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휘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의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람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2014년도 본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께서는 2014년도 문경시의 살림살이임으로 예산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선심성 혹은 또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종합민원과,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4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강경완입니다. 먼저 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 번째, 예산안의 주요내용 중 예산의 규모에서 2014년도 예산 총규모는 4,645억4,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74%인 412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까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 현황에서 세입예산은 4,316억원으로 전년대비 295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66% 수준으로 기정예산 대비 7.71%인 204억9,273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쪽, 특별회 계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5개 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112억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쪽에서 15쪽 하단까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서 실, 국,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전년도 대비 증감액 및 주요사업 현황을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하단부터 17쪽까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증감액 및 주요사업 현황도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부터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 계 예산의 세입은 2013년도에 비해 286억원이 증액되어 7.09% 증가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은 9.9% 증가되어 분야별로 예산확보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도 일반회 계 예산의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은 기획예산분야는 시정의 주요시책을 적극 개발하기 위한 미래비젼 연구용역, 2020 문경 종합개발 5개년 계획 수립용역 수행과 정책자문단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하고 경상경비, 사업예산 등의 예산절감을 통하여 지출을 최소화 하도록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총무 및 종합민원분야는 교육의 인프라 구축,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 등을 위한 사업추진과 특히 내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를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였고 문화관광분야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문화재 보존, 관광인프라 구축과 축제의 내실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추진으로 문화도시 기반조성, 관광인프라 구축과 축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새마을체육분야는 2014년도 도민체전,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의 내실있는 준비에 중점을 두어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의 육성지원, 각종 체육시설의 개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 복지 보건분야는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과 장애인, 노약자 서비스 사업의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서민생활의 안정 및 취약계층의 자활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또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밀접한 진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분야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도 특별회 계 예산에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은 5개 특별회 계가 2013년과 비교해 19.94%인 18억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 시의 하수관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생활하수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환경시설 설치에 역점을 둔 사업비 투자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4 경북도민체전 및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를 대비하여 문화관광, 체육,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체육 인프라 구축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생산적인 예산을 투입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서민 및 취약계층의 복지혜택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1월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5종에 2013년도 말 현재 41억4,573만3천원이며 기금별 2014년도말 조성액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기초생활자활기금은 1,159만4천원으로 3.41%, 노인복지기금 81만3천원으로 0.14%,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693만8천원으로 127.07% 증가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287만7천원으로 1.93%,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1억1,989만3천원으로 3.91%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으로써 각각의 기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기금의 용도에 맞는 적정한 집행으로 건전한 기금운영을 통해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4년도 기금별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금운용의 공공성을 중시하고 목적사업에 맞게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소관

기획예산실장 권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편성은 일자리가 많은 활기찬 창조경제 도시조성, 농업소득 배가를 위한 고소득 명품 농업 육성, 스포츠 및 문화관광 도시조성을 위한 기반확충,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명품 일류교육도시조성, 점촌지역 도시 재창출로 살기좋은 정주권 기반,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도시조성, 도민체전 및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SOC 시설확충 방향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의 예산총칙과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회 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예산, 읍면동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총칙 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 계 및 기타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총 4,776억3,400만원으로 일반회 계가 4,316억원, 공기업 특별회 계가 130억9,300만원, 기타 특별회 계가 329억4,1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143억2,902만원이며 일반회 계 129억4,800만원, 공기업 특별회 계 3억9,279만원, 기타 특별회 계 9억8,823만원입니다. 6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2007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우리시 총액인건비 편성은 679억1,458만2천원입니다. 8페이지, 회 계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 총괄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233억원보다 412억4,100만원이 증액된 4,645억4,100만원으로 9.74%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90억3,400만원보다 12억400만원이 증액된 202억3,800만원, 세외수입은 93억3,147만1천원이 증액된 493억4,431만6천원, 지방교부세는 110억7,539만5천원이 증액된 2,037억4,165만1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억원이 증액된 62억원, 보조금은 189억3,719만2천원이 증액된 1,499억8,791만6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05만8천원이 감소된 350억2,911만7천원입니다 14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030억2,500만원 보다 285억7,500만원이 증액된 4,316억원으로 7.09%가 증가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 세입 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는 전년도 예산액 202억7,500만원보다 126억6,600만원이 증액된 329억4,100만원으로 62.47%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및 기타특별회 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307억6,855만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0억5,345만7천원, 교육분야 50억6,547만2천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78억7,825만원, 환경보호 분야 492억7,659만5천원, 사회 복지 분야 849억6,398만8천원, 보건 분야 66억2,187만원, 21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738억8,705만5천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63억8,961만6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267억3,041만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23억6,081만6천원, 예비비가 43억2,000만원, 기타가 702억2,491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가 636억3,686만9천원, 물건비 409억1,726만6천원, 25페이지 경상이전 1,521억6,568만4천원, 26페이지 자본보존지출 1,879억2,822만4천원, 27페이지 융자 및 출자 17억4,600만원, 보전재원 38억3,840만원, 내부거래 77억8,358만원, 예비비 및 기타 65억2,497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서 38페이지, 일반회 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40페이지에서 43페이지 특별회 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는 12억400만원이 증액된 202억3,800만원으로 보통세는 주민세가 3억8,900만원, 재산세가 38억2,800만원, 자동차세는 69억3,700만원, 담배소비세는 43억9,900만원, 지방소득세는 43억3,500만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3억5,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8억8,473만원이 증액된 357억3,280만3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1억367만8천원이 증액된 157억5,304만3천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가 2,7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는 4억8,497만9천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 도로사용료는 1,590만원, 시장 사용료는 2,940만원, 입장료수입은 17억2,698만원, 47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71억4만1천원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이 5억8,330만 3천원, 50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6억4,230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2억원, 51페이지 기타 수수료 1억3,767만5천원입니다. 사업수입 중 사업장 생산수입 1,100만원, 의료사업수입 18억7,303만3천원입니다. 52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 4억7,143만2천원입니다.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24억원, 기타 이자수입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1,894만8천원이 감액된 199억7,976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7억7,000만원, 일반부담금 수입 1,500만원, 기타수입 중 변상금 및 위약금 400만원, 과태료 2억8,336만원, 53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170만원, 그 외 수입 176억9,570만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억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110억7,539만5천원이 증액된 2,037억4,165만1천원이며, 54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억원이 증액된 62억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9억1,388만1천원이 증액된 816억2,760만9천원입니다. 59페이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 계보조금은 20억6,947만8천원이 증액된 243억 6,056만6천원입니다. 60페이지, 기금은 2억4,236만7천원이 증가된 36억5,895만2천원입니다. 6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은 1억7,733만6천원이 증액된 278억4,360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기획예산실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 11개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대비 40억468만5천원이 감액된 86억5,79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관리는 전년도보다 430만원이 감액된 3억1,876만8천원으로 각종 예산관련 책자 유인과 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3,025만원, 93페이지총괄부서 운영 업무수행 등 여비 9,900만원, 중앙예산 확보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0만원,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05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 단체보조금 운영은 전년도와 같은 6억5,215만원으로 사회 단체보조금 회 의서류 제작 등 사무관리비 215만원과 사회 단체지원 보조금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는 전년도보다 2억3,580만4천원이 증액된 4억8,180만6천원이며 94페이지, 행정 규제개혁 전산관리 인건비가 1,108만6천원, 주요업무 보고서 및 문경시정 책자 유인, 제52회 도민 체전관련 사무관리비 등 2억3,797만원, 95페이지 경북 북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회 의, 행사운영비 등에 560만원, 시정 주요기획업무 추진, 도민체전 관련 등 여비 2,265만원, 96페이지 기획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박람회 시연 재료, 도민체전 성화 안치로 연료비 300만원, 2020 문경시 종합발전 5개년 계획수립용역 등 용역비 1억5,000만원, 행정정보박람회 , 도민체전 성화봉송자 등 행사실비보상금 720만원, 도민체전 관련 우수부서 포상금 390만원, 의원상해등 보상금 2,640만원, 도민체전 성화채화 경비지원 400만원, 97페이지 도민체전 성화 안치식 무대 제작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평가관리는 전년도와 같은 2,726만원으로 자체평가 시행계획 및 평가결과 유인 등 사무관리비 726만원,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은 전년과 같은 7,000만원으로 경북북부발전협의회 회 비 2,000만원,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비 및 포럼 교육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3.0 추진은 1,362만원으로 지방 3.0 교육교재 유인 및 강사수당등 사무관리비 1,212만원, 98페이지 지방 3.0 업무추진 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은 전년도보다 3,534만원이 증액된 7,242만원으로 감사사례 유인 등 사무관리비 1,132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 우편료 200만원, 감사관련 업무추진 여비 1,700만원, 감사활동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시상품 및 자율적 내부통제 포상금 1,010만원,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2,500만원, 99페이지 감사용 노트북 구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소송지원은 전년도 보다 234만원이 감액된 9,108만원으로 소송수행 비용 등 사무관리비 8,508만원, 소송수행 승소 포상금 100만원, 소송중인 참고인 변상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전략사업 추진은 전년도보다 3,172만원이 증액된 8,172만원으로 미래전략 홍보물 제작, 정책자문단 수당 등 사무관리비 2,952만원, 100페이지 미래전략관련 업무추진 여비 1,020만원, 문경시 미래비젼 연구용역 1,900만원, 정책자문단 포럼 등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학교, 연수원시설 등 유치는 전년도와 같은 1,000만원으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운영은 전년도보다 16억3,756만5천원이 감액된 43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1,256만6천원이 감액된 1억6,99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7,411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01페이지 기획예산실 기본경비는 1,138만원이 감액된 9,588만1천원으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2,423만6천원, 기획기본 업무수행 등 업무수행 여비 2,28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07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64만5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다음 재무활동 예산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공단본부 경상 및 자본 전출금 21억3,110만7천원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이자상환은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한 차입금 이자 2억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책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5,982만1천원이 증액된 142억4,333만9천원이며, 320페이지에서 323페이지까지 읍면동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별로 설명드리면 325페이지 문경읍 예산은 2억6,446만원이 감소된 15억4,594만3천원, 337페이지 가은읍 예산은 1억4,362만3천원이 감액된 15억859만6천원, 348페이지 영순면 예산은 2,570만3천원이 증액된 10억4,867만4천원, 357페이지 산양면 예산은 2,424만5천원이 감소된 10억2,130만1천원, 365페이지 호계면 예산은 6,385만9천원이 감액된 9억 4,743만2천원, 373페이지 산북면 예산은 7,445만7천원이 증액된 11억4,559만원, 383페이지 동로면 예산은 330만4천원이 증액된 10억8,553만4천원, 392페이지 마성면 예산은 1억7,365만2천원이 감소된 10억5,546만7천원, 401페이지 농암면 예산은 1억3,340만8천원이 증액된 12억3,135만4천원, 410페이지 점촌1동 예산은 7,418만5천원이 증액된 5억8,562만 9천원, 417페이지 점촌2동 예산은 4,337만3천원이 증액된 6억8,489만1천원, 424페이지 점촌3동 예산은 8,339만9천원이 증액된 7억6,448만9천원, 431페이지 점촌4동 예산은 2억3,075만8천원이 증액된 8억8,594만9천원, 438페이지 점촌5동 예산은 1억6,107만3천원이 증액된 7억3,249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총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기금 운용방침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한 7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14년도 기금예산 총액은 64억4,043만5천원으로 식품진흥기금 1억9,469만3천원, 기초생활자활기금 3억5,477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8,997만7천원, 재난관리기금 11억958만9천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41억4,799만3천원, 옥외광고기금 1,314만5천원,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3,02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50억5,393만6천원으로 2014년도 수입예상액 13억8,649만9천원과 지출예상액 17억5,412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말 예상 조성액은 46억8,630만8천원입니다. 6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46억8,630만8천원으로 융자금 미회 수 채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고 기타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금관리 부서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기획예산실소관 예산, 읍면동 예산, 기금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 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세출 총괄부분부터 질의 답변을 하고 기획예산실, 읍면동, 기금총괄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할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우선 실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이 일반 129억4,000만원, 특별 13억8,00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143억2,900만원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시차입 한도액은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에 다시 수입으로 들어오는겁니까?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편성액 3%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예산이 혹시나 일반회 계가 예산이 모자랐을 때에는 여기 3% 범위 내에서 차입을 할 수 있도록 가재원을 해놓는겁니다.

아니 그래 연말에 하면 내 얘기는 차입한도액이니깐 차입하게 되면 연말에 이게 전부 보존해가지고 메워지느냐 이거라요.

예,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되지요.

그래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라요, 일시차입이니깐.

예, 예.

그 다음에 일반회 계 예비비는 전체 예산에 1% 이상으로 되어야 되지요?

예, 1% 이상입니다.

그런데 올해 43억, 작년보다... 작년에도 맹 일반회 계 1%이상 잡았을거 아니라요?

그 1%이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그러니깐 올해 43억, 19억하고 52억을 작년도는 했습니다. 그러니깐 1%이상은 예비비로 해도 아무 예산편성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 이게 어떤 지침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 그 단서규정에 의해 가지고 총액인건비가 포함된 경비지요?

예.

그 위에 정책사업단 경비는 시장님이 상호 이용할수 있다, 이렇게 세입에 단서를 달아놨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한번 설명해줘봐요, 어떤건지...

동일... 아, 이런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의회 에서 예산을 통과를 시키고, 목관에... 예를 들어 시설비 안있습니까, 시설비가 400이 그 시설비인데 그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같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시설비 안에서 설계비가 모자랄 때는 부대비로도 그 안에 전용을, 저... 부서... 그러니깐 변경을 해가지고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채 올해 공기업하고 일반하고 특별회 계 79억 세입 잡아놨지요, 돈 빌리는 저게 뭐라 쉽게 말하면...

아, 지방채를요?

예.

안 잡아놨습니다.

79억 잡혀있던데.

79억은 우리가 잡아놓은게 우리가 올해는 79억 지방채를 낼 수 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해놓은거지 세입에는 안잡아놨습니다.

아, 세입에는 안잡고 그냥...

예, 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할 때는 이제 79억을 미리 승인을 받아놓은겁니다.

승인을 받아놓은거고요?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들 6페이지에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는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지요?

기타직 보수는 우리 공무원 발령받기전에 수습시키는거 있습니다, 3개월동안.

아, 수습.

예, 예... 그 인건비입니다.

아, 이게 6억2천 이정도 됩니까, 수습 공무원이 이렇게 많아요?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33명 지금 채용해가지고 곧 1월달에 발령을 냅니다.

아... 그러면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거는 총 우리가 몇 명이지요, 무기계약이?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는데 지금 무기계약직 인원이 저희들이 한 150명에서 170명 정도.

인원이 좀 줄었습니까?

예, 작년에 미화원들이 퇴직하고 또 그 이후로는 작년 이후로는 채용을 안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아니 그래서 지금 2회 추경하고 이래 보니깐 무기계약 보수가 많이 한 1억 넘게 줄었어요.

예, 예.

인건비가 왜 줄었나싶어서 물어본겁니다

아... 예, 맞습니다. 그래 채용을 퇴직하든지 또 나가게 되면 채용을 안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공무원 정원수는 줄지는 안하고 이게 지금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아, 그거 제가 잠깐 설명드릴께요. 공무원 정원수 어제 그저께 얘기한 860명은 저희들 행안부에서 저희들 문경시 정원을 받은거고 이 무기직은 그 안에 안들어갑니다, 숫자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는거는 뭐 어차피 잘 쓰게끔 예산을, 편성을 잘 했을거고 세입부분에 지금 줄었는데 보면은 지방세가 지난년도보다 줄었는데 이 감소요인이 어디서 나온거지요?

몇 페이지요?

아, 11쪽입니다.

예, 어디?

11쪽에 지방세 수입에 지방세 보통세 지난연도 수입과 비교해서 2.78% 돈 금액은 안드는데 총 금액이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약 1,000만원 줄었는데 이게 뭐 금액이...

예, 이게 뭔가하면 저희들 체납된거 안있습니까, 지방세 부과를 해가지고 체납됐는거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매년 보면 너무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어차피 체납세를 못잡는거는 좀 현실화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조금 줄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외수입 그 밑에 재산임대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3억2,200만원에서 5억1,100만원인데 이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58% 배가 늘었는데 이거는 어디서 이렇게 늘은거지요, 재산임대 수입액이라고 하면 그 유스호스텔이라든가 뭐 이런쪽인가요?

그게 저희들 보면 재산임대 수입이 뭔가하면 공유재산 안있습니까, 공유재산?

예, 예.

여기에 공시지가 증가함으로 인해가지고, 증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입을 또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감액이 공시지가가 이렇게 막 58%까지 증감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그거하면서 새재세트장하고 석탄박물관 그 입장료, 거기에 저희들이 한 7억을 내년도 더보고 잡다보니깐 또 한가지 새재전동차, 전동차가 지금 현재 매주 들어오는 그 수입을 추가로 잡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업수익이 줄은 이거는 그러면 뭐야 관광진흥공단하고 사업을 교환하기 때문에 사업수익이 줄었는가요, 그 밑에 줄에 보면 세외수입 214 사업수익에 보면은 54억에서 49억으로 9.7% 가까이가 줄었거던요, 사업수익이.

예, 맞습니다. 그런거는 사실상은 우리 관광진흥공단에서 하는 우리 농산 특판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저희들 보건소라든지 이런데 것을 거시적으로 좀 안잡기 위해서 올해는 저희들 세입을 현실화 좀 하자 이래가지고 그거는 좀 줄일겁니다, 맞습니다.

어쨌던간에 세입총괄표를 봤을 때 상당히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국고보조금 이런것들도 18%씩이니깐 많이 올렸는 것으로 볼때 집행부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많이 다녔다, 이런것들이 눈에 보여서 참 좋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올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 수입에 작년에 비하면 181%가 증액됐는데 대충 재산매각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수입을 잡은겁니까?

아, 여기 사실상은 저희들 재산매각은 우리가 일반재산은 7억만 잡았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증가된 70억정도는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를 내년도부터 매각합니다. 거기에 대한거를 잡다보니깐 그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신기요?

예,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올해 마무리되면 내년도부터 매각을 해야 되거던요.

내년도까지도 마무리가 잘 안될건데...

일단 그게 저희들 한 30%정도 잡았습니다.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신기 제2산업단지 매각대금이 내년도 매각 예상액이 70억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30%, 전체 다 하면 210억정도.

아니 뭐 저... 뭐 일단 나중에 감정이라든지 나와가지고 최종 금액은 알게되는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래 잡아가지고 그렇게 한겁니다.

아니 그 30%정도를 매각했을 그 대비를 했을때 그 감정가하고 해서 70억이라는 그런 수치가 나온거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70억이 또 뭔가하면 우리 폐광진흥기금 나오는거 안있습니까, 147억원... 거기에 대해서 시비부담금이 70억이 됩니다. 그거하고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아... 폐광진흥자금이 전체적인 200억이 아니고...

예.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럼, 이 147억중에 70억은 시비라는 말이지요?

예, 예.

아,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전에 이응천위원님이 사실은 재산임대수입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새재주차장도 제가 봐서는 도로 사업을 저쪽으로 넘겨서 세입이 줄어들어야 되는게 맞지 싶거던요, 주차장 임대료가 원래 1년에 얼마씩 들어왔습니까, 임대수입이?

주차 임대수입이 새재가 저희들 한 3억 정도 우리가...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임시 재산매각 수입하고는 틀립니다.

아니 임대수입에서 좀전에 설명하실때에 재산임대수입이 오십 팔점 몇 프로 늘어났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예, 예, 예.

아, 예... 이상입니다.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1쪽하고 14쪽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표가, 수치가 많이 다른데 왜 이러지요?

지금 11쪽은 기타 특별회 계하고 총괄분이고 14페이지는 일반회 계만입니다.

아, 일반회 계 전체.

예, 예.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거 실장님 뭐라 11페이지 보전수입 있지요, 세입에...

예, 예.

그 보전수입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 내가 알기로는 한 240억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놨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240억 정도 올해 세입에 편성해 놓은거 같던데...

예,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12월 정리추경하고 모든 예산이 남은거거던요. 남은게 넘어가는건데 저희들 2013년도 당초 예산하고 또 내년도 본 예산은 그 240억 동일하게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 동일하게 잡는거는 좋은데 저도 처음에 와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뭐 해박한 지식도 없고 한데 매년 똑같이 잡는게 그 다음해 연도에 예산편성을... 좀 쉽게 얘기하면 증액시키기 위해가지고 그 순세계잉여금을 자꾸 늘리는게 아닌가...

아니 그런거는 아닙니다. 실제로 예산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올해도 제가 7월달 추경을 할 때 우리 김휘숙위원님께서 결산감사의 지적을 왜 경상경비한 것처럼 저희들도 이번 정리추경에 남은 예산을 더 감액시키면 다 일단 예비비로 다 돌려놓아야 되거던요. 그러니깐 그 금액이 이제 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니깐 조금 이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실은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기획예산실 예산까지 삭감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하신거 같습니다. 그런데 뭐 기획실에서 일을 안할려고 그러는지 왜 예산을 줄입니까?

예?

기획실에서 왜 일을 안할려고 그러는지 예산을 줄이냐고요.

아 그거 줄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예비비를 작년 52억, 올해 43억, 19억 예비비가 그만큼 줄은겁니다.

아니 예산이 늘어나면 예비비가 늘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프로테이지상.

또 내년에는 우리 의원님들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아가지고 예비비를 우리가 1%만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그 예비비를 어느 정도 몇 % 이렇게 이상은 못두게 되어 있는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저희들 재원이 많으면 하여튼 1%이상을 예비비로 둘 수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나 이런데 가면 아예 세입을 안잡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급한거 아니면은 사실은 못쓰게 되어 있는 그런 규제도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전체 우리 문경시 예비비가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43억1,000만원, 아니 43억2,000만원.

43억 이렇게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내년에 좀 이렇게 여유있게 할 수 있는 돈이 1인당 한 4억은 되네요?

그런데 예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이라든지 재해 이외에는 진짜 불요불급하기 전에는 그 또 못쓰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응천위원입니다. 도민체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 니다, 이 도민체전이 92쪽부터 쭈욱 나오는데 이게 뭐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새마을체육과나 이런쪽에서 이거 집중적으로 다 하면 안됩니까, 이거 굳이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 시군에서 도민체전을 하는데 이거는 국가행사가 아닙니다. 국가행사가 아니다보니깐 행안부에서 이게 체육은 소모성 행사라고 해서 패널티를 주는거라요, 이 사업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인근 전에 했는 김천이나 구미라든지 이 도민체전 때문에 패널티를 다 먹었습니다, 교부세 줄 때. 그래서 저희들은 이래 행사로 해놓고 각 실과별로 전부 다 수용비 이런쪽으로 지금 넣어놓은게, 내년도에 이 행사하고 그 이듬해에 패널티로 그 교부세가 또 안오면 안되거던요. 그런쪽으로 하다보니깐 각 실과로 분산했습니다.

도민체전을 도에서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지방자치단체한테 그런 위험성을 가져다주면서 도에서 이런거를 책임지고 막아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시군의 재정이 열악한데가 도민체전을 한다고 해서 우리 기반조성이 되는데 예산이 수백억 내려오는것도 아닌데, 그걸 하고 나서 또 뭐 패널티를 먹어서 예산을 삭감당할 정도 같으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시군에 이걸 건의를 해도 지금 대책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게 그러면 이제 각 실과에서, 어차피 업무를 맡은 실과에서 수용비를 이리로 돌리는게 우리가 살 길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참 그 기이한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교육경비지원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세가 공무원의 인건비를 초과하지 못하면은 교육경비지원을 못하게 되어서 지금 안동이라든지 난리가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관계때문에 지금 현재 시군에 기획예산실장들 영상회 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가하면 당해연도 당초 예산 일반회 계에 지방세, 세외수입이 인건비보다 작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초과라는거는 기준이 그러면 우리 공직자...

아니 제가 지방세 우리가 지금 본 예산에 지방세 세워놓은 금액하고 세외수입 금액하고, 그러니깐 저희들 시부터 먼저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러니깐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합계가...

합계가 인건비보다 미달될 경우.

그러니깐 우리 총액인건비보다...

그렇지요, 미달될 경우.

예, 그래 지금 우리는 지금 30억인가 더...

오바되어 있습니다.

예, 오바되어 있지요?

예, 예.

29억인가 그렇게 되지요, 그죠?

예, 예.

아, 그래서 10억8,000만원을 교육부기로 지원할 수 있는데 안동이나 이런데는 지금 못한다 말이지요?

예, 그것 때문에못하는...

아, 예....

그런데 우리도 이거 보니깐 뭐 지방세가 202억,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199억, 그 다음에 뭐라 경상적 세외수입이 157억인가 이래가지고 지금 뭐 한 오백...

559억입니다.

558억정도 되네요?

예.

이거는 세수로 잡아놓은거지 또 연말에 가서 만약에 이게 다 안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아, 그거는 안되지요. 그거는 결산 저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안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우리 지방세 관계는 세입을, 가공세입을 잡으면 앞으로는 세입하는 부서에서 좀 문책도 당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공세입은 안잡습니다, 잘...

뭐 가공세입을 잡을 필요도 없을 것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 아직 질문 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99쪽에 305-01 배상금, 포상금 말고 배상금. 소송수행 승소포상금은 이제 2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소송중인 참고인 변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소송중에 참고인이 필요해서 나갈 때 이거 공무원을 주는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깐 참고인 민간인.

민간이지요?

예.

그런데 이 4만원을 줘서 지금 됩니까, 우리 시에서 각종 회 의라든지 이런거 참석할 때에 보통 지급하는 수당이 7만원 아닙니까, 7만원인데 이 소송에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해서 돈 4만원 주는거는 이거는 좀...

이거는 참고인으로 나올 때 그 어느 사건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부기상 하다보니깐 4만원이지 실제로 저희들 규정에 보면 얼마 주라는게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표기상 이렇게 해놨다.

예, 예.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교육경비를 사실 행자부에서 이렇게 사실은 제재를 할려고 하는 목적은 뭐 같습니까?

그게 이제 제재를 하는게 아니고 우리 잉여금이라든지, 잉여금 또 전출금 이런게 작년까지는 세외수입에 목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에. 포함이 되었었는데 그 사실상 잉여금이라고 하는거는 우리가 돈이 남은것이고 전출금은 회 계간에 일반회 계에서 특별회 계로 가는 전출을 해주는 그런 금액은 세입이 아니다. 기 이미 돈이 들어와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빼다보니깐 지금 그렇게 된겁니다. 실제로 제재하는게 아니고...

제재하는건 아닌데 지금 경상북도에 지금요, 16개 시군인가... 이렇게 지금 교육경비 지원을 제재를 받게 되어 있는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세외수입을 분석을 해보면 문경시 세외수입이 사실은 지방세는 202억인가 밖에 안되고 사업해서 돈 번 예산이 뭐 358억인가 이정도 된다고 지금 통계가 제가 봐서는 나오는...

예, 예.

지금 타 시군 비교를 했을 때 이 돈은 결국은 시민들이 부담하는 돈이거던요, 358억은.

세외수입은...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민부담은 늘어났다는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뭐 의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저희들이 실제로 이번에 했는거는 저희들 새재 입장료라든지 이런 수입을 저희들이 올해 인원하고 비교를 해서 좀 현실적으로 잡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거도 있고 제가 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 이런것도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태료 포함됩니다.

그러니깐 시민들 내는 세금이 많이 물렸다는... 지금 우리가 23개 시군 중에 거의 가장 높은 수치를 달리고 있거던요, 세외수입이.

그러니깐 그게 이제 높은 수치라고 하는거는 저희들도 얘기했지만 어디 지금 경주라든지 울릉도라든지 이런데 관광자원화 있는데 저희들이 타 시에 대면 관광자원으로 드는 수입이 다른 시군에 비하면 많다고 그래 또 보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또 역으로 발상을 하면 그런 얘기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규모가 가장 큰 포항, 경주 이런데서도 사실은 뭐 200억 이렇게 밖에 안돼요. 모르겠습니다, 어떤게 사업을 잘하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이제 어떤 생각하는 방법론 차이인데 조금 문경시 재정도 약간의 문제는 있다, 지금 패널티를 받을 사항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빠져나가고 있거던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시정의 요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말입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있지요?

예.

이게 작년에 원래 6억씩 오다가 작년에 시장님 뭐 해가지고 5,000만원 해가지고 특별히 세워준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미 기존틀에 들어와 있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 외에는 여기에 지금 들어오지를 못해, 왜?... 실과장들이 말이지요. 전부 앞에 1년 동안 한 그 실천한거 보조금 받아 한거 보면 전부 적합 또 이래가지고 도장 다 찍어가지고 계장, 과장 해가지고 전부 95점 뭐 90점 이상이라, 그 누가 나중에 심의할 때 누가가 빼야돼요, 그래서 이게 한번 실장님 생각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 이후에 사회 봉사단체라든지 뭐 열어 가지고 문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런 새로운 단체가 정말로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보상을 받을 그런 지경에 있어가지고 보조금을 좀 줘야 되는데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가지고 뚫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이 심사하는거를 바꾸든지 해야되지 자기 부서것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데 이 관계는 박위원님께서 삭감하면 답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삭감 안하셔도 답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제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각 실과 소장들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실제로 그 관련되어 있는 봉사라든지 하는 이런거를 평가할 때 좀 해주면 되는데 계속 답습적으로 하다보니깐 이렇게 되어 왔는데 올해 이거는 저희들 받을 때 반드시 그런 시정사항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실제는 사회 단체보조금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니깐 어떻게 해요, 또 로비를 하든지 뭐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다른 일반예산에다가 말이지 항목을 집어 넣어가지고, 세목을 집어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편성해가지고 막 들어오고 변칙으로 쉽게 얘기하면요, 못 뚫고 들어가니깐. 주긴 줘야되고, 이거 실장님 예산짤 때 좀 검토해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선택해 주세요.

예, 각별한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다. 올해 절 믿어주십시오, 알아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보시면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발전협의회 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 문경시 발전협의회 가 있습니다. 있는게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이거를 균형특별법을... 그 없어질거 아니냐, 하는 이런 예측도 했는데 도로 강화가 됐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지역발전위원으로 위촉된거 맹 거기에 의해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거거던요. 그래서 안하다가 저희들 또 문제가 또 있었어요. 있다가 8월달에 저희들이 새로 구성을 다 해가지고 지금 각 분야별로 분과별로 문경시 발전에 대해서 과제를 지금 줬습니다. 과제를 줘가지고 교육분야는 교육분야, 농업분야는 농업분야, 또 산업분야로 이렇게 줬는데 지금 저희들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의견수렴을 많이 들을겁니다. 들어가지고 과제를 주고 우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문경시 발전협의회 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저희들 문경시의 전체적인 모든 뭐 어떤... 앞으로의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어떤 모든 부분에서 하나하나씩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앞으로의 문경을 논할 때는 그런 단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충분히 수렴이 되어서 시정에 좀 이렇게 반영이 되고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명분, 예산만 쓰는 단체가 돼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역발전협의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깐 하는 얘기인데 도 지역발전 말고 문경시 발전협의회 있잖아요?

예, 발전협의회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됩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들 이거 하면서도 또 여론도 안좋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한계를 지었습니다.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문경시 발전협의회 를 하는거지 지금 있는 문경발전위원회 는 저희들은 상관안한다, 자체적으로 하든지 알아서 하든지 해야지, 지금 현재 뭐 자기 그 하고 있는 분들끼리 뭐 자꾸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하고는 상관이 없는걸로 일단 알아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가 알기로는 단체보조금이 나가는데...

그래 뭐 총무과에서 나가고 있는데...

나가는데 작년에 단체보조금이 엄청나게 확 증액이 됐어요, 내가 지금 기억할 때에... 단체보조금 전체 증액된 중에서 거의 최고로 많이 되다시피 그런 상위 랭킹에 들어가서, 들어갔는데 이게 사실 발전협의회 라는게 이제 두가지 아닙니가, 지역발전...앞에 있던게 발전협의회 인데 그다음에 나중에 지역발전이라는걸 들고 와가지고 왔는데 어차피 그거는 단체보조금을 받는거고 이거는 예산서에 이미 세목으로 나와가지고 또 올해 7,000만원 서있네, 그래도... 그러면 이 단체보조금 때문에 또 들어올거 아닙니까 맹?

맹 그 보조금 그 총무과에서 접수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 이번에 심도있게 제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어떻든간에 그것도 어차피 이미 기존에 있던거니깐 뭐 지역발전을 위하든 또 그냥 문경시 발전을 위하든 문경시의 발전적인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잘되면 또 단체보조금도 줘야되겠지요, 하여튼 전체 단체보조금을 한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여기 문경발전협의회 에 분과별로 조직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우리 문경시가 지금 몇 개 분과가 되어 있나요?

5개 분과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지금 알 수 있는가요?

농업분과, 산업분과 또 교육분과위원회 , 문화관광분과위원...

아니 그래 농업이 있고 산업이 따로 있고 그래요?

예, 산업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 교육이고요?

예 교육, 문화관광, 사회 복지 그렇게 5개 분과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 각 분과위원장님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그렇게...

예, 거기 전부 다 우리 교수님들하고 각 분야별로 다 그렇게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1년에 이게 몇 번정도 포럼을... 회 의를 하는가요, 이게 5,000만원 서 있네요?

예, 그 저희가 올해부터 새로 발족이 되어가지고 지금 올해도 처음에 임명하고 또 분과별로 지금 2회 모이고 있습니다. 하면서 과제발굴하고 또 토론도 하고 자체적으로 그런식으로 해나가면서 저희들 그 돈만 예산만 주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실지로 문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우리가 이끌어나가도록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협의회 위원장님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민간인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노순화 회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아, 아...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으로는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읍면동 그 예산금액이 조금 변동이 됐었는데 그게 어떤 통계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가까?

아니 금액이, 읍면의 어떤 금액이...

총괄 예산이 조금 변동이 있었잖아요, 작년도하고.

아... 증액 감된거.

예, 예.

문경읍에 감됐죠, 많이요... 왜 됐는가하면 문경읍에 환경미화원 10명 있는게 본청 환경보호과로 들어와서 그 인건비,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 아, 아... 이첩된겁니까?

예, 예.

그런데 문경사람들이 물으면 거기 의원이 둘이나 있으면서 어리하게 삭감됐다고... (웃는 위원 많음)

그거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이관되는 바람에...

아, 그런데 제가 방금 이의있다고 하니깐 저 우리 부의장님이 왜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지요...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읍면동 예산을 저도 이제 이렇게 봤는데 지금보니깐 조직별로 보면 읍면동에, 이제 우리 얘기가 나왔지만은 주로 이걸 잘 모르니깐 사실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 보면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왜 그런가하면 이게 뭐 여기보면 많이 준다고 하는데 14%라요, 가은이 14%.

예, 그게 가은하고 문경읍 환경미화원 인구수가 많다보니깐.

아니 그래 마성도 그래요?

예, 마성도 6명입니다.

어찌됐던 이렇게 보면...

그게 다른데 비하면 틀려요. 그게 옛날에 광산있고 해서 그래 지금 현재는 3명으로 줄었을겁니다, 현재는.

하여튼 어찌됐든 제가 예산을 조직별로 보니깐 점촌4동, 점촌5동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있어요. 쉽게 일례를 들으면 점촌4동은 35.22%, 마성은 13% 줄었다 이거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하면 예산이 결국은 14% 줄은거 하고 증액된거하고 보태면 50%라요. 50%라는 얘기는 내가 볼 때 읍면동에 앞에서 뭔가 좀 그 앞에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거는 그 앞에 예산이 균형적으로 못세웠다든가 예산인력이 잘 배치가 안됐다던가 둘 중에 하나 썼다 이거라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저 그런데 4동이 좀 늘어난거는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왜 구하는가 하면 사실상은 4동 동장님들이 그...

제가 4동을 탓하는거는 아니고 예산을 이 조직별로 보니깐 뭐 14.61% 줄은거 하고 35.22% 보태서 하면 50%가 갭이 생긴다 이거라, 줄은데 하고 불은데 하고 하면, 그래서 그런게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시의원들 진짜라요, 아까 우리 박병두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예, 예.

마성은 또 이렇게 시의원이 없어가지고 또 이렇게 확 줄어든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미화원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문경읍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래 하여튼 미화원이 많아가지고 미화원을 확 줄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미화원이 불어가지고 늘어났다고 하면은 뭐 또...

그렇지, 환경보호과로 조식이 미화원이 다 가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행정복지국의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예산보다 200억7,560만8천원이 증액된 2,303억5,24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 계가 2,237억1,149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97억760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 계는 66억4,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분야로 문경시 장학재단 출연금 16억4,830만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2억1,500만원,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76억711만8천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2억2,0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명품교육도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는 향토문화육성 등 지역문화활동 지원에 15억8,800만원, 전통찻사발축제 행사경비로 13억원, 문경철로관광사업에 12억원,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 14억원과,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61억4,300만원, 백두대간 문화역사길 사업에 19억7,700만원, 봉암사 진입로 및 주변정비사업에 14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객 증대를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체육 및 사회 복지분야에는 각종체육행사 개최지원에 15억2,100만원, 도민체전 시설 개·보수사업에 32억원, 도민체육대회 추진 운영에 29억1,300만원, 문경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19억1,000만원을, 장애인전용 체육관 건립 24억, 시군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19억 7,700만원을 주민숙원 및 편익사업 등에 39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편의를 위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2014도민체전을 원활하게 치루어 명실상부한 스포츠마케팅 도시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지원 241억1,471만원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에 74억8,72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 복지지원 강화 및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를 위한 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금 41억6,52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10억800만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도시환경과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행정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총무과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총무과장 황준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총예산은 작년대비 42억1,113만5천원이 증액된 232억9,049만3천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 입니다. 인건비는 부속실 안내 인부임, 청사관리 인부임, 청사조경 및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7,90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9,485만2천원으로 그중 일반수용비는 청사환경관리 자재비, 업무용수첩 제작 등으로 1억1,6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일반수용비 항목 중 도민체전 개·폐회 식 운영비 1,995만원과 제7대 문경시장 취임식 예산 1,000만원 등 입니다. 세부내역은 부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정보공개모니터단 활동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364만원, 화랑훈련 참가자 급식비 등 급량비로 508만2천원, 새해 해맞이 행사 방송장비 및 도민체전 버스 임차료로 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문인식시스템 등 용역비와 전국 및 경북 시장군수협의회 비 등으로 6,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동력제초기, 예취기 장비유지비 등으로 26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주요시정 업무 협의 및 각종 행사 참석 등에 여비 5,96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국외여비로 국제행사, 자매결연 등 업무수행으로 2,000만원, 선진외국의 우수사례 제도 등에 대한 견학을 통하여 선진우수 사례를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제화여비로 1억4,000만원, 장기교육 훈련입교자 여비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시책사업과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주요행사 민간인 참가자 실비보상 등으로 160만원, 시청사 안내 지주간판 설치비 1,400만원, 자산취득비로 제2회 의실 탁자 및 의자구입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운영 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소독 및 용품구입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기록물 자료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2,213만2천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는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검색 활용을 위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기록물이관 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역량강화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공무원 교양전문지 구독 등 수용비로 1억47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위탁교육비로 공무원 글로벌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비 8,000만원, 시정모니터 운영수당, 외래강사 수당 등으로 980만원, 시정 주요업무추진 급량비 403만2천원과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시책사업과 행정역량강화 협의 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이통장 자녀장학금 1,200만원, 국제교류 등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로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외빈초청 여비로 7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간담회 및 토론회 에 500만원, 이통장 한마음수련대회 , 의식개혁교육, 선진지 견학에 각각 3,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52회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자매결연도시 숙박비 등으로 553만5천원을 계상하는 등 1억5,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으로 2억 2,4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시책 발굴 등 유공공무원 시상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2,000만원, 비정규학교 운영경비지원에 300만원, 국민보도연맹사건 위령제사업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1,800만원, 운영비 700만원, 한마음 체육대회 비 800만원을,자율방범대 차량지원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친절서비스 홍보물 제작, 친절공무원 표창패, 알림판 제작과 맥가이버 공구세트 구입으로 1,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친절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위한 용역비 1,900만원, 문경시 만능공무원 포상금, 주민친절서비스 평가 우수부서 시상, 제안 관련 부상금 등에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참가 지원으로 도민의 날 행사 참가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통장 사기진작사업 지원에는 이통장 해외선진지 견학비 2,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선거관리 입니다.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로 13억9,662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및 도단위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지원으로 홍보물품 제작 및 보상금에 도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육성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홍보 및 참여를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관련 현수막 제작, 교육 교재, 위원 수당 등의 사무관리비 230만원과 이러닝 홈페이지 유지비로 500만원, 평생학습축제 참여 재료비로 200만원과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 및 워크숍 참석, 각종대회 참가경비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새문경아카데미 강좌 운영 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입니다. 선거업무 보조 인부임 942만6천원, 복사용지 등 수용비 2,21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에서 부재자신고 우편요금으로 730만8천원과 선거업무 추진여비 2,19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1억1,085만6천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1억2,000만원, 기간제 산재보험 부담금 등 5대보험 부담금 3억2,43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인사관리 서식 유인 등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인사위원회 수당으로 420만원, 급량비 336만원, 민원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 비 등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인사통계 및 조직관리 작업을 위한 여비 1,680만원, 포상금으로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 및 인사교류 공무원 교류지원비 1,560만원, 전출금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 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도 공무원 교육원과 타 기관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1억6,000만원, 직원들의 교육훈련 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연금관리입니다, 공무원 또는 가족의 사망조위금으로 1억2,72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 관련 예산입니다. 직장협의회 운영 급식비와 후생복지 업무추진 특근매식비로 163만8천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경비 12억2,203만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공중보건의와 공수의가 대상입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 후생복지관련 세미나 및 회 의참석여비 504만원, 포상금으로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3억1,833만6천원, 직원자녀 보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만 5세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단체보험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3억3,78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체육대회 출전선수 피복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117페이지입니다. 각종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로 840만원, 체육대회 및 직원한마음 수련대회 참석 여비로 3,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교육 행정실현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수당, 현수막 제작, 초등학교 사이버스쿨 운영 등으로 2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으로 16억 4,83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학부모 아카데미에 2,0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5억2,000만원이 증액된 3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세부내역으로는 가은고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신축 6억원, 점촌 공공도서관 현대화 사업 3억원, 호서남초등학교 담장 정비사업 7,000만원, 문경중학교 조례대 및 소운동장 공사 3억원, 문경여고 소공원 조성공사 1억원, 특성화학교 육성 지원 5,000만원,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7,000만원, 자율형 공립고 운영비 지원 4,000만원, 문경대학육성지원금 5억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등 대행사업비로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입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도비포함 7,99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3억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5대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금으로 8억4,86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포상금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별 성과실적을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 24억원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으로 60억5,376만7천원, 공무원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으로 15억5,33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9,583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안내 청원경찰 인건비 4,85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87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기본경비 입니다.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당직실 침구 및 집기 비품 구입 등으로 4,204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직비로 1억1,430만원 부서 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에 7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1쪽입니다.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450만원, 공공운영비로는 우편료 등 총괄부서 기본요금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총무과 4개 담당의 업무 추진과 청원경찰 여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입니다. 통상적인 조직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홍보, 대민활동 등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160만원, 본청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00만원, 통상적인 실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4년도 예산안의 세부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총무과는 친절운동의 확산과 새문경 아카데미를 통한 시민의식 함양,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 증진, 명품 교육도시 기반을 확립하여 시민행복 구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14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가지 물어봐야겠네요. 105페이지, 의전용 병풍구입 해가지고 1,000만원 예산 세워놓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말이지, 올 2013년도 예산이지 아리랑 병풍 만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엄청나게 세웠는데 아리랑 병풍 만든 가지고 이런거 저게 뭐라 의전용 병풍으로 대치하면 안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이 병풍은 사실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우리 민화를 아주 잘 그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아리랑 서예로 쓴 병풍이 있어요, 시청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보다는 의전용으로 조금 �회 째� 해서 그래도 하나 있어야 안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리랑으로 만든 병풍을 몇 개나 만들었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서울에서, 서울에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개를 만들어서 청와대도 가고 뭐 문화관광부도 하고 우리 시에도 한부 오고 그렇습니다, 한 7개 정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내가 볼때는...

그때는 병풍 비용이 엄청나게 든게 아니고 그 행사경비가 조금 아마 들은거 같습니다. 그 행사경비에 포함됐는 병풍이지 별도로 저희들이 만든거는 아닙니다.

아니 그때 그래가지고 병풍을 한 100개 만들어가지고 그냥 여담으로 우리 시의원들도, 시의회 도 한개 주냐고 물으니깐 한개 준다고 그렇게 대답한걸로 제가 기억하거던요.

아마 저희과가 아니고 아마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아니 그래 문화관광인데 그 당시에 제가 물어봤어요, 확실히.

예.

그러니깐 워낙 많길래, 예산하고... 그래 그렇게 많이 만들면 시의회 도 한개 줘야 될거 아니냐 하니깐 드리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 7개 만들었다고요?

그 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예... 문화관광이니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우리 아리랑관광 홍보도 하는거고 그래가지고 그걸 의전용 병풍을 하면 안되겠나, 뭐 의전용 병풍이라고 해가지고 다른거 뭐있어요.

예,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위원입니다. 예산이 42억이 증액되었는데 큰 덩어리로 봤을 때 공명선거에 한 15억, 그다음 교육기관 보조에 15억, 뭐 이렇게 큰 덩어리로 봤을 때 이제 없던 예산이 거기 들었고 교육기관보조는 학교마다 뭘 좀 조금조금 지어주는데 다들 양은 안차겠지만 돌아가면서 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수고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 예산을 보니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소모적인 예산을 상당히 긴축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깐... 자체경비라든지 이런걸 다들 과별로 다들 줄였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예산이 정말로 병풍 같은데 이런데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돈을 까서 병풍하는데 1,000만원씩 이렇게 써야 되느냐 이런 느낌이 사실 좀 옵니다. 공무원들한테는 쥐어 짜고 외부로는 또 이렇게 펑퍼짐한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몇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116쪽에 맞춤형 복지제도를 하면서 12억이라는 돈이 늘었거던요. 이게 뭐 어떻게 늘었는건지...

예, 이 12억은 저희들이 이제 201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실 거의 전 지자체가 동결되다시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셈하는 방법은 이제 좀 복잡합니다마는 우리 같은 경우에 한 요정도 예산이 거의 정액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배부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범위를... 이걸 더 많이 주고 이러면 또 행안부에서 그 패널티를 받아가지고 이게 뭐... 패널티를 좀 받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자가 답변을 대신...

예, 나오셔서 직, 성명 대고...

홍만조 예, 예산담당 홍만조입니다. 우리 예산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맞춤형복지 경비 자체가 일반수용비 이런데에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깐 이제 저 위에서 보니깐 거기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유도리를 없애기 위해서 201-04라고 맞춤형복지라는 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쪽으로 옮기니깐 12억이 증가되는걸로 그렇게 되어있지 현재 가면 그대로 그냥 12억 수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위의 항에 사무관리비에 12억을 감해놨는게 여기 다시 이제 목으로 다시 채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홍만조 그렇지요.

장부만 더렵혔네요, 그죠... 그 다음에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 117쪽에 보면은 이 목표가 100억이지요?

예.

지금 얼마나 되어 있지요?

지금 올해까지는 지금 뭐 적립된거는 2억원입니다.

아니 장학회 설립하고 돈이 들어왔는게...

아, 돈 들어온거 그거는 적립되어 있는거는 2억이고 지금 올해 들어온게 한 8,000만원 한 1억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3억 정도 있네요, 그죠?

예, 예.

이번에 기본재산으로 10억을 주고 6억4,800은 이제 매년 쓰겠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밑에 것은 매년 쓰는겁니다.

전에 주던거를 없애지는 못하니깐.

예.

10억씩 해서 몇 년간 하신다고 했지요?

앞으로...

5년간?

10년간 200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10년간 200억.

예.

그렇다고해도 200억이라고 해도 이자에 대한 부분가지고 지금 출연금으로 해서 6억4,000만원, 6억5,000만원 할려고 하면은 200억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자만 가지고 하기에는.

아... 다 모금이 되어도 이자로 충당하기에는 좀 어려우면 또 운영방법이 개선이 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쪽에 특성화 학교 육성지원 3개교에 작년에 지원을 3,000만원씩 했지요, 1억 가지고.

예.

3개 학교에 했는데 지금 그러면 올해 원래 약속은 1억씩 주기로 했잖습니까?

그 저 한 학교당 8천만원씩 해가지고 2억4,000만원이거던요 올해.

아니 1억5,000만원 밖에 부기가 안달렸는데.

예, 올해 이 1억5,000만원이 작년에 3,000만원 주고 올해는 5,000만원씩 합니다.

아 그러면 8,000만원입니까, 1억씩이 아니고?

예, 8,000만원 해가지고 2년간 계획이...

그런데 지금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발언중입니다, 국민학교 학생 회 의하듯이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특성화 학교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그냥 무작정 돈을 줍니까, 아니면 이 계획서가 있어서 줍니까?

그거는 학교에서 학교의 나름대로 특성화에 맞게 그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뭐 화단을 정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되는 돈이거던요. 이거 사용내역을 확인해 봤습니까?

예?

사용 3,000만원 준거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까?

아니 저희는 내용을 확인하고 같이... 합니다. 호계하고 용흥초등학교, 점촌북초등학교인데 사실은...

그러니깐 특성화 학교를 만든다는게 그 학생들에게 특수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특성화를 해야 되지 화단을 특성화한다고 해서 특성화 학교가 아니란 말이라요. 그러니깐 돈을 썼는거에 대해서 목적대로 썼는지를 그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는데...

예, 저희들이 이제 이 특성화 학교 자체는 그 학교가 사실은 뭐 8,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아주 학교 모습이 달라진다고 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우리 이 학교에 대해서 호계같으면 글로벌 리더를 한다든가, 힐링 뭐... 또 뭐 용흥초등학교는 숲속의 작은 예술학교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하나 뭐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게 그런 어떤 단위에서 우리 학교에, 다른 학교보다 좀 다른 어떤 모습에 육성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될거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에 학교에 지난해 3,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예, 올해 완료가...하여튼 완료되는대로 보고서를 받아서 우리 학교에 전부 다 의원님들께...

아니 학교 교육이 살아야지 문경의 비젼도 있고 한데 이거 정말로 특성화 학교를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학교 가꾸기라든지 숲가꾸기 그 다음에 화단조경 이런쪽으로 돈을 사용했을까봐 우려해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학생들한테 뭐 영어를 한다든지 과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바둑을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특성있는 학교를 만들자고 돈을 준건데 그 목적에 어긋날까봐 질의하는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위원입니다. 질문을 하다가 한가지 빠졌습니다. 10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청사 안내 지주간판 설치 청사정문 1,400만원, 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청사 정문에 필요하면 해야지요, 해야되는데 제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제안인가 하면은 우리 시내에 있는 광고 간판 하시는 분들이 문화의 거리 이런거 할 때 지금 그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뭉쳐서 금액을 높여하는 바람에 문경시 광고협회 광고간판 사업의 준비를 다 했다가 그걸 못했습니다. 연합회 라 해서 사업을 포항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예가 있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다가 못하고, 아직도 간판이 다 정비가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거를 보고 광고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입니다. 그 우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어떤 광고간판, 지주대 이런 설치하는거를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 시청앞에 1,400만원짜리 이런 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해서 정말로 아이디어 이런게 뛰어난 사람이 그런거에 선정된 사람... 일등한 사람한테 이 사업건을 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은 이거를 수의계약이라도 이렇게 공정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누구하나 특정한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도 광고를 하시는 분들로 봐서는 이런 것들을 시에서 공모 위주로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공부도 할 것이고 타 시군에... 아니면 타 도에... 어떤 사업이 이런 것들이 어떤게 유행하는지 이런 것도 공부도 하고 이러면 문화의 거리 이런거 할 때도 지역 업체로써 대도시에 뒤떨어진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게 공사를 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하실랍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1,400만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좀 그런거 같고요. 그런데 사실 또 1,400만원 모든걸 갖다가 이렇게 소액을 가지고 공모를 한다는거는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거는 뭐 공모를 한다고 해서 인터넷에 게시해서 언제까지 공모를 하니깐 내라... 접수해라 이렇게만 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정말로 스스로 경쟁도 이렇게 좀 유발시키고 좀 그렇게 하는게 그분들 생각이 맞는거 같습니다. 이러면은 열심히 할 것이다, 주는대로 시에서... 이렇게 써 주는대로 쓰고 이런게 아니고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

한번, 첫 단추를 한번 끼보시죠... 과장님 고맙습니다. 들어주신줄 알고 예산할 때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이 하십니다. 107쪽에 보면은 우리 제2회 의실 탁자 등 구입비를 보면 구입비가 기재가 되었는데요. 이거는 구매계에서 올라온 계산서인지 아니면 조달청에서 이렇게 한건지 탁자 하나에... 아니 그거보다도 정말로 제2회 의실 우선 교환할 정도의 지금 많이 낡았습니까?

좀 노후화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앉아계시는 이 의자에 비하면 상당히 낡고 이래서 그...

이 금액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뭐 어떤 견적이 있는겁니까 이게 30만원씩 가요 탁자 하나에?

아니 그런데 이 금액은 일단은 그 예산에 따라가지고 하면은 품질이 좀 괜찮은 걸로 하지 않겠나...

그런데 과장님 그 뭐 이거가지고 곡상스럽게 따지는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관급재가 들어가는게 좀... 제가 좀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좀 유도리가 많이 있잖아요. 모든게 우리 주위에서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그렇고 의원들도 보는 시각이 우리 관급재 부분에서 상당히 참 뭐라 해야 됩니까, 유하다고 해야 되요, 뭐 어떤 그런 표현이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읍면동 또는 체육관, 우리 공공시설물 이렇게 신축하고 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우리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마이크 끄고 내가 언급을 했었는데 그 집기가 보통 3,600만원 이래요, 그 건물도 3,600이면 조그마한거 짓는거 아니예요, 그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뭐 이거 절감한다고 해서 뭐 우리 시가 얼마나 더 잘되고 그런거는 아니겠지마는 좀 제가 보기에는 이런거는 좀 깍아도 되겠지요 그죠?

저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희들도 그걸 감수해서 예산 있다고 해서 그 최대한 그걸 하는게 아니고 아주 실용적인 것으로 구입하겠습니다, 단가에 맞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과 예산은 사실은 뭐 문경시 예산중에 증액대비 가장 많이 된거 같습니다. 그 중점적 요인이 사실은 선진교육 행정실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문경시 교육이 그러면 질이 대단히 떨어져 있었습니까?

교육이 뭐 질이 떨어졌다 뭐 우리가 질이 높다, 사실 그 뭐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은 어쨌든간은 우리가 작은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의미나마 우리 교육을 진짜 명품도시로 하는데 기반을 닦아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밖에서 평가할 때 문경시 교육이 상당히 지금 상위권에 있다, 라고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

어떤 부분에서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럼 과연 수도사업소에 누수되는 예산은 10원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과연 뭔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한목에 증액될 수 있는것도 조금쯤 예산편성 하실 때 관심있게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경시 예산이 말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가는지 왜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어느 쪽에도 힘이 없는 부서에도 좀 세워주시고 이쪽에도 세워서 어느정도 해소를 해 줘야 된다, 라고 봅니다. 아무리 2014년도에 선거를 한다고 해도 이런 예산편성 방법은 본 의원이 보기에 맞지 않습니다. 심도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이 확 바뀐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100%, 200%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그렇게 될거 같으면 예산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 훨씬 더 빨리 집어넣으면 교육의 질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뭐가 먼저인지 뭐가 나중에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예산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도 예산의 교육비 예산이 3조에 이릅니다. 3조의 70%가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가 질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서 경비 절감해서 교육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3조라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경상북도 예산 10조밖에 안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이상입니다.

아니 우리 위원끼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나 이런거 하는거는 좋고요. 또 김휘숙위원님이 뭐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짤 때 누가 선심성으로 짠거는 보이지는 안하고, 선심성으로 짜겠습니까, 낭비성도 없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다고 하겠지요. 하는데 이제 전부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왜 이런가하면은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산출근거가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런데 113페이지 보면 문경 아카데미가 말이지 작년에 5,000만원 세워놨다가 올해 2,000만원 삭감하고 3,000만원으로 해놔가지고 이게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의심스럽고 예?... 예산이 그렇잖아요.

그거는 저...

잠깐만 계셔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논란이 되는거고 또 114페이지 보세요. 인건비에 가서 이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예산을 편성하면 이게 명확하고 또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그 보면 10명 예산 잡아가지고 200일 잡았어요. 그러면 이게 9,200만원입니다, 9,200만원이면 이사람 한달에 기간제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170만원밖에 안되지요?

예.

그런데 그 밑에 가서는 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보면 300만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40명 1억2,000만원을 떡 세워놨네요, 그 왜 월급을 한달에 170만원 주면서 퇴직금 1년에 한달밖에 안주는데 예산편성을 300만원을 어떻게 해놨어요?

이거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 경비 이거는 기본급이 4만6천입니다.

아니 그렇게 다 써있는거 알고 제 얘기는 그걸 몰라 그러는거고 기간제근로자들이 보통 한달에 월 한 170만원 받는데 왜 퇴직금은 300만원씩 산출근거를 만들어가지고 1억2,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기간제들이 나갈 때 약 300만원의 퇴직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0명 정도 나갈 때...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요?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나옵니다.

아니 뭐 기간제가 뭐 1년 근무한 사람도 있고 8개월 근무하다가 나간 것도 있고 전부 다를거 아닐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평균이 300만원씩 나간다 이거라요?

예, 그 퇴직금이.

하여튼 그걸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세요.

예.

그 자료 한번, 기간제 뭐 8개월 근무하다 나간 사람들, 6개월 근무하다 나간 사람들...

아니 그 기간제 퇴직금에 대한 올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아니 그러니깐 6개월짜리, 8개월짜리, 1년짜리.

아니 올해 총 나갔던 퇴직인원에 대해서 그 나간 상황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교육경비 얘기가 나왔는데 118페이지. 이 특성화 학교도 그래요 사실 3개교에 작년에 제가 알기로 3,000만원씩 해가지고 9,000만원 예산편성이 된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러면 3,000만원 하다가 지금 5,000만원 하면 2,000만원이 늘었어요.

예.

우리 위원들이 이미 질의를 했기 때문에다른거는 얘기 안하고 저는 이런거 봐가지고 중학생 영어체험 학습이 100명에 5,000만원인데 그 2,000만원씩 더 안주고 6,000만원에 가가지고 말이지 학생들 영어체험하는 학생들 100명을 200명씩 늘렸을 때 정말로 우리 선진 애들이 말이지 없는 애들 뭐 체험할 수 없는 애들, 가난한 애들 뽑아서 하는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특성화 학교 지원은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교육청과 3년 동안, 2년 동안 2억4,000을 지원하는걸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던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3,000만원 하고 각 학교, 그렇게 9,000만원 하고 올해 3개 학교에 1억5,000만원 지원하게 된거고요.

계약이 되어 있다는게 예산이 편성이... 그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거 무슨 얘기라요?

계획이 되어 있던겁니다. 2년간 그 특성화 학교 지원에, 그 연차계획이 있잖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거고.

그래 처음 듣는 이야기라 작년에 특성화 학교 해가지고 3,000만원씩 3개 학교라 해가지고 들었고 계획이 뭐니 2년 동안 얼마 준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 이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할려면은 이게 보니깐 지원해 주는거는 좋다 이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돈 많으니깐... 좀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 이런거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라요. 특성화 학교라 해가지고 여기에 뽑혀 들어간 학교도 진짜 특혜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뭐 한개 한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어떤 학교라도 선택이 되어야 되지 그러면 다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깐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예.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사적인 문제지만은 과장님 지금 근무 얼마나 하셨지요?

실제 근무연수는 30년, 전체 경력은 33년 이제 다 되어 갑니다.

그러니깐 지금 얼마 안남았잖아요, 한 20일 남았잖아요, 일요일 빼고 나면 한 15일 남았는데 다른분들하고 퇴직하는데 왜 근무연수가 그렇게 많이 적어요?

저는 공무원을 조금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위원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민원실의 피복비를 17만원씩 해가지고 38명한테 3회 를 주는데 그 이거 작년에도 들어있잖습니까, 그죠?

예.

저도 작년 예산할 때 여름에 넥타이 매지 말고 와이셔츠 이런걸로 통일해서 좀 시원하게 하고 그렇게 좀 하시라고 권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하면 시청 민원실에 있는 사람만 민원이고 읍면동사무소에 민원사람은 그 민원 아니냐, 형평성에 어긋나잖나, 줄려면은 공히 다 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거를 옷을 똑같이 피복비를 줘서 옷을 입는다고 해도 똑같이 입는것도 아니고 전출입자가 있으면 또 옷을 안입고 그런 효과가, 어떤 동일한 효과가 안난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느거던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원실 민원하고 읍면동에는 민원계에 있는 직원만 이제 주로 민원에 한 두명, 한명내지 두명이 있으니깐 이제 통일성이 없으니깐 아마 읍면에서 배려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우리 민원실에는 주로 민원대에서 근무하는 민원위주로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또 보여주고 민원인들에게 이렇게 좀 어떻게 신선감이나 친절감 이런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통일한거 같습니다. 읍면에도 여건이 된다면 민원실에 깨끗하게 민원복을 입고 근무를 한다면 아마 더 어떤 마음이라도 친절하게 이렇게 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뒷장에 124쪽에 보면 공무원 포상이 총무과는 10만원이고 여기는 또 20만원입니다. 여기 뭐 금액은 사람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고 금액도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게 각 과별로 포상금이 다르면은 맹 뭐 이 돈을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죠... 회 식이나 하고 이럴텐데 이걸 그 저 실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안계시는데 이거 좀 동일하게 책정을 하십시오, 이 예산을. 이거를 조금 위화감은 아니지만 좀 그렇잖습니까, 그죠... 남이 봤을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한번도 드린적이 없는데 우리 백업해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해놓는 이런 시설이 정말로 완벽하게 잘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각종 행정시스템은 늘어나고 해서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 정보통신실에 보관이 되고 그것도 이제 거기서 백업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장치를 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만약 화재라든가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때는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내년에 그런 사업으로 점촌5동에, 좀 원격히 떨어진 곳에 그런 또 이제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홍보전산과가 새로 생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기록물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재난이라든지 이런것들의 중요함 때문에 이런게 안 생겼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요새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아직 안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산이 마비되어 버리면 하나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솔직히 그죠. 그 정도로 이 전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되는데 그 어떤 예산보다도 그런것들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고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울러서 시의회 에는 의사계와 의정계가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사실은 의정계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필요하다고 하면 홍보라든지 법무 이런쪽에 그 과가 한개 필요한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바꿀 저거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의회 에도 사실은 홍보라든지 이런거를 많이 해야되거던요. 회 기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홍보를 많이하고 정말로 관심있는 시민들이 와서 좀 듣고 이렇게 해서 시의회 필요성을 좀 느끼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런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다가 선거때 돼가지고 그때 뭐했어, 뭐... 이런식의 어떤 시의회 의 부정적인 시각만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시의원보다도 홍보가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런것들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안낳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 에도 그런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사진 하시는 박동찬씨 혼자 이거 사실 잘 안되거던요. 어떨 때 보면은 사실 좀 답답합니다, 그게...

예,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홍보전산과니깐 시정은 홍보하면 또 물론이고 의회 의 의원님들의 활동사항도 아마 아울러서 같이 관심있게 또 취재하고 사진을 촬영해서 홍보를 같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36쪽에 정보화기반 조성이라고 있는데 우리 시의 QR코드가 있지요 그죠, QR코드?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QR코드가 우리 시의 정보지라든지 각종 행사 이런데 보면은 거의 안들어가요. 우리 문경시에서 사과를 준다 아니면 오미자 박스 준다 이럴 때도 무조건 그 QR코드를 다 넣어서 거기로 인해서 우리 문경시를 홍보하고 관심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지 QR코드 우리 문경시에서 운영하는것중에 QR코드를 본 게 몇 번 안되는거 같습니다. 제가 QR코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도 드렸고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도 QR코드를 적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QR코드에 대해서.

예,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사실상 일부는 뭐 사용하고 있지마는 그 이용실태가 좀 미흡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저도 역시 적극적으로 모든 우리 박스라든가 이런쪽으로 홍보물에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안하겠습니다.

예, 현수막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부의 광고탑, 뭐 하여튼간에 할 수 있는대로 무조건 QR코드를 다 적용해서 다 그... 좀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들 자료 준비할 동안에 과장님, 제가 이거 홍보전산과 예산을 보니깐 이게 내년에 물론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그런데 홍보전산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제가 볼 때에 홍보하고 행정정보기반조성 그거 맞지요?

예, 행정정보, 통계, 통신, 영상정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에 이렇게 보니깐 일반운영비에서 그 뭐라 쉽게 하면 좀 많이 줄었는데 홍보전산과만 예산이 작년보다 4억7,300만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물론 도민체전을 위해가지고 또 들어가는 필요한 경비가 있는데... 보니깐 전부 뭐 내용도 잘 모르겠고 캠페인 1억 뭐 홍보프로그램 1억, 1억5,000만원 뭐 또 광고 이래 되어있는데 그 다음에 문경시보 발간 있지요?

예.

이거 3만5천부 한다는데 또 발송하는데에 인지대만 한부에 460원이라, 제작하는데는 300원인데. 그거 3,500부인가 이래 하는데 4,500부인가... 그거는 우리 출향인사들한테 보내주는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향인사들도, 전에부터 군청 아니면 점촌시부터 계속 또 유지가 되어왔던 그런 사항들이고 꼭 보내달라고 하는 분들은 또 체크를 해 놔 가지고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행정 홍보도 중요한데 이게 정보가 더 중요하거던요, 사실은... 그러면 정보시스템이 지금 다 이렇게 갖춰져가지고 그런지 정보기반조성에 정보시스템 예산은 또 작년보다 확 줄었어요, 얼마가 줄은가 하면은 3억8,400만원이 또 삭감됐어요. 그래 정말 홍보가 더 중요한건지 정보가 더 중요한지 잘 구별이 안돼요.

금년에는 이제 새올시스템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이제 행정시스템이 새로 또 구축이 되고 해서 비용이 또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는 내년에는 그냥 또 유지하는 쪽에서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줄은거 같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옥탑광고 1억5,000만원 이래있는데 그 광고물 게재내용을 언제 자료로 한번 주세요, 뭘 갖다가 했는지...

예, 그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마는...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깐 자료로, 지금 볼려면 바뿌니깐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