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경환 의원 발언

제226회 제9차 총무위원회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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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로 진행방법은 제8차 회의와 같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2014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업무 국고보조금 2억 2,06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련 업무에 청소년 육성기금이 지원됩니다. 8,194만원 계상했습니다. 같은 청소년사업비 도비보조금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251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12년차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성과평가 학술용역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용역심사보고회 심의를 완료한 사항으로서 주된 분석의 내용은 교육환경개선 지원조례의 추진과정과 특징, 개선사업의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을 하고 프로그램 실적과 성과분석, 관내 고교 진학률 변화추이 분석, 고교졸업자의 대학 진학율 변화추이분석 등 그동안에 해 왔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평가 분석하여 향후 시책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여름방학 중 체험캠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체험캠프는 관내에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이나 우리 관내 학생들이 접해 보지 못한 그런 생활학습체험에 대하여 관외 체험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과 후 맞춤형 학습반 운영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과 후 맞춤형 학습사업은 올해까지는 학력 향상위주로 언, 수, 외를 중점적으로 백운고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관내 고등학교 관계자들과 수차례 토론을 거쳐서 2014년도 운영 방안은 권역별로 출석율 제고를 위해서 광양읍 권과 중마 권 2개로 권역을 나누어서 실시하되 학력 향상뿐만 아니라 진학컨설팅과 요즘 대학들이 요구하고 있는 자기 소개서의 작성지도 이런 범위를 영역을 확장해서 하기로 하고 학력 신장에 대한 사업은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개선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초중학교 학력사업입니다. 중학교 학력향상 프로그램에 13건에 대하여 14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중고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에 대하여 6건, 영어체험교실 지원에 대해서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어체험교실은 도비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2개소 칠성초와 광영초에 대하여 영어 체험교실을 설치하는 지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은 20건 사업에 8억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철고 기숙사 증축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마고 종합교육관 증축사업비 3억원, 광양외국어 체험센터 리모델링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2쪽,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 받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도가 30% 부담하고 우리시가 7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백운장학금 출연 1억 7,500입니다. 이것은 시금고에 협약사업으로서 농협에서 1억 2,500, 광주은행에서 5천만원, 그래서 1억 7,500만원을 백운장학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기숙사 입사생 관리운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공공기숙사에 입사생이 입사할 경우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60명에 대한 운영비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지원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문예교실 교육 강사에 대한 강사료 계상분입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일반보상금에 301-09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 강화워크숍 참석자 90만원, 관계자 회의참가보상 120만원, 현장모니터링 참가자 보상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장에 대한 이전 기타 부담금으로 광양평생교육관 운영비 1억 5천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초등학력 인정 문자해득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초등학력 인정 강사 워크숍 참석자 실비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비 1천만원 계상했고 전라남도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로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 광양시 자체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도우미 육성 사업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서 민간이전입니다. 제8회 푸른성장 청소년 대축제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시티투어를 실시하여 어려운 청소년이 우리시 관내 관광지를 투어 할 수 있는 차량 임차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시티투어 보상금입니다. 장을 넘겨서, 청소년 시설에 민간이전으로서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9천만원, 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비 4억 1천만원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보강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지원에 민간이전으로서 광양 중마 112 자전거 봉사대 광양과 중마대 2개 대에 대해서 8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등은 청소년문화센터와 청소년문화의 집에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국비와 시비가 함께 계상된 사업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BBS에 장한 청소년 위안행사를 할 수 있도록 300만원 보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에 광양 지구회에 청소년 패스티발 운영비 400만원 지원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에 광양문화의 집과 중마동 청소년문화센터에 청소년들 자체 참여위원회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 기금과 시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좋은 사업으로서 사회복지 보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매년 기금과 도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기금과 시비의 지원 사업비로서 1,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 시설 배치지도사 인건비 3,888만원 계상했습니다. 25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구축 지원으로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사업내용입니다.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구축비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과 학습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9,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신규 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지방청소년사업비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반자 프로그램 역시 국비, 시비 매칭으로 1,95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청소년 우범지역 CCTV 2대를 설치하고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4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학술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4천만원인데 10년 동안 진행해 온 성과를 분석해서 용역을 해서 다시 개선점을 찾고 보완을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비가 너무 과하게 잡히지 않았습니까? 4천만원이면?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저희가 학술용역으로서 이 사업을 수립을 하고 관련용역단체나 이런 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석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사실은 당초에 제시한 것이 약 9천 정도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을 많이 감소를 시켰고 주된 연구비의 분포가 인건비가 한 2천만원 차지합니다. 그 인건비 내용에는 책임연구원 그다음 연구보조원, 공동연구원 등이 참여를 하게 되어서 이 중에 4천만원 중에 인건비가 2천만원이고 조사비나 회비 등 해서 기타경비가 1,400해서 총 3,400이 수행 경비고요, 거기에 따른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윤 등을 합해서 4천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2천만원이 6개월 동안 수행할 수 경비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면 거의 대학교수들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 교사도 있고 전문가, 시민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들보다도 일선에서 직접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학교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더 낫겠고, 세미나 또는 토론을 개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세미나는 어떤 단체에 다가 줄 것입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용역을 하는 용역수행업체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를 하는 것이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4천을 용역사에 다 줘버리지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예, 거기에 포함된 세미나입니다. 세미나 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비용이 그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영어체험교실 지원이 6,750만원이 있고 또 광양 외국어 체험센터 리모델링비가 또 있어요. 그런데 영어체험교실하고 외국어체험센터가 다릅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어체험교실은 각 학교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초등학교가 16개 되어 있는데 영어외국어 체험센터는 광양시 중마초를 우리시 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험센터로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3, 4학년은 4시간, 자기 과정속에서요. 그리고 5, 6학년은 6시간을 체험센터에 가서 실제적으로 영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외국인 강사도 있고 내국인 보조강사도 있는데 전학생이 중마초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일단 여기서 영어체험교실은 자교에 있는 영어체험교실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철고 기숙사 증축비가 5억이고 중마고 종합교육관 증축비가 3억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제철고에 기숙사 총소요비용은 부대비용 빼고 건축비만 당초에 계획서 안에 10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교육청에 지원요청을 했으나 도교육청에서 지원금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법인부담금 5억과 시비 부담에 대한 5억을 저희에게 요청을 해 온 사항입니다. 다만, 중마종합교육관은 국비를 16억 5천만원을 확보했고 또 도비를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약 26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 대하여 중마고에서 저희들에게 요구액은 5억을 요구를 했는데 요구내역 자체가 부대시설을 구축하는 사업비로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3억으로 사정을 한 내용이고 기숙사는 순수한 건축비여서 5억을 지원하도록 책정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중마고 종합교육관 증축에 왜 거기는 도비는 안 되어 있습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도비는 학교로 바로 내려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6억 안에가 다 들어 있는 것입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21억 도비가 5억.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제철고 기숙사 증축비가 5억을 했는데 거기에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심의는 거쳤습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쳤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중마고 하고 같은 고등학교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런데 5억하고 3억 그렇게 차이를 두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는 없습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이 완성되게 도와주는 것이 사실 지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마고는 학교 관계자하고도 얘기했지만 3억으로 충분하게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고 제고는 사실 5억에 대해서 이론들이 많이 있었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제고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될 내용을 당위성을 좀 분석을 해 봤더니 제철 법인회계가 2월 말일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하고 달리 올해 예산에 5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숙사는 당장 내년 신입생부터 입사를 시켜야 되는데 법인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2014년 3월 이후에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고 우리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당장이라도 건립을 한다면 2014년도 입사하는데 가능하겠다.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난번에 우리 교육개선위원회에서 30%를 오픈을 하지요? 개방을 하지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때 다시 좀 더 많이 개방을 하도록 해 보겠다 그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당장 올해 입학생부터 광양시 관내뿐만 아니라 전체에 30%를 개방을 하는데 광양시 관내에 다가 10% 쿼터를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5명 중에 쿼터를 받으면 38명 정도는 광양시 학생들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현재는 광양이라고 하더라도 원거리 위주로 입사를 시켰기 때문에 광양 아이들이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숙사를 좀 많은 양을 확보를 하게 되면 제고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는 광양읍권만 들어갔는데 광영이나 중마권역 아이들도 입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원을 하려고 한 배경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251쪽, 교육환경개선사업 성과 평가학술용역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학술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12년간 약 1천여억 이상을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그 긴 기간 동안에 공무원들이성과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학술 용역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동안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성과평가를 하고자 하고 성과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향후에 우리시 교육개선사업의 어떤 자료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유사한 나름대로 용역을 주는 것을 많이 해 왔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내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금방 12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쭉 해 오셨다면 내년이면 민선 6기 시장이 다시 시작하고 민선 7대 의회가 다시 시작합니다. 어차피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과제를 줘야 되는데 지금 의회나 지금 시장이 아닌 내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민선 6기 시장, 민선 7대 의회가 함께 용역과제를 줘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이 12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년에 할 것이 아니라 그다음 사업비로 해야 맞다고 봐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 7월 이후에 발주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 부분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철고등학교 기숙사 증축문제, 이 문제를 학교교육에 다가 너무, 저도 학생교육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우리시의 예산 집행 편성의 원칙적 기준이 무너지면 집행이 아니라 의회가 심의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전남 도교육청에 다가 요청을 했는데 전남도교육청이 여기에 다가 예산을 배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전달 받기는 전라남도 교육청의 재정이 열악해서 시설 투자는 좀 지양을 하겠다. 학교교육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다 라고 관계자가 이렇게 전달을 받고 왔다고 저희들이 학교관계자에게 말을 들었거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학교 관계자에게들은 말이고, 담당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전라남도 교육예산 그렇게 열악하지 않습니다. 우리시도 상당한 예산을 받아 오고 있는 것들이고 하다못해 광양 옥룡 북초등학교까지도 학생수가 6, 70명 되지만 체육관을 지어 주겠다고 전남도교육청이 추경예산을 확보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도교육청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여기에 다가 배정하지 못한 것 몇 십억도 아닌 2, 3억을 배정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상 제철고등학교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교육청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등학교에 지원해 줄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의해서 도교육청이 여기에 다가 지어줄 명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다고 전남도교육청이 줄 수도 없는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하지 못하는데 열악한 말하자면 우리가 어쩌면 우리 광양시가 만들어 지고 처음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은데 내년이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시가 전남도교육청도 주고 싶어도 못주는 예산을 예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시가 대신 부담해 준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에요. 이 문제는 지금 원칙적으로 여기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포스코 교육재단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철 고등학교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포스코 교육재단이 필요하면 포스코와 상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해야 할 문제이지 우리 지자체가 관여해서 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거에요. 그리고 아까 학생 수를 말씀하셨는데 제철고등학교 신입생들, 예를 들어서 이것은 꼭 줘야 된다면 전라남도교육청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왜냐 하면 지금 이번에 2011년, 12년, 13년 학생들 입소한 것을 보면 광양 우리지역 학생들이 입소한 것보다 광양시가 아닌 전라남도 다른 지역에서 입소한 학생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지원한다면 전라남도가 지원해야지요. 우리가 지금 작년 기준해서 광양시에서 26명 입학했습니다. 순천에서 15명, 여수에서 26명이 입학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광양시가 25명, 순천이 29명, 여수시가 39명 입학했어요. 그리고 전라남도가 아닌 타시도에서 온 학생들만 하더라도 44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령 지원한다면 전라남도교육청이 지원해야 되고 어쩌면 타 지역 경상남도에서 23명이 우리시로 오니까 경상남도에서 지원해야 되고 또 중국에서도 오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교육부가 지원한다면 몰라도 가장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인 광양시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이것을 다른 것으로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말씀 드렸어요, 차라리 이것 아닌 다른 것으로 차라리 제철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 하면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광양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3억 이상 매칭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유독 매칭을 한다면 자사고는 뭡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봐보세요. 국가정부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과정도 학교재량으로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교사 채용할 수 있고 교장 자격이 없어도 교장을 채용할 수 있고 학사 과정도 정부의 지휘 받지 아니하고 학교재량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부금도 일반 고등학생보다 일반 고등학교가 100만원 선이라면 여기는 300만원 선입니다. 납부금 더 내는 것으로 했던 것이고 장학생도 재단에서 10몇% 이상 장학생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 6개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하는 것은 포항제철고등학교, 광양제철고등학교, 울산, 청운고등학교 3개고 나머지는 약간 다른 것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6개가 자사고인데 이것을 나는 우리시가 차라리 포스코 측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데 이것을 기어이 학교문제라고 해서 우리시가 전부 다 부담한다는 것은 어떤 점에 있어서는 긴축재정을 하고 있지 않는 우리시 형편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광양시 공립 중고등학교와 비교했을 때 우리시민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물론 고민이 되고요. 사실 예산편성하는데 부담이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5억을 배정하고자 했던 이유는 제철고가 자사고 이기는 하지만 다른 자사고와 달리 등록금이나 수업료가 일반 공립고 수준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형평성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강당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1개 강당당 시비를 3억 지원한 사례는 있었는데 백운고나 중마고에 대해서는 기숙사비 7억까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숙사도 강당하고 같은 수준으로 3억을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관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하는 것은 어찌되었든 학교가 명문고가 우리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교육에 대한 수준이라든지 가치라든지 브랜드가 엄청 올라간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라도 또 금호동의 어떤 숙원사업 차원에서 5억을 통 크게 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지금 계속해서 비약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 형편하고 지금 이것은 자립형 사립고라고 말씀드렸어요. 재단이 이렇게 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하고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학교입니다. 대한민국에 6개 있는 거에요. 지금 제가 포항시에도 알아보고 울산에 있는 청운고등학교에도 알아보고 싶지만 알아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울산이나 포항에 절대로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니까 알아보지 않았지만 불구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다가 그런 이유로 이미 이것은 포스코 그룹이 재단을 만들어서 특별한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일반 공립계 고등학교보다 납부금도 3배나 비쌉니다. 장학금도 더 지원하고 그 기업이 정부에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선정 받아서 하고 있는 거에요. 우리가 지금 돈이 200억도 아니고 5억을 가지고 고민한다는 문제가 있고 우선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느냐 조금 전에 다른 학교 공립고등학교에 대해서 7억까지 지원했다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매칭 비율을 또 보셔야 됩니다. 이것 10억 사업비에 50%를 우리가 부담하는 매칭 비율은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우리가 보통 13억이나 14억 되는 이런 사업비도 보통 3억 기준해서 했던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억지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이런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포스코 교육재단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염려를 한다면 우리 시민들의 생각과 집행기관이 반대로 갑니다. 우리시가 내년에 이렇게 어려운 여건이라면 물론 포스코가 글로벌 기업이고 어렵다고는 하지만 광양시 어려움에 대해서 광양시 교육에 대해서 어떤 것을 좀 성의 표시를 할까 이런 것을 시민들이 원하고 있고 그것이 맞는 거에요. 그런데 거꾸로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오히려 여기에 억지로 주려고 애쓰는 노력은, 거기서 처음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주지 않을 것으로 알았었으면 미리 포스코재단 내에서 정리했을 것인데 전라남도교육청이 줄 것으로 봤다가 줄 명분이 없어서 못 주니까 우리시가 대신 안겠다. 이것은 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자체를 저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고 어떻게 보면 고양이가 쥐를 생각하는 성격이 되어 있는 거에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시 형편하고 포스코 형편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저쪽 형편입장을 염려할 그런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을 떠나서라도 이런 것이 작은 교육을 지원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 우리시 전반적인 모든 재정이 이렇게 집행된다면 어떻게 앞으로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단순히 이것 하나를 본 것이 아니라 이 원칙이 무너지면 어떻게 감당해 나가겠습니까? 나는 우리 시민들이 이일 때문에 어떤 소외감이나 상실감 느끼게 되는 것 바라지 않습니다. 일반 우리 공립고등학교에 다니는 시민들은 포항제철고등학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열심히 하는 학교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는 학교입니다. 우리시민들은. 그런데 몇% 배정해 주는 범위 안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일부러 들어 가고 싶어도 학비 부담 때문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런 일반 공립고등학교에 다니는 일반시민들,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소외감이나 갈등이나 상실감을 주도록 하는 이런 행정이 맞느냐, 의회 의원들끼리도 갈등을 만드는 것이고 또 기업과 우리시와의 갈등을 만들고 왜 이런 발단을 집행기관이 만드는지 이성웅 시장께서 만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따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혜롭게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평가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보겠습니다. 광양시 평생학습 한마당 잔치가 목 변경이 되었는지 몰라도 4천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도 했던 사업이지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5천만원 되어 있다가 1천만원 깎았던 것 아닙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과목이.

노신

박노신위원

바꾸어졌습니까? 1박 2일 하던 것을 하루로 줄인 이유가 뭡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2012년도 이태동안 이틀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을 거쳐서 행사를 치르게 되면 일요일 오전에 행사를 마무리 하게 됩니다. 행사내용을 좀 줄이면 당일에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행사를 축소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사업 6천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올해 신규로 합니까? 이 센터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상담복지센터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있고요. 폭력상담센터는 Y에 위탁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왜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목 변경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쭉 해 왔던 사업입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청소년업무가.

노신

박노신위원

전년도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동일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계속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그 밑에 259쪽 맨 아래에 보면 청소년 우범지역에 있는 CCTV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서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 대상지역이 설명 자료에 보니까 공원이나 육교 밑에 우범 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범 지역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예산 말고 나머지 부서 치안 부서에서 엄청나게 많이 설치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사업이 2원화 되면 안 되니까 필요하면 그 쪽 부서에서 더 늘리더라도 특정한 학교를 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반적인 광양시 관내 공원이나 육교 밑이든 청소년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쪽 부서에서 일원화 되어야지 이것이 또 나누어지면 안 되니까 필요하시면 이따 그 쪽 부서에 요구하시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의회에서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신규 사업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우범지역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것 외에 담당부서가 원칙적으로 있으니까 그 쪽 부서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되는 것이지 말하자면 이 쪽 부서에서 또 신규 사업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할 때 CCTV를 관장하는 부서 하고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우리 목적사업으로 쓰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총괄 관리부서 와는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쪽 부서에 의견을 주면 되는 것이지 여기 부서에서 또 사업이 집행이 되면 안 되지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현재 CCTV를 각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우범지역에 대해서 만큼은 경찰서하고 우리시가 협의해 가지고 매년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수 십개가 아니고 거의 수 백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에요. 특정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한 부분은 별개이지만 일반적인 청소년 우범지역 공원이나 육교라면 금방 그 쪽 경찰서 부서에서 하는 CCTV에 포함시켜야지 여기에서 독자적으로 한 개, 두 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경찰서로 기관에 출연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또.

노신

박노신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떤 곳에 해야 되겠다고 정해 놓은 곳은 없지요? 아무튼 청소년우범지역에 다가 CCTV를 설치하겠다 그 말이지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개최해서 청소년에 대한 폭력예방활동 제안을 듣는데 거기에서 또 제시가 됐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어디에 다가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 광양시 관내 청소년우범지역에 다가 2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지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제시된 지역은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할 때는.

노신

박노신위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우범지역이 어디 어디가 우범지역이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 왔는데 막상 사업을 실행할 단계에서는 가장 극심한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우범지역이 다 그 말이지요? 공원이나 육교 등.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251쪽에 보면 용역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12년간 총결산 용역인 것 같은데 매년 성과분석하고 또 내년에 어디를 지원하겠다는 보고서 쭉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정리가 잘 되어 있어도 더 이상 분석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문예교육 252쪽, 강사가 6,525만원이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많이 투자되지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고 비문외자에게 한글을 체득할 수 있는 깨우칠 수 있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강사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257쪽에 보면 청소년 페스티벌 해 가지고 청소년 육성회 광양지구회인데 이것이 무슨 단체지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사단법인 중앙단체로부터 지자체에 예하의 단체인데요. 육성회 광양지구회가 결성이 되어 있어서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로 2월 달에 학년이 끝나는 청소년들이 탈선하기 쉬운 그때에 육성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시비 4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자부담해서 페스티벌을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쭉 자료를 보니까 각 학교에 원어민 강사 지원이 8,700만원씩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제철초등학교, 제철남초등학교, 제철중학교는 한 번도 원어민 강사 지원이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글로벌 육성이라는 명제 하에 저희들이 영어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어교육은 제철이 앞서간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제철법인에 교육학습 형태를 선도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해서 영어체험교실을 설치를 하고 원어민 강사를 투입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철 쪽에 지원을 하지 못한 것은 자체적으로 제철초와 제철남초, 제철중학교, 제철고등학교까지가 자체적으로 영어 교사를 투입을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에서 빠졌고 외람된 말씀 같지만 제철고에 기숙사를 지원하게 되는 이런 예산을 배분도 이런 사업에서 제외된 그런 전반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배분을 했을 때 이런 과정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고에 대해서 시설비로 조금 지원을 하려고 했던 그런 내막이 있다는 것을 죄송한 마음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요즘은 교육경쟁시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철고가 여기 설립이 되어 가지고 지역에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제철고에는 자체적으로 우수한 인재도 있지만 일부 다소 최초에는 5% 개방에서 10%, 이제 30%까지 개방을 한다고 해서 명문고로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외지에서 많은 아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감으로 인해서 꼭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마는 명문대를 감으로 인해서 우리 광양지역의 교육의 평가의 어떤 가늠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역 교육명문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는 하나의 매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가 통상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지역을 초월하고 특성한 개념을 초월해서 상호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사고인데 자사고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지요? 법적으로?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우리 광양시 조례에도 시설설치 기숙사 설치는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철고 기숙사를 확장했을 때 그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제철 직원 자녀가 수혜를 받습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증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개방을 해서 많은 외지인들이 사실 개방을 하게 되면 성적이 우수한 외부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외부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실은 우리 관내 광양시민의 자녀보다 외지인의 자녀도 있지만 더불어 기숙사가 증축이 되면 우리 시민의 자녀도 많은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기숙사에 광양 출신들이 현재 21명이 기숙을 하고 있어요. 거기 회장도 광양읍 출신이 회장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환경은 또 교육내용은 좀 크게 보고 또 개념을 달리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꼭 무슨 다른 여러 가지 개념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를 총괄해서 지원할 것은 하고 또 원어민 강사 같은 것은 또 자체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만큼 우리 세수가 세이브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학교는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서로 바란스를 맞추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제철고 기숙사 시설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공통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주무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는 우리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교육은 도교육청에서 모든 부분을 아울러 가는데 시설비 10억중에 자부담 5억하고 5억 정도를 도교육청에서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필요성을 거기에서 못 느낀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고 두 번째는 심의위원회에서 얘기들이 분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교육계나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5억을 할 것인지, 3억을 할 것인지 그런 여론의 수렴도 필요했었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3월에 학생들 기숙사 입주를 목표로 한다는데 이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3월 입주는 시기적으로는 무리인 것 같은데 이것 지금 발주를 했습니까? 자부담으로.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발주는 아직 우리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했고요.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3월 입주는 힘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국대상으로 30% 오픈을 했는데 우리 광양시 관내에 10%쿼터를 배분하겠다. 그런 부분에 약 30여명 수혜가 생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철고등학교가 옛날에는 제철 직원 자녀들만이 다니는 학교였었는데 조금씩 조금 씩 오픈하면서 광양시민과 전국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개방하는 범위를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제철고가 옛날에는 스카이에 들어 가는 비율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명문고로 자기 매김 됐었는데 지금은 스카이대 입학 율을 보면 광양고나 중마고나 백운고, 광영고 거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한 예산 지원 부분은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강당이나 기숙사나 또 급식실이나 모든 부분들이 도 교육청 예산이 먼저 가닥이 잡히고 그리고 부족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었거든요. 그런 맥락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민선 3기 12년 평가 이런 책자를 또 만들고 결과물을 하겠다. 등등 그런 부분과 맥락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을 용역을 하면 누구에게 맡기고 그다음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긍정적, 부정적 그리고 예산적 액수 그런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를 줄일 것인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을 가늠자로 잡기 위한 용역인 것인지, 아니면 이성웅 시장 12년 동안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이렇게 정말 많이 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기 위한 용역인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용역을 하고자 한 근본 목적은 12년 동안 많은 재정적인 투자를 했지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낸다고 하는 것은 명문대 입학율,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 등의 조건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시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초로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많은 재정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교육환경 그렇게 재정투자를 해서 어떤 실적이 있느냐를 물었을 때 사실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문대가는 것이 교육의 목표는 아닌데 단순히 관내 고교 진학률이라든지 명문대 입학 율이라든지 이런 자료만 제출한다는 것이 좀 궁색하기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들도 실무를 보고 있지만 과연 이 프로그램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지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진단을 하고자 해도 교육지원청과의 어떤 관계가 있어서 쉽사리 그 업무를 저희들이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3의 자에게 이런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결과 치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의 지속여부라든지 또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에 모델 제시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받고자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절대 시장님의 마무리 업적 평가나 이런 부분과는 별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용역을 어떤 내용으로 줄 것이고 누구에게 줄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줄 것입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과업의 내용은 설명서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업의 내용으로 입찰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질문을 하는 사람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12년간에 우리가 조례도 제정을 했고 예산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대학진학이나 고등학교 진학이나 진학 비율 전반적인 초중고의 학력 신장이 월등히 높아 졌다. 그리고 학습 분위기라든지 학습 자재라든지 지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타 시군에 비해서 성숙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자료가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치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방향감각을 잡기 위한 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수긍을 하는데 질문을 하는 분이 답을 알고 있고 또 그 방향도 알고 있는 것인데 굳이 4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백운장학금 출연금이라고 해서 1억 7,500만원을 아까 농협에 얼마 광주은행에서 얼마인데 우리가 농협에 예치를 한다는 소리입니까? 농협하고 광주은행에서 출연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농협에 금고 계약으로 인한 협력사업비로 저희들이세입을 잡아서 종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것을 세입처리를 안했습니다. 않고 백운장학회로 바로 줘버렸는데 이제는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백운장학회로 출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발생되는 이자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협력사업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양 금융에서 출연하는 1억 7천의 예산을 일반세입으로 넣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일반 모든 지출사항으로 세출을 해도 무방한 것인데 꼭 백운장학금으로 다시 출연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금융기관에서 비도를 정해 가지고 왔습니다. 백운장학금으로 하겠다. 원래2억을 했는데 사랑나눔복지재단과 나누어서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목적출연입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다음에 강사료가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예산담당!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심의할 때 강사료가 1억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담당관 이야기가 모든 강사료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집행한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러 군데 교육청소년과에 강사수당, 강사로 인해서 집행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병환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공무원 대상하는 강사료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민간인 대상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에 편성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제 담당관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하던데요? 왜냐 하면 매년 이것을 내가 물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총괄 강사료를 목으로 정해 놓고 각 실과소에 배분해서 주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또 각 과소별로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예산담당하고 전문위원하고 전체적인 강사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 삭감조서 내기 전까지 빼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다음에 스마트폰 중독 학생들 청소년들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청소년 때문에 부모를 상대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어떤 청소년들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가늠하는 것도 그렇고 대상자를 어떻게 정할 것이며 그다음에 그 아이들 직접교육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교육프로그램을 한다는데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서 학교폭력상담센터로 많은 상담 의뢰가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들에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관련 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특히 부모를 상담하겠다는 것은 스마트 폰을 소지를 하거나 문자를 날리거나 이런 내용들을 부모님들이 먼저 알아야 자녀를 지도 할 수 있겠다 해서 부모 교육 쪽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학교나 군대나 의무 측면에 있는 집단들에게 스마트폰 이용 범위와 시간을 강제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들은 등교 전까지 또 방과 후에만 활용하고 또 학습시간대에는 전혀 소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방과 후에 쓰는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순응을 한다고 보십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부모들이 스마트폰 사용 제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요령 있게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제재를 하거나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부모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전에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쓰는 아이에게 엄마가 잘못 지적을 해서 불의의 사고로 이어 지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교육대상 범위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할 것입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뢰가 들어오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가 스마트폰 때문에 학업도 잘 안 된다. 악플을 많이 단다. 이런 내용들로 많은 상담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런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게 선별적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교육의 효력이 얼마나 발생할까 싶은 데, 이왕 이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각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그런 조직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과 교육청소년과에서 합동으로 프로그램을 창설을 해 가지고 정례화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가줘야지 신고 들어온 학부모만 선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제철고 연도별 입학생 현황하고 기숙사 지역별 입소자 현황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리하는 차원에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철고 기숙사 증축비를 도교육청에 다가 예산요구를 했었습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직접 합니다. 학교시설비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래서 도교육청에 다가 예산을 요구했던 것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줘야 맞다고 생각해서 그 쪽에 다가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통상적으로 교육에 관한 시설비 프로그램은 정부와 지자체와 또 자부담 자사고이기 때문에 자부담의 형태로 재원이 확보가 되는데요. 제철 법인도 이전에도 보면 도교육비를 많이 받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요청을 했는데.

경환

정경환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제가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교육청에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처럼 아까 설명이 되어서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범지역 CCTV 그것을 의회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셨는데 의회에서 개인이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2개소를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앞에 우리 박노신 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 장소를 말씀해 달라고 그러니까 장소는 이미 정해 져 있지만 그때 가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더 시급한 장소에 다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두 군데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두 군데만 해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범지역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해 달라고 한 것입니까?

시급한 곳을 결정을 해서 하자 그런 것입니까?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래서 장소는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258쪽에 사무관리비에서 등기우송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안행과에서 예산 설명할 때는 우편요금은 통합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부서 별로 우편요금이 있는데 그것을 통합 운영하겠다. 안행과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박말례교육청소년과장

조달청에서 바로 발급을 해 주고요. 그 수수료를 저희에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직

겸직세정과장

박말례입니다. 2014년도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3쪽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세 23억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세 건축물분과 토지분해서 195억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 320억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 좀 감되었습니다. 8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로서 제철소 법인에 법인세분이 감된 결과로 인해서 417억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64쪽, 지난 연도 수입 12억 계상했습니다. 세외 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증지 수입이 2천만원, 징수교부금 14억 2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 임시적 수입으로서 그 외 수입이 2억 2,500만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에서 세출부분에 설명 드렸던 시금고 협력사업비 2억과 자동차세 징수촉탁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20억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65쪽, 재정보전금 27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67쪽, 기타보상금에 성실납세자 경품 구입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무조사 및 주민세 등 부과의 목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계상했습니다. 각 일반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가 고루 되어 있는 것이 팀별 각 목이 다르기 때문에 편성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재산세 팀에 일반운영비 장을 넘기겠습니다. 여기도 일반운영비로서 크게 증 된 부분이 없습니다. 270쪽, 자산취득비에 세외수입 간편 납부 안내를 위한 모니터 구입 20만 5천원 짜리 18대를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271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스마트폰 체납차량 자동인식조회기 있습니다. 3대를 구입해서 스마트폰으로 체납차량을 조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표준세외수입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키보드 보완 시스템구축으로서 안행부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완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은 충분히 질의를 해야 되지만 또 의견 조율시에 우리가 협의해야 될 사항들은 되도록이면 자제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과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263쪽, 세입예산에서 작년에 560억에서 417억으로 법인세 소득세 작년에 법인세 소득세 분에 포스코가 88억원이었는데 내년 추계를 65억으로 했습니까?

겸직

겸직세정과장

박말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은 이외에 나머지가 다 합해진 것인데 내역에 없어서 세입재원별로 추계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갖고 계시지요?

겸직

겸직세정과장

박말례 예. 제출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26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4,800인데 올해 6,200으로 약 30%쯤 증액이 되었어요. 물론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비용이 늘게는 되어 있지만 쭉 부기된 내용을 보면 특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부기 해 놓은 것에 전년도하고 금년도가 나누어서 비교해져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럽니다. 30%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겸직

겸직세정과장

박말례 270쪽에 보면요, 전라남도 지방세 연찬회 개최비가 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이 600만원 계상이 되어서 1,400만원 증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증액요인이고요.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씩 증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담당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것 가지고 제가 납득이 안 되어서 묻습니다.

화엽

이화엽세정팀장

입니다. 270쪽에 보시면 상단에 보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고지서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 운영비에 약 820만원정도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연찬회하는데 개최비가 600만원, 그다음에 물품비가 앞에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연찬회 하는데 약 800만원 소요되고 스마트폰 고지서 발송시스템 운영하는데 약 800만원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스마트고지서 발송시스템을 이용하면 개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오히려 고지 방법이 개선되어야 되는 거에요. 스마트폰을 이용했으면 나머지 것이 개선되어서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야지 거꾸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고지하는 수단이 더 부담으로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화엽

이화엽세정팀장

그 비용은 부담이 되지만 나머지는 예를 들면 납세자 편의나 또 스마트폰이 워낙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편리하게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초창기 약 2년간 정도는 종이 고지서하고 같이 발부를 하지만 약 2년 후부터는 종이고지서 자체를 발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오히려 더 절감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중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고 스마트폰은 이미 직접 받는 것 이상으로 충분히 고지 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나는 스마트고지서 발송시스템은 당연히 잘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훨씬 페이퍼로 했던 부분 때문에 줄어들어야 되는데.

화엽

이화엽세정팀장

페이퍼를 한 2년 동안은 병행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2중 부담은 이해가 어려워요.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쭉 내역을 제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세정팀장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세입부분에 지방소득세가 143억이 줄어 들었는데 대비표를 내주실 때 2009년도부터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입니다. 2014년도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3쪽부터 287페이지까지 이고 설명 자료는 125쪽부터 135페이지까지입니다. 275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입니다. 세입을 104억 3,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99억 5,188만원이 증액된 세입입니다. 증액의 주요인은 구태인 체육공원부지 매각에 따른 세입예상액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1,080만원 감액된 6,240만원을 계상했는데 감된 사유가 국유재산 관리권이 금년 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3천만원 정도의 감액이 예상됩니다. 물론 우리시 공유재산 임대료는 1,9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에 미반영해 가지고 추경에 계상된 관계로 6,41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것으로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공제비 90억 50만원하고 시 법인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 수입 5,100만원 등입니다. 다음 276쪽은 국공유재산 관리 및 권리보전을 위한 측량 비용 등 업무추진 도비보조금 500만원 세입입니다. 277쪽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7,526만 3천원 감된 453억 9,0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명세입니다. 직원총괄 인건비가 425억 3,300여만원으로 저희 회계과 총 예산의 90% 이상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우리 공기업을 제외한 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78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 3억 7,566만원 감액 사유는 2013년도 채용예정이었던 신규직원 50여명을 2014년도에도 실무수습으로 임용할 계획으로 그에 따른 감액분하고 2013년도 전년도 과다 편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 수준인 2,395만원입니다. 다음 쪽 279페이지, 하단 부분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우리 감사부서, 예산, 세무, 여론동향 담당자의 업무에 따라서 5만원에서 12만원의 월정액 지급분이고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들의 월액 5만원 기준으로 4억 6,16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 부분 공정한 계약추진 일반운영비부터 다음 280쪽은 계약업무추진 관련 일반운영비 여비 또 운전공무원의 도주관 및 영호남체육대회 참가 가족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쪽, 국공유재산 관리예산 중 공공운영비 5,800여만원의 증액은 시가 소유 사용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각종 제해로 인한 복구비와 또 우리 영조물이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을 위한 공제회비 등 공공요금 증가 등으로 전체 공공요금비는 4억 4,39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도 수준인 1억 5,156만 2천원하고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차량보험료 4천만원에 대해서는 금년과 같이 경쟁 입찰로 보험사를 선정해서 일괄 가입하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구입비 7,200만원 반영은 내구연한 경과 내지 주행거리가 상당해서 대체구입이 요구되는 시장 전용차량 오피러스하고 의전용 SM5 2003년식입니다. 대체 취득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지원 자산취득비는 물품 복사기 컬러는 의회사무과하고 일반 필요부서가 12부서인데 우선 4개 부서 열린홍보관하고 중마동 노인복지회관, 다압면에 신규 배치하고자 합니다. 또 사무실 재배치나 신규 직원용 등 우리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가구 구입 예상비로 6,900만원 반영입니다. 다음 283쪽, 하단부터 286페이지까지는 청사 관리예산입니다. 우리 청사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13억 5,55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우리 본청하고 의회청사 기간제 청소인부임 7,500여만원 하고 청사 제초작업이라든지 잔디예취기 작업 등 인건비 700여만원으로 총 8,400만원 편성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공공운영비 3,184만 9천원 증액편성은 다음 페이지 285쪽 상단 시설장비유지비 중 청사 지하 피트층 청사하고 우리 회의실 복도 또 바닥 광택, 화장실 비대 교체비용 등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개보수 등 증액입니다. 286쪽입니다. 시설비 공사비로 5억 4,142만 3천원입니다. 시 청사본관동 건물옥상 2,500여미터 방수층이 노후화로 부분적 누수가 심해서 전체 방수 공사비 2억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동관 동하고 서관 동 방수는 금년에 9천여만원 들여서 기이 완료한 바 있습니다. 밑에 청사비상 발전기가 노후 되고 청사에 여러 가지 전기시설물 가령 전산실 서버라든지 통신실 또 금년에 실시되었던 CCTV관제통합센터 등의 전력 양의 증가로 인해 혹시 만에 하나 정전 등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비상발전기를 지금 180키로 와트인데 500키로 와트로 증설하기 위한 시설비 2억 2,9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사노후에 따른 기존에 있는 목문 출입문을 교체하고 또 외벽에 실리콘 또 우리 청사 서편 동편 쪽에 일부 있는 옹벽도 도색하고 또 각종 정비 등 청사유지 환경개선을 위한 필요사업비 약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시의회청사 유지 관리비로 3억 4,6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 하단입니다. 의회청사 시설비로 2억 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진 재해대책법에 의한 의회청사 내진 성능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3천만원하고 본청은 2011년도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 현재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의회지하 기계실과 예전에 식당을 리모델링해서 직원이나 우리 시민의 체력 단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개보수비 1억 5,700여만원 그리고 의회주차장 카스토퍼하고 유지관리에 4천만원 정도 반영해서 의회청사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저희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관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후 된 차량을 교체해서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신 다고 했는데 시장님 차가 지금 오피러스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이 몇 년 됐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2006년식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006년식이면 한 7년 됐나요? 우리가 통상 차를 구입하면 거의 10년 정도는 우리가 타지 않습니까? 최소.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바꾸시려면 차종은 어떤 차종으로 구입하실 것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오피러스에 상응한 제 생각은 K7 정도.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시 예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래서 K7정도로.

성희

김성희위원

K7이 문제가 아니고 한 7년 타시고 노후로 보고 계시는데 7년 정도 되면 차가 노후 되지 않습니다. 키로 수를 보더라도 18만 7천키로 정도 탔는데 보통 이것은 기본적으로 탈 수 있는 주행거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러니까 당장 매각은 하지 않고 교체는 하되 쓸 수 있는 데 까지는 쓰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예산도 편성하실 때 잘 보고 편성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으로 100억을 책정을 해 놓으셨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태인체육공원 부지 매각 세입예산 반영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70억이 채무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70억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에게 보고를 하실 때 2014년도 내년에 꼭 여의 치 않으면 안 팔겠다. 적절한 시기에 팔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태인 체육시설부지가 매각 유무에 따라서 채무를 상환하느냐 안하느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설사 매각이 되어서 세입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세수가 결함이 있다면 우선 순위로 채무변제는 안하거나 감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판단이 옳다고 봐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이 맞지요? 그런데 어제 기획예산담당께서는 그것을 해 가지고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부서가 각각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따로 따로 저희에게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특정 재원을 세입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특별회계가 아닌 우리 일반회계에서 야 세입 세출이 의결되고 성립이 된다면 꼭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매각 수입이 결함이 되더라도 다른 세수가 넉넉하고 재원여건이 좋다면 기채는 상환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내년에 꼭 이것을 상환해야 할 돈입니까? 안 해도 되지요? 연장해도 되겠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시 전체 여건은 예산파트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만 제 입장은 우리 태인체육시설이 매각이 되든, 안 되든 기채하고는 꼭 연관 짓지는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꼭 태인체육시설이 매각되어야만 기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시 금고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세정과에서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 의회 동 지하에 체력단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도 1,500만원도 아니고 1억 5,700만원 또 저 쪽에 헬스기구 3천만원 하면 거의 2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지하를 그렇게 개조해 가지고 용도나 활용도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지하 보수를 해 가지고 다른 사무실도 부족하다고 난리하면서 수협건물 사야 된다고 그렇게 우기면서 별 활용도가 없는 체력 단련실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지금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체력단련장이 아니더라도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는 체력단련장 조성이라고 표현했는데 리모델링을 해 놓으면 무엇으로라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사무공간으로는 지하층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목적용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는 하지만 리모델링을 해 놓고 거의 안 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지 그냥 지금 리모델링 해 놓고 필요할 때 쓰겠다? 그것은 너무 막연한 생각인 것 같아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우선은 체력단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체력단련장 해 놓으면 누구 이용자가 별로 없는데 2억 가까운 돈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이용자는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에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기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전에 본청 지하 상황실을 체력단련장으로 쓴바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활용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청하고 의회동하고 또 동선이 맞지를 않아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본청에 공간이 없다면 의회동으로 와서 할 것으로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요즘 긴축 재정해 가지고 돈 없다고 난린데 이런 체력단련장을 만든다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또 실제 활용도도 적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관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연수가 지금 승용차가 7년이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7년 내용연수는 7년 되면 무조건 교체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년 전에는 바꾸지 말아라 그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5년 아니면 7년 나와 있어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대체 구입한다고 했지 그 차를 폐기 불용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쓰고 있는 차하고 시장 전용차는 운전자가 고정되어 있지요? 한 사람이.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의전용 SM5는 운전자가 고정되어 있습니까? 시청 운전 종사자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필요시 아무나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오피러스는 2006년 식이고 한 사람이 관리합니다. 그리고 18만 7천 탔고 SM5는 의전용은 여러 사람이 운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관리가 자연히 어렵습니다. 마모도 빠르지요. 그리고 또 2003년식이에요. 그래서 10년 됐으니까 SM5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한 사람 고정운전자가 시장님을 모셨으니까 가장 정중하게 모셨어요. 일반적인 운전자가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7년이면 아직 새 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년 된 차가 내구연수가 지나자마자 바로 행정에서 교체한다고 했던 것은 당장 지금 차를 교체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혹시 내년 신임시장에 대한 지나 친 배려 아닙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당장 지금 차를 교체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년 새로 취임하는 취임시장에 대한 지나친 배려로 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 신임시장이 우리시 형편을 이렇게 너무 함부로 안이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잘못된 상징이다. 싶어서 제1안은 이것은 일단 올해는 이제 막 내용 연수 7년 됐으니까 적어도 1년은 더 쓰시는 것이 좋고 만약 꼭 사야 될 이유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기로 한다면 제 생각은 이 차를 폐차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활용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 차는 당연히 의전용 차를 또 바꾸는 것보다는 이 차를 의전용 차를 구입하지 말고 이 차를 의전용으로 쓰는 것이 시장이 썼던 차를 그대로 의전용으로 쓴다면 누가 보더라도 가장 합당한 조치다. 그것이 오히려 시민의 정서적으로 봐서는 또 정상적인 차가 관리되기 때문에 그러십시오. 일단 해당운전자에게 미리 상의를 하십시오. 이 차를 바꾸어야 되는지, 그래서 특별한 운행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바꾸어야 된다면 바꾸는 것이지만 특별한 무리가 없다고 본다면 일반적인 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한 번 더 쓰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을 일단 먼저 주십시오. 이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286쪽을 보면 정전대비 비상발전기 교체공사가 있는데 정전 발전기 사업비가 2억 2,900인데 발전기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발전기만 해서 지금 시스템이 2억 900인데 발전기 값은 얼마입니까? 시스템 용역비가 900이고 나머지 2억 2천이 발전기 아마 제가 봤을 때 발전기 가격이 아니고 그 시스템을 하는 것까지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제일 큰 비용은 발전기 비용이 될 것으로 보고 2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발전기 내용연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내용연수는 22년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2년이 되었는데 원래 이것은 법으로 정한 내용연수는 얼마 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지금 활용이 일부 가능하기는 한데 용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때 당시의 전력 양하고 지금 전기시설이 너무나 확장되고 그래서.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사고자 하는 그것이 500키로 와트 짜리 아닙니까? 현재는 몇 키로 와트짜리 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현재 있는 것이 180키로 와트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정상적인 가동은 되지만 불구하고 용량이 부족하다. 그런데 설명 자료에 가장 중요한 그 말이 빠져 있어요. 나머지 말들이 잘못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용량이 얼마나 되어야 맞습니까? 현재.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비상발전기는 필요한 곳만 우선 전기를 공급해야 맞습니다. 순간 정전이기 때문에 특히 지하 전기실이라든지 전산실, 방송실, 세정과, 서버실 그리고 우리 CCTV 아니면 지하 상황실 그런데.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내용을 아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몇 키로 와트 짜리라고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180키로 와트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80키로 와튼데 사고자 하는 것은 500키로 와트짜리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약 300키로 정도 필요한데 앞으로 봐서 500키로 와트 짜리를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정확히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쓰기 나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구입연도도 몇 년 도지요? 현재 발전기.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청사 개청과 동시에 시설했던 것이니까 22년 쯤 된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지금도 쓸 수는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다음에 매입하게 되면 불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매각 처분해야 되는데.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매각하거나 좀 보유해 보고 추가로 쓰는 방향, 아니면 의회 동에도 또 의회 동에는 지금 200키로 와트가 있으니까 그때 여유분으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불용은 하지만 매각은 보류할까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이것은 아마 개청 이래 20년이 넘었다면 그 용량 때문에 교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처럼 일괄해서 바로 경매 공고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쓰거나 아니면 매각해야 된다면 실수요자를 찾아서 정상적인 가격을 반드시 받고 매각하도록 하십시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당분간은 보관했다가.

노신

박노신위원

필요 없는 것을 보관할 필요는 없잖아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의회동이 200키로 와트인데 이것은 180이지만 쓸 수는 있기 때문에 혹여 의회 동에 만약 지금 있는 발전기가 고장이 난다면 대체로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쓰면 좋고, 만약 매각을 한다면 일괄해서 공고 하지 말고 별도로 실수요자를 찾아서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매각하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이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4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 세입예산입니다.전년 예산 대비 1억 1,972만 8천원 증액 계상된 5억 6,56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 수수료수입이 2억 6,400 그리고 하단부 일반부 담금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8,3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이 2지구에 지적 재사업에 따른 소유자별 면적이 확정된 후에 면적 증가의 경우는 조정금을 납부하고 감소의 경우는 조정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그에 따라 세입으로 8,3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3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억 4,749만원이 증액된 7억 5,81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지적과 주요 세출예산 대부분은 공공운영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자산물품 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294쪽에 공공운영비로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배상공제보험료로 1,9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제경비로 3,57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1대 구입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광양읍에 2007년식 무인민원발급기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광양읍 분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하단부에 전산개발비로 영구보존지적기록물 정보화 추진사업비로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종이로 관리중인 지적기록물 지적측량성과 결과도 그리고 토지 이동결의서 등 40만 8천매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으로 용역비로 약 2억원이 필요하여 올해 1억 9,500을 계상 요구했으나 형편상 9,7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2015년에 나머지 부분이 계상이 되어야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담금 분입니다. 좀 전에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증가부분은 세입을 잡고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감소된 부분만큼의 조정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8,37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수용비로 산정지가 검정수수료로 4,215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1쪽입니다. 도로명 시설물 안내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비로 시설장비유지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 명판은 지금 현재 1,69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하단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6,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그리고 도로 명판형 중에서 조명형으로 2개를 시민들의 도로명 주소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조명형 2개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여기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를 보면 관내 도로명판이 1,694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있던 도로명판입니까? 새 도로명판입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 안내 도로명판이거든요.

성희

김성희위원

새것이고요? 예전에 것은 다 바뀌었지요?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예, 다 교체해 가지고 현재 이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또 유지 보수예산이 필요합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공중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훼손이 되고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살펴 봐야 되고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도 해서 훼손된 부분이나 분실이나 마모된 것들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꼭 말씀하실 때 위에 예를 들면 낙하 위험같은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도로 경계석인가 도로석에 다가 안내판 한 부분 있지요? 인도.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예, 인도 보도석에 설치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예산도 있고요. 또 거기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에 보면 안내시설물 점검 및 설치가 또 들어 있어요. 5500이.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302페이지입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5,500이 또 들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도로명판 조명형, 기초번호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같은 맥락 아닙니까? 같은 사업같은데요?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앞에 부분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1,694개소에 대한 유지 보수비고요. 이것은 새롭게 발생될 수 있는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에 신규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그랬을 때 도로명판을 새로 설치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도 유지 보수가 들어 있어서 안내 및 점검 설치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중복된 사업 같고 또 세부 추진계획에 보시면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도로명판 조명형 2개가 있거든요. 3천만원. 도로명판 조명은 어디에 다가 2개를 설치하실 것입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조명형은 저희가 지금 현재 1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께서 아직도 도로명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야간에 거리를 걸어가시거나 운전을 할 때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명형으로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관도 고려가 되면서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을 2개소만 광양읍과 중마동에 2개소를 각각 1개소씩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 도로명판 조명형은 우리가 보면 어두워서 못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2군데를 설치해서 효과가 얼마나 날지 의심스럽고 또 지난번 서류감사 때 물어 보니까 도로 밑에 인도에 도로석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또 했더라고요. 그것을 야간에 빛이 나게 야광을 넣어서 다니면 보게끔 하고 그 취지가 택배의 빠른 배달이나 그런 부분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지적도 했는데 택배가 집 앞까지 가지 차를 어디에 세워 놓고 거기까지 배달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산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고 조명형 이 자체는 두 군데를 설치해서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 중복된 사업은 그렇지 않아도 시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부분 손을 못 대고 있는 판에 이렇게 중복된 사업으로 해서 같은 예산을 각각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2014년 1월 1일 전면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다양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하기 때문에 안내시설물이라든지 각종 명판들을 잘 관리를 해 주고 해야 만 시민들에게 도로명 주소에 인식을 더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물론 적정하게 잘 사용을 하시겠지만 예전에도 이런 관리는 해 왔지 않습니까? 갑자기 올해 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시면 조명등 같은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도로명을 저희들이 보면 대개 거의 자기들 지역에서는 다 그것을 압니다. 알고 특히 신경 쓸 부분이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새롭고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차라리 많이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산액은 미미한데 우리 부동산 특별조치법 담당자 보험금이라는데 우리 특조법이 언제됩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특조법은 3회 정도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업무가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관련해서 업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이?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특조법이 끝나는 해가 언제이고 다음에 또 할 해가 언제지요?

치곤

김치곤지적관리팀장

입니다. 2006년도에 마지막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그리고 그 주기가 10년마다 한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아마 내년도 쯤이면 가시적인 그런 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특별조치법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 데 지난번처럼 일부지역에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입법 발의로 하지 않을까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특조법 나중 업무보고 때 이것이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 재산권 확보차원에서 절대 필요한 부분인데 간격이 10년 주기로 하다보니까 혹시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년 주기라면 2016년에 해야 되겠지만 14년부터 준비단계라면 시민들에게 특조법 관련된 홍보안내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6년이 지난 이후인 지금도 보증보험 운영 관련된 예산이 잡혀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2개의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37억 4,399만 6천원과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13억 5천만원 등 56억 8,59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비 19억 2,410만원 등 179억 4,29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한 항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승용차 없는 날 문화행사비 지원으로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시설 설치사업비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맨 아래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대기 측정망 상시관리 운영을 위하여 운영관리비로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대기측정망 교체사업비로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보조금으로 그리고 연료비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2억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제공에 사용될 금액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사업비로 6,400만원, 운영지원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태인동 연관단지 도로천소 대행 사업비 8,578만원 그리고 쿨시티 도로변 물뿌리기 대행용역비 3천만원, 그리고 태인동 주거지역 도로변 분진청소 대행사업 용역 1,850만원 등 1억 3,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중간쯤에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으로 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로 3억 5,71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해서 1억 8,683만원, 그다음에 쓰레기수거 처리사업비로 해서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곡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농지 전용부담금 2억 3천, 포함해서 19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장래 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 3천만원, 노후공중화장실 교체 5개소에 1억 2천만원, 315쪽에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제반 관리비 7억 5,1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7억 5,100만원에는 중간쯤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사업비 5억 1천만원이 들어 있고 트레일러 공중화장실 임차료 1,8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우범지역 공중화장실 CCTV 구입설치 2개소에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고쳐도 계속 파손을 많이시키고 그래서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17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시비 50%입니다. 그다음에 백운산 생태보존 역 야생동물 감시활동 인부임으로 도비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보상금으로 1,550만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가입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마동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14억 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성사업시설비로 9억9,300, 생태공원 조성사업 농지보전부담금 4억 6천, 그다음에 생태계 보존협력금 3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도심지 생태놀이터 조성입니다. 4억 9,998만 1천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국비를 받아 왔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슬레이트지붕 개량 사업비로 1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환경관리공단에 대행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우리 환경감시선 기관 유지비 및 보험료 등 각종 비용으로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마금호 해상공원조성에 15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조성시설비가 9억 9,300, 토지 보상비가 6,300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주령마을 주민 복지증진사업비 이것은 순천시에서 부담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7억 6,390만원 그리고 환경공사복지관내 헬스기구 구입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3천만원은 도비 재원 대체하는 것입니다. 326쪽, 음식물 쓰레기전용용기 세척 대행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처리 수수료징수업무대행비로 1,300만원 편성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자동 상차용기 구입비 등 총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장 설치와 분리수거 우수공동주택 지원 등에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분리 수거 장려금 5천만원과 영농 폐기물 수거 장려금 1,454만 5천원 등 7,65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농사 많이 짓는 지역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2,25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는 기금으로 2억 2,64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권 관리기금에서 전입되는 7억 4,926만 6천원을 근간으로 해서 총 수입은 8억 6,62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수변구역주민에게 직접 지원사업비 3억 5,100만원과 기타 인건비 등 8억 6,62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세출들은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337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입하는 주민들에게 하는 지원 사업비입니다. 2013년도에 일반회계에서 그동안 집행했다가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설치하여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 집행잔액 1,242만 5천원과 수자원공사 전입금 2억 8천원을 근간으로 세입 예산은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도 2억 9,24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억 8,852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조금 기타보상금 등으로 해서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51쪽 환경보전기금입니다. 53쪽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광양시 환경보전기금설치 운용조례에 의해서 환경보전 및 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그동안 2013년 말까지 13억 5,410만 3천원을 조성하였고 2014년 말까지 14억 145만 6천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원 조성은 광양시 일반회계 출연금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그것은 9%가 우리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관련 과태료 등으로 하게 되며 지원기준은 기금운용수익금을 지원대상별 보조금지원계획에 의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자금수지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9,735만 3천원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한 금액이 27억 410만 3천원 등 총 28억 14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이자수입금 중에서 5천만원을 환경보전교육 홍보활동사업에 사용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3억 5천만원을 예탁하고 나머지 14억 1천만원은 자체에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2003년 말에 2억 228만 9천원으로서 2014년 말에는 330만 5천원을 예치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4억 3,038만 4천원은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5쪽, 자금수지 총괄 자금운용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 1,600만원 그리고 예치금에서 넘겨온 돈이 328만 9천원 그리고 기타회계에서 전입해 들어오는 2억 2,640만 9천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봉투 판매량의 10%에 해당되는 그런 출연금입니다.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 놓은 예탁금 회수금 1억 9,900만원 등으로 해서 총 4억 3,368만 9천원을 수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지출은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으로 기타보상금이 4억 3,038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330만 5천원은 기금에 그대로 존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의 일반회계 그리고 2개의 특별회계 또 2개의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309쪽을 보시면 민간행사보조금에 승용차 없는 날 문화행사비 지원 1,600만원이 있는데 그것 지금 취지가 어떤 취지입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동안에 차 없는 거리라고 해서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도 1,8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근본적인 것은 도심지에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좀 줄이고 거기에서 녹색 포인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 전국에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호

박종호대기환경팀장

입니다. 중마동 호반 사거리에서 사랑병원까지 한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종호

박종호대기환경팀장

이것은 세계 차 없는 날 행사여 가지고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하는 것 말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고 있느냐고요.

종호

박종호대기환경팀장

그러니까 전체 자치단체가 236개이기 때문에 전 자치단체가 다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전 자치단체가 다하고 있다고요?

종호

박종호대기환경팀장

예, 다만 각 자치단체마다 행사의 특성은 좀 다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인근에 가까운 곳을 보면 광주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해요. 금요일 날 궁동 그 쪽으로 그런데 거기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거리가 몇 키로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 도로가?

종호

박종호대기환경팀장

약 300미터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300미터 정도 되는 도로에 하루 축제비가 1,600만원이 소비가 된다면 그것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종호

박종호대기환경팀장

여기에 지금 중마동에 있는 유일한 축제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중마동에 유일한 축제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축제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차 없는 거리로 해서 문화축제까지 같이 엮어서 하시는데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이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쪽에 상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날 하루 장사가 안 된 답니다. 복잡해서. 그리고 거리가 차 없는 거리 축제를 하시려면 거리를 좀 늘려야 될 것 같고 또 그때 인원 동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인원 동원이 안 되어서 아이들을 주로 인원 동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면 자연히 부모님들이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원수가 차요. 그래서 이왕에 중마동 축제가 하나도 없어서 중마동 축제로 발전을 시키시려면 확실하게 축제다운 축제를 하시든지 그냥 중마동에 축제가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축제를 하신다면 아예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을 하시려면 그런 부분도 거리라든지 아니면 내용면에서 좀 알차게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진지 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초기 단계에서 그 앞쪽만 한 블록을 그동안에 잘라서 했는데 이번에도 보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은 차가 없다 보니까 자전거로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같이 하면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장려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환경관련해서 행사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상인들이 어떻게 보면 축제를 하는 것은 주변에 상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획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우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추진위원회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315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2,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공중화장실은 만들어 지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관리하는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동안에 없었던 부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를 다소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 늘리는 부분이 1개소던데.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여기에서 설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해 가지고 인수받은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청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지 이렇게 예산만 그 나마 잘 청소도 되지 않는데 예산만 늘리면 위탁업자만 좋은 일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청소가 안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또 비용도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입찰하고 해서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시고 관리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가 작년에 슬레이트 집을 하나 중마동에서 처리를 하겠다 해서 제가 알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업이 다 종료가 되었다고 올해입니다. 작년이 아니라 종료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연속 사업입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매년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돈 한꺼번에 많이 안 나오고 조금 씩 조금 씩 나오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는 숫자가 한계가 있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대상자 선정 시에 애를 먹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지붕을 뜯어내는 비용만 주지 새로 씌우는 부분은 안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부담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놔두고 살면 되는데 당장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다가 또 돈을 별도로 안준다고 뜯어낸 비용만 주니까 반납해 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 진 것이 아니고 액수 금액에 따라서 종료가 되고 또 해가 넘어가면 새로운 사업을 하고 그럽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금년 사업비는 금년에 다 소진을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올해 슬레이트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다 마무리가 되었다고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금년도 분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309쪽에 승용차 없는 날 문화행사 비용이 1,600만원 이것이 1,600만원 내역이 주로 어떤 것들이지요? 필요하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1,600 내역.

종호

박종호대기환경팀장

체험부스가 총 34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 공연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총 37개 부스가 있는데 체험부스에 운영되는 재료비 그다음에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경품비 그다음에 무대설치비, 홍보물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체험은 무엇을 체험하지요?

종호

박종호대기환경팀장

지금 체험프로그램은 대체에너지 과학체험 그다음에 기후변화 사진전시회, 초록비누 체험, 재활용품 공예 등 11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글쎄요, 조금 전에 김성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300미터 안에 가게가 엄청 많은데 영업 손실까지 감수해 가면서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지금 평생 한마당 잔치라든지 다른 행사 때 체험프로그램 엄청 많습니다. 내실 없는 행사건수가 엄청 많아요. 행사장에 가보면. 그래서 전부 부스 만들어 가지고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체험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 하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310쪽에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보조 4대인데 이것은 어디에 다가 보조를 해 줍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시내버스나 관광버스가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것은 교통행정과나 거기에서 하지 않고 환경정책과에서 하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천연가스라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 CO2 배출 줄이기 위한 환경부 프로그램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314쪽에 보면 홍천골 갈대 조성 관련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3천만원 되는데 최근에 시장님이 거기에서 갈대 심는 사진도 봤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국비를 받아 와 가지고 이것은 별 효과가 없다 용역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부결 시켜서 국비 반납한 사례가 있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재천

송재천위원

답변을 묻는 부분만 하세요. 국비 반납한 사례가 있었지요? 2011년도에?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담당팀장님! 2011년도에 국비 반납 사례가 있었지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거기는 간만의 차도 심하고 또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과연 인공적으로 해 가지고 무엇을 기대할 것이냐 해서 부결된 사항이 또 슬그머니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너무 생색내기 1회용에 그치지 않느냐 심어 놓고 살면 좋지요. 순천 갈대밭처럼 살면 좋은데 여름에 태풍이나 와서 싹 쓸어 가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질거에요. 제일 문제가 집행부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322쪽에 보면 환경감시선 운영이 있습니다. 5억 1,361만 3천원인데 감시선 운영하는 직원이 2명입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명 인건비 통상하면 연봉 계산하면 약 6, 7천 되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감시선 하나 운영하는데 1억 2, 3천 되네요? 이것은 순수한 재료비 유지비이고 인건비까지 합하면 그렇게 되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환경감시선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23회 출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감시선이 나가서 무엇을 하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해양해수채취 오염도 부분하고 또 저층 뻘 같은 것 채취할 때 사용하고 불법어업 단속 그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해양 감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이 감시선 산지가 오래 되었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97년도에 샀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내용연수 지나 갔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선박은 내용연수가 그렇게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한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2014년도에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날 정책질의 때 안 계셔서 그런데 다른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활용을 한다면 지금처럼 활용하는 것보다 지금 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또 폐기해야 된다면 폐기하는 어떤 정당한 이유에 의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폐기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 따져 보고 의회에도 상의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따져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요즘 민간 전문업체들이 많습니다. 폐기처분 해 버리고 오히려 민간 전문업체하고 단가계약을 맺게 되면 예산이 10분의 1이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하여튼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직접 시 공무원이 배를 운영하는 것보다도 전문업체가 더 잘 합니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애로가 있는 것이 단속할 때 애로가 생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단속이 필요할 때 배를 가져오면 될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여러 군데 그 부분을 알아 봤는데 단속하는데는 우리가 말 꺼내기도 전에 단속하는데는 못 빌려 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적극적으로 돈 많이 주면 단속에 동원되지요. 그래서 고정비 매년 1억 2, 3천씩 들어가고 효과는 없는데 집행에 바로 이런 것이 예산절감이고 합리화입니다. 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러면 인원 2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곳에 활용하면 됩니다. 전체 인원은 많은 데 공무원 수가 어느 부서에 가면 전부 사람 없다고 난리에요. 그래서 이런부분 구조조정 해 가지고 전환배치를 하게 되면 효과적이다. 그다음에 327쪽에 보면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장 설치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남도에서 쭉 했는데 왜 이번에는 100% 시예산을 가지고 하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재천

송재천위원

해당팀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도록 도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은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지요? 지원 안 된 이유?

종우

박종우대기환경팀장

제가 전임담당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수집장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원래 시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민주노동당 도의원님께서 지금 포괄사업비를 내려 주셔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사업을 했고 그 이후에 유현주 민주노동당 의원이 전반기 마치는 바람에 더 내려 오지 있게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유현주 도의원만 도의원입니까? 지금 3명이나 있고 더구나 의장까지 있는데 이것 하나도 도에서 예산 협조를 못 받아요?

종우

박종우대기환경팀장

그래서 그 부분을 도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지역구 도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태인도 연관단지 하고 주거지역하고 분진 관련해서 청소 용역을 언제부터 해 왔어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95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5년인지 96년부터 했습니다. 다시 주거지역 청소는 좀 뒤에 했고요. 연관단지 청소는 그때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 공개 입찰합니까? 수의 계약합니까? 용역사를.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입찰해서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감독 감시를 제대로 합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완

정현완위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태인동이 주거환경부분이라든지 또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모든 분진들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효과가 나도록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쿨시티는 중마, 광영동만 중앙 통로만 합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간선도로변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심열섬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식혀보고 차가 빨리 다니는 곳에 .

현완

정현완위원

광양읍 권은 안합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현재 읍 권은 안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 내년에도 어김없이 3,500만원을 내야 합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에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협의체하고 의결을 해야 하는 관계로 해서 항상 개선요구를 해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꾸준히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협의체 회의를 할 때 실무자 회의할 때 그리고 총회 할 때 가서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지적을 받아 왔던 해외 연수 가는 부분도 내년에는 하지 않기로 했고 또 그동안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현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돈을 쌓아 두고 있지 말고 사용하는 방법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3,500만원 중에서 그동안에 1천만원을 가지고 토종어류 방류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완

정현완위원

좀 짧게 설명을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아세요? 기금 잔액이?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나와 있을 것인데요? 자료로? 지금 모르면 나중자료를 주시고요 행감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남아 있는 잔액도 있고 또 그 용도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을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11개 시군 다른 10개 시군들이 부담금을 말하자면 냈기 때문에 우리시도 어쩔 수 없이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로 가면 안 되고.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성립시켜 줄 것인지 안 시켜 줄 것인지 여부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이 제대로 나와야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지 매년 한번 정해 졌다고 해서 부담금을 계속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겠느냐.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이 부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3,500만원 중에서 2천만원을 각 시군에서 마련하는 공통사업비로 각 시군에서 집행하는 사업비로 해서 다시 되돌려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만, 환경행정협의회 명의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역민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의회 부담금은 1,5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다른 시군의 재정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시 재정상태가 자꾸 악화되어 가는 과정이니까 이런 분담금에 대한 재원을 줄여가는 방법도 하나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부유쓰레기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약 3억 5,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상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섬진강 하구가 주 대상이 됩니다. 내려오는 것을 모아서 쓰게 되겠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각 읍면동으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은 연안 쪽으로 밀려드는 부유쓰레기들을 줄이기 위해서 하천이 있는 읍면동에 배정을 해 주어서 읍면동에서 인건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부유쓰레기가 상류지역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를 해야 되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태풍이나 또 폭우 같은 것으로 인해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상류에 여러 물질들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하상에 많이 걸리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 하류까지 내려오는데 이것을 3단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상류 측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홍천골 갈대숲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어천 하구부분 여기도 지금 하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옥곡 장동교에서 내려오다 보면 거기도 부유물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구역에 예산을 배분해서 정리해라.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에서 직접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또 처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부유 물질이 말하자면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례나 곡성이나 상류지역의 시군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 섬진강환경협의회의 기금을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광양시에 금천리에서 부터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저 위에 섬진강 상류에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부유 물질들을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처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논리에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시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상류 측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또 일부 있습니다. 부담금도 있고 11개 섬진강 수계권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서 그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가 쌓이고 또 거기에 퇴적된 곳에 새롭게 나무들이 자라서 걸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실무회의 때 제기를 해서 상류에 있는 시군 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내는 그런 방법을 하동하고 남해하고 구례하고 공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처리비용을 3억 5,700을 해 놨는데 국비가 2억 5천이고 시비를 1억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 오는 것은 다른 시군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더라도 우리 광양시 예산이 1억 700만원 드는 부분은 이 기금에서 공동부담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것은 이번에 가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은.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리사업비 시설비에 들어있는 것은 국비가 1억 1,800이고 시비가 5천만원 들어 있습니다. 또 인부임도 1억 1,200이 국비고 4,800이 지방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돈을 주지만 우리가 좀 보태서 우리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가서 제기를 해서 우리시만 갖고는 11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만 해서는 어려우니까 하동, 남해, 구례 하고 공조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옥곡 생태하천 복원사업,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107억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 설명서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넘어 온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총액이 좀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총 107억입니다마는 농지전용부담금 하고 일부 토지매입비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 있는 것은 농지전용부담금 2억 3,100이 들어 있어서 107억에서 좀 더 늘어 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내년도 광특회계 재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왔던 부분이 사업진도가 늦어 지다 보니까 좀 줄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부분은 우리가 내시를 받고.

현완

정현완위원

공사기간이 15년 12월까지 공사기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재원 확보도 그렇고 사업시행도 그렇고 탄력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재원 확보에 노력해서 시비 매칭을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이 부분 재원 확보보다는 전라남도에서 국토관리청 공사승인을 받는데 4월 달에 신청을 해 놨다가 12월 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공사가 지연되고 저희들이 상당한 애를 먹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장동교까지 사업 구간이 되어 있는데 하구 쪽에 있는 부분에 대책을 내놔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50년 빈도로 되어 있고 장도교 다리를 또 올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다리를 새로 놓든지 늘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동교 부분을 안 건드리려고 하다보니까 도 재난방재과에서 쉽게 승인을 안 해 주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부분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엄밀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장동천 수평천 여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하고 수어천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합류하기 때문에 앞으로 물 흐름에 이런 부분을 하천 관리부서에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의 목적은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두 목적사항이 원만히 이루어 져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승인하는 검토하는 기간이 그 만큼 지연이 된 것 같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업의 내용이 사업을 마쳐 놓고 나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야생동물에 대해서 피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야생동물 자체가 피해를 안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산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야생동물 보호받아야 될 야생동물 종류가 우리 광양시에 무엇 무엇이 있어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야생동물 자체는 우리 임의로 잡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구제 방법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까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체수 조절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다 지금 현재 야생 조수는 임의로 못 잡고 또 임의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받아야 될 야생 동물이 어디에 서식하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위치와 종류에 따라서 감시를 해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 종류라든지 서식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파악된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를 보태서 2천만원이 감시원 운영비로 이렇게 정해 져 왔어요? 2천만원 중에 도비가 400만원 오고 시비가 1,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원 비율이. 그래서 도비든, 시비든 재원 부분보다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2천만원의 용도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사업부서에서. 어떤 야생동물이 보호를 받아야 될 것이고 보호받아야 될 야생동물이 어디에 서식하고 있고 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가서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받아야 될 야생 조수는 모든 조수들이 다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해조수로 지정을 하는 것은 까치 등은 유해조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멧돼지, 고라니 등도 임의로 잡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농작물에 피해를 줄 때 만 일시기간 동안 허가를 받아서 잡는 것이지 그 외에는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호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내 말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네요. 됐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내년 사업 대상동수가 50동 정도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광양시 슬레이트 동수가 꽤 많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약 5,700동 정도가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문제는 공가, 폐가 시골에 가면 이런 집들이 거의 슬레이트 지붕화 되어 있는 곳이 많은 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가나 폐가나 이런 말하자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신고를 하고 읍면동장이 신청을 해서 정리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기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먼저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50동을 정리하기 위해서 재원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 보다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빈집은 건축과에서 빈집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슬레이트 정리는 현재 슬레이트 지붕을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다른 지붕으로 바꾸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슬레이트를 걷어내는 비용만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는 건축과에서 해야 될 성격 같은데 환경에 관련되다 보니까 그런데 엄밀히 보면 건축과에서 전체 대상 물량을 조사를 하고 그 처리비용을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면지역에 발생되는 생활쓰레기가 수거방식 변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지금 도시지역에는 자동 상차를 합니다. 갖다 걸어서 올려서 붓는 방식으로 하는데 면지역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지역에 3,500만원을 들여서 그 용기를 사서 마을별로 비치를 하고 그것으로 자동 상차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용기가 어떤 형태의 용기입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리프트로 걸어 올려서 안에 다가 비우고 다시 내리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읍면에 다니는 쓰레기수거 차량이 리프팅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압력에 의해서 밖에 다가 손으로 주워 넣어 놓으면 앞으로 밀어서 압축을 해서 실고 가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쓰레기 차량을 따라 다니는 분들이 새벽으로 일찍이 춥고 덥고 한데 그 수고를 덜어 주기 위해서 자동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용기를 활용하는 위한 방법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농촌에 발생되는 쓰레기들은 그런 용기에 갖다 넣을 수 있는 상태의 쓰레기가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쓰레기 폐기물 발생되는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각 영농회장, 이장들이 영농회장입니다. 영농회장들하고 조합하고 면하고 해서 각 구역별로 발생되는 쓰레기를 집합을 해서 시에서 일괄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정 용기 이것이 몇 루베나 들어갈지 모르지만 대량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쓰레기는 별도 처리하는 방법의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영농쓰레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농쓰레기 집하장을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몇 년도에 모두가 마무리 됩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댐주변지역 주민지원 법률에 따라서 댐이 있는 동안은 계속 존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에 37개소인가 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수어댐이 제일 적습니다마는 용수량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그래서 댐주변 지역이 좀 더 많은 부분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현재 논의가 되고 현재 용역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5년간에 시행을 마쳐야 될 그런 댐주변 정비사업비도 있고 계속사업비도 있고 두 종류로 되어 있는데 관련지역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이 내용별로 확인해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금년 5월 달에 비산먼지 관리권이 우리시로 이관이 되어서 저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장비구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올 것으로 보고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내용이 없네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비산먼지 관리권이 오게 되면 비산먼지 하고 악취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측정에 필요한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비산먼지 관련해서는 2대가 있고 또 지금 우리 국가산단 대기 환경감시시스템에 의해서 곳곳에 그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법으로 해서 이관이 되었지만 법으로 이관되기 전에도 우리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기도만 시장 군수에게 위임 되지 않았었어요. 그때 전라남도에 비산먼지 관리권을 위임 안 해 준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전문 인력이 없다. 장비가 부족하다 해서 안 해 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관 받았다면 전라남도가 염려했던 인원이나 전문 지식이나 장비나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인데 좀 아쉽다. 다른 것들은 어렵지만 많은 예산들이 올라 왔는데 나는 이런 것은 오히려 최소한도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오히려 물어 본 것입니다. 차질 없도록 필요하면 그런 시설 장비를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그런 전문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의지의 차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전라남도에서 그렇게 열심히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측정을 해 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우리시 환경조건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316쪽 보면, 우범지역 공중화장실 CCTV 설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 자료를 보면 금년 9월 기준해서 25개 시설에 파손되어 가지고 2,800만원 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1년치 자료입니까? 몇 년 치입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청소년들이 그런 것인지 어쩐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해 놓으면 무작정 고쳐 놓는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부숴 버리고 고의적으로 부숴버리는 예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고 이것은 비용 들어 간 것도 있지만 가액으로 평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지적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다가 보완을 하려면 25개 시설을 다해야지 2개 시설만 하고 있는데 요즘 CCTV가 필요한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몇 년 지나가면 또 CCTV를 자제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되지 않는 부분을 CCTV를 가지고 다 통제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문제입니다. 나는 CCTV를 부착해 봐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는 거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어디에 할 것이냐를 보면 아까 어떤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범지역에 설치하겠다고 그러는데 광양시 우범지역은 이것이 화장실과 별개로 해서 우범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조건으로 여러 채널에서 경찰서 등등 여러 협의체가 있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우범지역이라면 여기에서는 그냥 하지 말고 저 쪽 부서에서 하도록 이다음에 이런 지역도 우범지역이 있으니까 해 달라고 담당소관부서에 다가 서로 협의하는 절차를 가지면 되는 것이지 모든 부서에서 CCTV를 다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예산의 적고 많고 떠나서 하지 말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이런 측면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쳐 놓으면 부숴버리고 고쳐 놓으면 부숴버리고 오직했으면 CCTV 단다고 했겠습니까? CCTV 단다고 해서 그 사람 잡아다가 처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처벌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방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다 싶어서 달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맞는 것이 모든 시설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시설입니다. 광양시에 있는 CCTV가 수 백개고 공중화장실도 지금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 입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53개인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달랑 중마동 의회 뒤에 공원하고 광양읍 서천공원 2개 부분에 다는데.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제일 많이 부숴 져서 그랬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가 집중적으로 공격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CCTV도 적어도 우범지역이면 우범지역을 관리하는 우리시에도 부서가 있고 또 필요하면 치안부서인 경찰서와 협의해서 한 부서에서 필요하면 나머지 부서의 협의를 하거나 제의를 받아 가지고 가동해야지 아까 보니까 교육청소년과, 환경정책과 전부 다 CCTV를 설치한다면 이다음에 통제가 어려진다. 그래서 통제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본의원은 이것은 그쪽에 제안하는 것으로 하고 이쪽 부서에서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중요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니까 중복되지 않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승용차 없는 날 행사는 상당히 밖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승용차 없는 날 행사를 하는 것은 목적이 자동차로 인해서 환경오염 등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앞에서도 김성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자치단체 전국적으로 다 실시한다. 그런데 실시를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데 사실 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거기 거리를 일부를 막고 했을 때 승용차를 덜 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이 타게 됩니다. 바로 질러가야 되는데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유류대도 더 많이 들고 또 더 타야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더되고 하는데 꼭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 차라리 승용차 안타는 날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떤 한날이라든지 몇 시간을 정해서 안타기 운동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오히려 공해 배출 더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행사는 사실 제 지역구지만 우리 살림살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1,600만원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부터 절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경환

정경환위원장

어디 외부에서 압박 받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홍보성이 강한 그런 행사이고 탄소절감을 위해서 홍보를 위한 그런 행사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근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들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목적은 근본적으로.

경환

정경환위원장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아끼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면 예산이 없어야 이 행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견조율을 하겠지만 이런 것은 과감히 없애야 된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그런 행사는 행사를 위한 행사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차 없는 거리 행사다. 그러면 왜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전부 청소년들 와서 뛰어 놀고 하는 행사지 차 없는 거리 행사하고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인연관단지 도로분진 청소 용역을 하는데 앞에 언제부터 했느냐는 물어 봤던 내용이고 이것은 태인연관단지에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원인자가 청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하는데 일반 개인사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토석채취를 한다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했을 때는 그 원인자가 공공도로지만 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연관단지 협의회가 있을 것입니다. 협의회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그 쪽에서 청소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천골 갈대 복원사업비가 어떤 회사에서 올해 추진한다 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관여를 안했지만 이것은 내년에 처음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까? 3천만원?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그 넓은 곳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약간만 빠져도 드러나는 곳으로 해서 갈대를 심어서 복원을 해 보자.

경환

정경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올해 어느 회사에서 복원한다는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행사를 한 것이 아니고 1사 1하천 추진협의회에서 했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했든지 그러면 우리 예산은 올해 투입하지 않았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데 우리 예산 3천만원은 왜 세우는 것입니까? 내년에는 한번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부분에 앞에 정현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건축과에서 예산도 올라오고 그런데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리고 도심지역 생태놀이터 조성이라고 했는데 국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다가 하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광양읍 덕례리에 다가 조성을 해서 아이들이 뒹굴고 나무하고도 친숙해 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중앙에 다가 건의를 해서 한것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덕례 쪽에 다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밀거래 단속반 피복비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단속반이 우리시 공무원입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연초에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일반 밀거래 단속반을 어떤 쪽으로 모집을 했지요?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6명을요? 우리 직원들은 전혀 아니고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직원들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순찰할 때.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 쪽에 피복비 같은 것은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피복비를 그렇게 지급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통일된 복장으로 옷을 사서 조끼 그다음에 신발 이렇게 해서.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래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343쪽 세입 예산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지점 국고보조금 일반부담금 CCTV 통합관제센터 위탁교육비 교육청 전입금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46쪽, 민간위탁금 중 시민정보화교육 운영 민간위탁금 1억 1,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민간경상 보조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마을채용 지원사업 제경비 및 인건비 9,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정보화마을 신규 조성입니다. 대상지는 옥곡면 대죽리 대리 마을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됩니다. 맨 아래쪽 전산개발비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옥곡면 신규 정보센터구 축비용 7천만원, 정보센터 전산장비구입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 중 CCTV 통합관제센터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비 2,89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CCTV 유지보수비 200대에 대한 연간유지보수비 7,200만원, 통합관제센터 전용회선 사용료 2억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민간위탁금 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부담금 2억 8,800만원, 교육청 부담금 2억 4천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 통합관제센터 대용량 저장장치 120테라바이트 증설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표준행정시스템 공동유지보수비 6,741만 7천원,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 9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나라 시스템 2중화 구축비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8,620만원, 전산소모품 구입비 9,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린트 아웃소싱 비용으로 프린트 200대에 대한 연차별로 지불하는 비용으로 9,3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비 용역비 및 수리 비 1억 1,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노후전산장비 교체 컴퓨터 38대 및 컬러프린트 3대, 소외 계층 이동교육용 컴퓨터 10대, 총 51대 8,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시설비 중 청내 CCTV 고화질 방송시설 구축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무선마이크 10대 구입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생활정보시스템 및 공간정보디비 구축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347쪽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계획 및 개발인데 아까 옥곡 어디 마을이라고 그랬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대리 마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보화마을 한 것이 우리가 몇 년 되었습니까? 맨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2002년도부터.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10년이 넘었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전문업체에 다가 용역을 줄 것입니까? 한다면?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 운영은.

노신

박노신위원

마을에서 하는 것이고 기획 및 개발 이것은 전문업체에 다가 용역을 줄 것이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시도 이제 홈페이지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도 정보화담당관실도 만들어 졌고 또 정보화교실도 오랫동안 해 왔고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다면 이런 것은 이렇게 많은 비용 8천만원이라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시가 그 정도 노하우는 우리시가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 협의회에서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결국 우리가 예산을 주면 누구인가 이 부분을 용역 받아서 전문 업체에서 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전문업체가 발주 할 것 아니에요. 시스템은 전국으로 연결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기획이나 개발은 어느 특정업체 말하자면 입찰해서 업체가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 중앙 협의회에서 그 쪽에서 계획도 하고 개발도 하고 전자상거래나 이런 것 보안이나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시만 구축할 수는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되어 있는 시스템을 다 개발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중앙단위에서도 정보하면 협의 되었겠지요. 그래서 개발되어 있는 것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는 것인데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8천만원이 들어가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도 동문회 홈페이지도 만들어 보고 우리 의회 홈페이지도 다 있어서 묻는 것인데 한 마을 말하자면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8천만원이 들어야 되느냐.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전자상거래나 보안부분이나 이런 장비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고 일괄적으로 전국에 있는 정보화마을을 합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보화 마을 중앙회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집단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시도 10년이 넘도록 정보화담당관실이 운영되고 있고 우리도 노하우가 있다면 이런 홈페이지 정도는 이 정도는 커버 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 중앙단위에서 같이 만들어서 공급한다면 1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쭉 만들어 공급했다면 기존 공급개발된 것을 우리가 갖다 쓰는 것이라면 이 8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제가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것이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서 묻는 거에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여기에 전자상거래 시스템도 같이 구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정도 드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부분 별도로 제게 설명을 주십시오. 아직도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347쪽을 보면 정보화센터를 구축한다는데 현재 우리시에 정보센터가 없습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정보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옥곡면에 이번에 신규로 내년도 설치한 정보센터를 마을에 구축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강 형제의병장마을에 가면 정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가 정보화마을이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에 있는 정보센터를 구축한다는 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마을에 있는 정보센터를 광양시가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것 말고 몇 개의 정보센터가 있습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지금 정보화마을센터가 5개가 있습니다. 5개 마을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를 또 만들려고 합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옥곡 대죽 대리 마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정보센터 구축이 7천만원, 정보센터 전산장비구입비가 3천만원이면 1억이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공급할 것입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초기 비용이 드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 이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꼭 안 해도 되는 사업이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면지역에 저희 관내에 5개가 있는데 옥곡면에가 정보센터가 없어 가지고 옥곡면에서 몇 년 전부터 구축을 희망했던 내용입니다. 정보화마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보화마을을 만들겠다는 얘기이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일부지역은 제 지역구에도 있으니까 정보화마을을 가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기대했던 것처럼 정보화마을이 우리 농특산물을 잘 판다거나 일부는 이용하는 쪽도 있지만 오히려 정보화 마을이 아닌 쪽 일부사람들이 인터넷을 잘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잘 판매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곡 점동에 가면 대표적으로 하는 시민이 있는데 그래서 정보화마을이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했는데 사실은 목적대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도 잘 따져 봐주시기 바라고, 금방 정보화센터 되어 있는 현황하고 비용하고 그것은 이따 별도로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346쪽에 시민 정보화교육이 1억 1,664만원인데 여기는 계산근거가 12달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상 보면 1월 달은 행정이 아직 계약이 안 되어서 그렇다. 12월 달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벌써 1년에 2달은 빼먹어요. 수요는 많은 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 이렇게 받아 놓고 예산이 오히려 남는 것 아닙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예산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12월 초부터 정보화마을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어도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입찰하고 이런 과정들이 아무리 빨리 해도 1월 달에는 좀 힘듭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월 달 목표로 해서 역산해서 추진하면 되지 그것이 어려울 것이 무엇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운영에 1억 1,300이 들어가는데 지금 운영한지가 한 10년 됐지요? 그런데 물론 사이트 등록이라든지 교재라든지 도메인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좋다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광양에 1억 이상 농가 소득이 107명입니다. 혹시 신문 보셨습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못 봤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에 1억 이상 소득한 농가가 107명이에요. 금년에 약 29% 올라갔어요. 내년도가 면 또 그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것 올라가는 것도 정보화마을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돈을 번다 이겁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 데 정보화마을 노후간판 교체 700만원, 이런 것은 수익자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항상 어린애입니까? 왜 세금가지고 간판까지 다 교체를 해 줍니까? 시스템 운영하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보화마을 해 가지고 두루뭉술 넘어가서 몽땅 지원해 줘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자립기반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있고 지금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봉강 같은 데는 올해 마을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자립 기반이 구축이 되면 .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자립기반 해 주는 것도 좋은 데 동네 간판까지 세금가지고 교체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34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안전행정부 프로그램 관리자 마을채용 지원사업해 가지고 9,05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여기 하고 뒷장에 보면 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거기는 또 단가가 좀 다른 데 그것은 왜 그럽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옥곡면은 아직도 조성을 안했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여기는 13만원이고 여기는 250만원이에요. 왜 단가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5명하고 1명이고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8천만원 개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10년간 했으면 이미 되어 있어요. 자기들 저작권료가 있고 하니까 사놨으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개발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10년 전 가격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수가 있어요? 잠깐 사다 쓰는 것인데? 개발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개발이라고 볼 수 없지. 전국에 정보화마을에 다 쓰는 범용 패키지인데 그것 사다 쓰면 되지. 그것을 8천만원 주고 새로 개발한다는 것 이해가 안갑니다.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마을별로 특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특성만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메이드 된 것을 초기개발 비용하고 똑같이 받아먹느냐. 이것은 우리 광양시가 저쪽 정보화협의회에서 시키는 대로 순종을 잘했거나 아니면 생각이 없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보면 9억 5천인데 지금 라이센스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2,895만 9천원. 그런데 지금 금년 언제 오픈했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3월 달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또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합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라이센스를 안 썼습니다. 그런데 정품소프트웨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각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은미

이은미통합관제팀장

입니다. 저희가 통합관제센터 구축 당시에 각종 서버와 이런 솔루션은 다 샀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있는 CCTV에 그동안에 계속CCTV는 설치를 했지만 그 CCTV 영상을 보는 것이 윈도우 운영체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혀 그것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어느 자치단체도 구입하지 않고 그냥 사용했었습니다. 그냥 연결해서 쓰면 되니까 그런데 MS사에서 이것이 불법이다 그래서 작년부터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CCTV가 설치되어서 운영 관제를 하고 있는 곳은 언제까지 사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자치단체에서 CCTV를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겠다고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 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불법소프트웨어를 썼다고 가정했을 때 지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처벌 조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벌금형.

재천

송재천위원

얼마 안 되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많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비표를 만들어 오세요. 불법으로 썼을 때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다 지금 불법으로 쓰고 있잖아요? 최근에 공문이 온 것 아닙니까? 기존에 하던 대로 했을 때 하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 하고 벌금하고 대비표를 만들어 주세요.

은미

이은미통합관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35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3억 2천이에요. 그 중에 좀 웃기는 사항이 3억 2천 중에서 국비가 975만 4천원하고 또 620만원, 1,500도 안 되는 것 가지고 3억 2천이 투자 되는데 시금고 행정정보시스템 보강이 법적인 사항입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의무사항이라는 것이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온나라시스템 2중화 구축 이것도 법적인 사항입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온나라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전자결재로 쓰고 있는데 2중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에 2중화를 안 해 가지고 2중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전산시스템 도입한지가.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온나라시스템은 작년에 들어 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당장 할 필요는 없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당장 필요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352쪽에 보면 노후 컬러프린트 교체라고 있는데 3대를 어디를 교체를 합니까?

순기

박순기전산운영팀장

입니다. 현재 민원지적과에서 보통 사용하고 있는 프린트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353쪽에 보면 청내 CCTV 고화질 방송시스템 구축한다고 4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청내 화질 보는데 아무 이상 없잖아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청내 CCTV 구축은 의회 청사도 화상이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 두 군데로 본청은 나가고 있는데 읍면동은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만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에서도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 골라서 볼 수 있도록.

재천

송재천위원

돈들여 가지고 일부러 보여 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355쪽에 무선마이크 구입인데 10대를 어디에 쓰려고 구입합니까?

용신

이용신통신팀장

입니다. 본청 회의실, 상황실, 지하상황실 등 본청에서 쓰는 무선마이크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상황실이나 지하 거기도 전혀 회의하는데 마이크 시스템이 잘못되어 가지고 회의진행에 방해를 받지 않던데?

용신

이용신통신팀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휴대폰이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방통위에서 700만 와트 대역을 회수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무선마이크를 주파수 대역이 내년부터는 바뀌어야 되지 그래야 만이 활용도가 정부차원의 주파수 회수 차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정부기관에서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착각하고 전부 다 집행하는 것 같아요.

용신

이용신통신팀장

이것은 아닙니다. 내년부터 제재에 들어 갈 사항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규제내용이 뭡니까?

용신

이용신통신팀장

한마디로 벌금도 물고 그런 차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356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전산 생활정보지리시스템 개편 및 공간정보 디비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지요?

태원

강태원지리정보팀장

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 2006년도에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다가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축을 보완을 좀 했지만 2009년도에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열람하고 시민들이 열람하는 과정에서 항공사진을 찍어서 얹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좀 떨어져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항공사진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항공사진 구입하는 것입니까?

태원

강태원지리정보팀장

예, 구입해서 재난 시스템에 연결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49쪽을 보면 통합관제센터 인프라를 증설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통합관제시스템을 언제 개설했지요? 작년입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올해 3월 달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아직 1년도 안 되었는데 내용이 뭐냐하면 용량이 부족하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대용량 저장장치로 바꾸겠다 그 말이지요?

은미

이은미통합관제팀장

아니에요. 추가로 이것이 계속해서 끼워 넣는 것입니다. 하드웨어를 한마디로 저장할 수 있는 하드 공간을 끼워 넣는 것입니다. 올해 2013년에 CCTV가 거의 80대에서 90대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에 또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장용량은 CCTV가 늘어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증설을 해 주어야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씀인지 대략 이해가 가지만 어찌되었든 끼워 넣든 말든 지금 저장용량이 캡퍼가 부족하니까 더 확보하겠다 그 말이지요? 추가로. 그러면 그것이 금년 3월 달에 개설을 했는데 1년도 못가서 다시 용량이 부족해서 한다면 가령 내년 봄쯤 되면 또 증설을 해야 되겠네요?

은미

이은미통합관제팀장

그것은 매년 증설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가령 이것이 1억이면 매년 1억 정도를 증설 비용만하더라도.

은미

이은미통합관제팀장

왜 그러느냐 하면 각 부서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개의 CCTV가 1.5테라 한 달 용량이 1.5테라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가 늘어날 때마다 저장용량 공간은 반드시 늘어나야 만이 이것을 다시 리플레이해서 볼 수 있고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그것을 제공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용량을 가령 예를 들어서 1년이 못되어서 적어도 금년 3월 달에 오픈했으면 예측할 때 2, 3년을 본다거나 이렇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금년 한해도 넘기지 못하고 또 올라와서 하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이왕 필요한 캡퍼를 확보할 것이라면 1년 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2, 3년 분을 한꺼번에 한다면 1억 5천 가지고 할 수 있다거나 뭔가 효율적이어야 되는데 매년 한다는 것은 쉽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습니다.

은미

이은미통합관제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2011년도에 예산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2012년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가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비용이 주였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하 공간을 하다보니까 그런 비용들을 많이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여유 있게 잡은 것입니까?

은미

이은미통합관제팀장

그러니까 올 한해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확보하면 1년 쯤 더 쓸 수 있는 캡퍼가 확보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3, 4년 갑니까?

은미

이은미통합관제팀장

아니오. 1년 정도 쓸 수 있는 확보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CCTV가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관제센터에도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것 외에 단, 통제관제시스템인프라 방금 그 양만 하더라도 별도로 매년 1억씩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은미

이은미통합관제팀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도 그 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아무튼 제가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오래 말씀 못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게 별도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2014년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5쪽 세입예산입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498만원 줄어든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세입예산 4,700만원과 교부세 1억 2,800만원, 도비보조금 1,500만원입니다. 다음 577쪽, 세출예산입니다. 내년에 문예도서관사업소에서는 금년보다 3억 7,700만원이 줄어든 16억 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예회관이 금년보다 2억 2,200만원 줄어든 7억 8,700만원, 중앙도서관이 5,500만원 줄어든 5억 3,100만원, 중마도서관이 1억원 줄어든 3억 2,400만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보다 이렇게 적게 편성한 이유는 각 시설별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7쪽, 하단부 문화예술회관 예산입니다. 행정운영비 1억 4,200만원으로 금년부터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예산에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던 청원경찰의 수당과 직원 여비를 통합편성한 관계로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78쪽, 문예회관의 공연과 영화상영 예산은 2억 3,80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 9,700만원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구입한 피아노 예산 1억 9,600만원이 줄어들고 시청 앞 야외공연장 재개장에 따른 공연 예산 2천만원을 통합 편성되어 전체적으로는 금년보다 1억 9,7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 579쪽,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유지 관리를 위해 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보다 4,200만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금년에 공사를 마친 외벽 보강공사비 6,900만원과 피아노 보관실 증축공사비 9천만원이 줄었고 다음 580쪽, 자산취득비에 정부의 700 메가헬스 대역 무선 주차수 이용 종료에 따라 900메가 헬스 대역의 무선 마이크 구입 예산의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중간부분, 민간이전 목에 편성된 사업소 청소 용역비 8,400만원은 사업예산 과목변경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 582쪽, 중앙도서관 운영예산은 5억 3,1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일반운영비 절감과 583쪽 하단부, 시설비에서 장애인 편익시설이 금년에 완공되어 1천만원 줄어들었고 585쪽, 전산장비시스템 관리 자산취득비에서 1천만원, 디지털 콘텐츠 확충 자산취득비에서 사이버강좌 1천만원이 각각 줄었으며 586쪽, 체계적인 장서확보 자산취득비에서 금년에 구입 완료한 도서 살균기 1천만원, 장서점검기 2,700만원, 모빌릭서가 1,100만원 등 8,3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590쪽, 중마도서관 운영 예산입니다. 중마도서관은 내년에 3억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시설물 관리시설비에 중마도서관의 밀페형 창문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미닫이 창문으로 교체하고자 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중마 유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 중 금년에 교체 완료한 RFID 무인반납기 2,500만원과 자동대출 반납기 3,900만원이 각각 금년예산 보다 줄었습니다. 593쪽, 체계적인 장서 확보사업 예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도서 살균기와 서가 구입이 금년에 완료되어 금년 대비 1,500만원의 예산이 줄었고, 595쪽, 독서 교육 프로그램운영 기타보상금에서 프로그램 재정비로 금년보다 695만원이 줄었고 북스타트 운동 운영비에서 프로그램 변경으로 1,200만원이 각각 줄어 중마도서관 운영예산은 금년보다 총 1억원이 줄어든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입장료 수입은 작년보다 2,500이 더 발생했고 기타사용료는 3천만원이 오히려 줄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것이 아니지요? 목 변경이 있어 가지고.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아닙니다. 구분을 좀 했습니다. 입장료 수입하고 대관 수입하고 두 가지는 구분하다 보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입장료수입이 작년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목 변경을 해서 구분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579쪽을 보면 기획전시 행사 유치료가 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우리시 관내에 있는 도자기 여성동아리라든지 미술협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대해서 권장을 위해서 저희가 초청을 해 가지고 기획전시를 1년에 4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다른 전시를 할 때는 오히려 대관료 내고 전시하잖아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본인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주부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 권장을 위해서 한 4개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00만원씩 주고 전시회 유치하는 것하고 또 어떤 그룹은 자기 대관료 내가면서 전시하는 것하고 형평성이 안맞는데요? 물론 임하는 사람들의 질의 평가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마는 주부도자기 동아리라든지.

재천

송재천위원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특정단체를 봐주기 위해서 유치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다음에 585쪽에 보면 홈페이지 업그레이드가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저희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가 만든 지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도서관 홈페이지 만들고 아직 한 번도 업그레이드 안했습니까?

미라

김미라중마도서관운영팀장

입니다. 홈페이지 부분부분 개편은 했었는데요.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즘은 여러 가지 기능의 인터넷이나 스마트 매체가 발달해서 거기에 호환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저희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능들을 젊은 층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업그레이드 하다보니까 추가 된 내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사업소장님,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8 정회

16: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입니다. 직제 순에 의거 먼저 주민생활주민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06억 345만 4천원으로 국고보조금 94억 429만 1천원이며 시도 보조금은 11억 9,91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0억 5,357만 7천원이며 국비 91억 6,279만 1천원, 도비 11억 9,916만 3천원, 시비 46만 9,16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4대 법정급여로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등 88억 5,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정부양곡 택배사업인 차상위 양곡 할인 지원 9,297만 2전원과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으로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공공사회복지전달 체계개선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7,22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11억 4,05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자활센터운영비 등 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 희망키움 통장가입자 장려금으로 3억 2,36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빈곤탈출 상담지원사업으로 3,84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위기 가정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3억 3,09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사회복지 등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통합사례관리사 보수로서 8,36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현충탑 CCTV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보훈단체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보훈단체 협의회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 금 등 11억 9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지역 조사 및 분석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재단 운영지원 출연금으로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복지상담 전용 녹음장치 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대회 개최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자원봉사관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5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광양사랑의 집 혼합 건설폐기물 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4억 1,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 6,37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세입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6억 3,870만 9천원으로 세외수입 2천만원, 보조금 2억 498만 4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4억 1,37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3,870만 9천원으로 국비 1억 5,854만 3천원, 도비 4,645만 1천원, 시비 14억 3,3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388쪽,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지원 시비부담금 등 13억 4,39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반환금으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1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8억 7,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7,600만원이며 보전 수입 및 외부 거래로 8억이 되겠습니다. 392쪽, 세출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7,6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융자금으로 3억원, 예비비로 5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설치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13년도 말 조성액은 7억 2,248만 4천원이며 수입지출 대비 증감 7억 4,6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7억 2,323만원이 예상됩니다. 운용재원으로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적립된 원금 예치금 7억 1,218만 6천원과 일반예금 및 발생이자로 3,10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16명 등 총 28명에게 2천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하 운영계획 및 명세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73쪽 현충탑 CCTV를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설치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설명 주십시오.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귀중한 국가유공자 위패가 모셔져 있고 그런데 대개 보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거기에 올라와서 취사 행위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젊은 아이들이 자주 드러 들면서 훼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위패를 도난당하거나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은 이 사업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는 뭐냐, 그 부분은 정서적으로는 어떤 영적 공간입니다. 거기를 과학적인 수단인 CCTV를 가지고 함부로 통제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도 자질이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은 아닐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생각이 바르지 못한 시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반성할 것으로 보고 기본적으로 영령들에 대한 후손들의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조명으로 한다든지 다른 통제수단으로 해서 바로 잡아 주셔야지 현충탑을 CCTV로 통제할 정도로 우리 시민의 정서가 막 갔다면 심각한 일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75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 있는데 아직 조례가 통과도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상해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인근 시에서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고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유가족이나 유공자들께서 또 거기에 같이 맞추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예우 차원에서 부득이 하여튼 12월 20일까지는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광양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네 구멍가게라도 서로 약속되고 합의 되어 있는 절차가 있는 것인데 적어도 광양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한 대가라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 조례 2008년에 본 위원이 처음으로 한 제정 조례입니다. 그때 당시에 2만원을 했어요. 전남 지역에 아무 곳도 없었으니까. 그다음에 3만원, 그다음에 5만원 또 7만원으로 하자는 이야기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 썼던 이 분들에게 7만원보다 더한 대가도 해 줘도 됩니다. 단, 문제는 원칙적인 법과 질서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미리 절차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나 쉽고 당연한 것을 그렇게 외면 해 버리고 그냥 다른 곳 올린 곳 있으니까 같이 올린다 하면 말이 됩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 실무적으로 좀.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실무적으로 좀 잘못된 정도가 아니고 집행기관과 의회에서 해야 될 고유한 역할이 있는데 이렇게 까지, 이것은 정말 시민들이 이런 관계를 본다면 참 부끄럽습니다. 세상에 바쁠 것이 따로 있는 것이지요. 시민들이 이런 부분은 몰랐으면 좋겠다. 사실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도 물론 이 보다 더한 것을 해 드려야 마땅하지만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잘못되었으면 의회에서 이것을 당연히 삭감시켜야 맞습니다. 삭감시키면 그것이 집행기관이 잘못해서 했든 어떤 원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나 당장 이 당사자들이 볼 때는 집행기관에서는 무조건 해 주려고 하는데 의회가 반대했다 이런 갈등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시 집행부는 의회와 집행부든, 시민과 집행부든, 단체와 단체간 갈등을 최소화 해서 갈등으로 빚어지는 모든 불필요한 소모를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이 건을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대해서 2012년보다 금년 2013년은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좀 줄였지요? 그 분들이?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호봉을 조정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번에는 좀 낮게 인건비도 다운되고 했으니까 나름대로 시기에 맞는 구조조정을 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예산을 그대로 올렸고 오히려 2,500을 추가로 더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2,500은 지금 현재 시 금고에서 협력 사업으로 2,500이 지원되어 가지고 그것은 기본재산으로 출연 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우리 사랑나눔복지재단이 맨 처음에는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모금을 할 수 있는 행위를 승인받았지요? 당초에는. 그런데 현재는 이 승인을 안행부에서 못 받고 있는 것이지요?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언제부터 못 받았습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법은 당초에는 2008년부터 2010년 초까지는 받았습니다. 2회에 걸쳐서 기간승인 받는 것이 1년간이거든요. 그래서 받고 2010년 10월 달에 3차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모금 활동은 할 수 없지만 가만있어도 누구인가 기부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발적으로 오는 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다면 이 취지가 맞다면 사랑나눔복지재단도 적어도 그 기능만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모금할 수 없는 단체로 됐어요. 그랬으면 최소한도 자의에 의해서 받는 그 창구 역할만하면 됩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 맞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구조조정은 제가 봐서는 몇 번 권고 했지만 결국 예산으로서 통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끼리 협의하셔서 적절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377쪽을 보면, 복지 상담전용 녹음장치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좀 무리 한 것 아닙니까? 상담사들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욕설도 듣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설명 자료를 보니까 안행부나 이런 쪽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하라고 그랬다고 하지만 저는 한 가지는 우리가 상대하는 복지상담사의 고충도 알지만 우리가 찾아가서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그 대상자들을. 어렵고 열악하고 소외되어 있는 분들을 사회적 약자를 우리 광양시가 나서서 도와 주러간 측면이에요. 속상하고 외롭고 하니까 말 함부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것을 녹음하고 전부 다 확보해 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할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응징할 것입니까? 결국 그렇게 함부로 언어 폭력하거나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못하도록 강제하자 이런 차원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겁주자는 얘기입니까? 근거를 확보해서 어렵고 속상하고 소외된 이 사람들 본인이 원치 않아도 사회적 약자니까 우리시가 돈 써서 나가서 찾아서 하는 사람들인데 그 분들의 속상한 마음을 좀 배려 할 수도 있는데 전부 다 녹음기를 공급해 가지고 확보해서 이 다음에 반드시 응징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이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보다는요. 그 한계를 넘은 사람에 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통해서요.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을 우리시에서 처음 합니까? 대한민국에 모든 지자체가 다합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다른 타지자체 227개 지자체 중에 얼마나 했는지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쪽이 많이 했고 안행부가 권고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부로 증거용으로 확보하고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한계 이상을 넘은 부분에 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니까 문제지요. 꼭 필요한 사람만 한다면 전부 다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한 조작 하나로 전부 다 녹취가 됩니다. 그런데 시가 예산까지 확보해 가면서 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급해서 거기에 대해서 통제하겠다는 것은 그 통제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나머지 얼마든지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을 다 갖고 있으니까 단 한 사람의 상담사도 휴대폰 안 갖고 있는 사람 없으니까 스마트 폰을,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 예산 확보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보훈단체 차량구입비 3천만원이 있는데 우리시가 다른 단체에 차량을 구입해 준 일이 있습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에서 현재 임대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빌려 쓰고 있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필요성도 다 따져 봐야 될 것 같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75쪽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2013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서 제작이 250만원,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서 제작이 300만원, 또 뒤쪽을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지역조사 및 분석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용역과제 심의대상이 됩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 근거에 의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근거가 어떤 법입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근거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심의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 근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연구용역비 책자 제작비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다 따로 따로 이렇게 해서.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에 2기 것을 했습니다. 그때 용역비 3,300만원으로 했는데 금년에 실질적으로 요구를 충분하게 했는데 또 예산 형편상 잘라서 부득이 3천만원에 불과해서 약 300만원 더 보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실 때는 한꺼번에 묶어서 해야지 따로 따로 이렇게 조금 씩 조금 씩 하면 우리도 헷갈리고 지금 연구용역비에 다 포함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374쪽에 사회복지보조가 금년에 1,6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사유가 뭐지요?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 유가족호국순례 및 작년까지는 호국순례만 했었는데 8개 단체 위안행사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각 단체별로 200만원씩 올렸다 그 말이에요?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6개 단체 300에서 500으로 올린 것이고.

재천

송재천위원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수당 올려주지 또 잔치 열어주지, 순례 해 주지 물론 국가를 위해서 헌신 했으니까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기준 없이 막 해 줘도 되는 것입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인근 시군과 상대비교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또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보훈단체 협의회 차량 구입비 지원 3천만원이 있는데 각 개별 단체에 지원해 주는데 협의회라면 옥상 옥인데 거기에 다가 또 차량을 지원해 줍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보훈단체협의회 전체를 포괄적으로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묶어서.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그 판단을 냉철하게 해야지 두리뭉실 넘어 가면 되겠어요?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냉철하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박노신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아니, 미리 예산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도 아니고? 국장님! 국장님 이런 것 체크 안합니까? 그다음에 376쪽에 보면 제3기 지역사회복지 수집 지역조사 분석해 가지고 3천만원인데 이것 용역해 가지고 뭐하는데 씁니까? 용도가 뭡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4년 동안 계획을 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세워 가지고 전라남도 또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종합해서 또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용역결과를 전남도에 제출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법적사항이에요?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가 실무 하는 사람들이 실적 제출하면 될 것 아닙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한계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무슨 한계요? 데이터 이상 더 제출할 것 있습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연구부분도 있고 분석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복지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 그동안에 주었던 것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시의 방향만 나오면 되지 무슨 연구용역까지 줍니까? 그다음에 조금 전에 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녹음기를 사줘 가지고 어디에 다가 쓰려고 녹음기를 삽니까? 이것도 한심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대회가 새로 내년에 신설됩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하는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했고 내년에 또.

재천

송재천위원

격년제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시설 종사자나 복지단체랄지 서로 소통의 장도 되고 사기진작도 되고 또 시민복지에 대한.

재천

송재천위원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계속 먹고 노는 행사에요.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어디에 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시민의 날 행사에 맞추어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민의 날에 하게 되면 각 읍면동 소속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같이 어울려 놀면 되지 무슨 단체, 무슨 단체해서 전부 다 돈 잔치를 하고 있어요. 시민단체가 돈 잔치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생보자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1,790가구에 약 2,910명 정도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현완

정현완위원

연간 그 분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정용균 연간 현금급여만 85억 8,900만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금 외에 현물 또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정용균 의료급여 부분이 있고요. 또 집수리 사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렇게 생활보호자들에 대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좀 보완을 해 보자 해서 빈곤탈출 자립지원 상담사를 운영을 하겠다. 해 가지고 말하자면 100% 국비를 시군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처음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4월부터 실시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실시를 했습니까? 효과가 나오던가요?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실적이라면 어떤 형태로?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든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또 훈련을 맞춤식으로 받게 끔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생활보호자들, 생보자들의 경제 말하자면 재정능력이 없다고 해서 보완을 해 주는 부분인데 그 분들이 노동능력이 있다면 그 노동능력을 100%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위도식하는 생보자가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형주

박형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국비가 전액 왔지만 앞으로 우리 전체 1,700여 생보자 가족 전체 생활능력과 노동 능력을 읍면동장을 통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완비를 해서 일자리를 마련해서 생보자에서 탈출시킬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가져야 모든 전국 시군들이 동시에 노력을 해 줘야 국가적인 예산이 앞으로 많이 줄어들 거에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403쪽,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 대비 164억 8,376만원 증액된 845억 6,47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광특, 기금, 분권해서 50%, 도비 24%, 시비 26%가 되겠습니다. 많이 증액된 내용을 보면 기초노령 연금이 75억, 보육료 지원에 46억, 가정양육수당에 33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4,204억 대비해서 20.1%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83명에 8억 1,07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1억 8,70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장애인 교통비 4천명에 7억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가구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에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가정지원센터 기자재 구입 1천만원, 햇빛마을 주간보호센터 사무기구 구입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에 예산 지출항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이 해 왔던 그런 목록이라든지 기존에 했던 부분은 제외하고 특별히 증액되었거나 신규로 하거나 그런 특이한 사항들을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만 특별히 중요사항만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좀 특이한 사항, 증액이 되었거나 감액이 되었든 특이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05쪽은 구동사무소 개보수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구동사무소 2층에 화장실이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리하고 2층 바닥 카펫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연금에 810명입니다. 20억 4,637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장애인수당에 840명인데 3억 9,914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08쪽 중간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21억 6,636만원 계상했습니다. 190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활동보조 시간확대 지원사업에 20명입니다. 9,510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0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13억 4,589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재가 복지사업에 1억 2,734만원 계상했습니다. 410쪽입니다.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광양매화원입니다. 1억 5,480만원 계상했습니다. 411쪽 하단에 장애인 특별 운동사업에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14쪽 중간에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운영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주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417쪽 중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 5,170만원 계상했고 하단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1억 7,168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419쪽 중간 하단에 보면 결혼이민여성 시창업 교육프로그램운영에 2,800만원 계상했는데 네일아트반하고 중고등 검정고시반, 커피 바리스타 반, 산모도우미반 양성을 위해서 했습니다. 420쪽에 아이 돌봄이 지원사업에 4억 9,10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족사랑수련회 1천만원은 목 변경으로 해서 당초에 계속 시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목변경 사항입니다. 423쪽 여성문화대학 강사 수당에 2억 3,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2,160만원이 추가로 증액된 것은 설문조사 결과 수요가 있어서 3개 과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26쪽 건물노후 지붕교체가 있습니다. 여성회관 건물노후 지붕교체인데 우기 시에 강당으로 누수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비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30쪽 중간에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수행기관 보조에 5억 6,6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노인 돌봄이 바우처 예치금이 4억 5,66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431쪽 가장 상단에 보면 기초노령 연금이 192억 6,347만 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75억 2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3쪽, 장수노인수당 지급입니다. 1,510명을 계상해서 5억 4,360만원 계상했습니다. 435쪽, 노인의 날 행사운영관계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노인의 날 행사관계는 당초에 시민의 날 행사와 통합해 왔으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4,806만원 계상했고 노인의 날 행사참석자 보상금으로 8,72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8쪽 중간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생활운영비에 6억 154만 8천원, 노인복지시설 재가 운영비에 6억 9,887만 9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에 2억 4,920만원, 경로당 경모정 LED교체사업에 1억 4,892만원 계상했습니다. 440쪽입니다. 상단에 제2묘역 조성사업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5억을 계상했는데 부엽토 치환이나 지표수 발생으로 인한 맹암 설치, 구거 좌우완 야면석 활용 석축 쌓기하고 금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43쪽 하단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262억 1,489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억 398만 3천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4쪽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63억 9,8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7쪽 중간에 보면 어린이집 교직원 연찬회 참석보상입니다. 4월중에 해서 어린이집 교직원들 직무연찬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자 계상했습니다. 452쪽 보면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부담금입니다. 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동부 7개 시군에 대해서 순천에 거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34쪽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13년도 말 조성액은 9억 4,807만 3천원이 됩니다. 2014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2,712만 4천원 지출이 2,500만원 이렇게 해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9억 5,01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7쪽 2,500만원에 대한 지출계획은 경로당 수화기 등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013년도에는 혈압측정기하고 바둑판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쪽에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7,207만 7천원입니다.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3,100만원 지출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은 10억 7,37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여성권익증진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설명 자료를 간추려서 하시려니까 더 힘드셨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419쪽에 보면 다문화사회복지보조 중에서 다문화 페스티벌에 1,500이 있고 그 아래에 다문화가족 부부행복캠프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하면 될 것인데 왜 예산 제목만 바꾸어 가지고 똑같은 것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다음에 435쪽에 금년에 전 위원님들이 노인의 날 행사는 내년도에 읍면동으로 다 배분을 하시오. 그랬는데 예산이 지금 노인의 날 행사 임차료부터 행사비가 4,806만원 그 밑에 노인의 날 참석자 보상금에 8,722만 7천원이 있어서 두 가지를 합하면 1억 3,500이 됩니다. 이것이 다 읍면동으로 나가지요?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월까지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 부분 꼭 보고해 주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광양노인복지관 운영이 전액 3억 3,800인데 지금 노인복지관은 우리시 직영하고 있고 중마노인복지관은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2개 규모, 그다음에 수용 능력, 운영비 제일 중요한 것이 운영비니까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404쪽을 보시면 햇빛마을주간보호센터 사무기구 구입 및 사무실 보수로 해서 1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햇빛마을 주간보호센터는 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구 금호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사유 재산은 민간자본보조 지원금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됩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사무기기 구입인데 사무실 보수 관계는.

성희

김성희위원

사무실 보수로 나와 있어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보면 여기 405쪽에 구 금호동사무소 개보수로 해서 900만원 입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900만원 그것은 지금 2층에 화장실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개보수를 해야 되고.

성희

김성희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화장실과 카펫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2013년도 개보수비로 본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층을 했기 때문에 2층은 별도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개보수를 합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는 1층을 햇빛마을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할 때 했던 내용이고 지금은 2층 관계는 그때 사용을 안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사무실 보수를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시 여기 사무실 보수는 빼십시오.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예, 사무실 보수는 빼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하나보면 문화취미 교육과정 강사수당 423쪽을 보시면 1억 200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서는 8,100만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2,16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강좌가 늘었습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설문 조사를 해 본 결과 합창교실이나 성악교육 그다음에 우크렐라 반을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개 강좌가 늘어 가지고.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3개 강좌가 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하나 452쪽을 보시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가 전라남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부담금이 2,300만원 잡혔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범위 내에서 줍니까? 근거법규가 있습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지금 아동복지법 45조에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8월 5일 개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 3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목포, 나주, 순천하고 그래서 순천부분은 저희들 동부 7개 시군이 동일하게 2,300만원씩 계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이 균등하게 서부권, 중부권 해서 전남 거점해서 균등하게 예산을 분담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관할 구역의 아동수 별로 해서 분담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균등하게 한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균등하게 지금 도에서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시 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거기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신고 건수가 47건이 되어 가지고 아동학대 판정이 33건을 정리를 했고.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자료를 좀 주십시오. 우리 광양시하고 타시들 해서 자료를 주실 때 전남 거점, 서부권, 중부권으로 해서 인원수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420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족사랑수련회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한부모 가정을 모아서.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40명을 해 가지고 체험활동을.

노신

박노신위원

한부모 가정이라는 것이 어머니나 아버지 한 부모만 있는 가정을 말하는 것이지요?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 위에 사업은 지원하는 사업이고 한부모 가족 초중고생 수학 여행비를 다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뒤에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아니, 목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기존에 시에서 계속했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그것을 전부 다 쥐고 가지 마라, 건강지원센터로 넘길 수 있는 것은 넘기라고 하셔서 넘겼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은 필요한 사람에게는 성공적인 사업일 것이고 뒤에 있는 사업 이것은 한번 해 보셨으면 뒤에 팀장도 와계시니까 행사를 위한 행사로, 설사 우리가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 주더라도 결국은 시로부터 돈을 지원 받았으니까 실적을 남겨야 되니까 행사를 위한 행사로 마칠 확률이 높다. 왜냐 하면 내가 이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한 부모이거나 내가 한 부모의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예민한 아이들이 어려운 쪽 사람들만 한데 모아서 하는 것이 얼마나 감성 깊은 아이들에게 잘못하면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깊이 생각한다면 팀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금

박정금여성정책팀장

예, 저희가 한 부모 가정 1년에 딱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아이들이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아이들만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합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가족끼리 하는 시간이 적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 용인에버랜드를 갔었고 올해는 나주 중흥파크를 갔습니다. 수영장에. 그런데 그럴 기회가 정말 없습니다. 한 부모 가정은 정말 좋아하고 서로 갈려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신규 사업은 아니다 그 말이지요?

정금

박정금여성정책팀장

예, 3년 4년 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신규 사업이면 저는 하지 말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여성문화대학 강사 수당이 2억 1,900에서 2억 4천으로 해서 2,100이 인상되었는데 이것이 강의 수당이 인상된 것입니까? 강의 수가 증가된 것입니까? 2,100 인상 요인이 뭐냐 그 말입니다.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세 과목을 증설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과목이 증설되었다 그 말이지요? 수당이 오른 것은 아니다 그 말이지요?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49쪽을 보면 초록빛깔 한마음 큰 잔치 행사 이것도 목 변경이 된 것입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초록빛깔 한마음 큰 잔치사업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011년부터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광양 사랑회 몰래산타운동본부에서 추진해 왔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한 500명을 모아놓고는 도시락을 주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이런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어린이들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어린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물론 지원해 주면 좋겠지요. 하지만 예산을 보면 엄청나게 방대한 예산이고 엄청나게 많은 물량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사회복지과 예산 다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자료를 훑어보다가 저도 지쳐서 못 봤습니다. 어렵겠다. 왜 이런 생각을 드리느냐 하면 어려운 쪽 사회소외계층 지원하는 것 좋지만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사회복지과 사업들을 보면 국도비로 지원받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비를 매칭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자 않으면 나머지 또 다른 지원비로도 강제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실패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했던 사업을 폐지시키지 못하니까 한번 했던 사업은 계속되는 거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신규 사업은 웬만하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은 필요하겠다.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사업들이 계속 끊지 못하고 이렇게 많이 몰려가고 있으니까 신규 사업은 최대한 자제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웬만하면 신규 사업은 봐가지고 제가 봐서 신규 사업들은 웬만하면 그 쪽에 양해를 구하고 삭감했으면 좋겠다. 나머지 잘 되고 있는 사업에 차라리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세출 예산 840억 중에 순수 시비만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218억 1,287만 5천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하나하나 좀 묻겠습니다. 구 금호동사무소를 무슨 용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1층은 햇빛마을주간보호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계속 그런 용도로 가실건가요?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히 다른 시설이 들어 올만한 것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난 2013년 본예산에도 2천만원을 했는데 계속 개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나옵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아니,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럼 이 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떤 누수가 되어서 그럽니까? 공간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화장실이 지금 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체적으로 누수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당장 수리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의 날 행사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합니까? 현수막 기념행사 관련해서 10장이나 하는데 어디에 다가 갖다 붙입니까? 현수막을. 410쪽 하단부에 있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현수막 제작을 6만원 짜리 10장을 하는데.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읍면동 같은데 현수막을 설치를 해 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사실 불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제일 잘 보이는 것이 현수막이 아니겠습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여성폭력 성폭력 예방 리후렛 제작을 1만매 정도를 제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배포를 합니까? 이것을. 413쪽 상단에.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시민의 날 행사 때 여성단체하고 같이 경찰서하고 해서 홍보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단지를, 무슨 효과가 있는 사업일까요? 다음에 415쪽에 여성들이 여러 행사에 참여를 하기 위한 버스 임대료가 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청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당일 날 갔다 오는 버스 활용하는 부분에.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시청버스를 활용을 저희들이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시청 버스는 특별한 외부 인사들 이외에 출퇴근 용도로만 쓰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기사님들이 좀 수고스럽겠지만 우리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버스를 제공해 준 부분이라면 쉬고 있는 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보통 1박 2일 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청버스에 맞추어 가지고 행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내 차 놔두고 또 별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광회사 도와주는 역할도 아닌 것인데.

복중

강복중경제복지국장

우리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이용하고요. 행사가 겹쳐가지고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이것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우더라도 회계과와 서로 업무협조를 받아서 활용이 가능하면 어차피 우리시 예산을 아끼는 것이니까요.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조금 전에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2월 중에 관련자들하고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결론을 내겠다고 하셨는데 중식비하고 간식비 대상을 보면 6,700명으로 해 놨어요. 그렇지요?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45%로 봤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잘못 잡혔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옥외 행사하는 시민의 날 광양읍으로 전부 모셔오는 때는 말하자면 숫자가 전체 숫자는 아닐지라도 읍면동 자체행사를 한다면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급량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신, 버스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폭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예산의 용도를.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2월 달에 보고를 드릴 때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다음에 우리 영세공원 제2묘역 조성사업 관련부분인데 우리 영세공원 조성에 있어서 국비 지원이 전무 상황입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예,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장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이라든지 수목장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계속해서 묘역 조성사업을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인지?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지금 3,450기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매장되어 있는 총 숫자 중에 우리 광양시민이 아닌 타지에서 온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숫자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묘역을 일정 양을 말하자면 조성을 해 놓고 그 이용자들이우리가 시 이외의 사람들도 계속 와서 한다면 계속조성비가 가중 되거든요.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지금 묘역을 쓸 수 있는 대상이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외지인들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혀 없습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마지막으로 431쪽 중간 부분에 있는데 노인복지식당 부식구입이라고 해서 그것이 얼마입니까? 7,500만원입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 어디로 공급하는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 식사 제공입니다. 그래서 1식에 1,500원씩 식사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부식비 구입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 광양읍하고 중마동하고 있는데.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광양노인복지관을 이야기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광양노인복지관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물어 보는 거에요. 노인복지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부식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중마동이나 각 읍면동에.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1,500원씩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식을 구입해 가지고 식사제공을 하고 1,5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1,500원을 받는다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1,500원을 받는다. 그러면 전체 들어가는 예산 대비해서 수입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수입은 별도 세입으로.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예산 세워 가지고 들어가는 돈하고 수입되어 들어오는 돈하고 결산을 해 보니까 어때요. 2012년도에 결산을 해 봤을 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분석관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노인들에게 아주 실비 차원에서 말하자면 하는 것인데 이것도 다른 지역에 사람들이 형평에 그런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식비 관련 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비를 1개소를 했는데 매년 1개소씩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요?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데 하광 경모정은?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경모정 합해서 1개소가 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경로당하고 경모정하고 해서 1개소가 아니고 따로 따로 예산은 세워 져 있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디 딱 지정해서 경모정을 짓는다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비용으로 1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해 져 있지 않았습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언제 정하는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1월까지 해서 읍면동에 신축대상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세공원 민간위탁 업무 대행금이 증이 되었는데 매년 증액된 것은 아니지요?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증 된 것이 아니고.

경환

정경환위원장

몇 년마다 이렇게 증액을 해 줍니까?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사용료.

경환

정경환위원장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증액한 것을 못 봤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이지요?

상빈

남상빈사회복지과장

아니,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년 대비해서 4천만원이 업무 대행금으로 증액이 되어 있는데 439쪽입니다.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입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화장시설을 많이 이용을 해서 저희가 그때 위탁금이 부족해서 2013년도 예산에 1억 8천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예상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4천만원을 더 추가를 했었거든요.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전년하고 같네요? 추경에 세웠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입니다. 45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459쪽 세출예산입니다. 하단부에 제53회 도민체전 참가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우승을 목표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훈련비 2,500만원 추가로 편성해서 증액시켰습니다. 460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체육지도자 13명 1억 2,4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부 꿈나무 지원 육성해서 1억 8,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관내 25개 학교 372명의 운동선수들에게 지원하는 비용인데 거기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겠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동계 전지훈련으로 민간경상보조 스토브리스 개최에 3,500만원, 그리고 전지 훈련팀 유치지원이 2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3천만원이고 금년에도 동일하게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만, 경상보조에 2천만원 그리고 뒤에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6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제16회 백운기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에 1억 3,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억 2,500만원의 비용이 소요 됐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1천만원 증액시켜서 1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학년 리그를 신설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2014년도 춘계 한국 여자축구연맹전을 개최하려고 2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실업 초중고 대학교까지 해서 약 65개 팀을 초청해서 우리지역에서 대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활체육에 필요한 어르신 전담 지도자 그리고 스포츠 이용사업 그리고 생활체육프로그램 지도자 인건비 그리고 생활체육에 들어 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 1,5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뒤쪽입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전국 패러그라이딩 대회 예산 신규사업으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구봉산이 명소화사업으로 되고 해서 거기에서 대회를 한번 개최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제10회 전라남도 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 1천만원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대회가 되어서 내년에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인에 대해서 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뒤쪽입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전국 윈드서핑대회입니다. 이 예산은 도에서 지원된 예산인데 내년에 저희들이 전국대회도 개최하고 또 지금 동호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서 교육도 시키기 위해서 3천만원 신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2014년 한국 모터싸이클챔피언쉽 대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예산으로 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대회는 금년도에 민간투자로 해서 2회의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해서 내년에는 더 발전적으로 행사를 추진해 보기 위해서 시가 7천만원 예산을 지원하는 대회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학교천연잔디구장 조성 2개소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면단위나 골약동 같은 경우는 인조나 천연잔디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면민체육대회나 동민체육대회를 할 때 열악한 지역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서 천연잔디구장을 매년 일정부분 시설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면단위하고 동단위에 우선 후보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축구전용구장 정비공사 선수 대기실 설치 1억 1천만원은 지금 축구협회에서 백운기 대회 할 때 권고사항으로 선수대기실이 있어야 만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축구협회사항을 수렴해서 선수대기실을 만들려고 1억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축구전용구장 정비공사 6천만원은 축구전용구장 옆에 보조구장은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일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6천만원 더 편성해서 완전히 완료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축구전용구장 조명 타워 설치는 도비 광특 보조사업인데 예산은 8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시설에 맞게 편성하고 가급적 이면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토지매입비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지역은 장애 체육센터 앞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 때 시의회에 실내 게이트볼장을 건립한다고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용지 매수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궁도장 보수공사 이것은 백운정이 되겠습니다. 도색사업비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광양정구장 정비공사 정구장이 오래 되어서 낡아서 3천만원 들여서 보수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궁도장 식당 건축사업 1억원은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국대회를 하면 식당이 없어서 불편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1억원을 지원해서 식당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인 체육공원 조성사업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광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국민체육센터 롬볼 경기장 정비공사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월 게이트볼장 대기실 설치 그리고 다압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옥룡, 태인 체력단련시설 설치비로 해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체육시설 운영비에 기간근로자 등 보수가 작년 대비 3,500만원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청소용역비로 되어 있던 7,500만원 삭감하고 저희들 직영으로 청소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 인부임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중간 보면 수영장 청소 인건비로 해서 7,9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청소 용역비로 9,600만원 되어 있는 용역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인부를 사서 쓰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1쪽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수영장 원가계상 용역에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82쪽 상단부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영장 관련시설 예산입니다. 욕수 공급용 지하수 관정개발에 2,200만원인데 이 부분은 현재 수영장 물을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하수로 용수원을 바꾸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관정 개발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정수설비 여과제 교체는 3,600만원인데 이것은 2, 3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니까 내년에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83쪽에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비 1억 1,8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국민체육센터 실내 암막설치비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470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제5회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장애인탁구대회가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것 왜 전라남도배인데 우리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제5회 전라남도 전국장애인 탁구대회 이것은 도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도하고 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접 도 장애인협회로 주고 우리에게 일부 비용을 부담하라고 해서 1천만원 정도 부담을 한 것입니다. 광양시 우리시에서 개최를 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도비가 장애인협회로 내려옵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우리시로 주어서 도비를 같이 묶어서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는 그냥 도 장애인협회로 바로 준다고 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얼마를 준답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일부 그 쪽에서 전체 비용을 가지고 대회를 개최하고 우리시에서 1천만원만 지원하면 좋겠다 해서 편성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전국 윈드서핑대회 및 청소년 현안 안전 강좌가 있지 않습니까? 3천만원, 거기가 지금 신규 사업인데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표기는 시비로 되어 있고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예산팀에서 별도로 설명해 드린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별도로 설명을 주신 다고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도에서 지원된 금액인데 도비는 변경해서 쓰고 이것은 우리 시비로 대체해서 지금 편성된 예산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도비는 무엇으로 변경해서 쓰셨습니까?

병환

이병환예산팀장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설비로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따로.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또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이 신규 사업이 또 있어요. 2013년 한국 모터싸이클 챔피언쉽 대회가 7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민간이 자비를 투자해서 4억 정도를 투자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도 만들고 2회 정도 싸이클대회를 개최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민간이 투자 했는데 사실 민간 스스로가 내년까지 개최하기는 벅차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가 7천만원을 지원해서 내년에도 한 번 더 개최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에이 우리시가 이렇게 시비로 7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제가 설명은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했는데 민간이 거기에서 이익을 발생시키려고 투자 한 것은 아니고 자기들 한국 레포츠 협회라는 단체가 자생단체인데 우리 광양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터 싸이클 동호인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경기장을 만들어서 개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경쟁력이 있고 또 우리시가 이미지가 젊은 도시로서 모터 싸이클 레포츠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에 이 대회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가 모터싸이클 동호인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액수를 투자 하신 것 같고요, 또 471쪽에 보시면 시설비 쪽에 학교 천연잔디구장 조성 2개소가 있어요. 3억 5천, 그런데 조금 전에 후보지를 추천 받았다고 했지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예, 받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디에 하십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아직 2개소는 선정을 안했는데 면단위하고 골약동하고 받았습니다. 태인동까지 받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니고 체육진흥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학교운동장 사업을 시가 직접 해도 됩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어차피 학교운동장이라는 것이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운동장이 너무 열악합니다. 비가 오면 도저히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추세는 인조 구장이 아니고 천연구장 추세입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해서 저희들이 천연구장을 선택해서 하나씩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취지는 좋으신데 지원 근거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춘계 여자 축구연맹전하고 저쪽에 모터싸이클 7천만원 해서 약 3억 2천이 과연 이 시점에 내년도에 유치를 해야만 되겠는가.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유치하면 좋은 점도 있지요. 그리고 모터싸이클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전국에 동호인들이.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우리 광양시에.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300명은 안 되고 여수, 순천까지 해서 300명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광양시만 몇 명이냐고요? 동부권. 두루뭉술 넘어 가지 말고.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저희 광양시만해서 약 5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50명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왜 그렇게 급하게 유치를 하려고 그래요? 춘계여자 축구연맹전도 마찬가지에요. 6.8% 전체 예산이 세수가 없어 가지고 편성도 못하는데 왜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한다고 그러더니 전부 새로 만들어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추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많은 대회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465쪽에 보면 광양시 생활체육연합회 지원 4천만원인데 이것은 연합회면 사무실 지원해 주는 거에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46개 연합회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체육행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46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가맹단체가 있는데 가맹단체 지원해 주고 또 연합회 지원해 주고.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연합회 지원해 주는 것은.

재천

송재천위원

4천만원 지원내용이 뭐에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가맹단체 46개 단체에서 협회장기 대회도 하고 동호인 대회도 하고 게이트볼대회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그것은 가맹단체가 다 독립적으로 하잖아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거기에서 예산을 타가지고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한번 근본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가맹단체, 연합회 뭐 연합회만 만들면 전부 돈 줘. 그다음에 배드민턴 전남지사 467쪽 이것 1천만원인데 도에서 내려옵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도에서 배드민턴 협회로, 저희들이 도비보조로 받는 것은 아니고 시군마다 순회해서 개최한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경비를 전액 부담해서 우리시에서 하되 다만 시에서 1천만원만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1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배드민턴 대회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천만원만 지원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데요? 전체가 얼마 들어갑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물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치밀하지 못하고 대충대충 전부 다 그냥 잡아 놓은 것 같아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예산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472쪽에 광양읍 궁도장 식당 건축인데 궁도장 지어서 운동 열심히 하게 하면 되지 또 식당까지 지어줘야 됩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어찌되었든 궁도장을 가보셨겠지만 전국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가면 전부 식당이 되어서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줄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궁도장도 식당 다 지어줍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지어 주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대답은 시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체육진흥과 예산규모가 약 80억 가까이 되는데 예산담당! 체육진흥과에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방금 송재천 위원님도 질책을 하셨는데 이것 뭐 폼내는 것에 전부 예산을 집중화시켜 놓은 것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부서에서는 세입이 적으니까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이렇게 감액한 것 이해해 주십시오. 읍면동,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들을 그렇게 했으면서 쭉 보니까 각종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요. 그러면 신규로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4억에 가까운 돈인데 이런 신규 사업 체육행사유치에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적절하냐 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봐도 나는 우리 예산 규모에 비해서 하면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을지 몰라도 예산 살림살이 내용으로 봐서는 좀 과하게 잡혀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또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한다고 3억을 요구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게이트볼장 건립은 2년 후에 2015년 이후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먼저 땅부터 사놔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해 놨어요. 여기 지금 광양읍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 만드는 것이지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광양읍은 아니고.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면 봉강 석사리인데.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위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의회에서나 주변에서 게이트볼 협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실내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만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읍면동에 하나씩 만들어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1차적으로 광양읍 체육시설 부지에 다가 하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게이트볼장 실내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의회에서 먼저 목소리를 냈어요. 게이트볼장을 실내로 해서 전천후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는데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체육부지로 고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들여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논리는 적절치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거기 위치가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체육진흥센터를 거기에 다가 지으려고 하다가 장애인들 접근이 어렵다 그래서 좀 편안한 곳으로 해 줘라 그래서 광양고등학교 앞으로 옮겼던 것이고 여기에 이용하실 분들이 광양읍에 노인들이나 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체육시설인데 굳이 체육부지로 고시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사줘야 될 부분이냐. 그리고 실내 게이트볼장 시설 자체를 앞으로 2년 후가 될지 3년 후 될지 모르고 국도비가 확보되어야 한다니까. 그래서 나는 왜 체육부지로서 고시를 했는지 그리고 또 지금 시설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땅을 사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이해가 곤란해요. 앞으로 우리가 스포츠타운 이라든지 또 야구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의 위치선정을 할 때 전체가 활용 가능한 그런 공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종료를 할 것인가 그 부분도 고려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규로 이 대회를 약 5억 가까이 들여서 하는 부분은 참으로 우리가 난색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전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없고 전년도예산에 비해서 5억이 늘어 난 것이 아니고 앞에 했던 대회를 다른 대회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총 예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예산은 줄어들었고.

경환

정경환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60쪽에 민간경상보조금해 가지고 자치단체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A급, B급, C급 이 내용이 뭡니까? 지도자들 급여입니까?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우리 관내에 초중고에 25개 학교에 35개 운동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경기부에.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예, 선수들이 372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지급 했던 부분이지요?

형운

박형운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경상보조금 부화가 걸립니다. 그래서.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왜 체육회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주는지 이해가 안가서 물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진흥과장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체육진흥과 예산심사를 끝으로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 정각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0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