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5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가.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6일농정과장 김민우 ------------------------------
심상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 위원님질의해 주시기바랍 니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331페이지, 농지 이용관리 인건비 지원 및 운영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지금 농지 이용관리 인건비지원에 대해서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것을 하는 목적은 농지관리 업무를 위해서 농지원부라든가,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을 하면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효과는 뭐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효과는 농지원부가 직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이런 기회에 농지원부를 정비하고,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원래는 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함께 한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농지관리를 하시는 조사요원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한번 입력이 잘못되면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원들에 대한 실무교육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하나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면에서 시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서 저희가 전체를 모아놓고 한번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을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저희 시에서 전체를 모아놓고 한 것은 없고요.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하기 전에 읍·면에서 교육을 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지침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읍·면에서 자체 교육을 했다는 건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하여튼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 농민들하고 농지인 사유재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하셔서 해야만 충분하지, 이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아산시에서 교육일정을 짜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334페이지, 소규모 벼 육묘장 설치지원 현황인데요. 이게 보니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선정기준은 처음에는 요즘 기후로 인한 어린 묘를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기준은 저희는 100평 짜리 하우스를 한 7㏊ 정도 지금 보는 것이거든요.그러면 한 100마지기 정도 어린 묘를 키어서 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농가가 그런 기준에 의 해서 농가 편의를 위해서 이게 11모이기 때문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지원 우선 순위는 쌀 생산 경영체라든가, 생산자 단체 등 공동운영, 또 자가 벼 재배면적이 많은 농업인, 또 위탁면적이 있는 농업인들의 안전한 묘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좋은 말씀인데요. 이것이 보니까 농가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그렇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이게 우려하는 바는 중복 지원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남의 명의로, 타인 명으로 육묘장을 선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우려점이 있어요.과장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한 것이 지금 한 1만 813㏊에 73% 정도를 저희가 지원한 것으로 보면 73% 정도의면적을 커버할 수 있 는 그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보육교사들에 대한 지원이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 과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농어촌에서 근무하시는 교사들에게 이만큼의 특별 근무수당을 더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이 제도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농어촌에 보육교사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또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은 지금 전액 다 국비 지원인가요, 아니면 시비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국비,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 아산시가 더 많이 지급하고 있거나, 아니면 적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것은 없고요. 이것은 지금 어린이집이 저희가 10월 말 현재 33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보육교사는 1,524명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현재 우리가 13억 2,75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온양1, 2동은 제외되고요.또 이게 도시계획구역 내에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이주를 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동 지역도 지금 저희가 59개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상업·공입지역만 제외한 나머지 지역, 도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게 지금 농어촌에근무하는교사들에게지급을 하는 것 인데 동 지역은 지금 농어촌 지역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온양 1, 2동은 완전히 도시지역이니까 제외가 되고요. 동 지역에서도 도시지역은 제외를 하고, 도시지역 외 지역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지원을 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동 지역에서도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만 지원을 한다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동 지역에 지원하는 곳이 59개소가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해마다 학생 수가 줄고 있거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지금 해마다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지원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보면 243명이 줄었고,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가면 87명, 2012년도에서 2013년도 77명으로 계속 해마다 이렇게 줄고 있는데.......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매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만큼 지금 농촌에 학생이 없다라는 것이고, 농촌이 지금 고령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것으로도 보여지는데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기준은 어 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농업인이라고 하면 모든 자녀들이 다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전업적인 농업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니까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만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농어촌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대상이 되나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대상이 안 됩니다. “농어업인 중”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농어촌에 아이들이 자녀 학자금 지원을 받는 것을 조금 더 홍보를 하시고, 아산시에서 조금 더 특별한 혜택을 세워서 마련해준다면 귀농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쌀 소득 직불금 부당수령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저희 아산시에 쌀 소득금 직불금 부당수령 현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돼요.2010년도 건수나 2011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정도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혹시 부당수령자를 찾아내지 못했거나 관리 대상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주변에서 만나거나 듣는 것에 의하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정말 보여지는 것은 없잖아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그때 사회 문제화가 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이것이 굉장히 많이 정리가 돼서 부당수령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2011년도에 3건이 자경을 안 하면서 신청을 했고, 다시 자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작하는 사람들이 직불금을 신청하는 것인데 본인이 경작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신청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직불금은 경작하시는 본인이 신청하시는 것이잖아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작하는 자가신청하게되어있습 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착오라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것이 밭이었다, 이런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면서도 불구하고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자진반납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조금 더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몇 가지 그냥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그저께인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하는 데를 전부 다 세 군데를 방문했는데요.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쿠바 같은 경우에는 소련이 붕괴되고 에너지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봉착되었는데 쿠바가 지금 살 수 있었고,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계기는 쿠바가 친환경 농업 때문에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국민 모든 사람들이 쿠바를 친환경을 하는 것에다가 거의 다 지지율이 93% 정도가 친환경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지지가 하나로 뭉쳐서 지 금 쿠바라는 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또 사회적 경제라든가, 친환경 에너지를 하는 나라들은 쿠바를 한번 정도 가보는 것이 꿈일 정도로 지금 쿠바가 그런 나라인데요.지금 아산도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 인해서 아산이 친환경 하면 우리나라에서 다른 곳보다 아산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단지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조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으셨겠지만 이렇게 잘 추진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초를 잘 닦아 놓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래서 조성하는 과정에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설명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저도 많이 이해했고, 그리고 정말 큰 일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불어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농업이 좀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일반농업을 하시는 분들과도 지속적인 대화라든가, 그리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저희가 농업단지에 조성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들이 버려지는 일이 없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잘 혜택이 줄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운영위원
저는 우리 오안영 위원님과 윤금이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인데요. 보충질문으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게 앞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 소리는 들었는데 언제 시행된다는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빠르면 내년부터 시작이 되고 점차적으로 해서 전국이 2017년인가까지는 고교 무상교육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고요. 아마 충남도 교육청에서 발표하기로는 내년부터 충남도는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예산확보가 되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내년부터 가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도서·벽지나 또는 농어촌, 이런 데는 내년에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고 했거든요.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느냐 하면 이 고교 무상교육이 실 시되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아까 윤금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혹시 또 농어촌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진다고 하면 굳이 농어촌으로 안 와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농어촌으로 와야 될 메리트가 없어진다는 거죠.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것에 따른 뭔가 농업인 자녀에 대한 지원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계획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만약에 도에서 또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 무상교육이 빠르면 내년, 아니면 늦어도 후년쯤에는 우리 충남도가 시작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농어촌 같은 경우에 특히 다 른도시지역보다는더 빠르게 실시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되면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라든지, 지금 하던 이런 사업들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어려움에 있는 우리 농업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으로써 귀농이나 또는 귀촌,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어려움에 있는 우리 농업인 자녀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친환경 농업을 하시잖아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저희들이 몇 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아직도 우리 학교급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타 지역에서 오는 경우가 대다수 있거든요.혹시 알고 계신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물론 지금 쌀이나 몇 가지 품목, 콩나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아산시에서 재배가 됩니다. 재배가 돼서 학교급식으로지금 지 원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축산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야채나 채소 같은 것들도 목록을 보면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그래서 왜 이런 친환경 농산물을 다른 지역에서 사다가 먹어야 되는지, 우리 지역에 없어서 그런 것인지 하고 알아봤더니 우리 아산에서도 이런 것을 재배하는 곳이 있어요.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시와 연계가 안 되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팔고 학교급식으로는 납품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또 분명히 재배가 안 돼서 외부에서 도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이 지역에다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지금 채소는 유기농단지를 매년 조성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급식하고 연결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곡에 대한 것이 지금 학교에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시범단지 1개소를 만들어서 지금 잡곡을 생산해서 학교급식이나 로컬푸드에 납품을 하려고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지금 시범단지 1개소를 올렸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약 40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품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품목을 늘리려면소득이 되어야 되는데잡곡 같은 경우 에는 소득이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잡곡생산단지를 해서 소득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주고, 그렇게 해서 시범단지를 내년에 운영을 하는데요.그것을 보고 확대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은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대단위 단지를 조성하거나 또는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거나, 이러지를 않습니다. 그분들이 친환경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을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강소농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작지만 그런 친환경을 통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이 많았고요.또 제가 아는 농가는 면적이 우리로 따지면 한 100여 평 정도밖에 안 되는 정확한 면적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얼마 되지를 않아요.상당히 작았어요.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부부가 어르신인데 두 분이 1년에 소득이 작은 평수에서 우리 돈으로 약 1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친환경을 통해서 재배된 채소들을 기르는 채소들이 계절마다 다르잖아요.조금씩, 조금씩 해서 그것을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납품을 하니까 안정된 공급처가 있는 거죠.그러다 보니까 강소농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강소농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들이 지역의 로컬푸드로, 또는 학교급식으로 전환돼서 공급이 되니까 안정된 먹거리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대단위 농업단지를 조성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역에 조그만 텃밭을 일구는 많은 강소농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런 분들한테 어느 분은 무슨 채소, 어느 분은 무슨 채소, 이렇게 지정을 해서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을 하게 지원을 해준다면 그분들이 우리 아산시에 필요한 그런 친환경 농산물들을 대부분 생산해서 그분들은 큰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갖고 있는 텃밭을 가꾸고 일궈서 조금씩 내다 팔잖아요.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고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가 수거를 한다면 그분들은 또 판매처가 생기니까 오히려 더 안정적인 생산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아산시에 강소농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이것이 바로 농업발전에 저는 기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오늘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토대로 해서 어차피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도 생겼고, 학교급식도 있기 때문에 오늘 좋은 말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광 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매년 10억에서 50억, 40억, 지금 내년까지 하면 100억이 투자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과연 이 100억이라는 돈이 투자돼서 우리 아산시에 친환경 농업이 얼만큼 발전이 되었고, 얼만큼 활성화되었는지 이것에 대한 연구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100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강소농으로 지원이 되었다면 엄청난 발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분들은 큰 지원이 필요 없어요.단지, 약간의 비료비나 이런 것, 그 다음에 품목 지정, 이런 것, 그리고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시가 로컬푸드나 또는 학교급식으로 수거를 해준다는 조건만 해준다면 그분들은 큰 지원이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단위 농업단지 조성에 관한 것은 물론 지원이 앞으로 더 갈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그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강소농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우리 학교급식 표에 보면 우리 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런 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런 강소농들에게 배포를 하는 거죠.당신은 어떤 것을 길러달라, 또 어느 분은 어떤 것을 길러달라,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강소농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우리가 기업도 있지만 대기업이 있다 보면 대기업만 있어서는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중소기업이 커야 그 나라의 경제가 탄탄해지는 것처럼 농업도 대단위 농업법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러한 작은 강소농들이 더 성장을 해야 농업이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사업비와 예산액이 쭉 나오는데 저는 이 예산액을 세분화해서 지금 자료에는 친환경 우렁이 양식장에 얼마, 이렇게 써 있거든요. 과연 우렁이 양식장에 뭐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유기농 유제품 가공시설에는 10억이고 내년에 8억 5천인데 과연 이것이 무엇에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더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과장님, 일부 칭찬도들으시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주문도 들으시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것을 하면서 감사를 준비하면서 요즘 지속해서 농정과하고 농지 문제를 가지고 세 번, 네 번, 의견이라든가, 생각 자체가 달라서 많은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칭찬해주는 좋은 말은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신청한 것은 여건변화에 의한 진흥지역 해제방법을 적용하여 상급기관에 의뢰한 사업현황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작년 연말에 농민들에게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건변화로 인해서 생겨진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는 것을 최대한으로 타 용도로 활용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다른 것보다도 농민들을 위해서 가장 해줘야 될 첫 번째 조건이라고 예산까지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웬만하면 이 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이 어떻게 해야 되어지는 것인지 그 자체까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아산시 전체 읍·면·동에 연락을 해서 공개적으로 이런 일을 찾아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이 9개 올라왔거든요.9개 중에 둔포면 것이 4개입니다. 반이 둔포면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일이 공개적으로이런일을 만들어서 한 것인지, 아 니면 아는 의원들이, 또 행정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부탁한 것만 한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굉장히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감한 부분입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진흥지역 해제 방법을 적용시켜서 상급기관에 의뢰한 것이 9개 중에 둔포가 4개고, 아산시 전체 나머지 면에서 올라온 것이 5개 밖에 안 되거든요. 둔포는 이런 지역은 제가 찾아다니면서 이미 전부 다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여기 4개 올라온 것이 어느 지역인지, 어떻게 생긴 것인지, 몇 평인지까지도 알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을 할 때 이 일에 대해서 법을 아는 사람들이 의뢰한 그런 것만 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 공개적으로 한번 공고를 해서 이런 땅이 있다면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먼저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실행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여건변화 지역에 대해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읍·면 산업계장들한테 통보를 해서한번 우리끼리 조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게 조사된 사항입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 아까 분명히 여기서 답변을 할 때 위증이나 기타 올바른 대답이 아닐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이라든가, 모든 것을 한다고 선서했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선서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하신 말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읍·면·동에 확인해서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읍·면·동에 분명히 저희가.......
현인배위원
공문이나 이런 것 보낸 것 있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업무연락으로 보내서 했습니다. 업무연락으로 보냈기 때문에 2013년도 면 자체 건의 요청은 실제상으로 음봉 1건, 둔포 1건, 영인 1건,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현인배위원
영인, 음봉, 둔포는 이번이 아니라 먼저 번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쪽은 나름대로 많이 홍보도 했고, 그쪽도 제가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은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홍보해서 여건변화에 의해서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없는 것을 구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해주는 것이 농민들을위해서는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할 일이고요.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것을 물어볼게요. 여건변화에 의해서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방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농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것은 도로나 철도,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지구 인근 토지 이용변화와 분리되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현인배위원
어떻게 분리되었을 때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철도나 도로 같은 이런 택지개발이 생기고 자투리땅이 발생했을 경우, 도로가 완전히 사도법에 의한 도로가 되었다든가, 농로로 끊어진 것이 아니고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완전히 돼서 2만㎡ 이하의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변화가 된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2만㎡는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평수와 또 농림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평수가 각각 다르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다릅니다.
현인배위원
또 그것 외에 그것이 농지나 이런 것들이 2만㎡가 넘는데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것은 2만㎡가 넘는 경우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지정이나 이런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2만㎡가 넘더라도 농지가 일렬로 되거나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은 전부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지역이나 농지가 앞으로 시설이나 도시가 확장되고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어 있는 것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엊그제 시간이 되면 둔포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해달라고 제가 얘기한 적 있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그 날 못 나갔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때 시간이 없어서 못 오셨었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저희 팀장이 나갔습니다.
현인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사무소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 지역은 할 수 없다고 이미 사전 결론을 내놓고 들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사전 결론을.......
현인배위원
잠정적으로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사전 결론을 낸 것이 아니고요. 저희한테문의가 왔을 때는 그게 생 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녹지는 농업을 생산하는 그런 지역으로 지정이 도시계획구역 내라도 농업의 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거기는 집단화된 농지고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우리 팀에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인배위원
공무원들이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면 일반 설계사무소들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공무원으로서 생활한지 얼마나 되셨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34년 정도 됐습니다.
현인배위원
또 농지 쪽에서 일하신 적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농지 쪽에서 일한 지는.......
현인배위원
아니, 농정과에서 일하신 것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
현인배위원
거의 전 기간을 거기서 보내셨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읍·면에 근무한 것 빼고는 농정과에 있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렇다면 농지 위에 도시계획을 편입시키는 것은 앞으로 도시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에 도시계획을 편입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진흥지역 내에 도시계획이 편입되었을 때는 우선 생산녹지가 적용되죠? 생산녹지가 적용되더라도 진흥지역 법을 적용 받는 농지가 있고, 적용 받지 못하는 농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심사 규정에 의해서 저희는 농업진흥지역 여건변화 해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심사기준에 의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도시계획지역 내의 농지라도 진흥지역법이 적용되고 있는 농지가 있고, 분명히 거기에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또 생산녹지 중에도 적용되지 않는 농지가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은 진흥지역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생산녹지 도시계획지역 내에 들어갔지만 아직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농지가 아니고 농지로서의 효율성이 더 높기 때문에 진흥지역법을 적용시킵니다. 맞아요, 틀려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
현인배위원
어찌 보면 농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손실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자기 밥그릇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전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만약에 과장님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도 과장님이 법을 적용시킨다면 그 법을 적용시켰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진흥지역법에 저촉되지 않는 생산녹지 어느 곳에 가서 그것이 근린생활시설 건폐율 20% 적용시켜서 한다면 그것 안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적용시키지 않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현재 그 과에 들어와서 과장님하고 그 담당을 맡고 있는 직원과 함께 두 사람밖에 저는 못 봤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
현인배위원
그쯤 해둡시다. 여기 충청남도에서 농지전용 심사 시 심사기준 및 검토사항 시달이 내려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량농지의 보존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농지전용 심사 시 고려사항을 보내니 각 시·군에서는 농지전용허가 협의 업무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전용의 적정성, 농지가 전용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또 전용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이 적용되었는지, 다른 것 중요한 것 뭐 있습니까? 이것은 각자 맡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고, 또 그것을 허가해주고 심의할 때 이권에 개입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
현인배위원
농림부에 전화해봤어요. 먼저 농지과장 했던 사람들한테도 전화해보고요.세상에 이런 것을 가지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해주는 것이고 최대한으로 앞으로 농지를 보존하되 그 농지를 전용시켜서 다른 농지가 연속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내려보냈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판단해서 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고요.전에도 제가 이런 문제로 1년 동안농림부하고 상의를 하면서 농지법에 대해서 아주 책을 외울 만큼 그 정도 1년 동안 해서 해결해준 것이 있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
현인배위원
이것은 권고가 아닙니다. 과장님! 저는 시정명령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똑바로 숙지하고 농정과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아산시에 투자를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농민들이 농민으로서 받아야 될 모든 여건을 거기서 제한시키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법에 대해서 확실히 판단하고, 아시겠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시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육묘장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하는데는 한 2만 평 정도 되어야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신청을 받을 때 2만 평 정도 서류 상 평수만 받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지번까지 다 이렇게 해서 받습니까, 과장님?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2만 평이 안 되면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면을 전체적으로 다 믿고 이게 해야지, 100동, 50동, 이렇게 하면 일일이 저희가 그것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기준이 7㏊ 정도 되니까 그것을 기준에 맞게 한다고 하면 저희는 승인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없는 사람들이 적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서 100평 짜리를 하다가 또 50평 짜리로 해서 3.5㏊ 정도는 되어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게 100평, 50평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것은 아마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을 거예요. 현재 지금 육묘장 지원된 것하고 논면적하고 한번종합적으로조사를해서 어느 정도 이게 아산시 전체적으로, 아니면 읍·면·동 별로 논 면적 대비해서 육묘장이 어느 정도면 못자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하면 이 사업 예산도 줄여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지원해주던 것을 예산이 지금 다른 여러 작목을 하시는 분들도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상 못 지원해주는 것도 많잖아요.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예를 들어서 벼 공동육묘장이 어느 정도 지원이 논 면적하고 육묘장 면적하고 해서 되겠다 싶으면 그런 예산을 타 작목에 대해서 지금도 해 주시지만 쪽파라든가, 오이라든가, 포도라든가, 고추, 이런 쪽으로 전환해달라는 부탁이고요.이것을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평수를 2만 평으로만 딱 해서 하면 그게 근거가 없거든요.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2002년도인가, 저도 한번 전업농을 신청하려고 했었거든요.그런데 전업농 신청할 때도 보면 1년차 계획, 2년차 계획, 3년차 계획이 있어요.임대를 계속 매년 늘리는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본인이 계획을 작성하는데 거기에다가 지번까지 다 쓰게 되어 있어요.그런데 제가 하다 보니까 저희 동네 분이 저보다 먼저 두 분이 그런 것을 하셨더라고요.그런데 그분들하고 그게 동네 논 면적은한정되어있으니까 중복이 되더 라고요.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다가 이것 괜히 심사에서 지번이 중복되면 똑같은 논을 가지고 A라는 사람도 자기가 내년에 임대한다고 하고, B라는 사람도 임대한다고 하고, 저도 임대한다고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그래서 저도 하다가 중도포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해왔더라고요.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지번이 포함되면 중복지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지번을 읍·면·동이나 아니면 농정과에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죠.그러니까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들어오는 그 분의 논 지번이 또 다시 중복되느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시면 예산을 좀 절약해서 벼 공동육묘장 외에 다른 작물 쪽에 더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게 된 동기는 논보다 밭작물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아산시는 각 지역별로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배방읍 같은 경우는 배추, 오이, 도고 같은 경우는 쪽파, 선장은 배추, 인주 같은 경우는 감자 같은 것이 많이 생산되는데 이게 모든 작물이 밭작물은 연작 피해가 있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모든 작물은 연작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게 다소 심하냐, 적으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모든 작물은 다 연작 장애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심상복위원장
저도 조금 농사를 짓지만 고추도 그렇고, 배추도 그렇고, 다 모두 그렇게 되는데 지금 토양개량제는 밭에는 지원이 안 되나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석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석회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지금 석회 외에 다른 것이 조치방법으로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심경, 깊이 갈아주는 것, 그렇게 하고 석회 시용, 그렇게 하고 완숙퇴비를 시용해야 되는데 완숙퇴비를 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스 발생으로 인한 작물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심경하고 석회하고 완숙퇴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포크레인가지고 땅을 깊이 파서 위, 아래를 겨울철에 해보고, 지금 거름 같은 것도 숙성이 안 된 것을 뿌리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하고도 대립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 보통 가진 사람들이 4,000평 미만 정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배방 같은 경우는 4,000평을 내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1,000평 정도는 오이 농사를 짓고, 3,000평 정도는 배추 농사를 짓는데 그것을 다니다 보니까 연작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배추 같은 경우는 뿌리가 썩는 뿌리혹병인데요. 대개 시설에서는 염류피해가 좀 발생을 합니다. 염류피해가 되는데 약제나 예방으로는 이게 크게 방제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다고 그렇게.......
심상복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문하게 된 동기는 지금 연작피해를 많이 입다 보니까 각 농약회사에서 농민을 상대로 해서 이것을 써라, 그러면 연작 피해가 덜하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그것을 쓰다 보니까 그게 확실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피해를 또 봐요. 그런 쪽에 우리 농정과에서 연작피해를 고추나 여러 가지 작물이 많잖아요.그것에 대해서농민을 농한기때 교 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영농교육 때 연작피해에 대한 교육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래서 농민들한테 1월달에 교육을 할 적에 그런 연작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교육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또 한 가지는 각종 보조사업 반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쭉 보면 과수, 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설치, 이것이 지금 제일 많이 반납되었네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있을 텐데 이것이 반납되면 차순위로 다른 농가가 선정이 돼서 이게 다 지원을 해줬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 차순위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다 지원을 해줬다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다시 반납된 것을 다 지원해줬다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축수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수산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6일축수산과장 이영운 ------------------------------
심상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성시열 위원님, 현인배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성시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356페이지, 아산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현재 아산시에서 낚시터업을 허가해준 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저희가 전체 저수지가 열 다섯 군데, 소류지가 두 군데, 사유지가 6개소 해서 23개소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현재 자연발생 낚시터는 몇 개나 됩니까?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자연발생 낚시터는 크게 삽교호하고 아산호하고 곡교천 주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낚시터가 있는데 여기에 환경정화사업으로 무엇이 설치된 거예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낚시터 환경정화사업은 비관리낚시터인 곡교천이나 아산호나 삽교호에 대해서 수중쓰레기를 처리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화장실같은 것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화장실은 저희가 밑에 보면 환경오염방지책으로 해서 낚시터에 화장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죽산, 월랑, 냉정, 영인으로 해서 4개소를 공급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낚시터 환경정화사업에 있어서 비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비관리는 글자 그대로 낚시터로서 관리를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산호 내지는 삽교호에 대해서 우리가 수중쓰레기를 수거하는 정도로 하고 있고, 다만,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쓰레기 대청소를 겸해서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자연발생 낚시터라고 하면 낚시터 허가가 안 된 곳.......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그렇죠.
성시열위원
또 관리주체가 없는 곳.......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세 가지가 맞죠?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읍·면·동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성시열위원
전혀 읍·면·동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그렇죠.
성시열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 같은 것을 설치해놓고 관리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낚시터를 여기서 허가해주고 관리를 하는 곳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비관리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주체가 없다, 인허가를 안 받았다, 자연발생 낚시터다, 이런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한다면 그러면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죠. 그러면 지원을 왜 해줘요?여기다가 화장실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비관리 낚시터에는 우리가 화장실을 지원 안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업비는 뭐예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중쓰레기를 건져내는 겁니다. 수거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수중쓰레기를 건져내면 수중쓰레기 외에 주변에 있는 일반쓰레기도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물론 수중쓰레기를 하면서 일반쓰레기까지 같이 처리를 합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가 상당히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읍·면·동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무방비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산시 특히 제가 면장을 할 때 보니까 삽교호 같은 데는 당진에 있는 쓰레기가 바람만 불면 다 아산 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읍·면·동 단위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날, 자연보호의 날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기관이라고 할까, 단체원들을 동원해서 청소를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중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거기에 떠 있는 주변에 있는 쓰레기까지도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수중쓰레기는 나름대로 제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쓰레기는 제가 볼 때는 현재 무방비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각 개별법에 의해서 우리 자원순환과가 될지, 청소를 담당하는 부서, 이런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각 해당 부서에다가 협조공문이라든가, 읍·면·동장한테 해당 지역에 대해서 협조공문 내지는 이런 업무협조에 관계된 문서를 시달한 경우가 있습니까?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누가 해요? 어디서 해야 돼요?축수산과에서 하지 않으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고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그렇게는 않고 그게 개별법에 의해서 자원순환과가 됐든, 무슨 청소를 담당하는 부서가 됐든, 하천이면 하천을 관리는 부서가 됐든 등등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사실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저수지나 자연발생에 대한 이쪽에도 예산 지원을 해놓고, 관리 주체가 없다고 하지만 여기에 낚시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허가만 안 내줬을 뿐이지.......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산호나 삽교호 같은 데는 물론 낚시도 합니다. 낚시도 하는데 거기는 우리 어업계들이 어업활동을 하는지역이기때문 에 저희는 수중쓰레기 위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물론 부유쓰레기 같은 것도 하천 부근에 있는 것은 처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의 특성상 바람이 불면 진짜 당진 쪽에 있는 쓰레기가 아산 쪽으로 다 모이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우리 청소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축수산과에서도 읍·면·동장님들이라든가, 다른 과에도 여기 자체가 낚시를 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꾸 주관 부서, 주관 부서 말씀하시는데 낚시업 자체는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축수산과 아닙니까? 그렇죠?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낚시는 물론 낚시업을 이렇게 낚시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을 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낚시업 주관 부서만 하십시오. 낚시업 주관 부서에 해당되는 그 일만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읍·면·동장님이라든가, 관계 실·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환경정화에 협조해달라.......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낚시허가 대상지인데요. 어제 제가 몇 군데를 가봤어요.가봤는데 한 군데를 중점적으로 봤는데 자물쇠로 꽁꽁 잠가놓고 화장실을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그래서 관리인한테 물어봤어요.왜 그러냐고 했더니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하도 많이 이용해서 더러워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그러니까 청소를 않는다는 얘기예요.그리고 쓰지를 못하게 아예 자물쇠로 잠가놨어요.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사람들이 하도 와서 쓰고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활용하지 않으려면 그것을 없애야죠.그러니까 결론은 청소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그런데 막대한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화장실을 설치해놨는데 자물쇠로 잠가놓으면 그것은 무용지물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저도 어제 낚시터를 가봤습니다. 한 군데 가니까 자물쇠가잠겨있더 라고요.거기는 어떻게 보면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낚시를 할 경우에 이런 때 주차장으로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그래서 거기는 잠가놨는데 왜 잠가놨느냐고 했더니 낚시가 지금 비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잠가놨다고 하고, 나머지는 그 안에 있는 것이라든가, 저수지 주변에 있는 것을 제가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별 이상 없이 다 열려 있고, 청소도 그래도 양호하게 된 상태였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나름대로 잘 하겠지만 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왜 잠가놓느냐고요. 그것을 오픈시켜야지요.낚시가 되든, 안 되든 낚시터 안에 있는 것은 오픈시켜놔야지, 왜 자물쇠로 잠가놓느냐고요.그러면 화장실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요즘.......
성시열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자꾸 여러 소리 하지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앞으로 개선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인정합니다. 저도 어제 다녀왔어요.다녀왔고, 요즘은 공중화장실이 물론 어제 가보니까 자물쇠로 잠가놓은 데도 있는데 대부분 동전을 가지고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화장실을 만들어놨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장실을 청결히 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이고.......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두 번째는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보면 낚시터를 1년에 몇 번이나 점검하고 있어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저희가 지침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성시열위원
허가를 내준 곳만 몇 번씩 하고 있어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1년에 몇 번을 점검해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낚시터 점검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낚시터 점검을 하면 주 내용이 뭡니까?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주 내용은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라든지, 로프라든지, 이런 것하고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화기라든가, 구급약, 그 다음에 노후 좌대에 대해서 철거 및 보강하도록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관계는 철저히 해 주시고요. 화장실은 전부 오픈 시켜서 상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거기다가 뭐 하러 갖다 놓느냐고요.갖다 놓을 이유가 없다니까요.그것은 낚시를 하시는 분들, 허가해주신 업소를 위해서 해준 것이 아니고 우리 낚시를 즐기는 동호회라든가, 낚시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시정조치를 통해서 낚시하는 분들이 화장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저는 외래어종 퇴치사업과 관련한 개인별 어종 수매실적 일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외래어종을 수매하고있는데 2013년 같은경우에는외래어 종 배스나 불루길보다 아산만이나 삽교호 같은 경우 모래채취로 인해서 강바닥이 상당히 깊어짐에 따라서 그런 곳은 상당히 수온이 내려가 있거든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외래어종이 아닌 강준치가 그렇게 번식을 많이 해서 배스나 불루길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강준치가 잡혀서 현재 창고에 보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에.
현인배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물론 한국의 토종 어종이지만 한쪽이 너무 그렇게 왕성하게 성장을 하면 그것이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거든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외래어종 수매실적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을 수매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법이라든가,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 7월 31일날 도에서 주관하는 어업인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거론이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하면 강준치는 우리나라의 토종 담수어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외래어종과 구분이 돼서 생태를 교란하는 어종은 아니다라는 답변이 왔어요.그래서 저희가위원님은아실테지만 아산호 같은 경우 평택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무용어종이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예산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제가 계장님한테 실질적으로 외래어종이라고 해서 너무 그쪽에 국한되지 말고 좀 이것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그것은 회계법에 맞지를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내년 정도에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런 답변을 얻었는데 결국 수매가격과 그 사람들이 봄부터 잡아서 1년 동안 그것을 냉장보관하고 있는 전기료를 따진다고 하면 그 전기료가 안 나올 만큼 그 정도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올해 내수어민들이 거기서 채취한 어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강준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입원이 그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을 만큼 그 정도 수입원이 적더라고요.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주셔서 너무 외래어종 한 쪽에만 이렇게 국한시키지 말고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운영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한번 과장님께 대안으로 제시를 해봅니다.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무슨 말씀 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과장님, 제가 김동윤 팀장한테 한번 전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과장님이 보고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축산단체에서 한번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젖소 그런 과정에 대해서 김동윤 팀장한테 전화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보조사업 관계에 대해서 몇 분이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런 것이 얘기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유통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20분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지원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 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6일유통지원과장 김정규 ------------------------------
심상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드릴게요.378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운영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지금 아산시에 체험마을이 현재 몇 개소나 됩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14개 마을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14개 마을이 있는데 14개 마을을 과장님께서 냉철하게 분석한다고 할까, 평가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평가는 체험휴양마을 운영계획에 의거해서 각 항목별로 평가리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험 관광객 수라든지, 증가율 등등 여러 가지 표에 의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평가결과는 현재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2013년도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2013년도 결과는 우선 저희가 평가대상 마을은 14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사무장이 있는 11개 마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사무장이 있는 11개 마을 중에서 7개 마을이 국비 지원 사무장이 운영되는 마을이고, 4개 마을이 시비 지원 사무장이 운영되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7개 국비지원 마을에 대한 평가는 지금 도하고 관계기관에서 평가가 끝난 사항인데 도의 평가 부분이 있어서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고요.시비에 관한 부분은 올해 종합적으로 12월 내에 다시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마을도 있고, 좀 부족한 마을도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2년도 평가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2012년도 평가에 있어서는 우수하다든지, 보통 이상으로 대부분 나왔었고요. 한 개 부락, 영인 월선리 같은 부락은 평가가 좋지를 않아서 체험휴양마을 지정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회계처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이 점검을 통해서 해보니까 투명성에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더라고요. 정확한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대개 수입이라든지, 지출 부분이 마을 결산방식으로 이루어져서 통장잔고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라든지, 평가를 받았을 때 저희가 좀 부족했거든요.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챙겨서 앞으로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농정업무 자체적으로 볼 때 농림부하고 시스템이 돼서 회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회계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할 의지는 없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번에 평가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각 체험마을 별로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대부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대부분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아직도 안 되어 있는 부락이 있다는 얘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안 되어 있는 부락이 1개 부락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현재 각 체험마을 종합 시스템에 의해서 마을 방문객들에 대한 소득 창출액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체험마을 관리프로그램인 루커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체험, 민박, 관광, 숙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무장들이 입력을 통해서 결과를 저희가 볼 수 있게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마을에서 방문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고객관리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각종 대 장 같은 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런 것을 평가해보면 그렇게 잘 관리되는 마을이 있고, 예를 들면 종곡리라든지, 외암리, 이런 마을들은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부족한 마을들은 그런 것에 관리가 지금 소홀한 측면이 있는 상황이죠.
성시열위원
현재 그런 대장 관리가 되고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조사했던 것들을 보면 되어 있는 마을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마을도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대장관리라든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야만 이게 마을 고객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후 관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나중에 또 그분들을 초청한다든가, 그분들을 이용해서 뭔가 다시 또 소득을 재생산해야 되는 전초기지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사무장에 대한 근무일지, 업무일지는 작성하고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이 어떤 지침상에는 강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어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출근부라든지, 아니면 근무일지,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는 챙기지를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겨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강하냐, 약하냐, 이것을 따져서는 안 되거든요.왜냐하면 행정은 강해도 해야 되고, 약해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행정지도 차원에서, 또 행정에서 우리가 지원해줬기 때문에, 또 우리 아산시에서 체험마을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 등등 때문에 꼭 해야 된다, 강하냐 약하냐를 우리 따지지 말자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약하면 행정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
성시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사무장에 대한 출근부 같은 것을 비치해서 작성하고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 부분도 시행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성시열위원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체험마을을 지정해주고 할 경우에 사무장님들이 출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 위원장이 있고 동네 분들이 다 있으니까 어련히 다 알아서 할 텐데 무슨 그것까지 우리가 하느냐, 그것은 월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절대로 월권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월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출근부를 꼭 비치해놓고 아까 말씀하신 것 업무일지, 근무일지, 이런 것들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내년에 확인할 겁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만약에 안 하시면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그리고 사무장님이 예를 들어서 퇴직을 했다든가, 그만두셨다든가 할 경우에 전임 사무장하고의 업무인계를 할 경우, 이런 경우에 업무인계서나 이런 것을 받고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무장 운영 지침 상에도업무인계인수서를다 받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없으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챙겨서 받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체험마을에 각종 인사 사고라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배상보험 같은 것은 가입이 어떻게 다 되어 있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것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체험마을 운영이 될 수 있고, 체험마을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100% 다 되어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다음은 귀농, 귀촌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아산시에서 현재 귀농·귀촌자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실제적으로 내년도에는 몇 가지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만 올해는 그렇게 귀농·귀촌 업무가 본격적으로 올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국가에서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것은 주택구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비에 대해서 최대 2억 4천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 지금 있고요.그 다음에는 국비하고 매칭이 돼서 귀농인 현장실습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농가를 올해 지원을 했고요.또 이런 귀농·귀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올해 5월 27일부터 귀농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귀농지원센터를 운영하면 거기에서 상담 같은 것도 받고 있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상담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 그 다음에는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분들이 귀농을 했을 때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의료지원하고, 학자금 지원하고, 문화생활지원, 세 가지를 더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의지는 있는데 이게 예산의 문제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몇 가지 예산은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이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볼 때 다른 시·군이 하는 것만 한다고 하면사실 귀농 귀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것을 특성화시켜서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아산시로 귀농·귀촌을 많이 하게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좋으신 의견 같고요. 귀농·귀촌이 좀 많았으면 좋은데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귀농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가가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비싸서 저해요인으로 작용은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과장님 생각에 귀농하고 귀촌하고 딱 분리해서 볼 적에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귀농은 그야말로 농업으로서 실질적인 소득이 생겨서 농업을 가지고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귀농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귀촌은 그야말로 농업하고는 관계가 없이 어떤 동 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오시는 것이 귀촌입니다.
성시열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귀농인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각종 지원을 해줄 적에 전업 귀농인한테 지원을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천안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이런 인근 도시에 살면서아산에서 귀농을해서이렇게왔다갔다 출퇴근하면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귀농을 위한 지원금을 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선정을 할 적에 확실하게 선정을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냥 귀농 자체는 형식적으로만 하고 천안이라든가, 평택 같은 곳에 가서 사업장을 두고 그렇게 생활을 한다는 말이에요.그것은 확실한 귀농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보거든요.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 우리 아산에 살면서 귀농하는 행위야말로 실제 귀농 아니냐,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은 이게 어떤 국비사업이 수반돼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시비사업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사업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실질적으로 어떤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농어가 학자금 지원하는 것 마냥 영농 자체가 영농소득이 3분의2 이상이다, 이런 규정이 있듯이 앞으로 전업 귀농을 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농업 소득 자체가 상당한 부분 있어야만 귀농이다, 이렇게 인정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귀촌인 경우를 보면 귀촌자들하고 현지 농업인들하고의 갈등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귀촌한 사람이 먼저냐, 현지 주민이 먼저냐, 이렇게 따질 경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과장님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귀농·귀촌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점이거든요. 어떤 한 동네에 귀농·귀촌인들이 수가 많아져서 원주민들보다 많아지게 되면 마을의 어떤 운영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외지에서 온 분들한테 넘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분쟁이나 충돌이 많이 일어나거든요.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마을에 대한 지도, 또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마을 자체적으로 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소를 사육하는 분들이 있는데 귀촌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냄새나고 더럽다고 프랑카드 붙여놓고, 못 살겠다, 한우나 젖소를 먹이지 말라, 이렇게 막하는데 이것은 현지주민들하고는 안맞는 얘기예요.그 사람들은 생존인데요.그렇고 또 농산 부산물을 태우는데 귀촌자들은 냄새난다 이거예요.태우지 말아라, 그런데 농업인 입장에서는 부산물 좀 태우면 어떠냐, 이런 갈등 관계, 이게 상당한 조정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저는 귀농·귀촌을 바라보는 시각이 귀농·귀촌인들을 통해서 우리 농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충분히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역량을 우리 농업에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귀농·귀촌 정책을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감사를 속개하겠 습니다.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브랜드의 가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무엇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금이
윤금이위원
전체적인 브랜드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브랜드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판매 요인 중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가치 비중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다 틀리겠죠,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는 660억 7,000만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84조의 가치에 이른다고 하고요. 삼성전자 휴대폰 전화 에니콜 브랜드의 가치는 5조 7,000억 원, 이것도 2006년도의 통계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상승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임금님표 이천쌀은 896억 7,000만 원 정도의 브랜드 가치가 있고요.그 다음에 횡성 한우는 614억 7,6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2006년도 자료에 의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햇사레 복숭아는 954억 2,4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판매량이 아니라브랜드의가치가 그 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는 햇사레나 횡성 한우 같은 브랜드의 가치는 각각 연간 판매액보다도 2.56배, 2.34배 정도로 더 계속해서 상승해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브랜드가 어떤 가격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의 중요한 이미지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브랜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지자체의 이미지라든지, “논산”하면 지금 뭡니까? “논산”하면 옛날에는 신병훈련소를 대표했었는데 지금은 논산하면 딸기잖아요, 그렇죠?이런 식으로 브랜드의 이미지가 그 지역을 살리는데도 굉장히 많이 공헌을 하거든요.저희는 지금 공동브랜드를 2009년 8월에 “토종비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난 후에 3년 동안 이렇게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택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다가 지금 홍보를 했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나서 2013년도 2월에 공동브랜드 명칭 변경을 제안했고, 토종비결이 토정비결로 인식된다는 그것 하나 이유로 변경을 제안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토종비결이 토정비결로 인식된다고 했었는데 2009년 당시에 물론 과장님이 거기에 개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왜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 당시에는 토종비결로 선택하게 된 충분한 이유하고 근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의 가치가 그렇게 큰 것인데 브랜드를 한번 해놓고 나서 3～4년 사용하고 다시 바꾼다는 것은 지금 브랜드를 토종비결로 만드셔서 홍보하신 비용이 한 7억 8천 정도가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들어간 비용인데 그 비용 플러스 알파가 그 알파는 측정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공무원들이 토종비결을 홍보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인력까지 합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토종비결 하나로만 해서 버려진 예산이 엄청나다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올해는 토종비결로 홍보를 좀 안 했던 부분이 있고, 총 따져보면 6억 3,000만 원 정도였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고요. 그 중에 토종비결로 활용된 부분은 아산맑은쌀하고 공동 홍보를 했기 때문에 반 정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억 5천 정도가순수하게 그 외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투입되기는 했겠지만 홍보비만 놓고 보면 한 3억 5천 정도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도 지금 관내 택시에 광고료가 나간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관내 택시 부분은 “아산맑은”으로 바꿔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금이
윤금이위원
처음에는 토종비결로 택시에 나갔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도 2월달에 브랜드 변경을 제안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이 없었다, 택시에는 벌써 토종비결이 나갔는데 이것이 계획된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런 어떤 변경 의견에 관한 것들은 꾸준히 제기됐었던 상황이고, 그것이 공론의 장에서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던 것이고, 2013년 2월에 그 자리가 마련되었고, 공론화 됐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제기됐었고요.
금이
윤금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동브랜드를 토종비결에서 아산맑은으로 바꿨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브랜드를만들 때 조금 더 신중하게생각했다고 하면 거기에 홍보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비용, 그리고 토종비결을 홍보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인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산이 절약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아산맑은으로 홍보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브랜드의 가치가 얼마만큼 상승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본다면 이것은 작은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것을 하나 선택을 함으로써 그냥 버려지는 예산들은 누가 책임지느냐, 아무도 책임지지 않잖아요?다 시비나 국민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정말 10년, 20년, 그리고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도농교류 활성화하고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것은 우리 성시열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쭉 보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둔포 염작 배초로미마을을 보면 2013년도에는 체험객이나 소득이 전혀 없거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전통 테마마을로지정된 마을인데실제적으로어떤 문 제점이 발생을 하고, 지금 제대로 마을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무장 지원도 지금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 마을은 사무장 지원을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되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염작 배초로미마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체험휴양마을로는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무장은 일단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서 미흡할 수도 있었는데 2010년, 2011년, 2012년을 봐도 방문하는 숫자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저조했다, 그러면 3～4년 동안 관리라든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2013년도 같은 경우 전혀 없었다고 하면 그러면 지원도 전혀 하지 않았었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지원상황을 보면 염작1리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자료가 만들어졌고, 실제로 없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송악 강당1리 강당골마을을 보면 2013년도에 1박2일로 체험객들이 오신 것이 한 1,821명 정도 되는데 민박은 지금 이게 얼마예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82 1명이 숙박을 하면서 민박수입이 100만원이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점 중에 회계가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민박객이 그렇게 있으면 이런 것들이 수입으로 잡혀서 정산이 되는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투명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좀 더 관찰을 하고, 지도를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한 1,800명 정도가 1만 원씩만 주고 잔다고 해서 1,800만원이 넘어야 되는데 이게 1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지금 몇 개 마을만 하겠습니다. 방축5동 희안마을 같은 경우에도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관광객 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2012년도에 무슨 특별한 행사를 했었는지, 다른 연도는 2011년도에도 그렇게 적었던 것은 아닌데 갑자기 2013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슨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운영 프로그램인 루커스를 통해서 사무장님들이 입력을 시키는 사항들을 저희가 바로데이터에서추출 하기 때문에 이 진위여부에 대해서나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하여튼 과장님, 농촌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한 마을이라도 좀 미흡한 것이 있으면 교육을 시키고, 또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마을을 살려서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도태시켜서 버려지는 것보다는 한 마을이라도 살려서 조금 더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것들이 있더라도 시에서 부족한 면들을 많이 채워주시고, 지금 여기 문제점으로 보내주신 것도 자료가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 것들은 과에서도 충분히 파악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문제점, 그리고 대책도 함께 해놓으셨기 때문에 대책을 또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농촌체험마을이 더 활기를 띌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이것이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농촌체험마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마을, 정보화마을, 또 장수마을, 여러 가지 부서별로 지금 마을 을 지정해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마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마을에 대해서 다른 마을에 대한 중복지원이 가능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체험마을을 하면서 장수마을을 함께 한다든지, 농촌체험마을을 하면서 평생학습마을을 한다든지, 정보화마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그것에 대한 제재 사항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한 개 마을에 정보화마을, 산촌생태마을, 농촌전통 테마마을, 이렇게 들어간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것들이 마을의 분란에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측면들도 있고, 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부시장님께서 이 마을에 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매월 회의도 하고, 또 같이 의견을 모으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제가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 한 마을에 어떤 마을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이에요. 농촌체험마을 살리는 것은 사무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런데 어떤 마을은 사무장이 없는 데가 있는데 어떤 마을은 사무장이 두 분이 계시는 데가 있다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형평성 있게끔, 물론 그 마을에 이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정보를 취합해서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행정에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형평성 있게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운영위원
저는 질의보다 우리 윤금이 위워님께서 지적을 다 하셨기 때문에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농촌 체험마을 운영 실적에 대한 통계를 잘했으면 잘 한 것으로, 안 됐으면 안 된 것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나 파악을 하고, 또 그런 곳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는데 통계는 제대로 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그렇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었는데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가서 산촌생태마을 쪽에 또 집계가 되다 보니까 총 인원수는 그렇게 방문을 했어도 실제 소득은 그쪽으로들어가는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혼선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보면 단순 방문, 당일, 그 다음에 1박2일, 이렇게 있는데 이런 통계들이 보면 그냥 누구든 지나가면 다 적으라고 하거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방문 통계를 늘리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하고, 정말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마을을 찾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통계가 정확해야 그 다음에 뭔가 발전방향이 나오는 것인데 이 통계를 보면 무지 잘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돼요. 보면 예를 들면 2013년 것을 본다면 제일 위에 송악 강당골 숙박이 1,821명이면 365일 매일 3명 이상씩은 온다는 얘기예요.그리고 당일날 991명, 이렇게 나와 있고, 보면 1박2일이 대부분 몇 천 명씩 오는 데도 있고요.그래서 물론 그렇게 와서 그렇다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게 허수라면 이것은 고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구나,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는 방안, 그런 것들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통계가 정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계가 기초자료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 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영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저는 RPC및 DSC 각 농협별 지원현황과 관내 일반 도정공장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5년 간 지원현황을 보면 RPC나 농협 쪽에 지원된 것은 총 30억 4,431만 8,000원이고요.도정공장에 5년 동안 지원된 것은 2억 6,897만 7,000원, 그러니까 도정공장은 1년에 약 5,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RPC나 농협 쪽은 1년에 약 6억 정도, 11배 정도의 지원이 됐습니다. 아산시에 RPC가 3개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일반 도정공장은 몇 개나 돼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마 등록되어 있는 것은 45개 정도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활발히 움직이는 데는 13개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도정공장이 다 합해서 총 한 16개 정도 되는 거네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대로 돌아가는 데는 RPC 포함하면 16개 정도 되고요.미우회라고 해서 정부양곡에 참여할 수 있는 제대로 돌아가는 개인 도정공장은 13개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13개하고, 3개, 그런데 예산 지원은 약 11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RPC에서 아산시 쌀을 처리하는 비율과 일반 도정공장에서 처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어차피 RPC에서 하는 것도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도정공장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11개 정도라면 너무 차이가 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이 우선 RPC 같은 경우는 농림 시행 사업지침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일반 도정업자가 배제가 되고, 지원을 하려면 거의 순수한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지원의 목적도 시에서 지원을 할 때 고품질 쌀 생산에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개인 도정업자 같은 경우는 계약재배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금 지원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현인배위원
이것은 11배 정도면 지원이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은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제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일반 도정공장에서도 어떤 데는 RPC만큼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농협만큼 지원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판매되는 만큼, 또 규모가 그 정도만큼은 그래도 경쟁력을 같이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것이 생각인데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저희가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예산에 좀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지금 계상은 되지 못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개인 도정업자에 대한 지원도 그분들도 어느 부분은 아산 쌀 산업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인배위원
농협만큼 지원하고 협력하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지원이 최대한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산시에 조금 아까 우리 윤금이 위원님이브랜드, 브랜드,말씀하셨는데 아산시의 전체적인 쌀의 브랜드 가치는 RPC에서 생산돼서 DSC시설에서 잘 저온 저장돼서 1년 내내 그 맛을 보전하고 있는 그것만이 아산시 쌀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도정공장에서도 아산에 있는 쌀이 도정이 돼서 나갈 때는 아산시의 쌀에 대한 홍보라든가, 모든 평가를 같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게 개인 도정공장 같은 경우에는 원료곡 확보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투명성에 대해서 담보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개인 도정공장에서.......
현인배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제 말씀은 아산시 쌀에 대한 브랜드라든가, 쌀의 가치는 RPC나 DSC시설을 거쳐서 나오는 그 RPC에서만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도정공장에서도 도정이 돼서 각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운용리에 있는 정미소는 대한민국 하늘 아래 천당 밑에가 분당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살기 좋고 그리고 뭐 한 사람들이 사는 데가 분당이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쪽에만 판매되는 것이 1년에 약 89억 정도 판매됩니다. 그러면 웬만한 RPC보다 더 판매하는, 또 상당히 역사하고 전통이 오래돼 서 판매도 잘 하고 있는 그런 도정공장이거든요.그렇다고 보면 우리 RPC라든가, 이런 데서만 판매되는 것이 아산시의 쌀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도정공장도 깨끗하고, 청결하고, 여하튼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경쟁력에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것이 앞으로 쌀이 판매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지원되는 금액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줄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왜냐하면 RPC는 3개고 도정공장은 13개 정도라면 그래도 한 3분의1이라든가, 이 정도 준비돼서 RPC에 1억이 들어가면 다만 2～3천이라도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보조를 맞춰서 따라갈 수 있는 정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단위 기업형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과수원에만 저온저장 시설을 해서 그 과수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올려줄 것이 아니라 일반 이런 쌀도 대단위 기업형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저온저장 시설을 해가면서 개인브랜드를살려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한번 해봄직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어쨌든 전체적으로.......
현인배위원
전액 지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브랜드를 살려가면서 1년 내내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과수원 지원하는 만큼은 그래도 지원을 해줄 필요성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원하고 있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현인배위원
예.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일련의 그런 것들이 사실 필요성은 충분히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가야 될 방향이기도 하죠.
현인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까지 세워서 앞으로의 전체적인 판로 개척과 아산시 전체적인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런 부분까지신경을써서 어떤 쌀 산업에 대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쌀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성분들이 있잖아요. 아밀로스, 아밀로텍, 단백질, 이런 것들이 가미가 돼서 어느 정도의 심미치를 내느냐, 그것에 따라서 쌀의 가치가 소비자들이 얼만큼 찾으냐, 안 찾느냐, 이것을 따지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일반 봄에 한 3월달 이후에 온도가 4℃ 이상 올라갔을 때 4℃ 이상 온도가 올라가서 심미치에 변화를 가져올 때 3℃ 이상의 온도에서 6개월이 지나면 심미치는 약 40% 정도가 저하됩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우리 아산시에서 좋은 쌀을 생산해낸다 하더라도 나머지 것에서 완전히 저온 저장된 그런 도정에서의 그 맛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RPC에서 저온저장된 그런 쌀만을 판매해서는 우리 아산쌀이 전국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도정공장도 DSC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하니까 RPC나 농협만큼은 다 지원을 해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일부 지원이 돼서 이들이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줘서 쌀 산업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윤금이 위원님하고 여운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같은 맥락도 있을 거예요.제가 작년에도 그런 부탁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체험마을 중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문제가 좀 있는 마을은 퇴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퇴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까지는 운영실적이 나온 마을이 15개 마을, 그리고 2013년도에는 영인 월선2리 한두레마을이 빠졌네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한두레마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운영평가를 통해서 일정 점수 이하가 되면 자동적으로 퇴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제가영인 월 선리 한두레마을이 보니까 2012년도에 전혀 실적이 없었고, 그래서 2013년도에는 퇴출이 된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여기 보면 그 외 마을도 음봉 신정리 자안실마을도 2010년도에는 전혀 실적이 없었고, 2011년도에는 체험객은 931명 오셨다고 했는데 수입은 20만 원,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2013년도에도 한 153명에 70만 원이고, 탕정 용두3리 산골마을 같은 경우는 2012년도나 2013년도에 전혀 실적이 없거든요.그러니까 또 한번 부탁드릴게요.어차피 잘 되는 데는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저는 똑같다고 봐요.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으면 거기는 중단하고 계속 해오던 것을 매년 하지말고 어느 정도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은 정리를 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쪽을 지원해줘서 그쪽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농촌체험마을 운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문제점에서도 신규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에 따른 예산 부족이라고 현재 되어 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체험마을에서 체험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지만 제가 건축과 지난번에 행감을 할 때도 얘기했었고, 작년에도 아마 건축과 할 때도 얘기했었고, 똑같은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작년에는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기존에 아산시 다른 과에서 예산 세운 것을 이런 체험마을에 접목해서 그 예산을 사용해서 예산을 그 과에서 다른 데서 사용하는 것보다 체험마을에다가 그 예산을 사용하면 더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어느 과든지 서로 연계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에서도 보니까 이런 곳에 같이 건축과하고 연계된 사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그런 식으로 시도해보려고 한번 해보셨어요?전체 예산 편성된 것을 보고 과에서 센터에서 유통지원과나 기술지원과 같은 데서 그쪽 예산을 갖다가 이런 우리 체험마을 쪽에다가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나,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셨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다른 과의 사업들을 분석해서 이것이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 또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났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볼게요. 건축과에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어요.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아파트 위주로 담장이라든가, 벽면에 벽화를 그리는 사업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이게 체험마을 쪽에 그 사업을 연계해서 하게 되면 체험마을에 벽화 그리기가 아니더라도 체험마을에 특성상 맞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보기도 좋고, 또 지역 분들도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고,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이쪽에 체험하시러 오는 분들이 숫자가 늘고, 그러면 그 지역의 소득까지도 늘잖아요.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그냥 미관상 여러 가지 좀 지저분한 곳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업을 갖다가 체험마을에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좀 더 내년도 예산이 아직 의회에서 심의는 안 됐지만 내년 예산이 다 편성되고 나면 그런 타 과에 있는 예산도 이런 쪽에 접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질문드릴게요.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인데요.혹시 하나로 원예조합에서 이것 설치하고 후회한다는 그런 소리는 듣지 않았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방문객 수가 지금 늘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 총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줄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예조합 쪽에서는 굉장히 로컬푸드 설치하기를 잘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직도 같은 품종이 같이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서로가 비교를 할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 보면 같이 비교 판매를 하게 되면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조금 덜 소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로컬푸드 매장 내하고 매장 외 부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심상복위원장
그렇죠. 같은 계란이라도 원예조합에서 판매하는 것이 있고, 또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있는데 서로 비교가 될 수도 있는데 매출 부분에서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계란 부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당근이라든지, 이런 것도 로컬푸드 매장에도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생산한 물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온 물건이 아직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일정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원예조합 입장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원예조합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충분히 물건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 로컬푸드 매장 내에서만 충분하게 지금 물건을 공급할 수가 없는 것이 아직 공급되는 양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적다는 거죠.그래서 예를 들면 로컬푸드 매장에 당근을 사러 온 사람들이 로컬푸드 매장에 당근이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로컬푸드에서 전부 충당을 못하는 부분 외에는 아직도 옆 매장인 원예조합 매장에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되고 로컬푸드 매장에서 충분히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공급할 수 있으면 옆에 전시되는 물건들은 점차적으로 수가 줄어들거나 빠지게 그렇게 될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거기 일단은 위치가 좋더라고요. 매장에 들어가는데 보면 매장에 들어와서 딱 거기 먼저 들르니까 일단은 거기 로컬푸드 매장을 한바퀴 돌고 다른 쪽으로 가더라고요.위치가 좋아서 그런지 제가 몇 번 가보니까 거기에서 사는지 안 사는지모르지만로컬푸드매장에 구경을 많 이 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겨울철에 우리가 11월달까지는 그렇고, 12월, 1, 2, 3, 4월까지 겨울철에는 우리가 지금 하우스를 많이 안 하니까 그때는 야채 종류를 어떻게 조달할 계획은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로컬푸드가 극복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품목들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점에 직면을 했고요.정리 추경을 통해서 겨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지원이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 아산의 기후 특성상 이중이라든지, 아니면 온풍시설이 없이는 원활하게 겨울 작목인 신선채소류를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어느 쪽에 또 지원을 해주려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것은 일단 원예농협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 중에서 매장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지원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가 110농가 정도 됩니다. 품목은 200여 품목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5개 농가 정도 선정을 해서 규모 제한을 100평 내로 둬서 열 다섯 농가가 신선채소류를 두 세 작목씩 이렇게 나눠서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광역 친환경 재배단지가 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쪽하고는 연계가 안 되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쪽에 참여하신 분들도 당연히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래서 그쪽하고 거기는 광역 친환경 재배단지는 학교급식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주고, 앞으로 친환경 농사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 제가 한번 송악을 가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씩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쪽하고 연결을 해서 학교급식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 소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연계를 하게끔 하면 어때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당연히 그 부분에 관한 문호는 지금 개방을 해놓고 있고요. 그쪽에서 당연히 학교급식을 위해서 생산하신 농가들이 농산물이 남는다면 당연히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고요.그런 부분들은 서로 지금 업무협조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리 추경에 보겠지만 지금 이것도 한 2억 5천 정도 지원되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또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이게 지원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저 역시 그런 사업을 하면 계속 손만 벌린다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2억 5천을 말씀하셨던 부분은.......
심상복위원장
아니, 지금 정리 추경에 또 새로운 것을 다시 겨울철 상시 생산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광역 친환경 재배단지는 상시 생산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어차피 학교급식 쪽, 또 방학에는 급식을 않기 때문에 생산체계가 이제 겨울에 품목이 생산되려면 지금 현재 하우스 한 겹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이중으로 해야 될 작목, 또 이중으로 하고 온풍기가 들어가야 될 작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관내 하우스들이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 사항은 아닙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지금 거기서 는 소규모 농업을 안 해요?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대량적인 생산보다도 소규모로 다품종을 여러 가지 생산하시는 분들이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일부는 제법 큰 규모가 갖춰진 하우스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거기 품목을 보니까 사과하고,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이 같은 품목을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참여 농가가 110농가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이미 교육을 끝마친 농가까지 포함을 하면 잠재적인 로컬푸드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가 140농가 정도 되는데 이 농가 수도 사실은 좀 적은 상황입니다. 농가가 좀 더 많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품목 제한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품목 제한을 한다면 매장 자체가 굉장히 썰렁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품목 조정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한 4개월 정도 됐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9월 10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9월, 10월, 11월, 12월, 3개월이네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9월달, 10월달, 개인 월 매출액이 개략적으로 최소부터 최대까지 어느 정도 돼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개인별로는 월 매출로 따지면 가장 잘 하시는 농가는 한 800만원 정도 월 매출을 올리시는 농가도 있고요. 또 최소는 구분하기 힘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내시기 때문에 아주 미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 100만원 이상 되는 농가가 30농가 이상 되는 것으로.......
심상복위원장
월 100만원 미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뇨, 이상 되는 농가가 그렇습니다. 100만원 이상 되는 농가가 44농가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분들이 그게 주 수입원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생산한 것의 부수입 쪽으로 봐야 되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전부는 할 수 없겠죠.그런데 농가 특성에 따라서 많은 부분에 감당이 되시는 분도 있고, 또 일부 농가들은 아주 조금만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앞으로 그런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그게 아산시에 1호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아산에서는 1호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성공적이라고봐야 되겠 네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 2호점, 3호점, 더 앞으로 확장 계획은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점차적인 계획은 내년에 3개소 정도를 늘려보자 하는 것이 기본 계획이고요. 2015년까지 아산에서 5개 정도 매장을 운영해보자 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매장당 30억 정도 매출이 일어난다면 5개 매장에서 150억 정도 매출이 일어날 것이고, 이 매출은 우리 전체 농업 생산액 중에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서 6.6% 정도를 감당해내는 것이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것을 제 생각에는 앞으로 꼭 마트를 이용하지말고 개인이 건물을 가지고 장소를 제공해준다고 하면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런 쪽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역별로 그런 매장들이 필요한 지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배방 지역 같은 데는 어떤 기존에 있는 매장들을 활용하기가 좀 불가능하다면 단독 매장으로 가는 것도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우리가 쉽게 야채상회를 한다, 야채상회를 어떤 장소를 갖고 마트 같은 것을 하는데 일부 그런 것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시하고 협조하거나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꼭 어떤 농협만 이용하지 않고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 유통의 어떤 특징 중의 하나가 유통단계를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유통마진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면 본 목적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심상복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13시42분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성실하게감사 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6일기술지원과장 남상필 ------------------------------
심상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윤금이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현인배 위원님, 오안영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감사중지
13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저는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추진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이 자료에 보면 5명 정도가 1년 에거쳐서여성농업인단체로도해외연 수를 갔고, 또 여성 양돈협회로도 가고, 그러니까 한 개 단체가 아니라 두 개 단체에서 가다 보니까 그 단체에 같은 해에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해외연수를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5명 정도가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또 작년, 그러니까 2012년까지는 축산이라든가, 아니면 농촌지도자회, 8년, 9년, 10년, 11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런 것이 연수를 가다 보니까 회장단은 맡은 바 책임이 있으니까 지속해서 인솔단으로 가다보니까 회장, 총무, 이런 분들은 4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년 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2012년과 2013년을 보면 그래도 오이 작목반, 포도 작목반, 쌀 작목반, 기타 작목반에 맞춰서, 또 그 사람들이 어떤 농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필요한 현장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없이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해외연수를 가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맞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의회에 들어와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매년 농업인들이해외연수가는 것을 전부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5년 이전 것들은 관리가 한 사람이 계속해서 가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200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런 식으로 5년 것들을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것이 개선되고, 이제는 각 작목반 별로 필요한 곳으로 가서 연수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어떤 단체가 크다고 해서 그 단체가 지속적으로 해외연수를 감으로써 거기에 책임자들은 매년 가는 그런 현상을 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여기 보면 10명에서 13명 정도 되는 단체들이 해외연수를 간 현황이 한 세 군데 정도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10명에서 13명 정도 단체가 일본이라든가, 가까운 동남아 쪽으로 갔을 때는 여행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목적지로 해외연수를 갔다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 10명 정도가 호주라든가, 아니면 미국이라든가,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곳으로 갔었을 때는 그 목적으로 연수 가는 외에 그보다는 오히려 여행 쪽에 많이 치중되는 그런 연수를 했겠다 싶은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나름대로 농 민단체에서는 농업 연수를 위해서 자기들이 일정을 짜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인배위원
전적으로 그것을 여행으로만 갔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 가면 가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 단체만 움직이기 어려우면 다른 단체와 섞여서도 움직일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행 쪽에 치중을 많이 둔 이런 연수가 됐겠다 싶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런 거기에 대한 걱정이 여러 분들한테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인배위원
앞으로는 연수는 연수에 맞게, 또 그 작목반이 어떤 작목반이냐에 따라서 그들이 꼭 필요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칭찬해드리고 싶은 것은 점차적으로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중복돼서 가는 것을 방지시키고 작목반 별로 필요한 곳으로 점점 가게 되면서 2013년도에는 상당히 좋은 작목반 별로 꼭 필요에 따라서 나라도 선택을 했고, 잘 하셨다고 이런 부분은 칭찬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주시는 과장님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문했던 것과 똑같은 사항인데 해외연수 추진현황입니다. 제가 올해 같이 갔다왔습니다. 배방에 아산시 오이 생산자하고 갔다왔는데 농정과 직원 천성대 씨인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같이 갔다왔는데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종합적인 평가는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12월 10일날 평가를 하면서 거기에서 또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 당시 우리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아마 평가서인가, 뭔가, 그것 받았을 텐데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설문서를 받았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때 어떻게 나왔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전체 100점 만점에서 오이 같은 경우는 73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심상복위원장
73점이면 후하게 나왔네요. 제가 첫 번째는 일본하고 한국이 같은 시기다 보니까 조금 그렇다, 그래서 있다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여행이나 어떤 기계구입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농민들 눈치를 보고 농민들한테 다 모은 것을 뺏기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주도권을 뺏기다 보니까 다 끌려 다니고, 지금 잘못되어가고 있어요.어떤 것이든 시기를 조정할 때 다만 이런 경우는 어느 시기가 좋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바쁘니까 안 돼요.우리 마음대로 같다, 그 자체가 잘못되었고, 또 한가지는 농민들이 장비 같은 것도 선호하는 것으로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되어 가고 있어요.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선정해서 좋은 것을 알려주다 보면 농민들이 반대로 이상한 쪽으로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 갔다와서 저는 한마디로 이것은 관광도 아니고 연수도 아니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관광목적으로 간다면 관광을 했어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같은 시기다보니까 그렇게 됐어요.그래서 몇 군데 다녀보면 좋은 점도 있어요.오이를 생산해서 어떻게 체험마을로 해서 거기서 판매되는 모든 것도 있고, 유통센터도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오이라고 하면 우리가 5월 중순부터 7월 20일까지 생산이 되거든요.한국이 다 끝났을 때면 일본도 다 끝나고, 제 생각에는 5월 20일부터 생산에 들어간다면일본에서는어떻게 하 는지 보려면 4월달에 갔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가고 나서 일본도 작기가 끝나서 좀 그런 쪽의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이상기온으로 해서 정상적인 작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업체에서 계획서를 받을 때하고 그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현지 농작물 사정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달라진 사정이 있는데 이게 시행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대해서는 더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시행착오라기보다 제가 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안 갔으면 거기서 낸 보고서만 보고 또 마찬가지일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그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교육이나 연수 쪽에만 하지말고 4박5일을 하면 하루에 6대3 정도로 연수 쪽도 하고 관광도 해야지, 이것이 관광도 아니고 연수도 아니다 보니까 가신 분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 좀 참고해서 해 주시고, 농민들이 내 일 다 바쁜 것 하고 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의 것을 보려면 생산하기 전에 심을 때부터 어느 정도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일 다 끝내고 가면 거기도 다 끝난 상태였거든요.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명단을 받아서 2013년도 명단을 보니까 아닌 사람들이 갔어요.이상표 팀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알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나중에 갔다와서 나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그것 좀 잘 앞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많이 가다 보니까 술을 먹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너는 연구회 아닌데 왜 왔느냐, 우리는 오이 연구회에서 왔는데 너는 연구회도 아닌데 어떻게 왔느냐”,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그분들하고 4박5일을 가다보니까 술도 먹고 얘기도 하다보니까 저 사람은 연구회도 아닌데 왔다, 내가 봐서는 꼭 오이 연구회만 간 것은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오이 연구회만 갈 건데 다른 사람이 왔다고 술 한잔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렇지만 나는 배방에 오이 연구회가 있는 것 자체도 그 당시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게 오이 연구회만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절대 아닙니다. 홈페이지에다가 다 공개를 해서 아산시에서 오이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한 것이지, 연구회만 거기에 국한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연구회에서만 갔는데 너는 왜 왔느냐 그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갔다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못 간 사람들이 왜 정보를 안 줬느냐, 그것은 다 연락이 되었을 텐데 당신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있더라고요.작목반장한테 연락을 하면 작목반장이 나는 안 갈 거니까 반원들한테 연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그래서 가지도 않으면서 이상한 쪽으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앞으로 연락을 해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그 몇 사람 얘기를 듣고서는 일을 추진할 수가 없어요.그러니까 저는 그래요.과장님, 모든 것을 주관을 갖고 자기 생각대로 해서 농민들에게 해야지, 농민들만 너무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언젠가부터 그런 식으로 변한 것 같더라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모집공고 관련해서는 그게 읍·면·동에다가도 다 우리가 공문까지 시행을 했고, 홈페이지에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그쪽으로만 연락한 것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저도 알고 있는데 자꾸만 아닌 사람들이 이상한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담당하시는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어느 정도 주관을 갖고 해야지, 너무 농민들한테 끌려 다녀서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다 주도권을 쥐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아까도 얘기했던 것은 아까 해외연수 건하고 이것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 지금 편이장비 가격이 얼마씩 돼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마을 별로, 장비 별로 가격이 다르죠.
심상복위원장
마을 별로 국비가 50%인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5,000만 원이고요. 국비 50%, 시비 50%, 그리고 나머지 추가되는 비용은 자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자부담은 이게 그러면 몇 프로인 거예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자부담은 어 떤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것을 비율로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계산 좀 해보세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5,000만원에서.......
심상복위원장
이게 한 대에 얼마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
심상복위원장
이것은 10%도 안 돼요. 이게 국비가 붙어서 이렇게 자부담이 적은 건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자부담이 적은 것은 중앙에서는 원칙적으로 지금 자부담을 시키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수도 늘리고, 그 다음에 원하는 기종으로 변형을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늘어났는데 지난번에도 중앙에서 한번 우리 지역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자부담은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심상복위원장
가능하면 자부담을 시키지 말라.......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또 한 가지는 오이 포장 결속기 있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사진 속에도 많이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 김정규 과장님하고 안산에도 가고 많이 다녔었어요. 그런데 어디 가보니까 이 결속기가 있더라고요.그래서 이것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위원님 모르시냐고, 시에서 해준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그래서 김정규 과장도 깜짝 놀라고 무슨 소리냐, 그래서 내가 부랴부랴 전화했더니 그랬어요.왜 이게 결속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산이 있다, 우리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하면 오이가 끝날 무렵이면 6월 말 정도, 7월 초면 오이가 끝나요.7월 한 20일이면 끝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는 김정규 과장하고 여기 안산하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제 핸드폰 속에 사진 찍어 놓은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것 우리 연구회만 예산을 배정 받았다, 또 연구회예요.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우리 연구회만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언제 배정된 거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당초에 선정된 것은 우리가 연초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통과한 것인데 이분들이 사업 추진을 원래 늦게 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언제부터 추진하라고 했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원래 하는 것은 선정이 되고 나면 바로 3월부터 추진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당초에는 이게 결속기라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 해서 사업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아니고 품목별 연구회 영농과제 지원 시범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연구회에서 자기 연구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그 과제 중에서 선발하는 것인데 그때 오이 연구회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신청을 해서 오이 연구회에서 결속기를 신청한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자꾸만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인데 연구회, 연구회 해서 지원되고 왜 자꾸 그쪽만 지원해주냐고 그래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다녔는데 사업을 하라고 3월달에 예산을 줬습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시기적으로 그분들이 노력을 안 한 겁니다. 내가 많이 돌아다녔을 적에는 우리 예산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나하고 김정규 과장하고 다니다 보니까 거기로 언제 와라, 그래서 그게 우리가 선정을 해준 꼴이 되었어요.3월달부터 농민들한테 이것을 선정해서 하라는 것보다도 자체에서 팀장이나 직원들이 그런 것이 있으면 업체를 오라고 해서 농민들한테 알선을 해줬으면 됐는데, 그러면 일찍 했을 수도 있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이런 기계들이 있으니 까 농민들한테이렇게 갖다 주면 알아 서 상의를 해서 했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농민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이게 올해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산 겁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번 독촉을 하고, 찾아가고 해가면서 방문을 했는데 중간에 한번 또 보완까지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보완된 것이 아니라 갔을 적에는 우리가 그 업자한테 언제 좀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회룡리 홍○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다음으로는 작년도 각종 보조사업의 예산 반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여기 보면 동력운반차 지원사업, 자료 22번인데요.동력운반차 지원사업 21번, 22번, 23번, 24번, 자료 저하고 똑같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여기에 토양에 맞지 않은 기계 선택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토양하고는 별로 적용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다른 분을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 밭이나 옆에 밭인데 이름도 알아요. 그 다음에 잦은 기계 결함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이것은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회수 조치를 했으면.......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회수해서 국고로 다 반납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는 개인 부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기계 자체를 회사에다가 반납을 해버렸더라고요. 기계 자체를 회사로 반납해서 우리가 보조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서 시에다가 귀속조치를 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개인이 부담한 것 은.......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본인이 손해를 보는 거죠.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23번, 24번도 반납한 것 다른 사람한테 다 줬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아니죠. 하나는 다른 분한테 하고, 이것은 늦게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귀속만 조치하고 말았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봄철에 한 3～4월달에 시작되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반납되면 다른 사람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기술보급과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22분
마지막으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끝나면 서명한 선서 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6일기술보급과장 이택수 ------------------------------
심상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423페이지, 볍씨 종자 보급현황 및 자율교환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 보급종을 2013년도에 농민들 중에서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아니면 또 수혜를 본분들이몇 명이 나 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인원수는 확실히 안 나와서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게 원래 인원수가 나와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지금 보급량만 나와 있어서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자율교환 실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몇 명이나 신청해서 참여했는지, 이것도 어렵습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것도 지금 인원은 안 나왔고요.
성시열위원
기본적인 것인데요.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13년도에 보급종 품종 중에서 새누리라고 아시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새누리 종자를 보급만 하고 정부 비축미 추곡수매 시에 수매를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 그랬죠? 그 이유가 뭡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수매에 관한 것은 유통지원과 소관이라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종자를보급하는데수매를 안 받는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우리 아산시의 주 품종이 삼광하고 새누리인데요. 새누리가 아마 품종이 수매하는 위원회에서 선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아산시에서 보급종인 종자를 보급 받아서 농사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비축미 수매를 안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거든요.그렇지 않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황금노들이라고 아시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황금노들을 이것은 보급을 작년도에 했어요, 안 했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보급종으로는 안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올해 2013년도에.......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안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보급 안 했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보급을 안 했는데 이것은 또 수매를 받았습니다. 보급을 안 한 경우에 수매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그렇지 않아요?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아마보급은 안 했어도 농업인들이 재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매를 받은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라든가, 제가 보는 상식으로 봐서는 황금노들 같은 경우 보급을 안 했으면 수매도 받지 않아야 맞는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황금노들은 보급도 않고 수매를 받는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정부 보급종이라는 것은 올해는 A라는 품종이니까 A라는 품종을 많이 보급을 해서 농사를 지어라, 이런 취지에서 보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 경우에 수매를 안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난감한 문제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
성시열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해 주시죠.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품종 관계는 보급종은 정부에서 하고, 저희들이 자율교환을 하는 것은 수매를 떠나서 우리 농가들이 필요한 품종을 선택의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선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시열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하면 황금노들이 올해 2013년도에 보급종으로 보급을 안 했어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시열위원
않고서 수매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민들 얘기가 정부에서 보급종으로 보급도 않고 수매를 시키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어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것은 일부 농가들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추가로 받는 것은 다수의 농가들이 추가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성시열위원
아니,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대원칙을 세워서 해야 맞지, 이렇게 하면 혼돈이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그러면 2014년도에는 우리 아산시 보급종이 현재 선정이 됐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선정됐습니다.
성시열위원
어떤 품종입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삼광벼하고 새누리, 황금누리, 추청, 운광, 칠보, 미품, 하이아미, 이렇게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아산시에서 선정한 품종은 따로 없어요? 그것은 신청을 받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신청한 품종이 없다든가, 이 중에서 충청남도에서 2개나 3개를 선택해라, 그렇게 할 경우에 2개나 3개로 확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다 하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여기 있는 품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다 할 수 있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또 이게 착오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서 그러면 이 품종을 내년 2014년도에 이 중에서 전부 수매 다 받을 거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수매는 잠정적으로 아마 삼광벼하고 새누리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농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숙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정부 보급종으로 신청을 해놓고 나름대로 그것을 갖다가 농사를 지었는데 나중에 수매를 안 받는다고 하면 또 난감하게 되니까요. 그런 혼돈을 행정에서 뭔가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 관계는 새해 영농 설계교육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겠고요. 지금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삼광벼하고 새누리가 거의 다지, 황금누리 조금 있고, 추청이라든지, 운광, 하이아미나 미품, 이런 것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매를 안 받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극소수라 하더라도 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농민들은 나중에 또 다른 소리를 한다니까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성시열위원
그게 문제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삼광벼하고 새누리만 받겠다고 미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농민교육 때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른 소리 않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그러면 아산시에 종자은행이라고 있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자율교환 같은 것을 해 주실 때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서 해 주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농업인들이 원하는 품종이 있다면 우리가 자율교환 시범포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채종을 해서 교환을 해주고 있고, 또한 독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농가에 알선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장이나 원종장 같은 데서도 일부 조금씩 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선을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당진시가 우리 이웃 시인데 당진시 같은 경우는 종자은행이라고 전국 최초로 오픈을 했습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종자은행을 한 530㎡에 연간 한 100여 톤 정도 종자를 건조하고, 저장하고, 정선해서 포장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갖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자의 발아율이라든가, 발아력이라든가, 다른 품종의 흡입여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그런 아주 종합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도 종자은행을 한번 설치할 계획이 없으세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아직은 없는데 한번 검토해볼만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3농 혁신의 일환으로도 상당히 이게 종자가 우량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농업이 곧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모든 농사가 종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월 9일에는 오전 11시부터 6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14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