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건(의장제의) 10면

의장님, 긴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8년 동안 시장님 하시면서 마지막 연설인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크고 작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만 기억하고 또 잘했습니다. 마지막 시정연설에 향후 공주시장 발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한 마지막 박수를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재정여건입니다. 국내 경기는 세계경제 정체 속에서도 수출증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내수가 원만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낙관하기는 이른 단계인 듯합니다. 지방재정은 경제성장에 저해요소인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과 가계부채의 영향 등으로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정은 복지 및 농업 분야의 시비부담 증가와 현안사업 마무리 등으로 재정수요가 증가될 여건입니다. 두 번째, 2014년도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넉넉하지 못한 세수의 여건 속에서도 민선5기 주요사업에 알찬 마무리와 주민복지 서비스 확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 분야의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문화 관광 기반시설 지속적 확충, 도시기반시설 확대, 생태환경조성 사업 추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민 일자리창출 등에도 차질 없도록 재정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에 건전성 확보차원에서 일반행정에 사무관리 경상경비의 감액편성과 시기 미도래된 지방채무를 일부 조기상환 조치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 522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5048억 원보다 175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규모 453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342억 원보다 192억 원이 증가됐으며 세입예산 자체재원은 80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35억 원보다 32억 원 감소됐습니다. 의존재원은 373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507억 원보다 22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 353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244억 원보다 292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2434억 원으로 주요내역은 기초노령연금 267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59억 원 외 16건입니다. 자체사업은 105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028억 원보다 22억 원 증가된 예산안입니다. 법정경비는 53억 원 규모로 금년도 당초예산 78억 원보다 2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21억 원으로 인력운영비 750억 원, 기본경비 71억 원이며 재무활동 177억 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296억 원보다 119억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8쪽 특별회계입니다. 총 12개 특별회계 규모 689억 원으로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138억 원에 11개의 특별회계가 17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10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총 5개의 기금운용계획규모는 6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 62억 원보다 4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선 5기 마무리 역점사업 편성현황입니다. 도시환경 분야에 80억 원, 문화관광 분야에 155억 원, 농업 분야에 21억 원, 복지주거 분야에 37억 원, 교육 분야에 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은 14개 사업에 3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세부내역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안과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변동액을 조정하고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 등 변동된 의존재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인건비 등 운영비 경상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조정 및 시비부담액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 절감분과 미사용 예산 등을 활용하여 지방채무 조기상환할 계획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5911억 원으로 금년도 기존예산액 5798억 원보다 1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규모 5124억 원으로 금년도 기존예산액 5070억 원보다 54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1039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 502억 원, 세외수입 462억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775억 원이며, 의존재원은 4085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2278억 원, 재정보전금 171억 원, 보조금 1636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정책사업 3975억 원 중 국·도비 보조 사업이 2615억 원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지원 22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4억 원 외 8건입니다. 자체사업은 1355억 원으로 금년도 기존예산액 1360억 원보다 5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29억 원으로 금년 기존예산액 803억 원보다 74억 원이 감소했고 재무활동 425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343억 원보다 82억 원이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2개 특별회계 규모는 787억 원이며 금년도 기존예산액 728억 원보다 5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증감 내역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50억 원, 주택사업 2억 1000, 의료보호기금사업 1억 1000, 영세민 생활안전기금사업 20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촌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3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400만 원,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2억 6400만 원, 기반시설 3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골재 사업은 2900만 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은 129건에 466억 원을 이월시켰고 계속비 사업 1건, 제민천 생태하천조성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 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위원회를 운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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