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발주는 아직 우리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했고요.

용역을 하고자 한 근본 목적은 12년 동안 많은 재정적인 투자를 했지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낸다고 하는 것은 명문대 입학율,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 등의 조건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시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초로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많은 재정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교육환경 그렇게 재정투자를 해서 어떤 실적이 있느냐를 물었을 때 사실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문대가는 것이 교육의 목표는 아닌데 단순히 관내 고교 진학률이라든지 명문대 입학 율이라든지 이런 자료만 제출한다는 것이 좀 궁색하기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들도 실무를 보고 있지만 과연 이 프로그램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지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진단을 하고자 해도 교육지원청과의 어떤 관계가 있어서 쉽사리 그 업무를 저희들이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3의 자에게 이런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결과 치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의 지속여부라든지 또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에 모델 제시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받고자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절대 시장님의 마무리 업적 평가나 이런 부분과는 별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업의 내용은 설명서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업의 내용으로 입찰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치가 없습니다.

농협에 금고 계약으로 인한 협력사업비로 저희들이세입을 잡아서 종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것을 세입처리를 안했습니다. 않고 백운장학회로 바로 줘버렸는데 이제는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백운장학회로 출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협력사업비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비도를 정해 가지고 왔습니다. 백운장학금으로 하겠다. 원래2억을 했는데 사랑나눔복지재단과 나누어서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병환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공무원 대상하는 강사료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민간인 대상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서 학교폭력상담센터로 많은 상담 의뢰가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들에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관련 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특히 부모를 상담하겠다는 것은 스마트 폰을 소지를 하거나 문자를 날리거나 이런 내용들을 부모님들이 먼저 알아야 자녀를 지도 할 수 있겠다 해서 부모 교육 쪽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스마트폰 사용 제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요령 있게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제재를 하거나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부모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전에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쓰는 아이에게 엄마가 잘못 지적을 해서 불의의 사고로 이어 지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뢰가 들어오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가 스마트폰 때문에 학업도 잘 안 된다. 악플을 많이 단다. 이런 내용들로 많은 상담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런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조법은 3회 정도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업무가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관련해서 업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2006년도에 마지막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그리고 그 주기가 10년마다 한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아마 내년도 쯤이면 가시적인 그런 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특별조치법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 데 지난번처럼 일부지역에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입법 발의로 하지 않을까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2개의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37억 4,399만 6천원과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13억 5천만원 등 56억 8,59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비 19억 2,410만원 등 179억 4,29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한 항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승용차 없는 날 문화행사비 지원으로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시설 설치사업비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맨 아래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대기 측정망 상시관리 운영을 위하여 운영관리비로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대기측정망 교체사업비로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보조금으로 그리고 연료비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2억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제공에 사용될 금액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사업비로 6,400만원, 운영지원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태인동 연관단지 도로천소 대행 사업비 8,578만원 그리고 쿨시티 도로변 물뿌리기 대행용역비 3천만원, 그리고 태인동 주거지역 도로변 분진청소 대행사업 용역 1,850만원 등 1억 3,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중간쯤에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으로 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로 3억 5,71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해서 1억 8,683만원, 그다음에 쓰레기수거 처리사업비로 해서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곡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농지 전용부담금 2억 3천, 포함해서 19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장래 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 3천만원, 노후공중화장실 교체 5개소에 1억 2천만원, 315쪽에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제반 관리비 7억 5,1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7억 5,100만원에는 중간쯤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사업비 5억 1천만원이 들어 있고 트레일러 공중화장실 임차료 1,8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우범지역 공중화장실 CCTV 구입설치 2개소에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고쳐도 계속 파손을 많이시키고 그래서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17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시비 50%입니다. 그다음에 백운산 생태보존 역 야생동물 감시활동 인부임으로 도비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보상금으로 1,550만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가입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마동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14억 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성사업시설비로 9억9,300, 생태공원 조성사업 농지보전부담금 4억 6천, 그다음에 생태계 보존협력금 3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도심지 생태놀이터 조성입니다. 4억 9,998만 1천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국비를 받아 왔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슬레이트지붕 개량 사업비로 1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환경관리공단에 대행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우리 환경감시선 기관 유지비 및 보험료 등 각종 비용으로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마금호 해상공원조성에 15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조성시설비가 9억 9,300, 토지 보상비가 6,300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주령마을 주민 복지증진사업비 이것은 순천시에서 부담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7억 6,390만원 그리고 환경공사복지관내 헬스기구 구입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3천만원은 도비 재원 대체하는 것입니다. 326쪽, 음식물 쓰레기전용용기 세척 대행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처리 수수료징수업무대행비로 1,300만원 편성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자동 상차용기 구입비 등 총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장 설치와 분리수거 우수공동주택 지원 등에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분리 수거 장려금 5천만원과 영농 폐기물 수거 장려금 1,454만 5천원 등 7,65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농사 많이 짓는 지역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2,25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는 기금으로 2억 2,64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권 관리기금에서 전입되는 7억 4,926만 6천원을 근간으로 해서 총 수입은 8억 6,62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수변구역주민에게 직접 지원사업비 3억 5,100만원과 기타 인건비 등 8억 6,62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세출들은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337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입하는 주민들에게 하는 지원 사업비입니다. 2013년도에 일반회계에서 그동안 집행했다가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설치하여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 집행잔액 1,242만 5천원과 수자원공사 전입금 2억 8천원을 근간으로 세입 예산은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도 2억 9,24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억 8,852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조금 기타보상금 등으로 해서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51쪽 환경보전기금입니다. 53쪽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광양시 환경보전기금설치 운용조례에 의해서 환경보전 및 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그동안 2013년 말까지 13억 5,410만 3천원을 조성하였고 2014년 말까지 14억 145만 6천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원 조성은 광양시 일반회계 출연금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그것은 9%가 우리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관련 과태료 등으로 하게 되며 지원기준은 기금운용수익금을 지원대상별 보조금지원계획에 의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자금수지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9,735만 3천원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한 금액이 27억 410만 3천원 등 총 28억 14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이자수입금 중에서 5천만원을 환경보전교육 홍보활동사업에 사용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3억 5천만원을 예탁하고 나머지 14억 1천만원은 자체에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2003년 말에 2억 228만 9천원으로서 2014년 말에는 330만 5천원을 예치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4억 3,038만 4천원은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5쪽, 자금수지 총괄 자금운용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 1,600만원 그리고 예치금에서 넘겨온 돈이 328만 9천원 그리고 기타회계에서 전입해 들어오는 2억 2,640만 9천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봉투 판매량의 10%에 해당되는 그런 출연금입니다.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 놓은 예탁금 회수금 1억 9,900만원 등으로 해서 총 4억 3,368만 9천원을 수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지출은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으로 기타보상금이 4억 3,038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330만 5천원은 기금에 그대로 존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의 일반회계 그리고 2개의 특별회계 또 2개의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5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5년인지 96년부터 했습니다. 다시 주거지역 청소는 좀 뒤에 했고요. 연관단지 청소는 그때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입찰해서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선도로변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심열섬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식혀보고 차가 빨리 다니는 곳에 .

현재 읍 권은 안하고 있습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에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협의체하고 의결을 해야 하는 관계로 해서 항상 개선요구를 해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꾸준히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협의체 회의를 할 때 실무자 회의할 때 그리고 총회 할 때 가서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지적을 받아 왔던 해외 연수 가는 부분도 내년에는 하지 않기로 했고 또 그동안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현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돈을 쌓아 두고 있지 말고 사용하는 방법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3,500만원 중에서 그동안에 1천만원을 가지고 토종어류 방류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3,500만원 중에서 2천만원을 각 시군에서 마련하는 공통사업비로 각 시군에서 집행하는 사업비로 해서 다시 되돌려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만, 환경행정협의회 명의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역민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의회 부담금은 1,5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섬진강 하구가 주 대상이 됩니다. 내려오는 것을 모아서 쓰게 되겠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각 읍면동으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은 연안 쪽으로 밀려드는 부유쓰레기들을 줄이기 위해서 하천이 있는 읍면동에 배정을 해 주어서 읍면동에서 인건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시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상류 측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또 일부 있습니다. 부담금도 있고 11개 섬진강 수계권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서 그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가 쌓이고 또 거기에 퇴적된 곳에 새롭게 나무들이 자라서 걸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실무회의 때 제기를 해서 상류에 있는 시군 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내는 그런 방법을 하동하고 남해하고 구례하고 공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리사업비 시설비에 들어있는 것은 국비가 1억 1,800이고 시비가 5천만원 들어 있습니다. 또 인부임도 1억 1,200이 국비고 4,800이 지방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돈을 주지만 우리가 좀 보태서 우리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가서 제기를 해서 우리시만 갖고는 11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만 해서는 어려우니까 하동, 남해, 구례 하고 공조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총 107억입니다마는 농지전용부담금 하고 일부 토지매입비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 있는 것은 농지전용부담금 2억 3,100이 들어 있어서 107억에서 좀 더 늘어 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왔던 부분이 사업진도가 늦어 지다 보니까 좀 줄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부분은 우리가 내시를 받고.

이 부분 재원 확보보다는 전라남도에서 국토관리청 공사승인을 받는데 4월 달에 신청을 해 놨다가 12월 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공사가 지연되고 저희들이 상당한 애를 먹었습니다.

장동교까지 사업 구간이 되어 있는데 하구 쪽에 있는 부분에 대책을 내놔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50년 빈도로 되어 있고 장도교 다리를 또 올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다리를 새로 놓든지 늘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동교 부분을 안 건드리려고 하다보니까 도 재난방재과에서 쉽게 승인을 안 해 주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야생동물 자체는 우리 임의로 잡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구제 방법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까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체수 조절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다 지금 현재 야생 조수는 임의로 못 잡고 또 임의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파악된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받아야 될 야생 조수는 모든 조수들이 다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해조수로 지정을 하는 것은 까치 등은 유해조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멧돼지, 고라니 등도 임의로 잡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농작물에 피해를 줄 때 만 일시기간 동안 허가를 받아서 잡는 것이지 그 외에는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호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약 5,700동 정도가 됩니다.

빈집은 건축과에서 빈집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슬레이트 정리는 현재 슬레이트 지붕을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다른 지붕으로 바꾸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슬레이트를 걷어내는 비용만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도시지역에는 자동 상차를 합니다. 갖다 걸어서 올려서 붓는 방식으로 하는데 면지역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지역에 3,500만원을 들여서 그 용기를 사서 마을별로 비치를 하고 그것으로 자동 상차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리프트로 걸어 올려서 안에 다가 비우고 다시 내리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압력에 의해서 밖에 다가 손으로 주워 넣어 놓으면 앞으로 밀어서 압축을 해서 실고 가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농쓰레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농쓰레기 집하장을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댐주변지역 주민지원 법률에 따라서 댐이 있는 동안은 계속 존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에 37개소인가 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수어댐이 제일 적습니다마는 용수량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그래서 댐주변 지역이 좀 더 많은 부분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현재 논의가 되고 현재 용역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90가구에 약 2,910명 정도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정용균 연간 현금급여만 85억 8,900만원입니다.

정용균 의료급여 부분이 있고요. 또 집수리 사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상당히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디든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또 훈련을 맞춤식으로 받게 끔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403쪽,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 대비 164억 8,376만원 증액된 845억 6,47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광특, 기금, 분권해서 50%, 도비 24%, 시비 26%가 되겠습니다. 많이 증액된 내용을 보면 기초노령 연금이 75억, 보육료 지원에 46억, 가정양육수당에 33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4,204억 대비해서 20.1%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83명에 8억 1,07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1억 8,70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장애인 교통비 4천명에 7억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가구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에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가정지원센터 기자재 구입 1천만원, 햇빛마을 주간보호센터 사무기구 구입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만 특별히 중요사항만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좀 특이한 사항, 증액이 되었거나 감액이 되었든 특이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05쪽은 구동사무소 개보수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구동사무소 2층에 화장실이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리하고 2층 바닥 카펫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연금에 810명입니다. 20억 4,637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장애인수당에 840명인데 3억 9,914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08쪽 중간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21억 6,636만원 계상했습니다. 190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활동보조 시간확대 지원사업에 20명입니다. 9,510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0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13억 4,589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재가 복지사업에 1억 2,734만원 계상했습니다. 410쪽입니다.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광양매화원입니다. 1억 5,480만원 계상했습니다. 411쪽 하단에 장애인 특별 운동사업에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14쪽 중간에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운영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주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417쪽 중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 5,170만원 계상했고 하단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1억 7,168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419쪽 중간 하단에 보면 결혼이민여성 시창업 교육프로그램운영에 2,800만원 계상했는데 네일아트반하고 중고등 검정고시반, 커피 바리스타 반, 산모도우미반 양성을 위해서 했습니다. 420쪽에 아이 돌봄이 지원사업에 4억 9,10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족사랑수련회 1천만원은 목 변경으로 해서 당초에 계속 시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목변경 사항입니다. 423쪽 여성문화대학 강사 수당에 2억 3,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2,160만원이 추가로 증액된 것은 설문조사 결과 수요가 있어서 3개 과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26쪽 건물노후 지붕교체가 있습니다. 여성회관 건물노후 지붕교체인데 우기 시에 강당으로 누수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비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30쪽 중간에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수행기관 보조에 5억 6,6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노인 돌봄이 바우처 예치금이 4억 5,66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431쪽 가장 상단에 보면 기초노령 연금이 192억 6,347만 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75억 2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3쪽, 장수노인수당 지급입니다. 1,510명을 계상해서 5억 4,360만원 계상했습니다. 435쪽, 노인의 날 행사운영관계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노인의 날 행사관계는 당초에 시민의 날 행사와 통합해 왔으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4,806만원 계상했고 노인의 날 행사참석자 보상금으로 8,72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8쪽 중간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생활운영비에 6억 154만 8천원, 노인복지시설 재가 운영비에 6억 9,887만 9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에 2억 4,920만원, 경로당 경모정 LED교체사업에 1억 4,892만원 계상했습니다. 440쪽입니다. 상단에 제2묘역 조성사업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5억을 계상했는데 부엽토 치환이나 지표수 발생으로 인한 맹암 설치, 구거 좌우완 야면석 활용 석축 쌓기하고 금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43쪽 하단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262억 1,489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억 398만 3천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4쪽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63억 9,8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7쪽 중간에 보면 어린이집 교직원 연찬회 참석보상입니다. 4월중에 해서 어린이집 교직원들 직무연찬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자 계상했습니다. 452쪽 보면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부담금입니다. 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동부 7개 시군에 대해서 순천에 거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34쪽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13년도 말 조성액은 9억 4,807만 3천원이 됩니다. 2014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2,712만 4천원 지출이 2,500만원 이렇게 해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9억 5,01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7쪽 2,500만원에 대한 지출계획은 경로당 수화기 등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013년도에는 혈압측정기하고 바둑판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쪽에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7,207만 7천원입니다.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3,100만원 지출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은 10억 7,37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여성권익증진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자료를 간추려서 하시려니까 더 힘드셨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218억 1,287만 5천원입니다.

1층은 햇빛마을주간보호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히 다른 시설이 들어 올만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화장실이 지금 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장 수리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같은데 현수막을 설치를 해 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일 잘 보이는 것이 현수막이 아니겠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시민의 날 행사 때 여성단체하고 같이 경찰서하고 해서 홍보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시청버스를 활용을 저희들이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1박 2일 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청버스에 맞추어 가지고 행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이용하고요. 행사가 겹쳐가지고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이것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45%로 봤습니다.

2월 달에 보고를 드릴 때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지금 3,450기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숫자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묘역을 쓸 수 있는 대상이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외지인들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식사 제공입니다. 그래서 1식에 1,500원씩 식사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부식비 구입입니다.

광양노인복지관을 이야기합니다.

예.

이 관계는 1,500원씩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식을 구입해 가지고 식사제공을 하고 1,5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수입은 별도 세입으로.

그것은 별도로 분석관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비를 1개소를 했는데 매년 1개소씩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광 경모정은?

경로당, 경모정 합해서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하고 경모정하고 해서 1개소가 아니고 따로 따로 예산은 세워 져 있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디 딱 지정해서 경모정을 짓는다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비용으로 1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해 져 있지 않았습니까?

예.

언제 정하는 것입니까?

1월까지 해서 읍면동에 신축대상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세공원 민간위탁 업무 대행금이 증이 되었는데 매년 증액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증 된 것이 아니고.

몇 년마다 이렇게 증액을 해 줍니까?

사용료.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증액한 것을 못 봤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이지요?

아니,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전년 대비해서 4천만원이 업무 대행금으로 증액이 되어 있는데 439쪽입니다.

입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화장시설을 많이 이용을 해서 저희가 그때 위탁금이 부족해서 2013년도 예산에 1억 8천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예상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4천만원을 더 추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전년하고 같네요? 추경에 세웠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5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459쪽 세출예산입니다. 하단부에 제53회 도민체전 참가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우승을 목표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훈련비 2,500만원 추가로 편성해서 증액시켰습니다. 460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체육지도자 13명 1억 2,4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부 꿈나무 지원 육성해서 1억 8,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관내 25개 학교 372명의 운동선수들에게 지원하는 비용인데 거기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겠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동계 전지훈련으로 민간경상보조 스토브리스 개최에 3,500만원, 그리고 전지 훈련팀 유치지원이 2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3천만원이고 금년에도 동일하게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만, 경상보조에 2천만원 그리고 뒤에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6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제16회 백운기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에 1억 3,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억 2,500만원의 비용이 소요 됐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1천만원 증액시켜서 1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학년 리그를 신설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2014년도 춘계 한국 여자축구연맹전을 개최하려고 2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실업 초중고 대학교까지 해서 약 65개 팀을 초청해서 우리지역에서 대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활체육에 필요한 어르신 전담 지도자 그리고 스포츠 이용사업 그리고 생활체육프로그램 지도자 인건비 그리고 생활체육에 들어 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 1,5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뒤쪽입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전국 패러그라이딩 대회 예산 신규사업으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구봉산이 명소화사업으로 되고 해서 거기에서 대회를 한번 개최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제10회 전라남도 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 1천만원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대회가 되어서 내년에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인에 대해서 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뒤쪽입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전국 윈드서핑대회입니다. 이 예산은 도에서 지원된 예산인데 내년에 저희들이 전국대회도 개최하고 또 지금 동호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서 교육도 시키기 위해서 3천만원 신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2014년 한국 모터싸이클챔피언쉽 대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예산으로 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대회는 금년도에 민간투자로 해서 2회의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해서 내년에는 더 발전적으로 행사를 추진해 보기 위해서 시가 7천만원 예산을 지원하는 대회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학교천연잔디구장 조성 2개소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면단위나 골약동 같은 경우는 인조나 천연잔디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면민체육대회나 동민체육대회를 할 때 열악한 지역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서 천연잔디구장을 매년 일정부분 시설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면단위하고 동단위에 우선 후보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축구전용구장 정비공사 선수 대기실 설치 1억 1천만원은 지금 축구협회에서 백운기 대회 할 때 권고사항으로 선수대기실이 있어야 만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축구협회사항을 수렴해서 선수대기실을 만들려고 1억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축구전용구장 정비공사 6천만원은 축구전용구장 옆에 보조구장은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일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6천만원 더 편성해서 완전히 완료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축구전용구장 조명 타워 설치는 도비 광특 보조사업인데 예산은 8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시설에 맞게 편성하고 가급적 이면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토지매입비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지역은 장애 체육센터 앞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 때 시의회에 실내 게이트볼장을 건립한다고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용지 매수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궁도장 보수공사 이것은 백운정이 되겠습니다. 도색사업비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광양정구장 정비공사 정구장이 오래 되어서 낡아서 3천만원 들여서 보수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궁도장 식당 건축사업 1억원은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국대회를 하면 식당이 없어서 불편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1억원을 지원해서 식당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인 체육공원 조성사업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광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국민체육센터 롬볼 경기장 정비공사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월 게이트볼장 대기실 설치 그리고 다압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옥룡, 태인 체력단련시설 설치비로 해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체육시설 운영비에 기간근로자 등 보수가 작년 대비 3,500만원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청소용역비로 되어 있던 7,500만원 삭감하고 저희들 직영으로 청소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 인부임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중간 보면 수영장 청소 인건비로 해서 7,9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청소 용역비로 9,600만원 되어 있는 용역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인부를 사서 쓰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1쪽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수영장 원가계상 용역에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82쪽 상단부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영장 관련시설 예산입니다. 욕수 공급용 지하수 관정개발에 2,200만원인데 이 부분은 현재 수영장 물을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하수로 용수원을 바꾸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관정 개발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정수설비 여과제 교체는 3,600만원인데 이것은 2, 3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니까 내년에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83쪽에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비 1억 1,8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국민체육센터 실내 암막설치비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광양읍은 아니고.

위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나 주변에서 게이트볼 협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실내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만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읍면동에 하나씩 만들어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1차적으로 광양읍 체육시설 부지에 다가 하는 것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전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없고 전년도예산에 비해서 5억이 늘어 난 것이 아니고 앞에 했던 대회를 다른 대회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총 예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예산은 줄어들었고.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60쪽에 민간경상보조금해 가지고 자치단체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A급, B급, C급 이 내용이 뭡니까? 지도자들 급여입니까?

우리 관내에 초중고에 25개 학교에 35개 운동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경기부에.

예, 선수들이 372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전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지급 했던 부분이지요?

예, 지금 저희들이 경상보조금 부화가 걸립니다. 그래서.

예. 왜 체육회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주는지 이해가 안가서 물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진흥과장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체육진흥과 예산심사를 끝으로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 정각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