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숙이 의원 발언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사무소, 자치민원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서울사무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입니다. 539쪽입니다. 2014년도 서울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서울사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름대로 우리 서울사무소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약간 불미스러운 게 언론에 났잖아요?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네.
숙이
이숙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업무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열심히 하고도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여태까지 고생한 부분이 다 감해지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향우공무원 수첩제작은 이건 해마다 하시는 건가요?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중앙공무원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이거 지역축제 및 우수농산물 수도권 홍보개최 이렇게 하면 어디 판매량이 좀 많이 늘어나나요?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 농축산물 홍보행사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스물한번 정도 했습니다만 한 2,500만 원….
「2억 5,000이요」 하는 이 있음
숙이
이숙이위원
판매량이 2억 5,000이요? 총?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판매로 끝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우리 천안지역의 직접 농가랑 연결해서 택배라든지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는 건가요?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지금 그렇게도 하고 있고요. 동면하고 그쪽 저희 사무실 주변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줘가지고 직거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배 같은 경우는 원예농협을 통해서 직거래를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해서 단순하게 행사장에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배나 오이나 유명한 메론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서울시에 어느 도시랑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게끔 서울사무소에서 그 중간쯤 다리역할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동에서 배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성환 배를 대량 구입해서 쓸 수 있게끔 자매결연 체제로 확고하게 성환배, 수신메론 이렇게 인지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향우공무원 수첩은 몇 부를 하시려고 하는 거고 배부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배부처는 중앙공무원들한테 배부를 원칙으로 하고요, 저희 시청간부공무원들, 또 의회의원님들하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몇 부 정도 돼요?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500부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500부요?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한부에 얼마 되는 거예요?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한부에 글쎄 만원정도 하나? 만 천원 정도.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첩 하나 만드는데 만 천원….
광용
최광용서울사무소장
올해 만든 수첩이 이거예요. (수첩 제시)
종한
전종한위원장
좀 과하지 않나요? 그래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민원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용일
신용일위원
247쪽 하단에요, 스승존경운동 만남의 광장 행사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전에 했었나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247쪽이요?
용일
신용일위원
하단에.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이거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해마다 했어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이거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해서 해마다 하는 사항입니다. 도비가 포함된 겁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자치민원과에서 안심마을에 대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전체 중에 예산이 다 시비는 아니죠?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계상한 게 4억 6,000만 원이고요. 어제 안행부에서 6억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안심마을 마을안전커뮤니티 기반시설 1억 3,000 이런 거 같은 경우 순수하게 시비로 하는 거예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시비로 하고 또 6억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계획을 세워서….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현재 국비는 아직 여기 계획에 안 들어와 있어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가내시만 된 겁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국비 얼마, 앞으로 포함된다는 계획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안전마을에 관한 것은 전부 다 현재는 다 시비로 운영하는 것만 예산서에 들어가 있나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안전마을에 대해서 국비 가내시된 것까지 해서 사업계획서를 좀 주실래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지금 현재 시비부담만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웠고요, 6억 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내년 예산 세울 때 구체적으로 세울 예정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이거 안심마을 1억 3,000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시설비가 2억 계상되어 있거든요. 인프라구축, 거기에 이면골목길 정비라든지 위험지역 환경개선, 또 CCTV 설치, 방범로 설치 등 해서 한 9개 사업 해서 2억 원 정도를 세워놨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안심마을 아카데미 및 주민교육 일정이라든지 안심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세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국비 가내시가 언제 됐는데….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12월 3일날 됐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시기적으로 반영할 수가 없었나보죠?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시비하고, 국비로만 사업을 할 거예요, 아니면 시비까지 포함해서 할 거예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시비는 이거 돼있는 거고 국비가 오면 그거 같이 포함해서 할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그거 집행도 가능하겠네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이것은 가능하고요. 국비는 예산에 반영돼야 되니까 내년 추경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그때까지 사업 못해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이것은 하고요. 시비는 먼저 하고 국비는 오면….
종한
전종한위원장
안심마을 관련해서는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239쪽입니다. 하단에 인권정책 토론회 있는데요, 그 인권조례 제정에 의해서 그 일환으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토론회 한번 해보려고 천안NGO센터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다른 예산은 전혀 보이지 않네요. 그거 빼놓고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현재는 토론회 한번 준비해서….
강석
조강석위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실효성 있게 조례를 이행하려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셔야 될 텐데 좀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일단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 입수라든지 정보를 파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243쪽에 여기 보니까 바람직한 거 같은데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서 예년에는 1,000만 원으로 지원사업만 했었는데 교육사업을 하시겠다고 500만 원을 증액했네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북한이탈주민한테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녀성장에 따른 거라든지 또 은행 같은 데 그런 거를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행정업무, 적응프로그램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정착지원사업하고 교육지원사업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다음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인데요, 통합증명발급기를 올해는 여러 대 했고 내년에는 한대만 증설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민원과에 있는 게 노후되고 자주 고장나서 교체하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통합증명발급기 수요는 요구가 또 없었어요? 다른 데는 설치해달라고.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다 해주고 해서 ….
강석
조강석위원
올해는 다른 요청은 없었습니까?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지금 행감 때도 봤지만 이게 바람직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콜센터 밑에요, 자산취득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콜센터 고도화 구축 프로그램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지금 그게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지방세, 수도 같은 것은 개인정보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은 내부망에 연결되지 않아가지고 원스톱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부서에 연결하면 잘 연결도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갖고 중개시스템이라든지 서버를 다시 구축해서 직접 민원을 상담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건 별도 자료를 주시고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신데요, 요즘 보면 언론이나 미래지향적인 연구 이런 것을 보면 빅데이터 관련된 내용들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데이터를 한군데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 이런 것이 선진사회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T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정보통신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합당할 거 같습니다.
국장님 부탁올리겠습니다.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인데요, 247쪽입니다. 이게 자매도시 교류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1회에 1,53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셨거든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1회가 아니고 연중인데요, 연중사업비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아, 그러니까 1식 간단히 이렇게 표시하신 거죠? 풀비성격도 좀 있는 거죠?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올해 그러면 올해를 기준으로 하신 건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편성을 하셨어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올해 걸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올해도 저희가 완도하고 통영하고 인제하고 세군데가 자매도시를 맺고 있거든요. 완도 같은 경우도 우리 웰빙식품엑스포라든지 흥타령축제에 세군데서 오고가고 또 저희가 각종 단체에서 새마을회라든지 농업경영인회, 그런 데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정보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그때 우리가 교통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오시면 식사제공이라든지 또 답례품이라든지 해서….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가 그쪽 갈 때도 예를 들어서 이·통장, 주민자치 회장님들 간다든지 위원장님들 갈 때 교통비를 좀 제공하고….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아니 그런 건 안 되죠. 저희들 할 때.
강석
조강석위원
하여튼 이것도 따로 자료를 주세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다음페이지인데요,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 이게 매년 하던 건가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올해도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천안, 아산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산도 같이 5,000만 원 해서 1억 갖고 범죄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주로 내용은 어떤 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죠?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검찰에서피해 구호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또 의료비, 교육비 한 40여명 올해도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일부 있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예방위원회 활동지원은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그것도 우리가 올해 7,000만 원 세웠는데 아산은 3,500만 원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소년교도소 및 보호관찰자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연평균 한 40여명 정도 지원해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축구대회, 풋살대회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것은 예방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고 먼저 설명주신 부분은 피해자들….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새마을 협력팀.
강석
조강석위원
아 예, 이건 저하고 따로 한번 만나서요, 이 두가지사업가지고 좀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료를 주실 때 실제 어떤 사업을 한 건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산하고 같이 한다 그랬는데 아산 예산 말씀하신 거 아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정리해 주세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250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인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약직이에요? 안 그러면….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코디네이터요, 계약직입니다. 2년간씩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그러면 계속 하시던 분이 하고 있나요, 안 그러면 2년 하고 다시 뽑으신 건가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두 번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이분들 혹시 자격증이나 이런, 어떤 분이 하고 계세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모집할 때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따라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자원봉사코디네이터, 그때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딱 보기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이러면 자원봉사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거를 안내해주고 좀 알려주고 그런 역할인데 그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건지 단순하게 그냥 자원봉사센터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이게 코디네이터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안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창출사업 일환으로 각센터에 두명씩 주고 있습니다. 교육코디네이터하고 전산코디네이터하고 둘이 있는데 교육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 과정이라든지 프로그램개발 이런 쪽 담당하고요, 전산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 관련해서 실적등록이라든지 관리, 자원봉사 통계관리, 홍보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잘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글쎄 역할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다고 그러는데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둘이 하려다 보니까 워낙 예산이나 인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이분들같이 계약직 같으면 언제 2년 뒤에 또 바뀔지도 모르니까 책임감이 좀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대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물론 국비가 포함되어서 안행부에서 지침으로 한다 그러지만 어차피 우리 시비도 포함되고 또 시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필요한 역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자원봉사센터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분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냥 그거를 채용을 하라니까 한 게 아니라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걸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이게 251쪽 보면 국내여비 지금 자원봉사세미나 참석 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거가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직원들도 가고요, 우리 센터직원들도….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센터직원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교육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관 운영하시는 분들 말씀이 교육을 직원들 시켜도 3개월 이상 가면 효과가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자원봉사자들 챙기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직원들부터 계속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체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 다양한 교육이 많잖아요. 그런 국내연수라든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받아서 자원봉사센터가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여비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단순하게 무료교육도 있겠지만 그 비용을 내고 좀 세미나를 받아야 될 경우도 있는데 그런 예산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그런쪽에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247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거 이거 설명됐나요? 민간사회안전망 구축사업 민간경상 1,000만 원이 뭐죠?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이건 새마을회에서요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사랑의 김장담그기 하는 사업입니다. 1,000만 원.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 민간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라고….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예,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깜짝 놀랐어요. 사랑의 김장담그기가 훨씬 부기명으로서는 친근감도 있고 괜찮은 거 같은데….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잠시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255쪽에요, 하단에 성실납세자 포상금 1,000만 원을 주잖아요. 항상 먼저 낸 사람한테 주나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1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세한 납세자를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에 대해서 160명,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 두개 법인 선정을 해서 저희가 포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저도 자동차세 1년전에 1월달에 미리미리 잘 내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그건 5년 동안에 체납실적이 없어야 되고요, 그런게 종합적으로….
용일
신용일위원
5년 동안에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5년 동안 체납이 없으면서 재산세를 50만 원 이상을 내야 된다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추첨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요, 257쪽에 공매대행 민간위탁금 이것 좀 궁금하네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저희가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압류한 재산을 공매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공매의뢰할 때 공매대행금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낙찰이 됐을 때는 공매가격에서 저희가 제하긴 하지만 유찰이 됐거나 그럴 때는 수수료를 저희가 납부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256쪽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 올해보다 50% 이상 늘었어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이 출연금은요, 지방세 법에서 정한 법적인 경비거든요.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내는 것인데요, 이게 전전년도 세입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출연금으로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니까 2년 전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부과가 되는 거고 올해는 그 전년도 거를 기준으로….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전전년도 시세 보통세액의 만분의 1.5를 산출하도록….
강석
조강석위원
결국에는 그 전해보다 우리 시세가 많이 걷혔다는 말씀이잖아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그런데 지급기준이요 2012년도부터는 1만분의 1을 출연금으로 내게 되어 있었는데요, 2013년도부터는 전전년도의 1만분의 1.5로 약간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향된 것이고요. 이 산출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시세가 늘면 아무래도 출연금도 조금 증가하는….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 시세가 늘었다는, 결론적으로 시세가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출연금은 법에 의해서 내는 것일 테니까 시세가 늘었다 그 말씀이시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그 옆페이지 257쪽에 체납차량 조회 모바일 이용료인데요, 올해는 없었던 비용인데 그럼 그간 체납차량 조회방식이 바뀐 건가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저희가 체납차량 영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바일을 작년 추경에 구입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모바일 이용료를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본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안됐지만 추경에는 반영된 사안이고 연속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작년하반기에 구입을 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256페이지 사무관리비중에요,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도면제작이 여러 건 있는데 이게 표준주택 분포도 도면, 개별주택 특성조사용 도면, 개별주택가격 검증도면 이게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개별주택가격을 산정을 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국토해양부에서 법적으로 다 조사하는데 필요한 그런 각각의 도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해마다 바뀌어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1년에 한번씩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해마다 도면이 바뀌나요? 내용이.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죠.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도면제작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걸 활용하는 건 누가 활용하는 거예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이거 가지고 저희가 재산세를 산출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주택정보라든지 ….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걸 활용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활용하는 거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저희 지방세 산출하는데도 있고요, 정부의 어떤 통계자료로도 쓰는 그런 자료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해마다 바뀌는 거고 그래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도면을 제작하는 거잖아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 도면을 활용해야 되는 담당자가 누구냐 이거에요. 예를 들면 주소록이면 전공무원이라고 치지만 천안시 공무원 주소록은 전 공무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표준주택 분포도 도면이나 개별주택 특성조사용 도면이나 개별주택가격 검증도면은 누구한테 필요한 거냐고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이것은 각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재산세를 내는 각 시민들에 대한 ….
종한
전종한위원장
시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주는 건 아닌데 저희가 재산세를 산출하기 위해서 ….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전종한은 이걸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이게 누구한테 필요한 거냐고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저희 내부에서 재산세 산출하기 위해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내부에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재산세, 구청에서 재산세 산출할 때 기초자료로 쓰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세무과에서 활용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재산세 담당팀에서 이걸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 소요가, 제가 궁금한 건 소요가 300매에 대한 소요가 뭐고 150매에 대한 소요가 뭐냐는 거예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아, 그것은 도면이 한 장이 아니라 저희가 개별주택 표준주택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성조사라든지 그리고 또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이렇게 해주시죠. 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거 같은데….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이런 내용이에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거를 한부씩 갖고와 보세요.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한군데 가지고 125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쉽게 따지면 125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게 125매가 있다는 거고 동일한 게 300매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동일한 게 아니죠. 지역마다 다르고 특성이 다르니까 부성동도 있고 대흥동도 있고 오룡동도 있고 그런 걸 그리는 것이니까요. 지역특성에 따라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이 125매가 다 다른 도면이란 얘기예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같은 도면을 하는데요, 이걸 직원들하고 감정평가사들이 열두명이 있거든요.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다른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125매가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지역은 다 다른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125매가 다 다른 거라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다른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준비해 주십시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264쪽 상단에 공제회비 재해복구 건물, 시설물이 있는데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그것은 화재보험입니다. 우리 시청사를 비롯해서 읍면동, 각사업소, 구청까지 모든 것에 대한 화재보험료,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제회비 손해보상금은 그것은 인사사고가 나서 이 건물에서 다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비도 주고 하는 그런 보험료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런데 왜 재해복구라고 했어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그 명칭이 재해복구인데요, 이게 화재보험료예요.
용일
신용일위원
그럼 화재보험이라고 쓰지 왜 재해복구라고….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아, 예 그렇게 쓰였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말이 이상하네.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이게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용일
신용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공제회에서 보험으로 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융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릅니다. 보험료 성격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용일
신용일위원
보험료를 내서 나중에 거기서 받을 수 있다고….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회에서 우리가 청사를 짓는다고 할 때 융자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100% 보험료만은 아니라는 거죠. 복구할 수 있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이 맞습니다. 보험료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266쪽요 시청사 창문 설치 공사인데 이거 그러면 전체 건물을 다 하는 건가요? 개폐식으로 바꾸신다 그랬잖아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아아 일부 창문만 합니다. 다 못하고 지금 이 밑에 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람이 전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름에 너무 더워서 직원들이 ….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1층 민원동만 하는 거예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아니 민원동도 할 수 있는데 창문 복도쪽에 창문이 있는 쪽으로 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이거 했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효과 있어요.
숙이
이숙이위원
더워서 열어놓지도 못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열어놓는 거 같은데….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문을 열어야 바람이 통과가 되죠.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차고지 증축공사는 어디 차고지예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차고지 지금 버스를 하는데 전국에 버스 차고지가 없는 데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버스차고지가 겨울에는 눈이 와가지고 쌓여서 고드름이 열려있고 그런데 아침에 출근버스고 뭐고 나가려면 이 버스를 닦고 나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버스위에, 지금 받쳐놓은 위에 비가림시설을 해주려고 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265쪽 물탱크 청소인데 이건 어디 물탱크예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여기 우리 시청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1년에 한번이에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1년에 몇 번 하나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게 식수는 아니죠?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식수죠, 식수 다 쓰죠.
숙이
이숙이위원
식수인데 1년에 한번 하면….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하여간요, 제가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끝나고 별도 보고드릴게요.
숙이
이숙이위원
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예, 우리 공공운영비 중에요, 지하상가 1,2차 빈 점포 관리비 있는데 이건 어느 용도, 관리비라 그랬는데요, 이게 어떻게 쓰는 거죠?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위탁을 상인회에 위탁을 주고 있죠, 그런데 관리비를 상가가 있는 집은 그 상가에서 돈을 걷어서 관리비를 내는 거죠. 전체 공영관리비를. 그런데 상가가 없이 빈공가예요, 빈 공실이었을 때는 아무도 낼 사람이 없어요. 상인회 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대신 내주는 걸로 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주로 무슨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시죠?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경비도 하고 다 그런 거 하죠.
강석
조강석위원
훔쳐 갈 게 있어야 경비가 필요한데….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아이 청소도 하고 다 하는 거죠.
강석
조강석위원
앞으로는 이게 우리 계획이 우리 시의 계획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그렇게 계획을 잡는 거잖아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2월달에….
강석
조강석위원
그 이후에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차피 하더라도요. 빈점포에 드는 것을 거기서 내야 돼요. 내고 상인회에서 하는 사람은 또 상인회에서 내고….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이런 개념이죠, 전체 상인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따지면 비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빈집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비용을 더 부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메워주는 거죠.
강석
조강석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럼 저기는, 그 다음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넘긴다 이 말씀이시죠?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페이지요, 봉서홀 청원경찰 정복 제작인데 봉서홀에 청원경찰이 있어요? 정복 입고 계신 분을 한번도 못 봤는데, 몇 년 동안. 아아, 우리 본청에 있는….
「청사관리하시는….」하는 이 있음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양승록 씨, 그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아아, 봉서홀이 아니라 본청에 우리….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 밑에는 청사건물 및 시설관리,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한번 주세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우리 지하상가가 세외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는 거예요? 1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올해 1억 5,000 들어왔습니다. 내년에 3억 들어올 예정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3억, 올해 1억, 위탁관리비 1억 8,000, 관리비 9,100, 공공요금, 이게 거의 세수 들어온 돈은 전부 다 위탁관리비나 일체 관리비용이나 공공요금으로 다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거의 그렇게 봐야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이게 20년 동안 무상사용을 하고 우리 시로 넘겨주는 조건으로 이거 한 거잖아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이걸 20년이 지나서 얘기인데 그 당시 이 판단이 어떻게 잘 된 판단이에요, 어떤 거예요? 회계과장님이 보시기에.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아이고, 그때 관리하시는 분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하여간 어쨌든 잘 관리를 하면, 지금 어쨌든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역전이나 이런 데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만일에 그때처럼 활성화가 돼서 지금 됐다면 엄청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활성화가 안돼서 그런 거니까 그때 판단을 잘못했다 잘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그리고 그게 지하도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해줘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시청사 창문 설치하고 차고지는 계획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금연이, 전면 공공시설 안에서 금지되다 보니까 흡연자들 불만이 많이 높습니다. 흡연이 불법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흡연자들을 위한 시설 요구가 좀 있는데 그런 시설을 좀 하실 거 같아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지금 밖에다가 그걸 해주려다 보니까, 청사 밑에 1층 저쪽은 파고라 시설에 그냥 막 해서는 안 될 거 같고, 유리 비슷한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저쪽은 비가림막을 해주고 위에도 막아주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흡연부스를 만드는 거죠?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흡연부스를, 그다음에 4층은 나가는 통로쪽에 휴게실이 있어요. 밖에 쪽하고 밀폐된 휴게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흡연실을 하고 그 밖에 나가면 걸어나갈 때 미끄러워서 위험합니다. 넘어지거나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11층도 밖에 있던 것을 안쪽으로 들여서 그 공간에다 해서 설치를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 있는 부분은 별도로 의회에서 요구를 하도록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협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불당동 청사는 앞으로 신축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축장소하고.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신축장소는 불당동 청사를 원래 짓기 위해서 장소가 있어요. 우체국 옆에. 저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 왼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있기 때문에 우선 설계를 하고 우리 신축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수립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275쪽요, 지금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하고 밑에 서민계층 무선인터넷 이용 구축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오지마을에 대한 광케이블을, 인터넷이 안 되는 오지마을을 광케이블을 포설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은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를 부담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은 대상은 오지마을하고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지금 86개소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현재 우리 시 23개소는 구축이 완료가 됐고 또 내년도에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33개 마을을 추진코자 이렇게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서민계층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어떤 동네를 해주는 건가요? 개인을 해주는 건가요?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개인한테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각 가정에다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인터넷 혜택을 못 보는 오지마을, 서민 소외계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각 가정에다 신청을 하면 해주는 거예요?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은요, 별도로 받아갖고 대상지를 선정할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이걸….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는 이미 선정이 돼있고요.
숙이
이숙이위원
서민계층 같은 경우는 이걸 홍보를 내가 또 신청자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팀장님, 말씀하세요.
창호
정창호통신정보팀장
재래시장이나 복지시설이거든요, 그런 소외된 시설에 하려고 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서민이 아니라 그러면 사회적 약자나 일반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개인한테 인터넷 없는 사람한테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창호
정창호통신정보팀장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통신으로 많이 나가니까요, 서민계층으로 해서 시장이라든지 통신료 절감을 위해서 ….
숙이
이숙이위원
많이 모여 있는….
창호
정창호통신정보팀장
예, 연차사업으로….
숙이
이숙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올해 자산취득비가 꽤 많네요.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교체주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PC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매년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PC 등등은.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제가 올해 추경예산안을 못 봤지만 전년도 본예산 비교해서 자산취득비가 2억 5,000에서 10억으로 늘어나는 거죠?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방화벽 같은 거는 지금 현재 방화벽이 노후화된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방화벽은 외부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웹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 바이러스라든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서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건 자료로 한번 주세요. 사실은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취득한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전문적인 분야인데 그래도 그런 개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손상된 팔일이라든가 악성코드를 치료하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산취득 관련해서는 여기저기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하나 해주시고요. 우리가 시설장비 유지비는 여기 6%로 일괄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6%를 받게 되는 건가요?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그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요, 시설 총 설치비에서 6%를 이렇게….
종한
전종한위원장
매년?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건 유지관리업체가 용역비로 쓰는 건가요?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대부분 입찰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키폰하고 전화기를 유지보수하는 업체 따로 정하고 네트워크 장비 유지하는 업체 따로 정하고 보안장비 유지업체 따로 정하고 ….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예, 기술적인 면에서 다 각각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업체로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역에 이걸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다 있나요?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지역에 대부분 있고요. 때로는 도 단위로 묶어서 할 때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도단위, 시내로 묶어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붙일 때도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5,000m 5㎞인가요?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274페이지 하단, 미터당 2,000원씩 해서 5,000미터니까 5㎞인 거죠?
창호
정창호통신정보팀장
재료비는요 꼭 5㎞를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가통신망을 단가계약을 하는데 도로가 확장된다라든지 한전주를 이설했을 때 자재를 우리가 구입하는 겁니다. 자재를 주고 인건비 단가 적용해서 시설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행정전화번호부 발간하는 것은 우리 책상에 끼는 거예요?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예, 우리 인사이동시 또 직제가 개편될 때 제작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1회라고 되어 있지만 바뀌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겠네요?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예, 바뀔 때마다 매번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사이즈가 A3죠?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A3로 그냥 출력해서 쓰면 안돼요?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출력해서요?
창호
정창호통신정보팀장
지금 출력해서 쓰기도 하고요, 인명부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각 팀장들의 인명부는 그쪽에서 제작하고 저희들은 대외기관이라든지 ….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실은 인쇄해서 멋있게 하면 더 좋긴 한데 이런 거 저런 거에서 아끼지 않으면 어디서 아끼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IP전화기 구축이 한 두군데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 우리가 업무용 전화가 없는 데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IP전화기를 계속 구축해야 되는 건 어떤 사유가 있는 거죠?
창호
정창호통신정보팀장
지금 현재 본청 같은 데는 1인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방식인데요, 사업소, 예를 들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한팀에 팀장하고 대표번호 두개 정도 행정번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 사람마다 전화가 있지 않고?
창호
정창호통신정보팀장
예, 그게 안 돌아가기 때문에 사업소 같은 데 열악한 통신환경 개선을 위해서 1인 1대로….
종한
전종한위원장
각담당자마다 전화기를 한대씩 놓는 거군요.
창호
정창호통신정보팀장
예, 연차사업으로….
종한
전종한위원장
시정주요통계자료집을 2회 발행하네요.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시정주요통계가 두 번씩 발간할 정도로….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요, 두 번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두 번을 발행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올해는 언제쯤 발행했죠?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금년에 7월달경에 발간했고 또 하반기에는 아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