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학원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김학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학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학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학원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내년도 예산안의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김용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께서 김용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용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용재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용재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3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규모는 5,091억 643만 1,000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보다 241억 4,07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250억 4,844만 1,000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5%인 109억 39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자체수입 1,814억 837만 6,000원, 의존재원 2,436억 4,006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행정 및 공공질서분야 426억 287만 3,000원,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분야 1,667억 3,036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분야 723억 2,518만 8,000원, 지역개발분야 691억 6,401만 9,000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 742억 2,599만 6,000원, 읍ㆍ면ㆍ동 세출예산 101억 6,506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72억 1,158만 4,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23.2% 감소한 173억 13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으로 자체수입 197억 9,131만 6,000원, 의존재원 374억 2,026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으로는 환경보호분야 413억 2,927만 9,000원, 사회복지분야 13억 4,831만 7,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 133억 1,25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1억 5,980만 8,000원, 기타분야 6,123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기타특별회계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온천관리, 대지보상, 기반시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내역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222억 5,999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안 중 사업예산은 160억 129만 9,000원,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50억 5,870만 원, 그 외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2억 원, 과년도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수익적 지출예산 118억 6,108만 3,000원으로 영업비용 112억 3,886만 8,000원, 영업외비용 1,055만 원, 예비비 6억 1,166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자본적 지출 총예산은 103억 9,891만 6,000원으로 유형자산취득비 48억 1,400만 8,000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 42억 6,000만 원, 비유동부채상환금 2억 6,840만 원, 예비비 10억 5,650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14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45억 8,640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 33억 6,240만 5,000원, 자본예산 5억 2,000원, 이월예산 7억 2,40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수익적 지출예산 23억 8,020만 7,000원,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22억 6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완만한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신흥국의 양호한 성장세로 인한 소폭의 성장이 전망되나 국제 금융의 변동성 확대와 유로존 재정 취약국의 위기 전염 가능성,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정부의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국내경제는 2013년에 2.7%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14년에는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며 3.9%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으로 우리 시 재정도 소폭의 증가요인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라 복지지출분야, 안전분야 등의 보조금 증가요인은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에 따른 시비 부담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경상경비의 긴축 편성은 물론 신규 사업은 자제하고 필수 사업 및 마무리 사업에 집중하여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지방이양사업의 시비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복지분야 예산이 계속 증가로 인한 자체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체수입 2,011억 9,969만 원과 의존재원 2,810억 6,033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용역사업 심의, 교육경비 심의 등 예산편성의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네,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과, 체육지원센터, 민주공원사업소)

안전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총 지난해보다 109억 390만 3,000원이 감액된 4,250억 4,844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을 살펴보면 28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414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보통세가 3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394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주민세는 3,400만 원이 증액된 19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산세는 30억 원이 증액된 42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5억 원이 증액된 337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방소득세는 15억 8,700만 원이 감액된 488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2억 원이 감액된 2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 5,843만 1,000원이 증액된 239억 8,83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은 2억 2,067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4,89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125쪽 사용료수입입니다. 3억 4,167만 8,000원이 감액된 19억 7,456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128쪽까지는 같은 내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128쪽에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1억 4,151만 2,000원이 증액된 40억 5,465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증지수입이 1,033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6,905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9쪽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을 보면 1억 6,699만 원이 증액된 17억 8,83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입니다. 5,670만 원이 감액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기타수수료는 2,088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2,928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131쪽에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6억 9,027만 원을 감액한 32억 594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1억 8,949만 1,000원을 감액한 3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이자수입은 1억 9,323만 1,000원이 증액된 20억 1,323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 2,445만 4,000원이 증액된 88억 50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은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담금은 10억 6,476만 9,000원이 증액된 70억 1,9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기타수입입니다. 기타수입은 3,968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1,533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7쪽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9억 3,773만 8,000원이 증액된 76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48억 9,407만 2,000원이 감액된 1,436억 4,006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48억 9,878만 3,000원이 감액된 140억 8,194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에 기금입니다. 144쪽 기금은 13억 5,338만 6,000원이 증액된 35억 5,220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69억 1,755만 6,000원이 감액된 464억 9,39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억 원을 증액한 16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잉여금입니다. 156쪽에 잉여금은 20억 원을 증액한 16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예산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87쪽에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난해보다 22억 4,621만 1,000원이 증액된 610억 1,779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비는 3억 5,924만 7,000원이 되겠고, 도비는 1,9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606억 3,8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610만 5,000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가 지난해보다 787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7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189쪽에 여비는 지난해보다 135만 원이 감액된 24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업무추진비는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이천시 주요기록물 DB 구축 및 RFID 열람 시스템 구축으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지난해보다 720만 원이 증액된 7,15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비서실 냉장고 구입과 기록관의 항온항습기 구입으로 5,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서 그 인건비로 지난해보다 3,149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4,976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5,113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2,867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비는 2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국제화여비와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 3억 2,124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1억 4,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공무원 재해보상 및 사망조위금으로 8,482만 5,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는 3,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5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있어서는 기존보다 3억 5,503만 4,000원이 감액된 26억 1,52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으로 21억 2,688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장 여비는 2억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시청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예산으로는 2억 6,59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편모아시스템 대행료로 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승격 기념행사에 따른 예산으로 7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이천시민의 날 기념행사로는 4,0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출향인사 시정발전 행사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명예시민패 제조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명예시민 및 홍보대사 행사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시정발전 행사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선6기 취임 행사로 1,2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및 장학기금 출연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5,267만 5,000원이 감액된 9억 7,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4,6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6,79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천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으로는 4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지난해보다 130만 원이 감액된 2,9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새마을운동 추진으로는 지난해보다 1,480만 원이 감액된 6,481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학업장학금으로는 1,38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마을문고 이천시지부 운영으로는 2,71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이ㆍ통장 체육대회 행사로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ㆍ통장 직무교육 행사로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 경기이천시지부 행사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새마을운동 주민숙원사업 지원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보조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2억 1,06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지원으로 1억 435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로 5억 844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정선거 관리를 위해서 지난해보다는 11억 4,358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1,72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부담금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로 11억 7,502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9쪽에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3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3,148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여비로는 7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예비군 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44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는 지난해보다는 27억 3,007만 3,000원이 증액된 527억 2,975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인건비로는 390억 8,956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2억 6,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26억 2,42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207쪽에 연금부담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는 89억 6,7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보조로 8,6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에 있어서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보조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에 상단입니다. 개별급여전환 사회복지직 인건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는 3억 6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지난해보다 5억 1,734만 6,000원이 감액된 24억 3,2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512만 4,000원이고, 도비는 1,6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24억 46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및 예비금 운영지원에 있어서 1억 1,548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세부내역으로는 방위협의회 운영지원으로 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군 지원으로는 1억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210쪽에는 교육훈련지원에 있어서 통합예비군훈련장 물자확보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역량 제고에 있어서 지난해보다는 5억 1,355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9,3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지난해보다 665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9,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하단입니다. 211쪽에 업무추진비는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1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1,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는 1,87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가 780만 원, 일반보상금이 199만 원, 민간이전이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배수펌프장 관리입니다. 배수펌프장은 지난해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3,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8,857만 원이 되겠고, 21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배수펌프장 위탁관리비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으로는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에 있어서는 재난대응 안전훈련 급량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은 1,0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242만 원 되겠고, 일반보상금이 7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에 있어서는 지난해보다는 9,256만 원이 감액된 4억 6,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민방위 운영 및 교육이 4억 1,158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8,942만 원이 되겠습니다. 215쪽에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일반보상금이 2억 4,316만 원이 되겠고, 재향군인회와 의용소방대 민간이전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이천중학교 민방위 비상급수 지하수개발과 백사의용소방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으로는 1,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방위 운영 및 교육 보조로는 3,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217쪽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는 13억 3,0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안전총괄과가 이거 잘못 찍혔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로는 3,2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세출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1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82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9,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는 지난해보다 1,658만 원이 감액된 1억 4,7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6,175만 8,000원, 하단에 여비가 240만 원, 219쪽 상단에 업무추진비가 1,100만 원, 일반보상금이 592만 원, 자산취득비가 6,594만 원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1,16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가 4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주민민원시스템 운영으로 일반운영비가 7,9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일반운영비를 2,0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에 믿음주는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난해보다 710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9,4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1,81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통학증명발급기 교체를 위해서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의 투명화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9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건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신속ㆍ정확한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난해보다는 2,684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2,2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8,742만 3,000원, 자산취득비가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에 2억 2,759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 2,359만 4,000원이 되겠고, 223쪽에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으로써는 9,1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3,872만 2,000원,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9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는 지난해보다 1,304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3,3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세출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지난해보다 4,261만 9,000원이 감액된 8억 4,9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 관리가 지난해보다는 3,251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1,4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억 8,073만 원이 되겠고, 여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출연금이 2,217만 6,000원, 자산취득비가 5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세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5,777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680만 원이 되겠고,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운영지원으로 4,0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3,348만 원을 계상하였고, 227쪽에 여비는 400만 원, 업무추진비는 400만 원, 포상금은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처분 강화를 위해서는 일반운영비로 4,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는 7,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553만 원을 계상하였고, 228쪽에 여비를 300만 원,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 포상금은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납세편의시책추진을 위해서 4,8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가 2,160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7,7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무과에 행정운영경비로는 지난해보다 359만 4,000원이 감액된 9,9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까지만 설명하시고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231쪽 회계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지난해보다는 3억 214만 9,000원이 감액된 49억 9,189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로는 87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5,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00만 원, 일반보상금은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관리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3,061만 원을 계상하였고, 23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자산취득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내실화를 위해서 인건비로 87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친근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보다 1억 4,956만 9,000원이 감액된 28억 5,2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3억 2,7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청사 LED 교체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55만 원을 계상하였고, 236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내실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4억 1,1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에 자산취득비로 5,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행정운영경비로 지난해보다 149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에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으로 시청사 신축 이자 및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1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신축 이자로는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금 상환으로써는 1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학습과에 대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지난해보다 28억 1,004만 8,000원이 감액된 32억 3,5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평생학습 민관산학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학점은행제 운영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민관산학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문화 확산 사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4,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3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주민자치ㆍ평생학습축제 개최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9회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운영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평생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5,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에 평생학습 사이버 사업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371만 4,000원, 연구개발비로 500만 원, e-러닝시스템 도ㆍ시군 공동운영 분담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7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3억 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정보화 버스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3,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12만 원을 계상하였고, 243쪽에 전국 학습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실비보상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동아리 육성,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육성, 소외계층프로그램 육성을 위해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해 백일장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희리더십아카데미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이천학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비에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 역량강화를 위해서 4억 8,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자치학습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9,3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에 일반보상금으로 4,434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위원 상해보험가입을 위해서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체육대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경연대회 일반운영비로 915만 원을 계상하였고, 2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을 위해서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쁨주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시립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은 8억 5,0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가 3,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로 5,27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2억 8,0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재료비로, 이건 냉각탑 레지오넬라균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립도서관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9,3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이건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립도서관 통신장비실 및 네트워크망 환경개선을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서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을 위해서 1억 2,5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가 1,522만 5,000원, 자산취득비가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 은빛 독서 나눔이 일자리사업으로 6,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청미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지난해보다 2,357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로 4,2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4,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미도서관의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미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비용으로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으로 청미도서관에 6,2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757만 5,000원, 도서 구입비로는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지난해보다 554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8,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1,974만 원을 계상하였고, 25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북스타트운동 인형극 공연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북스타트운동 도서증정 행사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9,485만 원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는 5,079만 원, 일반운영비로는 4,106만 원 5,000원이 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으로 어린이도서관이 되겠습니다. 6,220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720만 5,000원, 자산취득비가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효양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5억 7,8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106만 원이 되겠고, 효양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5,85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3억7,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양도서관의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을 위해서 1억 2,322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322만 5,000원, 도서 구입비가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행정운영경비로 지난해보다 194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1,6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의 세출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지원센터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7쪽이 되겠습니다. 567쪽에 체육지원센터는 지난해보다 13억 3,919만 8,000원이 증액된 74억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 육성을 위해서 30억 6,8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3,800만 원이 되겠고,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직수수행경비가 540만 원, 민간이전이 6억 9,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서 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도자기마라톤대회 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9회 협회장기축구대회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맹단체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11회 이천시장배 전국남녀궁도대회 지원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59회 체육회장기 겸 제19회 연합동문회장기 어린이축구대회 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천시 경계순례행사 지원을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이 되겠습니다. 제20회 이천설봉 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60회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민 바둑대회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8회 이천시장배 전국마스터즈수영대회 지원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제19회 이천시민의 날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해서 12억 1,0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3,185만 6,000원이 되겠고, 570쪽이 되겠습니다. 정구장 앙투카 구입을 위해서 24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11억 6,8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는 지난해 보다 2,736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1,8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회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2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생활체육회 육성 지원 외 8개가 되겠습니다. 571쪽입니다.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목별 연합회장기대회 지원을 위해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 지원에 1,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클럽대항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제10회 게이트볼연합회장기 여성대회 지원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상단에 제11회 이천도자기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16회 연합회장기 및 도지사기 선수 선발 배드민턴대회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 또 전국 족구대회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 길거리 농구대회 지원을 위해서 300만 원, 시장배 40대i리그축구대회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 임금님표 이천쌀배 전국동호인 배드민턴대회 지원을 위해서 7,200만 원, 실버축구단 대회 출전 지원을 위해서 1,050만 원, 50대 축구단 대회출전 지원을 위해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상단에 배구꿈나무 육성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 전국 및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 각종 생활체육대회참가 지원을 위해서 850만 원, 제25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을 위해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25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입장식 연출 지원을 위해서 800만 원,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서 800만 원, 윌슨배 경기도 31개 시ㆍ군 클럽대항 여성테니스대회 지원을 위해서 300만 원, 제3회 전국장수족구대회지원을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을 위해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2억 1,65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을 위해서 3,9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체육 육성을 위해서 지난해보다 1,550만 원이 증액된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시 장애인 등산대회 지원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상단에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1,000만 원, 제4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1,000만 원,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시설 건설 및 보수공사로 지난해 보다 11억 8,789만 1,000원이 증액된 30억 4,3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를 위한 인건비로 7,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는 4억 1,7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재료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6,7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실내탁구장 건립을 위해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상단입니다.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 건립을 위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원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지원을 위해서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체육시설 지원을 위해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신둔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센터 행정운영경비는 지난해보다 122만 7,000원이 감액된 1억2,7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센터 세출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민주공원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민주공원사업소는 지난해보다 175억 7,500만 원이 감액된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710만 원이 되겠고,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직무수행경비가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주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3,4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주공원사업소 행정운영경비는 지난해보다 2억 2,090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5,2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주공원사업소에 대한 세출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해당부서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23쪽부터 156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28쪽에 기타 사용료에 보면 호법면만 레포츠공원 수수료가, 사용료가 있거든요?

네.

기타 각 읍ㆍ면ㆍ동에도 있는데 왜 호법면만 세입으로 잡아야 되죠? 다른 데 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읍ㆍ면ㆍ동이나 실ㆍ과ㆍ소별로 입력을 한 거라 체크를 해 두셨다가 실ㆍ과ㆍ소별로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네, 별도로 듣겠지만 여기 세외수입에,

네.

호법면만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는 거예요.

…….

그리고 134쪽에 보면 과태료가 있는데요. 2012년도 결산서에 과태료가 5억 원 이상으로 결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과태료수입으로다가 이 정도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박치완 안전행정국장, 이주복 세무과장에게)

134쪽. (이주복 세무과장 자료 확인)

위원님, 그것은 찍어 가지고 해당 실ㆍ과ㆍ소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건 읍ㆍ면ㆍ동에서 취합, 저희가 취합한 게 아니라 읍ㆍ면ㆍ동에서 입력을 한 거라 그 내용은 세무과에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12년도 올해 결산감사를 했을 때 과태료가 5억 원이 넘었는데 내년도 과태료 수입에다가 왜 2억 4,000만 원 정도 잡으면, 그게 궁금했는데 이걸 실ㆍ과ㆍ소별로, 건별로 저한테 확인하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그것 저희들이 지금 세입 부분은 전부 다 사용료나 과태료가 각 실ㆍ과ㆍ소에서 받아서 사실은 이게, 뭐 그렇더라도 담당과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각 과에서 또 각 읍ㆍ면ㆍ동에서 받다 보니까 그냥 총액만 갖고 나와서 그런 건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이 총괄로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세무과장도 지금 각 실ㆍ과ㆍ소에서 온 것만 취합, 갖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걸 자세히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으니까 그게 차이 나는 것은, (박치완 안전행정국장, 이주복 세무과장을 보며) 지금 우리 담당 과장이 이따가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과태료, 결산할 적에 5억 원 정도하고 지금 우리가 계상한 게 한 2억 4,000만 원이, 2억 원 돈이니까 그 차이가 벌써 한 3억 원 가까이 차이 나니까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취합을 해서 그 원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성복용 위원님.

지금 세출예산에서 많이 줄어든 부분은 알 수는 있는데, 우리가 예산액이 자꾸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국ㆍ도비에서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의 부담률이 많아진다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도 보편적으로 보면 많이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것만 탓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내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것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쓸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걸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국가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면 우리 이천시의 복지예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이천시는 다른 부분의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자꾸 그렇게.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뭐 다른 방안은 있는 건지, 그냥 이렇게 국ㆍ도비 내시에 우리 시비 부담률이 커지면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건지…….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 우리 이천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세금의 조율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우리 지방정부하고 지금 계속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는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절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 군데 절약할 수 있는 데 한도까지는 다 절약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차피 복지예산을 지금 한 거를 복지예산을 줄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글쎄, 뭐 복지예산이 줄어들 수는 없고 자꾸 늘어나는데,

네.

여기 예산편성된 거를 보면, 제가 총괄적으로 이따 질의를 하려고 그런 건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일부 과별로 보면 거의 줄었어요.

네.

줄었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무슨 체육관 이런 것 도비, 국비 받으니까 짓지만 그런 예산이 필요한 건지, 정말 주민이 필요해서 해야 되는 부분을 다 없애고 그런 부분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의심이 가서, 줄이는 건 다 줄였어요. 그런데 일부 과만 예산이 업(up) 되면서도 늘어났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지 사실 없어도, 필요는 하지만 차후에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예산편성이 좀 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줄어줘야 되지 않느냐…….

좀 그 문제는 올해 이게 특히, 내년도 예산이 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처음 이 예산을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마 어려움이 더 많았을 겁니다, 사실 고민을 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 계속 지원해 줬던 거를 또 지원을 포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는 아마 내년도 예산을 거치면서 많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세외수입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작성하는데 이게 수입 부분을 너무 또 잡아놨다가 실질적으로 그 수입이 안 들어왔을 때는 진짜 더 큰 낭패가 생기기 때문에 세입은 어차피 좀 줄여서 잡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세입이 더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뭐 추경예산으로 또 활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또 추경이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문제는 아시면서도 또 질문하시는 것 같으신데,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오전 중에 마치는 걸로 하고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은 중식 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89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조금으로 시승격 기념행사 축하공연으로 잡혀 있잖아요, 국장님.

시승격이요?

네.

네.

저희 이천시가 시승격된 지가 지금 몇 년째지요? 거의 한 18년 됐지요? '96년,

시승격된 지요?

네.

2006년, 아니,

'96년.

'96년도에 됐으니까.

네, '96년 3월자니까 한 18년 정도 됐는데.

네.

아직까지도 시승격 축하공연을 해야 되나요?

그건 매년 하는 의례적인 행사지요. 이건 특별히 하는 행사는 아니지요.

밑에 보면 시민의 날 기념식도 있잖아요.

네?

시민의 날.

네.

그래서 시승격 기념행사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데.

그건 저는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군에서 시로 승격되는 것은 첫 번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그 행사를 갖는 것이니까, 그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다 똑같을 겁니다, 이 문제는.

그럼 계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90쪽, 19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191쪽에 30년 이상 장기 재직자 및 퇴직 예정자 해외연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는 몇 분이나 가셨어요? 그리고 해당되시는 분이 몇 분인지, 내년도에.

올해 가는 인원은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묵입니다. 금년도에 40명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 갔습니다.

내년도에 대상은 몇 분되시죠?

내년도에도 한 4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46명인데 이건 부부 동반 저거 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에서 46명이 차면 선착순으로 해서 가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그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 보면 기준이 8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10만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네,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작년에는 8만 원이었었는데요. 사회단체 수도 많고 시간도 많이 저기 돼서 내년도에는 좀 올렸습니다.

다른 데 보면 거의 8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다른 과는.

이 시간이요. 다른 데는 보통 심의위원회 하면 1시간 이내나 이렇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두 시간이 넘고 세 시간까지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부서도 그거에 따라 또 달라지지 않을까요?

불평등한 건 좀 있겠지요, 생각하시는 건. 우리 실무부서에는 다른 회의보다는 이게 좀 두세 배 더 오래 걸리니까 아마 이걸 한 것 같은데…….

네.

네, 김문자 위원님.

“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그래가지고 4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 목표액이 달성되면 이제 안 세운다고 그전에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지금 목표액까지 얼마가 부족한 거지요?

아, 이거는 금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계속 말씀하셔서 실제로 출연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목은 출연금인데 이 14억 5,000만 원씩 했던 건데 사실은 내년도에는 10억 원 출연금 하는 건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이것은 그러니까 이처니언상이라고 해서 중학교 우수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에 그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천시민장학회로 가는, 그 적립하는 출연금은 내년도에는 10억 원은 삭감했습니다.

옛날에 주문하기를 이처니언상도 장학기금에서 출연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지요. 이 문제는, 위원님들도 이 문제 말씀은 안 하셨고요. 그 10억 원에 대한 적립하는 그 금액을 더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해서 사실은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가을에 이것을 공청회를 하자 했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정식적으로 몇 번을 보냈는데 시민장학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시민장학회 질타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행정지도나 뭘 통해서라도, 또 우리가 회계검사를 통해서라도 그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장학회에.

그럼 이것 4억 5,000만 원은 이처니언 장학금으로 세운 거다?

네, 이처니언 장학금으로 주는 걸로 그거지 적립금 내역은 아닙니다.

아니, “이천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이렇게 돼 있어서 이처니언 장학금,

제목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우수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에 주는 장학금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역원로회의 선진지 견학”, “민주평통 자문위원 선진지 견학” 이것 예전에도 했던 겁니까?

네.

하던 것 쭉 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해마다 하는 거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지역원로회의하고 민주평통 선진지 견학의 차이점은 뭔데 이렇게 예산이 틀리게 서는 거지요? 견학을 가다 보면 차이는 있겠지만 원래 차이가 많이 나네요. 왜 그러는 거지요?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진묵 자치행정과장 자료 확인)

노인네들 가는 건 8만 원이고, 민주평통은 15만 원이고.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1박으로 가고요. 저기, 그…….

아니, 1박으로 가라는 게 규정에 있어요?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안보관광이라 그래가지고 안보관광지를 주로 1박2일로 가고 그럽니다.

안보관광?

네.

금강산 가는 그런 것?

금강산이 아니라요. 강화도라든가 강화도의 접적지역 이런 데를 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세워주지 마시고요. 그 해 그 해에 올해는 무슨 안보교육을 할 것인가 여쭈어 보고,

네.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그냥 해마다 15만 원씩 20만 원씩 이렇게 세워주지 마시고.

네.

정말 안보견학을 해마다 가지 않습니까? 해마다.

네.

그러면 옛날에 고생하신 지역원로 분들은 8만 원짜리로 아무 데나 가고, 여기 안보견학이라 해 봐야 사실 대한민국에 안보견학이 어디 있습니까? 판문점이나 가고 거의가 이런 부분인데 판문점에 가서 자고 올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본 바는 원로회의 가실 때는 우리 시청 버스를 대여해 주는데 민주평통은 또 관광버스를, 전세버스를 타고 가니까 아마 그 임차료 문제도 좀 있을 겁니다.

아니, 제가 이게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민주평통의 선진지 견학인지 안보교육인지 갔다 오면 말썽도 많고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아무래도,

그것 잘 좀 알아보시고 예산도 맞게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이천시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권장하고 육성 단체 중에 지금 여기 내용만 보면 이ㆍ통장들, 새마을, 또 주민자치 등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여기에 해외연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앞으로 향후에 각 사회단체가 82개 정도 되는데 그런 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글쎄, 그거는 저희도 또 여러 가지를 더 고려를 해 봐야겠지요. 그 문제는 우리 이장단이나 주민자치 이런 부분하고 또 기타 다른 단체하고의 역할 같은 거를 생각해 봐야겠지요.

…….

단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나중에 분명히 야기가 될 것이고, “나도 이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데…….” 요청을 하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또 해 줘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면서 이런 건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또 평통 얘기는 계속하셨으니까 말고, “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이라고 여기 분명히 돼 있고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는 이것은 지급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 동안 의회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지급이 아닌, 조례에 정해져 있듯이 수익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을 계속 주문했고, 또 국장님께서도 그런 방향을 유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건 출연금이 아니라 지급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 시에서 앞으로도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는 장학회를 통해, 직접 우리가 학생들에게 지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건 장학회를 통해서 우리가 장학금으로 주는 거고, 적립금으로 10억 원은 저희들은 이제 더 줄, 장학회에다가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다, 시에서는.

자, 그렇다면 출연금 목표액 100억 원의,

네, 먼젓번에,

의미는 뭐고,

먼젓번에도 우리가,

왜 100억 원을 조성을 해야 되나요?

아, 그거는 100억 원 정도, 당초에 우리 시민장학회가 설립했을 당시에는 예금금리가 100억 원 정도면 그 예금금리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던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예금금리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운영이 사실은 그 예금금리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려워졌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학회에서 지금 상태로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면 이제 원금을 까먹게 되는 결과가 초래할 우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정종철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그 문제를 질문하셔서 저도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장학회에다가 우리가 정식적으로 몇 번에 걸쳐 공문으로도 하고 불러서도 얘기를 했는데 시민장학회에서 그 공청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온적으로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장학기금 조성을 할 때는 그 기금의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율이 적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결론은.

그렇지요. 현재 금리 갖고는 이제 운영하기는 어렵지요.

그럼 방법을 개선하든 조례를 개선하든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반복되는 이런 현상이잖아요. 그거를 시에서 관리를 못 해 주고 터치를 못 해 준다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것 아니에요?

아니요. 한번 기대해 보세요. 우리가 명년도에는 장학회에 대한 무슨 특단의 조치를 우리가 취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는 위원님들도 지켜봐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두 번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자치, 지금은 안전행정국장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와서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시민장학회에다 얘기를 했는데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시민장학회에 대한 아마 조치는 가시적으로 가게 될 겁니다, 명년도에는.

저는 그 말씀에 시민장학회에 책임을 묻기 전에 시에서 판단을 먼저 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학회라는 것이 또 그 이사회가 있어서, 이사회에서 또 의결을 가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뭐 특단의 조치를 별안간 취하기는 그것이 여러 가지 조례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바로 그렇게 그냥 우리 의회에서 그걸 갖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거를 조치를 취하기는 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서 지금 불합리하게 이행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지 못하는 부분도 시의 책임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책임이 없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하반기까지는 그 문제를 장학회에 계속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저희들도 못 한다고 보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장학회에 대한 아마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 좀 지켜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2014년도 시민장학회에서 출연금 요청한 게 4억 5,000만 원입니까? 전체, 총?

네?

총 요청한 게 얼마에요?

그거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요청한 거는 11억 5,000만 원, 금년도하고 똑같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거를 이번에 삭감을 한 겁니다.

11억 5,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4억 5,000만 원만 지금 예산에 반영했고, 7억 원을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구책이요?

네.

자, 자구책을 마련하기 전에는 그럼 시민장학회에서 요청한 11억 5,000만 원 중에서 7억 원 삭감된 부분을 세워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이제 그 장학회사무국에서도 자구책으로 장학금을 모금을 하고 이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가 또 틀려지는 거예요. 전에, 지난해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줄 때는 ‘올해 안에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게 의회에서 세워주겠노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하고의 관계적으로 얘기가 지금 엇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뭐, 거기 전문 저기가 답변 좀 해 주시고. 출연금의 의미가 뭐예요? 출연금.

그건 자본금 증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출연금.

그렇게 보죠?

네.

그러면 지금 시민장학회가 시에서, 본 위원도 지난 7월에 분명히 지적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공청회라든가 어떤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고, 앞으로 우리가 근 10년간 운영해, 12년간 운영해 온 거에 대한 평가를 한 번도 못 했는데 지금 해 달라, 그런데 시에서 운영해도 거기서, 그 이사회에서 그것이 반영이 잘 안 됐다면서요, 그렇죠?

네, 의회의 뜻을 우리가 공문에 담아서 우리가 2번인가 3번에 걸쳐서 정식적으로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해서 담당 사무국장을 불러서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제가 답변했다시피, 우리가 사실 연말까지 기회를 줬어요. 연말까지는 좀 공청회를 해서 새로운 방향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의회의 뜻도 되고, 의회의 뜻이 결국은 시민의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분명히 우리가 공문과 불러서도 얘기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하반기까지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뭐 회계감사가 됐든, 뭔 감사가 됐든 우리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통제가 불능한 장학회를 여기 출연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줬을 경우에, 우리의 집행부의 목적은 이처니언상을, 장학금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가지고 안 내놓겠다라면 어떻게 뭐 통제할 수 있어요?

아, 그건 통제가 되죠. 뭐 시에서 결국은 출연하는데 통제가 안 되겠…….

자,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이제 그 본뜻은 그렇게 현재 우리 재단법인의 설립에, 또 우리 의회에서, 시에서 시민들이 도와준 거에 대해서도 통제가 안 되는데, 이 출연금이 갖다가, 이 4억 5,000만 원 갔을 경우에 이처니언상에 대한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하는 것도 통제가 과연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의문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종북세력과 관련이 돼서 단체장이 어떤 해하는 일을 했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임할 일이 없어요. 자, 그 사람, 그 단체에 욕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의, 개인의 영달만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에 존속이 되건 말건 그건 시에서 어떠한 위탁 사업에 의한 보조금이 감에도 불구하고, 시의 행동에, 시 행정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우리 조례에,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의에 들어갑니다. 아, 시정질문에. 그 해임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사들이예요. 정관에 있어, 그 해임조건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도 공청회해라, 뭐 해라라고 하더라도 대표자나 그 구성원인 이사들이 거기에 응하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지금 이제 실례를 들면 장학회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대, 장학회 같은 경우도, 장학회 이사장님이 뭐 다른 뜻이 있다라고 표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학회가 과연 난 운영되고 있는지나 모르겠어요. 제대로 굴러가는지. 어떤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만이 아니고, 위탁사업이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공기업에 대해서도 이사장을 선출해 주고, 시나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출연금을 다른 방향으로 여기 적립되면 안 되냐 이런 얘기예요. 꼭 거기다 꼭, 시민장학회에 줘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선거법에 위반됩니까?

그거는 지금 아마 담당 과장도 그거를 다른 부기사항으로 하기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수정도 있으니까. 장학회에 줬음에도 불구하고, 통제 불능인 상태인 데다 4억 5,000만 원이라는 우리 고유의 목적을 하고자 해서 의회에 의결시켜서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장학금 적립을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 통제불능인데 뭐, 우리가 뭐 이왕 넘어갔으면 출연됐으면 그만이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 금액은 그 적립으로 가는 돈이 아닌…….

아니, 지금 여기 출연금으로 갔잖아요!

아, 그래서 이 돈은 그,

세목이.

그 명목이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아니, 통제불능이, 블랙홀…… 돈 4억 5,000만 원 던져버리면 그만이지.

그 정도 통제는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단체장이나 단체 그 해임조건도 못 갖고 있는 우리 시나 의회에서 뭘 그걸 통제할 거예요, 어떻게. 통제가 되질 않, 공청회라든가 행정기관에서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이 다 지나가도록 아무 소식도 없고. 그래서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세목이 바뀌든지 아니면 장학회에서가 아니라 제3의 기관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3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번쯤 참고해 주시고, 아직 수정 의결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그 시민장학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출연금이 100억 원이에요, 아니면 장학 총 기금이 100억 원이에요?

총,

먼저 국장님도 계속 100억 원 얘기하셔서,

아, 그게 이제 총 기금입니다. 시,

총, 시에서 나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시를, 부동산을 뭐 출연한 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통해서 갔으니까 그걸 다 포함해서 이제 100억 원 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총액이 100억 원이라고 계속 답변을 하셨거든요, 계속.

아니죠, 이제 총액이 100억 원이 넘죠.

먼저는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니, 그게 부동산까지 다 포함해서 100억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출연금이 100억 원이냐, 아니면,

아니죠. 총액, 총액.

총액!

네.

그런데 먼저 100억 원이 달성됐었잖아요? 목표액이 달성돼서, 그랬는데 이제 장학금을 줬으니까 지금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또 100억 원을 채워주는 건지.

아니, 지금은 아직 안 줄어들었죠, 100억 원이.

그러니까 먼저 100억 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시민장학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 출연해 주는 돈이 100억 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은,

아, 출연해서 100억 원이라고 뭐 시민장학회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당초에 부동산까지 다 시사 받았던 것까지 했을 때, 뭐 거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아마 시에서 출연해 준 거라고 다 하겠죠, 부동산까지 해서.

그런데 시에서 준 거는 지금 100,

자기들이 처음에 장학재단 만들 적에, 자기들이 스스로해서 적립한 금액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다 시에서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장학재단에서는.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총액이 100억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00억 원이 넘어 있죠, 지금.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19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자료에 추가적인 거 좀 부탁할게요. 지금 사회단체 중에 다 거의 전년도와 비슷한데, 지금 새마을 관련된 예산이 대폭 지금 증감됐거든요. 이게 새마을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이 수반된 사업계획서를 좀 자료로 추가 요청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김진묵 자치행정과장에게) 그거 좀 적으세요.

네, 한영순 위원님.

국장님! 저기, 저희 이ㆍ통장단 임기가 어떻게 되죠?

네, 2년으로 지금 돼 있,

2년이죠?

네.

이ㆍ통장 직무교육이, 작년 추경에 서가지고 했잖아요? 올해 참. 올해 추경에 서가지고 했나? 이ㆍ통장 교육 올해 한 거죠?

네.

네. 그런데 그럼 매년 지금 이ㆍ통장 직무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내년에도 또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네.

2년이면 새로운 분들이 직무교육을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격년으로 해서 치르는 게 어쩔까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글쎄요. 저는 뭐 그걸 꼭 새롭게 이ㆍ통장이 됐다고 해서 교육시키는 것보다는요. 우리 이ㆍ통장님들은 우리가 준공무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각종 정부시책이 매년 또 새롭게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매년 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답변되셨어요?

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98쪽, 19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215쪽 하단에 보면 의용소방대 건물 건립한다고 하시는 거죠?

네.

자,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향후에 타 읍ㆍ면ㆍ동에서 이런 부분을 요청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총괄과장 남오철입니다. 백사의용소방대 사무실은 기존에 운영하던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갑자기 토지가 사유 토지로 이렇게 편입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읍ㆍ면ㆍ동에도 다 소방대 별도 건물이 있나요?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같이 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방서, 소방파출소와 우리 겸해서 같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참 다른 것도 보면 첫 단추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봤을 때도 한 지역을, 한 곳을 시작을 하면 또 다른 지역에서 지속적인 요청이 들어올 텐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216쪽에서 21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금년도에 고생 많았죠? 안전총괄과가. 그렇죠? 수해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아니, 전 직원이 다 고생했죠.

그래도 안전총괄과, 옛날에 재난안전관리과인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름이 아니고 217쪽 중간에 보면 기금 전출금이 있죠? 이번에 보니까 그 기금의 활용이 아주 매우 유익한데 이게 실링에 의해서 1%밖에 못 세우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중에서 1%만 세운 건지…….

네,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130억 원 중에서, 133억 원 중에서 1%만 세운 거예요? 1억 3,000. 아, 그렇죠? 13억 원.

네. 저희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갖고요. 최근 3년치 지방세 보통세분에 대한 평균치를 100분의 1에 대한 거를 기금으로 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가, 지방세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요.

아, 나는 이 기금이 금년도에 추후에 우리 장비라든가 이럴 적에 기금 활용이 아주 매우 유익해서 혹여라도 세울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 또 세울 수 있다라면 더 세워가지고 올해같이 이렇게 고생할 적에 그 장비라든가 수해복구에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의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성복용 위원님.

그러면 지금 기금으로 장비대 세운 부분 외에도 좀 더 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저희가 가용기금 범위 내에서는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기금에서 장비대를 세워줘 가지고 지금 신둔ㆍ백사면에 지금 공사를 시작을 해서 거의 마무리가 돼 가거든요.

네.

그런데 그 1억 5,000 장비대 준 게 사실 나는 충분할 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 아직 못 한 부분이 있다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있어 요. 뭐 100% 깨끗하게 원상복구는 안 되겠지만 지금 일부 빠져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왕 해 주시는 거 기금 출연을 좀 더 해서라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읍ㆍ면에서 받아갖고 우리 예산의 폭이 얼마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그렇게 예산의 폭이 되면,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13쪽보면 우리 풍수해 보험사업이 있어요, 도비 의존재원 가지고 하는 거. 그거 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번 비교해 봐서 사실 수요나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이라든가, 아니, 그건 또 농업 풍수해도 있지만 이건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풍수해 보험 800만 원짜리는. 과장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말씀…….

네, 안전총괄과장 남오철입니다. 대상이 주택하고 온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비록 가옥이 침수된 게 저희 관내에도 보면 근 한 50여 채가 되는데 그분들이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홍보 좀 잘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재난경보시스템 그 방송장비 하는 거 있었지요? 작년에.

네.

도비 의존재원 가지고 하는 거.

네.

그게 엄청 효과가 좋던데 혹시 금년도에는 사업이 안 보이네. 금년도에는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아직 내시가 내려온 게 없어서 계상을 못 했습니다.

아직, 아, 사업을 하시긴 하실 건가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방송이 얼마나 방송의 음질이 좋은지 자다가 다 깜짝깜짝 깨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 많이 왔을 적에 밤 2시에도 그냥 별안간에 방송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지만 통장님이 술 취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우리 중앙에서, 시에서 방송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음질이 얼마나 명확하고 좋은지 그런 장비 좀 많이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

아마 풍수해 보험은 금년에 신둔ㆍ백사면의 수해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풍수해 보험에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글쎄요. 그래서,

만약에 풍수해 보험 그거 우리가 부담해야 될 사항이 적으면,

홍보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번 추경에라도 세워서 더 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비율을 의존재원에 대한 비율을 맞출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조금만 도와주면 되니까 많이 해 주셔서,

네.

특히,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홍보 안 되면 농업 풍수해 재해 보험도 제대로 안되잖아요.

네.

이거 홍보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모자라야지 그 사업이 잘 되는 거니까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18쪽, 2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님.

민원발급기 구입으로 3대 정도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로 발급기 하시나요?

네, 이건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엄기화입니다. 지금 저희 민원실에 발급기가 3대가 있는데 지금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죠?

네.

중리동사무소 것 보셨나요? 혹시 지금 현재 민원발급기가 되고 있는 중리동사무소.

중리동사무소요?

네.

중리동사무소 것 아직 본 적 없습니다.

제가 가끔 가서 떼려고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증포동을 보면 민원 쪽의 창구에 보면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힘들다라는 거를 아마 국장님도 아시고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민원발급기를 더 좀 충당해 준다라면 인원이 안 들어가더라도 좀 그게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발급기 충당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그건 한번 읍ㆍ면ㆍ동에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읍ㆍ면ㆍ동 설치해 있는 것있잖아요. 그것도 연차적으로 전부 다 교체할 겁니다. 지금 민원봉사과 바로 앞쪽에 지금 3대가 있는데, 민원봉사과에 있는 그 3대가 가족관계증명을 발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휴일에 보면 읍ㆍ면ㆍ동으로 민원인들이 가게 되는데, 주로 휴일에는 시청에 와서 떼려고 하는데 시청 기계가 오래 되다 보니까 가족관계증명원이 발급이 안돼요. 그래서 시청 것 먼저 발급기를 교체한 다음에 읍ㆍ면ㆍ동 것 연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220쪽, 22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22쪽, 22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24쪽.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총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민원 담……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무인민원발급기가 3대에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1대에 2,000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우리 증포동에서 이렇게 필요해서 신청한 것 보면 여기는 800만 원짜리에요. 뭐가 좀 틀린 것 아니에요? 통합민원발급기인데 어떤게,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민원발급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동에 가는 거는, 아, 동에 지금 예산 편성돼 있는 게 800만 원으로 지금 돼 있다고, 증포동에.

민원 발급, 무인민원발급기가요?

아, 통합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는 민원실에 보면 민원을 신청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민원 발급하는 것 있잖아요? 그 기기가 밑에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 그게 통합민원발급기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이게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이만한 큰,

네. 큰 기계, 우리가, 아…… ATM기 있잖아요? 돈을 찾을 때 쓰는 기계랑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게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아니, 증포동에서 요구하는 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요청하는 것 같아요. 지금 1대가 있는데, 1대 더 했으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줄을 서더라고요, 그것도.

아, 무인민원발급기요?

무인민원발급기에도 줄을 서서 떼어야 돼, 거기는. 그런데 거기 동 직원들이 요구한 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는 통합민원발급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직원한테 붙어있는 그 AT…… AVT인가, 그 조그만 것?

네.

그게 800만 원짜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본청에도 직원들이 그 통합민원발급기가 하나씩중간 중간 있고요. 바깥에 나가있는 거는 무인민원발급기…….

글쎄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한번 통합적으로,

그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두 가지는요.

한번쯤은 해서,

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특히 증포동 같은 데는 구입 많이 요구하니까,

증포동 같은 데는 워낙 인구가 자꾸 많이 늘어나서 그런 아마,

발급기에도 줄을 설 정도이니까,

제증명 발급 요청건수가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좀 차이가 나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가 여쭤본 거예요.

저희들이 기계가 여기 3대가 있는데 그 3대 이번에 교체를 하면 증포동에 있는 거는 가족관계증명원도 지금 발급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하나 더 갖다 설치해도 됩니다.

그래요. 관심 가지시고,

그게 아니라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민원발급기하고 가격이 각각 얼마냐 이거지.

관심 가지시고, 예산이 원래 뭐 조각해 오느냐고 힘들었지만 추후라도 될 수 있으면 무인민원발급기로다가,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통합민원발급기는 읍ㆍ면ㆍ동에 설치를 하는데 기종은 완전히 기계는 다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차이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기계 기능도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우리가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이 언제죠?

민원봉사과장 엄기화입니다. 내년도입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 반영된 것 보면, 아, 올해까지는 예산이 반영됐어야 하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 있어요. 시행하기 전에. 지금 내년부터 이런 준비를 하다 보면 내년에 과연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까하는 우려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중에 시스템적으로는 거의 다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데가 택배나 우체국이나 그런 부분에서, 그런 쪽에서 지금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시기적으로 올해 안에 좀 뭔가 시스템적인 게 마무리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한번 해 보고요. 지금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시스템적으로 그게 갖추어져 있나요?

현재까지는 병행해서 쓰고 있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전면시행이기 때문에 아마 시행 초기에는 혼란을 많이 겪겠지요. 아무래도 지금 수십년간 사용해 오던 그 일반 주소를 지금 도로명으로 쓰려고 하면 혼란이 오긴 올 건데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택배나 우체국이나 그런 데 포함해서 일반 소상가 같은 데도 이게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 문제가 덜 발생하지, 내년에 전면시행이 된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최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없으시면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25쪽. 네, 없으시면 226쪽, 227쪽. 네, 없으시면 228쪽, 229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30쪽까지. 세무과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세입예산에 보면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 그리고 특별회계 등 여러 가지 세입이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체납된 금액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이천시는 지금까지 현재 체납미수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세무과장입니다. 지방세 과년도분 이월 체납액이 197억 2,1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징수액이 38억 9,000만 원, 결손액이 23억 9,300만 원, 현재는 14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또 아주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짜리는 부동산 공매 예고를 646명 한 22억 원 정도를 지금 12월 말까지 납부하십사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또 고액체납자는 저희 직원 담당을 전부 지정을 해 가지고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60명씩 아주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특별히 우리 시에서 어떤 팀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시간제계약직을 써서 하거나 이런 건 없나요?

네, 계약직 운영을 1명을 하고 있습니다.

1명이요?

네, 네.

그럼 1년에 어느 정도 받아들이나요? 1명 운영하는 거에.

계약직이 한 4억 2,600만 원 정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4억 2,000만 원이요?

네, 네. 한 3,000만 원 예산 들여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더 많은 인원을 해서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정적 재정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특히 제일 많은 게 교통분야의 과태료가 제일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에다가 저희들이 계약직을 1명을 더 채용을 해서, 세무과는 지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도 지금 내년에는 추경에 예산이 되면 계약직 하나 선발을 해서 아마 교통분야만 중점적으로 우리가 과태료를 징수를 해 보려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 과별로 하지 말고 특별회계도 있잖아요. 이것을 이천시 체납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나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각 과별로 주면 아마 운영이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과별로 다 주는 게 아니라요. 지금은 큰 틀에서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지금 교통행정과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무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만 효과가 있으면 타 과는 그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행정과까지 한번 해 봐서 그것이 많은 효과를 걷는다 치면 나머지 과는 정말 한 사람을 추가로 계약직 해서 총괄로 그때 가서는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총괄로 놓으면 네 미락 내 미락 하는 게 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과별로 실적, 서로 경쟁 차원에서 계약직도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교통행정과를 우리가 한 명 정도는 계약직을 채용해서 해 보려고 그럽니다.

갈수록 아마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국ㆍ도비가,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올려서 저희가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체납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사실 체납이 됐어도 저희가 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보면 압류도 그 순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꼭 팀을 구성하든 시간제를 쓰든 계약직을 쓰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체납액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요.

하다 보면요. 그렇지만 우리 시의 체납액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면 국장님 대안도 있으신 것 같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또 각 과별로 경쟁적인 그런 부분을 제안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서만 보더라도 노력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물론 예산이 감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올해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내년에는 어떠한 개선책을 가지고, 또 대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 사람 인건비가 더 들더라도 그 사람이 체납액을 더 징수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을 징수할 수 있다면,

네, 맞습니다.

그 이상의 효과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시스템적인 개발, 또 개선을 위해서 최소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없으시면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3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2쪽, 23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4쪽, 235쪽까지. 네, 임영길 위원님.

우려스러워서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부악관하고 다울관하고의 그 운영 시스템은 어떻게 틀린 거예요?

네, 담당 과장이,

회계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부악관하고 다울관하고.

회계과장 이현숙입니다. 부악관은 지금 기숙사로 쓰는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그 외의 부분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세입 부분에서 보셨지만 저희가 임대료를 징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울관은 말 그대로 직원 기숙사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네.

그 유지관리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럼 자치행정과장님이 잘 아시겠네, 다울관에 대해서.

네.

또 부악관의 기숙사에 대해서. 어떻게 그 편차가, 운영방법이 틀린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같습니다. 그리고 다울관의 경우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는 다 실별로 다 달아놨습니다.

자부담?

상수도요금, 네.

자부담?

네.

아, 그러니까 그 입주자가, 우리 직원이 그걸 다 내는 거고?

네, 이용자가 내는 겁니다.

아, 여기 부악관에도?

네. (김진묵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회계과장에게) 부악관은 어떻게?

네, 마찬가지인데 공용부분만 저희가 냅니다, 공용부분만.

공용부분만?

네, 네.

그래서 시설관리유지비가 그거 뭐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새 건물이라 안 세웠나 유지관리비가 다울관 게 빠져 있어 가지고 다울관 건 왜 빠트렸나 이렇게,

아, 시설비요?

아니, 유지비.

유지비는 하자보수 기간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부악관하고 다울관에 대한 것이 명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디 다른 예산에 가 있나 여쭈어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요? 운영방안은.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으면 236쪽, 네, 성 위원님.

지금 시청사에 LED등 교체가 아직 다 못 했습니까?

네, 다 못했습니다.

이 계획이 언제까지 돼 있는 거예요?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현재 되어 있는 게 한 4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5,000만 원 정도 하면 한 10% 정도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게 되면 한 55% 정도 LED를 교체하는 거고요. 연차별로 해서 아무래도 한 4, 5년 더 걸릴 것으로 이렇게,

4, 5년?

네.

아니, 제가 그 업자 말을 믿는 건 아닌데 먼저 한번 찾아왔어요. 왔는데, 예산이 없는 시ㆍ군을 위해서 LED등을 싹 교체를 해 주고, 그런데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4, 5년이 더 걸리느니 한꺼번에 다 하고 그 LED등으로 인한 전기료가 절약이 되잖아요.

네.

그 절약되는 금액으로 상환을 하는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 예산이 없어도 LED등으로 먼저 교체를 해 놓고 전기요금 줄어드는 부분으로 상환을 하면 그래도 전기 절약하는 데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저희한테는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LED등이 우리 전기 전체 시설로 보면 사실 그렇게, 이 등기구 전체가 그렇게 많은 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기요금 전체의 한 10%에서 20% 사이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읍ㆍ면ㆍ동부터 다 이렇게 하면 여러 대면 많지.

아, 읍ㆍ면ㆍ동이요? 읍ㆍ면ㆍ동은 솔직히 재산관리관이 읍ㆍ면ㆍ동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구체적인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본청 관리만,

아니, 지금 어쨌든 원전도 요새 TV에도 나오지만 자꾸 망가지고,

네.

전기가 혹한기 같은 때 상당히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겨울이 오다 보면. 폭염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기사용량이 예비전력이 떨어져서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난리치는데 지금 우리 이천시만 생각할 때는 LED등 교체가 10%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사실 LED등이 전국적으로 많이 이제 관공서도 교체가 되는 건데 그랬을 때의 효과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얘기했던 대로 먼저 해 주고 갚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그게 이자가 붙는 건 아니겠지만, 아니, 확실한 건 몰라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라도 몇 년 걸려서 하느니 한꺼번에 해서 LED등 교체가 되면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전기가 절약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읍ㆍ면ㆍ동은 다 교체가 됐다고 합니다. 저희만 아마 워낙 금액이 크니까 지금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서 이 결과를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236쪽 해요, 236쪽.

네, 김인영 위원님.

236쪽 해요?

네, 236쪽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동차 보험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입찰로 하고 있지요? 자동차 보험료는.

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형 승용차보다 소형 승용차가 보험료가 월등히 비싸거든요. 대형 승용차는 43만 1,550원인데요. 소형 승용차는 62만 3,810원이에요. (이현숙 회계과장 자료 확인) (박치완 안전행정국장 자료 확인) 236쪽 하단 쪽에 있습니다. 차량 자동차 보험료.

네, 맞아요.

그건 여러 대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대수가 다 있습니다, 대수.

그건 한번 따져봐야겠는데요.

네, 그것은 저희가 산정을 할 때 구체적으로 구입연도라든가 얼마나 사용한 ㎞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가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아마 차량별로 산정을,

이것은 저기,

네,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시간에 그 실무자들한테, 과장이 답변하기가 좀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실무자들한테 해서,

글쎄, 한 20여 만, 자차에 들어도 큰 차가 비싸잖아요.

아무래도 비싸지요.

그런데 같은 종합보험을 들었을 텐데 가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 그 선정과정이 어떻게 됐나 여쭤,

아마 대형차들은 전용기사가 있으니까 전용기사가 있는 것하고 그냥 풀로 종합보험으로 쓰는 것하고 차이는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쉬는 시간에 실무자들한테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김인영 위원님.

네.

네, 23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우리 시 위원회 활동을 보면 하루 종일 하는 위원회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거의 없는데,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결산감사위원들은 하루 종일 결산감사를 진행하고, 또 나름대로 그 직종의 전문가들이 결산감사를 하는데 그 수당이 10만 원씩으로 돼 있어요. 올해 간담회 시에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고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겠다 그랬는데 개선이 지금 안 돼 있네요?

네, 저희가 경기도에 각 시ㆍ군을 전부 다 했는데 지금 10만 원인 데가 20개 시ㆍ군이고요. 10만 원 이하인 데가 5개 시ㆍ군, 10만 원 이상이 5개 시ㆍ군 이렇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같이 부자 시는 한 25만 원까지 가고 웬만한 데는 다 지금 10만 원이라서 저희가 사실 고민을 했어요.

과장님! 남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요. 우리 얘기고,

아니, 물론,

우리의 업무량과 그 전문가들이 하루 동안 하는 데 현실화 방안이거든요. 남하고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아니,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회계결산이라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다른 시ㆍ군도 다 하는 건데 어떤 시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위원님과 약속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조사를 해서 지금 의논을 하면서 금년도에는 조금…… 네, 한 15만 원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계약 관리 추진을 하잖아요. 계약심사.

네.

우리 시의 올해 실적을 보면 도 심사가 있고, 자체 심사를 통해서 한 107건을 심사를 하셨더라고요. 107건 심사해서 한 35억 원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거야 지금 우리 규칙에 의해서 적용이 되지만, 제가 시정질문 내용에도 보면 있겠지만, 범위를 좀 확대한다면 이보다 더 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지금,

심사대상 사업의 범위지요.

네, 그 자료 드린 것처럼 안성시 같은 데가 공사를 5,000만 원 이상 하다 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많고 거기는 인력이 4명이 하고 그렇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작년도의 그 건수와 실적을 보면 도 심사 같은 경우에는 건수는 비슷한데 금액은 확 줄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계약심사를 한다는 걸 알고 옛날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게 설계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금액을 확 줄이고 구체적으로 실사를 한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 정비례해서 늘어날 거라고 솔직히 기대하지는 않는데,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생각을 해서 그 금액을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다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찬중 그리고 김종관 명예의원님께서 사정상 참관을 여기까지만 하셔야 하는 관계로 김찬중 그리고 김종관 명예의원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지요? 네, 그럼 먼저 호법면에 김찬중 명예의원님께서 간단히 소감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김찬중 이렇게 평소에 우리 선배 의원님들 뵈었을 때 보는 시각과 또 오늘 이렇게 뵈니까 엄청난 방대한 예산을 다 꿰뚫고 계시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온 김에, 제가 호법면 체육회장을 보고 있는데 잠깐 한 말씀 드려 보고 싶고 의원님들이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 한마디 드리면 우리 아까 자치행정과에 각 사회단체에 이렇게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얘기할 저거는 아니지만 우리 체육회도 보면 거의 1년에 우리가 이천시체육회에서 한 500만 원 예산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한 1년의 행사비용으로 대략 한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쓰면 그 나머지 전부 다가 체육회장이나 체육회 이사들이, 또 지역에서 많은 협조와 협찬을 통해서 하는데, 다른 사회단체 보면 단체 소속원들이 사용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체육회는 순수하게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체육활동, 그 다음에 체육인들의 어떠한 체육활동 이런 데에 거의 100% 다 지원이 되고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도 더 한번 체육회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우리 읍ㆍ면ㆍ동 체육회는 또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더 관심 있게 가져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30쪽, 239쪽.

네? 240쪽?

239쪽이요.

네, 239쪽. 네, 한영순 위원님.

여기 보면 평생학습 네트워크 연수가 잡혀 있어요.

네.

책정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학습과장 서성원입니다. 그 평생학습 네트워크 연수하고 네트워크 분과별 평생학습 특성화사업은 관련사항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연수는 우리가 내년부터는 평생학습이 이루지는 지역과 장소가 차이가 있어서 동지역하고 북부, 중부, 남부지역으로 이렇게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간 우선 연수, 지역 간의 지역성 이런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연수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특성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242쪽, 24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님.

어떻게 훌떡 지나갔어? 240쪽에 내년도에는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주민평생학습축제 하는 것 아닙니까? 1억 원.

네, 맞습니다.

알차게 잘 해 주시고요.

네.

올해 읍ㆍ면ㆍ동의 예산 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지 않습니까?

네.

의회에서 삭감을 한 두어 번 시키다가 이제 반영을 시켜줬는데, 과장님은 그래도 읍ㆍ면ㆍ동을 다 다니면서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봤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예산을 올려주어서 뭐 좀 달라진 부분이 있었는지, 또 아주 알차게 잘 됐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우선 예산 자체가 지난해까지는 너무 부족해서 사실 행사를 못 한 건 아니었지만 외부에 다른 데에서 이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돼서 실제로 그 각 읍ㆍ면ㆍ동마다 올해는 다른 때보다 틀리게 알찬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알찬 사업이라 그러면 전체적인 게 모든 게 잘 됐다고 볼 수는 있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고 느낀 부분이 사실 그 주민자치위원님들, 저도 고문이지만, 들어보니까 그 무대 꾸미는 데 돈이 거의 다 들어간다 그래요.

네, 항상 그 얘기는,

그럼 틀려지는 게 뭐 있습니까? 학습발표회는 똑같고, 좋은 무대에서 움직이는 것 하나뿐이 없는 것 같아. 무대를 다 다른, 뭐라 그래? 그 무대 꾸미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얼마 달라, 500만 원 달라면 500만 원 주고 그냥 꾸미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돈이 좀 발표회 알찬 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무대 같은 거야 사실 그 무대가 이쁘다 그래서 잘 되는 건 아니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네, 무대는 항상 지난해나 똑같이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조금 절약해서 하는 데는 좀 덜 들고 조금 크게 꾸미는 데는 더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것하고 저하고 또 틀릴 수도 있지만 평생학습 그 프로그램 발표회를 비롯해서 실제로 이 경연을 하고 그러는 프로그램이 전년도보다 많이 알차게 됐습니다.

아니, 알차게는 됐겠지요, 됐는데. 그래서 어느 면은 가보면 정말 뭐 한 나절씩 말이야 이렇게 발표회도 하고 이러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면은 뭐 그냥 한 두어 시간 하다가 그냥 끝내고 말고, 뭐 이런 거 느끼시지 못 했어요?

2시간을 하고 그런 데는 2시간이 넘는데,

아니, 이제 2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짧게 한 데가 있지 않냐,

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같은 것도 들어가는 게 다 각 읍ㆍ면마다 또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렵겠지만 다음에라도, 그 뭐 돈이라는 거야 뭐 주면 줄수록 정산서 다 맞추는 거 누구나 뭐 다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정산한 거를 잘 봐서 정말 이게 정말 알차게 들어가는 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제 그 정산서를 다 받을 거 아닙니까? 아직 못 받았죠?

네. …….

그거 받으면 좀 우리 의원들한테도 좀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주민자치 평생학습축제가 격년제로 해서 올해 열리잖아요?

네.

그런데 도자비엔날레 기간 중에 제가 가보니까 평일에는 공연도 없고, 그래서 오니까 표를 사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쓸쓸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도 보면 요즘 축제를 병행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자비엔날레 기간 중에 우리 평생학습발표회를 하게 되면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런데 이제 이게 내년부터는, 지금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아마 확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축제를 이제 안 하고 도자기 축제를 아주 이제 봄으로 고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평생학습축제하고 이게 어울려 가기는 좀 도자기 축제는 어렵고, 쌀 축제는 지금, 쌀 축제하고 그럼 가을에 보통 하면 어울려야 되는데, 쌀 축제는 너무 추워서 시기적으로 좀 안 맞을 거 같아요. 거기다 복숭아 축제는 또 가을에 축제해 가지고 장호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 아마 평생축제는 내년부터는 이제 별도로 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자기 축제 때 보면 예산이 줄어들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공연이라든가 유치하기가 어렵다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럴 때 민으로 또 갔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평생학습프로그램들을 공연을 요일별로 잡아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잘 조율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영순 위원님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인데, 공연하는 건 괜찮아요. 공연하는 거는 그 평생학습축제의 공연은 거기서 뭐 대공연장도 있고, 만약에 해도 여기 소공연장도 만들면 하는데, 문제는 부스가 문제예요. 평생학습도 보니까 부스 설치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자기 축제도 부스가 거의 다 차지하는데, 부스를 어디다 설치할 자리가 마땅찮아서 지금, 내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설봉공원에 부스 설치할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그 부스를 설치할 자리만 있다면 뭐 같이 공연하면서 거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그게 뭐 저 위에 통일재단에서 우리가 뭐 땅을 시사 받아갖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방차선으로 돌리니까 그 차선, 예전에 쌀 축제할 때 보니까요. 도로 옆에다 해서 부스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부스를 좀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게 이제 문제는요. 그게 서로 아마 갈등이 있을 거예요. 도로변에 안 나가려하고, 그 안에 부스를,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도자기 축제가 우선이냐 평생학습축제가 우선이냐가 서로들 갈등이 있다 보면, 도로변에는 안 나갈 거란 말이에요, 저게.

글쎄요. 제, 그러니까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네, 그건 좀,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평생학습센터 관용차량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평생학습센터가 어디 있기에, 그 부분은 좀,

네, 그건 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원 평생학습과장에게) 240쪽,

네, 평생학습과에도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한 대있습니다, 전용으로 이용하는 차량. 그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평생학습과에 있는 거죠?

네.

네, 여기는 센터 관용차량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네, 지난 ‘센터’로 명칭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도 저, 그건 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평생학습센터’가 이제 ‘과’로 바뀌었는데, 지금 그래서 그렇고. 아까도 ‘안전총괄과’가 ‘재난안전관리과’로 또 뒤에 이렇게 행정경비에 또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좀 잘못하고, 저도 잘 못 봐서 그러는데, 그건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낱말은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24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저희 찾아 가는 정보버스 이용하죠?

네.

지금 이용이 잘 되고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용이 좀 저조합니다.

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상당히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네.

이 부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활성화 시키려면 제대로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서류는,

이 부분 검토 부탁합니다.

이용실적 서류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244,24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246,24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248,24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0,251쪽. 네, 한영순 위원님.

전반적으로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비가 줄었거든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건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서성원입니다. 이 작은 도서관 운영이 전년도보다 이제 좀 줄은 것은요. 도에서 이 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아직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될 겁니다.

1개소당 한 1,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지원이 되죠?

네.

아마 여기 보면 잘 되는 데가 있고, 잘 안 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도 작은 도서관 때문에, 지금 우리 한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좀 질타를 하셨어요. 현재 그 부분에 아마 지금 평생학습과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그 작은 도서관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드리는데, 그 작은 도서관은 시에서 터치를 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시에서 뭐 터치를 그렇게 한다기보다, 저희가 이제 그 도서구입비나 운영비를 조금은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당연히 관여를 합니다. 관여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월 한 번씩 회의를, 사서 회의를 합니다. 사서 회의를 하면서 문제점이나 또 우리가 지적하고 이행 지시를 할 사항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한번은 꼭 총괄적인 일제 점검을 또 실시하고, 수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 작은 도서관 문제 때문에, 뭐 어디라고 얘기하긴 좀 어렵지만, 그게 이제 경로당에 설치가 돼 있어서 남자 노인들이 옛날에는 경로당을 안 오다가, 이제는 남자 노인들 방을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데, 그걸 좀 옮겨야 될 것 같다. 남자들이 이제 경로당을 자기들 거니까 자기가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전화를 좀 드렸더니, 그건 우리가 운영비, 뭐 책값 정도만 지원해 주는 거지, 없애고 안 없애는 건 동네에서 알아서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막 없애도 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아, 이제 그거는 우리 직원이 아마 잘못 얘기를 한 거죠.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로당으로 써라, 작은 도서관 없애고. 아주 이런 식이에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답변이고요. 그런 부락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별도로 그거는, 2층에 만약에 슬레이트지붕이라면 2층에도 우리가 판넬조적이라도 해서 애들 도서관 운영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그걸, 이 도서관을,

그래서 이제 그걸 없앨 수는 없고,

없앨 수는 없죠. 어떻게 있는 도서관을…….

그래서 이제 지하실이 비어있다 그러기에, 거기 이제 그 동대표들 회의실이 2층에 있어요. 그러면 도서관을 그리 넘기고, 그럼 지하실을 리모델링을 해 주고, 리모델링을 해 주면 거기 그 동대표사무실이라고 그러나, 뭐 관리사무실이라나 그게 있더라고요, 아파트에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연구를 하고 경로당으로 쓸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해 달라. 이제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한 상태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의아스러워서. 일부 지원은 하지만, 그 동네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럴 리가 있을까, 나 이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작은 도서관 쓰는 게 거의 다 저도 보니까, 대월면 부발읍에 있을 때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다 쓰거든요, 사실 작은 도서관.

이것도 지금 아파트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저기 그 읍ㆍ면장을 통해서 한번 건의서를 올리라 그러세요. 올려야 그래야지 뭐 그게 필요해서 우리가 현장을 담당 과장하고 팀장들이 나가서 필요성 여부, 거기 또 작은 도서관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상황이 어떤지, 총괄적으로 해서 당연히 도서관이 꼭 필요하거나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하면, 그때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어느 한쪽을 리모델링을 해서 도서관을 쓰든지 경로당을 쓰게 하고, 다 양쪽 어떻게 쓰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의원님이 별도로 말씀을 한번 하시고, 하면 우리가 읍ㆍ면에 대한 걸 또 지시를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252,253쪽까지. 없으시면 254,255쪽까지. 없으시면 256,257쪽까지. 없으시면 258,259쪽까지. 없으시면 260,261쪽까지. 없으시면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우리가 평생학습과가 ‘센터’에서 ‘과’가 됐는데,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죠, 우리 이천시에, 그렇죠?

네, 많이 옵니다.

엊그제도 어디? 성남 리더자들 한 80분이 오셨던 것 같은데.

네.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어디 뭐 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저도 참여를 해 봤는데, 우리 지역구에도 와갖고. 그분들이 마침 제가 갔을 때 그분들이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보러 온 거예요? 주는 뭐? 주민자치, 성남의 리더자라고 하는 게 거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많다 그러시던데,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전국적으로 좀 특색 있는 게, 우리가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서 주민자치하고 평생학습을 한 곳에서 추진하는 게 다른 시ㆍ군하고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그것도 이제 항상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고, 여기를 와서 그거를 큰 계기를 또 삼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가 대회의실에서 안내를 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안내를 하고, 그 창전동하고 증포동에 실제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학습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또 견학을 하러 거기를 갔다가 견학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어떻게 우연히 가다가 이제 그걸 참석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방문해서 우리 이천의 선진 평생학습에 대해서 많이들 공감을 하고 가셨어요. 엄청 많은 걸 공감을 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 그분들, 오신 분들이 한 40명 정도 왔었는데. 보낼 적에 좀 미안하더라고, 보낼 적에. 왔다가,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가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데, 사실 브리핑 자료 외에는 드릴 게 없어. 우리 시에서 혹시 그런 거 뭐 준비해 놓은 것 좀 있어요?

저도 그날 그래서 직원들이 이천안내도 하고 이렇게 넣은 걸 보고서, 이게 참 우리 시에도 뭐가 좀, 기념품이라든가 뭐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교류도 많이 하고, 오시기도 많이들 오시는데, 지금 여기 본예산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 그날 그렇게 40분이 와서 많이 공감하고, 좋아하고, 이천이 이런 데로구나. 작은 도시로, 아주 우습게 알고 왔대요, 사실 자기들도. 화성을 거쳐서 왔는데, 그런데 이천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다는 거를 보고 자기들보다 낫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대도시라 그런지, 분당 같은 데는 별로 나이 많으신 분 외에는 참여를 안 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아하는데도 뭐 드릴 게 없어가지고 사실은 미안해, 엄청 손이 부끄럽더라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그 마련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그런 게 안 들어있는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있어서 우리 이천시 평생학습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좀 많이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주문인데, 없어서 아쉬워서 좀 혹시 있나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없습니까?

네, 그전에 뭐 USB 같은 거 좀 만든 게 있었는데 이제 소요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엄청 손이 뜨거울 정도로 미안했는데, 우리 이천시에서도 홍보자료가 있으면, 특히 평생학습과 관련돼 갖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좀 준비해 주는 게 어떨까 하고 해서 지금 부탁 좀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 임영길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요. 사읍리에 우리 도자명장하시는 권태연씨 같은 분들이나 소품, 그분은 소품을 만드는 거니까, 보통 그게 오리 한 쌍이 도자기 이렇게 돼 있는 게 보통 우리한테 5,000원씩에 저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 임영길 위원님이 가까우시니까 거기서 한, 더 깎아서 한 2～3,000원에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그런 걸로 선물해 주시면 난 괜찮을 것 같아요.

글쎄, 뭐 특산물도 좋고, 본 위원이 생각했던 건 사실 홍보지라도 봉투에 이렇게 담아서라도 좀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홍보지조차 없다보니까 브리핑자료 외에는 없더라고. 참 아쉽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뭐 많은 사람이 안 온다면 굳이 준비할 필요가 없지만, 그날도 한 80분이 오셨는데 버스 2대 해 가지고. 어우, 좀 낯부끄럽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참, 세부적으로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시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그러는데. 제가 저기 우리 효양도서관이 이제 이달 말이면 대략적으로 이제 아마 겉은 다 끝나고, 내부적으로 이제 인테리어를 하다보면 내년 2월로 원안 계획은 잡았었는데, 아마 조금은 늦어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반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3～4월에 개관이 되면 부발읍, 대월면 쪽 지역에 아마 이제, 지금 시립도서관보다 지금 효양도서관이 더 큽니다. 그래서 위치도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단, 거기 골목길이 좀 좁아서 그거는 우리가 예산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해결은 하겠지만, 지금 그쪽에 신하초등학교하고 효양중ㆍ고등학교가 있고,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비치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아마 할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지역구를 갖고 계신 위원님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갖겠지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효양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홍보를 해 주시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천시립도서관도요, 지금 이용을 가남면 분들도 와서도 합니다. 가남면 쪽에 있는 분들도 와서 이용을 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아마 효양도서관을 개관하게 되면 아마 그쪽에 계신 분들까지도 와서 다 효양도서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시립도서관보다도 효양도서관이 나중에 더 활성화 될 확률도 많죠, 그쪽에 아파트가 워낙 밀집되어 있어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효양도서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원에 대해서도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님.

239쪽에 민관산학 네트워크 구축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

어디죠?

239쪽이요. 앞서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셨는데…….

네. 이거는 지금 계획이 완전히 다 나온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평생학습 여기 추진하면서 좀 지역적으로 이 차이가 있고, 또 너무 지역적인 차이가, 거리와 이렇게 있으면 운영하기에 좀 그래서 권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 지역은 동 지역대로, 나머지 읍ㆍ면ㆍ동은 북부, 남부, 중부 이렇게 구역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부 쪽 지역에는 저쪽에는 율면, 설성면 이런 데가 체험학습 같은 게 잘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체험학습 이런 특성화 사업을 하나 발굴하고, 또 중부는 중부 쪽, 이렇게 그거를 실지로 네트워크 연수를 거치면서 그런 걸 실지로 발굴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공동화 사업이 발굴이 되면 그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자, 그러면 사업을 발굴하고 어떤 안건을 가지고 사업을 발굴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연수를 가고…….

네.

자, 이 특성화, 권역별로 뿐만이 아니라 평생학습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여기 몇 곳이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하고 어떠한 방안을 찾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또 권역별로 연수를 통해서 권역별 특성화 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240쪽에 보면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 예산이 1억 원 서 있어요. 이게 모든 축제를 위한 운영비 포함해서 1억 원 가지고 다 하는 건가요?

지난해에도 1억 7,000만 원 갖고 했고요.

네.

올해도 1억 7,000만 원입니다. 축제, 전, 총체적인 예산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1억 7,000만 원이요?

네.

그 내용에 보면 245쪽에 또 이렇게 보면 뭐 경연대회 운영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축제만을 위한, 축제 때 경연대회도 할 텐데 이런 것도 별도로 서 있단 말이죠. 이 축제 때 경연하는 것 아닌가요?

네. 축제 때 하는 경연도 있고요.

네.

별도로 하는 경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별도로 경연하는 거는 뭐예요?

실제로 전국대회 대비해서 올해도 경연대회를 아트홀에서 개최했는데요. 전국대회 나갈 팀을 뽑고 그러기 위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의 경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한번 250쪽 보면 13개소가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15개소입니다.

자, 15개소인데,

네. 군부대 2군데를 제외해서 그렇습니다.

아, 2군데를 제외해서?

네.

그럼 군부대까지 도서는 구입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

네.

251쪽 중간에 보면 개관시간 연장을 했어요.

네.

열람은 ‘10시부터 11시’로 변경이 됐고, 자료실은 ‘8시부터 10시까지’로 개관시간이 변경이 됐지요?

네.

그러면서 근무시간이 연장됐는데, 비용은 줄어들지가 않고…… 줄었고 늘어, 늘어야 되는데 이 비용 줄은 거는 뭐 사람이 1명 줄은 거네요? 지난해에 비해서?

네.

근무시간이 연장되면 인건비가 좀 올라가야 될 텐데 인건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 1명이 줄었습니다.

그건 1명, 1명이 줄은 거지, 근무시간이 3시간이 지금 연장이 됐는데 인건비가 상승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요.

연장 운영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아무래도 이것 또 국ㆍ도비 같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부담분 똑같이 이렇게 적용한 겁니다.

아, 똑같…… 제가 드린 말씀은 사람이 10시간 일하나 13시간 일하나 인건비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현재로써는.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13시간 일할 때 그 3시간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우리 과장 얘기는 도비가 내려온 거에 맞춰서, 지금 국ㆍ도비 내려온 거에 맞춰서 이거 시비 부담금을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건대, 이거는 우리 정종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더 정확하게 따지면 그렇게 따져야 되는데 국ㆍ도비 내려온 것에 따라서 그 시비 부담금 갖고 따지니까 그렇게만 세운 거죠, 사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