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주사 정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해양수산과장 임채민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광섭입니다. 수륙해안산책로 개설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취득 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일 문제가 양어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데 이런 부분하고 협의가 좀 되었습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분대상 인근 부지에 보면 양어장이 하나 소유가 되어 있고 또 당초에 도로를 설치할 때 산이 일부 도로부분에 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어서 공인찬 씨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통영마리나리조트 측하고 사전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양어장 진출입문제는 공증각서를 공인찬 씨하고 ㈜통영마리나리조트 측하고 법인입니다. 그래서 공증인을 작성을 해서 부지를 매입하든지 그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합법적으로 이행을 하겠다, 해결해드리겠다, 그리고 도로부분에 귀속된 산부분이 약 한 600㎡ 됩니다. 길이가 75ｍ, 폭이 8ｍ, 이 부분도 어제 날짜로 그 소유자하고 연락을 해서 ㈜통영마리나리조트에서 도로를 매입을 해서 통영시에다가 기부채납하겠다, 공증인 각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민원이나 보상요구 이런 거는 우리 통영시하고는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 그죠?

예. ㈜통영마리나리조트 측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든지 동의를 받든지 그 절차를 저희들이 통영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실제 보면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오래전부터 해안도로가 나가지고 일주도로가 완공이 안 된 이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가다보면 되돌아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공인찬 씨 개인 땅이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이걸 지금 교환을 해가지고 완공을 시키는 방향을 그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리 위원님들도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십시오.

반갑습니다. 한점순 의원입니다. 통영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영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제5조 1항에 보면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는데 이 전문가 단체를 대충 뭘 어느 걸 근거를 두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5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폭을 좀 넓게 늘어놨다고 보시면 되구요, 비영리법인하고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 산하단체, 그리고 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단체라는 거는 이거는 노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에 관련한 전문단체를 규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동의 전문단체라면 쉽게 생각하면 “민주노총” 이런 쪽으로 봐도 됩니까?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경상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정규직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운영하기도 하고요, 마창 노동자회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이 이걸 운영하기는 참 힘들겠죠?

비정규직 업무를 개인이 사무를 보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거는 비정규직 문제를 다룸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근로기준정책법이라든지, 기간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가는 과정이고 통영에 있는 10,000개가 넘는 사업체를 두루 다 살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이 업무를 수행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고 있는 쉽게 보면 1회에 2년을 계약을 해서 1회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에서 이걸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1회 연장을 해서 4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후에 또다시 다른, 거기서 못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또 다른 업체가 다른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도 1회 연장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염려하는 부분들이 통영에 이만큼을 연장을 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단체가 과연 많을까라는 의문점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민주노총경남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비영리법인 외에 그 산하단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폭을 넓혀 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한다는 부분들이 너무 과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판단되시면 1회 부분을 풀어주셔도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1회 부분을 풀어달라는 거는 그러면 무기한 연장가능하다는 식으로 풀어주기를 원합니까?

저는 조례를 1회에 한하여 연장하는 걸로 했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 1회에 한하게 되면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없지 않겠냐는 등에 의문이 생기신다면 그 판단 여부를 시에다가 남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은 물론 법적 근거는 다 되어 있겠지만 전체 의원들이 다 여기에 그걸 하는데 발의자에 동의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유독 한점순 의원을 제외한 우리 산건위 위원들만 그게 되어있고 기총 위원들은 동의를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동의 안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발의요건이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5분의 1만 채워지면 발의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들 이번 연말이고 그렇게 때문에 다들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 뵐 수 있는 의원님들이 많지 않았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인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서울 출장 때문에 갔다 오셔서 사인 못해서 의회사무국에 제출을 하는 바람에 사인을 못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건위 위원님들만 사인이 돼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 이리 제기를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수 있는 말이 없고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발의 의원이 꼭 산건위만 국한해서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만나는 의원님들이 그리고 자주 의회에 올라오신 분이 또 산건위 위원님 위주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다보면 전체 우리 보통 보면 한 둘이 빠지지 바빠도 우리 11명, 12명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우리 6명, 이리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고요. 우리 기총 위원님들은 많이 바빴고 우리 산건위 위원들은 시간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산건위에서 자주 올라와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보통 우리 통영시만 조금 특이하게 의원이 12분이다보니까 조례를 12분 의원님들이 거의 대체로 다 발의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다 만나면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서명을 받고 하는 방향이었는데 대체로 다른 의회 같은 경우에는 발의요건만 맞으면 더 이상 많이 받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이하게 통영시의회가 유독 전체 의원님들이 보면 조례를 많이 사인을 해주시죠.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전체 받는 것도 크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미리 설명을 하고 거기에 논란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아닌가, 그리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배 위원 거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한점순 의원님 고맙습니다. 먼저 비정규직근로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앞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우리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는 이렇게 항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원센터가 과연 그 업무가 어느 영역까지 조례에는 정의에 보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제2조제1호에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제2조제5호,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근로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관내는 지금 근로지원센터가 되어 있는 데가 관내에는 없죠?

예. 우리 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고, 우리 경상남도 시군.

비정규직센터는 경남시군 안에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 거처럼 김해, 창원, 거제, 진주, 양산 있습니다.

다섯 군데 있습니까?

예.

지금 아무래도 이 조례를 갖다가 발의하기 전에 우리 한의원님께서는 그 쪽 부분에 노동자 관련되어 가지고 아마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원센터에 한번 들러서 그 어떤 업무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그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과연 효과적으로 우리 통영시에서 제대로 다룰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효과가 미비할 것인지 요런 부분도 충분히 아마 고려를 했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어제 5분 발언에서도 밝힌 것처럼 경상남도에서 비정규직 사업을 한 부분들이 보시면 노동사업이 1,628건이 지금 진행이 됐고요 실태조사가 33회 이뤄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텔레비전에 비정규직 근로복지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을 잘 지킨다고 판단을 하시지만 오히려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상당하고요, 그리고 내가 다쳤다하더라도 산재를 인정받지 못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센터가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관서 내에 노동지청이 있습니다. 고용안전센터도 있고요, 하지만 거기는 본인이 가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노동지청에 가서 최저임금이나 근로개선을 위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보통 3개월, 4개월, 아니면 6개월까지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 부분에 있어가지고 비정규직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보면 권역별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에 가 보시면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권역별로 업무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는 김해업무를 하고 있고요, 거제는 거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는 진주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내에 있는 사업체만 해도 일을 하기에 벅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이 센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 예로 우리 시에는 한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를 하셔서 지금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하실 때 양산이나 기타 5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나 그 어떤 내부적으로 운영상의 어려움, 아니면 집행부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되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도에서 센터에 5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지금 경상남도 비정규직센터는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5000만 원가지고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워낙 많은 사업체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가중되는 거는 사실인 거고요. 그리고 행정하고의 관계는 이 업무를 하고 나서 보고를 하는 부분이고 서로 협의를 해서 계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업무를 보고 있으신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입장에서 말씀을 하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지금 비정규직근로자센터가 경상남도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5000만 원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도 사업체가 10,000개가 넘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3배 정도 사업체가 많은 데요. 그 업체를 다 돌아다니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확충이 되고 사업비가 더 지원이 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인 업무가 되지 않겠나, 그렇지만 재정 여건상 그렇기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상근직이 몇 명을 둘 수 있다, 라는 근무요원이 뭐 그런 것도 없고 일단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면은 우리 집행부, 그러니까 시청 내에 노동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했던 곳도 있습니다.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련 과장님이 총무를 하고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보다 한 10여 년 전에 울산, 전주, 안산, 아마 한의원께서도 아실 겁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노동자들이 최고로 많은 곳 아닙니까. 노동지원센터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라고도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 3․4년은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되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고 집행기관과의 관계가 어떤 매끄럽지 못했던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한 4․5년, 3․4년 이상 아마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아마 예산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5000만 원 예산지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내부적으로 지금 수탁을 받은 기관에서 아마 민주노총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민주노총에서 많이 노동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썩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해왔다, 다른 대도시에 보면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우리 집행부와 센터의 장이라든지 상근을 맡은 직원들, 또 우리가 몇 명을 둬야 될 건지, 그런 부분도 아마 좀 세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이, 세부적으로 두게 되면 통영시가 사업비를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경상남도비정규직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하고 밑에 사무직 1명하고 2명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사무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게 규모가 5000만 원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면 통영시가 사람을 더 규정을 하게 되면 사업비를 더 많이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 자율권을 주고 싶고요, 그리고 비용추계부분은 어쨌든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이게 비용추계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규정이 되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제가 여기다가 명 수를 규정을 해버리게 되면 통영시가 과연 그 사업비 확보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황수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이나 대도시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시는 부분은 울산북구 같은 경우는 2008년 9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북구청장님이 이 사업을 주도하셔서 만드셨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 8월에 이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올해 8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진행과정에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다섯 군데가 만들어져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 기초는 13개가 유사한 조례로 만들어져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센터를. 그리고 가장 빨리 만든 데가 울산북구였고요. 그 외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데가 여수시가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지금 많이 힘들지 않겠느냐,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이쪽 사업에 대한 과업과 비용과 위탁금액과 확정되면 계약으로 이뤄지는 문제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집행부하고 문제가 생길 부분은 공공기관에 기간제근로자 부분을 상담하다보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될 거 같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통영에는 지금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시적으로나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업무에 대해서······.

자, 한의원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업무상에 크게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예.

제가 결론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맙고요. 제가 서두에 한점순 의원께 질의를 할 때 이 부분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상충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한의원께서도 발의를 하셨지만 이게 상당히 좋은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잘 될 수는 있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답변 고맙습니다.

국가사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략하게 좀.

국가사무라는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 국가사무라는 것이 국가사무가 일을 하게 되면 통영은 또 관련 법규에 보시면 우리가 기간제법에 제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에도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업무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가사무에 저촉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실태조사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황을 말씀 드렸던 광역도시 5개, 기초 13개가 모든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하고 있고요, 2008년부터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울산북구청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는 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정규직 직원들이 통영시민들이란 말이죠, 통영시민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일을 하지 못하고 고용이나 임금부분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통영경제에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문제는 국가사무인 거 보다 지방정치의 영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의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문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과장님, 잠시······. 우리 한점순 의원님께서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관련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을 좀.

지역경제과장 김성율입니다. 조금 전에 황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취지는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고 비정규직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상담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우리 시 관내에 비정규직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취지는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률을 지금 제정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비정규직지원센터의 필요성이나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 신중을 해야 안 되겠느냐, 전체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 배석 ······. 과장님 잠시만

아니, 가만있어보세요. 황위원님 마쳤습니까?

예.

과장님 조금 전에 한점순 의원께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건데 이 취지는 정말로 좋습니다. 저도 그 점에 동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제일, 실제 보면은 산하단체가 계약을 해가지고 1회 연장할 수도 있고 4년을 하고 나면은 또 다른 단체가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이, 연속성이, 다른 단체가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직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1회 한해서 그걸 뺀다면은 영구직으로 간다면은 또 거기에 다른 모순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 부분에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성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공감을 합니다. 저게 지금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적고 이런 노동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를 제외하고 나면요. 그러면 이게 1회하고 나서 1회, 4년하고 나면 그다음 문제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나중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다면 규칙에서 또 제정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제도가 조례가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정하면 규칙정하는 거는 우리 의회에 승인이 아니다 아닙니까? 거기서 부칙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그 조례를 넘겼는데요, 심사가 의회사무국에서 심사가 늦게 올라왔고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의원님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전처럼 12명 다 받으려면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어차피 발의니까,

지금이라도 받을라면 받을 수 있죠?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대는 형성했다는 말 아닙니까?

충분히 설명 다 드렸고 공감대 형성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비정규직권리보호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한의원님이 발의를 할라하시다가 다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뺀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선행이 되면서 이게 속에 들어가는 거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권리보호, 원래 저는 권리보호 안에 비정규직센터를 넣어서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권리보호부분에 민간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사무와 상충될 수 있다, 그게 의회사무국의 소견이었습니다. 그럼 그 조례가 민간부분이 빠지게 되면 의미가 없는 조례다, 왜냐하면 앞에서 천재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비정규직에 관련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통영은 내년부터 시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요, 그거 밖에 없다는 거죠, 이 비정규직센터나 권리보호부분은 공공부분만 아니라 민간부분도 아우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률들이 지금 비정규직을 양성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법률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자꾸 앞서가는 조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아니 한의원님.

이거는 앞서가는 조례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의원님 그래서 그 조례를······.

제가 말을 좀, 그 조례를 안에 넣어서 하기 좋게 하는데 그 부분이 빠질 거 같으면 그 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국가사무와 상충된다는 부분을 빼고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조례입니다.

그럼 앞에 철회한 그 조례는 다시 올리지는 않을 겁니까? 그 부분은?

예. 국가사무부분 상충이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임기 내에는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게요. 한의원님, 창원, 진주, 거제, 양산, 뭐 이런쪽에서 했는데 실적이 33건이다 말이죠, 실적이.

상담실태조사가요?

예예. 그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실태가 33회요. 33회.

33회인데 그렇게 적다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태조사가 적다는 의미가 이 실태조사는 매번 이 건수가 갔다오는 부분이 아니고요, 1년에 한번씩 하는 실태조사입니다.

혹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노총에서 하다보니까 자기 조합원 쪽에 가입된 그 쪽만 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업체 중에 한국노총에서 진행하는 데도 있고요,

한국노총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까?

예. 다른 데도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민주노총뿐만 아니고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마창노동자회라고 또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노총하고 상관없는 단체거든요. 거기서도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예.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럼 짧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국가가 하는 사무가 있고 고용안전센터가 있고 노동청이 있기 때문에 상충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자료 받은 검토보고서에 보면 통계청에 비정규직고용동향에서 경남 이렇게 밖에는 자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통영 관내에 대한 비정규직실태조사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통영에 있는 사업체 수나 노동자 수 현황파악하는 데도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제 우리 실과에서 그걸 확인할 길도 없고 노동청에서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거는 통영 관내에서는 적어도 통영시가 통영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이거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이 조례는 우리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가사무와 상충된다는 부분은 실태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는 어디도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말씀드린 거처럼 우리 통영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지방의회가 우리 통영시민의 근로형태를 전혀 모른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집중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자, 한의원님 그 말씀은 예. 의회가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면 좀. 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을······. 정회를 할까요? ······. 이 부분은 여러 의견이 상충되는 부부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율입니다. 인사올립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지역경제과 소관의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 위원 거수) 예,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마을상수도 그러니까 공사비 외에는 돈을 받지 말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문제는 마을자체에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있어가지고 보조를 해주고 하는 게 있었더라면 이 법에 준해서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마을자체에서 상수도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할 때에는 많은 예산을 들어갔었거든요, 마을자체에서 한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부담을 안 하면은 여기에 수도를 못 시킨다, 그렇게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마을상수도가 51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58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 경우에 거의가 우리가 초창기에 옛날에 마을간이상수도라는 명칭으로써 다 사업을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그렇게 시설을 한 경우는 크게 없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마을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없다고 보지마는 그래도 저도 그 제가 사는 마을에서는 옛날에 보면은 상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가가지고 직접 땅도 파고 모래자갈도 갖다 올려가지고 물탱크도 만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 우리가 해놨는데 여기에 자기는 와가지고 자기 집만 연결하는 그런 부분만 하려고 하니까 마을하고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간혹 마을상수도시설을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그렇게 보수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유지관리도 시에서 한다고 보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하는 공사비는 납부할 수 있어도 이렇게 추가로 비용요구는 좀 근본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마을 상수도 그 부분은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마을상수도를 먹었는데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가지고 수도세가 비싸고 하다보니까 마을상수도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도 관리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도정책기본방향이 그렇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마을상수도나 마을급수시설을 앞으로는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불합격이 나오면 폐쇄조치를 해나갈 그런 방향입니다. 안전한 광역상수도 물이 있는데 이 불안한 마을상수도를 계속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걸 주민들 홍보를 해가지고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를 인입시키고 마을상수도를 폐쇄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합니다마는 간간히 민원이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잘 먹었는데 고장난 그것만 좀 고치면 또 쓸 수 있는데 보통 나이 많은 사람들이 돈 천원, 이천원 굉장히 크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달, 세달 해가지고 천원, 이천원 내던 걸 지금 광역상수도를 쓰면 최소한 오천원, 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상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그걸 계속 쓰게끔 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보면. 우리도 지금 한 마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저도 항상 그렇게 해주라고 이야기는 하지마는 그래도 광역상수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남강물을 여기까지 끌어다 줬는데 또 이걸 쓰면 되지 왜 그런식으로 또 이걸 고쳐주라고 하냐고 하면 나이많은 사람들 이야기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두달, 세달에 천원만 낼 거를 한달에 천원에서 만원을 내야 되니까 그런 부담감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조금은 고려를 해줬으면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런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주민들 요금관계를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을 해서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이게 최고로 오래된 게 얼마나 됩니까?

1965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45년, 43년 이렇습니다. 오래된 게.

그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정을 해놓고 아직도 안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그게 장기미집행에 10년 이상에 1995년까지 집행된 게 228개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손 못된 게 있습니다.

아니 10년 이상이 아니고 지금 최고 조금 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정해 놓고 집행을 안 한 곳이.

30년 이상 된 곳이 95개입니다.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1차적으로 제일 집행이 안 된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도비 받고 순수도시계획사업비는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연간 70억을 봤을 때에 우리가 228건에 대한 해소 소요를 보니까 111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곤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청취불능) 계획도로 이걸 했을 텐데 그럼 그 뒤부터 또 다시 도시계획을 새로 하고 해가지고 새로 묶고 하는 길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실제 30년, 여기 보니까 45년이라 했습니까?

예. 45년.

그렇게까지 묶어놓고 집행을 안하는 거 같으면 이거는 당연히 풀어줘야 될 부분인데 그거 참 이 부분에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크다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미집행시설을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폐지나 실효를 시켰을 때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실제 그 반대적인 민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려면 도시계획선이라도 그어져 있으면 장기적으로 언제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나겠다, 그러면 내가 건축을 할 수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폐지를 해도 문제, 폐지를 안 하면은 개인들의 사유재산침해고 진짜 진퇴양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 우리 개인적인 피해를 좀 보더라도 저희들은 시에서는 다수 주민을 위해서 존치를 하는 쪽으로 가능한 도로가 개설이 가능한 지역 같으면 존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도로가 단차가 심해서 교통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든지 하면 그 지역은 실제 도로가 불허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폐지나 변경을 시키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존치도 좋습니다. 존치도 좋은데 이거 자꾸 하지도 않을 거 계속 예를 들어서 100년이고 끌고 갈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걸 지금 예를 들어서 10년 내로 해결될 수 있는 소지가 보인다면은 이게 존치로 가는 게 맞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는 영 앞이 안 보이는 상태인데 이걸 계속 존치를 해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다수의 주민을 위해서 한다하지마는 그어놓은 데까지 개선이 안 될 부분 같으면 해지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한 집을 위해서 해지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주택들이 도로가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나 법에서 그렇다고 대지에 집을 못 짓는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허용해 주는 게 철근콘크리트조하고 철골콘크리트조하고를 제외한 구조에 대해서 단독주택 3층 이하, 또 그리고 1종,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 거기에서 안마시술소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반 주택지로 생활할 수는 있는 거는 풀어줘 놨기 때문에 사실은 주거목적이라든지 일반 생활목적에서는 불편이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제한 아닙니까. 쉽게 생각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철근콘크리트나 철골콘크리트 그런 부분을 제한하는 그 자체도 지금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거 풀리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텐데 어느 정도는.

그래서 뭐 영구, 이 시설 철근콘크리트나 철골콘크리트를 빼면 뭐 벽돌조나 한 3층 이하까지 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쓸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몇 10년은 장기 당대까지는 아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구조물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자기 희망하는 구조로는 못 짓더라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지을 수 있다고 그리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개인집, 묶여있는 그 부분, 그러면 이게 집행이 되면 다수 이익이 되지마는 집행이 안 될 사항에서 그렇게 계속 끝까지 묶어가지고 당대까지 가버리고나면 그렇게까지 길게 갈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폐지를 앞당겨가지고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폐지를 했을 때 당사자도 결국 도로가 없어 생활이 불편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재산 가치를 따져가지고 도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영원히 미개발지역으로 돼 버리면 그 지역이 낙후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시설이 영 안 되는 지역을 할 수없이 변경을 하든지 폐지를 그런 방안으로 하고 이거는 우리가 행정에서 존치를 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리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95건 중에서 93건을 존치하고 2건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지요?

예.

그럼 그리 많이 잡고만 있어가지고 또 다시 도시계획을 또 묶고 해야 될 부분이 틀림없이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생길 건데 이걸 그렇게 영원히 끌고 가면서 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뭐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다하지마는 그걸 어느 정도 안 됐을 경우 그때 가가지고 다시 묶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그리 오래된 40년, 30년 된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 생각이 되는데 그럼 계속 안고만 가가지고는 풀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제 국가에서 좀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도로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존, 법정도로가 아니더라도 비법정도로라도 도로가 나 있는 집은 괜찮은데 그래도 아쉬운 대로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차가 들어가고 할 수 있는데 아예 그런 시설기반이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거는 도시계획을 하면 되는데 도시계획대로 그으면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하기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 못하는 거를 계속 지금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는 있다아닙니까, 그죠?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 같으면 그때 가가지고 다시 도시계획을 긋더라해도 지금 현재는 해지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해지를 주민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선 해지를 했을 경우는 그분들이 또 영구 좋은 집을, 결국 국가예산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재산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국가예산은 중요하고 개인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020년부터 실효제가 20년 이상은 무조건 실효를 시킵니다. 2020년이 되면 혼란이 좀 올 거라고 보긴 보는데 실효가 되면 다시 지정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저는 과장님 그렇습니다. 95건 중에서 90건 이상, 참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건이 형성되어가지고 했을 때 도시계획을 다시 하다손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시켜주는 게 맞다 이리 생각합니다. 한번 풀린 거는 다시 또 하기 힘듭니까? 한번 폐지시킨 거에 대해서는요?

할 수는 있는데요 한번 풀어놓으면 분명히 또 개인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개발이 되면 더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많고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내 집 옆에는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는데 개량을 하고 개발을 하겠다는 데 도로가 없으면 그런 희망이 없어질, 한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이, 그 지역이 침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 한편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한편으로 보면 우리 시가 도시계획만 그어놨지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을 방치를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언제 할 건가 기약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된 부분이 95건이나 되는데 올해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 95건인데 그 중에서 폐지를 시켜주는 부분이 2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장기적으로 30년 이상 이런 부분은 다음에 그걸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때까지 방치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시의 문제점입니다. 우리 시가 잘못이지,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겠지만 그런 예산이 없을 경우 같으면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그때에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1년, 2년, 한 5년 정도 장기간으로 봐도 10년 이내에는 그 사업이 이뤄질 수 있게끔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야지 무턱대도 남의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그어놔 놓고 여태까지 아무것도 권리행사 못하게 만드는 이것도 우리 시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95건에 대해서 2건만 폐지한다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배 위원 거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서 문성덕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쭉 해주셨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이런 부분 말고, 오늘 이렇게 보고하고 하는 거 말고도 별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앞서 문성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는데 이런 부분 해지를 위한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뭐 보고서만 달랑 가지고 와서 할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능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다, 존치가 중요하고 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분들은 당장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유재산권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오래 잡아둘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 정도 되면 모든 일몰제에 의해가지고 해지를 한다손 치면 지금 현재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7년여라는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그 안에 기다릴 것이 아니고 어떤 중앙정부의 어떤 법이 바뀌는 걸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죠, 과장님.

사실은 우리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이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한다든지 그때 할 때 실질적으로 진행적으로 못한다든지 진짜 도로의 개설이 필요성이 떨어지는 데,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폐지를 하고 또 그러고 실제로 도로개설지역인데 사실은 자기 재산권침해라서 집에 안 살고 집을 진짜 영구적인 시설로 앉힐라 해도 못 앉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대체지역이라도 집을 지을 건데 집이 매매가 안되니까 존치계획에서 안나니까 못하는 게. 그런 대지의 대한 그런 것은 우리가 매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을 금년 같은 경우는 2년 작년 2012년 경우는 3억 4000 예산 범위 내에서 매수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계획에서는 폐지시키고 필요한 곳은 매수를 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3억 몇천을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장기미집행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은 2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2억 가지고 어디 뭘 하겠습니까?

그걸 이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 건데 달랑 2억 이렇게 예산 잡아가지고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재정확보도 좀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좀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해야지 달랑 예산 2억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어디 뭐 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업무추진비도 안되겠그마는 보니까. 그래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토지매입비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걸 갖다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다봐야지 당장 미집행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 그 안에 집을 짓는데 콘크리트벽돌 안 지으면 무슨 가설 건축물지어가지고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태풍도 많이 오고 그러면 재해를 입을 소지가 상당히 큰데 자기 집에 몇 평안에 구역 안에다가 반듯하게 튼튼한 집을 짓고자하지 가설건축물 지어봐야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앞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원간담회에서 논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토지매입비라든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예산도 좀 충분하게 좀 하고 2억 몇 1000만 원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되면은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이라도 만들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씩 해나가자는 거죠. 가만 그렇게 묶어둘 게 아니고 뭔가 집행기관에서 뭔가 좀 한다는 걸 갖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지금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는 북신동이나 정량동 이런 데 뿐만 아니고 가 보면은 그런 데 대해서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걸 갖다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셔가지고 앞으로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를 하겠지만 이거는 좀 반영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저희들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모르는 거는 아니고 사실은 하다보니까 이게 국가에서도 보니까 정부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사실은 한 50, 60% 계획 해놓은 게 그 정도 선뿐이 아닙니다. 사실은 도로 부분을 보더라도. 이게 참 지방에다가만 떠 맡겨 놓으면 이게 사실은 실행이 되기 어려운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항상 도로에 대해서 국가에서 일부 책임을 져라, 좀 지원을 해주라,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에서 예산을 좀 주면 타 보조사업과 같이 지방비를 좀 보태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설이 미집행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무조건 깎는다고 또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해야 다른 데서 국가에서 예산을 해주는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전국적으로 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예산자체도 중앙부처에서 못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50%나 60% 정도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해준다면은 어느 정도 예산에 숨통이 트이고 사업의 속도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되니까 우리 자체에서라도 조금씩 역량을 높여 가지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갖다가 어찌 보면은 이러한 조치들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렸지만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좀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은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이라든지 그런 게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천재생 위원님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