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조규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안건은 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금번 의사일정에는 2014년도 한해를 설계하는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통영시 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장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 평가관리담당주사 추영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아무리 지역발전추진단에서 이 업무를 한다고 하지마는 내가 볼 때는 이걸 갖다가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이거는 내가 보니까 소관은 지역발전추진단에서 하고 있을지 모르지마는 이거는 산건위에서 다뤄야 될 안건 같은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예.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구상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견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좀 정회를 해서 좀 토론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님, 들어오시고요. 아니 잠깐만요. 구상식 위원님께서······.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구상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0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청취불능)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 특정 성(性)이다, 하는 것은 일부 여성만을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를 위해서도 동일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어떤 여러 가지 예로 봐서는 남성위주로 많은 이런 위원이 위축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를 봐서는 특정 성(性)이라 하면 즉 남성을 지칭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 보겠는데 추후 또 이게 특정 성(性)이 여성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이지연 위원님이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노력이라는 그 자구를 도에 조례 자체에 있다 해서 우리도 넣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자를 수정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지금 현재 사항에서 “노력”을 뺐을 때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 이런 게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본법에 15조에 보면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돼있으면서 이번 2013년 8월 13일 날짜에 개정을 하면서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그러니까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 일자를 두면서 강행규정으로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되어있습니다. 올 8월 달에 이미 법령은 개정을 했는데 그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서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도 완벽하게 되려고 하면 저희들도 만약에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야기처럼 노력을 빼면 우리도 이 조항은 우리 조례 제3조2항 같은 경우에 시행은 상위법에 맞춰가지고 12월 31일부터 공포가 되더라 해도 3조3항은 2달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2014년 2월 14일부로 시행한다, 하는 게 오히려 가장 완벽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법을 개정해 놓고 유예기간 중이기 때문에 하위법령 자치조례도 상위법령 유예기간을 두고 하면 법령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그 말을 넣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분쟁의 소지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놨는데 우리 조례 3조2항에는 노력이 빠졌다 하면은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노력을 빼면서 아예 이 조항은 2014년 2월 14일부로 한다, 이렇게 하면 제일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유예기간을 우리가 한 2개월 정도만 둬버리면 2014년 2월 14일 이후에 시행한다, 이 단서 붙여 줘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그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방금 우리 이지연 위원님이나 우리 전문위원이 한 방식대로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왜 그렇냐 하면 우리 조례로 상위법령을 갖다가 위배를 할 수는, 강행규정을 할 수는 없거든. 사실상으로. 그러니까 차라리 시행을 하고 뒤에 보완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까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14년 2월 14일 이후에 다시 한번 거론을 해서 노력을 빼든지 아니면 어차피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아예 노력을 빼고 유예기간을 두고 2월 14일 이후로 시행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도 전문위원 될 수 있습니까?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 상위법령에도 단서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해놔 놓고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증되어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거하고 우리 상황하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서국현 위원 거수) 서국현 위원님. 예 .

지금 우리 위원회 구성을 지금 우리 조례가 바로 통과가 되면 바로 해야 되나요?

지금 저희들 위원회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연직이 있고 이렇게 때문에 새로 구성을 지금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연직 국장님 2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기존에는 당연직이 안 들어가서 그래서 새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시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장 위원회는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현행 위원회 지금 구성원은 어떤 비율로 돼있습니까?

여성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들 위원은 지금 총 7명인데 여성위원은 실제로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 2명을 빼고 7명입니까? 모두 7명입니까?

지금 여기는 당초 조례가 당연직이라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연직을 신설했습니다. 하고 실제로는 이제 우리 시청직원이 시장님까지 해가지고 두 명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나머지 다섯 명은 지금 위원님들하고 일반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분은 아무도 없고?

예. 여성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저희들이 여성분을 추가로 위원으로 선정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성을 해야 된다면 여성분을 몇 명이나 할 겁니까? 계획을 이거 우리 여성기본법에 적용시켜가지고 할 겁니까? 해야 되지요?

예. 최대한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최대한이 아니고 해야 되잖아.

일단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여성발전기본법에도 아까 단서 조항 그런 부분이 아마 있는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그런데 단서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때 발생되는 그 사항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 자, 우리 서국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네요. 사실은 우리가 당장 12월 말이나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부칙이라든지 이런데 유예기간을 주게 된다, 할 것 같으면 또 그 문제도 다시 아까 우리가 여성기본법 거기에 맞춰서 임명이 되어지면 위촉을 하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하고 비율이 안 맞다 할 것 같으면 유예기간 후에 다시 재위촉을 그 비율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이런 예도 안 나오겠나, 이래서 어차피 이중적이다, 이렇게 봐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까 “노력한다”를 “노력” 빼고 유예기간을 2개월로 줘도 또 위원회 구성은 다시 해야 될 것은 뻔한데 이거는 의회에 조례를 상정하지 안 하더라 해도 위원회 구성만 다시 하면 될 거니까 아마 아까 이야기대로 노력을 빼고 “유예기간을 준다”를 갖다가 삽입을 할 것 같으면 오늘 이 조례는 무난히 안 되리라, 이렇게 생각 안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예. 저희들 방금 서국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당연직으로 해가지고 국장 2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 구성은 여기에 맞춰서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성발전기본법도 2014년 2월 14일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단서조항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고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개정을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왜 그렇나 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조례를 가지고 강행규정으로 해버리면 지금 도에 조례나 또 상위법이 여유를 두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강행규정 한다는 것은 이런 법률상으로도 안 맞다고 저는 봐. 그래서 그대로 “노력한다”로 해놨다가 나중에 개정을 1월 달에 하든지, 2월 달에 하든지 그때 가서 하는 게 맞지, 유예기간을 그 조항만 또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한다는 거는 번거롭고 내가 볼 때는 법률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자, 이지연 위원님. 지금 2가지 이제 이야깁니다.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율대로 여성발전기본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항에서 노력을 빼고 하면 어떤 상위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촉도 될 수도 있고, 또 유예를 둬도 번거롭게 그렇게 가는 이런 사항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지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부분은 적어도 6대 4에 여성 위원이 진출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해도 다시 한번 “노력”을 빼든지 그런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말씀 하겠는데 우리가 지원이라 하는 것은 무상지원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다음 이제 지원했다가 그거를 연차적으로 갚는다든지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건지, 지원은 그냥 주는 겁니까? 지원할 수 있다. 예. 이번에 지발단에서 스탠포드 호텔하고 여러 가지 견학도 한 바가 있다 하는데 거기에 총 투자액이 한 60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600억 원 같으면 우리가 100분의 5를 곱해준다 하더라 해도 한 30억 원 정도 이런 금액이 되는데 이제 100분의 5를 적용한다 하더라 해도 30억 원을 무상을 지원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있으니까 이런 우리 통영을 위해서 오는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리 하겠는데 그러면 이 조례대로 지원을 100분의 5로 할 것 같으면 30억 원을 지원을 하자, 그러면 지원을 갖다가 몇 년 말로해서 거치 몇 년 상환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조건은 없고 무조건 그냥 준다는 얘기에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준다는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지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융자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인 관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에 미달한다, 이런 부분이 돼있으면 저희들이 지원금을 취소를 하고 회수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지금 여기서는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담당주사님 지금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이 지금 안그래도 서국현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이 단순한 지원이냐, 보조냐 또는 융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조도 될 수도 있고, 융자도 될 수도 있고, 기반시설도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지원입니다.

글쎄 그 지원이 ······.

그래 그 지원자체가.

지원이라 보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조? 보조.

예예.

무상. 무상.

그래서 저희들이 500억 원이라고 투자를 했다고 해가지고 5%해가지고 25억 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예산 사정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의회에 동의절차를 거치면서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기반시설이 안가겠습니까?

기반시설도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이제 보면 조항에 보면 분양가액이라든지 임대료 및 개별입지의 매입가격 그다음에 임대료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 및 등을 포함한 투자사업 건당 투자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판단할 때에 기반시설을 해주는 자금이 아니고 그 전체적인 금액,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로 할 것 같으면 아까 스탠포드 호텔 자꾸 들먹여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그동안에 도서개발 같은 거는 연안 선착장이라든지 접안시설 이런 거를 해주는 것은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이고 기존적으로 말로해서 호텔 같은 거 저런 거 하는 데서는 기반시설이 다 돼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진입도로 그런 거는 어차피 저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투자기업에서 진입도로를 투자개발 뉘앙스를 넣으면서 진입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채납 하는 경우가 허다 안합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기반시설 넣기는 넣어 놨는데 기반시설 보다는 그저 그만 무상으로 25억 원 줄 거니까 사업 좀 해봐봐라, 한 500～600억 원 줄 거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 같은데 시의회에서 동의를 얻는다하는 이 조건 때문에 이런 조항을 갖다가 신설을 해서 넣는다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서국현 위원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법령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무상이 아니고 균등상환 쪽으로 가는 이런 부분에 지금 법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좀 발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담당주사 내용에 대해서 정리됐으면 이야기 해주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규모 투자사업이다 해가지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경남도 조례도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실제로 다른 도시에도 개정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구라든지 그다음에 울산이라든지 강원도 그다음에 강원도에도 보면 강릉, 동해, 원주, 춘천시 같은 경우에 삼척시 그다음에 충북 청주시, 충남에 공주, 논산시, 당진, 천안이라든지 실제로 보면 지금 몇 군데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지역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을 마련했기 때문에 투자유치가 좀 쉽다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기업이 들어오려면 특혜를 줘야 된다는 거 보다도 특혜가 없으면 실제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가지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일방적인 특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투자유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담당주사 지금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공격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방법이 하나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지금 우리 서국현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100분의 5로 100억 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보조냐, 융자냐, 조건이 어떻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보조입니다. 예. 보조로 보시면 됩니다. 보조로 보시는 게 아니고 보조입니다.

보조로 보면 된다. 우리 저······.

실제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군산시라든지 그다음에 김제, 남원, 익산, 전주, 정읍시 이 부분에 다 지금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이제 도라든지 경남도도 그렇고 대구광역시, 울산시 큰 시군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추세로 가야만이 대도시로 갈려고 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우리 지역에도 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돼진다고 봐집니다.

서국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자꾸 이제 더 얘기 하는 것은 타 시도에 물론 있으니까 우리도 공격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유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좀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원 할 수 있다, 하는 게 보조라 하는 얘기는 무상으로 그저 주는 것과 마찬가진데. 여러 시민의 혈세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쓰는 입장에서 큰 기업이 들어와서 그 기업이 미치는 영향이 우리 시민한테 얼마만큼 있느냐 그런 것도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는 그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신청만 해가지고 보조금 타고 나서 또 뒤에 어떤 말이지 부도 사태가 났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보조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우리 20조2항에 보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하는 호텔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호텔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대략 한 60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이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잠깐만요. 담당주사님 제가 보는 것은 20조2항에 보면 대규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내 구분이 확실하게 산업단지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및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가 호텔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한다고 지원되는 대상은 아니지요? 산업단지 내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호텔은 산업단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답변 잘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산업단지라는 것이 대규모 이거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촉진지구로 지정된 구간에 한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다 산업단지라고해서 지원 되는 거는 아니죠?

예.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도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그게 산업단지 승인을 받은 단지 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은 곳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그냥 도나 이런데서 승인받은 산업단지는 무조건 다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이거 구분을 (청취불능)

예. 투자촉진 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없습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지정해놔 놓고 유치가 안 되고 있거든. 거기에 따라서 좀 발 빠르게······. 그래요. 그거 한다고 이게 되나.

예. 저희들은 투자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좀 답변 잘못 드린 부분이 일단 있습니다. 20조2항에 보면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및 해가지고 개별입지의 매입가액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부분도 들어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호텔도 들어간다?

예. 그렇게 봐집니다.

개별입지의 매입가액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및?

제가 앞에 답변을 좀 잘못 드린 이게 저희들이 이제 어디든지 간에 대규모 국내ㆍ외 투자 기업에 대해서 이걸 보시면 됩니다. 앞에 먼저 예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산업단지내도 되고 또 아닌데도 금액이 500억 원 이상 넘어가면 되고 앞에서 말한 요건이 되면 다된다?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수정을 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호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대상은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아, 저기 하나만 더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질문이 되신 것 같아서 여쭤보고 이거는 크게 그거 하는 건 아닌데 여성위원으로서 묻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 아니 아니. 하나만 다른 거 확인만 하나. 이게 지금 인원 수 적정여성인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당연직 공무원과 민간이 합쳐서 다 60% 잖아요? 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전체 인원 중에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을 채움으로서 이 수를 넘기려고 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과 당연직 공무원대 여성비율을 일정 범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가면 좋겠다는 걸 제안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하면 관내에 있는 우리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적지만 민간부분은 확충시켜서 60%를 안 넘는 50%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위원수의 6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충분한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은 얼추 됐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아니고 저희는 아까 그 지원관계에 대해서 타 시군 예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분석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토론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예.

저도 서국현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예예.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도 내에서는 투자금액의 5% 이내에 100억 원인데 최고 100억 원까지 경남도가 그렇게 돼있고 대구광역시에서는 투자금액의 50% 이내다, 이렇게 돼있고 우리 사실 이런 거를 보면 50%, 40% 아주 많은 데가 있네요. 그리고 우리는 최고 금액이 100억 원인데 다른 데는 30억 원 , 40억 원 최고 금액이.

그런데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면 지금 100억 원 중에서도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이 100억 원이 아니고 시도비가 포함을 해서 100억 원 인걸로 이렇게 이야기는 됩니다. 물론 100억 원을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100분의 5이기 때문에 한 2000억 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 시비, 도비 이래서 한 100억 원이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회람을 해보세요. 보니까 우리 시는 지금 5%가 좀 적네요. 딴 데 20%, 30%.

그러면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담당주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조2항에 대한 논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공포율이 지난 무렵에 와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통영나전칠기공방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 의견 없으십니까? 우리 담당주사, 어떻습니까?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지연 위원님께서 제12조(준용)에서 원안에 “통영나전칠기공방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를 수정안입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수정안 제의를 했습니다. 본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통영나전칠기 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안전행정과장 강석수입니다.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태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통영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취불능) 65세라는 것이 거기에 고용된 인원 전체가 65세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몇 명은 65세가 되고 몇 명은 40대가 될 수도 있고 30대도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떤 기준에서 짜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사실 생깁니다. 그래서 몇 명 고용했다고 해서 우선권을 부여 하면 형평성이 논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 형평성 때문에 처음에는 배제를 했습니다. 배제를 했는데······.

(청취불능) 전국적으로 몇 개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는 우선권으로 줄 수가 있지마는 노인 65세 몇 명도 있고 나머지도 종업원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한데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65세를 갖다가 기준으로 한다면 전체 종업원이 다 65세다 이 이야깁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전 종업원 50%를 한다든지 30%를 한다든지 그런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청취불능) 상당히 문제점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고쳐야 될 건지 의논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자, 우리 구상식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지연 위원님 말씀 있으면 예.

(청취불능) 65세 이상을 고용한 그런 사업체가 몇 군데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설령 몇 군데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앞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법인데 이거를 뭐 얼렁뚱땅 이렇게 해가지고 될 거는 아니라고 내가 봐집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정회까지 안가도 안 되겠습니까? 정회하고?

아이고 참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의 생각은 이 조례 자체가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임원의 경우에는 배제를 시키고 임원은 65세, 70세도 있으니까 사실은 임원이나 사장급 이런 데는 있으니까 어떤 일반직원이 65세 이상 고용 했을 때는 한사람이라 해도 65세 이상의 자가 신청하는 이러면 물론 여럿이도 있지마는 한사람 신청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65세 이상의 자 임원 아닌 평직원이 65세 이상의 자를 했을 때는 한사람이라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취불능)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럴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다시 심의를 하면 되는 거지요.

우리 구상식 위원님 말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장이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규칙에다가 그런 사항을 넣으면 어떨까 싶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 그 부분에······.

규칙에 없고 이 한 가지를 가지고 규칙을 정하기는 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육지원과장 황환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해양레저담당 이승재 담당 같이 왔습니다. 이 조례를 실무 책임한 백성희 직원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통영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다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심의하는데 내년부터 위탁을 진행 중에 있고 조금 늦은 감은 있긴 하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또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탁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수강료 부분들이 지금 현재 통영시에서 세입이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 개정하고 나면 수강료 부분이나 이용료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이게 세입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까?

정산 결과 수익이 발생한 외부요인은 저희들 세입으로 잡히게 돼있습니다.

그 말씀은 수강료나 수입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하는 1억 원하고 해서 쓰고 남은 부분이 남을 경우에 우리가 수입을 잡는다, 이 말씀인거죠?

예. 정산결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예산 총계주의원칙에 어긋나지는 않습니까?

예. 어긋나지 않습니다.

과장님,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예산은 세입으로 잡고 나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아마 또 그렇게 운영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례에는 명시가 돼있지 않지만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체적으로 내용들에 있어서는 제가 요구했던 부분들이 잘 반영돼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부분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감면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감면원안 내용에는 요금할인율을 20%, 학생은 10%, 단체는 10%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거를 감면율을 우리 지금 실제적으로 기념관이라든지 시민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요트학교 안에도 이거를 좀 넣는게 어떨까 이런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감면하는 율이나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같이 돼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 중에 그린카드 할인혜택 해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해주고 나면 환경과에 다가 보조해 주는 부분에 50%를 또 신청을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카드 소지자에 한해서도 이거를 할인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같이 해서 50% 할인하는 걸로 해가지고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겠습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기 수정이 우리 수정안 온 것 중에 8번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그린카드 소지자에 한해서 50%······.

복수로 이렇게 되면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가?

높은 율로. 아, 수정은 8번에 그린카드 소지자에 한해서 요금율의 50%를 할인하자, 하는 다 할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요트학교 수강료 감면율 수정안을 냅니다. 요율 감면사유로 50%, 20%, 10%로 나누고요. 50%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그리고 1급에서 3급까지는 보호자 1명까지 포함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2번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번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4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번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수행자, 6번에 군인, 만6세 미만인 사람, 만65세 이상 노인, 7번 다자녀가정으로서 경남 i-다누리카드 소지자, 8번 그린카드 소지자 이렇게 하고요. 20%에는 통영시민 및 통영요트학교와 교류협약 체결기관 이거는 시가 제안한 그대로로 하기로 했고요. 10%는 학생과 단체 10명이상으로 이렇게 수정제안 합니다. 단, 둘 이상의 감면사유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런 부분까지 넣어서 수정 제의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지원과장님, 수정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면율에 있어서 저희들이 미처 깊은 부분까지 못간 부분에 있어서 수정한데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한점순 위원님께서 요트학교 수강료 감면율 별표2 수정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 감면율 부분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두 번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세 번째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섯 번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여섯 번째 군인, 만6세 미만인 사람, 만65세 이상 노인, 일곱 번째 다자녀가정으로서 경남 i-다누리카드 소지자, 여덟 번째 그린카드 소지자 그다음에 20%감면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시민 및 통영요트학교와 교류협약 체결기관 그다음에 10%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학생 초ㆍ중․고까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체 10명이상부분을 포함한 수정제의를 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단,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를 포함한 수정제의를 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추자입니다. 참석한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통영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