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도병국 의원 발언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14년도 예산안 중 축산식품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건설도로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10시 10분
제국
유제국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 중 축산식품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건설도로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소관 담당 과장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식품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 안동욱입니다. 255쪽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257쪽좀 봐주세요. 보험금,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6,400만 원이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이번에 사고가 난 그 가축재해보험 그겁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다행히 우리 천안시는 해당이 안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천만다행인 거 같은데, 이 부분이 계속 충남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많이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 연루되어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 천안시는 해당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 축산과에서 업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 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67쪽을 봐주실래요. 민간경상보조금 두레기업 육성, 이 두레기업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희망마을 육성 해가지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두레기업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요, 사업 위치는 광덕 보산원리에 용정마을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되어서 승인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 육성이라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두레기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개인이 하는 거예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동네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참여를 해서 자부담 일부를 투자해서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한 상태에서….
상국
안상국위원
영농법인을 설립하는 건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렇죠. 그래서 농가하고 같이 해서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공모로 해서 당선이 된 거예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66쪽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중학교가 동단위까지 이렇게 무상급식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더 편성이 되어야겠네요.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본예산 확보가 74% 이렇게 반영비가 되어 있는데, 부족예산은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그거는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 다달이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지원 단가가 조금 변동이 중학교에서 학급 인원수당 변동이 있네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일단은 작년도 단가 기준해서 예산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요.
영숙
김영숙위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무상급식하니까 급식의 질이 더 떨어진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여론이 있어요.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해서 급식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급식비를 올리더라도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중보다 남중, 여고보다 남고가 사실 똑같은 건데 쌀 소비량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쌀값이 남자고등학교는 많이 들어가는데 부식비를 쌀값에서 빼야 되는 그런 식의 현상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학급당 인원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남녀도 배려를 해서, 열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배려해서 하는 게, 그 전에는 우리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100원이든 200원이든 급식비를 인상해서 급식비를 더 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녁을 거의 다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 급식비를 별도로 걷어서 중식비용까지 충원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한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현실일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중학교는 똑같은 학급인데도 남자학교하고 여자학교하고 쌀 소비량이 확실히 차이가 난다. 그래서 부식비 문제, 이런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지원하는 것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은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조공법인이 제가 듣기로는 금년말 안에 가능한 걸로 중앙부처하고 통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에서 자담이 25.5%에서 있는데, 그 자담 비율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 농협조합에 공동사업법인 12개 농협이 다 공동으로 부담하는 건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렇죠.
영숙
김영숙위원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서?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부지구입비는 별도로 여기에 포함이 안된 거고요, 시설지만.
영숙
김영숙위원
농협사업장을 이용하는 걸로 했으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건립에 들어서서 운영하는데에 여러 가지 준비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258페이지 보면요,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이거는 농장에 경관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대단위는 못하고 주변에 꽃밭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실시하는 건데요. 도비 일부 지원을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실제로 신청자가 많아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260페이지 보면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했는데요.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거는 아직 선정이 안됐고요, 관련지침에 의해서 축사 면적 비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개인 축사쪽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아니요, 분뇨처리시설요. 사업비 책정을 축사면적 비례해서 책정을 하고 있어요.
명식
주명식위원
266페이지 보면요, 하늘그린 천안배 생산시설 구축, 여기는 천안원예조합입니까? 어디입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4개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성환지역에 한 1,000농가에 한 1,700헥타가 배 재배면적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낙과 배라든지 아니면 품질이 떨어지는 배, 이런 배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원예조합하고 그 다음에 농가들하고 다음에 기존에 가공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세가운데를 묶어서 같이 공동투자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농가 참여율을 51% 이상 되게끔 해서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산이 처음 서는 겁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잘 선별하셔서, 과수농가한테는 상당히 보람된 일을 하는 거 같네요. 과장님, 잘좀 지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일단 큰 틀에서, 잠시만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축산식품과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보조금이 총괄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뽑아보신 거 있으십니까? 우리 1년 예산액이 280억이 나오는데 예산서 넘버링이 307, 402인데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총 축산과에서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뽑아보신 거 있으세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제가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뽑아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축산식품과 같은 경우 307, 402가 민간에 직접 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했다 다시 돌려받거나 아니면 정산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주는 돈인데 그 비율이 높아요. 농축산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사실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인위적인 부분이 생기면 굉장히 문제가 곤란해질 수 있다. 올해만의 문제에만 특별히 제가 제시하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항상 있었던 건데 올해 이 문제를 얘기를 드리는 건데,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보조금은 말로는 사실 매칭펀드형태로 7대3이든 6대4든 아니면 8대2든 아니면 직접 다 주는 것도 있고 집배송차량 같은 경우, 통신비는 직접 대주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거에 있어서 집행에 사실 신중을 기하고 선정에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신중을 기하면서 아까 했던 대로 객관성이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공정성, 이것을 누가 받느냐에 대한 공정성이 사실 항상 따라붙게 돼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이지만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줄 만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도 되는 거냐, 아니면 해마다 준 거니까 주는 거냐, 이 사업을 일몰하고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시의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축산과는 민간자본보조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해마다 반복적인 게 솔직히 많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줘야 되는 거. 신규적으로 주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다. 그거는 신규는 세워야 되고 만들어야 되니까 솔직히 까다롭지만 기존에 주던 거는 어차피 계속 하던 예산편성에 쉽기는 하지만 그 사업이 장기성으로 담보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항상 과에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특히나. 팀장님들, 담당자들 일하시는데 과장님은 특히 현장의 일이 아닌 정책적 판단을 과장님이 사실 하시고 시의성, 적절성, 보편성에 대한 문제를 항상 고민해주셔야 된다.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네요. 예산편성할 때마다 그런 고민이 항상 됩니다. 이런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26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이거 농협에서 하는 거 주시는 건가요? 설명을 잠깐 좀 해주시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동안에는 소규모 농가들 위주로 하는 방역체제가 있고요, 대단위 농장은 본인들이 스스로 하도록 돼있는데요. 사실 소규모 농가는 소독활동에 대해서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방법으로 농협에, 축협에 차량구입해서 주고 거기에 전문인력을 2명을 채용을 해서 매달 1회라든지 2회에 한 농가가 연 12회 이상 가능하도록….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지금 어디어디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동방제단이 천안시는 어디어디 구성되어 있어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천안축협에 2개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축협에서 2개 운영해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방문해서 방제해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현재 시행된 게 있나요? 현재 방제단 운영했나요, 아니면 운영할 건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아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작년부터 이게 시행돼가지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 운영비는 우리가 직접 주는 거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7,600만 원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산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안상국 위원님이 질문해주셨었는데, 267페이지에 두레기업 지원 이게 경상보조금을 주는 거는 운영비를 그냥 주고, 운영비 1억 5,000을 주고 사업비로 1억 8,000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경상보조하고요, 다음에 자본보조 2개로 구분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경상보조금은 쉽게 말하면 운영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운영비, 다음에 브랜드 육성이라든지 또 컨설팅 관련, 그 다음에 홍보 마케팅, 이런 쪽으로 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총괄 마케팅 비용으로 1억 1,000만 원을 주는 거고 밑에 자본보조로 주는 1억 8,000은 사업비용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가공장하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공장 짓는 거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공장 짓는 거요. 내부시설하고.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목표가 어떻게 돼요? 내년 언제까지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시설 설치가 일단 돼야 될 거 같은데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내년도 사업으로요.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시설 설치 완료를 언제쯤 보시는 거예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내년 연말까지는 가공공장이 지어져야죠.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후년부터는 이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겠네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원해주는 것만 해도 사실은 3억을 지원하는데 3억 지원하고 나면 매출 얼마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거는 제가요, 별도 저희들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도에 공모사업으로 된 거기 때문에 계획서에 담아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료를 마저 해서 매출, 목표, 연도별, 그 다음에 운영 정상화, 쉽게 말하면 경영 정상화, 이 정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매출 대비해서.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아….
영수
김영수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제목은 식품 제조 가공사업 육성으로 해서 지원한다고 해서 사실 포맷은 좋지만 이거 딱 떼고 보면 누구 사업하는데 3억 돈 대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처음에 사업 하는 사람들 한 둘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받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더군다나 우리가 나중에 회수하는 돈도 아니란 말이에요. 융자해줘가지고 받는 것도 그냥 주고 마는 거라고요. 이렇게 주는 거에 대해서 성과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돈을 그냥 길거리에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굉장히 큰 돈인 거예요. 3억을 지원한다는 게, 사실은. 그냥 설치비용도 아니고 마케팅 비용까지 해서 운영경상비가 1억 1,000만 원 해서 나가는 거고 건물 짓는데도 1억 8,000씩 줘가지고 이거 하는데 1년 후에, 내년 끝나서 2015년도에 성과 안나왔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수익사업 모델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마을 수익사업 모델로 했는데 돈 3억을 줬더니 결과는 안됐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안된다는 거죠. 해봤더니 안됩니다. 이렇게는 보고하면 안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화하는 게 사실은 전체 세금에 대한 형평성으로 봤을 때 우리는 육성사업이라고 하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육성사업이 아닌 게 요즈음 시대에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자영업자도 육성사업이고 다 육성사업인데. 그런 면에서 신중을 기하고 주고 나면 피드백 반드시 해서 성과 남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은 과로 돌아갈 수 있다. 2015년도에 감사자료에 매출 실적이 당장 나올 거고 현장방문을 당연히 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저희들도 우려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농가 30농가가 전부 투자를 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수익창출이 되고 또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 제도적으로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갖춰놓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솔직히 사업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100명 모여가지고 사업 한다고 사업 잘 되는 거 아니에요. 1명이 사업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마을공동체사업을 제가 왜 얘기했느냐면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마을 단체가 다 참여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분들은 참여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경영을 하고 비전을 만들 사람은 주체가 정확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이 사업을 끌고 가는 거죠. 우리 예전에 주명식 위원님하고 입장에 현장방문 가서 본 것도 있지만 결국 동네에 싸움나서 건물 지어주고 트렉터 사준 거, 트렉터 5,000만 원 넘는 거 사줬는데 그거 개인소유로 넘어갔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마을사람이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업주체를 정확히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고 내실있게, 또 당연히 가공사업 육성으로 해서 모범사례가 돼서 천안에 더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은 거죠. 과장님이 꼼꼼히 잘 챙겨서….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몇 명이 그래서 사업단을 만들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내용은 대충 거의 포맷은 비슷해요. 솔직히 말하면. 농촌지원과도 그렇고 마을사업하는 포맷 그리는 거는 중앙단위에서 만든 그림이 대충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사실. 그런데 그 사업을 주체가 이끌어서 만들어서 성과를 내는 거, 그래서 결국 1년 지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마을에 어떤 수익이 투자했던 만큼 돌아온다라고 하는, 반드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꼼꼼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쭉 살펴보면 말이죠. 축산식품과 예산이 290억 가까이 되잖아요. 제가 대충 훑어봐도 90% 이상은 다 민간자본보조, 보상금, 민간이전, 최소한 90% 이상이 다…. 크게 살펴보면 사업영역이 한우, 양돈, 이와 따른 분뇨처리, 질병, 질병예방, 방역, 식품쪽에 식품산업육성, 유통…. 대부분 훑어봐도 사실 사업별로 어떤 세부내역이 없잖아요. 물론 보충자료를 잘 해서 주셨는데요, 여기 280억 중에 176억은 급식비 지원이고 그렇죠? 유치원까지 하면 한 200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급식비쪽으로 나가는 게요. 그거 빼내고 나면 한 90억 가량이 축산하고, 사실 여기 예산 맨 상위에 보면 총액은 290억입니다만 사실 급식비하고 이거 빼내고 나면 90억도 안되는 거 같아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이 90억 가까이가 대부분이,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의가 대부분이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건데, 과거에 주던 거 계속 주고, 그렇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많이 정리가 된 상태인데요, 일몰사업으로 해서 빠지고 또 중앙부처나 도 단위에서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예산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하여튼 사업선정함에 있어서 대부분이 다 보조사업이니까 대상자랄지 범위, 영역, 이런 거를 좀 투자되는 예산 대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잘 살피셔야 될 거 같네요. 큰 틀에서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267쪽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왜 이렇게 작년보다 크게 줄었어요? 4억 5,000이. 아이들이 감소됐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시내지역 중학교가 내년부터 무상급식에 들어가요, 전면무상급식. 그래서 시내지역 중학교는 그동안 식품비를 지원해줬는데 내년부터는 무상급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은 빠지고 무상급식은 늘고, 이런 상태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비는 176억이면 초중고까지 다 되는 건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고등학교는 빠지고요, 초등학교, 중학교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258쪽에 똑같은 민간경상보조금인데요. 낙농 도우미 지원 해서 7,000만 원이 2개소에 배정이 됐거든요. 이거는 어디예요? 낙농 도우미는 뭐 하는 거예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낙농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착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도우미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렇죠.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인력을 파견시키는 거예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낙농 헬퍼 협의회라고 별도로 구성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착유는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진 사람이 가능하거든요. 젖소는 예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채용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는 업체가 2개소라는 겁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업체는 아니고요, 조합에 헬퍼협의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두군데에 동남구, 서북구에 나눠서 주는 거예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죠. 축협하고 낙협하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매년 7,000만 원씩 해주나보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전년도에도 7,000만 원이 나갔네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이거는 축협과 낙협에 그냥 배분해주시는 거네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배분하는 거는 아니고요, 50% 부담을 해서 지원해주는 건데요, 작년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이 한 10여년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호응도가 좋고 이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조사가 있다든가 이럴 때 착유는 해야 되고 사람은 없고 할 때 자부담 50% 조건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거죠.
상국
안상국위원
효과성이 높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인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께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방음벽 시설 설치용역 우남아파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전에 현장확인을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기준이 68인데 70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방음벽 설치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비용 4,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실제로 설계용역비가 4,000만 원이면 설치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3,4억 정도요.
천순
황천순위원
두정동에 있는 우남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삼성로.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입주한지 꽤 됐을텐데, 이 아파트가. 그렇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꽤 됐는데 전에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기준 초과가 안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천순
황천순위원
차량 통행량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4,000만 원 가지고 설계해서 시공하려면 대략 얼마나 들어요? 설계해봐야 나오겠지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설계해봐야 나오는데….
「4억요」하는 이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4억요? 많이 안드네요. 그거밖에 안들어요? 방음벽이.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처음부터 했으면 아파트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나중에 터널 뚫리면서 된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방음벽 설치를, 부서가 맞는 거예요? 환경위생과가. 이게 도로과나 어디에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닌가….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그래서 환경과에서 설계 방법에 관한 것만 해서 건설도로과로 넘겨주면 시공은 그쪽에서 하기로 내부적으로 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몇미터 정도 되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200미터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200미터를 4억 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계획서를 업체한테, 그런데 그게 재질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로 해서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왜냐면 지난번에 우미린 아파트, 청수동, 그쪽에 기억은 안나지만 미터당 꽤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0미터를 4억 가지고 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가지 질문드릴게요. 278쪽에 먹을거리 장터 운영인데 금년도에 첫 사업이에요? 작년에 예산이 없었나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전년도 예산액은 0인데요? 278쪽에 먹을거리 장터 운영 해서 3,500만 원이잖아요. 작년도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작년에 6,500이 아마 시설비로 같이 포함되어서 6,500을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나눈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 밑에 시설물 설치 3,000만 원하고 해서 6,500만 원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 그럼 원래 해마다 하던 사업이에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6,500만 원인데 운영비하고 이번에 시설비하고 나눠가지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해마다 하던 사업이었다고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어떤 내용이에요? 잘 몰라서.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장터운영관계는 텐트 설치하고 탁자, 의자….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니 어디에 뭐를 하는 거냐고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흥타령축제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 흥타령축제….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272페이지 보면요, 보상금에 불법 투기 신고 포상 했는데 이게 누구를 포상해주는 겁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아, 환경오염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현장에 나가가지고 위반사항에 따라서 민원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신고자가 10명밖에 없습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상대성이있는 거를 제외하고, 민원도 그 업체하고의 상대성이 있으면 보상금에서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항만 보상해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으면 신고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기업체하고 민원 관계는 상대성이 있어가지고요.
명식
주명식위원
그럼 10명이면 200만 원인데 1인당 20만 원씩 주는 겁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아니 그 차이는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줘보신 일이 있어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지금 1건이나 2건 정도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거 알면 남발이 될텐데….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남발이 될 거 아닙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알고는 있을 겁니다. 알고 있고….
명식
주명식위원
시민은 이거 모를텐데, 이런 제도를….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이게 저희한테 들어온 것도 있지만 금강환경청이나 중앙으로 들어가는 사항도 있는데, 금강환경청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쪽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가 보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홍보가 잘 돼야지 어려운 세상에 이런 제도가 있다 하면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환경보다도 식품관련쪽에는 식파라치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조그만 마을에 보니까 집을 헐은 흙을 갖다 버려도 신고를 해가지고 이런 벌금이 나오게 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으므로 해서 또 주민간에 잘못된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시에서 보상을 해준다. 불법투기하는 사람한테. 그럼 이런 제도가 있는 거를 알면 주민간에 갈등이 생길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갈등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면서 민원실무자하고 신고 대상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민원의 소지가 있을 거 같은데…. 이런 제도가 있는 거를 주민한테 알린 거는 아니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명식
주명식위원
알고 있어요? 환경과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환경과뿐이 아니라 중앙에서도 하고 금강환경청에서도 하는데 그쪽에서도 보상 관계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2건밖에 없었잖아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우리한테는 그 정도고요.
명식
주명식위원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아도 주민간에 싸움 붙이고 이러는 거 같은데….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올해 있었던 2건 사례하고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저하고 주명식 위원님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273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2,200만 원 세운 거 이 기금으로 세웠는데, 이 모니터링 비용을 연구용역비로 세워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목을. 일단 이 사업 내용이 뭐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이게 오염총량지역에서 200톤 이상 나가는 오폐수처리시설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기금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어떤 비용이에요? 내용이.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오염도 PH, BOD, COD, SS, 해가지고 월 1회, 그러니까 우리 동부6개 읍면, 그러니까 오염총량제 지역이죠. 그 6개 읍면에 대해서 월 1회 배출구에서 나오는 오염도를 측정하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측정은 누가 해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용역을 줘가지고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용역회사한테 준다는 거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연구용역비가 아니라 민간자본보조나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니터링 비용을 연구용역비로 세워서 이렇게 주나…. 그럼 해마다 용역업체를 선정하세요,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올해는 이거를 누가 했어요? 어느 회사에서.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유성환경에서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회사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준다고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항상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27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맨 밑에 민간인재해보상금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현재 요양생활을 하시는 분이 2명이 계신 거예요? 천안시에.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석면피해 요양생활을 하시는 분이 두분이….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두분이 계십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요양 급여를 타시는 분이 일곱분이 있으신 거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특별유족 조의금은 이분들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 대한 조의로 국가에서 따로 보상을 해주나보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돌아가신 분도 해주고 또 이거 이전에, 그러니까 돌아가셨던 분도 찾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아 석면피해특별구제법에 따라서 해주는 거예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그런 예가 있었어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이게 그러니까 2011년부터 시행된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운영비용은 여기 의제에다 주나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의제에다 주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의제에다 주는 거죠. 9,000만 원에다 이거 3,000만 원 같이 해서 주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27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에 민간위탁금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죠? 설명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공개모집할 계획인데요.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 이 대학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는데, 영양사를 고용하지않은 유치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 대해서 영양관리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00인 이상은 영양사를 고용하는데 그 이하요.
영수
김영수위원
자료로 해서 과장님, 주세요. 사용내역 자료로 해서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279페이지 맨 꼭대기 전출금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내용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 반으로 줄었어요. 이 감면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뭐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어디요?
영수
김영수위원
279페이지 맨 꼭대기 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주는 거요, 상수도특별회계에다 쉽게 말하면 모범업소를 감면하니까 돈을 주는 내용을 저는 알고 있는데 작년에 5,000만 원에서 올해 2,900만 원으로 반이 거의 줄었는데 그럼 수도요금이라는 게 매년 쓸텐데 왜 줄었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아 모범음식점이 전년도에는 30%씩 감면해주고 있었어요. 감면해주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이 내년에는 85개로 해가지고….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에는 몇 개였는데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영수
김영수위원
모범음식점 한번 지정하면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1년 단위는 아니잖아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분기별로 하게 돼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니 한번 지정되면 유효기간이 몇 년이냐고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분기별로 다시 하게 돼있어요. 분기별로 하고 1년에 한번씩 재조사하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1년에 한번씩 재조사해서 매년 선정을 해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선정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 천안시 모범업소는 반으로 준다는 말이에요? 내년에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
영수
김영수위원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이 저한테 자료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가 내년에 신설하는 거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TV에서 대전인가 어디 운영하는 게 한번 나오더라고요. 본 적이 있는데 영양사 채용해서 영양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영유아보육시설에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교육도 시키고 점검도 해주고요. 이러면 사무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실 어디 얻으셨어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사무실을 얻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보해서 위탁….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이게 먼저번에 전종한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실 때 질문하신 게 이거예요. 아산이 하는데 왜 늦게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위탁을 하면 이런 회사가 있어요?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사가.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대학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대학교에, 대학에 위탁을 한다. 우리 시가 직접 채용해서 직영하는 게 낫지 않아요?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비용이 이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요.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인력도 채용해야 되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사업의 현실화를 기하려면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루이틀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계속 쭉 이어나가야 되는 사업인데요. 어떤 외부에 위탁하는 것보다 사업효과면에서는 같은 돈이면 직접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이 사업에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위탁해놓으면….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비용측면에서….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위탁해놓으면 아무래도 내 일같이 하겠어요? 학교에서.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학교 식품영양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나 이런 거는 담보될 겁니다. 저희하고 같은 모델로 다 운영하고 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학교에 위탁하면 학교에서 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계속 아침에 출근해서 계속 현장을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사람을 거기에서 채용해서….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채용을 해서 한다.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니 직영 시스템도 2개를 검토해보신 거예요? 우리 시가 직영하는 거하고.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직영은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초기 투입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한번 분석해놓은 게 있는데, 설명을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4억이면 영양사 예를 들면 2명에 사무실 잔무처리할 분 하면 3명 해봐야 인건비 1년 연봉 3,4천 잡아봐야 인건비 1억밖에 더 돼요? 4억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직영 해도.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사무실 별도 공간 만들어야지….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하여튼 잘 검토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위탁했을 경우에 이 사업의 취지를 정말 살리려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위탁보다는 직영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4억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2014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맨 하단 시설비에 마을 정자 설치공사에 2,000만 원, 4개인데 이거 마을 만들기 정자 해주던 거 그거 아닌가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지금 마을에 저희들이 1년에 7,8개씩 해주는 사업인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 연장선상에서 하시는 거예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것이 4년 전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때는 1,000만 원씩 하더니 그 예산이 2,000만 원….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정자를 조금 질을 높여서….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비싼 거 같은데…. 마을에 솔직히, 아파트 우리 공동체에 사는데 지원하는 거와 형평성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 센데, 내가 보기에는…. 산림조합 품평회 했을 때 가서 봤을 때는 800만 원짜리도 있고 75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던데, 이거를 개당 2,000만 원짜리를 정자를 하나씩 지어준다는 게 내가 보기에는 예산의 효용성에 대해서 솔직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지금 기존에 지었던 것들은 사각정자로 해서 지어줬는데, 사각으로 해서 파고라 형태에서 좀 개선된 그런 정자로 지어줬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품격을 높여가지고 저희들이 육각정자나 팔각정자로 해서 지어보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9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다섯 번째, 태조산 팔각정 보수공사가 2억 원이고 맨 밑에서 세 번째에 입장면 위례산 정자 설치는 또 3,000만 원인데….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태조산 팔각정자는 지금 태조산 시설공단이 있는 중간부분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정자가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게 노후돼가지고 그것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2,3억이면 집을 지을텐데, 이거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정자를 파고라 형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짓는다고 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짓겠지만 기존에 있던 정자도 지금 팔각으로 해서 잘 돼있었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부식되어서 다시 지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그 밑에 입장면 위례산 정자 설치도 3,000만 원이에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정자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목재로 해서 우리 전통방식으로 지었을 때, 또 그냥 놀이시설물로 해서 파고라 형식으로 지었을 때에도 가격차는 많이 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1,000만 원씩 지어주는 정자 이거를 더블로 해가지고 2,000만 원짜리 정자를 동네에 하나씩 지어주겠다. 마을 주민 솔직히 전체 중 몇 명 이용객 따지면 예산 투자 대비 효용성을 봤을 때 너무 세지 않느냐, 이런, 그 다음에 팔각정 보수공사하는데 2억 원이면 이게 집을 하나 지어도….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팔각정은 지금 저희들이 구조진단을 받아서 불안정하다고 하면 다시 지으려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계속 콘크리트 부식이 돼가지고….
영수
김영수위원
마을 정자 설치 2,000만 원 4개하고 팔각정 보수공사비 2억, 입장면 위례산 정자설치 3,000만 원짜리는 담당 팀장님이 내역을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과장님, 299페이지 중간에 행복한 삶의 공원 신규공원조성 2억 이거는 어떻게 짓는 겁니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기는 성환 매주 어린이1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성환 매주1공원 거기를 공원화해서 하겠다. 좋은 거 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289페이지 보면요, 산불방지 종사자 근무복, 이게 최근에 산불감시원들 대회 있었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준우승했나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전국대회에 나가서 준우승까지 하신 거에 대해서 잘 하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면 근무복 같은 경우 44만 원은 한 벌인가요, 아니면 두벌 해주는 건가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한 벌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그럼 옷 같은 거는 주말에 빨아입고 하나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아니 외투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투까지 방염처리된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쌉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가격이 싸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웬만한 잠바는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이거보다 더 비싼 거는 있는데요, 그거는 또 너무 비싸니까 중간정도의 제품을 선택한 겁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요새 잠바 하나도요, 오륙십만 원씩 합니다. 이왕이면 여름이면 모르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고생들 많이 하잖아요. 이왕이면 옷을 방한복 좋은 거 많잖아요. 이왕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왕이면 조금 다른 예산을 좀 아끼면 되니까 조금 더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구입할 때 신경을 써서….
병국
도병국위원
신경써서 주문해주시고요. 산불진화 급식비 같은 경우 5,000원인데, 도시락 시켜먹나요? 요새 도시락도 육칠천원씩 하는데 급량비가 너무 적지 않나….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급량비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기준이 식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병국
도병국위원
다른 데 보면요, 다 7,000원씩이지 5,000원짜리가 없어요. 고생하시는 분들은 더 따뜻하게 가격을 더 줘갖고 먹는 게 낫지 않나, 다른 데하고는 비슷하게 맞춰야 되지 않나 해서요. 다른 데는 다 칠팔천원인데 여기는 5,000원이니까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288쪽좀 봐주세요. 사방댐 2개소 이게 어디어디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사방댐 2개소는 광덕 무학리에요.
상국
안상국위원
또….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무학리 계곡에 2개소가 들어가기로 저희들이 평가를 받을 때….
상국
안상국위원
아, 2개소를 받았어요? 준설 5개소는 어디어디 하실 겁니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목천 덕전리, 성거 천흥리, 광덕 대정리, 입장 호당리, 입장 양대리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가 총 몇군데나 설치되어있죠? 사방댐이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33개소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33개소면 지금 5개소씩 준설을 하거든요. 그러면 7년 걸리나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5,6년 정도 걸리는데요.
상국
안상국위원
5년 주기로 준설합니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어떤 지역은 5,6년까지 안가고 2년, 3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늦어지는 경우는 토사물이 덜 차인다거나 그러면 5년, 6년 가는 경우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사방댐이 수해방지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도 가보면 준설이 많이 쌓인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댐을 만들었는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준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준설을 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한계는 있겠지만 예산편성을 더 해서라도 사방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설작업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298쪽좀 봐주세요. 공원용지 매입으로 10억을 책정했죠. 이거 어디 매입하실 겁니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시내에 일봉산이라든가 봉서산, 또 청룡공원 같은 데에 토지매입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권익위원회에 민원도 내고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빨리 매입해줘라, 권고하는 사항도 있고….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공원용지를 매입하는 거는 조성계획이 있어야지 매입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조성계획도 없이 그냥 매입만 요청하면 해주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지금 매입하는 부분들은 조성계획들에 다 수립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수립이 다 돼있어요? 돼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매입한다.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0억 가지고는, 어느 한곳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10억 가지고 그 예산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일봉산, 봉서산, 청룡공원, 이렇게 여러개를 살 수가 있나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는 형평성이나 우리가 어느 한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100억 정도를 요구하지만 지금 천안시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공원용지 매입으로 받는 것이 10억 정도 받고 이 10억 정도는 지금 민원해소방안밖에 안됩니다. 일부 토지 매입해달라는 일부의 민원해소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월봉도시자연공원 그 문제가 10년동안 계획만 세워놓았지 어떠한 진척사항이 하나 없다라고 한번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봉도시자연공원 하면 우리 과장님이 2004년도에 팀장님 시절에 하셨어요. 하시고 시장님이 2005년도에 연두순시 쌍용2동에 오셔가지고 주민과의 약속시간에 이렇게 하시겠다. 하되 다 하는 게 아니고 8,000평만 월봉현대 뒤에 있는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예산상 할 수 없다. 그렇게 주민과 약속을 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너무나 홍보가 너무 돼있었고 동사무소 한복판에 지금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조감도 만드신 거를 동에서 걸어놓았어요. 그거 보셨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때 오셔가지고 시장님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부분이 10년이 지나도록 안되니까 그거를 뗐어요. 동사무소에서 창피하니까. 10년동안 붙여놓고 있다가 주민들이 이게 다 도대체 뭐냐, 맨날 이거 한다고만 해놓고 하지 않느냐 하니까 동장님도 미안하니까 그거를 슬그머니 떼어버렸더라고요. 공원조성계획을. 그리고 다른 거를 붙여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제가 우리 산림과 직원들 고생은 하시는데,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전혀 몰라. 과장님만 이 내용을 알고 있지 그때 당시 진행된 과정, 또 시장님이 연두순시했던 과정, 이 내용을 우리 과장님은 다 숙지하고 계시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때 그런 게 있었나요, 뭐가 있었나요….” 이게 도대체 업무 인수인계를 하실 때에 팀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안해줬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공원팀장이 공원팀장으로 온 게 작년 1월달인가 그러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고는 있었겠지만 갑자기 전화로 묻고 위원님께서 물으니까 그 사항을 답변을 제대로 못드린 거 같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이게 2004년도면 9년 전이에요, 그렇죠? 과장님이 저하고 같이 돌아다니시고 하면서 그 지역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새로운 팀장님은 이 업무에 대해서 전혀 숙지를 못하니까 저도 답답한 거예요. 업무 인수인계를 전혀 안하는 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엉뚱하게 어느 공원을 한다고 하면 2,200억 땅을…. 아니 지금 천안시가 무슨 예산으로 2,200억 땅을 사서 이런 공원을 합니까? 이 공사비도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7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렇죠. 토지매입비하고 해서 70억 정도….
상국
안상국위원
매입비하고 해서 70억은 된다. 그렇게 예산서 한다고 그때 했던 부분인데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야, 전혀 이거 숙지가 안돼있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감사 할 때 화를 냈던 부분이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이 참 저도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맨날 오실 때마다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고 저 또한 주민들하고 이 사업은 반드시 된다라고 했고 과장님도 분명히 와서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니만큼, 보니까 8,000평이 되는 거 같아요. 늘었더라고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건강증진의 장으로요.
상국
안상국위원
건강증진의 장이 들어가는데, 다른 거는 다 백지화시키고 시장님이 약속했던 부분 이거 하나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당초 계획도 건강증진의 장을 먼저 추진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건강증진의 장을 추진되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나 하시고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만 반영해주시고 나머지는 백지화시키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봉서산하고 쌍용동 방아다리공원에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5,000만 원 정도가 서있네요.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등산로 정비라고 했는데. 봉서산 등산로 정비 3,000만 원인데…. 298쪽에 있습니다.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 봉서산은 기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방아다리도 시설보완으로 돼있네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우레탄이 자꾸 들고 일어나니까 그거를 시설보완하기 위해서요.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2억 가지고 되겠어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2억 정도면 저희들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난번에 한 것도 2억 넘게 들었는데….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최대한 좋은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방아다리공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밤에 나와서 운동을 하는 지역이거든요.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공원용지 매입은 보통 공원녹지로 돼있기 때문에 대체로 굴곡이 없죠? 거의 비슷하죠? 매입액이.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지역에 따라 조금 가격 차이는 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약간 차이는 있지만 크게 차이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일반 주거지역이나 이런 거보다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 차이는 많이 나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잖아요? 어떤 위치나 이런 거….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아니 주거지역하고 공원지역은 대부분 임야이다 보니까….
일원
주일원위원
공원녹지로 지정돼있는 것 중에, 평당 얼마나 돼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전답 같은 경우는 그 주변땅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임야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차이가 나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임야같은 경우는 보통 얼마정도에 매입해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지금 봉서산 같은 경우 ㎡당 8만 원 정도.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평당 3⨯8=24, 25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25만 원 정도요.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고요. 지금 등산로, 제가 항상 주문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등산로 정비 예산이 금년도도 3억도 안돼요. 1억 2,000, 3,000, 6,000, 4,000, 1억, 2억 5,000만 원인데, 태조산 팔각정 보수공사에 2억, 이런 거하고 보면 너무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팔각정 보수 하나 하는데 2억씩 쓰면서 등산로 정비에 이게 3억도 안된다는 거는 예산편성이 뭔가 언밸런스한 거 같아요, 과장님.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등산로 정비 예산을 저희들이 노력해서 많이 확보해가지고….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팔각정 보수하는데 2억씩 쓰면서 등산로 정비에 3억도 안돼요. 2억 5,000밖에….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조산 팔각정은 기존 팔각정이 콘크리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고요.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이용객이 굉장히 많아요. 공원관리사업소 위쪽에 있는 건데 규모도 있고 이용객이 많고 해가지고….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강조하는 거는 등산로 정비 예산이 너무 적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팔각정 하나 하면서 2억씩 쓰면서 등산로에 2억 5,000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천안시가 지금 인구가 얼마인데. 그리고 은석산 가보셨어요? 과장님. 병천에 있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것도 새롭게 등산객들이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고, 거기 뭡니까, 유명하신 박문수어사 묘소도있고 해서 많이들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남쪽은 그래도 괜찮게 정비가 됐는데요, 거기에서 북측으로 넘어가는 데가 임도 이번에 새로 개설한 데, 그렇죠? 거기서부터 마사로 돼서 얼마나 미끄러운지 아시죠? 거기.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고개로 넘어가는 쪽….
일원
주일원위원
예. 그 뒤 북측으로. 북측에서도 한 상부는 괜찮아요. 한 2부능선부터 5부능선 이 사이 거기 임도 이번에 개설된 데 시작점부터 말하자면 올라가다보면 시작점부터가 아주 마사토로 돼서 진땀이 뻘뻘 나요. 미끄러워가지고, 파이고. 거기좀 정비좀 해주세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사업비를 좀 잘 조정을 해서….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게요. 거기하고 시간관계상, 광덕산 장군바위에서 내려오는 쪽도 거기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거기도 지금 다 파여가지고 복원될 수 있도록 휴식연제로 해서 보완을 하시고 다른 데로 우회로를 하나 내셔야 될걸로 보여져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휴식연제 하는 것은.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시간관계상 드릴 말씀은 많이 있는데요, 이 정도로 줄이고, 등산로 예산좀 많이 확보좀 하셔서 60만 천안시민 인구 중에 한달에 한번씩은 다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등산객들을 위해서 등산로좀 잘 정비좀 해주십시오.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몇가지만 간단히 확인좀 할게요. 저도 요즈음 못가봤는데 신방통정지구 공원 있잖아요. 유수지에 만들어놓은 공원, 우레탄 일어나고 이런 거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정리는 됐고 내년도에 보수를 할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거기가 항상 비오고 나면 항상 흙 쌓이고 뭐 하고 그래서….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장마 지고 나면 그리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우레탄은 정리했나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 위에 모래만 정리하고 우레탄은 아직 사업 하면서 정리해가지고….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내년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또 한가지는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도로과랑 얘기가 된 부분인데, 일봉산 있잖아요, 용곡중학교 옆에 올라가는 초입 시작하는 데 있잖아요. 일봉산 올라갈 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거기가 지금 아무 것도 안돼있잖아요. 사용승낙을 못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교육청에서 사용승낙을 안해줘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 옆으로 천안시에서 매입한 땅이 있어요. 법면 부지로 해서. 그래서 그때 한상국 국장도 그렇고 건설도로과 과장도 그렇고 매입한 땅이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 같아요. 산림과에서 모르고 있는 거 같아서, 그 부지 바로 옆에 매입을 했어요. 7억을 주고. 2009년도인가 언제. 그래서 거기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해서 건설도로과에서도 저번주에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협의하셔가지고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협의해가지고….
천순
황천순위원
어차피 땅을 매입한 게 있으니까, 천안시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01페이지 완충녹지 토지매입비 있잖아요. 매수결정지라고 하는 거는 벌써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남부대로변에 신촌초등학교 그 앞부분에 녹지조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초원아파트를 지으면서 그때 저희들이 사실은 기부채납되는 걸로 알고 공원조성을 했는데 기부채납이 안되고 개인으로 남아있어가지고….
천순
황천순위원
현재 그럼 공원조성 되어있는 땅들을 말하는 거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거예요. 초등학교 앞에 남부대로 사이에 있는 거.
천순
황천순위원
실제로 완충녹지 토지매입을 많이 했었나요? 연차적으로 조금씩.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신부동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완충녹지 매입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비가 세워졌길래….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이것은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그 일대 완충녹지가 다 경매로 나왔어요. 나오고 보니까 삼일아파트 뒤쪽도 경사면 이런 데가 경매로 나오고 그쪽 동네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서….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아니 지금 소송도 했지만 지금 사용료를 계속 달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녹지 조성이 돼있고 그래서 매입을 하려고….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문제지 어차피 공원으로 쓰고 있는 데라면 당연히 매입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다른 데에서도 매입해달라는 얘기가 많으니까 나중에 형평성에도, 그분들한테도 할 얘기가, 매입을 못하니까 해야 될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현재 공원으로 쓰고 있는 땅이니까 그래도 저기인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예산안-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의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이 300억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44억이 아니라 이거 올해 예산 추경에서 삭감했었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1회추경 말씀하시나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삭감한 게….
영수
김영수위원
전년도 예산은 600억 되어있는데 왜 440억 되어 있어요? 2013년도 당초 예산….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하천관리팀에 저희에게 있다가 재난예방과로….
영수
김영수위원
그 예산이 200억 정도 되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하천공사 예산이….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800억 되었다가 2012년도는 670억이었는데 이게 300억으로 줄어서 이게 천안시가 정말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 이런 공사보다 다른 데 많이 투자하는 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정책이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제가 이게 2009년도서부터 한 6년치를 저희 과 예산을 시의 예산 대비해서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는 저희 시 일반회계가 6,300억 중에 저희가 한 600억 정도가 되어서 9.5%였고요, 2010년도에는 올라서 한 7,300억인데 그때는 6천한700억, 그래서 이 비중이 전에 예산 대비 한 9%대였다가 이게 작년에는 어쨌든 5%, 올해는 3%대로 이렇게 급격하게 거의 반토막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드린 자료 중에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뽑아드린 것도 보면 거의 한 2,300억 정도를 해야 될 예산인데 사실 집행된 거는 한 300억 정도에 한 13% 정도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은 현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이 예산 중에 이쪽 복지국 쪽의 예산을 봤더니 거기는 거의 한 20% 이상 상향되고 저희 국 중에서 아마 10% 이하는 저희 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추세가 SOC사업이 좀 어려움에 처해있고 또 위원님들의 힘이나 참, 더 힘을 실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도 해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과장님 남 얘기하듯이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네가 보기에는. 당사자가 과장님인데, 제가 예산은 쟁투의 과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까놓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니 그래서….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보니까 ‘이렇습니다. 저희가 돈은 얼마밖에 없고….’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니 제가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어쨌든지간에 천안시 예산 중에 어쨌든 복지나 이런 쪽에 국고분담 비율로 시예산으로 해야 될 예산을 빼고 나면 강제분담 비율을 빼고 나면 실질적인 가용재산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기획예산과….
영수
김영수위원
가용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천안시 전체.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 400억 정도 운영했다고….
영수
김영수위원
아, …. 예, 과장님 이거 말을 많이 하고 이해를 많이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건 현실이 중요하다고요. 반토막난 거예요. 반토막.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예산계랑 시장님 독대해서 천안시 미래비전을 밝히는데 해야 될 일이 산적하고 우회만 가면 미개설도로가, 쉽게 말하면 반씩 질러놓은 것은, 풀어 질러놓은 도로가 한두개 아니고 그런데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완성하려면 예산 해주셔야 됩니다.’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있으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이상으로 제가 시장님도 뵈어서 저희 해야 될 현안과 여러 가지 말씀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입회 하에 상의도 해봤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담당 과장님이에요. 책임을 통감하면서 담당 팀장들도 있고 한데 과장님이 도로 나가서 일하실 거 아니잖아요? 팀장들이 일하게 하려면 과장님은 그 배경을 만들어주는 게 과장님이시잖아요. 사실은. 예산 따오고 ‘야, 어디까지 이걸 하고 팀장들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미래계획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만드셔야 되는데 예산은, 위원들도 얘기하잖아요, 각 부서별로 쟁투의 과정이다. 예산은 진짜 쟁투의 과정인데 지금 300억으로 반토막 났다는 현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하고 감사 때도 얘기했잖아요. 돈은 넣어 놨는데 해결이 안 된 게 무수히 많잖아요. 사실은요. 그냥 두는 거는 낭비인 거잖아요. 사실은. 진행했으면 빨리 끝내서 시민의 품으로 주는 게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도로개설하겠다고 깔아놓은 돈이 예를 들어 500억이다. 이거 하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만약 10개로 끊어가지고 10개라도 먼저 냈으면 그거는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묻어두듯이 한 도로 이거라도 빨리 가야 된다. 하려면 지금 예산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하세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무튼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고, 315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아래 백석로 유통단지 남측 진입도로 시설부대비 15억 세우셨는데, 15억 5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거면 저희가 개설이 다 되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안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얼마 예산입니까? 총.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백석로 유통단지가 전체로 하려면 한 70억 이상이 소요가 필요한데요, 지금 15억이면 잔여구간의 농지비를 사야 되는 이런 예산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저 자료를요, 우리 천안시 도로 예산 분담되었는데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번 어디에서 어디 도로, 총 공사가 10억, 현재 기투자 2억,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트 하나 해주십시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를 하나 뽑아주시면 그거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준비를 할 테니까. 이거 지금도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이거 15억이 넘을 거 같은데 이렇게 세워가지고는 또 쉽게 말해서 내년에도 못 세우면 그거 하나 세우고 또 몇 년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투자하는 거보다는 하나 완성하는데 투자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하나 완성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10개 죽 가다 10년 동안 하나도 안 쓰는 거보다는 하나씩이라도 끊어가지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게 내가 보기에는 예산이 맞다 판단이 됩니다. 정책적 변화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자료 요청한 거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310페이지 보면요, 매년 감사 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왜 정주권 사업이 해마다 줄어요? 이건 계획이 몇 년까지입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어쨌든 이 사업은 2016년까지 계획은 되어있고요, 어쨌든 이게 국고가 70%고 도비 5%고 저희 시비 분담이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에 오는 사업에 따라서 도비나 시비를 분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전례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정주권 사업 가지고 이렇게 5억씩 4억씩 내려오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어떤 때는 규모가 조금 상향된 금액으로 6억, 7억 정도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한 1,2억 정도가 줄어든 거 같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국장님, 이 예산들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아요. 하는 게.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읍면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요, 지금.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배분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농지분야 같은 경우는 미포장된 부분을 우선 처리를 하고 배수로 통공으로 된 데 우선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글쎄요, 그것을 읍면지역으로 동일 금액으로 예산 세우기는 건설도로과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돈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런 거 몇 년씩 되었는데 그러면 다소 얼마라도 세워주고서 주민들한테 미루고 그래야지 설명회는 아주 주민들 잔뜩 와서 설명회 듣게하고 예산서에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하면 국장님 안 되지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지금 대형사업이 시도 10호선이, 북부에 시도 10호선 연장하는 사업이 설계만 되고서 토지매입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LH하고도 다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고요, 우선 직산 마정공단 들어가는 데는 급한 지역은 위험도로 개설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서 두 군데 정도는 내년에 일단 시작을 해서 후년까지는 마무리되면 그 노선도 개선이 될 거 같고요, 주민 숙원사업을 그냥 배분식으로는 우리 국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건설도로과장님이 한 것을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요, 추경예산이 아니고 작년도 당초 예산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추경이 들어갈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140억이 건설도로과가 감된 부분은 동서연결도로가 일부 감이 되어있고요, 어차피 내년에 못 끝나니까 내년 필요금액만 계상을 했고, 또 하나는 하천이 재해예방과로 넘어가면서 그 금액이 한 50억, 60억 이렇게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120억 정도가 동서고가에서 줄고 하천이 과가 넘어가면서 줄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천으로 약 한 60억 정도 넘어가는 거 같습니다. 동서고가에서 한 50, 60억 정도 감되고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사업에는 크게 무리하지 않게 예산을 세웠다. 아까 위원님께서 한 지구를 전체 마무리하고 다음 지구를 하자라고 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 사업을 시작해서 한번에 끝나는 것도 좋지만 시도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따라있는 부분, 또 주민이 필요해서 지점별로 부분 개선을 하는 필요성도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추경이라도 기회가 닿으면 안 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추경에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는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재원이 잉여금이 추경에 계상이 되는 만큼 그것은 가용재원으로 보고서 처리를 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영숙
김영숙위원
312쪽에 2013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어느 구간인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 구간은 저희가 아산시계부터 해오고 있는데 환경사업소 앞에 일전에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한 800미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마저 기존에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와 연결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 800미터는 사업이 다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다 완료는 아니고요, 당초에는 이게 2017년도까지 해서 연기로 넘어가는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일전에 아시다시피 감사원에서 아마 자전거도로에 대한 특별감사가 있어서 안행부에서 되게 이 문제로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관계자 회의를 거쳤는데 현 단계에서 이게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저희가 지금 신계리까지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 5억 가지고 신방동에서 환경사업소 연결하면 거기에서부터 죽 삼거리를 지나서 신계리까지는 되는데 저희는 거기에서 연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그렇게는 안 되고 이거는 독립기념관까지, 독립기념관이 국가적 상징적 기관이고 여기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독립기념관까지는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하고 내후년에는 독립기념관까지 연결하는 걸로 해서 자전거도로망은 매듭짓는 것으로 안행부 자전거정책과와 이렇게 협의가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난번에 우리 천안시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정책제안 토론회 내용 속에 자전거도로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이 있었어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 보셨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내용은 못 봤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복자여고 학생들이 그 자전거도로에서 정책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한 게 또 우수상으로 뽑혔어요. 뽑혀서 상을 주고 했는데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에서 타당성 있는 제안정책은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포상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자전거도로에 관한 정책제안, 아이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는 전체적인 지형상 자전거도로 구축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천안시는 자전거도로 구축하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조사한 그런 게 있었고, 어쨌든 이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좀 진행이 되면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고저가 있는 곳이 아니어서 사업하면 효과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 학생들이 저희가 이 제안을 한 내용을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제안의 내용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그래요.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우리 아이들한테 천안시가 정책제안하라고 해놓고 그것도 상까지 줘놓고 담당 부서에서 그 정책 나몰라라 하는 거는 좀 아닌 거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311페이지 시설비에서 관내 시특법 대상 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 용역,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사유가 뭡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 시특법상은 이게 법에 1,2종 시설물이라는 국가에서 법에 명기되어 있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최초에 건설하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적으로 된 천안고가교, 동서고가교, 남부고가교, 이와 같은 대형육교라든지 그런 과선교를 10년이 경과하면 거기에 등급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B다, C다 이렇게 나오면 그 등급에 따라서 양호하면 6년, 다음에 조금 덜 양호하면 5년, 더 불량하면 4년 이렇게 해서 연도를 또 정해서 그 기간이 도래되면 또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정밀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서 할 거 아니에요. 거기는 사설이에요, 아니면….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사설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용역비 9,000만 원씩이나 세웠네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정밀안전진단이기 때문에 일반 점검은 육안이라든지 간단하게 하지만 정밀안전진단은 조금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312페이지 신방동 새말사거리 감속차로 개선사업이 어디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것이 보면 남부대로에요, 한라동백 아파트 있잖아요. 한라동백 아파트에 감속차로가 있습니다. 새말사거리 오른쪽에 보면. 그런데 그것이 적다보니까 우회전을 가고자 하는 차량들이 적다보니까 신속하게 못 빠져나가서 그 감속 차로를 더 길게 끌어서 과감하게 한 차선을 더 늘려주는 사업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미불용지 소송판결에 따른 토지임료, 이거는 판결이 난 사항들에 대해서….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판결 난 겁니다. 판결이 나서 저희가 이거는 부당이득금을….
천순
황천순위원
몇 건이나 돼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여기는 초원주택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요, 신방동에 있는 것인데 이거는 이미 줄 수밖에 없는, 사든지 줘야 되는데 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5필지가 되고 근 한 500평 되는데요….
천순
황천순위원
거기는 일단 임대료로 그동안 썼던 거 하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까 보니까 비슷한 건인 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에서는 이번에 완충녹지 초원아파트 주변 거기 매입하기로 했나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또 경매로 들어가고 막 복잡해지고 그렇더라고요. 한 건인데도 임대료가 거의 2억이나 되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이거를 사려면 한 23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이 23억씩 어차피 사긴 사야될 토지예요. 그런데 이제 일거에 큰돈을 우리가 예산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임대료 지급하고 그래서 예산 형편이 좋으면 저희들이 매입을 할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썼던 거 한꺼번에 다 주는 거죠?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미불용지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1년에 저 있을 때만 해도 1년에 15건 이상 접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거의 패소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죠. 패소죠.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패소기 때문에 당년도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왕에 패소된 부분,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도 많은 건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한 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판결에 따른 토지임료 지급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결국은 매년 이렇게 예산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한 번에 일시에 매입하기에는….
천순
황천순위원
저희가 예산상에는 좀 어렵죠.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도병국 위원님.
병국
도병국위원
313페이지 보면요, 동서연결도로가 작년에 92억인데 올해 45억 섰잖아요. 작년에 감리비가 8억인데 올해는 5억, 이거는 책정이 어떻게 된 건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거는 투입되는 인력이 어떤 그해에 공사해야 되는 공정이나 일의 양에 따라서 토목이 들어갈 경우도 있고 그 이외에 기계직이 들어 갈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감리단하고 상의해서 내년에 최소 이 정도는 소요가 되겠다라고 해서 감리비 산정을 합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이 공사가 몇 년도에 끝나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은 내년도까지 한번 마무리해볼 계획으로 시작한 건데요, 지금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후년에 마무리해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앞으로 남은 금액은….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약 한 올해 한 130억 되고요, 그러면 약 한 300억 정도 안쪽에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내년, 후년에 이렇게 노력도 해서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아까 도로개설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 말씀대로 이 예산이나, 너무 책정하다보니까 이게 자꾸 계획이 미뤄지는 거 같아서 그래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312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개소 이게 어디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충무사거리하고요, 일봉산 사거리, 일봉산 사거리면 지금 충무병원 앞에 있잖아요? 거기하고 옛날 집합주유소 있는 사거리, 충무사거리 그쪽에 보면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에서 예를 들면 교통사고 난 건수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흐름상에 문제가 있던 건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이와 같은 개선사업을 해야 교통사고 건수라든지 인적, 물적 피해가 적다라고 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평면설계를 해와서 제안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제안된 평면도대로 설계해서 시행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육교 밑에 충무병원 앞에 거기 말씀하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거기가 아니고 충무병원 교차로, 아산 가고 저쪽 쌍용대로….
천순
황천순위원
아, 큰 교차로….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이게 진짜 예산 큰일이네요. 그렇다고 이거 이대로 앞으로도 계속 안 되면, 그렇죠? 국장님, 어떤 대책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대책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뭐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국도비 확보 노력을 좀더 심층을 기울여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 시비는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 1조 2,200억인데 그 중에서 경직성 경비를 빼면 가용재원비, 그러니까 우리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2,000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국에는 집중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 타개책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대형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 방법으로 전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때네.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한테 제가 요청을 했던 것이 LH 하면서 특위 구성해서 하면서 LH하고 대화를 하면서 연계 교통망을 수정을 하면 북부 쪽 개선 욕심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서 잘되면 국비 확보하는데도 지름길이 있을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나서서 되는 일은 아닌 거 같고요, 의원님들 힘을 빌려서 처리를 하면 국비 확보하는데도 크게 개선이 될 거 같고요, 향후 지금은 정부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터미널 앞에 만남로를 개설하는데 70억인가, 내년 3월달에 시범사업으로 그런 시범사업에 눈을 돌려서 우리 시민이 가려운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그런 시범사업에다가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길을 모색하는 것이 지름길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 국비를 확보하면서 시비를 줄이고 또 목적한 사업은 이룰 수 있도록 내년부터 한번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당면 과제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동서연결도로나 이런 대형사업에 국비가 하나도 확보 안 되고 지금 순수한 시비로만 다하고 있잖아요. 아, 참, 걱정이에요. 걱정이 아니라 이거 답답하네, 답답해. 이대로 그냥…. 이게 사실 건설도로과가 도로도 있지만 하천, 농배수로, 농업기반 이거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에. 구청에 조그만 거 빼놓고는 여기에서….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지금까지 국비를 확보한 것은 산업단지 지원도로 핑계삼아서 시도, 지방도에 접한 도로, 이런 부분을 하면서 예산 거액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작년도까지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그런 사업이 다, 그러니까 금년 말에 마무리가 되면서 또한 국도비가 축소되는 그런 부분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하나 말씀드리면 천안천, 원성천, 성정천, 풍서천, 이 사업은 다 끝난 겁니까? 올해 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하길래….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까 말씀대로 저희 재해예방과로 가면서 그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직 그런 예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무튼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올해 예산이 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계 불러서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거 같고, 내년, 또 우리가 국장님, 중장기 예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쵸?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때 중장기 예산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은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될 거 같아요. 저도 기회 되면 하겠지만 이대로는 진짜 안 됩니다. 도시가 저기한 말로 꼴이 안 되지요. 이거. 이게 건설도로과 예산이 그래 3% 세워서 도시경쟁력이 있겠어요? 이거. 이거 아니 65만 뭐하면 뭐해, 거기에 따르는 인프라 도시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건설도로과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로 따져도, 산업건설 위원회로 따졌을 때도 건설도로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거든요. 그쵸? 예산뿐만이 아니라 본위원이 얘기하잖아요. 도로, 농업에 관련된…. 이거 정말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65만 인구가 사는 그런 도시에 건설도로 분야 예산이 일반회계 3%라고 하면 망신꺼리겠네, 망신꺼리. 예? 기획예산과 과장 좀 불러야지 안 되겠네요. 나는 깜짝 놀랬네, 깜짝 놀랬어.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도로 이런 분야는 그나마도 천안시가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충남도 전체도….
제국
유제국위원장
충남도를 왜 따져요? 국장님. 우리 65만 시의 규모를 따져야지.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니, 위원장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충남도 전체 예산….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 그럼 청원군하고 청양군 이런 데하고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니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도로개설 부분 쪽에 예산이 천안시가 지금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동감을 하고 동의는 하는데 그나마도 천안시는 그래도 예산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제국
유제국위원장
저는 이거…. 뭐 7대의회 때 제가 들어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7대의회에 우리 산업건설위원장 맡으신 분은 이거 어떤 행정부하고 쇼당을 쳐야지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320페이지 207번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이거 우리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재정비 용역 16억 세우셨는데 이거 올해 하면 다 끝나나요? 아니면 더 들어가나요? 작년에도 한 10억 세우지 않으셨어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그거까지 해서 총 26억 7,000만 원으로 다 끝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밑에 있는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고도화 사업 용역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영어 약자로는 UPIS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도시계획 정보체계입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력을 만들고 그 이력을 관리하면서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정보라든지 또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정확한 정보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돼서.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각종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이력이라든지 또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처음 구축하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처음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자료로 하나 설명해서 주세요. 그 밑에 문화광장은 올해 83억 해서 하면 기 투자, 남은 금액 얼마 이렇게 됩니까?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문화광장은 80억 하면 남는 거는 2016년까지 140억 정도….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80억 빼고 140억 더 들어가야 돼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80억, 후년에도….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후년에 한 50억 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다행히 계속비로 승인해주셔가지고….
영수
김영수위원
계속비 분담금에 다 되어 있나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80억 되고 내년 분담금 얼마 돼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90억이요.
영수
김영수위원
후년에….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후년에가 50억….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2013년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시개발과, 교통과, 재해예방과, 건축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