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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장석영 의원 발언

제226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2-06

장석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성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4년도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 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전에 광양시가 대한민국 경관대상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해 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들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6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19억 8,800이 감된 14억 1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광양항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과 손실보상업무 위수탁 계약체결로 추진했던 광양항 배수로 정비사업 손실보상 위탁 수수료 집행잔액 6,32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12억 2,300을 계상했고 이어서 섬진마을 경관개선사업 1억 1,5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770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출부분은 전년도 75억 6,936만 6천원에서 35억 2,214만 2천원이 감된 40억 4,72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770쪽 하단부쪽에 마동근린공원 조성공사 2단계 시설비 1억 6천과 시설부대비 115만원을 합해서 1억 6,11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 마동 웰빙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 시설비 15억 원과 부대비 540만원을 같이 계산해서 15억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771쪽 중간부분입니다. 중간부분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종합유지관리사업비로 5천만원과 시설부대비 54만원 도합 5,0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72쪽이 되겠습니다. 772쪽 상단부 광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시설비 15억 5,239만 천원과 부대비 560만 9천원을 계상해서 도합 15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섬진마을 경관개선사업에 시설비 1억 6,340만원과 시설부대비 60만원 도합해서 1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7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계획지구 내에 토지를 필지별로 입안을 했던 과정, 변경과정, 관리를 하는 기록을 하는 도시계획 정보체계 일명 UPI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비로 92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는 국토법 제23조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30도시기본계획을 2013년도에 발주해서 내년 2014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차년도분 2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역시 2009년도에 광양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 역시도 도시기본계획과 1년 시차를 두고 2014년도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차년도 용역비 2억원과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6천만원을 같이 계상해서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사업비 2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4쪽 마지막으로 사업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77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정기예금을 하고 있고 분기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자수입 1,774만 4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5,815만 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2,416만 3천원이 늘어난 6억 7,589만 5천원을 세입부분으로 잡았습니다. 세입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매입비 세출부분에 6억 7,589매년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779쪽 기반시설 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781쪽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자 원금 363만 9,670원에 대한 이자를 36,000원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363만 9,670원을 합해서 총 367만 5천원을 세입부분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출부분 역시도 36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너무 적은 부분은 이게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고 이 또한 조례를 특별회계를 폐지해야 되나 이게 미준공된 처리 건수가 2건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구를 하면 우리가 지급을 해 줘야되기 때문에 아직 이것을 특별회계로 증을 못하고 36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아직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예산이 전년도 70억에서 40억으로 해서 35억이 줄어들었네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렇게 가다가는 건설과 1개 계의 예산도 안되는데 도시과가 전부 떼어줬다가 나중에 도시과가 없어지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서 위원님 잘 알다시피 도시계획도로 업무가 도시과에서 보다가 도시계획 업무는 도로과가 생기다보니까 거기로 가서 좀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도시과에서는 새로운 일을 주거환경개선사업 3단계 사업은 그대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더라도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기로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고, 또 동, 면 지역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도시과에서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광영동하고 옥곡 장동리, 신금리 하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소재지 정비사업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올봄에 2014년도 목표를 했었는데 우리시에서 준비했던 부분도 약간은 부족한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게 국토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읍면동 소재지 정비사업은 물론 동소재지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생긴것입니다. 읍면 정비사업에가 2014년도 농산어촌 지역개발 신규사업 신청안내나 책자를 보면 시군당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읍이 내년에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도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도 부족했습니다마는 그랬는데 잘알다시피 광영동이나 옥곡면은 지금 철저하게 사업준비를 하고 내년 2014년 2월달에 신청을 해서 3월경에는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영동 같은 경우는 가야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서측에 도로 확장한 것이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중앙부처에서 점검 나왔던 사람의 얘기하는 것을 귀동냥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같이 이렇게 기존 시설물을 철거를 많이 하는데는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야아파트하고 현대서측에 도로 4차선을 낼라면 그런 문제가 오는 데 차라리 그러면 3차선으로 지금 현재도 조금 큰돈 안들이고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은 2차선이고 내려가는 1차선 해 가지고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대체방안이 없는가 싶어가지고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서 그부분은 평가반들한테 점수가 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역량강화사업이라 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발주를 했거든요. 해서 거기에 어떠한 부분은 점수를 플러스 점수를 받고, 어떤 데는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 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마이너스 점수요인이 되는 과다하게 시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정을 해 가면서 그렇게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차선을 3차선으로 생각을 해서 철거 시설물이 적게끔 하면 그런 방안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상아아파트 가동 앞에 보도를 줄여 넓혀주는 것 있지 않아요. 그것 건설과에서 했나 어디서 했나 그것 사람들이 상당히 박수를 쳐요. 적은 돈 가지고 이렇게 해 줘서 고맙다고 아울러 국장님께도 고맙다고 제가 대신 인사드립니다. 그런 방식으로라도 할수 있으면 하는게 낫다 과도한 돈을 들이지 말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마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내년에 1억 6천 잡혔지 않아요. 쓸 예산의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마동근린공원은 전체가 14만 1천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46만 1천 제곱미터로서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비를 418억 3,800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297억 6,500에 투입이 되고 2014년도에 1억 6천이 돼 있으며, 내년도에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해 가지고 2014, 15, 2개년도에 잡혀있는 것이 전체 사업비가 96억 3,800이고, 우리시에서 잔여사업비로 투자해야 될 사업이 22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지보상은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그 정상 부위에 중동 산 5-2번지가 한 필지가 16,171제곱미터로 큰 필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네사람 공유지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도면의 색깔은 다 매입이 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유지분 4분의 1이 56년생 이연호라고 중동에 사는 사람인데 여기가 그동안 에 압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것이 4분의 1이면 전체 면적이 16,171에서 4분의 1이면 4,042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압류관계 때문에 보상을 못했는데 이부분이 풀어졌습니다. 압류라든지 이런 것이 풀어졌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한쪽에가 있으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등산로를 위원님 잘 알다시피 이쪽에 충혼탑 주차장에서부터 작년도에 주 메인 등산로를 무등파크 뒤에 까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상 부위까지라도 등산로를 개설해 줄라고 하다보니까 이 토지가 걸립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중에서 4,042지분 이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사를 햐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간단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억 6천이 다 토지보상비라 이 말이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내년에 도시과에서 마동근린공원에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네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을 시설비로 같이 포함을 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토지 이게 도면상으로 보시면 거기가 한 가운데가 걸립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없다는 소리죠. 내년에?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금년에 마동근린공원에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궁도장 설립을 해서 20억을 계상했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다 썼어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부분은 궁도장이 잘 알다시피 백운고등학교와 100미터 정도 이격이 돼서 당초에 2008년도에 공원조성 계획에 수립이 돼서 그동안에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2013년도 올해 추진코자 발주를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과정이고 제3의 장소로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제3의 장소는 결정이 됐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궁도협회하고 몇군데를 물색을 해서 잠정적으로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고 도면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데 그런 일을 옛날에는 왜 안했어요. 지금 5년전에 그 위치가 결정돼서 추진할라다가 주민들 반발로 무산됐지 않아요. 그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때 5년전에는 전임자들 이야기하고 저도 있는 동안에 그것을 봤을때 마동웰빙레포츠단지 마동 저수지 밑에 임시로 설치되어 있는 궁도장을 그대로 쓸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옮겨가는 시점에 하자 그래 가지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추진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다시 했을때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 유치하고자 하는 사람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충분한 소통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 것 아닙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타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2013년도에 추진하고자 2012년도 9월달에 자체 업무계획을 보고하기 전에 지금 현재 백운고등학교 조창연 교장 선생, 그때 가신 행정실장, 기타 신생님 한분하고 우리시 지역구 의원님하고 같이 그 백운고등학교 뒤쪽에다가 벤치시설이라 든지, 등산로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를 해 주라라고 현지에서 담당 계장을 불러가지고 직원하고 이야기를 할때 우리 담당 직원하고 계장이 이 부분은 공원조성계획에가 여기가 궁도장으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거기다가 궁도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라는 이야기를 거기서 했다. 그렇게 돼 있어서 나름대로 그뒤에도 무등파크 주민들이라 든지 이분들하고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결과가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주민들간에 갈등만 생기고 예산 낭비하고 시간 까먹고 다시 또 추진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빚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중마동 내년에 주차장 예산도 날아가 버렸어요. 주차장 계획이 다 바꿔 버렸어요. 궁도장 때문에, 작년에 마동근린공원에 투자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등산로하고 우산각해서 1억 정도
서기

이서기위원

22억, 7억 5천 2015년 남은 돈은 뭡니까? 계획이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게 등산로와 제일 땅 해결안된 상단부 KT통신 안테나 있는데 거기가 일반소형 정자가 아니고, 상당히 규모가 큰 정자가 계획돼 있고 요. 주로 정자, 등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우리가 볼때는 도시과가 옛날보다 과중에서 도시과가 상당히 중요 과였는데 지금 보면 40억 예산이 잡혔어요. 과장님이 이런 노력들을 등한시 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금년 예산대비 보면 마동근린공원 조성할라면 15년, 20년 걸리겠네요. 다른 데는 계획을 세워서 50억, 100억 이렇게 쓰면서 마동근린공원 1억 6,000잡아가지고 한 15년, 20년 걸리겠습니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언제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보면 1989년부터 시작됐네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1989년, 99년, 2009년 지금 25년 정도 됐네요. 25년 되고 또 앞으로 이게 15년 걸리면 한 40년 걸리네요. 공원 조성하는데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가장 추진하기가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공원조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기

이서기위원

과장님, 22억 남았는데 돈 1억 6천, 1억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가는 것이 맞습니까? 20억이면 한해 예산밖에 안되는데 할라면 제대로 해 버려야죠. 잘게 잘게 해 가지고 효과도 떨어지고 매년 해년해마다 먼지 펄펄나면서 공원공사 하다가 말 것입니까? 40년 이상을 그렇게 갈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땅 보상은 옛날에 다 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넓은 땅을 놔두고 이제 와서 보상을 덜 했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못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은
서기

이서기위원

옛날에 땅 사라고 예산 다줬어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필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공유지번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벌써 그 보상비에서 다보상을 했어야죠. 그때 보상비에 다 포함됐었을 것 아닙니까? 다 안썼다고 불용처리 해서 넘긴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아닙니다. 보상을
서기

이서기위원

제대로 책정을 못한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빼고 했어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시설비로 다 전환해서 했고요. 시설비로 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은 지금 예상되는 금액은 1억 6천이 다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시설비하고 같이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작년에 1억을 넣어서 공원 전망대나 산책로를 휴게실을 조성을 했으면 2012년도에 그러면 2013년도에도 거기 맞춰서 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억 가지고 무슨 조성을 하겠다는지 저는 모르겠고, 그러면 2013년에도 조성을 계속했어야 되고 2014년에도 조성을 해야 되는데 2012년에 잠깐 1억 투자해 가지고 조성하고 그 뒤로부터 손놓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없고 내년에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산책로 만든다고 2,3년 뒤에 또하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있답니까?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지, 한 5억이라도 해 가지고 산책길을 조성한다든가 하셔야지, 1억씩, 1억씩 이래 가지고 20년 걸려서 산책길 만들면 되겠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님 질타에 대해서는 겸허해 수용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이 사업은 마무리 될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추경에라도 22억 7,500만원 세워서 한번에 끝내세요. 이것을 15년, 20년 끌고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집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마동웰빙레포츠단지도 마찬가지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같은 취지입니다마는 내년도에 마동웰빙레포츠단지는 어려운 시비에서도 15억을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확보하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15억도 사실은 시민들은 아무런 체감을 못느끼는 돈이 아닙니까? 저수지 땅 사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나머지 남아있는 것 78억 빼면 10억밖에 안남았습니다. 10억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마동웰빙레포츠단지는 위원님 생각하고 좀 다르게 생각되는게요. 우리가 환경정책과에서 국비를 받아와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일을 할수 있도록 토지보상을 완료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시장님은 한 시장님이기 때문에 그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 2개년도에 대해서 78억을 투자하게 되면 마동웰빙레포츠단지는 거의 시민들의 체감적으로 느낄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온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공원조성을 5년, 10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공원도 96년으로 되어 있네요? 96년이면 지금 몇년 됐습니까? 17,8년 됐는 가요? 공원 하나 조성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내년도예산이 15억밖에 없으면 2015년이라도 환경정책과의 생태공원조성이 2015년에 끝나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2015년에 맞춰서 나머지 돈 10억 남았네요. 그 공원 조성할 때 먼지 날리고 할때 같이 끝내야 될 것 아닙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같이 그래서 앞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메모를 해 놨다가 꼭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남지도 안남았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10억 남았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섬진마을 경관개선 사업요. 이게 내년부터 2년동안 하는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 내용을 봐보니까 환경정비하는 것하고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것 하고요. 역사공원조성이 나와 있네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게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경관분야에 공모사업의 범위가 읍면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한 개 지역 하나 하고, 마을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하나 하고, 신규마을 조성사업 하나 하고, 지역 창의아이디어 사업이 1개 시군에 4개 지역까지 신청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시군지역 역량강화사업이 하나, 이렇게 시군별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아이디어 창의 아이디어 사업의 범위안에다가 경관개선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모를 신청을 해서 했던 주요내용은 1년이면 우리가 매년 전국적으로 최초의 지역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섬진국제매화문화축제에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마는 그 섬진마을을 봤을때 기존에 축사라든지 퇴비사 이런 것이 너무 경관적으로 미관상으로 안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째 퇴비사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해 보겠다는 쪽에 첫 번째 사업이었고요. 그다음 에 곁들여서 섬진 진이 있었다는 그 부분 역사공원, 그리고 지금 가판시설까지도 아주 행사때마다 가판이 길거리에서 할머니들이 와서 하는 것이 안좋고 그래서 가판시설을 규모있게 해 볼라고 했는데 그 사업은 평가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판은 생각을 못하고 있고요. 환경하고 역사공원조성 그렇게 두가지로.......
정태

김정태위원

미관적으로 저해 요소가 있는 경관들을 정비하시겠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섬진이라는 주제를 가진 역사공원이라고 그랬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역사공원이 도시공원이죠? 도시공원 중에 세분해서 보면 특수한 주제와 목적을 가진 공원인데 여기 역사공원에 뭘 내용적으로 뭘 담을 것입니까? 옛날에 전라좌수영 휘하에 있었던 섬진이 있었던 터다 이런 정도 알리는 수준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용역을 해 보고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고증의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쪽에 아우트라인은 그런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선 여기 섬진마을이 원래 마을이름이지 않아요. 그 마을 이름이 섬진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는 섬진마을 제가 이것 사업명칭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이 이름들이 많이 혼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광양매화마을 또 어떤 사람은 매실마을, 섬진마을 이렇게 혼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매실은 좀 적지만 매화마을하고 섬진마을은 굉장히 혼용해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 관련해서 좀더 우산공원 때문에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 이런 사업하면서 이름하나 잠깐 비틀어나 버리면 그게 전통이 됐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이름이 바꿔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통찰을 해 보시고 어떤 이름의 사업이 맞는 것인지, 이 마을 이름을 우리가 뭘로 가꿔가야될지 여기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역사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지금 보면 조선시대때 거기에 수군 주둔지가 있었다는 정도의 얘기인데 그것보다 훨씬 큰 역사적 사실이 여기가 1894년 10월달 얘기입니다. 동학군이 경상도쪽으로 진출하다가 당시에 종두법했던 지석영씨 그 사람이 투포사로 와가지고 수천명이 여기서 관군에 의해서 동학군이 죽었던 역사적 항쟁지에요. 여기가.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실은 광양이 그런 부분에서 거기 섬진, 진상 섬거, 그 다음에 광양읍으로 오는 빙고등, 그다음에 객사, 유당공원, 이런 곳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원들을 조성할때 작은 안내판 하나도 안 서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잊혀져간 것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역사공원을 만들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후손들에게 전해 줘야 될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갖고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있는 수월정터 수월정이 뭡니까? 옛날 나주에 목사 하던 사람 정자 그것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면 조선말기에 나라를 지키고자 일어났던 농민군의 항쟁과 수천명의 목숨과 바꾼 그런 역사하고 개인 정자하고 역사적 가치는 다른 것이 죠. 그런데 이상하게 기록을 할려고 하는 것은 좀더 역사적 가치가 적은 쪽을 기록할려는 그런 경향들이 크다라는 것에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 역사공원을 만드신다길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 같이 용역하게 되면 우리가 주잖아요. 용역사에게 과업지시서 그런 쪽에 왜세를 막아내기 위한 애국항쟁의 터라는 부분을 좀더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서 거기에 기록을 할수 있게끔 견인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문화홍보담당관실하고 그런 쪽하고 같이 협의하고 고증을 최대한 거치고 또 이것을 용역을 하게되면 위원님들한테 초안보고, 중간보고하는 과정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때가 돼서 얘기하면 언제 그랬냐 그럽니다. 그리고 문화홍보담당관실제가 몇번 그 얘기 드렸었어요. 제발 기록해야 될 것을 기록하라고 그런데 안하시더라고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엊그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빙고등에 대해서는 사실 안내간판을 초안을 지금 잡아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기회가 닿으면 동학기념사업회 같은데쪽하고도 전화 연락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그쪽 사람들이 전남동부권 여기가 현실적으로 동학은 순창서 출발했다고 이야기 하지만 끝난 곳이 바로 광양, 순천, 여수에요. 결국 여기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쪽 관련한 동학 기록과 역사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록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강한데 광양쪽이 특히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안가진다 이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침 섬진마을에 역사공원을 조성한다고 하길래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그러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769페이지 세입부분에서 광양 배수로 정비사업 손실보상 위탁료 잔액이라는 것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거기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 지금 광양항 동측배후 부지와.....

백성호위원장

광양항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설명 안해 주셔도 되고요. 그 뒤에 손실보상 위탁료 잔액에 대해서 만 말씀해 주십시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거기에 보상을 우리시하고 위수탁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보상을 해 주기로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위탁 수수료를 전체 보상금액 80억 4,300예상을 하고 거기에 프로테이지를 적용하니까 1억 3,416만 5천원이 우리시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3,416만 5천원 위수탁 수수료를 우리시가 가지고 그동안에 등기수수료, 신문공고료 이런 제작비 비용을 다 지하고 남는 게 지금 6,321만 6천원이......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얼마를 벌어들인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렇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저쪽에서 위탁수수료 줘가지고 우리가 일처리하고 남은 것은 다시 반납하는 것 아니고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그것은 보상비는 남으면 줘야 됩니다마는 수수료는 우리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양읍 배수로 정비사업에서 당초에 설계됐던 부분하고 주민공청회해서 설계됐던 부분하고 이후에 일을 추진하면서 하고 설계가 많이 변경이 된것 같은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서 시장님이 한시장님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도 우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여수청에다가 당초에 골약동사무소에서 사업설명회를 요청해서 할때는 이쪽에 대근마을 앞에까지 계획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근마을 앞에는 배수로 준설은 계획대로 하는데 문제는 호안사업이 당초에는 들었다가 빠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사업비의 관계로 현재 빠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관계과하고 우리과하고 합해서 이야기를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당초에 주민공청회 할때는 대근마을 앞쪽에 호안을 축조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 이후에 설계가 변경이 됐는가 보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사업비 관계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서

백성호위원장

사업비 관계로 설계를 변경했다고 하면 주민들 상대로 해 가지고 사기친 것 아닙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항만통상과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설계변경을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도 주민공청회에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거기를 호안축조를 해 달라고 예를 들어서 요구했던 것은 이후에 대근마을을 개발하게 될 경우 호안을 축조해 놓으면 사업비가 절감된다는 측면에서 여수광양해양항만청 그쪽에다가 호안축조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뒤에 가서 자기들이 사업비가 부족하다해서 호안축조를 빼버리면 또 나중에 가서 우리시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대로 호안축조를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있습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예. 그부분을 제가 그때 당시 공사과장이 담양분이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넣어 주마라고 약속을 하고 넣기로 했는데 총액 예산제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잘려버리니까 불가피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그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국가에서 해 줘야 단비가맞춰나가지 대근이 단지 조성에서 호안을 해 버리면 너무 고비용이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어떻게 든지 국비로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대로 해 주라하십시오. 원래대로 주민공청회 할때는 그렇게 설계해 가지고 해 준다고 해 놓고는 이제 와서 뒤에 가가지고 안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예.

백성호위원장

섬진마을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투융자심사 안건에가 없는 것 같아서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것이 국가보조 사업으로

백성호위원장

국가보조 사업이라 하더라도 대상이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을 것인데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이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20억

백성호위원장

10억 이상이면 총액이 20억인데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아마 전체 우리가 경관 공모를 할때는 20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사업비가 16억 정도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아니요. 설명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가 20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들어갈 것이 20억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그래서 이것이 20억 이상이 우리가 투융자 심사대상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특별한 법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에서 제외되는 대상인지 지금 투융자 심사 안건받은 것에는 자료가 없어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아이템이 국가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국장님 확인해 보신다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다시 한번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은 단지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특별회계, 명당임대산업단지 특별회계, 택지조성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입니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46억 3,020만 9천원입니다. 우리 과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외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85쪽입니다.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입지 선정 타당성 용역비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많은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업장 폐기물처리장이 없어서 현재는 주로 여수소재 한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우리시 관내에도 처리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로 기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용역을 거쳐서 입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786쪽입니다. 광양익신 일반산업단지 외곽 배수로 지원비 20억 7,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성립이 되면 모두 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7쪽 사업예산은 3억 1,293만 3천원이고, 자본예산은 193억 8,706만 7천원입니다. 해서 총 197억원이 되겠습니다. 801쪽입니다. 수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813쪽입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여금 회수금액 70억 1,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와우지구가 내년에 개발이 되면 채비지 매각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공기업으로 불러들이는 돈입니다. 이어서 지출예산입니다. 817쪽입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분담금중 30% 해당액인 60억 편성하였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공구 공사비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분담금 중 30% 해당액인이 10억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조사설계용역비 5억 편성하였고, 지장물권 보상비 4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와우지구 감리비 3억원,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 감리비 2억원, 그 다음 와우지구에 채비지 매각 공고료 200만원, 광영 의암지구 입찰계약 수수료 및 채비지 매각공고료 3,700만원, 818쪽입니다. 성황 도이지구 감정평가 수수료와 공고료 2억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특별한 예산 내용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고요. 이어서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31쪽입니다. 임대료 수입 3억 2,7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19개 업체중에서 분양이 11군데 되고, 재임대가 8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2억 4천만원, 그 다음에 차입금 원금 상환액으로 지금 2005년도에 10억, 2006년도에 13억 9,200만원, 2007년도에 5억을 차입을 했었습니다. 이에 각각 원금상환액을 편성하였습니다. 833쪽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특별한 예산내용이 없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3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40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공시설 정비공사 인서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8억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반기 집행예정액을 고려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단지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785쪽에 보면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성 타당성 용역 5천만원이 있어요. 물론 공장이나 나와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호안에 우리시유지가 있지 않아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99,2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거기를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저희들이 거기를 수없이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뚝만 막아져 있고 호수처럼 돼 있습니다. 호수처럼 돼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선 E&T가 사고가 난 것이 지금 뚝방인 상태에서 짐을 실어서 무너진 것이거든요. 똑같은 현상이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영산강유역환경청도 거기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선 E&T는 법정싸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5천만원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한다면 어느 정도입지가 폐기물처리시설 할 곳이 있는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당연히 우리 관내에 어디다가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할 것을 전제로 용역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과업을 줄때 이만이만한 우리시 관내 산업단지가 있다. 또 발생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런데 그에 부합되는 처리장을 찾는다. 이렇게 용역을 시작할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자료를 못봐서 그러는데 얼마전에 환경정책과에 확인했는데 광역화해야 된다 정부에서 앞으로 이 폐기물처리장을 인근 지자체와 광역화를 하도록 국가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일 없어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광역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가서 수없이 호소를 했습니다. 동네마다 해야 되느냐 그리고 각 사업장마다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폐총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폐총법은 연간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50만 제곱이상인 경우는 처리장을 해라 부득이한 경우는 인근에다가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이라는 것이 범위가 그러면 우리보다 110키로미터 떨어진 창원은 인근에 해당이 안되느냐 하고 따졌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광역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시 관내에 하나쯤은 만드라는 것이 광역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정책과에 보면 광역화 할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여수하고 협의를 몇 번 한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다가 폐기물 처리를 입지를 선정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역활 했을때는 국가가 재정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수하고도 1,2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말입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건 가지고 환경정책과하고 수없이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환경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맡아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할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장명완위원

폐기물처리시설은 단지 조성과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업무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자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일단 환경정책과 하고 협의할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방금 장명완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국가사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국가사무에 끌려다니는지를 모르겠어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것은 그러지 않습니다. 폐촉법에 뭐라고 돼 있냐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자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가 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명당 2지구 같은 경우에 임대산단도 시행자가 광양시......
서기

이서기위원

과장님? 우리나라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만
서기

이서기위원

전라남도만 한번 봅시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율촌산단에가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인선 E&T도 있었지 않습니까?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산업단지가 여수하고 광양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물론 농공단지 같은 것도 있죠.
서기

이서기위원

많이 있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목포쪽에도 있고 다른 데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왜 폐기물처리장이 없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여수에 있는 한맥같은 데를 전국에서 들어옵니다. 인선 E&T도 전국에서 들어오고
서기

이서기위원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왜 다른 데는 폐기물처리장이 없어요? 목포 대불공단도 있고 많이 있지 않아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없어도 당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때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협의를 원만하게 잘못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결국에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아니죠. 당시에 협의를
서기

이서기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이 그랬지 않아요. 원만히 협의를 잘해서 그렇게 했다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익신산단이나 신금산단 같은 경우에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저리로 지금 한맥으로 처리가 돼서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99,200평방미터중에서 만평방미터를 하겠노라하고 2004년도에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횡포를 부린다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인선 E&T가 운영했던 폐기물처리장 있지 않아요. 그것 누가 만든 것입니까? 우리시가 만든 것 아니지않아요. 그러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선 E&T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인선 E&T가 만든 것 아닙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 안에 환경관리공단이 했죠.
서기

이서기위원

환경관리공단이 만든 이유는 영산강환경관리청 즉 환경부가 위탁줘서 한 것이에요. 맞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환경부가 만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정부가, 환경관리공단에 시켜서, 운영하다가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그것을 민영화해 가지고 위탁해서 위탁받은 것 아닙니까? 인선 E&T가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DJ 정부가 제일 잘못한일 중에 하나가 그것이에요. 돈 안되는 것은 다 팔아버렸다고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국가사무라는 말입니다. 서로 안할려고 하고 힘들고 돈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그런 일을 해 줘야될 중요한 일이고, 그런데 그것을 돈 안된다고 민간위탁시키면서 돈 많이 주면서 민간위탁 시켰다는 말입니다. 민간이 그것을 운영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용량은 100이란 용량이 있으면 120, 150을 거기다가 줘야 되고 또 그전에 뭐냐하면 국가 횡포라는 것이 뭐냐면 아까 영산강환경청에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3만평 쓸려고 하니까 난색을 표한다고 그랬지 않아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거기다가 하면 또 터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보면 역으로 이야기 하자면 처음에 97년도에 위치 선정을 할때 분명히 시민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세우면 터집니다. 세우지 마세요. 그랬는데도 영산강환경관리청이 거기다가 세웠어요. 환경부에서 수도없이 와서 협박하고 포스코도 처음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 못들어 오겠습니다 라고 공문으로 보내고 우리 거기다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포스코에 협박을 했어요. 당신들이 그 넓은 땅을 그렇게 쓰면서 5만평 달라니까 안줘, 그러면서 협박을 해 가지고 포스코에 손을 들게 만들었어요. 우리시도 마찬가지죠. 협박도 하고 사탕발림도 해 가지고 처음에 5만평 주기로 해 가지고 3만평 받은 것 아니에요. 그땅을, 그래 우리시도 도장을 찍어주고 우리시가 책임이 있어요. 땅 3만평 받으면서 거기다가 폐기물처리장을 유치하도록 우리시가 도와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민원도 도와주고 문서에 다 나와있어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제가 그점에 대해서 안 것에 대해서 답변드릴께요.
서기

이서기위원

잠깐만요. 뭐냐 하면 그래 가지고 영산강환경관리청이 거기다가 가장 큰 잘못은 폐기물처리장을 거기다가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가 생긴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국가가 상당히 정책을 펴감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행패를 부린다는 생각이 드는게 폐기물처리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이다. 이말이죠. 지금 폐촉법이 중간에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 유리할데로 다 바꿔놓고 이런 폐기물처리장을 광양시는 인선 E&T가 하고 있는 동호안에다가 전국에 있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광양시는 충분히 폐기물처리장을 다른데다가 버릴만큼 협조를 해 주고 전국에 있는 것을 다받았어요. 그래서 광양은 앞으로 산업폐기장에서 생기는 폐기물을 다른 지역에 갖다버려도 될 만큼의 우리는 충분한 역할을 했다 이거죠. 그 약점을 이용해서 국가가 지방자치를 상대로 횡포를 부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했어야지, 명당산단, 무슨 산단 이렇게 하면서 생산되는 폐기물을 꼭 광양지역에만 한다고 우리가 수세에 몰린 것 자체가 국가도 잘못됐지만 우리시 행정자체도 조금 방향이 틀렸지 않았느냐 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열달을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까지도 올라가시고 또 환경단체 대표들도 다 갔다 왔습니다. 왜 법에 아무리 그랬다손치더라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인선 E&T에 전국에서 다 받아줬지 않느냐 우리 광양시도 받아줬는데 한맥도 못가게 하고, 창원까지 원만하게 문서로서 합의를 했거든요. 제가 직접 갔다왔고 합의서를 가지고 갔는데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폐촉법에 나온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폐촉법에 나오기를 산업단지를 50만 평방미터 이상 조성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폐촉법에 나와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싸웠습니다. 영산강환경청하고
서기

이서기위원

과장님, 그런 것에 있어서 접근 자체가 제가 시정질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접근 자체를 잘못했다 동호안 사태가 터진 것 자체가 그 당시에도 우리 광양지역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을 창원에다가 버리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다 동의하고 그렇게 갑시다라고 했고, 제3의 장소, 광주 전남에 장소가 필요하다면 동호안 말고 제3의 장소 다른 곳에해 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세운 것이거든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횡포를 바린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분명히 문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환경부나 영산강환경청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끌어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다음에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일 볼때 위원님 같이 동행해 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오직이나 하면 이렇게 용역비를 세워서 입지를 선정할라고 시도를 하겠습니까?
서기

이서기위원

97년도에 그것을 들어오지 말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횡포를 부려서 거기다가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을 그때 했어야 돼요. 광주지역에 서너군데 폐기물처리장이 용역을 줘서 나왔었지만 민원이 없고 제일하기 좋다는 곳에 제일 위험한곳에 터질지 분명히 울면서도 거기다가 국가가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체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시는 그렇게 안했다는 말입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글쎄요. 저는 오늘 예산 설명을 하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 드리겠습니까?
서기

이서기위원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폐기물처리시설을 꼭 광양에 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들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니까 그렇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기

이서기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공시설 정비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광양읍 인서지구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인서지구가 어디에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동초등학교와 서초등학교 남쪽이거든요. 그 남쪽 부분에 하수관거 보수 이것은 하수과 협조사항이고요. 주차장 2개는 교통행정과 협조사항입니다. 여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잉여금을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때 이런 일들을 다 안했었어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다했죠. 다하고 우리가 옛날에 광양군에서 했던 것입니다. 군에서 하고 돈이 여유돈이 생겨서 여유 돈을 가지고 추가로 이런 사업들을 해 주는 것입니다.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이런 것들을....
서기

이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786페이지 하단부에 광양익신 일반산업단지 외곽배수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 예산이나가면 전부 다 마무리 되는 것이네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현 공정율이 지금 보니까 35%정도 된다고 하시던데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지금 거기가 아시다시피 자연형 수로가 485미터 그다음 배수박스가 977미터해서 1,460미터입니다. 현재 지금 금년에 우리가 15억이 성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억을 집행을 해서요.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부분 마무리 지을라고 그럽니다.

백성호위원장

10월까지 준공예정이고요. 그러면 15억중에 10억 집행하고, 5억 남은 것하고 본예산에 20억이 확보되면 25억을 플러스해서 25억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공정률에 비례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성검사를 해서 기성검사에 의해서 나갑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익신일반산업단지가 예산하고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마는 과장님 같이 이야기했었죠? 우리 관내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을 우선 고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외곽 배수로 설치공사같은 경우는 35억을 시에서 지원을 해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야 될 것이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절차를 지켜 줬으면 좋겠다는 지역민들의 우선고용을 촉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점검 안해 보셨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점검을 여러 번 했고요. 어제도 조합, 시공회사, 감리자 다 불러가지고 사랑나눔복지재단 사무실에서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전달할 사항, 행정지도 사항을 전달하면서

백성호위원장

자주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그 주변으로 다녀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 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시공회사들이 고분 고분 말을 잘 안듣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지나다니다 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해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더욱더 강조해서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807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아까 설명을 안해 주시던데 750만원이 당초에는 450만원이었거든요. 당초에는 45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75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뒤편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전년도에는 252만원이었는데 또 올해는 400만원 정도 플러스가 돼서 659만 6천원이 됐어요.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와우나 의암같은 경우는 지금 까지는 계획단계에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공사판이 됩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발생되리라고 판단하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집행하면서......

백성호위원장

그 중간 정도에 보면 국내여비 있죠.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해서 이것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830만원 정도였는데 590만원 정도가 늘어서 1,4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이것은 공기업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판단을 하고 편성하였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일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공기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예산편성 지침이란 것이 있죠? 특별하게 여기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얼마 입니까?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사업비에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해서 2014년도 본예산이 197억이네요? 197억에 대해서 이런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까지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2년도 예산편성 지침인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억 이상에서 500억 미만은 400만원에서 5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돼있고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이에요. 제가 맞는지.....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여기 같은 경우는 편성지침이 한도가 500만원인데 750만원까지 되어 있어서 편성지침을 250만원 초과한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817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성황도이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지장물 보상비가 40억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그러면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아무래도 상반기중에는 집행을 못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때 저도 같이 회의를 갔을 때 이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주대책을 마련해 줘야만이 지장물 보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사하는 것에 응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또 일부에서는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비율이 어느 정도냐됩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지금 서면으로 108명의 이름으로 건의서가 들어 왔었습니다. 민원서류가 들어왔었는데 다 같은 뜻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핵심요지는 뭐냐하면 임대아파트를 먼저 지어주고 해라 두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하면 도로구거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원래 주민들한테 달라 이런 황당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대답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달관적으로 파악을 해 봤을때 지금 지장물권 조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20명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전체가 몇분이신가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전체 지장물권 보상 대상자가 558명입니다.

백성호위원장

558명중에 예를 들어서 조사를 맛하게 분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못하게 하는 분들이 핵심적인 사람들이 서너명 되고 요. 거기에 동조하시는 분들까지 한다면 스무분 정도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소수 의견도 무시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가 기왕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대다수의 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속한 시일에 빨리 개발을 해 줄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현가능한 민원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실현 불가능한 민원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당시에 환지를 원하는 분이 아니고 아예 그냥 시에서 매입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분들 전수조사는 했던 가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대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41명입니다. 대지만 전체 합해 보면 194필지에 47,066평방미터인데 요. 그때 위원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마는 대지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 파악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히 문서를 전체 개별적으로 냈습니다. 그랬더니 딱 세명이 710평방미터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꼭 사달라면 공기업 자산으로 살란다 공기업 자산으로 사가지고 공기업이 환지받는 쪽으로 그러나 나중 결과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을 원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환지받아봐야 어차피 집지을 필지가 되지 않는 이런 분들 수용을 원하는 분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 당시에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요구받은 것을 금액으로 대충 어림잡아 보면 3억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정 원하면 그렇게 진행할랍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반대여론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분들의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조속한 시일에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어떤 과장을 거치든 간에 2014년도 회계연도 내에는 40억 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예산을 편성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지장물권 조사 자기들끼리 관계로 해 가지고 6월말까지 40억을 집행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상황으로 볼때 그래서 내년도 재정에 균형 집행관련해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여러 모로 참고해 주십시오.

백성호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있습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폐기물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 관계는 우리시도 우리 관내에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님부터 부시장님 저 담당부서까지 일사분란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에 중앙정부 의지가 확고하고 우리 관내에서 검토가 안되면 명당2지구 입주기업들의 재산권 행사 문제, 그 다음에 명당 3지구 추진문제, 앞으로 세풍산단이나 이런 산단에 대한 추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또 시정질문때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염려하셔서 또 시장님께서 2014년도에 용역을 해서 그 사항을 영산강청에 보여줘야만이 명당2지구 준공이 들어가고 이후 사업도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세웠다 해서 신속히 어떤 추진한다는 의견이 아니고 요. 아주 심도있게 검토하고 또 시민 특히 환경단체와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것을 동호안을 빼놓고 검토한 것이 아니고 신규나 그렇지 않으면 동호안에 있는 부지를 포스코하고 협의해서 위치를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심도있게 검토해서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828페이지에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세출 예산에 보면 앞서 제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얘기 한번 했었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여기도 10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누가 사용합니까?
저희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는 호텔을 할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호텔을 할라다가 무산됐는데 최근에 또 다시 호텔을 해 보고 싶다고 이렇게 접근을 해 오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업무를 보다가 보면 혹시나 싶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편성을 했는데 꼭 굳이 이것을 다 집행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미분양돼 있는 지원시설 용지가 71,328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눈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할까 싶어서 편성을 해 봤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 일정 규모이상 한도를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글쎄요. 그런 것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산계에 확인해 봐야되겠네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1년전인지, 2년전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당시에 산단지원과에서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앞으로 활용계획이 있냐 하면서 그것 한번 했던 것은 알고 있는 데 혹시 아신가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런 용역 성과물은 저는 못봤습니다. 확인해 볼랍니다.

백성호위원장

국외도 갔다오고 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이만큼 두껍게 해 놓은 것 하나 있거든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글쎄요. 저도 이웃과에 있으면서 그때 그쪽 사람들이 싱가포르라든지 벤치마킹 갔다 온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요. 성과물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성과물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호텔부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기 계약금은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또 호텔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당연하죠.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약금 환수한 것 말고 예를 들어서 중도금 잔금 납입기일에 주지않으면 우리가 이자율을 산정해서 법적으로 환수조치 하겠다라고 계약서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후 조치들도 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체이자율을 받아서 땅값에 쳐서 받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계약해지가 됐기 때문에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계약해지 하니까 계약금 저희들이 10억 5천만원 먹고 끝낸 것이죠.

백성호위원장

그것만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지금도 항의는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들이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831페이지 하단부에 순세계잉여금이 8억 정도 발생할 것이라 보는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정리추경예산 작업 다끝났습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거기에서 얼마 남았습니까? 순세계잉여금 8억 됩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 부탁드릴께요. 정리추경 마무리 다하셨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정리추경에 됐는지 확인이 될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조성지원

조영모 입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성호위원장

확인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조성지원

조영모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아무리 우리가 시간차가 있기는 하지만 8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놨는데 정리추경에 얼마가 순세계 잉여금이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국장님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중에 폐기물처리시설 용역할때 기존에 동호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같이 고민한다고 그랬죠? 무슨 말이냐 하면 동호안에 있는 앞으로 잠깐 터졌지만 저것은 앞으로 또 터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속 광양만으로 흘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해서 못하게 했던 것인데 하여튼 저것까지 옮기는 것까지도 같이 용역을 맡긴다 이 말이죠?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아니 옮기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매립된 것이 100만 입방 이상이 되는데 그것을 옮길 수도 없고 어디로 갈수도 없습니다. 물질 흘린 것을 100만 입방 어디로 옮긴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부지 근10만 제곱미터 부지를 지금은 인선 E&T와 같이 길게 안돼 있습니까? 이 부분을 안쪽으로 옮기는 부분을 용역때 신규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검토해 본다는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안쪽으로 옮긴다는 이말이죠?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부지를 교환한다 이말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포스코측에 협의해서 왜냐하면 포스코측에도 그쪽에 우리시 것이 쭉 나가버리면 그앞에 동호안 부지가 맹지가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쪽에도 부두를 건설해야 되는데 거기서 포스코측에서도 우리 것을 안으로 옮기면 부두 계획에 접안이 같이 될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지가 인선 E&T로 연결해서 쭉 나가버리면 그부분이 포스코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부지 옮기는 것도 신규로 내륙지역에서 검토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지중에 한곳이 그곳이다 이말이죠?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예. 같이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할때 지금 사고난 곳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영산강환경관리청하고 같이 검토가 돼야 되고 그런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선 E&T부분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거기에 대한 완벽한 조치사항 구상을 정부하고 협의하면서 또 정부에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번 시장님께서도 가셔서 익산청장하고 담당국장에게 국가사무이고, 또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소송만 바라보고 있다고 강하게 어필의 말씀도 하셨고 그랬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저것은 인선 E&T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잘못한 것이지, 인선 E&T는 맡아서 한 것인데 거기다가 약간 오버도스한 것 뿐이지, 언젠가는 벌어질 것이 빨리 벌어졌다는 것이지, 인선 E&T가 크게 잘못이 없고 저는 국가가 위치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위치 선정도 있지만 연약지반이라 하중을 적재를 하면 밑에 교량에서 원호활동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충분히 기술적인 검토 부분 위치를 그래도 어느 정도 띄어야 원호 활동을 예방할수 있는데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수행과정을 봐가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재난이 발생되면 응급적인 처리가 될수 있게끔 그때 HDP를 거기다가 두장인가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일본에서 들어 와서 센서를 해서 발생이 되면 금방 재난경보가 울릴수 있도록 거기다가 장치를 국가에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안했어요. 안해 가지고 불량품을 쉽게 해서 다 쓰러진 집을 인선 E&T에다가 넘겨준 것이에요. 한 1년 운영하다가 1단계 운영하다가 국가에서 잘못 만든 것이라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국가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거죠. 만들때는 세계 첨단의 폐기물처리장을 만든다 해 놓고 얼마 못가서 터지게 만들어 놨다는 말이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런 과정이 소송에서 죽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서기

이서기위원

소송을 그런 것들을 소송을 갈 상황이 아니고, 우리시에서도 분명히 최소한 2,30% 이상 책임이 있습니다. 왜, 우리시가 도장을 찍어줘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05페이지 보시면 구배같은 것 나와 있죠. 805페이지에 보면 810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책업무추진비 바로 위에 행정실 무기계약근로자 등 여비가 있네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지금 현재 무기계약자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한명 있습니다. 보상팀에 한명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분에 대한 여비인가 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앞에 급여는 왜 없는 가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급여는 공기업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안들어 있는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공기업요원이 아닌데 여기 안들어 있고 그러면 여비는 왜 공기업 여비는 아닌데 여비는 왜 이쪽에 들어 있고?
담당

담당조성지원

조영모 입니다. 올해 예산지침에가 무기계약근로자 여비가 포함되도록 지침에 편성돼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월급 급여는 별도고?
담당

담당조성지원

조영모 예. 공기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켜놓은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래요. 나중에 방금 하신 편성기준 하나 부탁드릴께요.
담당

담당조성지원

조영모 예.

백성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단지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입니다.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36억 8,721만 5천원이 감액된 239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45페이지 상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2호선 하성선 확포장 사업공사에 10억입니다. 본 사업은 1.74키로미터에 폭 7.5미터 확장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와 환경성 협의 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편입토지 평가 및 보상협의 사업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 아랫 부분에 농어촌도로 202호선 중산, 사동 확포장 공사 사업에 14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착수 하여서 추진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아래 군도 15호선 솔대배기, 부두간 확포장 공사에 10억입니다. 본 사업도 기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래 지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11억 6,800만 6천원입니다. 본 사업도 기 착공해서 추진했으며 2014년도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비 재원은 국비 50%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군도 농어촌도로 보완공사에 3천만원입니다. 다음 846페이지 서측배후도로 소유권 등기 이전 수수료에 3,130만원입니다. 대상필지는 969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847페이지 도로 보수자재 구입비에 4,480만원입니다. 자재는 아스콘, 록하드, 페인트, 염화칼슘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법정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2억원입니다. 저희들이 법정 도로가 690키로인데 분기별, 계절별 전수조사를 해서 발생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 유지관리에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량 터널소파 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5천만원입니다. 교량신축 이음장치 교체와 교량 난간 교면 포장 보수, 하부구조물 보수 보강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받이 퇴적토 준설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받이 퇴적토를 준설하고 불량 우수받이 교체 작업을 추진하는 공정입니다. 다음 844페이지 상단에 국도2호선 도로 재포장 사업에 3억원입니다. 구간은 컨부두 사거리에서 마동정수장까지 이며 도로포장이 약 1키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상태가 노후되고 파손으로 차량통행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포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랫부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유지관리에 2억 8,800만원입니다. 본 부담은 연간 12억 정도 소요되는데 도에서 4억, 여수시에서 5억 1,200, 우리시에서 24%에 해당된 2억 8,800입니다. 본 비율은 투자된 공사비 비율에 의해서 산정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설치목적과 도로기능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중앙정부의 상위법 개정 및 국도 지정이 지연되고 있어 우선 현행법에 따라서 도로 시설물 관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아랫부분에 태인교 보수보강에 공사비 5억입니다. 위치는 제철 2문앞 교량으로서 연장이 150미터입니다. 현재 노후돼서 교면 포장보수와 교량 난간 도색, 교대, 교각, 거더 보수보강이 필요합니다. 본 예산은 2009년도에 정밀 안전진단 결과 교량난간 부식과 도색박리, 점검 통로 불량 등의 손상 발생 등이 있고, 교량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래부분에 성호아파트앞 육교 설치 공사에 4억입니다. 아래부분에 섬진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1억 5천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본 교량은 B급 교량으로서 정밀안전진단을 5년에 1회씩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2억 8천만원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목성리 목성지구 입구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본 재원도 광특예산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40페이지 중간에 시민자전거 보험가입에 4천만원입니다. 850페이지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에 1억원입니다. 그 다음은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에 3억 9,600만원입니다. 851페이지 상단에 섬진강 자전거길 종합안내시설 근무에 3,906만 6천원입니다. 본예산은 종합안내소와 유인 인증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서 기간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신덕지구 구역사에서 신역사 진입도로 공사비에 80억 250만원입니다. 본 예산도 국비가 50%지원되는 사업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었고 현재 공사 조달청 발주의뢰 및 감리 발주중에 있습니다. 아래부분에 관내 국도 대체 우회으로 중군, 진정간 편입도로 보상에 30억입니다. 위치는 성황동 구간으로 99필지가 되겠습니다. 터널공사를 위해서 진출입로를 위해서는 보상이 불가피한 그런 예산입니다. 하단부에 태인해안도로 개설공사에 6억 8,8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에 마무리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종합공정은 85%입니다. 다음 852페이지 태인 2구 도시계획도로 소로 2-617 개설공사에 9억 1,4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까지 용지보상을 하고 2015년도에 사업착수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태인동 장내 동사무소 뒤편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광양실고 옥룡 입구간 중로 1-1 도색도로 개설공사에 5억입니다. 본 사업은 용지보상 및 사업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광양읍 칠성 도시계획도로 2-601개설공사에 6억 6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에 용지보상하고 2015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칠성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도2호선 정산, 성황 컨부두 사거리까지입니다. 확포장 공사로서 토지매입비 5억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전남도에 기술심의 요청하였습니다. 하단에 광양읍 읍내 도시계획도로 소로 2-600개설공사에 15억 2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5년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읍내리로 한국식당 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다음은 853페이지 태인 용지도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공사에 3억 2천만원입니다. 본 도로는 급경사의 길로 선형개량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광양읍 도시계획도로 소로 1-7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미개통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아랫부분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매입비에 1억원,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매입비에 1억원입니다. 보상대상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정당한 보상없이 도로에 편입된 미보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848쪽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있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목성지구로 진입하는 사거리 주유소 있는데 거기가 되겠습니다. 용강 들어가는
정태

김정태위원

원협앞에 사거리 말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쪽에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읍지역에 도시계획도로 이번에 세군데 관련해 가지고 예산 올라왔죠? 그쪽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내용들 저것으로 된 것 우선 순위나 잡아놓은 것 있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저 좀 봤으면 좋겠어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장석영 위원님 해야울지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해서 19억 정도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목이 정해진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컨부두 사거리에서 마동정수장 앞까지는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조사해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섬진대교라면 어디를 얘기해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갈사쪽으로 빠져나가는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에서 갈사까지 그 도로를 왜 100% 우리가 부담합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저희들이 이득을 보니까요. 2006년 7월달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그 도로가 왜 우리 것이야. 하동하고 우리하고 반반해야지?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 내용을 보면 도로법 20조 도로관리청 제2항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중에서도 시가 관리하는 구역의 상급도로 중에서 시구역의 국도는 시장이 관리청이 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006년도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우리시가 인수를 받은.......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 속한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왜 하동에 속한 부분까지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2012년도에 보수를 할때 총 사업비가 28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13억 받고 시비를 15억 받고 해 가지고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보수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양하고 하동간에 연결된 도로를 경계선에 따져가지고 하동에 속하는 것은 하동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광양에 해당하는 것은 광양에서 하고, 또 우리가 국비 받아서 할 것은 국비 받아서 하고 그렇게 해야 지 하동 땅에 있는 것 까지 우리가 수리를 하니냐니까요. 이렇게 하다가는 이순신대교 여수 땅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다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이순신대교 관계는 요 상위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앞으로 지정 국도를 지정해서 전남도가 주체가 돼 가지고 양 시가 노력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여수시 구간은 여수시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우리시 구간은 별도로 우리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섬진 이것도 하동 구간은 하동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해?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 관계는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가 맘이 좋아서 해 주는 것이에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하동구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하동군하고 진주국토유지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쪽만 해 반만 주면 되겠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래서 우리시가 일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석영

장석영위원

이 앞전에도 정남택 과장에게도 물었는데 정남택 과장이 그것한번 5년전인가 수리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서측에 있는 시가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럴 논리가 맞다 군대같은 경우도 서로 논의구역은 중첩되게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이다 하고 넘어갔는데 여기 와서는 또 이번 에 하느냐니까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석영

장석영위원

잘못하면 여수것까지 다해 줄수 있다고 이렇게 마음좋게 하다가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여수시 구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경계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도록......
석영

장석영위원

다압하고 하동간의 교량도 우리가 보수합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남도대교 말씀하십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남도대교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거기는 면구간이기 때문에 순천국도유지에서 관리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번에 국도 2호선 새로놓지 않아요. 그것도 우리가 하동까지 가는 것 다 관리해야 되겠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거기는 전용도로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것 우리가 관리할 것 해야지, 남의 것까지 해 주고 그렇게 해요. 성호아파트 앞에 육교 설치는 앞전에도 그것을 하느니 안하느니 갑론을박해 가지고 그랬는데 이것 가능해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최종적으로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다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 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석영

장석영위원

이 지역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광양에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그냥 간단히 아치형으로 하지 말고 도시미관에 맞게 하라고 할라면 아치로 할라면 아예 하지 말라고 백운아트홀 그 앞에도 시가 35%, 제철이 65% 부담해 가지고 한 것이에요. 시는 아치형밖에 못해 준다 그러니까 포스코 측에서는 우리지역의 입구인데 그래도 얼굴인데 돈을 꼭 시가 예산이 있는 범위만 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네들이 설계해 가지고 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당초 10억을 보고한 것인데 나중에 정산하니까 6억 5천이 들었어요. 그래 그것을 비율대로 나눴다고 물론 그 업체는 부도가 나가지고 쓰려졌지만 하여간 어떻게 됐든 할라면 경관도 고려해서 하라고요. 괜히 쇳덩어리 묶어놨다가 도시 망치지 말고 더군다나 거기 사랑병원 그 일대 주차장 있는 데가 얼굴 아닙니까?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중군, 진정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편입토지보상 이것 뭡니까? 이게 지금 이 부지를 보상을 안해 줘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종전에 33억 이라는 것이 전년도에 33억이 있는 데 이번에는 예산이 거기는 80몇억이 들어 간 것인데 5억뿐이 안썼다고 감사기간에 얘기하던데 33억은 어디서 붙은 것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용어가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어디가 33억
석영

장석영위원

전년도에 잔액이 33억이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세풍, 중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석영

장석영위원

나눠서 얘기를 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잠깐 말씀드리면 거기는 금년에 터널공사비 포함해 가지고 350억 정도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할 공정이 350억이면 터널을 안하면 작업할 공정이 없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영

장석영위원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매년 가능하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전체 액이 얼마 필요해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85억 정도
석영

장석영위원

85억인데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절반 정도
석영

장석영위원

30억 정도해 주고 있다 이거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국가 돈 반납안되게 그런 것도 잘해 주셔요. 놓치지 말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 해안도로는 이제 10년 가까이 끌었는데 마무리 됩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2014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방치 기간이 18개월있고 그래 가지고요. 공사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2구에 도시계획도로도 토지보상비에요? 여기 들어 간 것은?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토지보상비는 6억인가 얼마인가 보상안했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것은 다집행 했고 요. 부족해 가지고 더 추가로 한 것입니다. 평가결과에 의해서 우선 보상비 책정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없이 다 보상비라는 얘기에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공사비가 공사비로 돼 있는데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전부 시설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요.
석영

장석영위원

853쪽에 태인용지도로 선형개량 공사는 2구에서 넘어가다 태인교인가 교회앞으로 해서 저쪽에 넘어가는데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 지점이 옛날부터 있는 도로인데요. 굉장히 커브가 심하고 급커브 지점이 많이
석영

장석영위원

이 금액가지고 된다고 그럽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전구간이 아니고 요. 우선 커브가 급한 구간만 선형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길어지시면 오후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6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하성선 확포장 구간 있지 않아요. 대부분 다 포장공사인데 8미터인데 폭이 여기는 7.5미터네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7.5미터 해도 2차선은 나옵니다. 예로 중흥사 진입도로도 거기가 막다른 길이기 때문에 보통 농어촌도로는 8미터로 계획을 했는데 여기는 7.5미터로 해도 2차로가 나오기 때문에 경제성을 감안해서 7.5미터로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다른 쪽 농어촌도로도 7.5미터로하지 8미터로 하셨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통행량이랄지 경관 훼손도 예방하기 위해서 7.5미터로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우수받이가 도로과로 넘어왔지 않아요. 예산이 3천만원이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저희들이 우수받이를 여름철에 퇴적토랄지 우수받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3천만원 가지고 추진하면서 부족 예산은 풀예산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런 예산은 충분히 세워야지 풀예산으로 세우면 되겠습니까? 퇴적토 준설만 해도 우수받이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 적은 예산으로 효과가 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야 안되겠나 싶어 예산이 너무 적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는 데요. 제 생각에는 광양시 도로 특히 나 신호등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한다다든가 아니면 되는데 안되는데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단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저희들이 통과도로같은데는 설치를 못하고요. 시가 중심지역중에서도 교통이 혼잡하고 그런 데를 회전교차로를 많이 설치해서 교통난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스트를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 이야기가 나온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우리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고 지원으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광특이 50% 지원한 사업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여기는 표시가 안돼 있는네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산에 보면 50%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설명서 그렇게 안돼 있어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50% 50%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컨부두 사거리에도 지난 번에 회전교차로를 할려다가 무슨 연유인지 중단이 됐다는 말입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거기는 도로교통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거든요. 거기는 회전교차로로서의 적지가 아니다는 판단을 해서 더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광로부분이고 교통량이 많은 데는 어렵습니다. 광로 차로수가 굉장히 많고 교통량이 많은 데는
서기

이서기위원

누가 봐도 그 자리는 아닌 것 같은 데 도로가 미개설됐지 않아요. 도로폭이 한쪽이 30미터폭이고 50미터폭으로 넓혀질 수 있는 그런 광장이지 않아요. 그런데 다가 설정을 해 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가 크게 많은 서로 못했다 이말이죠. 그죠? 원래 계획입압했을때 뻔히 누가봐도 저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다가 라운드 바우스를 하기에는 좀더 부적절하다 했는데도 넓은 데가 좋다 해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행정력이 낭비된 것 아닙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이 투자된 사항은 아닙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제가 볼때는 신호등이 필요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신호등이 없으면서 신호등 지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차도 없는데 신호등 바뀔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는 것 자체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름이 더들거나 시간 낭비하거나 환경적으로 문제되거나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한두군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신호등있는 곳은 다 접근해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안된다고 그래요. 저는 안되는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어려울 뿐이지 구조적으로 설계만 잘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곳을 찾아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군데를 해야 되는데 우선 순위가 어떻게 왜서 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통사고가 많고 또 막가겠다 싶은 이유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곳들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가는 것이 맞지 임의로 여기 했으면 좋겠다 저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어떻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전수조사해 가지고 매년 점진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전수조사가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저희들이 12월말까지 해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12월까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금년 12월말까지
서기

이서기위원

그게 그렇게 빨리 나올수 있어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지를 조사해서
서기

이서기위원

12월말은 너무 빠르고요. 다음 1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그것을 해 가지고 그때 까지만 더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 다음에 국도2호선 정산에서 컨부두까지 50미터폭으로 넓혀야되지 않아요. 국도대체 2호선 정산 IC가 언제쯤 완공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당초 계획은 15년도 계획입니다마는 예산이 지연되고 해 가지고 16년까지는 가야될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1년 더 늦춰졌네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당겨질 요인은 없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16년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4대강사업으로 예산이 투입이 늦어져가지고 16년 상반기에 끝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16년 상반기라고 보면 지금 우리 예산 세워놓은 것 자체가 안일하게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서가 나왔다고 그랬지 않아요. 용역이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용역은 완료돼 가지고요. 내년부터 분할측량해 가지고 용지 보상......
서기

이서기위원

용역이 나왔으면 내년도5억 예산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2015년, 16년 동안에 142억을 투입을 해야 돼요. 그렇다보면 예산분배에 있어서 공정을 맞추기에 상당히 빡빡하다 피해가는 그런 예산 아니냐 우리 시장님이 그만 두시면 5억 정도 쓰고 나는 그만 두면 그만이다라는 시 예산으로 밖에 안읽어집니다. 뭐냐하면 여기에 올라온 공사비는 내년에 공산 안하더라도 122억 공사는 안하더라도 보상비까지 해서 30억 가까이 됩니다. 최소한 내년에 보상 정도를 끝내놓고 2015년, 2016년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도 120억 이상이 2년 동안 써야돼요. 그러면 1년에 60억씩 예산 투입을 해야 됩니다. 2016년 공기대로 맞춘다면?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국도대체 우회도로 세풍, 중군간 사업계획에 저희들 국도2호선 연결되는 정산에서 성황간 도로 구간에 접속하는 것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할 수 있는 구간만큼은 익산청에 저희 계획하고 맞춰서 추진해 줄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보상을 금년 정도는 끝내고 2015년, 16년 사업비만 해도 부담이 상당히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세입문제 때문에 보상비가 적게 잡혔는데 추경있을 때마다 재원이 있으면 가능하면 금년내에 보상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142억을 2년 동안에 어쨌든 써야 되거든요. 그렇다보면 재원마련하는 게 쉽지않다. 그렇다 보면 2014년에 했어야 되는데 덜 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예산과 맞물려서 지금 도시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정산에서 IC근처에 도로도 놔야되지 않아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정산 앞에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거기도 이 계획하고 맞물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국도대체 2호선하고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IC부분은 여기 정산, 성황간 도로에서 그쪽이 또는 바로 익산청 부분은 익산청에서 하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것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변전소까지 그 부분인데 그 부분도 될수 있으면 같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도로 위에는 다 만들었는데 밑에가 안돼가지고 어제 제가 사곡 마로산성 그 도로처럼 위에는 만들어지고 밑에 연결되는 길이 없다보니까 활용이 안되거나 더디게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보상이나 도로 자체를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되는데 중군, 진정간은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17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도 1년뒤 잖아요. 나머지 보상비도 책정을 해서 가야되고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중군, 진정까지 진정에서 그 주위도 해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광양에 그 도로가 뚫림으로 인해서 모든 그 도로상에 10분 이내로 중마동에서 다압까지 가는 데도 10정도 밖에 안걸립니다. 뚫리면 그렇죠. 거기에 막힘없이 될수 있도록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같이 추진할수 있도록 그렇게.....
서기

이서기위원

예산이 몰려가지고 되니안되니, 그리고 우리 광양시에 도시계획 도로있지 했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자료를 이번 예산 심사 끝나기 전에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까지 했던 것,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있는 사진들 보면 정말 무성의하게 사진이 대부분 해년해 마다 보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예산을 성립해 줄까 싶을 정도로 성의없이 사진을 올려났어요.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현장을 가 보기 전에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서식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일부 이런......
서기

이서기위원

서식이란 것이 뭡니까? 우리들이 보고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별도로 도면을 제출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보면 잘 몰라요. 표시도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사진이 적고 흑백으로 나오고
서기

이서기위원

흑백에 맞춰서 한다든가 아니면......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칼라로 A4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보기 좋게 해 놔야 되는데 전혀 표시가 안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 했던 것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 내년 예산까지나 해서 계획되고 설계되고 있는 현재 진행중하고 그리고 손 안댄 것 중에서 해야 될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그런 것들을 세가지 종류로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볼수있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나름대로 지역마다 다 필요할텐데 대강 봐도 대부분 읍쪽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돼 있어요. 옛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겠지만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 할 것이랑, 지금 하고있는 것 옛날에 했던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도면으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구남해 고속도로 활용하는 안전진단 용역비를 금년에 예산이 계상됐을텐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우선 기본설계에 따른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PQ로 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착수하고 내년 3월까지해서 기본설계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일단 안전진단만하고 나서 후속조치 국비 확보는 전혀 된 일이 없고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10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지금 국토교통부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어찌됐든 그것은 100억들여서 섬진강 큰 교량을 개통한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동서통합시대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관련 사업비가 굉장히 많네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국가자전거 도로 인프라구축 전체적으로 얼마 입니까? 자전거에 관련된 예산이 혹시 자전거 담당 팀장님 전체적으로 자전거에 관계된 것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자전거 도로가 우리관내에 87키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섬진강이 40키로, 국가인프라 구간이 47키로 정도 되는데요. 국가 인프라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해안을 따라서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양읍 세풍에서부터 또 황금동, 중마동, 태인동을 거쳐서 다압 신원까지 연결되는 국가인프랴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연결이 안된 구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장명완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도 일부 있지만 87.61키로미터 중에서 지방도나 이런 일반도로 갓길 활용하는 것 포함해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장명완위원

예. 그런 것은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다 그 말이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국비하고 우리시비 부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국가인프라 계획은 국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요. 그것은 3대 1이네요. 국비, 시비 보면? 그렇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장명완위원

848쪽에 자전거타기 시민 붐 조성 5,400만원인데 무슨 붐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보니까 내용이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5,4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담당팀장님.
그러면 자전거타기 활성화 행사 보험이라는 말이죠? 4천만원?
4천만원을 우리가 자전거길에서 사고가 났을때 우리가 지급하는 것입니까? 보험료를?
그 만큼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분은 자전거길을 탄 것은 아닌데
그 보험입니까?
자전거길 타는 것만 아니고 앞으로 자전거를 타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 말이죠?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849쪽에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840만원 이것은 뭡니까?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인데 자전거 수리 부품 공급 그런 것도 구입하는데 지원해 줍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공구 구입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이 부분은 기업지원과에 보면 공공일자리에 자전거 수리하는 부분 사업을 운영하는 팀이 있어요. 이것 중복되지 않게 아니면 한팀을 더 만들 수도 있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팀들이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운영하는 데 840만원 그분은 별도로 인건비를 다 지급하는데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인건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수리 부품비랄지 공구구입비랄지 그런 것에 필요한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1억 이것은 뭐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기존시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파손된 지역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장명완위원

그것을 완전 우리시비로 하나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미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데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주로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 섬진강길 종합안내시설 운영이 3천만원이 있어요. 뭐를 하는데 3천만원을 가지고 종합.....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거기는 두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인증센터 우리가 금년같은 경우도 코레일에서 1회 라이딩을 하는데 500명씩 오거든요. 그래서 금년만 해도 네 번째 12월 18일에도 코레일에서 500만 옵니다마는 그분들

장명완위원

이것도 과장님 우리가 지금 섬진강 매화마을이라 든가 섬진강길 이런 자전거길 이렇게 종합관광안내소를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나 이렇게 해서 자전거길에 대한 종합안내만 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광양시의 관광까지 안내할 수 있는 그것을 협의해서 공동으로 할수 있도록 통합운영하는 방법을 택해 주셔야 됩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신원검문소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매화마을쪽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신원 일대가 정비가 안돼 있어요. 거기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던 초소를 활용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될텐데 왜 별도로 섬진마을에다가 해요. 거기서 시설해서 종합관광 안내까지 하면 될텐데 왜 섬진마을에다가 합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 위치는 지금 현재 신원슈퍼하고 택시부가 있거든요 거기는 다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검문소에 대해서도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방치를 하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좋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LED 광고판도 만들고 종합안내소를 거기다가 하라고 했는데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전거길도 같이 맥락에서 특히 섬진강을 주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치를....

장명완위원

같이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자전거길만 안내하는 것으로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 사람이 두명 근무한다면서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배알도에 유인인증센터 거기서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배알도 유인인증센터는 누가 자전거를 타고 가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거기서 컴퓨터에다가 전부 입력을

장명완위원

결국 자전거길 종합안내시설 운영비에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장명완위원

어찌됐든 섬진강이나 매화마을을 찾는 관광객이나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통합관리 운영하므로서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그 다음에 이서기 위원도 질문했는데 중군, 진정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비가 30억인데 전체적으로 몇억 들어갑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85억 소요 됩니다.

장명완위원

현재 30억만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로과 예산을 보니까 약 230억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약 50%가 광양읍 도로 4개 사업에 110억이 들어갑니다. 50%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저도 그런 공감을 하는데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이런 도로들이 전반기적으로 순위를 매긴다든가 이렇게 해야 지 어느 지역에 완전히 보면 급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너무나 편중해서 편성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나요. 예를 들어서 진상 섬거, 신시간은 제가 항상 이야기 하지만 2011년도에 실시설계를 다하고 병목구간 100미터 있는데 금년도에인가 지장가옥 한동 사들였어요. 내년도에 예산 하나 반영 안됐어요. 거기에 진상 섬거, 신시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이미 개설한지는 몇년 됐습니다. 4,5년전인데 100미터를 용지보상 협의가 안된다는 등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광양읍에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다 용지 협의가 다된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협의는 되고 있는데 완전히 자기가 협의하겠다고 동의서 받은 것은 없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동의서는 안받았지만 예산에 반영된 것은 다 집행이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내년도에?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2013년도에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다 집행됐습니다.

장명완위원

집행됐지만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많이 돼 4개 권역이 광양읍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나 이 도로들이 전부 다 지장가옥이나 용지매수가 다 협의하고 동의를 해 놨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것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용지매수가 다된 것은 아니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옥곡 장동, 신금 도시계획도로는 왜 10억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어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집행하고 저희들이 편입토지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행정절차를 우리시가 미이행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래 한,두사람이 지장가옥 때문에 반대를 하다가 그것을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이 사업이 안되도록까지 해 버려요. 그러면 10억 가지고 집행을 금년말이 다 돼가는데 하도 못하고 2014년도에는 예산 1원도 반영이 안됐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공사비는 안됐고

장명완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담당 국장님도 전체적으로 지장가옥이 협의가 안돼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광양읍에도 전체적으로 예산반영 안해야죠. 다 사업하기 전에 용지보상이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양읍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옥곡은 지금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10억만 예산을 사장시키는 또 주민 대다수 백7,8십명은 해달라는 건의서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광양읍도 우선 편입토지 보상비입니다.

장명완위원

편입토지 보상비인데 이게 협의가 안되면 그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 안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몇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예산을 사장하고 안하고 있으면 편입토지 보상만 하고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지난 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신금 도시계획도로 관계는 저희들 예산이 10억이 서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편입토지 보상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들을 전혀 다 편입토지를 우리가 보상을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한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수용을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선형을 개량할 수도 있고 실시설계 할 때 그런 것도 할수 있는데 그런 것을 너무 주민들이 몇사람들이 동원해서 한다고 그래서 이런 시설을 안해 버리면 그 지역이 어떻게 발전되겠습니까? 계속 낙후되고 남아있는 것이죠. 하여튼 너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도로에 대해서 너무 편중돼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떨져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까 회전교차로 말씀하시던데 금호교 앞에 사거리는 회전교차로 안됩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거기는 교량이 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조건은
석영

장석영위원

공간이 충분해 가지고 될 것 같은데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교통량이 많고 차로수가 많은 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통과 도로에서는 조금 곤란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교통관리공단에다가
석영

장석영위원

백운아트홀 앞하고요. 거기하고 제철 외국인 독신료 있는데 세군데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좋은 데로 하세요.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도로점용료가 3억 2천만원 계상해 놨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2013년도 본예산은 3억 8천인데 도로 점용하는 데가 줄어들었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이번에 점용료를 징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기업들은 일부 영업을 안하고 또 소재 파악이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세출도 중요합니다마는 세입 재원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징수율이 90% 정도됩니다.

백성호위원장

나머지 10%는 우리가 도로점용을 해 주고도 못받고 있네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실제로 단기간 도로점용하는 경우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는 않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점용료도 구분돼 있습니다. 면제된 구간도 있고요. 부과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도로점용 허가 해 줄 때 잘 판단하셔야 될 것이에요. 현장도 가보셔야 되고 들어오는 서류만으로도 도로점용 허가해 줬다가 시민들한테 큰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광 2챠3차 공사할때 도로점용 허가를 어디까지 내 줬죠? 혹시 아십니까? 지금 현재 송보5차 건너편 대광 2차, 3차 공사를 하고 있죠? 그때 휀스치지 않습니까? 휀스를 도로점용 허가를 어디까지 내준지 아세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주로 보도구간에 대해서

백성호위원장

경계석까지 내줍니까? 거기는 경계석을 넘어서 도로에 있는 하얀 차선 있죠? 하얀 차선까지 도로점용 허가를 내서 거기까지 휀스를 쳤더라고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이런 것은 맞지않는 것이죠? 도로까지 도로점용 허가를 내줘 가지고 차량통행하는 사람들이 백미러가 다닐수 있을 정도의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지금 태인해안도로 개설공사하고 광양실고에서 옥룡 입구간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도비가 2억, 4억씩 이렇게 확보가 된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재원 대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 도로도 내가 해 줬고 재원 대체해 준 나머지 예를 들어서 2천만원, 3천만원 찍어준 것도 내가 해 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재원대체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서에?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도비로 해 가지고 지원된.....

백성호위원장

도비 확보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다가 도시계획도로에다가 본인이 예를 들어 확보한 예산을 투입시켜서 도로개설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845페이지 군도 15호선 솔대배기에서 부두 확포장 공사 올해 예산이 10억인가 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것 같은 경우는 최초의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당초에 2009년도에 설계를 하기전에 추정해 가지고 21억 으로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당초에는 삼존 삼거리에서 솔대배기 삼거리까지 계획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랄지 옥곡면 의견을 들어서

백성호위원장

그냥 년도별로 합계 사업비만 불러줘 보세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2012년도에 투융자심사를 38억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토지평가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보니까 약 47억 7천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중간에 바뀐 것은 2009년, 12년, 13년 이렇게 사업비가 바꿨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2012년도에는 안바꿨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2012년도에 38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2013년에는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13년도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백성호위원장

44억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2014년에 47억으로 바뀌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구간이 1키로 정도가 늘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2009년도에 예산 확보할때 20억 정도하고 그 뒤에 예산이 20억이 못됐을 것 같은데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21억으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런가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그뒤에 다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재정투융자 심사를 50%이상 사업비가 늘어날때는 재정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지 않아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때 그것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 그것으로 논란이 많았었고 예산.......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12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20억이었던 사업비가 지금은 47억으로 늘었어요. 배 이상이 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만약에 처음부터 과장님 47억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도로를 내면서 47억이 든다라고 했었으면 의회가 과연 통과해 줬을까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구간이 1키로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요. 사업비가 증이 된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847페이지 중간 부분에 중간 부분에 설해 대비 염화칼슘 구입비가 78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게 각 읍면동으로 염화칼슘을 사서 배분이 되는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읍면동에도 배부가 되지만 저희들이 여기.......

백성호위원장

읍면동에 배부가 되는 것이에요? 된다고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지금 각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염화칼슘 살포기가 있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 염화칼슘 살포기 중량이 어떻게 됩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무게는.....

백성호위원장

팀장님 아세요? 재난관리과에서 구입해서 읍면동으로 재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염화칼슘 살포기 우리가 염화칼슘 사서 각 읍면동에 준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게 염화칼슘 살포기를 차에다가 장착을 해야 되지 않아요. 사람이 들수 있을 무게가 아니라던데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2년전에 구입해 가지고 배정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염화캄슘을 어떻게 살포할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업무가 넘어와서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파악을 해 보시면 염화칼슘 살포기 무게가 사람이 장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예를 들어서 굴삭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때는 들어올릴수 있지만 사람이 못한다는 것이에요. 굴삭기 없으면 염화칼슘 있어봐야 의미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섬진대교 정밀안전 전문 용역비 관련해서 1억 5천만원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가 전적으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전적으로 부담을 하면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들어 가는 유지보수비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서로 가로지르는 교량, 예를 들어서 시군을 넘나드는 자치단체간 이런 교량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서측에서 부담해라 이런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명문화된 사항은 없고요. 우리시에서 추진하게 된 동기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공사는 95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96년 7월에 우리시에서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에서 왜 우리시에서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도로법에 없는 데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경계가 거의 강으로 되어 있는데 강은 도로가 교량이 안있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이 도로 구간이 전부 서에서 동으로 지면이 남에서 북으로 돼 있습니다. 목포 부산간, 목포 신의 주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쪽 관리 지자체, 남쪽 관리 지자체,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토부

백성호위원장

다른 자치단체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순신대교도 그것을 굉장히 강력히 이야기했어요. 도에서 여수하고 광양서만 관리하도록 근 4개월동안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고 우리 광양시 하고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도로다 엄멱히 말하면 국토부 해석도 남에서 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고 상당히 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크다보니까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고 우리 관내에 가로등 이런 부분이 켜지기 때문에 도에서 3분의 1 책임을 져라. 그리고 이 관리가 항구적인 관리가 아니라, 국가관리 결정 전에 한시적으로 도가 3분의1, 광양하고 여수가 3분의2인데 광양하고 여수부분은 물량 비율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4분의1, 24%를 관리합니다. 이순신대교의 경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지자체간에 경계가 있을 때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도인데 동계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시의 부담이 됩니다. 면지역 같으면 국토유지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규모가 큰 부분은 국고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일부 국비가 교부세 형태로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는 데 국도 아닌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국도인데 동지역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국도라 하더라도 동이고 국도가 아닌 지역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들자면 우리가 하동과 인접해 있는 남해라든지 진주라든지 이런 데를 봤을때 거기에 교량이 있는가 없는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서 부담하는지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사례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순천과 우리 같은 경우는 교량이 없기 때문에 순천에서는 부담하지 않고 우리 광양 같은 경우는 섬진강을 끼고 있어서 하동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교량도 굉장히 많아요. 계속해서 그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만으로 우리가 법에 의해서 안전진단하고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유지보수비를 낸다면 상당한 앞으로 재정압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끼기를 위해서라도.......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예. 타지역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받이 퇴적토 준설사업과 관련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이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산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사업비가 도로과에서 하지 않고 보통 보면 각 읍면동에다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자금을 재배정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각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세우지 뭐하게 도로과에다가 이 예산세워 가지고 다시 재배정합니까? 아니면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다해 버리든지.....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이 배정은 그냥 한 것이 아니고요.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 그때......

백성호위원장

그 조사도 각 읍면동에 공문 한 장 보내서 우수받이 준설할데 있으면 수요조사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올라오면 예산 재배정하고 일하기 귀찮으면 안올리면 그만이에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이것은 보고를 하면 보고한 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다시 실무자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배정을

백성호위원장

우수받이 퇴적토 준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기는 하찮아보여도 우수받이 퇴적토 준설을 하지 않았을때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비많이 올때는, 그러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국도2호선 도로 재포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건설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한 4억 정도 있어야지만 재포장할 수 있다라고 2년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간이 지났는데 예산이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갔는데 이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3억 가지고 가능합니다.

백성호위원장

돈적게 들이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면 더없이 좋죠. 그런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을때는 최소한 4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년전쯤인가 기억하는 데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아마 그때는 정산, 성황동 육교있는 데 거기서 출발 안했을까요?

백성호위원장

아닙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구간은 똑같습니까?

백성호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거기가 우리가 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재포장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컨테이너 부두 사거리에서 마동정수장 앞에까지 양쪽으로 다하는데 최소한 4억 정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물론 전문가의 의견은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똑같은 효과를 낸다면 더없이 좋죠. 예산 절감도 하는 것이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것하실 때 특히나 도로를 파면 횡단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 중간에 하는 도로고 접속하는 부분 턱이 생기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지나가시면서 보셨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고의적이지는 아니지만 우연하게 과속방지턱이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꼭 써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생기면 다시 하자 보수 시킬 수 있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보완을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태인교 보강, 보수공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보면 지금 현재 다리 넘어가기 전에 2문앞에서 나와서 돌아가는데 있죠? 거기가 굉장히 노면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확인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대교 위에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접속되는 도로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섬진대교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인가요? 시민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지금 1인당 266원인데 우리 광양시 인구가.....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15만으로

백성호위원장

12월 4일 기준해서 15만 1,550명이네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266원으로 곱해 보면 31만 2천원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조금 여유있게 요청을 했습니다. 재정상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1,550명에 대해서는 자전거보험 안들어 줍니까? 물론 0세아가 자전거 탈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보통보면 인구수 비례해 가지고 266원으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양시 인구가 15만이 넘어서 1,550명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받아주겠어요? 이런 것도 그냥 대략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해 주십시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섬진강길 자전거길 종합안내실 근무와 관련해서 여기에 꼭 근무를 해야 됩니까? 유인인증센터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무인이 우리 관내에 두군데가 있고요. 유인이 지금 현재 명당 배알도 공원에 조성이 돼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무인인증센터는 잘 운영됩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무인은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비가 소요가 안되고요. 유인은

백성호위원장

공공요금이라도 들어 갈 것 아니에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유인인증센터에 들어갑니다.

백성호위원장

아니요. 무인인증센터가 두군데가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지금 잘 운영된다로 말씀하셔서......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무인인증센터는 전원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도장을 받는 것이거든요. 수첩에......

백성호위원장

자기들이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자기들이 수첩에 도장을 찍고.......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굳이 유인인증세대를 설치할 것이 아니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거기다가 유인인증센터에 들러서 도장찍고 유인인증센터라해서 컴퓨터로 입력을 하거든요.

백성호위원장

입력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에 전부 입력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기간제 근무할 수 있는 사람 인건비를 내려주든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2명을

백성호위원장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그 차원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백성호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은 이인건비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인건비 세워놓은 것이에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올해는 무슨 예산으로 2명 고용했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총괄.......

백성호위원장

기업투자지원과에서 계속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하지, 도로과에서 왜 세웠어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앞으로는 여러 가지 유인인증센터랄지 그것을 도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태인 해안도로 개설공사가 마무리 공사인가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전에 보면 연약지반이라고 그럽니까? 공법을 뭐라고 그러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여성을 걸어가지고 방치기간.....

백성호위원장

충분하게 다짐이 된 상태인가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90%정도 됐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안쪽에 폐차장하고 가스집하고 있던데 앞에 나오는 배수문이라고 그러죠. 그 공사는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가게끔 다하고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협의해서 지금 수문이랑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7쪽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임대료 수입으로 4억 8,195만 7천원을 계상했고요. 수수료 수입으로 3억 7,660만원, 기타수입으로 8억 2,844만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3억 6,000만원 등 20억 4,699만 7천원을 세외수입 항목으로 세웠고요. 국고보조금으로 57억 5,300만원, 도비보조로 3억 7,294만 7천원으로 해서 보조금 수입이 61억 2,59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총액은 81억 7,29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60쪽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 세출예산편성 요구총액은 305억 592만 2천원으로 2013년 대비 35억 5,999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일상경비는 생략하고 861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2억 4,500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벽지 및 비수익 노선 탑승 조사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5,88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일반재정 지원금과 벽지노선, 비수익 노선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20억 6,700만원을 세웠습니다. 862쪽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가보조금 150억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하단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비 3억 7,900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휠체어 탑승 차량 2대 구입하기 위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택시종량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400만원 세웠습니다. 재원는 국비, 시비 50대 50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브랜드택시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이 1,47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동부권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지원에 부지매입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 환경개선을 위하여 버스, 택시승강장 전용구간 신설을 위하여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택시 승강장 심사용역을 위하여 2회에 걸쳐서 500만원씩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버스, 택시승강장 설치를 위해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BIS 설치관리를 위하여 버스정보시스템 전산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1,66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터미널 시설 확충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터미널 이용 시민 위생용품 구입에 90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건물유지 보수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865쪽은 일상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66쪽 스마트 과태료영상 체납조회기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휴대용 영치증 프린터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7쪽 불법주차장 주정차 단속부터 265쪽 여비까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고정식 CCTV설치공사비로 2억 2,500을 계상했습니다. 신규 및 노후 불법주정차 금지 표지판 교체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868쪽 유관단체 교통행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녹색어머니 교통 캠페인 제복 구입에 300만원 계상하였고, 광양 모범운전자회 보조금으로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사회단체 교통지도 활동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9쪽 견인차 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견인차를 운전보조 인부임으로 4,93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자연발생유원지 교통지원을 위하여 주차지도 부분으로 2,826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쪽입니다. 4대 계곡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비로 3억 8,6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을 위하여 2억 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풀베기 작업을 위하여 2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영주차장 설치을 위하여 광양읍 구 농산물검사소 부지 매입 및 조성에 대하여 6억 200만원, 진상 5일시장 주변 건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1억 1천만원, 광양읍 5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25억, 광양읍 인동숲 앞 부지매입 및 조성을 위해서 2,500, 중마동 우봉카이스트빌 주변 공터 주차장 조성을 위해 4천만원, 광영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에 5억 5천, 태인동 용지마을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을 위하여 2억 4,300, 금호동 백합아파트 41동 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1억 5천, 공영 소규모 임시주차장 조성 및 정비를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2쪽입니다.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정산소 비가림 시설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상주차장 운영시설 정비를 위하여 안내표지판 천만원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정산소 설치를 위해서 천만원, 주차권 발행기 구입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하여 56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시내버스 업체 경영개선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데요. 회계검사 수수료가 있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한번 하는데 500만원입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우리가 회계사를 선임해서 그 회계사로 하여금 거기서 나온 정산 자료들을 분석해서 회계보고를 받는 것이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몇번째 했죠? 매년 했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매년 했습니다. 2007년부터......
정태

김정태위원

회계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회계보고서에 평가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뭘 개선해야 된다. 뭐가 누락되어 있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업체에서는 사람인지라 수익은 가급적이면 적게 할려고 하고 지출은 많이 늘려서 버스업계가 힘들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할 것이고, 또 회계상 그것을 반대로 할텐데 회계보고서 상에 특이한 점들이 있어가지고 개선했던 예가 있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전무로 사장님 남편이 근무를 했던 것을 작년에 개선하도록 했는데 최근에 다시 또 고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고용을 하지 않도록....
정태

김정태위원

고용부분 문제 하나 있었고요. 또 그것은 회계보고서에가 나온 내용이었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회계보고서 에가 과거부터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 또 있습니까? 몇 년했습니까? 8년 했는데 돈을 들였을 것 아니에요. 500만원 들였으면......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 앞에 350만원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하나 있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다른 것도 있는 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팀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입니다. 매년 회계감사를 해 가지고 개선내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선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받습니다. 조치계획을 받아가지고 실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안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회계검사 할때는 회계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적정한 부분으로 집행이 됐었고요. 거기에서 개선사항으로 냈던 사항들은 보편적으로 3,4건 정도해서 개선사항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렸고 제출계획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시행이 됐었고요. 일부는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전 같은 경우는 지출 서류같은 부분에서 현금으로 해서 바로 지출한 부분들이 더러 있었고, 그 다음 에 잔고에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을 계좌이체로 하거나 또 현금영수증 부분을 받아서 첨부하도록 하든 그런 사례들로 해서 개선 해 가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이야기를 했을텐데요. 우리가 재정지원해 줄때 항목이 다 있어요.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항목들이 있는데 돈을 직접 썼던 것을 보면 뭉텅이 돈 받아다가 한꺼번에 뭉텅이로 써버렸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비수익노선 지원한다면 그돈 다 받아다가 갑자기 그 돈을 그 항목에 맞춰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한꺼번에 받아다가 급여줘 버리고 이런 형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항목별로 쓰고 있는 것인지?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항목별로 쓰기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항목을 정한 것은 예산지원하는 기금을 세워주기 위해서 항목별로 된 것이지 비수익 노선이니까 비수익 노선으로 쓰라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적자 부분을 어느 부분에서 나온가 분류지 쓸때는 그부분은 나눠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비수익 노선이네, 벽지노선이네 이런 데서 생겨나는 적자라는 것이 소위 지원하기 위한 어찌보면 수단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정확하게 추산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추산은 됩니다. 총 운행거리에다가 운송 원가 그 다음 탑승인원......
정태

김정태위원

보조금을 그렇게 써도 됩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적어도 회계도 그렇게 해서 갖고 와도 됩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집을 짓는데 철근이 얼마 들어가고, 시멘트가 얼마 들어가고 설계상에 그렇게 안납니까? 그러듯이 비수익 노선이나 각종 넣어준 것은 전체 업체에 주기 위한 보조금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해서 받아다가 그 사람은 알아서 쓰면 된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보조금은 그렇게 집행해도 문제가 없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광고 수입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정리가 됐던가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광고를 자기들 협회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나눠서 관리하는 것으로 수입으로는 잡혀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심사 끝나고 나면 회계보고서에서 개선 사항으로 나왔던 내용들 제출해 주십시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의 대패차라는 것이 뭡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버스는 사용 년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령이 초과되면 그것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패차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번에 네 대라는 것은 네 대가 폐차를 하고, 새로 네 대를 산다는 그 말입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줄이기는 어렵고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줄이는 것은 저희들 TF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53대에서 노선 자체는 줄어든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버스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쨌든 얘기는 뭐냐하면 최근에 많이 증차가 됐다. 그리고 증차된 버스 때문에 적자 폭이 커진다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계속해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이죠?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 광양교통하고 우리시 하고의 협약 내용입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상버스는 보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시비로만 되어 있는데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시비로 100만원씩......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협약이 돼 있냐 그 말입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여만원 정도 일반차량하고 비교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해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원을 할라국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저상버스 관련해서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비교는 하죠.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 운영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 구입비도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에서 100만원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원을 하는데 그 근거는 뭐냐고요. 우리가 협약을 맺은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상에 뭐가 있습니까? 법률에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입니다. 협약이나 조례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도입당시에 분석을 해 가지고 저상버스를 도입했을때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시행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냥 쉽게 말하면 시하고 버스회사하고 사이에 구두약속 정도 수준이죠? 저상버스 도입이 어쨌던 잘못된 것이다. 문제가 있다. 이용을 안하고 있으니까 우리 소위 얘기하는 교통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을 안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중고로팔아버릴데는 없습니까? 어디 다른 데서 안사갑니까? 우리 도입할 때 처럼 좋은 것이라고 해 가지고 팔어버리면 돼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 150억 돼 있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상당히 큰돈인데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할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급합니까? 그쪽에서 자료 주는 것만 보고 우리가 서류검토 해 가지고 바로 지급합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카드사에서 저희들한테 징구가 들어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소위 이것은 주유소에서 발급된 현금영수증이랄지 이 자료가......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국토교통부.....
정태

김정태위원

갔다가 내려오는 것이 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 주유소하고 예를 들어 버스나 여기 하고 담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선에서는 어떻게 파악이 가능합니까? 어렵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특별단속기간에 걸린다든가 하는 경우.....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저도 있지는 아은을까 싶은데요. 사실상 인력이나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이 되다보니까 어렵습니다. 그것이 한군데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아마 정부 차원에서 일정한 거리하고, 들어간 양, 어느 정도 예를 들면 한번 넣으면 이틀 운행하는데 갑자기 하루에 두번 넣었다든지 그런 시스템상에 체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그래 우리시에서는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한번도 드러난 예는 없었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좀 있었습니다.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관련해서는 부정수급 유형이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이상 넣었다든지, 통급 대비해서 초과 주유를 했다든지, 1일 2회 이상 주유하거나, 또 탱크 용량을 1.5배를 초과해서 주유를 했다든지, 단시간 반복 주유라든지, 이런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 의심대상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 그 자료에 대해서 소명을 받아가지고 의심사항에 대해서는 소명이 해소가 되는 경우는 회수라든지 경고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경우는 경고 조치나 반납, 그 다음에 유가지원 카드 정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광양시에서 그런 예가 있었냐 말입니다.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우리시에서 그런 부정수급자로 해서 조치했던 사항은 금년에 경우에는 11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유가보조금을 회수 결정을 11건에 900만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1건, 재작년 같은 경우도 11건을 해서 그런 자료에 의해서 부정수급자를 조치를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자료가 내려온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돌려서 부정수급자를 발각을 해 가지고 조치를 했던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세입부분에 858쪽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억 정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 총 연체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못받아들인 금액이 40억 이상되지 않아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58억 정도
석영

장석영위원

58억을 다 받아들여야지 4억만 받아들인다면 어쩝니까? 대상이 58억이면 목표를 58억으로 해 가지고 받아들여야지, 4억만 전부 과태료 받아들일 것이 총 11억 8,800정도 세워놨지 않아요. 50억 정도 받아들일 것이 있다 면서......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50억을 받아들일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처음부터 안 받아들일 것을 세원을 감춰놓고 일를 합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58억을 다했을 경우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아왔던......
석영

장석영위원

받아들일 대상이 있으면 받아들일려고 노력을 해야지. 거기서 이것만 받아들인다고 하면 일이 안돼죠. 진취적인 일이 안되지, 과거 경험 수치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게 뮈 중요해 올해 같이 세수가 적어가지고 쩔쩔매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이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라도 받아들여야지.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데 이게 전체 세입으로 잡으면 세출에서 바로 펑크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
석영

장석영위원

장부 조작이에요. 과장님 받아들일 대상을 다 넣고 받아들일려고 노력을 해야지. 다 까놓고 감춰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가?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석영

장석영위원

이런 것 잘해야 돼. 전부 감춰놓고 누락시켜 놓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큰 문제라 내가 몇년 지적하던 것입니다. 861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교통카드 이용 시민 지원하고, 교통카드 할인 차액분 지급, 이렇게 하면 운수업계에서는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이것은 시민들에게 지불하는 것 아니에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아니지.......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시민들은 적게 낼 것을 저희들이 내주는 것입니다. 혜택을 본 것에 대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이 아니라 시민에게 보조하는 것이 돼야지 맞지, 운수업계로 지원을 해 줘.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것도 고쳐보라는 것이에요. 한번 연구를 해 보라는 얘기에요. 쭉 가서 광영상설시장 주차장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것 한 필지만 하는 것입니까? 감사기간에는 3필지를 한다고 그런 것 같던데......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3필지인데
석영

장석영위원

3필지를 해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몇번 몇번 하는 것이라 그러면 3필지를 하면 3필지를 사겠다고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지. 안받고 이것만 올리면 어떻게 하나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공유재산심의 대상이 아니라서......
석영

장석영위원

왜 심의대상이 아니라 3필지 합하면 얼마에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공시지가 5억 6천 나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3개를 다 합쳐도?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왜 공시지가로 해. 실제....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법상 공시지가로 하도록 심의대상이 그렇게 기준이 돼서 그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법에 공유재산이라 가격으로 돼 있지?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공시지가로
석영

장석영위원

무슨 소리요. 그러면 3개를 갖고 어떻게 됐든 부지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 가는 것 아니요.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700...
석영

장석영위원

3개 합쳐도?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태인동에 910평방미터 되는 것은 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어? 2009년도에 받았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단위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업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심의를 해 줬던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내가 어제 감사기간에 정책질의할 때 하던 것을 비교 검토를 해서 누가 기사 잘 썼더라고 특혜시비에 자꾸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검토를 1안, 2안 검토를 해서 안별로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요.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하지 특혜 시비에 휘말리는데 어느 의원이 누가 편들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나는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미리.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최근에 지역경제과로부터 광영상인회로부터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의서가 전달된바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보다 내가 민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라. 상인들의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일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시민들이지, 그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해야지. 상인들이야 당연히 사달라고 하지, 상인중에 안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누구 말맞다나 이상한 사람이지,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시민들의 의견을 하라 이거야. 심지어는 5,500만원 정도 들어간다니까 우리 차를 가지고 거기 가서 정차를 합니까? 겁이 못하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공무원들 중에도 그것 해 주면 안된다고 입에 거품 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잘 알고 하시라고 누구라고 이름은 안대지만 나한테 전화하면서 거품 무는 사람도 있어. 잘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시비에 말려들지 말고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때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하든지 간에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공감할수 있게끔 의회에 갖고 오라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안 가지고 오고 어영부영 넘어갈 수가 없어. 과장님 이 부분을 눈을 까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부분도 있고 그 옆에 영일관도 있고 몇군데가 있어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눈을 까고 쳐다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안갖게끔 만들어 와라 이거야. 뭔가 정당한 논리를 하나 논리없이 하면 어느 의원이 동의해 줄 사람이 있어. 광영동 가서 투표를 해 봐. 투표를 하면 90%가 반대를 하는 데 그것를 갖고 해야지. 상가야 나라가 망하든지, 시가 망하든지 지어주면 좋다 그러겠지 안그러겠습니까? 왜 자꾸 그것만 얘기하냐는 말이에요. 상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과연 이것을 결정하는 우리 의원들이 부담이 안가게끔 갖고 와. 처음부터 우리 의회가 그런 안을 제시한 사람들인데 안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잘 생각해요. 여러 사람 죽이지말고 감사관이나 이런데 민원 들어갈수도 있어요. 이것. 왜 하필이면 그것이냐고 가르쳐 드리면 참조를 하세요. 우리 과장님도 오랜 공무원 생활의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나도 오랜 의정활동으로 얻은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내가 광영동 여론 다 듣고 다녀 하루에도 몇십명을 만나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부담이 오니까 내가 묻는 것인데 그것을 안해 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공무원들도 빠져나가고 의원들도 명분이 있는 명분을 쳐주라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못해.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861쪽 벽지 및비수익 노선 탑승인원 조사 인부임 있어요. 5,8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전번에 비수익노선에 탑승인원 조사를 해 봤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금년에 4월하고 10월에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비수익노선은 어느 정도 탑승 인원이 조사가 됐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러면 앞으로 벽지노선을 하겠다 그 말입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벽지하고 비수익노선하고 같이 합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데이터가 조금 더 정밀하게 조사해야 되겠다 그 말이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이미 조사돼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또 예산을 또 이렇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다 한다 그 말입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매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승객이 주는 경우도 있고, 특수한 경우 없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결국 우리 비수익노선이나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보조금 산정기준으로....

장명완위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정기준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담당팀장님 그렇습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선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개선 자료나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벽지노선은 한번도 우리가 탑승 인원 조사한 바가 없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다 했습니다. 벽지 및 비수익노선을 다해 왔습니다.

장명완위원

벽지노선도 비수익노선도 기준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벽지노선에는 조사만 할것이 아니라, 물론 민원이 한,두사람 하다보면 우리 마을에 벽지노선에 버스를 넣어달라. 이런 민원도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기준에 의해서 해야 이렇게 민원인들이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특히 벽지노선은 기존 탑승인원이 몇 명인가 해서 그 마을까지 갈수 있냐, 없냐를 확실히 판단할수 있는 기준을 정하라는 말입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TF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예를 들어서 꼭 비수익 벽지노선이라도 차가 들어가야 될데가 안들어 가는 경우가 있고 안들어 갈데가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팀장한테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빨리 조속히 해서 특히 벽지노선도 들어갈 데는 들여가야 되고, 하루종일 아무도 안타는 데가 거기다가 버스 넣을 필요는 없지 않아요.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확실한 기준을 정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매년 운송버스회사의 지원율 때문에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에 탑승인원을 조사한다는 것은 일단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863쪽에 브랜드택시 육성지원이 있는 데 지금 광양시가 브랜드택시가 있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어떤 브랜드 택시를 육성하는 것입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기존에 돼 있는 브랜드택시를

장명완위원

했는데 지원을 계속해 줘야된다 그 말입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장명완위원

어떤 것들을 지원해 줍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 지원해 줘야 되네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3천만원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지원해 주는 만큼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지원이 100% 다된 것은 아닌데요. 거의 한,두 건은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를 쓰는 것을 거부해 가지고요.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광양읍 5일시장 주차장 조성이 25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주차장 조성계획에 중장기 계획을 금년 세웠던데 계획에 포함된 것입니까? 광양읍에 5일시장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장명완위원

금년도에 보니까 중장기계획 각 읍면동에 주차장 중장기 계획을 우리한테 보내줬는데 거기에 포함돼 있는데니까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포함은 돼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내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2015년도에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 도시계획시설로 우리가 묶었더니 소유자가 빨리 사지도 않을라면서 도시계획 시설로 묶었다고 더구나 지난 번에.....

장명완위원

알았어요. 진상농협에서 진상5일시장 활성화가 잘 안돼서 진상 면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었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1억 8천 이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 편성될 때 부터 심의할때 이것은 너무 추계가 잘못됐다 지장가옥은 몇동이었죠? 세동을 뜯는데 1억 8천만원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상면에서는 시장으로 가는 길 겸해서 여기다가 이면도로를 만들어서 진상5일시장도 진출입을 하고 일부 주차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진상면에서 얼마나 다른 데는 주차장 시설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추계가 잘못돼 가지고 내년에 1억 1천만원이 올라왔죠. 시설비로?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이것 여러분들이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제가 판단해도 그때 안맞다고 그랬어요. 1억 8천만원 예산편성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2년이나 가도 되겠습니까? 진상면민들은 도로에다가 양쪽에다가 고정주차를 해 가지고 차가 못다닙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지.......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추후에는 판단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옥곡5일 임시시장에는 도로공사 땅을 매입을 했죠? 지금 매입 절차가 어떻게 돼 있어요?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다 끝났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이 3억5천인가 되는데 현재 다 집행을 했어요? 시설비가 있을텐데?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명시이월해 가지고 1억 천만원 정도

장명완위원

이월시켰어요?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예.

장명완위원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시설하겠다 그말이죠?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예.

장명완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또 내년도의 5일시장은 개장을 합니다. 그 자리가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되기때문에 1억천만원 가지고 시설하겠다 그 말이죠?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예.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영동 주차장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계획에도 없지 않아요. 빨리 계획에 집어놓고 절차를 밟을 것 있으면 빨리 절차를 밟으세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현재 계획에 있는 것도 안해 주는데 계획이 없던 것을 갑자기 해 줄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운게 허수로 세웠던, 어떻게 세웠든간에 시청 공무원들이 일하는게 계획적으로 일을 해야지. 갑자기 아침 저녁으로 기분 상쾌한 날은 오케이하고, 불쾌한 날은 노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빨리 심의하기 전에 계획서에다가 포함하고 다해서 만들어 와요. 조금이라도 부당하면 안되는 것이에요. 그런게, 특혜 시비가 그런 데서 말리는 것이에요. 과장님 무슨 말씀 말씀인지 알아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업무 862쪽에 위탁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조금 지급하는 것 하나 있고요. 뒤에 특별교통수단 구입해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몇 대를....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6대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특별교통수단으로 돼 있는 것이 6대가 있고. 2대를 신규로 한다는 것이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기준에 의하면 1,2급 장애인 숫자로만 기준을 산정하게 돼 있죠? 일반교통약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이렇게 쭉 있는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다르게 분류돼 있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분류가 좁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대상자가 우리시에는 몇 명으로 돼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몇 대가 필요합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명수까지는.....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특별교통 수단을 법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숫자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1,2급 장애인이 1급이 530명, 2급이 884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1천3백몇십명 돼가지고 우리시는 해당 대수가 8대입니다. 법정 보유가능 대수가, 그리고 장애인 이용자는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1,2급 장애인하고, 3급 장애인 까지 포함했고 시각은 4급까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하고 65세 노인 중에서 교통약자로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주장을 해 놨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교통약자이동촉진지원법인가 거기 법률에 의해서 나온 것은 장애인 1,2급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례상으로는 폭을 좀 넓혀놨다 그 말이죠?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이용대상의 폭을 넓혀놨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원래 이 법률 말고도 조례로 그렇게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입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가능하도록
정태

김정태위원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1,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8대 이상입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때 장애인 1,2급 장애인수가 1,400명이 넘었습니다. 1,400이 넘어서 우리가 8대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명당 1대꼴해서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 8대는 틀림없이 맞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기준으로 보면 8대는 맞는 것이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법률에서 채우라고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맞춰서 8대, 이번에 2대 더 구입하는 것이고요.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일반 조례상으로 해 가지고 대상자를 넓혀두면 특별 교통수단을 그 사람들이 이용할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조례에 의해서.....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누구 누구가 가능하다고요?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지금 장애인은 1,2,3급 하고, 시각은 4급
정태

김정태위원

4급까지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과 임산부 중에서 교통약자, 그 분들은 의사의 진단을 받아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으로 해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거동 불편자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의사의 진단을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진단을 획득한 사람만 이용이 가능하다?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임산부, 어린이는 가능합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어린이는 여기 에 포함 안됐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포함이 안돼 있어요? 임산부하고, 장애인 3급, 시각 4급, 그 다음 65세 이상 중에 거동 불편자, 그 다음에 임산부?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임산부 중에 거동 불편자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영유아를 동반한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영유아를 동반한 부인은 거기에 포함은 안돼 있습니다. 임산부까지만 돼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내용들이 잘 홍보가 돼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어느 정도 홍보가 돼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차량 수가 적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는 조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폭발적으로 일들이 많습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도 배차를 못한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요. 그래도 그것은 알려주셔야죠. 아는 사람들만 우리가 운영에 불편하다고 해서 아는 사람만 이용하라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실은 제가 물어보니까 택시비 기준으로 보면 30%정도 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금액이.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것 괜찮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고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병원에 다니신 분이라 든지, 그런 분들은 상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도 과정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전광판 같은데로 해서 늘어나면 이용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확충하면 되는 것인데 일부러 그것을 그럴 필요까지 있겠냐 싶어요.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입부분에 857페이지 중마터미널 외에 1개소 531만 7,200원씩 월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노외 유료주차장 말하는 것이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터미널하고 인동숲에 있는 주차장 하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계약을 년에 얼마로했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531만 7천원 그 금액대로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최초로 여기 수탁받은 사회단체가 어디에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전몰군경미망인회....

백성호위원장

전몰군경미망인회 광양시지회인가 돼죠? 입찰경쟁으로 했죠? 수탁자 모집을....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제한경쟁으로 했습니다. 전체 공개경쟁이 아니고요. 제한경쟁으로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제한경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공개경쟁이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제한이다면 어떠한 요건을.....

백성호위원장

몇개 단체에서 수탁하겠다고 응모가 들어 왔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2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얼마를 써가지고 수탁을 받았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70만원......

백성호위원장

제가 자료가 없어서....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백성호위원장

7천만원 썼다고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7천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이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 2개 사회단체가 넣었어요. 예를 들어 그래 가지고 한군데서 1억을 썼고, 8천만원 썼어요. 그런데 임대료가 계속해서 월별로 해 가지고 잘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텅텅 비어있지 않아요. 그 돈을 납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아요. 못들어 오고 있죠? 임대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임대료 못들어 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은 잡아놨고요. 어떻게 하든지 그 임대료 받아들여야되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인하를 만약에 해 주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형평성 문제가 나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 문제도 있고 2순위자가 문제 제기를 했을때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것이에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중마 현터미널 부지 주차장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감안을 해서 산출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시장하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주차장을, 시장이 한번 해 보고 할란다고 뒤로 빠졌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터미널에서 하다보니까 시장주차장이 350면 돼 버리니까 전부 그쪽으로 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시장 상인들이 일곱분 오셔가지고 시장에서 쇼핑하고 점심먹고 그런데 지장이 없도록 한시간반이나 두시간 정도 무료로 하고 그 이상만 유료로 하면 시장에 온 사람들 아무 제한없이 오히려 시장 오신분들이 활발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자하니까 대부분 공감을 했는데 구상인회장파 하고 신상인회장파하고 갈려가지고 의사통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산해서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당초 낙착 금액으로 받기는 무리입니다. 당초에 시장쪽하고 같이 산출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시장이 360면을 공짜로 해 버리니까 거기다가 대기 터미널측에 하나도 안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정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호위원장

국장님 말씀중에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시장 주차장하고 이쪽하고 같이 할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전률을 높이기 위해서 터미널 주차장하고 인동숲 주차장하고는 유료화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후에 시장에 주차장이 협소한 것 때문에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고 해서 그때 다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과정에 있었고요. 이것을......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최초 검토할때 같이 할라고 했는데 집행할 때 거기서 동의를 시장상인들이 안해 주니까 못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백성호위원장

조성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유료화하기 위해서 조성을 할 때 터미널 주차장하고, 인동숲 주차장하고는 같이 조성해서 이것을 유료화 하는 단계를 밟아갔었고요. 그리고 시장 뒤쪽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정리정돈이 안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때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시장부지에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줬던 과정인 것 같은데 하는 과정에서 유료화로 할 것이냐, 무료화로 할 것이냐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최초로 할때 전체로 출발했었는데 상인회 동의를 못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출발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을 해야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당초에 한군데만 들어왔다하더라도 문제가 돼요. 우리가 기초 금액을 줬을 것 아닙니까? 위수탁 응모받을 때 여기가 몇면인데 1년에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이상이라고 기초 금액을 줬었고 두군데가 들어와서 금액을 써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써 넣은데다가 우리가 준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1억에 썼고 2순위 자가 9천만원에 썼어요. 그런데 1순위 자가 됐을 것 아닙니까? 수탁자로 선정이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주차장이 제대로 안돌다간다고 해서 9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정산을 해 줘버리게 되면 2순위 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내가 했으면 나도 할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문제 제기해 놓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고있는 것이에요. 2순위 자가 누구 들어 왔는지는 모릅니다. 현재 수탁받은 기관만 알고 있을 뿐이고 무조건 정산의 문제는 아니에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안해 주면.....

백성호위원장

어려운 것은 알아요. 어려운 것은 아는데 현실화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럴 것 같으면 다시 차라리 처음부터 현실에 맞게끔 다시 수탁자 공모를 다시 해야죠. 원점에서 다시 해야죠. 기초금액을 다시 줘서 운영해 보니까 월 수입이 예를 들어 100만원밖에 안나오더라 그러니까 1년에 1,200만원 이상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거기서 일단은 수탁을 받고 보자는 욕심에서 무리한 금액을 써넣고 나서 그것을 나중에 안되니까 깎아줘라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것은 안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애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출발을 했었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이고 지금 상인회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참여를 같이 한다면 계약기간중에 터미널 부지만 가는 기간이 얼마고 같이 가는 기간이 얼마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백성호위원장

국장님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수탁받은 기관에서 우리가 운영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서 임대료를 낮춰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처음부터 우리도 산정이 잘못됐고 무리하게 수탁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금액을 많이 써넣은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자기들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1년에 얼마가 들어 가고 얼마 수익이 날 것으로 수지분석을 해서 무리하지 않은 금액으로 수탁을 받아야지, 턱없이 많은 금액을 써놓고 나중에 가서 안되니까 임대료를 낮춰줘라 하는 것은 이것은 안맞다라는 것입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주차 회전률 이런 것을 계산할때 시장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계산했는데 이것이 안가버리니까 회전율이 5분의1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갭이 크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좀 정밀하게 검토해서 말썽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후에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시내버스 업체 경영개선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시내버스에 현금자동집계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 현금수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2014년 예산에는 이런 시스템 구축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안서 있습니다. 향후에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쪽에는 운영을 어떻게 한지 정확히.....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여수시가 그것을 하고 있다가 실패를 끝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좀더 발전된 기계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실패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2013년도 본예산에 550만원씩 해서 6,600만원에 예산을 세워놨었거든요.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일반재정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비교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왜 다른 데는 5대 5로, 도비 5하고 시비 5하고 하는 데 우리시는 도비 3이나 될까요? 30% 대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우리시비가 더 많은 부담을 차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이 3억 1,200이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재원배분 상의 문제지 전체적으로 할때 차량대수나 운행거리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내려주기 때문에 나온 문제인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른 데하고 산정기준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864페이지 상단부에 버스, 택시승강장 설치와 관련해서 개소당 천만원씩 7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양마을 건너편에 버스승강장이 없다고 해서 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만 해야 될 업무가 아니고 도로과하고 같이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왜냐 하면 바로 거기다가 버스승강장만 설치해 버리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버스승강장이 보면 두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도시과에 있는 그런데 여기에 도시형이 있고, 농촌형이있어요. 그러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골약동쪽에 가보면 행정구역상 동이라는 이유로 도시형을 다 설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허허벌판 비슷한 도로에다가 도시형 설치해 놔가지고 비가림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되더라고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것은 아는 데 형태자체가 그래요. 겨울에만 사용하는 것인데 여름철에 그것 다 뜯지 않습니까? 비가 다 들춰요. 도심지내에 있는 도시형과 농촌형과는 다른 것이고, 행정구역으로만 보지 마라는 것이에요. 행정구역으로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현장여건에 맞는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867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표지판 교체가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우리가 표지판을 설치를 해야 됩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금년도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2014년 4월까지는 전부 설치가 돼야만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 표지판을 해 놔야만이 우리가 단속을 할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과장님께서도 도로를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보면 불필요하게 교통표지판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들자면 횡단보도 30미터 전에 횡단보도 표시판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미터 전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것은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는 것도 있고, 바로 거기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교통표지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교통표지판 저는 설치를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은 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단속 안하는 구간있지 않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전봇대고 가로등이고 보면 주정차 불법 금지구역이라고 10미터 간격으로 붙였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아예 차라리 철거를 하자는 주의입니다.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다 철거하다 보면.....

백성호위원장

다 철거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하되, 필요없는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86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중간정도에녹색어머니회 교통캠페인 제복 구입과 관련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가 저희들 교통캠페인때 참석을 합니다. 할때 간부한테 경찰복 비슷한 것 주는 제복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녹색어머니회가 20명인가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893명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중에서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에 간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백성호위원장

이런 예산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있었던가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매년 옷을 사줍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매년 사주지는 않습니다. 20명씩 사주기 때문에 옷이

백성호위원장

사람이 바뀌면 계속해서 사주는 것입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사람이 바뀌면 해 줘야죠.

백성호위원장

올해 했던 사람 20명한테 사주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아이들이 졸업을 해 버리면 본인들도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백성호위원장

매년 이렇게 20명씩 사준다고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 있었습니까? 전년도에도 300만원 사줬어요? 알겠습니다. 870페이지 옥룡 진틀 입구에 공영주차장 조성한다고 했는데 임시 아닙니까? 소유자는 따로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산장같은데 많이 있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혹시 이런데 임시공영 주차장을 조성해 놓으면 개인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제가 여기를 가봤었는데요. 지금 진틀 버스정류장 있는 데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개인이 이용하는......

백성호위원장

진틀 마지막에 있는 데 오른쪽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광양에서 가다보면 오른쪽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맨 끝에 오른쪽에 공영주차장 같은 것 큰것 화장실 있고 거기 말씀하십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안으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하여튼 이런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는것까지는 좋지만 임시로라도 개인용도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는 아예 안해 줘야죠. 개인 산장 주차장 만들기 위한데는 안해 줘야되지 않겠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농산물검사소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예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됐던가요? 기억이 잘 안나서 그런데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통과됐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거기가 671제곱미터네요? 면적으로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다른데 면적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도 상당히 면적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입니까? 671제곱미터면은 몇면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27면

백성호위원장

면당 얼마에요?
석영

장석영위원

2,233만원

백성호위원장

우봉카이스트빌 앞에 주변 공터란 것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임시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임시주차장 조성돼 있는데 포장하는 것입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땅은 시유지죠? 시 소유지죠? 굳이 별도로 사야되는 것은 아니고요?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화물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국비가 다 확보됐습니까? 우리시비는 100% 다 들어갔죠?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국비가 10억이 덜 와서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전에 실시설계 용역했을때 설명을 들었었는데 설계에서 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종산

이종산교통행정과장

예. 변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옥곡 신금산단에 화물차고지 실시설계 다 했어요? 실시설계 안했죠?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거기 알뜰주유쇼계획이 다 돼 있죠?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예.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8 정회

16: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억 1,404만 8천원으로 전년예산대비 5억 2,63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빈집 슬레이트 해체제거 사업비 9,504만원, 매화 게스트하우스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빈집 슬레이트 해체 사업비 1,90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3,052만 8천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2.6%인 5억 4,86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제외하고 사업예산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주민 공동시설 유지보수 지원금으로 민간자본보조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7쪽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후 잔여 빈집 철거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제거와 관련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9,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주민의 다목적 공간 제공 및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을회관 2동 신축 사업비로 1억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 사업입니다. 건립년도가 5년 이상 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마을회관 12동의 환경개선사업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우산각 10동의 보수지원사업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되어 활용도가 저하된 마을회관 3동에 대한 보수지원비로 1억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9쪽입니다. 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신규 설치사업비 3개소로 3,600만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물 설치 사업비로 50개소 천만원, 그리고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비로 100개소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0쪽입니다. 다압면 신원분교를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으로 추진코자 매화게스트하우스그린 리모델링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 총액은 1억 1,587만 9천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98만 8천원이 감액하여 1억 1,587만 9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해 가지고 그것을 어디다가 처리를 합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슬레이트 대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쪽에서 해 가지고
석영

장석영위원

얼마 전에 방송에 나오는 것 보니까 어딘가는 그것을 뜯어가지고 산속에다가 방치해 놓고 해 놨다가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은 없도록 잘 지도해야 안되겠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마을회관 신축사업을 거기서 합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농촌개발 거기에 전부 마을회관만 건립하던데 그쪽에서는 할 필요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다 하면 두 개부서가 해요? 건설과하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25년 이상 노후된 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건립해 놓은 것도 사후 보수해 주고 유지해 주고 그렇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무분별하게 많이 짓던데요.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열다섯세대 있어도 하나짓고, 일곱세대 있어도 하나 짓고 이렇게 짓는 현상이 있더라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저희들은 선정기준을 정해 가지고 25년 이상 노후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호동에는 마을회관 안집니까? 한 채도 없는데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금호동 같은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나름대로 일단 시급한 곳부터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매화게스트하우스가 뭡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다압면 신원분교가 있는데요. 1970년도 지었던 오랜 기간 방치돼 있던 건물을
석영

장석영위원

게스트하우스면 거물급들 오는데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요즘 관광객이라이라 든가, 자전거 이용객들이 편하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이야기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모텔을 하나지어버리면 될 것을 뭐를 그렇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아주 저렴한 비용 부담없이 잘수 있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해 가지고 시가 적자 나가지고 계속 돈주고 그러는 일이 없도록 잘해야 됩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이 건물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비가 전혀 안드는 에너지 제로 건축물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지를 하더라도 전혀 유지관리비 냉난방비가 같은 들어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사후에 시가 운영비 보조해 주는 것은 아주 과장님이 각서를 하나 써야 돼요. 왜냐하면 성지 100주년도 운영비 안넣겠습니다 해 놓고 올라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죠.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전체 풀로 5억이 돼 있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신청받아서 이미 신청받아서 대상지가 정해졌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를 선정을 하게 돼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10년 이상입니까? 기준이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12년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해서 올라오게 되면 아파트에서 부담분이 있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30% 부담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30% 그 다음에 우리시비로 70% 가는 것이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를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과장님도 직접 해당 아파트들을 가보면 아파트 마다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세대가 많은 아파트하고 세대수가 150세대 이하로 작은 아파트들 이런 아주 작은 아파트들은 30%부담하기도 힘들어서 이런 사업들은 아예 신청조차도 못하는 아파트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게 조례로 규정해서 지원하고 있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조례같은 것들을 일정부분 손질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세대수별로 차등을 두던지, 아니면 준공년도 별로 차등을 두든지 해서 작은 세대들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해 보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는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들이 있는데 금방 말씀하셨던 것 같은 자기충당금에 확보가 안돼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나름대로 금방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가급적이면 소외되고 그런 부분들이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오래되고 작은 세대아파트들이 외벽도 그렇고 전반적인 옆에 부분들이 보면 주변 경관을 많이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단위 아파트는 굉장히 자정력이 높인데 소규모 100세대라든가, 150세대정도가 굉장히 노후화된 부분에 있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빠져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조금 그런 변화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라서 말씀드리고 요. 그 다음에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같은 경우는 25년 이상된 오래된 노후화된 마을회관을 이것은 보수죠? 주로?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신축도 있고 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보수할 수 있는 정도면 보수하고 아예 오래된 것들은 허물고 다시 짓고 그렇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은 신청 마을들이 많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건을 갖추고 있는 데가
정태

김정태위원

이런 데가 있었으면 제가 몇군데 이야기할 데가 있었는데 좀 늦었네요. 굉장히 많던데, 그 다음에 878쪽에 공동주택관리 관련해서 예산이1,2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아파트관리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그랬던 같은데 그런 예산이 안보이는 것 같아요. 어디서 따로 예산이 있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없고요. 저희들 행사실비해서 공동주택 업무추진비 간담회 90만원 세워져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90만원 가지고 강사 수당 주고 됩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강사 수당은 예산실에 있는 것으로 하고요. 일반 실질적으로 참석했을 당시에 식사비 정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장석영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서 공동주택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질문사항 같은 것들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그룹들도 모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볼때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올해 이 부분에 상당히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었는데 1,200만원 이것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1,200만원 가지고 자신 있어서 올린 것입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지금 실정도 그렇고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가급적 저예산으로 활용을 높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요. 예산이 없으면 일 못하는 것이죠. 이것 오랜만에 국비사업이라고 두 개 있는데 빈집정비하고 매화게스트 이것 정리해 주면 여기 다가 넣으면 가능할까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산이야 확보 하고싶은 욕심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도 할 욕심도 많고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하는데 시재정이 그렇다 하니까 저희달리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이 예산서 상으로는 변화가 감지가 안됩니다. 도로 계속해서 체바퀴 돌듯이 똑같은 상황이 내년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요. 이것 뭔가 방법 지금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얘기 안하면 매화게스트쪽을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는데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금방 말씀하셨던 것 같이 회의 같은 것 포럼을 많이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자문도 많이 받고 할라면 그런 부분들이 경비가 일상경비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사정상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저희들이 어떤 실비보상금쪽으로나 일반운영비쪽에서 반영을 해 주신 다면 저희들이 건축과가 조금 더 나은 건축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공동주택쪽 관리 철저히 하셔가지고 한집당 예를 들어 관리비 천원만 아껴도 전체 계산해 보십시오. 수억입니다. 한 5억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1년에 아낄 수 있는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들이 그래서 투자할 곳과 또 그렇게 안할 곳과 그 다음에 투자도 그렇죠. 여기 저기 한참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빨리 빨리 예산상에서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답답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안답답하게 해 준다니까 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러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매화게스트하우스라고 그린리모델링 이것이 국가공모사업인가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그것은 국토부 공모사업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 에너지 제로화 건물을 지신다 그런데 에너지 제로화라는 것이 물리법칙에 맞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가능합니다. 페시브 건축물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마는 페시브 건축물이라는 것은 고기밀 고단열 그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액티브라고 해 가지고 태양광이나 지열을 해 가지고 에너지를 안쓰는 것인데요. 요즘은 페시브 건축물이 1.5리터 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입방제곱미터당 1.5리터의 등유를 쓰면서 가장 에너지가 적게드는 건축물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것을 지향을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점차적으로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선도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지열은 예산은 지역경제과에 확보를 했습니다. 지열과 태양광을 같이 하고 그리고 고기밀 고단열의 창호라든가 시공방법을 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안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운영은 누가합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운영까지서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공모에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공모 조건 자체가 시비가 확보가 돼야만이 공모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국토부도 올라갔다왔는데 1차적으로 경쟁도 굉장히 쎕니다. 쎄고 또 시에서 이런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의사가 예산을 확보해야 만이 현상공모 신청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했고요. 금방 말씀하신 관리방안은 저희들이 생각으로는 매화마을 바로 옆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그쪽에 부녀회라든가 노인회 정도에다가 줘도 충분히 운영하지 않을까 사회적기업 정도에다가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이 사업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면서 섬진강 자전거 테마로드와 연계하고 매화축제 등 방문객에게 숙소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판매 전시등 지역경제활성화 하겠다 했는데 자전거 타고 다닌사람들이 와가지고 숙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자전거 타고 다닌 사람들이 뒤에 짐싣고 다니지도 않은데 와가지고 숙박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 형태의 숙박도 주로 있습니까? 많습니까? 수요가?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숙박시설이, 저도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만 보면 자전거를 타면서 중간 중간에 숙박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업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급적이면 자전거 이용객이 우리 지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폐교된 학교를 방치하는 것 보다 는 우리 광양시가 그린건축물이라 든가, 그린 에너지 정책에 부응한다는 대외적인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고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연면적이 300평 정도돼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방이 몇개 입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16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일시수용 인원이 어떻게 돼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게스트룸같은 것이 고급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일반 유스호스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한실에도 4인실이 있고, 8인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3층짜리 침대 있고 그런 것 말이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자겠네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럴 정도에 매화축제기간에는 또 모르겠이요.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면 예를 들어 요새같을 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자전거 동호회 같은 데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전거 동호인 4,50명 왔을 때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국가공모사업이라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 수요들이 있는 사업인지 여기에 대한 것이 오래 고민하셨으니까 나름대로 확신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갑작스럽게 들어서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숙박을 원하는 사람도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매화축제 등으로 방문객에게 숙소를 제공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일순간에는 폭발적으로 수요가 있는 기간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기간를 놓고 그 마을에 어떤 사람들에게 또는 어떤 단체에게 운영을 맡겨놓으면 매일 와가지고 젖달라는 소리밖에 안하거든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금방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매화축제때는 많이 밀렸다가 평상시때는 자전거 이용객인데 다른 용도로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에너지 건축물이다 보니까 우리지역의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한테 에너지교육장으로서 체험장으로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학교유치원이라 든가 그런 행사를 할때 우리관내에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높다고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특히 행정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실때 하여간 하다하다 막히면 초등학생들 체험 엄청 많이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체험 공화국이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아직 이성적 사고가 부족한 특히 유치원 학생들 그 아이들 팔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수요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러니까 제가 통영에 연하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섬에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자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1억 정도 씩을 올릴 정도로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고 지역의 어떤 벤치마킹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또 이게 에너지 이용을 하면서 체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요즘은 정부시책 자체가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서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안쓰는 것으로 바꿔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양도 뒤쳐져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자해서 국토부에 가서 담당과장하고도 충분한 교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공모 초에 한번 해서 어떻게든지 꼭 해 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마을회관 환경개선사업 우산각 보수지원 사업, 마을회관 보수사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선 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우산각은 어찌됐든 우리 시비로 들인 것도 일부 있지만 거의 도의원들이 그 사업을 보내가지고 너무 우후죽순격으로 지어가지고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1년에 10동을 해 가지고 언제 고칠란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 쓰러져 버렸을때는 우리 광양시에 일부 시민들은 예산만 낭비했다 그렇게 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쯤은 이것을 수선해 주고 마을회에서 관리하는 방법도 택해야 됩니다. 전혀 마을에서 할수 있어도 안해 버립니다. 청소하나도, 페인트를 칠하면 오래갈 것인데 그냥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예산 세워서 보수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우선 순위를 반영했냐 안했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을 보고 각 읍면에 올라왔더라도 가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해야겠구나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할때는 현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원칙으로 해도 보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충분히 그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장명완위원

저는 민원 우산각 여러 군데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민들의 의식도 나름대로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명완위원

예를 들어서 옥곡마을에 가면 용곡마을 샛돔마을이 있어요. 거기는 20호가 다른 면 같으면 한동네를 만들었을텐데 23호가 사는데 우산각을 고쳐서 놀아요. 회관식으로 그런데 비가 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용하는 데가 어디냐 그냥 전혀 활용도가 없는 것부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잘 활용을 하고 우선 많이 보수를 해 줘야 될 사항이 발생되는 곳부터 하시라 그 말입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착안이라고 봅니다. 이것 보니까 10억인데 10억 지원 후에는 추가로 지원을 해 줘야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14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청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시 재정형편상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요구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어찌됐든 14억이 돼야 게스트하우스를 다 리모델링 하겠다 그리고 안전진단같은 것은 하고 그럴 것이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물론 펜션보다도 가격이 싼 게스트하우스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기존 지방도에서는 접근하기가 좋은 데 새로운 섬진강 강변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계획을 안가지고 있죠? 그 도로가 구도로 새로 난 도로는 전부 거기로 다니지 않아요. 구도로는 일부 사람만 다닙니다. 혹시 매화축제때는 좀 다니지만 일반적으로 전부 다 섬진강 강변로로 다닙니다. 그런데 섬진강 강변로로 다녔을때 거기다가 우리가 간판을 세운다든가 그런 것을 만들었을때 활용이 될텐데 자전거 도로가 같이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해 놨을때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앞으로 도로를 낼라면 돈이 많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새로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안내표지판을 잘 유도를 하고 장기적으로 한번 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리고 그게 자전거 묘기 안 있습니까? 타고 행안부 자전거팀에서 이 취지가 좋다고 게스트하우스하면서 그런 시설 도입을 적극 도입해 보라고 해서 게스트하우스 하면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볼라고 합니다.

장명완위원

그런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필요합니다. 거기 운동장이 상당히 넓어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운동장에

장명완위원

소규모 골프연습장도 만들고 자전거 타러 온 사람이든, 섬진강을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됐든,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필요합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명완위원

돈만 14억을 투입해 놓고 전혀 활용이 안되면 안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운영주체는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공모를 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우리시가 직영하는 것은 아니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공동주택 개선사업이 5억이면 평균 한해 몇건이나 접수가 됩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60건 정도 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60건중에서 3분의1이나 4분의1 정도만 하네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추경때 얼마 세우실 것입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저희들이 추경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주거환경 사업비로 해서 추경 세워본 적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예산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추경을 세우기가 쉬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20억 보태서 세우면 될것 아닙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위원님 의지가 그렇다면 저희들은 굉장히 고맙죠. 추경에 별도로 15억 더 세워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세우기 힘드시다면서요. 힘드시면 이것을 그대로 세워주면 정말 힘들고 이것을 삭감을 해 놓으면 세우기가 쉬울 것 아닙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삭감하면 더 세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아니요. 더 보태가지고 세우란 것이니까 쉽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보태기가 쉬운데 삭감까지 해 버리면 더 힘들다고 보시면 돼죠.
서기

이서기위원

그렇게 주문하면 돼죠. 제대로 세워라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우리시 재정이 워낙 그 소리를 많이 듣다보니까
서기

이서기위원

제가 볼때는 시재정이 보니까 삭감할 것이 엄청 많은데 예를 들어서 게스트하우스 10억 삭감해 가지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실제로 게스트하우스 5억입니다. 시비는
서기

이서기위원

어쨌든간에 그것도 돈 아닙니까? 어쨌던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련해 가지고 국비 타오면 돼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국비가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명목을 찾으면 돼죠. 공동주택에 국가에서 해 줘야 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지금 그 자체에서 국가에서
서기

이서기위원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아직 대상지는 확정을 안지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세워지면 그때 후보지를 선정 받아가지고
서기

이서기위원

황곡마을 적어진 것은 아닙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것은 올해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마을회관 보수는 보니까 정해졌는데요. 사동마을은 어디보고 그립니까?
진월면 어디다고요?
진월면......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진월면 차사리 사동마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보수하는데 5천만원이 듭니다. 아까 하나 짓는데 하고 비슷하네요.
매화 게스트하우스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까?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출발지는 건축과에서 그린건축 에너지 페시브 건축물을 시범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지어보자는 취지에서 물색을 하다가 공용건축물 중에서
서기

이서기위원

혹시 다른 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논의해 본적 없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환경정책과 하고는 관리는 매실특작과에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 과하고는 협의를 합니다. 회계과하고
서기

이서기위원

제가 왜 환경정책과를 말씀드리냐 하면 벌써 10년에서 15년 사이에이 신원분교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 해서 지금까지 왔으면 몇년 사이에 준비를 해서 왔으면 정말 활성화 됐을 것인데 계획서까지 줘서 또 우리 관에서 하고 있는 몇천만원짜리 연구용역 정도로 수준해서 용역을 해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돼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것을 여기 저기서 임대를 내줬지 않아요. 쭉 왔는데 매화게스트하우스 보면 매화철에 한때 바짝하고 말 게스트하우스 밖에 안돼요. 그래서 그전에 뭐를 이야기 했었냐 하면 환경정책과에 그때 푸른 광양21 있을때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는데 거기다가 강문화를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 가지고 2개 층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강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장이나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홍보실, 화장실, 식당, 전시관, 홍보관 이런 것 있지 않아요. 이런 것에다가 뒤에다가 관사가 있어요. 관사를 허물고 거기다가 스틸하우스나 이런 것을 2층 정도 지어서 여기 게스트룸을 만들듯이 만들어 가지고 옥상에는 천체를 밤에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집어넣어서 그 프로그램들이 하고, 그 다음에 그쪽 바로 둔치에 가면 67,000평정도 되는 둔덕이 있어요. 지금 매화축제하면 주차장하고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강문화를 느낄 수 있는 쪽으로3단계 정도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섬진강 강가로 아이들이 강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그 운영프로그램도 저쪽 철도나 이런 쪽에 이야기해서 토요일 휴무제가 되기 전이었어요. 토요일 휴무제가 되면 이런 일을 시작하자. 그래서 서울이나 광주 대도시에서 구례까지 금요일 저녁에 출발하는 기차를 이용해서 출발해 가지고 토요일 새벽에 구례역에 도착을 하면 거기서부터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서 거기서부터 버스로 섬진강을 따라와서 1박 2일로 여기다가 숙소를 풀고 그리고 반경 1시간이나 2시간내에 체험이나 관찰할 데가 남해안은 너무나 많지 않아요. 강이나 바다나 산이나 들이나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체험을 하고 토요일 오후에 올라가는 프로그램 이 주말 프로그램, 그 다음에 주중에는 1박2일이나 2박3일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우리 광양같은 경우는 완도나 전북으로 많이 가던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타시도에 할수 있는 강문화에 관련돼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계획해 가지고 줬는데 긍정적인 검토만 한다고 지금 까지 검토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뜬금없이 올라온 것 자체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 하냐면은 개념정리가 서로 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보니까 단독으로 하는 것이 그만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2009년도에 회계과에서 재산관리가 매실특작과로 넘어가고요. 매실특작과에서 그동안에 4,5년에 걸쳐서 계속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양시가 건축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시범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필요하다 판단을 하고, 후보지를 공공건축물을 물색하던 중에 그래도 가장 공공성이라 든가, 사업성이라 든가, 유지관리라든가 모든 면에서 좋다고 판단해서 후보지로서 저희들이 매실특작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21세기는 건축물 자체가 저에너지 건축물로 가야되기 때문에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운영상에 있어서 방금 과장님이 처음에 설명하는 대로 가면 말그대로 돈먹는 하마에요. 아무리 사회적기업이라도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다줘야 된다는 소리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돈먹는 하마라는 말씀은 제가 수긍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관리자체가 관리비가 안드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기

이서기위원

그렇다손치더라도 누구 하나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가만 놔두고 아무나 자랄 수 없지 않습니까? 자고 가면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누가 왔다 갔다 예약도 받아야 되고, 또 운영할라면 운영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그날 와서 먹고자고 하는 사람들 돈내는 것만으로 이게 운영 돼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은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일반 상식적으로 이야기 하시는 것이고 제가 이것을 할때는 나름대로 조사가 다됐습니다. 그래서
서기

이서기위원

그래서 뭐냐하면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뭐냐하면 용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매화 한철만 쉽게 해서 돈이 된다는 쪽에 안들려요. 그렇다그러면 컨셉을 달리가야 된다. 즉 건축과에서는 페시브하게 건물을 짓는다손치더라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좀더 융통성을 둬야 된다 이말이죠. 예를 들어서 섬진강 축제라든가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 맞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일부 포함되겠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 10억 자체가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방금 강변쪽에서 들어오는 도로라든가 저쪽 67,000평 정도 있어요. 우리가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영구임대받은 땅이 있다는 말입니다. 보면 1년내 있다가 한 10일간인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 하신다면 건물만 그렇게 리모델링할 것이 아니고 거기 67,000평을 다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넘어다닐 수 있는 밑에 지하도를 뚫는 다든가 아니면 보행자만 해도 되니까 그리고 아니면 위로 넘어가서 한다든가 해 가지고 67,000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제일 매화마을이 잘된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우리 광양시가 행정중에 제일 더디가고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섬진강이란 테마를 주제로 해서 우리가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동이나 구례 곡성에 다 뺏기고 있어요. 섬진강으로 해서 장사하고 돈 벌어먹는데가 곡성, 구례, 하동이거든요.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를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광양이. 왜, 섬진강의 중요성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결국 중간에.... 그 다음에 섬진강에 관련된 자료가 저희들이 제일 많아요.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과실 따먹을 수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섬진강과 관련돼서 모든 일을 할수 있는 밑에서부터 위로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67,000평이라는 땅이 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도 했었고 여기 보면 필요성에 나오듯이 그것한 부분만 아니고 섬진강을 어떻게 해서든지 돈으로 만들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물론 건축과는 페시브 밖에 이야기 할수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다른 과하고도 연계가 됐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늘 이런 이야기가 되면 이것을 국 단위로나 더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14억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이더라도 그런 섬진강 강물이라 든가 그것들이 같이 갈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서 건축과에서는 페시브 건축 짓고 나머지 과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가야된다는 것입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 말씀은 동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저예산으로 컴팩트하게 하면서 건축을 하는 것이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것은 전체적으로 섬진강쪽에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공모사업에 다른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과정중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면서 위원님들한테 고견도 받고, 금방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프로그램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 하게 되면 사업범위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지금은 사업을 컴팩트 하게 가면서 어느 정도 시작을 하자 너무 거창하게 크게 하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고 그러고 나서 이것이 성공을 하면서 연계성도 키워가면서 활성화 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밝히고 싶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과장님 그것도 맞지만 제가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냐하면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1부터 10까지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건축과에서는 1부터 3 페시브 건축까지만 하고 완벽하게 하고, 나머지 4부터 10까지는 다른 과에서 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 자체가 짜집기로 가면 안된다 이거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서기

이서기위원

행정이 쭉 그렇게 해 왔다니까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과장님이 안하고 그 다음에 환경정책과로 간다고 칩시다 환경정책과는 짜집기하고 그 옆에 살짝 붙이는 것이에요. 매실특작과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이거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환경정책과, 매실특작과, 건축과 3개가 합해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은 이만한데 이번에 우리가 부분에서는 14억을 가지고 이 정도할란다.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가야지, 그것을 하고 잘 가면 이렇게 하고, 못가면 이렇게 하고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큰 그림속에서 가야 돼요. 다음에 하다가 보면 컨테이너박스 옆에 놓고 화장실 만들고 그러지 말자 이거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큰 그림을 그리라는 말씀 저희들도 동의하고요. 저희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컨텐츠라든가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건축과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은 나와야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게스트하우스 있지 않아요. 그것 의회에 사전 동의 받았어요? 건축물........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이것은 공유재산심의 대상인데 용도변경 대상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석영

장석영위원

의회의 동의받는 절차가 있어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이것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서 받는 것이 있어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절차를 이행을 안하셨네. 보세요. 지방자치법 39조를 보세요. 건물을 신축하고 그럴 때는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어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신축한 것이 아닙니다. 용도변경입니다. 기존의 건물을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지 신축이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변경이 아니고 새로 짓는 것 아니에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리모델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리모델링이에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누누이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 수가 꽤 많다고 그랬죠. 그때 70몇%라고 그랬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71%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세대수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4만 세대 넘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광양시 인구의 70% 그리고 4만세대가 넘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무분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양시 예산은 우리 건축과장님 혼자만 걱정하시는지 몰라도 계속해서 몇 번이나 답변중에 광양시 재정사항이 안좋아서 그랬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다른 부서는 재정사항 걱정 안하고 10억, 20억짜리 신규사업도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10억 요청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향후에도 공동주택 주거환경 사업비를 사업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0여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해 줄수 있는 것이 25개소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이도 못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사업, 환경개선사업, 보수사업, 이렇게 별개로 다 나눠졌는데 위에 있는 마을회관 신축사업 같은 경우도 민간자본 보조고, 개보수도 자본보조고 이렇네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렇게 꼭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일단 사업에서 약간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2동 하시겠다고 했는데 선정은 됐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 마을회관 신축과 관련해서는 마을회관 신축을 원하는 곳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조건이 있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부지 확보를

백성호위원장

부지 마련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2개소 선정할때는 일단 선정 조건이 부지를 마련해야 된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렇죠. 밑에 있는 마을회관 보수와 관련해서 사동마을은 5천만원이고, 중양마을은 3천만원이고, 고길마을은 3천만원이에요. 현지조사를 했던가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죄송하기는 현지조사를 하기는 어렵고 도에서 내려오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부분까지는

백성호위원장

도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다. 우리 시비입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도비재원으로 들어 온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시비라니까요. 도비 아니다니까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재원대체 시킨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시비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비가 아니고 시비다고요. 도비 어먼데 찔러주고 시비로 대신 세워주라는 것 도비 재원대체라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도비재원 대체 있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저희들이 선정할 때

백성호위원장

편법인가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아니 저희들이 나중에......

백성호위원장

행안부나 이런 데다가 질의해 볼까요? 도비 재원대체란 이런 항목이 있는지?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운영의 묘를 살리는가 싶습니다. 도에서

백성호위원장

예전에는 도비 재원대체라고 괄호열고 적어 놓더니만 그것도 안적네요. 하도 뭐하라니까, 그리고 마을회관 보수 관련해서도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아요. 위에는 5천이고 밑에는 3천, 3천 이랬는데 이런 것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추후에는 재원대체라도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 정비 필요부분에 따라서 금액을 현지실사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아니 할 말로 이돈이 개인 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까? 나라돈 아닙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나와서 선심쓴다고 너 5천만원하고, 너 3천만원하고, 자기가 마음되고 정해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돈은 아니다라는 얘기에요. 실은 중양마을이나 고길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을회관이 두군데 다 있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25년 이상 안됐는가요? 제가 알기로 중양마을에서는 신축을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들이 부지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신축을 원하는 데가 중양, 고길, 그리고 광양읍에 있는 마산마을 한 세군데 정도가 신축을 원했는데 그 세군데 중에서 중양마을만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나머지 두군데는 부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실은 마을회관 신축사업 선정 기준이 안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보수를 할수 있는 것인데 중양같은 경우는 그 조건이 두 개다 완벽하게 조건이 갖춰졌다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신축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전년도에는 300만원인데 900만원으로 늘렸네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300만원이라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던가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더해 가지고 올해 700만원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700만원으로 소진 다 했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다됐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보통 이중에서 계속 많이 들어온 것이 현수막이 제일 많이 들어오던가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현수막하고 전단지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전단지요?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효과는 있습니까?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주말같은데 뿌려지는 전단지 상업지역에 뿌려진 전단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그리고 하시는 분들이 노인 일자리차원에서 약간의 도움 이 될수 있고요.

백성호위원장

현수막은 좋겠습니다마는 전단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도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장당 10원씩 보상해 줍니다.

백성호위원장

어찌됐든간에 가로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건축과 예산을 보면 우리시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저는 아마 건축과가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라기보다는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업무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냐, 그리고 열심히 해도 티 안나고 또 우리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사 욕을 좀 얻어먹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정확히 지도단속을 해 주십시오. 특히나 원룸 이런 다가구 주택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 장명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로 인해서 차들이 거리로 나오고 우리는 그 거리에 나온 차들을 주차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고비용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5억 책정한 것에 비해서 우리시가 한,두명을 위해서는 5억, 10억을 쓰면서 70%에 해당하는 약11만명이 해당하는 것에는 인색하게 예산 편성하는 것 보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를 안되면 연말 정리추경에 세우든지 해 가지고 20억을 맞추든지, 30억을 맞추든지 공동으로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증액이 가능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도 본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증액이 가능한데
석영

장석영위원

증액은 어렵고 그쪽에서 수정을 해서 와야 돼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그것을 요구해서 증액이 그전에 얘기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에서 못하는 것처럼 관례적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현실 법률상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이정도 관심을 가지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오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객지 사람들은 좋은 것을 해서 해 준다든가 71%의 광양시민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우리끼리라도 얘기를 해서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시죠.
영광

유영광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중에 저희 건축과가 지도단속 업무가 주가 되기도 돼 있습니다. 인허가 업무인데 저희들은 앞으로는 우리 광양의 건축문화도 같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압 신원분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편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중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전체 규모는 전년도 예산 163억 9,463만 8천원 대비 102억 1,793만 5천원이 감액된 61억 7,67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하천 사용료 750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15억원, 광양 서천과 동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각각 7억원, 서민 밀집 지역 3개소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옥곡 신기지구에 4억5,500만원, 옥곡 명주지구 4억 7,500만원, 진월 망덕지구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마동 5지구 급경사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4억원, 진월 선소 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0억원, 광영 하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 7,6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에 400만원, 풍수해 보험지원 870만원,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5천만원, 하천 퇴적토 준설비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전년도 예산 303억 8,769만 8천원 대비 157억 530만 4천원이 감액된 146억 8,23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비로 888페이지 하단입니다. 광영 하광지구 재해위험 사업은 마무리 사업지구로 국비 2억 7,650만원, 시비 3억 3,150만원 등 총 6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89페이지입니다. 광양마동 5지구 급경사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국비 4억원, 시비 8억 5천만원 등 1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곡 신기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비로 국비, 시비 각각 4억 5천만원 총 9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곡 명주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비로 국비, 시비 각각 4억 7,500만원씩 총 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0페이지입니다. 진월 망덕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비로 국비, 시비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월 선소 1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 시비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로 내년부터 가동 예정인 광영 하광지구와 중마지구에 대한 펌프장 유지관리비를 1,120만원씩 총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3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사전대비 민간인 재해 보상금 3,800만원 계상하였으며, 풍수해 보험지원 사업비로 도비 870만원, 시비 1,706만원 등 총 2,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4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 배수문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5천만원, 하천 편입토지 누락지 보상금 5천만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 용역비 5억원, 수어천 염해피해 담수시설 설치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기성제 정비비로 도비 5천만원, 시비 5,090만원 총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5페이지입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을 위하여 도비 1억원, 시비 3억 2,144만원 등 총 4억 2,144만원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에 국비, 시비 각각 15억원씩 총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국비 7억원, 시비 4억 6,700만원 등 1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입니다. 광양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국비 7억원, 시비 4억 6,700만원 등 총 11억 6,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재난 취약시설 등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안전대책 추진과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2005년 3월 16일 광양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기본 방향입니다. 긴급한 정비를 요하는 방재시설물에 대한 사전정비를 통한 재해 예방사업과 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우수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42억 3,334만 1천원이며, 2014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45억 7,521만 4천원으로 재원은 3년 평균 지방세 수입 결산액의 1%에 해당하는 출연금 이자 수입 등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지원 기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난예방이나 경감에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사업, 재해 예경보 설치보수보강사업, 인명 구조장비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재난위험 및 취약시설 등에 대한 재난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은 전입금 11억 3,843만원, 예치금 45억 7,521만 5천원, 이자 수입 3억 4,487만 3천원 등 총 60억 5,852만 8천원이며, 지출은 2014년 사업비 11억 4,143만원, 예탁금 3억 4,187만 4천원, 예치금 45억 7,520만 5천원 등 세입과 같은 60억 5,850만 8천원입니다. 74페이지는 과목별 수입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침수범람 붕괴 등 재난위험 지역 보수 정비 사업 대상지를 올 9월까지 실과소와 읍면동별 신청을 받아서 현지 실사를 거쳐서 지난 10월 18일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57건 신청 중 33건 11억 4,143만원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 상단까지 실과소와 읍면동별 사업조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예탁이자 3억 4,187만 4천원, 보전지출금인 예치금으로 45억 7,520만 4천원을 각각 지출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입니다. 2014년 기준 우리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총액은 139억 7,628만 8천원이며, 집행액은 94억 107만 4천원으로 2014년말 예상 잔액은 45억 7,521만 4천원입니다. 7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말 현재액은 45억 7,521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187만 3천원이 증액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세입이 전년에 비해서 100억 정도 줄어들었네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국도비 확보를 전년에 잘 하셨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칭찬이 많더니 금년에는 국도비 확보 노력을 안하신 것 같은데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2013년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마 우수저류조나 또 광영 하광지구도 거의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재해 위험지구 사업은 시군당 1건이 원칙입니다. 지난 해는 2건을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1건을 추진함에 따라서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장명완위원

894쪽에 하단부에 보면 수어천 염해피해 담소시설 설치 4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수어천 하천정비후에 염수피해 원인이 있어서 국가권익위원회 농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원인조사용역 협약을 어제 체결했죠?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우리가 미리 염수피해 담수시설을 설치하면 문제는 없습니까? 행여나 우리가 피해를 우리시가 수해복구비를 이렇게 우선 도비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도비입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우선 주민들 관정같은 것 건의가 있어가지고 도비가 지원된 것 같습니다.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사용은 내년초에 주민들이나 의원님들 협의해서

장명완위원

도비 온 것이죠?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도비 온것은 어찌됐던 도에서 시행한 수어천 하천정비사업인데 우리가 먼저 투입하는 것도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옥곡신기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옥곡 명주 서민밀집 정비사업, 진월 망덕 서민밀집 지역정비사업, 선소 재해지구 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요. 이따가 계수조정 전에 제가 한번 전체적인 현황을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기상관측소를 재난안전과가 관리를 합니까?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마동은 근린공원에,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기상관측소에서 관측해 가지고 나온 자료들이 어떤 자료들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10여 가지 정도 됩니다. 풍속, 기온, 강수량 그래서 이관리를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왔는데요. 기상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협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자료들을 다른 부서들이나 받아갑니까?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부서도 받아가고 기상청으로 전송이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기상청으로 전송이 되는 것이에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부서들같은 경우에 그때 그때마다 아시다시피 농사는 출하 타이밍이나 심는 시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서리하고 대부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무상일수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로 보면 첫서리에서 늦서리까지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들이 일반적으로 영농기간에 해당이 되는데 일부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기온이 아열대화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데 꽃피는 시기도 일주일 빨라졌다더라 그런데 갑작스럽게 꽃피워놓고 서리오고 이러다보니까 농사짓는 타이밍을 못 잡아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은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업 관련부서에서 별도로 측정시설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계획이 따로 있다고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필요하시다면 농업기술센터쪽에 자료를 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센터쪽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예.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우리 년도별로 광양 지역에 첫서리가 왔던 이런 것들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영을 하게되면 이게 실제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별로 그런 것이 연결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이 시스템이 우리시에서 재 가지고 공개된 것이 아니고요. 기상청으로 가면 기상청에서는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접근하면 아주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없으면 인용치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차가 나오는데 여기 중마동을 찍으면 여기 치는 정확히 이 지역이 맞는 것이죠. 여기 설치될지는 먼데치로 인용이 돼 버리는데요. 그리고 광주.전남지역은 화순에 100억에서 150억 들여서 큰 기상관리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국지적인 것을 정보를 가가지고 공표가 되고요. 그래서 화순에 있는 것이 좀 되면 광주.전남에 국지적으로 상당히 세분화적으로 되지 않냐 생각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은 제가 농업부서쪽에 확인해 볼께요. 장명완 위원님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하시기는 했는데 수어천 염해피해 담수시설 설치사업 그래 가지고 도비로 4천만원이 내려왔어요. 4천만원을 가지고 담수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우리시하고 전남도 수자원공사하고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그런 과정에 용역비로 쓸지 아니면 일부 대형 내지 중형 관정을 요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니면 추진과정에 용도를 협의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렇게 용도를 특정해서 마치 무슨 담수시설을 위한 가동보랄지 이런 것을 마치 보를 만들 것 처럼 사업이 올라와서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로 쓰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얘기하는 40% 부담 비율 관련해서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예. 거기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정태

김정태위원

관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관정이 200여개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그래서 주로 소형이고 관정이기 때문에 중대형을 해서 지하수 채수를 할때 집단적으로 그래서 공급라인을 설치를 한다든지 일부 현지 농민들께서 그것을 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이 얼른 볼때는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처럼 도식적으로 보이지만 그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 가지고 물을 받겠지만 그 혜택을 받지 않는 주변 사람들은 지하수위가 낮아지면서 물 안나와 버립니다. 똑같은 민원이 또 생겨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추진해 가면서 용도는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간담회때 보고하는 과정에 제가 우려를 전달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 필요성에다가 하천 정비 및 하천 유지수 부족 등으로 시설 원예농가 염해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인에 대한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비정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것은 이렇게 너무 못박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사업 이후에 이것 용역하고 남은 결과가 나올 것이에요. 그결과는 아마 디지털식으로 몇%, 몇% 이렇게 나와야지 분담을 시킬것 아닙니까?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 나온 것같은 담수시설 있지 않아요. 이것 만약에 담수시설을 저기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운영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어제 협약 내용에 용역추진 과정 또 사업을 책임소재별 기관별로 하는 과정 이것을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 협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운영주체나 이런 것도 앞으로 협의해서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행여 이런 시설을 하게되면 이 운영주체는 시가 절대 맡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요. 그게 왜 그런 것인고는 용역을 하면 우리 광양시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측이지 책임기관 쪽은 아니라고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사업비가 전남도나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소재별로 투자되게 되면 그쪽에 별도의 기구랄지 이런 것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염해피해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보상이 됐던 예들을 찾아볼라고 몇군데 찾아봤는데 진도같은 경우가 농업기반공사가 들어오는 쉽게 말하면 바닷물 밀고 들어온 데를 막아가지고 담수를 만들어서 그 놈을 농업용수로 쓰다가 루사 이런 시절에 밑에 관문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배상을 하고 이런 예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나 여기나 매 마찬가지입니다. 밀고 올라오는 바닷물을 막아서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막아가지고 못밀고 들어오게 했어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0% 못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고 올라올때는 적당히 왔다가 내려갈 때 또 문을 열어주고 이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것 운영 잘못해 가지고 덤터기를 썼던 그런 예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시가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의 책임을 예를 들어 깜짝 놀란 것이 도가 사업비 보내가지고 이돈 가지고 우리 보고 시설하라고 갑자기 보낸 줄 알고 제가 놀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물의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상류까지 바닷물이 밀고 올라오는 것 얘기해요. 지하수가 나온다는 것은 거기가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바닷물이 들어오는 데 강바닥 좀 팠다고 바닷물이 갑자기 들어옵니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용역 과제에다가 담아두시고 수자원공사가 너무 짠다고 답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부분 유념해 주십시오.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에 있어서 광영 하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6억 정도만 확보되는 것이 에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나중에 모자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당초에 국비가 올 연내에 교부가 될 것으로 봤는데 내년도로 일부 금액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석영

장석영위원

옥곡 신기, 옥곡 명주, 진월 망덕, 진월 선소만 이렇게 집중해서 재해위험지구가 포진되어 있네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망덕하고 옥곡 2개 지구는 서민밀집지역이라 해 가지고 사업성격이 말 그대로 밀집서민 지역 그래서 단년도 사업으로 마칠 수 있는 데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옥곡 삼거리입니다. 옥곡 삼거리 매년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장에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장짓는 것하고도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시장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시장하고는 떨어져 있어
석영

장석영위원

관계 없어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영 하광 재해위험지역도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여러 가지 건설도시국 소관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시 발주공사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많이 안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예.

백성호위원장

많이 말씀드려서 더 말씀드리기가 저도 곤혹스럽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고요. 특히 나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가 도로과로 많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과 같은 데도 보면 제가 현황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하광재해 위험지역은 이것으로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되고요. 하여간 우리가 내년 우수기 전에는 준공이 되는 것이죠?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능 준공은 2월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내년에 집중호우가 와봐야 되겠네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안 오기를 바랍니다.

백성호위원장

와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와야 된다. 일부러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검증해 보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마동5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같은 경우는 금광블루빌 뒤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와

백성호위원장

산림자원과하고 같이 하고 있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예. 그것 연계해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때 설계변경 말씀드렸었는데 옆에서 두 개 부서가 따로 하다보니까 위에 연장이 안맞고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해서 구간을 조정을 하고요. 도수로 규격같은 것은 저희들이 설계하고 맞췄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통일되게 맞췄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여기도 내년에 준공되는 것이죠?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건설도시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공법 자체가 양쪽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 쏘일레인 이 공법 같은 경우는 걱정이 안됩니다마는 격자 블록하는 쪽에는 잘못해서 혹시 산사태라든지 붕괴가 일어나게 되면 아마 그쪽에 있는 시민들한테 우리시가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을 것이다. 광양시에서 똑같이 한 공사에서 한쪽은 공법을 달리 해서 한쪽은 괜찮은데 다른 쪽은 피해를 보게 되면 예산의 성격이 다르다 이런 것은 지금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탄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시공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서민밀집 위험지역이라는 세군데 사업지 서민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소방방재청 사업 명칭입니다. 주로 계획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는 집단 취락지역 위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6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우선 3개지구만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선정이 돼서 예산을 가져와서 우리가 정비를 해서 피해를 입지 않으면 좋은데 서민이라는 표현에서 굉장히 거부감이 드네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사업명칭에서 따랐는데요. 그런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개소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하천이 155개소입니다마는 5개년 정비계획을 기 수립해 가지고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진월 소하천하고 진상 창촌 2소하천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거기에 30억이 들어 갑니까? 두군데가?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진월 소하천하고 진상 창촌 2소하천은 1개 지궤 투자를 하면 마무리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정확하게 예산서에다가 어디를 사업을 한다라는 것을 적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이라 해서 몇개를 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77페이지 지출계획에서 보면 재해위험지역 긴급정비사업이라 해서 5억 7,943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죠?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성격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나머지 하단부에 보시면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있고 그 하단부는 읍면동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억 7,900은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조사가 안됐다랄지 또 재해위험이 있다고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은 우선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풀사업비 형태로 보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아래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사업 대상지를 명시를 해 놓고 그 사업서에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풀사업비를 세웠다하니까 좀 이해가 안되고 예비비 있죠? 예비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수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시예산 전체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상치 못했던 예비비 사용

백성호위원장

긴급하게 재난이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풀사업비 성격이나 예비비 성격이나 대동소이 합니다.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제가 표현을 풀사업비로 표현했는데요. 이제 집중호우가 왔을때 응급복구비도 포함이 됐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것도 예비비에서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렇지만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그 용도가 예비비 승인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백성호위원장

그 아래쪽에 계속해 가지고 보면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건설과 같은데 소규모 기반시설 조성사업, 또 주민숙원 사업, 사업성격이 다들 거기서 거기 같습니다.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중에 저희들이 실과소하고 읍면동에서 총 들어온게 57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예를 들면 군도 배수로 정비사업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해당 실과에 또 안길보수사업 이런 것은 부서를 굳이 거명한다면 건설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토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풀사업비 성격으로 세우는 것은 제가 봐서는 옳치 않은 것 같고 재난관리기금이 아니라 우리가 재난에 예상치 못했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 예비비로 써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기금에서 이렇게 풀사업비로 세워놔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여기 하천 재난분야에서 풀사업비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석축이 있는데 밑에가 석축붕괴가 밑에 세굴 아닙니까? 세굴해 가지고 긴급히 복구를 해야 될데, 예를 들면 도로 어디 포톨이 생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을때 긴급히 어떠한 발주과정 이렇게 번잡하니 예산 성립 그런 과정없이 바로 확대된 것을 방지할 목적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제가 봐서는 이 예산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선심성 예산 내지는 먼저 본 사람이 예를 들자면 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 돈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래서는 옳치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려고 하면 정확히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급한 데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이것은 옳치않은 예산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렇게 집행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어천 염해피해 담수시설 설치사업을 여기 예산서 상으로는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올린 것인데 설명자료는 뒤에다가 도비라고 해 가지고 도비, 시비가 헷갈려 버렸어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재원대체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은...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총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뭘 지금 여기 내용대로라면 현장조사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재원 대체라면 이미 목적이 정해 져있는 것 아니에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관정도 얘기를 하고 또 주변에 용수로 단면 확장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를 포함해서 앞으로 용도는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상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쓰실 때 와 가지고 어떻게 쓸지 상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아니 상의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에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이라기보다는 일부 여기도 일부 농가들한테 도움되는 수준 급하게 이 정도 수준에서 필요한 시설하나 지원해 주는 정도로 끝날 예산 아닙니까?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책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기관별로.....
정태

김정태위원

기관별로 하면 되는 것인데 뭔데 돈을 도에서 4천만원을 내려가지고 어디 쓸데도 애매한 돈을 갖다놔요? 돈이 남으면 봉강 신촌에 마을회관에 천장이 새는데 그쪽에 재원대체 하면 안될까요? 한 500만원만 있으면 하는데 그것도 재난입니다. 비가 오고 새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은 정말이지 좀 애를 써가지고 우리가 각 기관별로 책임져야 될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유리알 다루듯이 해야 될 이런 상황에서 떨컥 내용없이 돈이 내려오는 이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당장 저희들 집행을 안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시기 하고
정태

김정태위원

도에서 그리 해 가지고 그리 집행하라 그러면 해야지 방법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다 해서 집행책임은 결국은 제가 지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그쪽으로 집행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제대로 말씀도 안해 주시고 약간 애매하신 것 같은데애매한 것은 저희들이 깨끗하게 정리해 드릴께요.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다음에 저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마는 저도 상당히 의아해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일괄 편성이 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러번 말씀을 드리지만 염해 피해 관련해서 원인을 찾아서 그들에게 얼마정도의 책임을 있다라고 책임추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로는 협의문상으로는 다 이의 제기하지 않고 하겠다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겠습니까? 당장 안돼죠.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용역을 수행을 할 용역기관 내지는 협회를 물색 내지는 선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움 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죠. 용역비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 용역해 본적도 없는 기관들이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당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용도로는 절대 쓰지않는 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한 가지 수정 보고드릴 것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아까 건축과 이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회관 5천만원 보수 건이 진월면 차사리 사동마을이이 아니고, 중마동 사동마을이 맞습니다. 다시 정정보고 드립니다. 중마동 사동마을로 건축과에서 정정 보고 왔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설명들어야 되는데요. 사동마을 어디보고 그럽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마을회관 보수가 진월면 차사리 사동마을이 아니고 중마동 사동마을 회관이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사동마을 회관이 어디 있는 것 보고

백성호위원장

위쪽에 한마음회관뒤쪽에 있는 32통 회관 그것 말씀하시는가 본데요. 그렇습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정확히 위치는 모르는데 건축과에서 중마동 회관으로 정정 보고가 왔습니다.

백성호위원장

1층에 공판장으로 쓰고 2층에 회의실로 쓰는데 거기 말씀하십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2층 건물입니다. 사진 상으로

백성호위원장

거기가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서기

이서기위원

지은지 얼마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해야 됩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위치가 거기다니까 별도로 건축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마을회관으로 돼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마을회관 마을 것입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마을회관은 마을것으로 봐야죠.

백성호위원장

시에서 소유하는 것도 있어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치가 진월면이 아니고 중마동이라니까 상세한 것은 건축과에서 한번 이서기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과의 업무도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마을회관 신축 이런 것 말고요. 재난관리과의 본연의 업무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비 재원대체 자꾸 말씀하시는데 100%시비기 때문에 정산보고의 의무 없죠? 우리 도에다가 정산보고 해야 될 의무없지 않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시비에요. 도비 아니에요. 자꾸 도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식

오우식재난관리과장

아니 도비로 재원 대체

백성호위원장

아니 재원대체라는 표현도 그렇고 부기상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것을 정산보고 해 줘야 될 의무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시가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54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