활쓰레기가 많이 감소되어서 그런가요, 뭣 때문에 그런가요?

환경관리과장 정관규입니다. 3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그린산업에서 위탁 대행을 하는데 계약금액보다 당초에 800만 원을 더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이건 혹시 예상치 않은 비용이 뒤따를까봐 더 세웠던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서 나머지 잔액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85페이지, 절산인공폭포 개축사업에, 많이 줄었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예. 건설방재과장 김화선입니다. 당초에 그 절산인공폭포가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할 경우에는 한 15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있는 부분이 에프알피(FRP)입니다, 기존에 돼 있는 부분이. 기존에 돼 있는 부분만 보수를 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건 과다 계상한 것 아닌가요?

당초부터는 기존에 돼 있는 에프알피(FRP)인데 그게 한 12년 썼습니다. 썼는데 그거를 전부 다 인조석으로 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한 15억 정도 나와서 또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있는 것만 다시 보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92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으로 산불방지대책 읍면 포상금이라고 있어요. 읍면 포상을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주종성입니다. 당초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산불상황근무자 급식비로 쓰여 있는 것을, 읍면에 산불예방 사업이라든지 산림사업에 우수 읍면 포상입니다. 그래서 포상금으로 600만 원 과목 정정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장님. 명시이월 16페이지에 보면, 곡운구곡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전체적으로 전혀 계획이 없는 건지, 곡운구곡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라광배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지 보상 문제 때문에 지금 사업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감정가는 9만 9,000원인가 그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소유주는 23만 원 정도를 얘기해서 해결방법이 지금 뭐 특별하게…….

감정가는 9만 9,000원이고, 현재 시가는 23만 원을 요구한다. 그럼 이 곡운구곡 관광개발사업에는 어떻게 손 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27사단 휴양소 자리를, 결국 안 되면 그쪽에다가 기념물이라도 좀 하는 방법밖에는…….

그 사업 전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 같은 것은 없을까요?

그건 곡운구곡협의회 뭐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지금 그 장소를 고집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협의회에서도.

아, 위치는 전혀 변경해선 안 된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27사단 휴양소 자리에, 주차장 부지에 좀,

그 주차장 부지는 어디 건가요? 그것도 군부대 거지요?

군부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거기에 대한 신경을 좀 써주실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제3회 추경예산 명시이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에, 우리 세계강문화 포럼행사를 금년에도 했는데, 예산이 한 2,900만 원 감액된 이유는 뭐지요?

당초에 서울하고 화천을 이원화해서 포럼을 진행했던 것을 단일화시켰고요. 또 외빈 초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포럼이 동남아 등 여러 나라에서 많이 오는데, 질이 좀 낮다 보면, 행사내용이 해마다 한 것 또 하고 비슷비슷하게 하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실장님 말씀대로 주민들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보니까 공무원들 위주로 많이 와 있었고 좀 그랬었는데.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좀 충실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활성화 있게 포럼답게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에 2억 7,000만 원. 이건 어느 분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석입니다. 이거는 장기요양등급이 A하고 B가 있는데 장기요양등급 외의 노인 중에서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라든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그런 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관내에 59명이 계시는데,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당초 그 예상치를 국 도 군비로 세웠는데, 금년 연말에 결산차원에서 변경내시가 된, 그래서 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인원이나 서비스 제공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한 5,200만 원 감액됐는데,

예. 상관은 없습니다. 당초 예상치로 했다가 이거는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을 돌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활지원 서비스센타에서 채용하는 도우미가 되는데, 일정부분 교육을 시킨 다음에 가사나 이런 부분을 가서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여기 종사를 하고 계시지요? 돌봄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시는 계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읍면당 2명씩 해가지고 10명이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답변이 틀리다고 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술센터 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새농촌건설이 금년에 부촌리에서 선정되어서 고생들 하셨는데, 좀 안타까운 점이, 과거에는 한번 새농촌건설에 선정이 되면 도비, 군비 해가지고 5억을 한 번에 다 줘가지고 끝이 났는데, 지금은 선정이 되어도 3억을 주고 또 하는 걸 봐서 나머지를 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선정되려면 보통 1~2년 해가지고는 보니까 힘들단 말입니다. 잘 되면 2년차도 되고 하는데. 보통 한 3년, 안 된 데는 4년까지 한 마을도 있는데. 그래서 3년 동안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는데 또 이 2억을 마저 하려고, 잘 못하면 안 주니까. 그래서 너무 좀 진을 빼지 않나, 시골마을에 너무 고생을 시키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점에서.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부촌리 새농촌건설 사업도 마찬가지로 3년차에 도 우수마을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작년부터 연차사업비로 2년에 걸쳐서, 첫 해에는 3억을 주고 그 다음 해에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서 1억에서 3억까지 차등 지원하는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저희 관내에도 23개 마을이 새농촌건설운동 마을로 추진이 되었는데, 새농촌건설운동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계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체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저희 관내에도 23개의 새농촌건설운동을 추진한 마을도 그 사업만으로 끝난 마을이 많습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이어서, 지금 토고미 마을이라든가 유촌리라든가 풍산리라든가 많이 이어서 하고 있는 마을도 있지만, 그걸 이어서 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끝나는 그런 게 좀, 그 사업적인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제도를 바꿔서, 마을공동체 운영을 지속적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방법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 부분은 부촌리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새농촌건설운동 마을도 지속적으로 마을관리가 되어서 다른 중장기사업비까지 그 마을에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케이블 스키 조성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붕어섬하고 피니쉬타워에, 여태까지는 모터보트로 스키를 끌었는데 지금은 위에다 케이블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1km 정도를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점용 허가도 다 나서 12월 정도에 착공을 하면 내년 4~5월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여름부터는 케이블 스키가 본격 붕어섬 앞에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짚라인 말고?

예. 그건 다르고요, 기둥을 5개 세워서 그 라인을 따라서 밑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스키가. 그러니까 전기를 돌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럽하고 동남아에서는 친환경사업으로 많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km면 상당히 긴데요, 그래도?

예. 설치하면 내년에 한번 타보십시오.

그럼 붕어섬을 한 바퀴 돌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붕어섬하고 피니쉬타워 앞에, 그 앞강에다 이렇게 돌립니다.

아, 강 건너로 해서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금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을 아까 한 가지 놓친 것 같습니다. 3회 추경 54페이지,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중간에서 위쪽에 보면 ‘세계겨울도시 홍보관 조성’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치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박동규입니다. 세계겨울도시 홍보관이 예년에는 상리 물레방아공원에서 했는데요. 삿포로 사무국에서 이번 축제 때 오셔서 세계겨울도시에서 우리 얼거미성 쪽에다, 관람객이 많은 데에 설치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축제장 얼거미성 내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8개국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세계 겨울축제 4개 도시가, 한국 화천하고 중국 하얼빈하고 일본 샷포로하고 캐나다 퀘백입니다. 그래서 영상관을 만듭니다.

얼거미 홍보관 밑이 그 얼음이었잖아요.

안에 들어갑니다, 내부에. 영상물을 설치해서 나라별로, 중국 같으면 5개 나라가 있으니까 5개 나라가 계속 영상물을 해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8개국도 있고, 우리는 4대 겨울도시 축제국이기 때문에, 홍보부스에 영상물관이 12개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설치비하고 전기 시설물 설치하는 데, 전기가 한 700만 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념품 판매 및 소망엽서 코너에 한 300만 원이 들어갈 예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이것도 1회성 경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홍보관을 또 우리가 하게 되면 내년에, 우리 맨손잡기 할 때도 보강토 블럭 해가지고 계속 활용하고 있듯이 신규로 장소만 옮기기 때문에 조금 첫 번에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얼음이 녹으면 다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예. 얼음이 어는데, 그 안에는, 여태까지도 전부 다 홍보물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다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세계겨울도시 축제 홍보관이 그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