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동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실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억동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중부면에 위치한 광주톨게이트 앞 교차로 도로구조와 교통시스템 문제점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광주시는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부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미래를 보장받은 천혜의 지역입니다. 이에 중부고속도로에서 빠지는 광주톨게이트 도로구조 및 교통시스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광주톨게이트를 이용함에 있어 각종 차량들이 진‧출입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의 흐름을 보면 광주톨게이트에서 나와 광주방면으로 좌회전하여 하행하는 수많은 차량들과 함께 상‧하번천리 및 번천초등학교에서 나와 우회전하여 상행하는 차량, 광주방면에서 광주톨게이트로 우회전 및 서울방면으로 직진하여 상행하는 차량을 비롯하여 번천 삼거리에서 광주톨게이트로 좌회전 및 광주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는 차량 등 4개 방면으로 주요 차량들의 흐름을 볼 수 있으며, 광주시 인구가 폭증함에도 26년 된 광주톨게이트의 모습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차량들이 이 교차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톨게이트 교차로는 기형적인 도로구조로 인하여 차량 및 주민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곡예를 하듯이 위험을 무릅쓰고 주행‧보행을 해야 하는 교통의 사각지대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입니다. 현재 광주톨게이트 교차로는 다른 교차로와는 달리 신호체계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주행 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개 방면으로 이어지는 차량들로 인하여 특히 주말 및 출‧퇴근 시에는 먼저 갈려고 하는 차량들로 뒤엉키는 것은 물론 13번 및 1113번, 1113-1번 버스 등 버스베이에서 승객들이 승‧하차하면서 일어나는 혼잡한 상황 등 가히 그 위험과 불편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특히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함께 인근 번천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4차선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안전의 무방비 속에서 매일매일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광주톨게이트 입구에서 접촉사고가 발생되어 차량들이 순식간에 뒤엉키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는 등 이러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는 광주톨게이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무방비로 되어있는 교차로에 대하여 도로구조 개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심은 물론 이를 통하여 적정한 신호체계를 운용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의 효율적인 방안을 신속하게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광주톨게이트와 교차로가 너무 근거리에 있어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안 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난번 상황실에서 개최된 정책보고회의 시 광주경찰서 관련자와 의논하여 공감대를 조성한바 있고, 지난 12월 4일 2시부터 3시까지 광주경찰서 오문교 서장을 비롯한 교통경비과장, 한국도로공사 경안지사장, 교통시설공단 차장, 광주시 교통정책과장, 건설과장 등 도로관리청 및 유관부서 관계자와 본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광주톨게이트 교차로 개선방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꼭 개선해야 된다는 한결같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광주톨게이트 및 교차로를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광남동사무소 앞 태봉교 교통정체에 따른 해소 대책방안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광남동은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의 유입과 중소기업체의 증가 등 급격한 인구증가와 함께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고 있는 우리 시의 중심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광남동의 인구는 현재 1만 5,000세대에 인구는 4만 명을 넘어 섰으며, 특히 성원아파트를 비롯하여 쌍용 및 우림, 현대, 미진, 금강아파트 등 광남동사무소를 중심으로 4,500여 세대가 밀집하고 있고, 등록된 기업체만 약 410개가 입주하여 있으며, 또한 학생 수는 태전초를 비롯하여 5개 학교 6,300여 명의 학생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통학을 하는 등 초과밀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보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광남동은 광남동사무소 앞 태봉교를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인 러시아워 때에는 그야말로 교통의 생지옥이 되고 있음은 시장님께서도 인지하셨을 것입니다. 광남동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3번 국도와 45번 국도를 끼고 있으며, 특히 지금 한창 건설 중인 성남～장호원 간 도로가 완공되면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가 됩니다. 먼저 출퇴근 시간대에는 용인 및 오포에서 쌍용아파트를 거쳐서 태봉교를 지나가는 차량들과 함께 직동과 목동에서 나오는 차량들, 성원아파트 방면에서 나가는 차량들, 3번 국도 및 45번 국도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차량 등 태봉교를 중심으로 걷잡을 수 없는 통행량입니다. 이로 인하여 매일 차량의 정체가 많게는 아침 2시간, 저녁 1시간 동안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나가야 합니다. 광남동은 광주시의 중심지로서 삼동 역사와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태전IC가 한창 공사 중에 있고, 여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아파트 건설이 추진 예정이며, 또한 지속적으로 중소 공장의 유입 및 빌라 등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는 향후 무한한 발전을 가져오고 있는 곳으로 장기적으로는 더 커다란 교통의 체증과 혼잡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장기적인 측면에서 태봉교의 교통체증에 따른 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쌍용아파트에서 직리천을 횡단하는 목교가 있는데 목교 옆을 횡단하는 교량을 설치하여 태봉교 진입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남동사무소 앞에서 태봉교를 거치지 않고 일부 차량들은 직리천 방향으로 이용하여 태전동 구시가지 및 장지동, 목동, 직동, 삼동 진입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현재 1-17호선을 공사 중에 있으며, 그 도시계획도로를 연장하여 태봉교 위쪽으로 교량을 신설하면 성원아파트 등 밀집단지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태봉교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주시 관내 비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방안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건축법상 일반적으로 도로중심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도로를 확보하게 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이 곳곳에 우후죽순 난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비도시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도로 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2012년 다세대, 다가구 주택 허가 조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입도로 6미터 이상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상정하였으나, 관련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상당한 반대에 부딪혀 안건에 부치지도 못한 사례가 있었음을 시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2013년 10월 말 기준으로 1,555가구가 건축허가 승인 완료되어 지금도 현장 곳곳에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이제 더 난개발로 지역이 황폐화되기 전에 비도시지역에 대하여 관련법을 적극 검토 후 용역을 통해서 도시계획도로만이라도 시설 결정하여 난개발을 사전에 막고 도로환경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난개발 지역을 가보면 도로가 협소하여 주민들 간에 분쟁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웃 간에 민심이 흉흉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관내 비도시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만이라도 지역별로 선별하여 시설 결정할 수 있도록 용역을 착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물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따른 부담도 가질 수 있겠으나 그 부분은 관련절차에 의하여 해제 및 존치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며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기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광주시 미래를 위하여 쾌적한 주거 공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과감한 행정력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애경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설애경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조억동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조직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2000년 10월 16일 설립되어 소장 1인과 사무국장, 직원 등 8명의 조직이 구성되어 116개의 봉사단체와 3만 6,000여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면서 이들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여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센터 소장의 경우 과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선임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2011년 5월 1일부터 유보수 상근직으로 전환하여 지난 4월 30일까지 2년간 운영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지난 2년간 유보수 상근직으로 전환되어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2012년도, 2013년도 자원봉사센터 연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인건비는 총 위탁금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소장의 인건비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지난 4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센터 소장의 자리가 공석인 이유와 앞으로도 유보수 상근직으로 센터 소장을 선임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자원봉사자를 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예를 들면, 광주시 세탁업협회에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과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무료세탁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영세하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나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 봉사인 만큼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희망하고 있지만 영세한 규모로 생업에 전념을 하다 보니 세탁물 수거와 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 예로 경기가 불황이라 그런지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미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부분까지 잘 살펴서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해 준다면 봉사의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듯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광주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가 바로 자원봉사자의 날이었으며, 우리 의회에서는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한바 있습니다. 이런 뜻 깊은 날에 즈음하여 더하고 나누는 자원봉사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3만 6,000여 자원봉사자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유능하고 덕망이 높은 소장님이 선임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애경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현철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퇴촌‧남종‧중부‧송정 지역 시의원 이현철입니다. 우선 2013년 한 해 광주 시민공동체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억동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고도정수시설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광주시에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보급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히 이 과정에서 광주시민의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선제적으로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뛰어든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공직자 여러분과 조억동 시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광주 국회의원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고도정수처리장 시범사업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즉, 녹조 수계 고도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5월 환경부가 주요 수계 내 녹조발생으로 발생한 독성물질 및 냄새 민원 저감 등을 위해 지방정수장 고도화 사업 추진으로 추진된 시범사업이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에는 당초 총 21개 지방정수장이 응모하였고, 우리 광주시와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 충북 청주시, 경북 경산시 총 6곳의 지방정수장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시 공직자 분들의 선제적 노력의 결과가 좋은 성과를 낸 것이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이번 상수도 고도화 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총사업비의 30%를 지원받게 됐으며, 50%의 재정융자와 20%의 자부담 분으로 실행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번 시범사업 유치가 우리 광주의 일부 사람들이 호도하는 것처럼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전화 한 통화로 처리된 사업은 아니며, 더 나아가 지역구 국회의원 홍보지에 나온 것처럼 전액 국고지원 사업도 아님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조억동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언제부터 고도정수처리장 시범사업 즉 녹조 수계 고도화 시범사업에 참여를 결정했으며,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몇 번의 프레젠테이션과 설명회를 진행했는지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광주시 공직자들은 모두 놀고 있는 상황에서 몇 명 특정 정치인에 의해 고도정수시설이 유치된 것처럼 호도되어 사업 선정을 위한 광주시 공직자분들의 노고와 노력이 헛되이 되고, 이로 인한 사기 저하뿐 아니라, 일해도 티가 나지 않는 복지부동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광주시 공직자들 모두가 국가지원사업의 적극적 유치를 위한 모범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 고도 정수처리 시범사업의 총사업비와 이에 따른 예산 국비의 비율 및 나머지 예산의 조달계획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국비 30% 이외에는 모두 광주시 시민들의 세금, 즉 광주시세로 부담하는 것으로 광주시민들에게 공개돼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업비의 50%를 차지하는 재정융자금이 지방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재정융자금은 재경부에서 관리하는 융자금으로 그 이율이 매우 낮지만 결국 광주시민이 세금으로 미래에 갚아야 할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조억동 시장께서는 재정융자금 상환 계획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요금 등 각종 사용료의 현실화를 요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지만 광주시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조달에 문제가 생겼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광주시는 하수처리장 시설에만 총 38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연 13억 3,0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개발부담금이 잘 상환되면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너무 조급하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하수처리장 시설비 부족분은 단순한 자금 흐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광주시는 오염총량제 지역으로 오염부하량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하수처리시설이 증설 또는 신설되지 못하면 부하량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며, 결국 광주시 공공시설 개발 및 민간 개발사업 모두 불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은 광주시 미래의 백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특정 경기의 흐름 때문에 사업이 좌지우지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2005년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해야 함에도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2011년 기준은 톤당 258.8원으로 원가 2,057.1원의 12.6%에 불과해 경기도 평균 32.6%에 비해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하수도요금 수입은 사용료 60억 2,200만 원, 부담금 37억 2,800만 원으로 총 97억 5,000만 원이었으며, 2012년 수입금은 사용료 66억 5,500만 원, 부담금 41억 9,700만 원 총 108억 5,200만 원으로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258억 8,200만 원과 58억 8,700만 원의 손실로 지난 2년간 317억 6,9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재원부족으로 하수도 처리장 신‧증설사업의 경우 국도비 배정액을 우선 투입하여 잔여공정의 부족재원은 지방채, 자체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광주시는 2011년 135억 원, 2013년 기존에 106억 원, 2013년 추가로 171억 원 등 총 누적액 412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으며, 이 경우 상환액은 520억 9,300만 원으로 지방채 이자가 3.5%를 기준으로 원금 및 이자 납부액이 급증하여 2014년도부터 12년간 연평균 42억 6,000만 원을 납부해야 할 실정입니다. 광주시장께서는 만성적자의 늪으로 빠지기 시작한 하수처리 비용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광주시를 위한 초석으로 하수처리비용 현실화를 위한 대책과 이후 일정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더 이상 하수처리비용 현실화를 미뤄, 시민들에게 표면적으로는 하수처리 비용은 절감시켰으나 결과적으로 시민의 뒷주머니 세금으로 충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다수의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 사업 성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요구입니다. 조억동 시장께서는 지난 본 의원의 장애인 콜택시 도입요구에 2013년 말 세 대와 2014년 세 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광주시는 2014년도 도비 포함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9억 4,435만6,000원을 편성 광주시도 장애인콜택시 운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관련하여 늦은 감은 있으나 광주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환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행을 위해 같은 목적의 사업의 통폐합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광주시는 현재 장애인콜택시와 유사한 교통편익을 장애인단체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유료 및 무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단체를 통한 교통편익시설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효율성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충분히 거론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장애인 콜벤 등에 6,130만 원과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국도비 포함 1억 9,742만 1,000원을 지원하고 그중 광주시 부담금은 7,275만 8,000원에 달합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 등 이동약자에게 광주시는 시비로 매년 1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위 이동수단들은 1～3급 중증장애인, 이동불편 장애인, 휄체어이용자 및 교통약자 모두를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목적과 이용 대상이 같은 사업이 광주시에 중복되어 운행될 경우 법령에 의한 다수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익시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은 당연한 일이며 더 나아가 시민의 세금이 중복 지원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수의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콜택시 도입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다수의 장애인과 이동약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관련하여 정부시책사업을 위하여 동일 목적과 동일 운영 방식의 사업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판단에 대하여 광주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난 3년 6개월 광주시의회 의원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또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2014년 광주시민들의 복리후생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조억동시장님 그리고 이성규 의장님과 여러 선배의원님들과 함께 광주시민의 건승을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희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실현과 광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억동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의 때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충분히 부연설명하였으므로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 2009년도 25억 원을 시작으로 2010년도 18억 원, 2011년도 17억 원, 2012년도 2억 원, 2013년도 2억 원을 출자해 왔습니다.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2012년에 중소기업 59개 업체 69억, 소상공인은 80개소 12억 6,700만 원을 지원받았고 2013년 한 해에만 중소기업 98업체 10억, 소상공인 36개소 5억 8,600만 원을 각각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출자현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년과 올해에 특례보증 출자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2013년도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자금이 네 배나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월되어 사용되었던 출자금이 거의 소진됨에 따라 현재 특례보증 한도 여유액은 중소기업 15억 1,700만 원, 소상공인은 6억 7,000만 원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특례보증 출연금이 2억 3,000만 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광주시에 있는 중소기업 4,834개 업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2만 4,000여 명이 있는데 이분들의 경영 활동이 우리 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만큼 시장님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특례보증 출연기금을 2억 4,300만 원에서 최소 5억 원으로 인상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2013년도 5월 14일 광주시 소상공인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상담, 자문 및 교육, 소상공인의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 및 판로개척,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관련 부서인 기업지원과는 2013년도 부서예산 33억 원 중에서 신문구독료 연간 800만 원을 지출하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출은 단돈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으며, 창업경영을 위한 교육을 단 1회 개최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조례는 광주시의 법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조례를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2014년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및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실시 의지에 대한 시정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에 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우리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되어 집행부로 통보한 바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9월 24일 제547호로 조례 공포를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3조 규정에는 “한부모가족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광주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는 한부모가족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캠프·워크숍 등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등 여러 방면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2013년에는 예산을 단돈 1원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2014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가족캠프 사업 500만 원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많은 실망감을 금할 수 없었으며 집행부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대한 시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조례는 광주시의 중요한 법규인데 이를 집행부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우리 시를 신뢰하며 조례를 지키겠습니까? 본 의원은 한부모가족 인성교육을 위한 워크숍 뿐 아니라 동절기 난방지원, 의료지원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지원계획을 수립해 줄 것과 이를 위해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입니다. 광주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71%로 8만 8,000여 세대입니다.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오포읍 82.5%, 초월읍 45.7%로 도시 중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높은 편이나 상대적으로 비도시지역인 곤지암 자연부락, 도척면, 퇴촌면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중부·남종은 전혀 보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광주시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공급 확대를 위해 경기도 보조금 신청이나 경기도 시책추진비 확보를 통한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예산범위 안에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 시설분담금 중 수요가부담 공사비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다만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마을을 보면 신청 자체를 꺼려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지원 금액을 3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부담 공사비가 약 10억 원이 되면 코원에너지에 납부해야 하는 마을 자부담은 7억 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구당 자부담액이 커서 사업 자체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시장님께서는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시장님! 우리 시 읍·면·동을 대상으로 취약 계층인 20가구 미만의 주민동의를 받아 도시가스 공급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수요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요? 없으면 앞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중심의 도시가스 공급확대뿐만 아니라 형평성 측면에서 비도시지역의 소외 받고 있는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절실히 요구 되는 상황에서 현행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 3억 원을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또 오래전부터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의 부적합한 여건으로 소외 받아온 농촌 자연부락의 열악한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반드시 개선대책과 함께 조례 개정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 운영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 전략 등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하며,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인 중기지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재정의 예측 가능한 계획성을 제고 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현실적인 세출사업 등을 반영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한 투자방향을 결정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중기재정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재정계획을 보면 세입은 2013년 기준 5,634억 1,300만 원에서 2017년 6,447억 600만 원으로 매년 3.4% 증가하고 지방세 수입은 2013년 1,933억 7,200만 원에서 2017년 2,146억 2,900만 원으로 2.6%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 통계연보를 보면 경제 성장률은 2013년 2.8%에서 2014년 3.8%로 상승폭을 보이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은 1.22%에서 2.5%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 시가 해야 할 사업과 투입되어야 할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세수부족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 확충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 지방채 발행 추이를 보면 2013년 11월 말 기준 1,532억 원으로 이에 대한 이자 지출계획은 2013년 45억 5,400만 원과 2014년 37억 4,700만 원으로서 향후 지방채 상환방법 및 예산확보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건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통하여 시민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미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소미순입니다. 참 고마운 동행을 함께 하는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는 착공되지 못한 많은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은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정하는 반면 해당 토지소유자는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의 활용에 제약을 받아 매각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토지소유자가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고시가 되면 감정평가가 불가능하거나 평가액이 낮아져 대출을 연장하지 못하여 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토지소유권을 상실하는 불행이 발생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 등의 권리가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재산권이 장기간 침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자의 재량권 남용 방지를 주문하였고, 이에 따라 이미 지정된 장기미집행시설 부지에 대하여 매년 의회보고 의무화와 해제권고 제도,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사업의 실효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2000년 이전에 지정 고시되고도 시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에 확정적으로 실효되도록 입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는 도로,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 지역에 다양한 종류의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총체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이들 부지가 과연 우리 시의 장기적 도시계획 구상에 부합되는지의 의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영상에 보이는 곳은 우리 시의 관문 중 하나인 광주IC 북측 공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당지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용도구역 및 지역이 표시된 화면입니다.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시설 변화를 언급하면 당초의 3번국도는 경안1교와 구3번종점을 경유하는 노선, 즉 근린광장과 교통광장 사이의 도로였습니다. 국도관리청의 3번국도 4차선 확장 및 직선화 공사로 현재의 3번국도 선형으로 개량된 것입니다. 먼저 관계 법률과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규정에 따르면 광장에는 교통광장 및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이 있고 교통광장에는 교차점광장 및 역전광장, 주요시설광장이 있습니다. 같은 규칙 50조에서 교차점광장의 결정기준에 따르면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접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거나 교통섬·변속차로 등에 의한 평면교차방식으로 할 것. 다만 도심부나 지형여건상 광장의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51조의 설치기준에는 “교차점광장에는 횡단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하고,「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규칙 50조에서 일반광장에 속하는 근린광장의 결정 기준에는 제1호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할 것. 제2호, 시장·학교 등 다수인이 집산하는 시설과 연계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제3호, 시·군 전반에 걸쳐 계통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같은 규칙 51조의 설치기준에는 “근린광장에는 주민의 사교·오락·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광장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광장 내 또는 광장 인근에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를 배치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지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첫째, 교통광장으로 지정된 역동 28-16번지 일원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현재의 3번국도에 접한 구역인 이들 지역은 교통광장으로 지정된 시기를 불문하고 당초의 3번국도 이설을 원인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해당지역은 앞서 언급한 교통광장에서 누가 보더라도 교차점광장을 목적으로 지정된 시설입니다. 광주시에서 해당지역을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으로 지정하였더라도 3번국도의 사업시행자는 국도관리청으로 사업시행자는 해당지역에 대한 보상 및 실시사업의 추진의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수십년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채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용지수용의 대책은 없이 오히려 공익용 교통시설과 현수막 게시대 및 배수로 등의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유지 침범행위의 명백한 재산권 침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앞서 언급한 국토법에 규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서에도 누락되어 있고 당연히 시설카드번호도 부여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 부지 유지의 적정성조차도 검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당연히 국도관리청에 사업 추진의 독려를 촉구해야 할 광주시에서는 오히려 예산이 없어 사업추진은 생각도 하지 못한다는 통상적이고 안일한 행정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둘째, 역동 28-107번지 일대 근린광장으로 지정된 시설부지입니다. 근린광장의 결정기준이 다수인이 집산하는 시설과 연계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도록 한 점을 살피면 해당 그린광장은 우측 편에 위치한 체육공원인 청석공원과 연계를 고려하여 지정한 도시계획시설 부지입니다. 그러나 설치기준에 “광장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광장 내 또는 광장 인근에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를 배치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석공원과 근린광장의 사이에는 뚝방길인 보조간선 도로가 횡단하여 두 지역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근린광장 지정지역이 지정목적의 시설인 청석공원과 보조간선도로로 분리되어 있다면 폐지검토 대상일 것입니다. 헌데 본 의원은 이들 시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근린광장의 지정 목적에 다른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시설카드번호 202번에는 해당부지인 역동 28-107!번지 일원이 도시계획의 근린광장과 다르게 경관광장으로 분류되어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서 경관광장은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 이들 지역은 해당 시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근린광장을 경관광장으로 표시한 단순한 표시의 착오라고 보더라도 근린광장이나 경관광장 모두 도시계획시설 지정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역동 28-35번지 일대의 주차장용도의 도시계획시설 부지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의 의회보고 및 해제 검토 작업이 있기 전부터 사유재산권 침해로 회자되던 시설 부지입니다. 당시 의회보고에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 완료 후 검토하는 것으로 하여 장기미집행시설 부지 제척 대상에서조차 논의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구도심의 관문인 동측 편에 세 개의 시설부지를 지정하였으나 이들 부지의 목적이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채 도시미관을 해치고 지역발전을 저해한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제척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시행할 수 없는 과다한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에 대해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도시계획을 새로이 입안하여 일반시민과 토지소유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광주시의 미래를 계획하자는 취지입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교통광장 시설부지는 3번국도 사업시행자인 국토관리청에 매수청구와 도시계획사업 실시를 적극 요구하고 3번국도에서 입체교차로를 통하여 광주시로 진입하는 부분의 만성적인 정체를 개선하기 위해 차선을 확장하여 교차로를 개선하고, 경안천 자전거 도로와 연계하는 도시기반시설 내용을 포함하는 본 의원이 언급한 3개 지역에 대하여 광주시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포괄적인 계획을 다시 구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집행은 투명하여야 하고 경제적이어야 하며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는 속에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효율적 사업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개정된 국토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실효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우리 시에서는 미집행된 대규모 사업 중에서도 실효되어서는 안 되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특히 지역발전에 동력이 되는 간선도로사업 중에서도 도시화가 진행되는 지역의 사업에 치중하여야 하며, 이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두 함께하며 노력하여야 합니다. 의회에 보고하여 폐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장기미집행 대상 부지의 관리에 형식적인 보고와 판단보다는 예산의 효율성과 대상 부지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감안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집행의 운영 기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당해연도에 권고된 도시계획시설 용도 폐지의 진행과정의 보고와 앞서 질의에 언급한 근린광장과 경관광장의 명칭 혼용의 사유와 정확한 시설부지의 명칭을 확정하여 주시고, 3개 지역의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입안 목적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2011년도 제1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의 6미터 도로 확보 관련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2012년도 말부터 시행되어 입법과정의 공백 기간에 무려 1만여 세대의 건축허가가 부여되어 조례 개정 목적을 상당히 상실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가 개정되어 2014년 1월 16일부터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이 40%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조례로 125%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시의 다세대주택 신축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곳곳에 계속되어 주택의 과잉공급 문제가 발생할 위기입니다. 이는 난개발 및 부동산 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시장붕괴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우려와 함께 다세대주택의 인구 유입은 양질의 인구 유입이 필요한 우리 시 입장에서도 긍정적이지 못해 선제적 대응이 적극 필요합니다. 잠재적 개발지가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으로 신축되지 않고 전원주택 형태의 단독주택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금번 개정된 건폐율 완화 규정을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단독주택의 신축을 적극 유도하고 도시의 안정적 발전에 부응하여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여건 아래에서 다양하고 많은 요구를 수용하여야 하는 시장님 및 집행부에 애증을 통감하나, 현재의 난관이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 시의 초석임을 교훈삼아 선제적 대처만이 살길이라는 부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