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숭호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고, 2014년도 기금을 심사한 후 2014년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 범위를 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유창열입니다. 제안 설명 전에 건설하천계획과장이 현재 공석으로 김태환 건설행정 담당이 배석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의정발전과 시정발전에 온 힘을 기울여주시고 또한 저희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많은 조언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15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1,390억 2,881만 7,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42억 1,152만 3,000원이 증액된 1,437억 4,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건설하천계획과 소관 국비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진위천 생태하천정비사업에 증액ㆍ교부된 국고보조금 4억 3,200만원, 도비 보조금 2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비는 국비자금 미 교부액 3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국가자전거도로구축사업으로 국가자전거도로노선지원 및 국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안성천 수변 자전거 순환도로 개설사업 국고보조금 16억 1,9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8,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도비보조금으로 2013년 폭염에 따른 7월 대비 8월 전기료 증가분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51개소에 지원하기 위해 2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업과소관 도비보조금으로 지방도 수로 인건비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소관 국고보조금 및 116쪽의 도비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디지털운행장치 설치지원사업은 화물자동차 사업용 차량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국비4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3,113만원이 감액되어 총 2,5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사업은 국비 175만원 증액, 도비 5,934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579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8쪽 건설하천계획과 소관입니다. 율북리 추모공원 연결도로사업으로 화성시 양감 용수리와 청북 율북 추모공원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당초 화성시와 협약을 통하여 위ㆍ수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그 협의 결과 각각 해당구간 사업을 추진하기로 변경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하여 부담비 3억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설비 4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도로 폭을 8m에서 10m로 계획하였으며 시도 34호선과의 접속 시 교통안전을 위해 가감속차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성천 수변 자전거 순환도로 특화사업은 자전거도로 노선지정에 따른 국ㆍ도비가 확정되어 팽성 내리공원에서 둔포천까지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기 위해서 3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진위천 생태하천정비사업으로 추가로 교부된 국ㆍ도비 7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은 국비자금 미교부액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무더위쉼터 전기료 지원사업으로 2013년 폭염에 따른 7월 대비 8원분 전기료 증가분을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51개소에 지원하기 위해 2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사업은 세입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8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택시디지털운행기록장치설치지원사업으로는 택시차량 1,136대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을 위한 부담률 조정에 따라서 4,619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운송업계의 부담금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된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12월 부족 예산액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8쪽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으로 안중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 및 시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주차불편해소를 위해서 재래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및 측량비에 소요되는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3,000만원을 감액하여 8억 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73쪽에 계속비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16건에 6,850억 8,100만원으로 건설하천계획과 소관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등 7건, 1,281억 3,800만원과 도로사업과 소관 포승면도 103호선 확ㆍ포장사업 등 9건에 5,278억 4,300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에 명시이월조서로서는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21건에 96억 6,666만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건에 6억 4,983만 4,000원으로 사업별 내역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책자 14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평균 금액의 1/100을 적립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을 위하여 99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14년말 조정예정액은 120억 4,556만 2,000원입니다. 144쪽과 45쪽, 46쪽의 지원기준, 지원대상,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47쪽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공공예금이자수입은 2억 1,380만 5,000원, 2014년도 만기예치금은 61억 828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6억 346만 9,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1억 2,000만원으로 총 90억 4,5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49쪽의 지출계획으로는 2014년도 총수입금 90억 4,556만 1,000원 중에서 재난대비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포승읍 원정리 배수로정비사업에 5억원, 포승읍 석정리 배수로정비사업에 1억 3,000만원, 재난예방대책에 총 6억 4,000만원, 재해 사전 대비 및 응급복구사업에 3억 6,000만원을 사용하고 80억 4,556만 1,000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재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152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탁금은 2013년도 말 101억 828만 7,000원에서 2014년도 말 120억 4,556만 1,000원으로 19억 3,727만 4,000원이 증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책자 615쪽입니다. 2014년도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예산 편성은 각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163억 5,444만 2,000원으로 2013년 예산 986억 1,759만 7,000원 대비 약 17.9%인 117억 3,684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0억 6,550만원으로 2013년도 53억 7,386만 7,000원 대비 약 12.8%인 6억 9,16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출분야와 중복되는 사업은 세출분야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고 세입분야에서는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임대료 9,0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3,455만 7,000원, 공유수변사용료 674만 8,000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9,6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국유재산변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진위천 생태하천정비사업비 6억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정비비 23억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15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으로는 진위천생태하천정비사업비 4억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15억 3,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세입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인력 또는 훈련비 보상금 등 8개 사업에 2,6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으로는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등 11개 사업에 3,5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세입예산으로 617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도로점용사용 허가에 대한 연간도로사용료 5억 9,709만 9,000원. 도로무단점용 및 과적차량 단속과태료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에 352억 8,5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보조금으로 석정-홍원간 도로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으로는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 1,000만원, 지방도 가로등정비 4,300만원, 지방도 수로원인건비 1억 5,000만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3,5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7억원, 첨단 광역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7,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비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세입으로 61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평택-안성간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연계구축사업으로 1억 8,000만원, 택시 지역별 총량 실태조사 용역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는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에 9,023만 1,000원,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에 1,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으로 농협 시ㆍ군과 번호판 제작소에서 사용하는 공유재산임대료수입 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 이전이나 훼손 분실 등으로 번호판 재교부시 회수 처리된 폐번호판 매각수익금 192만원, 「건설기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과태료 수익금 1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0쪽 건설하천계획과 소관입니다. 건설사업 행정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합동설계단 사무용품구입비 210만원, 급양비 210만원, 노점상 단속인원피복비 120만원,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2014년부터 운영할 설계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관용차량 2대에 소요되는 유류비 등 관리비 94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와 소송수행여비 20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800만원, 노점상관리 및 단속을 위한 위탁관리용역비 6,000만원, 경기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관내 도로망도 및 지역개발도 제작을 위한 제작비 3,000만원, 노후된 관용차량 교체를 위한 차량 1대 교체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재산관리로 국공유지 이용도 폐지 및 무단점용 민원처리에 따른 측량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지방도 및 시도 시비 계속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부임으로 3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복천 지하차도 설치사업입니다. 통복고가교의 공용보수의 경과로 인해 노후화 및 통북 교차로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남평택 지역의 동서 간 연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복천 폐천부지를 활용한 지하차도 설치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계획관리시설결정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40만원, 공공운영비로 단체 자전거도로 단체보험료 1억 4,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으로는 자전거도로 128개 노선 226㎞에 대한 연간보수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여 자전거 통행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는 자전거 보관대 등 4종의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락산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국제대학에서 흔치고개 간 기존 도로 폭이 협소하여 확장ㆍ개설하여 부락산 이용객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1월 7일 도시계획시설ㆍ결정되었으며 연내 보상에 착수하여 2014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방조제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평택호 순환 자전거도로 구축을 위해서 아산 방조제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구축하여 평택호 관광지와 아산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구 배수관문에 보도교 약 210m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팽성읍 석봉리에서 내리간 자전거도로 구축입니다. 국가자전거도로사업과 연계된 안성천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을 위한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석봉리에서 내리간 2㎞에 대한 하천제방을 활용한 친환경 자전거도로를 구축해서 평택호 순환 자전거도로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교포천 개수정비사업으로 오성면 죽리에서 안성천 합류부까지 약 3.5㎞에 대해서 하천을 개수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37억 7,833만 3,000원을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여서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5,0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 진위면 하북 국도1호선에서 오산천 합류부까지 연장 2.5㎞ 구간에 대해서 하천을 개수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10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문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는 하천관리 순찰근무자의 피복비 150만원, 공공운영비로 전동화된 수문 5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수문 99개소 관리자로 지정된 민간인 보상금 950만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수문 및 제방에 대해서 1년에 2회 실시하는 정기점검 및 2년에 1회 실시하는 정밀 안전점검에 대한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수문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통복천 등 하천 내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산재보험료로 2,818만 9,000원, 사무관리비로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600만원, 재해대비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3,500만원, 공공운영비로 하천 순찰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 500만원, 재료비로 하천시설 긴급 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 200만원, 소하천 29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시설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감시 및 관리차량의 노후를 위한 교체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광승천과 청룡천에 대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청룡천은 국비와 시비 15억원 중 14억원에 대해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해서 시설비를 계상하였으며, 광승천은 국비와 시비 10억원 중 13억 5,000만원으로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624쪽 청룡천과 광승천에 대한 감리용역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복천 시설물 및 소풍정원 유지관리비입니다. 통복천 내에 위치한 벽천이나 터널, 분수, 화장실 등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또한 새로 개설되는 소풍정원 내의 가로등 전기요금 등 2,000만원, 통복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의 유지관리와 하천 환경정비사업, 데크 유지관리비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는 우리시 국가하천 4개소에 대한 안성천, 오산천, 황구지천, 진위천에 대한 유지관리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본급 등 2,7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는 일반 수용비 및 급양비로 3,654만원, 국내여비 5,760만원. 625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0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626쪽입니다.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에 따른 근무자 당직비, 재난상황실 비상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와 상황실 세탁비, 침구류 구입비 등에 사용될 사무관리비 6,104만 5,000원, 재난안전상황실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630만원, 재난현장 출동 및 현장 통합지소 설치를 위한 차량구입과 상황실 CCTV 모니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비훈련으로 안전관리계획 책자 및 재난관련 행동매뉴얼 책자 제작과 안전한국 훈련에 따른 소모품 구입 및 급식비로 1,940만원, 어린이를 위한 재난안전예방교육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및 예행연습 시 유관기관 참여자 급식비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및 재해 대책 교육으로 안전관리위원회의 안전관리 회의 참석 수당 사무관리비 150만원, 선진방재시설 견학ㆍ벤치마킹 및 연찬회 등에 따른 경비로 국내여비 225만원, 재난재해대책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재난 및 재해대책 교육 및 회의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읍ㆍ면ㆍ동에 대한 상하반기 재해대책평가 평가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각종 소모품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및 재해대책 기간 동안 펌프장 위탁가동용역비와 전기안전협회비로 공공운영비 2억 8,8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배수펌프장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전기ㆍ기계ㆍ건축 등 시설유지보수비와 도색공사비로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3,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사전예방활동지원사업입니다. 재해유형별 국민 행동 매뉴얼 책자, 풍수해보험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방재협회 연회비 공공운영비 100만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서면 협의 수당으로 550만원, 자율방재단 활동에 따른 상해보험료로 민간인 재해보상금 180만원, 자율방재단 연간활동운영경비로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장비 운영 및 확충에 따라 재난 예방 및 재해발생시 응급복구형 장비임차 재해대책용 용수장비 유지관리비, 트랙터용 제설기 유지관리비로 3,279만원, 재해대책용 수방 자재구입을 위해 재료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에 겨울철 제설작업에 참여한 민간장비 유류지원을 위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으로는 풍수해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자 지원을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으로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유출 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류지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복지서비스 구축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운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및 계도 요원 인부임 및 산재보험료 761만 6,000원, 재난예방포스터 글짓기 공모대회 심사비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홍보물 제작비로 1,050만원,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을 위한 훈련 및 안전지도용 보트 유류비 50만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행사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30쪽에 물놀이 안전시연을 위한 구명안 및 구명복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 여름철 물놀이대책기간 중에 공휴일에 근무하는 신민인명구조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40만원, 시설물 안전점검 활동지원으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원, 안전점검에 따른 소모품 및 안전장비구입비로 300만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자 급식비 126만원,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회의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 수당으로 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예방 안전점검 사업으로 도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1,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홍보 캠페인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안전문화운동추진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도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한 재료비 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점검으로 민방위시설 점검 위탁관리 및 유지보수와 공공요금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청정화 정비사업으로 전기 안전점검 위탁관리,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으로 7,9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관리 현대화사업으로 민방위실전센터에 대한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대 관리 및 장비 현대화 사업에 따른 민방위 소모성 물품 교체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사업으로 민방위 방독면 구입을 위하여 국비 5,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습 위주의 민방위교육 운영을 위해서 교육훈련 운영비 및 급양비 200만원, 민방위 담당 공무원 안보현장 선진지 견학 경비로 여비 60만원, 민방위 안보 강사 등 안보 현장 선진지 견학 간담회 및 연찬회 운영으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지원 국비로 교육지원 및 리더 양성을 위해서 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실전훈련 민방위교육 운영경비로 민방위 실전훈련 교육 강사 수당 국비 360만원, 안보 교육 강화를 위한 강사수당 국비 750만원, 지원 민방위대 육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국비 90만원, 야간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한 운영비 1억 6,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에 민방위 날 행사 경비로 민방위 날 행사 실시에 따른 홍보 현수막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190만원, 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소모품 및 근무자 급식비로 1,100만원, 인력동원 훈련에 참가한 대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는 민방위교육장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8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기본 경비로 일반 수용비 및 급양비 2,700만원, 업무추진여비 5,4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6억 3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636쪽입니다. 도로사업 운영비로 복사용지 및 토너 구입비와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따른 사무관리비 637만원, 관용차 유지비 및 공공요금으로 1,600만원, 지역개발사업 및 소송수행여비 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는 종전에 시행된 공유지사업부지로써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매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천동 군문고가간 도로 확포장사업비로 총사업비 150억 중 62억 2,000만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내년 예산액 5억원을 계상하여 일부 구간에 대한 보상 및 정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637쪽입니다. 내기-신영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포승읍 내기리에서 신영간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10억원을 계상하여 일부 구간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도38호에서 석정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는 총사업비 35억원 중 1억 2,000만원을 기투자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자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는 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2,657억 9,300만원 중 668억원을 기 투자했으며 금년 352억 8,500만원을 계상하여 편입용지에 대한 잔여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석정-홍원간 면도 102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은 2014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국고 보조금으로 8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승면도 103호선 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41억원 중 35억원이 기 투자 되었으며 6억원을 계상하여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리환경센터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원 중 7억 7,000만원이 기 투자 되었으며 금년도에 3억을 계상하여 계속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국도 45호선 확포장 공사는 청룡 교차로에서 안성 시계간 공사로 금년에 시설비와 감리비로 10억원을 계상하여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8쪽입니다. 세교동 소로 1-192호선 도로개설 공사로 총 8억 7,600만원 중 4억 2,000만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금해 2억 5,600만원을 계상하여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대동 고잔마을 도로개설공사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개설로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여서 역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3억원을 투자하여 실시계획 인가 및 일부 구간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통복천 화촌마을 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 12억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기투자하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5억원을 계상하여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세교동 7통 마을 내 도로개설 공사는 총 사업비 11억원 중 5,000만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10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랭이고개 중로 1-5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주거 밀집지역 및 도로 통합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도로개설사업으로 토지보상을 위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미 소로, 3-345호선 공사는 총사업비 10억원 중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39쪽입니다. 월곡동 소로2-683호선 도로개설공사로 총사업비 18억 5,000만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여 역시 사업에 착수하고 장미연립 주변 도로개설은 총사업비 6억 5,000만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착수해서 설계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교동 중앙 초교 주변 도로개설공사도 사업비 6억 5,000만원 중 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유지사업으로는 도로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사업비 공공운영비로 지하차도 4개소, 보도육교 5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6,4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교량, 육교 유지보수 공사비 2억 2,000만원, 교량, 육교 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비로 3억 4,200만원, 서정고가교 등 10개소 보수ㆍ보강 공사비로 14억 6,213만 5,000원, 지하도 배수설비 보수공사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가로등 공공요금 10억 4,201만원, 에너지절감사업 연도별 상환금 9억 5,517만 6,000원,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 4,3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시설비로는 남부지역 연간 단가 보수공사비로 2억 7,000만원, 누전 및 노후 등주 보수공사비 2억 5,000만원, 읍ㆍ면ㆍ동에 대한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를 위해서 과적 단속원 피복원 및 도로유지보수 장비임차료 1,225만원, 차량유지 및 과적 단속용 윤중기 검사비, 자재창고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유지보수비에 필요한 아스콘 등 자재구입비로 9,000만원, 도로시설물 관련 사고배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장도로 유지관리비 10억원, 소파보수 유지관리비로 2억원, 도로유지관리비 민간대행사업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도로안전시설물 구입재료비 5,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비 6,000만원, 경계석 및 안전시설물 정비비 2억 6,000만원, 도로시설물 환경정비 9,000만원, 도로변 제초작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설해예방대책으로는 설해대책 근무자 피복비 360만원, 장비임차료 1억 1,000만원, 급양비 5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기 수리비 1,210만원, 무전기 사용요금 350만원, 염수교반기 재도장비로 1,000만원, 자재구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지원사업으로는 지방도 가로등 정비시설비 8,600만원, 도로표시정비시설비 2,000만원, 국도1호선 노면정비공사비 2억 8,800만원, 국도 45호선 노면정비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팽성-노와간 도로가 자주 파손되어서 노면 정비를 위한 1억 5,000만원, 추팔 산업단지 내 노면정비비 2억원, 용이지구에서 기남방송까지 불량한 경계석 및 보도정비를 위한 사업비 3억원, 시청 주변에 노후한 보도블록 및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비 2억원, 지하차도 발전기 설치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는 부서운영에 따른 수용비, 급양비, 관내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추출비로는 시ㆍ군ㆍ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43쪽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액 3,549만 7,000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7억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644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징수를 위해서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500만 2,000원, 고지서 제작 및 사무관리비 200만원, 우편요금 및 관용차량 유지비, 여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200만원, 평택 및 송탄 모범운전자의 교통지도활동지원을 위해서 계상하였으며,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사업 사무관리비로 참석수당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수도권 고속철도 역사 설치를 위한 신평택역 건설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 4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4억원은 주요도로의 실시간 교통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과 교통정보센터 구축을 위해서 국비와 시비 각각 7억원 씩 하여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교통신호등의 전기 및 통신요금, 교통 신호센터 운영관리 용역비로 공공운영비 3억 7,8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차선 및 교통 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의 노후나 파손 시 신속한 정비 및 보수를 위한 사업비 1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사고다발지역 시설물 설치와 정체지역 CCTV설치, 교통신호등 및 표지판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해서 개선사업비 1억 4,0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해서 13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관리를 위한 운영사업비로 어린이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일원 및 체험교육을 실시하고자 조성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사무관리비 250만원, 공공운영비 2,280만원, 재료비 150만원, 경상전출금 5,595만 4,000원, 시설비 6,500만원 등 총 1억 4,7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로는 일반 수용비 및 급양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648쪽입니다. 대중교통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개선명령 및 공영버스 교통량 조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등으로 1,984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는 택시발전협의회 참석수당 210만원, 대중교통 개선 전문가 자문료 900만원, 버스개선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으로는 경기도에 납부하는 우리시 부담금 11억 7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요금 할인 결손 보전을 위한 공 측 부담으로 결손액 지원을 위한 3,1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으로 3억 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권 총합 요금제 환승하는 손실금 지원을 위한 우리시 부담금 33억 7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으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개선 명령과 시 공영버스의 운행에 따라서 발생하는 적자노선 지원을 위하여 3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사업은 운수사업자의 경영 개선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 내 통합브랜드인 콜택시 지원사업으로 2,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비 및 수수료 지원을 위해서 택시업계의 부담금 완화를 위한 7,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지역별 총량 실태조사 용역으로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적용될 택시지역별 총량 산정에 따른 택시공급 기준 및 공급 정책 수립을 위한 용역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주정차 단속반 운영 및 과태료 징수사업입니다. 현행 관리서 당직비 및 사무관리비, 단속차량 유지관리비인 공공운영비, 단속차량 전산입력 인부임, 고지서 출력을 위한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등 총 1억 5,4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객화물자동차 법규단속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 지급은 고유가 시대의 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택시 및 버스의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2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MS 구축 및 BIS사업은 통신료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6,9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보안내 단말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및 상담원 인부임 지급 등 전출금으로 9억 9,7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운영 홍보비로 970만원, 통합요금 정산 시스템 운영에 따른 경기도에 납부하는 우리시 부담금 3,8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를 위해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택시 승강장 설치 및 보수를 위해서 신규 설치되는 버스 승강장과 노후 승강장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안성 간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서 단말기 설치 42개소와 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653쪽입니다. 내국인 차량 등록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배상공제회비, 소파차량 이동 이전 등록 업무처리를 위한 출장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9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에 공공운영비로 3,933만 2,000원, 청사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한 CCTV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에 대한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의무보험 과태료, 검사, 점검, 말소 등 엽서 및 고지서 인쇄에 따른 사무관리비 972만원, 무법 차량 검찰송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부과 고지서, 출석요구서 등 각종 우편물 발송에 따른 공공운영비 1억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체납 징수관리를 위해서 전체 체납자에 대한 일괄 독촉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비로 1,080만원, 전체 체납자에 대한 일괄 독촉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료, 관용차량 유지비로 1,4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우편물 봉함기의 잦은 고장으로 교체 구입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사무기기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 휴일 근무자에 대한 급양비로 3,3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55쪽 차량등록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5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6억 9,163만 3,000원이 증가된 60억 5,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는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동지역에 있는 건축물에 부과시키는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는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수입으로는 주차장 운영 위탁료 및 견인료 등 기타수입 1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1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주차장 유료 운영에 따른 입찰 수수료 및 주차장 이용 안내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1,000만원, 공영주차장 제세공과금 및 관용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880만원, 특별회계 체납여비 징수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외주차장 22개소 등 노후된 주차관제설비 교체와 보수비 2억원, 노상 및 노외주차장 시설유지보수비 4억원으로 시설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 운영에 따라 모니터링실 장비유지비로 사무관리비 2,400만원, 무인단 속기 운영에 따른 전기 및 통신요금 공공운영비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 내 무인단 속기 신규설치와 기능 전환을 위한 사업비 5억원, 유지보수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출력 및 우편 봉함함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의 시설비로 기존 주택의 담장 및 대문 등을 철거, 주차장 설치 시 사유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설치비용 일부 보조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정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계속사업비 18억 8,000만원 탄현 공영주차장 시설비 19억 5,000만원, 원평1리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사업비 4억원 등 총 4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 9,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예산에 대한 성인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책자 263쪽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사업소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6회 사업에 40억 9,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약 4.2%이며 사업별로 성별 영향 평가 분석 대상 사업에 대해서 대비며 기능별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인 야간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 1억 6,3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로는 자전거 이용시설 편의시설 설치,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사업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 교통약자 편의증진사업비 등 4개 사업에 46억 1,000만원, 국토 및을 지역개발분야에 통복천 시설물 정비 유지관리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금 미흡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양성평등을 고려해서 성인지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2103년도 제 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10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에 반영된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심의로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300평이라는 것이 기존 어떻게든 안중 재래시장 그것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에서 민원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재래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장날 같은 때 주차수요가 많고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 운영관리는 지금 계획이 없다?

운영관리는 지금 그래서 되면...

아니 그게 있어야 뭔가 하는 거지, 그 운영 없이 한다고 하면 김숭호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요 다 장기주차예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직 최종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기존의 노외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상 주차장 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노외주차장하고 묶어서...

그거하고 좀 붙어있어요?

인근에 같이 있습니다.

인근인데 바로 붙어있냐고요.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도로가 붙어있어요?

거의 붙어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붙여서 거기 화장실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다 해요. 완전히 통합을 해서.

이번에 설계에 반영했으니까 설계하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붙어있지는 않다면서요.

거의 인접해 있어요. 도로건너편인데 경기 물류고등학교 담장 따라서 노외주차장이 있고요, 거기 건너서 바로 부지는 건너편이거든요, 연접해 있어요.

그러면 관리는 따로 따로 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유료가 되면 같이 묶어서 입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상주차장하고...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내년도에 조례가 완료되지만, 1시장에는 하나의 공영주차장은 무상임대를 줄 수 있다. 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럼 거기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재래시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됐든 운영을 하는데, 지금은 무료 아니에요.

거기요? 거기는 유료죠.

유료인데, 지금 거기 운영이 안 되잖아요.

운영이 좀 부진합니다.

운영이 안 되죠 거기는, 그래서 무의미한거예요. 거기는 유료라는 것이 무의미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거 한다고 하면 거기다가 화장실도 다 짓는 거예요?

지금 새로 만드는 데요?

예.

아직까지 화장실은 계획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 최고 민원이 그 민원 같은데, 그것은 다른 팀에서 하겠지만 그것 좀 같이 좀 하지...

설계하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화장실 말씀하시던데 그것까지 검토한번 해 보세요.

상인회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시장님이 추석 전에 오셔서 상인회하고, 지역경제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가 평수는 300평이 넘게 나옵니다. 다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시장님이 보시고 42면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상가 상인회 회장님이 300평이면 30대? 그렇게 얘기하면 또 거기서 얘기가 나올 텐데. 시장님이 확고하게 얘기했다고 차가 40면정도 되는 부지를 확보해라. 그리고 거기가 땅 주인이 두 사람이죠? 두 사람 것을 다 사야 그면 수가 나옵니다. 시장님하고 또 주민 상인회하고 약속한 부분인데, 돈을 증액하더라도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은 거기하고 관계없어요. 우리 양경석 위원님이 지적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화장실은 지금 따비공원이잖아요, 중앙공원에 거기 화장실이 하나있어요. 그런데 안중에 재래시장이 통복동이나 중앙시장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아래쪽에는 5일장 개념의 재래시장이고, 위쪽은 완전히 전통시장 그 위에 있는 분들이 화장실을 요구하는 거고, 아래쪽은 화장실 요구안해요. 따비공원에 화장실을 놨잖아요, 국도 공사하는데 중앙공원에다가... 화장실 개념은 거기가 아니고 화장실 개념은 위쪽 부분입니다.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부지를 두 사람 소유주니까 두 사람 것 다 사서 면수가 많이 나오게 그래야 주차장 논란이 안생기지, 거기 안에 물류고등학교 옆 하고 도로면에 들어 있잖아요. 위탁해서 징수하고 있잖아요, 또 안쪽에 중앙도로에도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주차는 해소는 많이 됩니다. 주차해소 때문에 하는 건데, 해 준다면 42면 정도 시장님이 여러 지역주민과 그다음에 상인들 임원들하고 대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설계용역 착수되면 세부적으로 실제도면을 그려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숭호 위원님 이상입니다.

116페이지 감액이 8,900만원이 됐는데 시·도비 감액했을 때,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해서 감액이 됐거든요. 이거 4,500만원 쓰고 3000만원 남아서 감액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자체를 했어요?

지금 현재 사업은 추진 중에 있는데요, 도비보조금이 삭감이 되면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그럼 결국 이것도 시비로 대체를 해야 될 사업이네요? 이거 대상이 몇 대나 되고, 얼마정도 되고, 어느 정도까지 시행이 된 거예요? 대상 차한테 전부다 디지털 저기를 붙였나요?

예, 지금 사업시행하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 대수는 3,102대로 당초 3,013대에서 12대가 줄어서 3,100...

그러면 5억 9,000만원 가지고 전부 다시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18페이지 율북1리 추모공원 연결도로 사업분담금을 지금 감액을 했고, 율북1리 추모공원 연결도로는 4억 8,000만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네.

이것은 국도비가 내시됐다가 우리 분담금이 너무 작다고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제도로가 도로전체연장은 화성시부터 연결을 하려면 화성시 구간이 660m 되고요, 우리시 구간은 약 70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화성시하고 협의 할 때 토지 보상은 우리시에서 하고 공사는 화성시에서 일괄 다 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화성시에다 돈을 넘겨주려고 자치센터 이전금으로 3억을 편성했던 건데, 화성시에서 사업연장이 길다보니까 금년도 내년도에 도저히 사업예산 확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돈을 받더라도 사업집행이 안 되니까 돈을 못 받겠다. 그러니 평택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하라고 그런 요청이 다시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금 이번 추경에 과목변경을 한 것이고요, 과목변경을 하면서 화성시하고 또 협약 얘기하는 과정 중에 당초 계획은 8m로 했었는데, 이제 10m로 화성시에서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사업비가 3억에서 우리시에서 집행할 금액이 3억에서 4억 8,0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과목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억 8,000만원을 해서 도로를 10m 한다고 하더라도 화성시에서 안했으니까 연결망은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화성시 쪽은 협소한대로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는 사업예산이 확보가 됐으니까 화성시에서 활동은 약간 불합리하더라도 우선 저희가 개설을 하기 위해서 또, 편성된 예산 삭감시킬 수 없고 해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추모 공원 뒷길로 해서 양감 쪽으로 빠지는 길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75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은 올해로 종료죠? 13년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건설하천계획과에 7건이 있는데, 올해 13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13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은 동막천 말씀하신 75쪽입니다.

그거 하나만 저기입니까?

예.

도로사업과 사업은? 도로사업과도 9건 있고, 상당부분이 여기가 많거든요. 도로사업과는 13년도에 종료되는 것이 없습니까? 14년도는? 13년도에 종료되는 거나, 14년도에 종료되는 것이 있어요?

14년도 종료 되는 것이 76쪽에 포승면도 103호선하고요, 진위천 강변도로 안화고가교설치공사, 은실-을성 간 공사, 인광- 대안 공사, 금년도에 준공된 사업들은 2014년도 평궁-객사간해서 2014년도에는 사업예산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편성이 안됐다고요?

예.

은실-을성 간 도로확장 같은 것은 2014년도 2억 9,300만원이 서 있잖아요. 아 감액시켰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도로라는 것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집중적으로 한 도로를 개설해 주면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택의 도로개설행정을 보면 어디서 목소리가 좀 나면 거기 찔끔찔끔하고, 또 어디서 목소리가 나오면 찔끔찔끔하고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벌려놓기만 대추나무 연 걸리듯 걸리기만 했지 좀 효과적으로 도로를 하려면 어디 개설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그쪽에 사업을 해 주고 그 도로 개설이 끝나고 나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설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용역을 세워서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보면 막 이렇게 산재를 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 놓고 기간은 많이 끌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또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불편함을 주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어디 하나를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식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좀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도에서도 예산 때문에 도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안 되고 하는 것이 지금 평택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저 시의원 되면서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벌리지만 말고 어느 정도 보상 들어가고 사업하면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보상줄 때 다 보상주고, 공사할 때 하다보니까 연계가 안 되고 계속 공사중이예요. 그러면 3년 된 공사나 5년 된 공사가 진척이 같아요, 지금 현실이. 2년이 빨리 갔으면 진척도도 빨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도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은 개선해야 되요. 뭔가 우리 중기재정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안 지켜집니다. 소장님께서 그런 것은 어렵겠지만 또 여기저기서 민원성도 있고 하다보니까 사업을 또 안 할 수없고 하다보니까 하지만 뭔가 중심을 잡아야 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율북1리 추모공원 이것을 사업을 세워놨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길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요. 그리고 계획이 이런 것이 단면을 보면 화성은 10m로 도로를 계획을 했지만 공사는 안했지만, 왜 우리는 8m 이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쪽은 특정인들이 다니는 길이지만 나가기가 참 좋게 해 놨잖아요. 길은 670m 라면 우리 구간이 70m 라면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경기도민 아닙니까? 화성하고 단체는 다르지만 지자체별로는 다르지만 그런 것은 똑같이 해 줘야지. 그리고 이게 70m 하면 거기서 그 앞에 도로 나가는 것만 되지 그 이상은 또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사업은 왜 하냐. 차라리 화성시하고 연계 했을 때, 같이 해서 맞춰가는 것이 나은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도로 폭 문제는 화성시하고 저희하고 당초부터 8m로 했다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10m로 보도도 하자는 차원에서 10m로 늘린 거고요, 우리만 따로 8m로...

이것을 급하게 해서 교통의 흐름에 변화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화성하고 맞춰서 한번에 할 때 하지,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주변에서는 모릅니다. 일반인들은 왜 공사를 이것만 하다 말았지 그러면 이거 평택에서 했다 우리가 욕먹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이것은 길을 하나로 봐서 화성하고 했을 때 같이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이 사업은. 이것은 길 내봐야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이월조치라든지 우선 용지보상이라도 해야 되니까요, 설계는 화성시에서 나왔는데 용지보상절차를 좀 밟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비가 얼마예요?

지금 거의 보상비가 한 2억 3,000만원정도 들어가고요, 공사비가 한 2억 6,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냥 보상비만 세워놓으면 되겠네, 이것이 보상금 해 놨다고 해서 바로 협의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2억 5,000만원 그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119쪽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가 내시됐는데 미 교부가 된 거예요, 3억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 약속을 한건데 이것이 안내려온 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는 매년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실시간으로 이번 달에는 얼마나 집행하라, 얼마나 집행하라 이렇게 내부적으로 서로 조율을 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편중되어서 집행하지 않도록 거기도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보니까 경기도 지방도 이런 사업비 같이 국가에서도 자꾸 예산이 삭감되고 하다보니까 3억 정도 남겨 놓으라고 협의가 되어서...

하천유지관리하려고 하면 봄부터 한 6월 달까지 하고, 또 한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우기 시 때는 못하니까. 그럼 우리가 사업을 덜했다는 거네.

상반기에도 당초에 12억이 오면, 상반기 중에는 6억만 집행하라 하고서 서로 조율을 해서 집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21쪽 과장님 이거 밑에 보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3억 4,000만원에서 3억 8,000만원 4,200만원정도 늘었어요. 이게 법인은 작년에 끝났고 개인이 지급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아직 지급이 안됐죠?

예, 아직 안됐습니다.

한 대당 3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 같던데.

예.

올 12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에요?

예.

지급할 때 작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인은 당연히 회사차니까 작년에 지급을 회사 앞으로 해 줬던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개인으로 위에서 주게끔 되어 있어요? 아니면 지자체장 권한으로 이렇게 조합으로 주게 되어있습니까?

조합은 임의 단체기 때문에 대행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안 되고, 각각 개인택시는 개별사업자기 때문에 취합은 해서 일관신청은 가능하겠지만 조합에다 위임은 안 됩니다. 청구권한의 위임은 안 되고, 신청서를 조합에서 취합을 해서 일괄해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에 대한 것은 법적인 문제라 조합에다 위임은 검토는 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대로 해야 되겠고요, 작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장님 계시지만, 계장님, 담당자 있는데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을 따지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게 행감은 아닌데 돈을 지급하려고 사전에 자료 같은 것을 보면 좋다 이겁니다. 이거 심의...사진 뭐 해서 5-6장 들어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있는데 이것을 누굴 하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이거예요. 통장으로 넣어주면 그냥 하나하면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하라고 했다가 그것도 일관적으로 저기되니까 그것을 또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고 이런 것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왔다 갔다 하니까 행정의 일괄성이 없다는 거지.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를 욕하는 것은 아닌데, 도에서도 지시사항이 정확하게 한번에 내려져서 지급이 돼야지 법인은 말할게 없지요, 당연히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이 연매출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예전에 있었던 간이과세 아닙니까? 간이과세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니 발행하면 할 수 있지만, 거래명세서 쭉 해서 일괄적으로 하면 서로 통장번호만 있고 근거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음에는 세금계산서를 하라고 했다가 뭐 이게 이렇게 됐다하니까 일괄성이 없다. 그런 것을 여기 나와서 지적의 말씀을 드려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할께요.

예.

지금 명시이월이 96페이지부터 99페이지 상단까지가 안전건설교통사업소인데, 명시이월이 물론 사업부서라 많을 수밖에 없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짜놓고 한 푼도 지급 못 한곳도 많고 50% 이상 지급이 안 된 곳이 많아요. 그렇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벌려놓기만 벌리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날 보면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하는데, 절대공기부족이 안될 수 있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이 행정해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큰 사업 같은 경우는 50%이하로 사업을 하다가 남으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하절기에 공사중단 명령을 떨어뜨린다든지, 동절기에 떨어뜨리고 그러다보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건설안전교통사업소 사업비를 보면 일단은 맡아 놓고 보자는 식의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솔직히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최대한 축소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명시이월이 되어있다는 자체는 부동예산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다른데서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곳도 있거든요. 그것은 소장님이 좀 조절을 해서 신규사업도 보면 지금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2,000만원, 3,000만원해서 계획을 잡은 것은 좋습니다. 집중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고, 그렇다고 명시이월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천상 본 예산에서 철저하게 삭감을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또 그것을 계획했던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흔들림이 올 것 아니에요, 행정에. 그러면 행정에서 명시이월이 안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주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별책 계속비 명시이월비 조서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별책 재난관리 기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숭호 위원님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지금 우리가 자전거보험을 넣어서 올해 혹시 우리 시민 중에서 솔직히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요, 26분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얼마정도 혜택을 봤습니까? 금액은?

총액은 1,430만원정도 받습니다. 1/10 조금 넘게...

보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장성인데, 어떻게 보면 보장성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타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손실이 우리가 크다는 거죠. 1/10이라고 하면 이런 장사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장사일 것 같은데,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업을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이것은 어떤 혜택보다도 시민들께 우리시에서 이런 시책을 추진한다는 자부심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떤 복지차원의 혜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으로서 한 1억 4,000만 원 정도를 예비비로 갖고 있다가 아예 다친 사람 있으면 다이렉트로 병원비를 물어주는 것이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큰 사망사고가 난다거나 그랬을 때는 문제가 틀려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의 13년도에 이루어진 상항을 갖고 본다면 예비비적으로 돈을 갖고 있다가 아예 병원에다 저희가 지급해 주는 것이 훨씬 일도 행정적인 것도 편하고, 이런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더 나을 것 같아요. 한번 이것은 생각을 깊게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전거사고라는 것이 경미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일일이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사고 조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가수요라든지 생기고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경찰에 신고 되고 보험회사에서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또 다른 편법이 동원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꼭 1억 4,000만원 투자 했으니까 1억 4,000만원을 다 회수한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자전거타면서 내가 그래도 시에서 보험이라도 들어주고 있구나하는 그런 우리 평택시민으로서 자부심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어떤 행사를 하면서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회성 행사에서도 들어가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고 간다는 그런 차원에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예산이 올라온 것을 봤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평택시민을 상대로 보험을 들어 놨지만, 몰라서 못타먹는 분도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고 전 봐집니다. 그만큼 알림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좀 해서 어차피 1억 4,000만원을 줬다면, 1억 4,000만원을 다 찾아먹자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몰라서 못 찾아먹는다는 것은 솔직히 엄청 불행한 것이거든요. 정책의 저기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회의 시나, 우리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금을 잘 만들어놨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든 가스폭발이 되서 우리가 이것을 활용을 못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됐든 우리가 재난기금으로 도에서도 받아서 해 보려고 했는데 안됐는데, 여기도 조례가 안 되서 못하는 거예요?

조례가 안 돼서가 아니고 저희가 법이 민간시설은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스물 몇 명 이상이면 재난으로 본다는 근거는 있잖아요.

네.

그것을 잣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서 우리가 뭔가를 풀어놔야지 그런 일이 빈번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지원대상이나 목적이나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에서 최고 많이 있는 것이 홍보물 한 1,000만원하고 시설비가 있어요.

예.

아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배수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재난 저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나름대로 농경지 침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변 농지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아니 주변농지에 애로가 있으면 그것은 농정과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 어떻게 기금으로서 그런 사업을 하냐 이거예요.

이것은 농정과 사업은 아니고요, 우수배수로...

배수로면 지금 어떻게 됐든 우수배수로 사업이면 건설하천과나 이런데서 해야 되잖아요. 그 사업이 실링 한다니까 이쪽으로 넘겨받아서 하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재해예방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하천이라는 것은 다 재해예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하천도 하고 국가하천도 하고 다 정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여기다 어떻게 들어갔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천하수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사업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규모가 큰 것은 재난기금을 투자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제 소규모 사업은...

5억짜리면요 작은 사업은 아니에요. 건설하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게 작은 사업 아니거든요.

규모로 봐서 대부분 다 몇 십억 단위...

그것은 하천이나 이런 거지 배수로를 이렇게 해서 5억이라고 하면요, 사업 큰 거예요. 하천사업이 아니잖아, 이것은. 하천에 연결시키는 그런 배수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에 5억이면 굉장히 크다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된 저기하고, 사업 내역 좀 주십시오.

네, 바로 정회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숭호 위원님이 잠깐 보험료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평택시 인구가 44만이죠? 44만에다가 333원을 곱해서 예산이 설립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0세부터 몇 살까지 못 타잖아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평택시민들이 나이구분을 해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고령자들도 나이제한을 한다고 하면 어느 분은 90세가 돼서도 자전거 타시는 분이 있고...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0세부터 3세까지 자전거 타요?

그런 부분은 보호자가 데리고 타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뒤에도 태우고, 안고도 타고 또 앞에다가도 태우고 가잖아요, 어린애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이를 1세라고 뺄 수도 없고 99세라고...

지금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면 애들 타게끔 보조의자가 있어요? 없잖아요. 또, 0세 애들을 어떻게 자전거에 끼우고 타. 조사하면 나오잖아요. 0세 애들 조사하면 숫자가 나오잖아, 그 숫자를 빼고 보험료를 들어 줘야지.

그것은 주민등록상 집계되니까 다나오지만 유아들도 보호자와 함께 동행에서 같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도 70세도 못 타시는 분도 있지만 85세가 되셔도 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나이제한을 해서 정해서 빼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한선은 상관없는데 0세 돌 안지난 애들 부모들이 절대 태우고 못 다녀요. 또, 보조의자가 어디 있어요. 특별하게 만들지 않으면...

그리고 저희가 보험료 산정된 것이 어떤 인구수를 누구를 빼고 한다고 보험료가 턱없이 그 숫자대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구비율에서 보험금하고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평균 303원 되더라 그 얘기지 이것을 0세 애들이 200명이라라고 해서 200명을 뺀다고 해서 그게 299원으로 떨어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계속 견적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불입금이 일단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 놓은 결과를 펑택 시민 전체를 했을 때 얼마냐 하는 것을 가지고 했을 때 금액가지고 시민숫자를 나눠보니까 303원이라는 얘기지 1인당 다 계산해서 303원에서 이 금액이 나온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불입료가 많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큰 혜택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정 이하의 나이가 빠졌다고 해서 전체금액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0세가 자전거 안타는 경우도 있지만 보호자가 같이 타는 경우도 있고 또 ,전체 우리 평택시민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자전거보험을 시에서 특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어떤 상징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제 생각도 물론 시민들이 얘기한 내용도 동감이 갑니다만 어떻게 자전거를 0세가 보조의자에 앉아서 탈 수도 없어요. 몸도 가누지도 못 하잖아요. 몸도 가누지도 못하는 애들을 어떻게 보험을 들어 주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내년도 보험 재 가입 검토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설명 자전거 보험이 토론장소는 아닌데 일단 33원이든, 300원이든, 3,000원이든 그 금액이 섰다는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자전거 타면서 사실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자동차 보험 모든 것이 보험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시민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예산 서있는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린애들 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전거 타다가 저기됐으면 혜택을 보긴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5월 달부터 해서 지금 6개월 지날 때까지 1,400만원 혜택 봤으니까요...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별책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석봉리까지는 상류부는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다 됐고요. 석봉리 이번에 제방을 새로 축조한 구간, 낚시터를 없애고. 그 구간이 한 2㎞가 그 당시에 안 됐습니다. 마스터플랜에서 빠져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신규로 연결을 하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안성천 구간은 다 연결이 됩니다.

팽성대교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팽성대교부터는...

예. 그렇게 구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군문교 쪽...

예, 그렇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사항은 상위계획인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것에 맞춰서 하천을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고요. 근래에는 특별한 홍수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장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정비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소방방 재청 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50%, 시비50%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하천계획과 소관인데요. 지금 과장이 공석이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바로 인접해서 대형 교량이 새로 생기고.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 상에는 교량이 홍수에 좀 저촉이 되고요. 홍수에 좀 저촉이 되기 때문에.

최대 홍수에 저촉이 되니까. 철거계획이 있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을 잠깐 질의 를 할게요. 총 11건에서 계속비를 하는 것 자체를 여기에서 하지 마라, 하라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배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사업하고 도로사업과 사업하고 구분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소장님은 생각하세요?

도로사업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우리 평택시 도로사업과에서 본청 관할의 입장에서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또 도시계획사업 쪽으로 가는 구분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소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도로사업과에서 하고 아니면 도시계획 같은 데도... 어떤 데 같은 경우에 보면 25억 짜리도 도로사업과에서 하고 어떨 때 보면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에는 85억 짜리도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구분이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m 이하 도로는 현재 출장소로 업무 위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물론 위치에 따라서 사업비가 도로공사 사업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은 부분이 토지보상비가 높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사업을 착수할 때 폭도 중요하지만 사업 연장이 짧냐, 기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 본청에서 하고, 단구간에서 끝나는 사업들은 출장소에서 하고 그러니까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 출장소에서 하는 것들은 좀 단기간에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를 보면 순수 시비로서 지금 들어가는 돈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보면 내기-신영간 같은 우에는 총사업액이 190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순수 시비란 말이에요. 이것이 국ㆍ도비 내시를 받을 수 없으니까, 물론 노력은 했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한 50억 밑 정도 같은 경우에는 순수시비로 가도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는데 어느 정도 돈 투자가 큰 것 같은 경우에 50억 이상이 되면 국ㆍ도비 내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내기-신영간 같은 경우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고 도에서 책임이 있으니까 도에도 도비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확보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보를 못 했다고 그래서 그냥 이 정도를 다 순수 시비로 가기에는 지자체가 너무 부담률이 세잖아요.

앞으로는 계속 저희가 건의도 하고 도비를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해서 중간 정도 갔는데 맨 처음 계획에서 빠져 있는데 국ㆍ도비 내시를 해 주셨어요? 중간에 도로사업하고 있는 것을 내시해 준 적 있어요? 한번도 없잖아요. 맨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대칭 비율이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어서 도에다가도 강하게 어필도 하고 찾아가고 그랬는데 관철이 안 된 사항입니다. 시도 1호선이고 그래가지고 불가하다, 도로 쪽에서는 그런 얘기이고...

이런 식으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서 사업을 계속 한다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예산 전부 다 삭감시키는 방법 밖에 없어요.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해서 조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나가면 굉장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불협화음이 되는데, 시민들은 집중과 선택을 바랄 거예요. 그리고 도로사업소도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어떤 계획을 잡고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전부터 이 얘기는 나왔던 것인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본예산 에도 보면 걸치기 식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산발되어 있는데도.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이나 거기에서 계획을 짜는 계장님들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정리를 집행부에서 안 해주고 의회라는 어떤 타 기관에서 소위 말해서 칼질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도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노릇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여러 차례 지적도 있었고요. 저희가 금년도 2014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담당과장하고 팀장들이 모여가지 3개 권역을 같이 다닙니다. 안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송탄 쪽에서 보고, 송탄에서도 안중에 가서 같이 보면서 우리시의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는 그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권역별로 배분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출장소 본예산 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료는 왔는데요. 정회시간에 드리겠고요.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안중하고 구분을 해서 규모가 좀 큰 사업 같은 시도사업은 우리 본청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출장소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좀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61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도보조금 해가지고 전부 다 32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32억이 중앙정부나 도 같은 것이 추세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많이 접촉을 하셔가지고, 여기에서도 지자체 나름대로 대안 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대안 을 좀 해 주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도로 사용료 같은 부분에 있고, 필지를 평택시에서 세입세수로 받아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적용하는 것이 도로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이것을 해왔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계산법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다른 국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13년도에 우리가 세입예산으로 받던 것이 14년도에 세입예산이 줄었어요. 왜 줄었느냐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더라고요. 틀림없이 법에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 플러스 사용일수. 그리고 사용일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틀려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 상당히 주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로사용료 같은 것은 「도로법」하고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평균 2%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점용대상지가 두세 개 필지에 접해져 있다고 하면 이쪽 필지하고 가운데 필지하고 공시지가가 틀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적용할 것이냐, 저쪽에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시하고 피점용허가자하고 이견이 있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틀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우리시 입장에서 인접 필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보통 그렇게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수입에서 도로부담점용과태료해가지고 50만원 해가지고 3건을 했는데, 13년도에는 몇 건이나 부과를 시켰습니까?

금년도 부과 실적이요?

예.

금년도에는 2건에 58만원 부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150만원이라고 예산을 잡은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3건이라고 잡은 것이지요?

이것은 정해진 건수가 아니고요. 무단점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냥 금년 같은 경우에 2건이 적발됐으니까 한 3건 정도 추정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2건에 50몇 만원?

58만원.

58만원이면 3건을 해도 100만원 정도 세입예산으로 잡아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한 30만원 씩 잡아가지고 한 90만원...

그것은 점용 면적이 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가 있어서 좀 유동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좀 추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일단 이런 것이 과태료가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행정이면 가장 좋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로단위를 보고 지역관내를 돌아다녀보고, 또 평택시를 돌아다녀 보면 이런 것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런데 두 건, 세 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분들은 자기네 직접적인 수입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고 거기에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잠깐잠깐 지나다니다 보니까 좀 피해를 입어도 말 안하고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행정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건, 세건 얘기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그리고 한번 그 사람들이 무단점용을 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오늘 물건 내놨던 사람이 내일 양심이 바뀌어가지고 안 내놓지는 않더라고요,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민원 상에서 굉장히 크게 대두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2건, 3건이라는 것은 솔직히 이것은 어떻게 과태료를 물리자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무엇인가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로 무단점용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요. 도로 무단점용이 장기적으로 보면 물건 적취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함구 적취물로 보고 주로 민원이 나는 부분들이 건설자재를 적취한 것 때문에 민원이 나오는데, 건설자재는 주로 허가를 받으면서 일정 면적까지는 같이 허가를 다 받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허가 받은 면적 외에 추가로 나오는 것은 저희가 다 일일이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지금 건설자재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습적인 무단점용입니다. 건설은 하다 보면 길어봤자 건물하나 지어가지고, 10층을 짓는다고 해도 한 1년 6개월이면 공사가 끝나거나 1년 내에... 공사가 3층 정도 짓는 것은 3개월-4개월이면 보통 끝나지 않습니까, 요즈음에. 그런데 상습적인 무단점용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1년에 2건? 제가 지금 나가가지고 한 시간만 가가지고 딱딱 찍으라고 해도 세 건은 찍겠습니다. 1년 동안에 성적이고 세입이라고 보면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과태료를 물리자는 것이 아니라 많이 행하고 있는, 시민들을 보호하려고 하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세출을 뽑아놓으면 도로가 망가져서 해 가지고 쓰는 돈이 상당 부분 많은데, 기본적으로 과적차량 단속을 우리가 15대를 정해 놨거든요? 13년대는 몇 대나 했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적 단속을 자체적으로 수원 국도라든지, 경기도에서 한 데 말고 자체적으로 한 것이 한 780건 정도했고요. 그 중에 적발된 것이 24건이 되어서 과태료를 1,900여 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근사치라면 이것도 지금 세입예산을 짜는데 전혀 안 맞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조정을 해 가면서 실제 마무리 추경 때나 세입 조정을 할 때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세입을 짤 때 기본적으로 전년 동월치를 가지고 짠다든지, 3년 평균치를 가지고 짠다든지, 5년 평균치를 가지고 짠다든지 어떤 근거가 있게 세입을 짜야 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은 일정량 있겠지만, 이런 과태료 같은 부분은 평택시에서 세입을 짜는 것은 굉장히 등한시 하는 것 같아요.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지 세출도 잡을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618페이지요.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해가지고 감액을 시켰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에서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2억이.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사업량이 안 잡혔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과태료가 나오는데, 어떤 근거치를 가지고 좀 세입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20페이지, 합동설계단 사무용품 구입 해가지고 있는데, 합동설계단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지요?

11월 하순부터 2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본청하고 북부, 서부 3개 권역에서 3개관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예산은 본청 것만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합동설계단은 해 가지고 설계하는 건수는 평균적으로 대충 몇 건씩이나 하시는지 생각나세요?

지금 권역별로 50건, 60건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전체 한 90건을 했습니다. 주로 읍ㆍ면ㆍ동사업이 많이 있고요. 본청사업 팀별로 두세 건 이렇게 해서...

이 합동설계단을 좀 확대시킬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통 용역을 주면 용역을 엔지니어링에다가 주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 자료를 2013년도 행정감사를 해서 줘가지고 설계변경이 들어온 것을 보면 거의 유사한 엔지니어링에서 설계변경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계변경 되지도 않을 사유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때 패널티를 주라고 그런 말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합동설계를 좀 늘리고 그럼으로써 어떤 직원들의 저기를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용역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확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20페이지에서 관내 도로망도 및 지역개발도 제작했는데 이것은 언제 제작을 한번 했습니까? 관내 도로망도. 몇 년도에 하고 몇 년 만에 하시는 것이에요?

도로망도는 저희가 4년 전에 한번 했고요. 이번 금년도에 지방도 노선이 경기도에서 새로 싹 정비가 됐습니다. 노선번호도 바뀌면서.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저희 시도도 다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금년도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품이 납품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 번 제작을 할 계획을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을 5년 마다 조정ㆍ재수립하기 때문에 평균 한 도면제작도 5년 단위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용차량 구입 대차는 어떤 차를 어떤 차로 대차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재 기아차 클릭. 2004년도에 구입한 차인데...

클릭을 클릭으로요?

예. 경차로.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지역 관내의 기업을 좀 살려주자.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더 짜가지고 쌍용 차를 구입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클릭들이 많거든요? 대차를 보면 전부 다 1,500만원에서 1,900만원 사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짜가지고 관내차를 좀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면 예산 짤 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지만 안행부에서 전체적인 기초자치단체관리를 하면서 일반 업무용으로 쓰는 차들, 사업용 차량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승용용으로 쓰는 차들은 경차를 사용하도록 계속 권장이 되고 우리 각 시ㆍ군을 평가하는 평가지표에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요. 저희가 특수 차량들. 뭐, 하천을 순찰하다든지 작업용 차량이라든지 그런 차들은 또 거기에 맞는 차량들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용으로 단순히 쓰는 차량들은 경차를 쓰라고 계속 권장을 하고 지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621페이지에 보면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계획관리. 통복 고가교가 혼잡해서 통복교 폐천 부지를 활용해서 도로건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폐천부지 쪽으로 활용도로건설을 했을 때 문제점은 안 나오겠어요? 폐천부지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용역비를 5,000만원을 상정 했는데요. 통복 고가도로가 워낙 건설한지가 20년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 되어서 매년 수억씩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철도 밑으로 폐천부지, 통복천 정비 한 곳 밑으로 해서 북쪽으로 한 50m 만 노선을 옮기면 고가도로는 철거하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돈 안 들여서 지하차도를 낼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지하로 되어 있으니까 신설하는 지하도 비용보다 약 반 정도의 사업비가...

그렇게 된다면 통복시장 5거리 상권에서 위쪽 세교동 상권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반대가 안 나오겠어요?

세교동까지는 안 올라가고요. 어차피 통복천 남쪽이기 때문에.

가스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 아니에요. 주유소 밑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상권 자체가 약간 이동이 있을 텐데 기존에 있는 상권의 5거리에 있는 분들한테 어떤 저기가 안 들어오겠어요?

지금 통복 고가도로도 군문동 쪽에서 넘어와서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좌회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좌회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거기는 우리가 4거리 체계를 만들어서 지금 통복 고가도로를 넘으면 골목 도로를 새로 내고 해서 복잡한 5거리가 되어서 아주 교통이 혼잡합니다. 가스 주유소 앞에서부터 미리 교통을 좀 잡아 나가면 통복시장을 통과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밑에 자전거 도로 보험료 해가지고 14억 6,000만원인데 올해 13년도 한 것이 26건에 1,200만원 정도.

1,430만원.

저희가 혜택을 받았다고 했는데, 방법을 평택시 시민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홍보가 안 되어서 적용을 못 받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한번 방법을 달리해서 신청하는 분들만 자전거 보험료를 산정해서 들어주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홍보도 될 것이란 말이에요.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자전거 보험을 1년 동안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데 신청을 한 분에 대해서만 자전거 보험금을 들어주겠습니다. 대신 무료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홍보도 되고 자기가 들은 사람들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틀림없이 그것을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제안 으로 받아드려서 한번 내년 4월 말까지 현재 가입된 것이 만기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그러면 4월 말까지면 올 초에 충분하게 하고 보험을 어떤 회사하고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실질적이라고 보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님이 제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해가지고 제초작업이 2,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자전거 킬로수가 몇 킬로나 늘어났지요? 13년도에?

13년도에 준공된 것은 평택호 가는 도로가 약 4.5㎞ 준공되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가로망 시내도로 확충한 것이 1㎞에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만 준공된 것은 5㎞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제초작업비가 2,500만원이 늘어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든 지 한 5년 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 거기에 공사가 얼마나 부실했으면 틈이 생겨서 풀이 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론 풀씨가 날려서... 틈만 있으면 나는 것이 잡초겠지만 이것이 한 5년이든 10년이든 지나서 균열이 왔을 때 풀이 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거의 자전거 도로는 신설도로라고 봐야 되거든요.

위원님, 균열이 생기면서 풀이 나는 것은 거의 미미하고요. 자전거 도로가 대부분 2m 이내이기 때문에 도로 포장 외쪽으로 잡초가 나서 자전거도로 쪽으로 넘어지면 자전거 도로가 협소하고 미끄러져서 사고 위험이 있어서 주로 노견 쪽으로 제초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도 저희가 보통 1년에 3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비만 한번 오고 나면 풀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특히 통복천 같은 데는 하천 변에 있어서 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잡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해가지고 거기도 2,500만원이 또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자전거이용 편의시설은 어디에다가 하려고 기본적인 계획을 세웠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도 4,500만원을 가지고 여러 군데 학교라든지 도서관, 통복시장 등에 설치를 했고요. 설치를 하면서 자전거 공기주입기도 3개소에 평택역, 서정리역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자전거도로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 하도록 볼라드도 설치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버스터미널이라든지 학교, 아직 미흡한 지역에 전반적으로 조금 더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형편이 많이 되면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지만 우선 학교나 공공기관 위주로 주로 설치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충분한 설치가 못 되고 있는데, 내년도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자전거길 안내도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자전거이용편의시설을 보면 실질적으로 꽉 차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편의시설이라고 만들어놓은 데를 보면 하도 오래 보관을 해서 녹슨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수거를 빨리빨리 해줘야 될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신설을 해 놓고 나서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이 자전거보관소 같아요.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만 엊그제도 방치차량 때문에 행감 때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것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오래 방치된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행정권 시설에다 놓고 계속 방치를 해 놓으면 어떤 조치는 있어야지요. 그러다가 보면 새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에다 안 묶어놓고 아예 그냥 전봇대 같은 데에다가 묶어놓고 그러더라고요, 보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한 부분에서 용도가 전혀 틀려지잖아요. 아니면 누구네 집에다가 얘기해 놓고 상점 앞에 같은 데에다 보관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간혹 분실사고가 나니까 본인들 가게 앞에 묶어놓는 분도 계신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도로정비 차원에서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니까 간단간단하게 짚겠어요. 보충설명인데, 조금 아까 621쪽. 통복천 지하차도 설치공사가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14년부터 2020년도까지 110억 잡혀있어요. 올해 처음 5,000만원 서는 것이네요, 결국은.

예.

조금 아까 폐천부지를 이용하겠다고 하셔서 본위원의 눈에 팍 띄는데,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 정확히 지켜지겠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오전에도 집행율에 대해서 부의장 이 좀 짚으시던데, 이것이야말로 좀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최장호 과장님이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교통체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TMS 라고 그러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육교가 철거되고 그 폐천부지를 이용하게 되면 기차 밑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효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50억이 용역타당성 검토 이것만 들어가는 것이지요?

5,000만원.

아, 참 5,000만원. 50억이 아니라 5,000만원이네. 중기재정계획에 올해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더 해서 이런 것이야말로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폐천부지를 이용해서 다음 사거리, 정원가스인가 지나서 그 밑에 상공회의소 바로 지하차도가 있잖아요? 거기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 육교가 그러면 철교를 생각하시면서 폐천부지 그 쪽으로 검토를 하시겠다, 이것이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620쪽에 보면 관내 도로망도 지역 개발도 제작. 이것은 격년으로 하는 것이에요?

격년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금년도에 경기도에 지방도 노선이 새로 조정이 다 됐습니다. 조정이 되고 노선번호도 바뀌고, 지금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작년부터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 단계에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도에서 승인이 나면 그것에 맞춰서 다시 도로망도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했으니까 유지보수가 있는 것인데, 자전거 도로의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한지는 4년, 5년 됐나요?

예,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보수할 것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우리가 자전거도로 총예산이 얼마나 돼요? 국비하고 다 해서.

금년도 자전거도로요?

예.

금년도 자전거도로가 이번에 아산방조제 공사하는 것까지 합해서 약 27억 정도.

용도가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보행자도로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보면 하천 같은 경우에도 많이 했잖아요. 진위천부터 해가지고 안성천, 군문교부터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는 왜 안 세워요?

하천 내에 설치된 것은 하천유지보수비에 10억도 편성되어 있고요. 그것 가지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제초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위천 같은 경우에는 방치해 놨잖아요. 거기에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진위천 내 자전거도로요?

진위천 유원지부터 해가지고 지금 공사하는 시점까지 거기는 그냥 방치잖아요, 방치.

다시 한 번 조사해가지고 금년 내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하천정비 같은 것을 하고 어떻게 됐든 자전거도로, 산책로 겸으로 해 놨으면 그 산책로 주변에 청소나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력은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감사할 때도 공공근로나 이런 것을 배치해서 관리를 해야지, 사람이 다니는 데도 저녁에 와가지고 차가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와서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고, 또 운동을 갔다 왔던 사람들도 옆에 그냥 쓰레기가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런 곳 같은 경우에, 또 산책로 주변 같은 경우에 풀이 막 우거졌잖아. 그러면 옆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한 300만원인가 이렇게 해 주고, 또 추가로 해 가지고 한 500만원 정도 들여서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두 번씩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든 그런 사업만 했지 유지관리비를 안 세웠어요. 이것이 내후년까지 오산 천변까지 연결이 되면 그것이 굉장히 긴 것이거든요. 근 5㎞ 는 될 것이에요. 진위천 유원지부터 오산천까지. 그러면 그것을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복천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다 되어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유지관리가 되고 있고요. 진위천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일부 시비도 투자를 합니다만 공사 시공업체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 말부터는 유지관리비를 본격적으로 정식 목으로 세워가지고 원활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계획이나 공공근로 받지요? 여기도? 신청해서.

예.

진위천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를 하나 배정 좀 해 주세요.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통복천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이 있어요.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거기가 통복천이 다른 하천도 마찬가지이지만 침수되는 지역 내에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일부 있다 보니까 물만 한번 찼다 빠지면 유실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일반 도로 상에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든 물이 차면 그것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해마다 답습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에도 조경 식으로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로 주변에 보면 돌 같은 것을 갖다 놓은 것이 목적이 무엇이에요? 조경으로 갖다 놓은 거야, 아니면 사람들 쉬라고 갖다놓은 거야?

조경 목적도 있고요. 시민들 앉아서 쉬실 장소도 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위험요소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다가 그쪽으로 쓰러지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거리가 한 1m정도 떨어져서 있다고 하면 몰라도 바로 붙어있더라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위험요소잖아요. 그리고 만날 답습하지만 하천이 우기 시에는 넘쳐흐르잖아요. 그러면 만날 파지는 데는 만날 파져. 그러면 그것을 보수하고 보수하잖아요. 그런 것을 들 파지게끔 어떻게든 시설을 개선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만날 땜빵만 하시는 것 같아. 이것이 돈이 더 들더라도 처음에는 문제점을 몰랐을 거예요. 이제 물이 한번 차고 나서 문제점이 도출 됐으면 이것이 좀 개선이 되고 해마다 1억씩이 아닌 한번은 해 가지고 10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무엇인가 개선이 자꾸 되어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줄어야 되는데 해마다 반복적입니다, 이 사업이.

유수 흐름 상 같은 위치에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전 노선에 대해서 통복천도 거리가 4㎞ 이상 길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복천 유지관리에서 올해 써 보니까 전기료를 굉장히 아꼈나보죠? 2,000만원만 세우네. 올해 써 보니까 전기나 유지관리가 수도요금이 한 2,000만원이면 되요?

예산에서 줄은 것은 여기 2,000만원 조 형시설물 설치하는 것이 들어있어서 그 과목이 부기가 빠져서 전체 예산에서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통복천 같은 경우는 건천이잖아요. 물이 어떻게 보면 우기 시 빼고는 아마 6월 달 까지는 굉장히 물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통복 하수처리장인가? 거기서 펌핑하는 전기료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쪽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것?

네.

조형물 같은 것을 했을 때 법원 가는데 우측으로 지금 임대아파트 그 앞에 있는 조형물은 어디서 한 거예요?

그것도 통복천 공사하면서 한 겁니다.

소떼 한거죠 소떼?

예.

소떼는 누가 한 거예요? 아니 그런 데가 자연친화적인 것을 같으면 소떼라는 것은 알루미늄으로 하는 것이 소떼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주변지형에 맞게 하려고 하면 나무로 했으면 더 자연미가 있을 텐데, 알루미늄으로 해 놓으니까 그 주변하고 안 맞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하천유지관리 10억인데...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올해 예산 쓴 지출액이 얼마죠? 13년도에요.

2013년도에 전기요금이 약 300만원 현재까지 되어 있고요, 수도요금은 한 450만 원 정도 지출되어있습니다.

그러면 700만원밖에 진출이 안 된 것 아니에요.

한 87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인데 조형물은 통복천 시설유지관리비가 작년 같은 경우 8,000만원에서 조형물 2,0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1억으로 계속 나와 있고, 그다음에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 쓴 것은 870만원이다.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짜신 건지 모르겠네.

지금 거기 보면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제가 과목을 착각했는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도에 전기, 수도요금을 4,000만원 편성했었는데 작년, 금년 같은 경우 일부 가로등 요금을 도로사업과 가로등 요금에서 납부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 금년도에 870만원밖에 지출이 안 돼서 연내에 1,000만 원 정도만 지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내년부터는 도로사업과에서 부담하던 가로등 요금도 통복천에서 직접 납부하기 위해서 2,000만원만 남겨두고 2,000만원은 삭감한 부분이 되겠고...

가로등이 몇 주나 있는데요?

통복천 내에요?

예. 가로등 같은 경우 도로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편안하지 않아요.

하천 내의 가로등은 하천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과에서 한 1,400만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 요금으로 납부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그럼 지금 2,000만원 예산짠 것 같고 올해 870만원 플러스 1,400정도라고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더라도 절반정도로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밑에 보면 국가하천유지보수가 있어요, 10억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내년도 할 계획은 세운 것이 있나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까지는 나오지 않고, 전반적으로 갈수기에 조사를 해서 내년 우기 전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초작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습한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잡초 생육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1년에 3차례정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미흡하고,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만 해도 되요, 하천 같은 데는요. 그리고 유지보수 10억을 세웠으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관리할 천이 안성천, 진위천해서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계획을 좀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상이 됐고, 하천이라는 것은 계속 해마다 토사는 쌓이는 거잖아요. 문제점이 생기거든 항상. 그러면 계획을 하고 해 놔야 야지 그런 없이 그때그때 한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큰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봄이 되면 우리관내 하천을 출장소는 출장소 별로하고, 본청은 본청대로 해서 시설점검을 전부합니다. 우기 전에 몇 번 정도해서 보수를 할 때 서로 저기를 해서...

하천이라는 것은 한번 여름에 우기 시에 장마철에 한번 한 다음에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온 것이 계속 나와. 그리고 한번 준설을 했었으면 그게 한 10년 정도하면 주기적으로 10년 된 것은 다음연도에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면 계획을 하면 되거든요. 한 곳 또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천정비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다가 끝날 시점에서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시작점으로 다시 가야 되요, 로테이션 식으로. 진위천 같은 경우에도 십 몇 년 전에 하천정비 했는데 위에는 토사가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계속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로 봐서 순환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죠. 어떻게 보면 안성천은 5년 됐다, 진위천은 10년 됐다고 하면 진위천 쪽으로 먼저 갔다가 이쪽 한 5년 하다가 안성천 10년 되면 다시 역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계획은 있어야죠. 그때그때 한다는 것이 안 맞는 거지.

유지관리 10억은 과거서부터...

준설사업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어떤 시설공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런 일반적인 제초라든지 사리부설 벌목쓰레기제거 이런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준설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이 필요한 것은 유지관리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뭐냐면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얘기안하면요 하천의 벌목도 안 해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향교 앞에 세월교 있는데 거기 얘기하니까 금방 하던데. 어떻게 보면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벌목도 한 3년 정도 했어요, 한 4년 됐겠구나... 그랬다가 다시 한번 했어요. 그러면 그 주기는 4년마다 한번 씩은 계속 벌목을 해 줘야 되요. 그런데 주변에서 누가 얘기안하면 그냥 놔둡니다.

말씀 안 하셨다 기보다도 저희가 지금 통복천도 그렇고 진위천도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지만, 생태적인 부분은 가능한 인위적인 손을 안대고 자연친화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꾸어 나가는 것이 지금의 슬로건이나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가능하면 손을 안대고 기본적인...

그게 자연하천이기 때문에 손을 안대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하천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4대강사업 같은 것도 해 봤지만. 하천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흙이 쓸려 내려오거든요, 물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하천을 그냥 놔두면 아마 수 십 년 동안 방치해 높으면 제방까지 올라 올 거예요. 그러면 하천의 기능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쌓인 만큼 바로 바로는 처리를 못해도 주기적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준설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유지관리가 아닌 어떤 시설공사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성천 같은 경우에도 은평...거기 같은 경우에도 억새야 거기가 뭐야...

서울청에서 억새를 심은 겁니다.

심은 거예요?

예, 돈들여서 심은 겁니다. 과거에는 하천 안에는 절대로 나무도 못 심게 하고 포장도 못하게 했는데, 요즘은 환경 쪽에서 생태하천 그런 차원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억새를 돈 들여서...

억새를 심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서울청에서 일괄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진위천정비할 때 같이 좀 접목을 시키면 안 되나요?

진위천은 진위천 나름대로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진위천 같은 경우에도 거기 이제 억새가 났잖아요. 거긴 갈대가 아니고... 유원지 밑으로 보면 그런데도 거기는 그냥 방치해서 우후죽순으로 나서 부분적으로 보면 예쁜데 전체적으로 보면 안 예쁘거든요. 그런데 정화나 그런 것도 굉장히 좋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한번 해 놓으면 그거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에도 버드나무 같은 것은 되잖아요, 하천에. 나무도 좀 심어야 되요.

그래서 진위천 계획에도 아직 토목공사단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제 토목공사가 끝나면 조경시설물 들어가고 할 때 쉼터라든지 그런 것이 다 조경공사 공정에 아직 투입이 안됐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서 다 될 겁니다.

하천이라 어떻게 보면 그늘이 없으면 사람들이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거든요. 우리가 인공적으로 천막 같은 것도 치고 하는데, 유지·보수하는 것도 계획을 좀 세우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626쪽 이게 차량은 뭡니까? 어떤 대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합현장지휘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추진 중인데요, 현장지휘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종은 뭐예요?

봉고 더블캡입니다. 뒤에 짐 실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쌍용에는 나오는 4륜구동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나요? 화물차 가지고 하기에는 좀 저기할 텐데...

우리 하천 팀에서도 그런 종류를 차를 사려고 했는데 쌍용에서 나오는 스포츠 차들은 적재함이 너무 작아서...

더블캡도 그리 크지 않거든요.

더블캡은 적재함보다 크고 낮고 그래서 물건적재하고 하는데... 사람은 똑같은 5명 타는데 코란도 스포츠니, 엑티언 스포츠 그런 적재함이 좀 작아서 활용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사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4륜구동 아니에요.

이것은 4륜구동은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4륜구동을 해야지, 4륜구동이 1,900만원이면 4륜구동 되요.

일단은 구입단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같은 것 크게 실을 것이 없으면 우리 관내에 쌍용차도 있는데 그것으로 하고 또 튼튼하고 어떻게 보면 운전하시기도 그게 편하거든 직원들도. 화물차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4륜구동 같은 경우도 저도 앉아보니까 운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짐을 많이 싣는 것도 아니잖아요. 장비가 그렇게 큰 것이 있나?

「재난안전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인적재난 2명이상 사망사고난다든지 하면 현장지휘소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러니까 그런데 화물차를 끌고 가는 것이 안 맞잖아요.

그러다보면 천막 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싣고 가야 되고 그래서...

천막 같은 것은 거기다 다 실을 수 있어요. 그리고 629쪽에요 안전문화원 등 추진협의회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안전재난법」이 개정이 되면서 2014년도 2월부터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럼 행사운영은 뭡니까?

그래서 이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민간단체, 공공기관 해서 약 60여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5개 분과로 나눠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부시책으로 해서 꼭해야 되는 거예요?

예, 법으로다가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법 시행 이전에 안전추진협의회를 얼른구성을 해서 법 시행 이전이라도 운영하라고 그렇게 계속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있고...

정책적으로 하라고 하면 우리야 따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보면 지금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도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장착이 잘 됐어. 그럼 이것을 갖다가 접목을 시켜서 하나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체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물제작 같은 경우에는 그럼 또 거기에 맞게 홍보물은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초점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정부로부터 예산도 내려와요?

아직까지 이것 관련된 예산은 내시는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계 획은 갖고 있습니다.

국비로 내려올 계획은 있다?

네.

이거안하면 안 된 거예요?

주로 이것은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이라기보다도 소프트웨어적으로 행사, 운영 그런 측면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되기 때문에 협의회가 되기 때문에...

뒤에 보면 또 홍보물 제작이 또 있어요. 630쪽에 이건 도비하고 시비 1,600만원인데 이건 또 뭐가 다른 거예요? 추진협의회 홍보물제작하고, 안전문화원 등 추진홍보물제작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그냥 앞에 것 안하고 뒤에 것이랑 도비 400만원 나오고, 시비 1,200만원인데 이것을 합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전문화원 등 이것은 뒤에 630쪽은 저희가 매년 1달에 한 번씩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홍보물하고 각종기념품이라든지 뒤에 나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배부하면서 홍보하는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이고요, 629쪽은 안전문화원 등 추진에 관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용어가 다 유사합니다만...

유사는 뭐 문구도 다 똑같은데. 추진협의회, 추진홍보물 협의회만 안 들어갔지... 아니 추진협의회를 만들면 되는 거지 협의회 만든다고 홍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 국민들한테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하기 위해서 이제 각 단체가 모여서 그런 활동을 하자는 취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각 시·군별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내역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621페이지 12억을 갖고 아산방조제에서 자전거도로 구축한다는데 자전거 연계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느 구간을 공사할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도면이 바로 도착할 텐데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팽성 석봉리 총 사업비가 14억인데 7억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또 향후에도 7억이 남고 여기 아산만방조제도 지금 19억인데 12억을 세워서 향후 7억이 또 사업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어느 한쪽을 좀 선택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해놓고 다음에 예산을 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라고 봅니다. 이거 둘 다 지금 완공이 안 되는 도로예요, 자전거도로도.

왜 그러냐면 아까 도로사업 때문에 말씀을 잠깐 드릴기회가 있었는데 초기년도에는 용역비를 확보하고, 2차년 도에는 보상비 2차, 3차년 도에는 보상비 공사비 이렇게 적정하게 예산배분이 되면 아주 최고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두 개다 신규 사업이고 초기사업비가 예산을 전액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년도 2014년도에 다 끝나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상반기에는 설계하고 공사발주 준비하고 일부 필요한 구간보상하고 하반기부터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비전액이 내년도에 다 투자가 못됩니다. 그래서 일부 구분해서 사업을 확보를 했고요, 도면 바로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 도착하는 대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드릴까요?

도면 가지고 오면 얘기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에서는 전체도면이라 자전거도로의 구축상황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622페이지 진위천 생태공원정비 사업이 84억 1,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24억을 했는데 그리고 또 향후 24억 3,000만 원정도가 남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뭔가 사업비가 어설프지 않아요? 작년에 24억을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도 24억 정도만 확보를 해 줬다고 하면, 마무리 작업을 한 10억 정도 남는 것이 사업의 어떤 진행과정에서 무안할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이러다 보면 14년도, 15년도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가야 될 사업일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진위천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 도비, 시비 투자 없이 국·도비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도보 금년도에 내시된 금액이 10억, 국비가 6억, 도비가 4억 이렇게 6대 4로 배분이 되다보니까 사업비를 내년도에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하면서 국·도비를 더 요청을 해서 계속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국·도비 확보를 할 때, 좀 더 했으면 이런 것이 사업이 투명하게 어느 정도 보일 텐데 거꾸로 사업비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14년도, 15년도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추경에 결산 끝나고 순세계 잉여금 추경할 때,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23페이지 배수문 정밀전기안전점검 용역해서 나와 있는데, 235만원해서 30개소해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럼 배수문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번 씩 합니까?

정밀 안전진단은 2년마다 실시하고요, 정기점검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문이 매년하고 있다면 전기안전점검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309만 7,500원으로 해서 2회를 65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수문 총 합계가 95개 아니에요.

지금 99개...

그러면 65개만 2회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뭔가 안 맞잖아요. 95개... 년의 한번 씩 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95개 곱하기 309만 7,500원해서 예산이 나왔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수문은 95개 매년 하는 건데 지금 곱하기 2회에서 65개만 2회를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하절기 전에 안전점검을 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5개에 대해서 397만 5,000원 곱하기 95해서 계산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것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오차가 생겼는지 아무튼 이것은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23쪽 하천유지관리 장비임대료가 지금 장비임대 값이 올랐나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약을 했길래 3,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지. 지금 장비임대료 같은 경우 시중에서는 오르지 않았거든요. 이거 5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어떤 건지 좀 서류로 주세요. 그리고 623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5,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유가 뭐예요? 50% 정도를 증액할 수밖에 없는 이유, 29개에 대해서 유지 관리한다고 했는데...

소하천유지관리도 금년도에 1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사후동천, 기동천, 덕우천, 내리천 상류 해서 1억을 다 집행을 끝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증액해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더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러면 내년에 29개할 때는 어딘지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7개소하고 하천 한군데라도 전 구간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부분 한 하천 중에서도 중간, 중간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있다가 드리고요, 장비임차료 같은 경우도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45만원, 금년도에 50만원으로 올렸는데, 금년도에도 편성된 3,000만원을 지산천하고, 교포천 상류, 승두천, 가곡천 하다보니까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금년도에 3,000만원이...

몇 월 달 정도에 끝났어요, 집행이요?

날짜는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듯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장비대가 인상이 됐다든지 그래서 올린 것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사업개소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올렸는데...

보수비가 오르면 장비대가 오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7개소를 하면서 1억을 잡고 하는데 29개소를 1억 5,000만원에 한다는 것도 이것도 숫자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부분보수비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1개소라고 해도 재원이 많이 투자되는 곳도 있고, 금액차이가 응급복구라든지 보수할 때가 물량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소 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라고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26쪽 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732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재난안전관리 당직실비용이 올해까지만 해도 6만 원씩 줬던 것을 5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인건비는 전부 다 상승하는데 당직비는 내린다는 것이 좀 안 맞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시 임의로 내린 것은 아니고요, 당직비가 지금 현재는 시·군별로 좀 상이합니다. 어느 시·군은 많이 주는 곳은 7만원 주는 곳도 있고, 어느 시·군에는 4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을 정해서 내년부터는 일괄 5만원 그래서 아마 총무국이나 다른 부서도 당직이 필요한 곳은 다 5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행안부 지침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킨 겁니다.

626페이지에 행사운영비해서 취약계층 재난안전교육해서 2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13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셨어요? 취약계층 재난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같은데,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사를 초청해서 어린이들, 어르신들 강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갑니다. 노인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식으로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인형극공연 같은 경우 올해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인상을 시킨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 500만원이었다고요, 이게 인형극공연이. 몇 개교를 가서 인형극을 하셨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집중적으로 12회해서 약 3,000명 대상으로 했고요, 장애인들 대상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3회 에바다학교 학생들 해서 56명 정도 3회에 걸쳐서 했고요, 노인교육은 10월 달에 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에서 화제발생시 행동요령조치 했고, 재난안전인형극도 11월 달에 11일, 12일 해서 약 1,600명 정도 저희가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행사운영비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627페이지 전기요금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전에서 전기요금이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배수펌프장 운영비 같은 경우 전기요금이 지금 2,0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올해 배수펌프장에서 총 지출한 전기요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자료는 제가 소지하고 있지 않는데, 정회시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3년도 같은 경우 1억을 잡아놨다가 올해 8,000만원인데 뭔가 좀 저기하니까 올해 전기요금 지출한 배수펌프장에서 전기요금 지출한 내역서 좀 주십시오.

네.

그리고 CCTV 전용회로 선은 이것은 계약을 몇 년에 한번 합니까? 일년에 한번 해요?

이것은 별도로 한번 KT전화국 전화회선을 쓰기 때문에...

몇 년에 한번 계약해요?

한번 계약해 놓으면 매달 사용료를 인터넷사용료처럼 매달 지불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4,100만원인데 4,400만원으로 해서 지금 한 330만원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것은 거의 연차계약을 했을 때는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통상적인 계약을 한다면 오를 수가 없거든요.

제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4,141만 7,000원이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한 4군데 정도 새롭게 신설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회선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단가는 똑같고 37개소였는데, 이번에 40개소로 늘어나면서...

단가가 그럼 얼마씩이에요?

93,280원 작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개소 수만 37개에서 40개로 늘어나서요...

그리고 전기안전협회비가 왜 이렇게 또... 한 250만 원정도 했는데 돈 자체가 줄었나요? 그리고 배수펌프장 점검관리 가동용역비도 줄었거든요. 용역비 같은 경우 오르면 오르지 줄어드는 것은 여기서 처음 봤는데 협상을 잘해서 줄였다고 하면 잘하신 거고 아니면 나중에 추경에 또 올릴 것 같으면 잘못하신 것일 거고 어떤 근거에서 이것이...

작년도에도 한 개소 당 2,800만원을 했다가 내년도에는 2,600만원 잡은 건데요, 금년도에 계약하면서 실제 계약한 금액 근거로 내년도 것을 잡다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그럼 작년도 많이 줄은 거네요,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많이 줄은 것은 아니고 실제 금액을 예정금액가지고 해서 실제계약금액이 2,600만 원 선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28페이지 기상관측기 정기교정해서 100만원해서 8개소했는데, 이게 몇 년에 한번 씩 하는 겁니까? 기상관측기 정기교정검사 이게 3년에 한번 하는 거죠? 우리가 2011년도에 검사를 했나요?

예, 3년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했습니다.

628페이지에 민간인력기술자 사전검토위원회 수당인데 올해 같은 경우 한 18회 정도 한 것 같아요. 18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2회로 4회 정도 증액이 됐는데, 올해 회의를 하다보니까 좀 모자라요? 18회면 굉장히 많이 한 건데.

그것은 사업 검토평가가 저희한테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에도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임차비 같은 경우 2,500만원을 잡아놨는데, 2,500만원이 충분하겠어요?

저희가 이 금액은...

임차계약 맺었어요? 실질적인 임차계약을 이것은 거의 맺잖아요.

별도로 계속적으로 하천이라든지 도로같이 꾸준히 쓰는 것이 아니고 재난발생 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업체 몇 개소를 확보하고 있다가 적재적소에 가까운 위치에서 장비를 불러서 사용하고, 지금 주로 집행하는 것은 공공시설물 하천이나 도로 같은 데는 별도로 도로관리 하는 부서에서 주로 하게 되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화재현장 같은데 주로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은 맺지 않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재난재해예방 응급복구장비 임차비해서 얼마정도 지출 하셨어요? 실제 지출...올해 얼마 지출했는지 쉬는 시간에 알려주십시오.

예, 144개 있습니다.

144개가 있다고요? 트렉터가요?

3날이요.

629페이지 공공운영비인데 저류지 유지관리거든요, 60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저류지가 총 몇 개가 있어요?

11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1개소에다가... 그러면 11개소를 올해는 전부 다... 물론 유지관리 하는데 13년도 같은 경우 7개소였거든요, 그래서 200만원 곱하기해서 1,400만원이 나왔던 건데...

4군데가 늘어났습니다.

4군데가 늘어났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좀 금액이 다운되나요?

이번에 금년도에 인수받은 시설은 특별한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것이 특별히... 아무래도 좀 노후 된 시설보다는...

4개소 늘어 난데가 어디어디입니까?

4개소가 오성산단 내에 한 개소가 약 4,000제곱미터짜리가 하나 늘었고요, 서재지구 내에 2개가 생겼습니다. 서재지구 내에 자이아파트 옆에 하고 법원 옆에, 그다음에 금년에 준공된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옆에 각각 사업시행자가 건설해서 우리시에 인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630페이지 차량유지관리비가 지금 한 4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퍼센티지로 보면 상당부분 늘어난 것이거든요. 한 25% 늘어난 거거든요. 차가 노후 되어서 유지비가 더 들어갈 것 같았어요, 13년도에 차량유지비로 나간 지출 총액을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보다도 내년도에 차가 하나 더 늘어나서 그거 계산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지휘용 차량이 하나 늘어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조금인데, 안전점검의 날 행사참여비를 지금 15명으로 반으로 확 줄였거든요, 이거 괜찮겠어요? 왜 30명이었다가 15명으로 줄였어요?

실제 많이 나올 때도 있지만 학생들이 한번 같이 참여할 때는 인원이 많았다가 통상의 경우는 유한기관단체에서 경찰, 소방, 교육청 그런데서 직원들이 한두 분밖에 안 나오고 그런 경우에는 소규모로 치러지는 적도 있기 때문에 평균해서 ...

이게 지금 한 달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년에 두 번 정도 하잖아요.

한 달에 한번 매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예산을 줄였을 때는 그만큼 원활하게 안돌아갔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가 행사가 좀 크게 치러질 때가 있고, 작게 치러질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내서 저희가...

안전의 날 행사한 것 2013년도 실적 있죠?

네, 있습니다.

실적 보조 자료로 좀 내 주십시오. 그리고 631페이지 민방위경보시설점검 위탁비해서 읍·면·동 전환을 보면 지금 13년도 3차 추경에서 감액해서 읍·면·동 전환을 시켰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또 여기는 증액을 시켰어요. 12년도 3차 추경에서 감액을 해서 읍·면·동으로 보냈다고 했으면, 여기서도 거기 실정에 맞게 감액조치가 작년에 됐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증액될 이유가 없거든요. 자연부락이 또 많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왜 위탁관리비가 늘어났어요? 공공운영비 말하는 거예요. 공공운영비가 지금 500만원 증액됐잖아요. 2012년도 3차 추경에 이게 감액이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사유가 읍·면·동으로 전부다 전환을 시켜줬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4,300만원으로 지금 했는데, 자연부락이 늘어나지 않고 민방위시설은 늘어나지 않았다고 봐지거든요.

작년 것 하고 비교해서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17개소인데, 우리가 숫자가 지금 줄었나요? 비상급수시설 숫자가.

그것은 줄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하고 또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7개소인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내용만 보고 드린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10개는 민간시설이면 민간에서 관리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럼 민간에서 하는 것까지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 주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저희가 일부 관리하는 것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5,1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3,400만원으로 줄었으면 이런 부분은 지금 숫자가 있다고 평택시에 존재하고 있는 한은 유지관리비가 줄을 수가 없는 예산이거든요. 지금 예산을 뽑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예산을 뽑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소한 소장님은 그렇다 치고 과장님들 같은 경우는 예산에서 어떻게 된 거냐고 질의 가 나가면 거기에 대해선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13년도 예산이 어떤 식이었었는데 어떤 식으로 돼서 이렇게 된다 이거 한 과씩 해 봤자 4-5장씩 밖에 안 되는데 물어보면 전부다 대답을 못하니 물어보나마나 질의 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숫자조정해도 되죠?

위원님 죄송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질의 답변을 왜 해요, 그냥 알아 가지고 하라고 하지. 내역서를 봐도 또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한 개소에 300만원씩 해서 17개소해서 5,1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개소 당 200만원씩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써징 같은 경우는 2년에 한번 씩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행을 해서 내년도에는 써징을 안하고 일반 유지관리만하면 한 100만 원 정도는 덜 들어가기 때문에 200만원만 잡아서 금년도에는 3,400만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633페이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이것도 일률적인 돈을 주시지 말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일률적으로 주지 말고 잘되는 데는 더 주고 못되는 데는 좀 삭감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틀림없이 관리·감독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전 봐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실제 저희가 확인을 해서 활동정도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많이 받는 데는 100만원, 적게 받는 데는 40만 그렇게 차등지급을 하면서 활동활성화를 좀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35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보통세 3년 평균 1/100에 해당금액을 지금 재난기금으로 해서 전출을 시켜주는데, 재난기금 아까도 봤다시피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이 들어와서 지출금액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예산사업부분에서 나가야 될 부분이지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나가야 될 성분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정말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홍보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기금에서 홍보용으로 나가도 되겠죠. 그런데 보면 우리가 기금을 여러 군데서 갖고 있는데 기금이 지금 어떤 감사를 안 하고 그래서 세밀하게 안 봐서 그러는지 몰라도 기금의 용도가 상당히 불투명해요. 그런 것은 기금의 지출사항 같은 것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감사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각별히 좀 더 주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힘드시지요? 우리 소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637쪽에 궁리 환경센터 진입로 문제. 지난번에 동네 분들을 만났더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농문제가 시작이 되면 1년 정도 늦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보상을 좀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요. 금년 한에 민원, 또 집행 잘해서 감사드리고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좀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637쪽에 내기-신영간 도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릴 것은 없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접촉되어 가지고 피해준 시도 1호선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동료위원하고 잘 상의해서 관철되게 하겠지만 애당초에는 2.4㎞ 가 아니라 4㎞ 였어요, 애당초에 사업을 할 때. 책자에는 2.4㎞ 로 나왔지요.

예.

왜 2.4㎞ 로 잡았느냐고 했더니 서해안 이 고속도로가 기점에서 통과가 된다면서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 기점을 잡아가지고 사업예산을 펼치신 것인데, 용역비하고 보상비하고 같이 책정해서 10억을 잡은 거예요?

이것이 당초 4㎞를, 전체 구상을 했을 때는 320억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요. 이 구간을 2.4㎞ 로 나누게 된 동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의 서해안고속도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2.4㎞ 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재균 위원님도 말씀드렸다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지 도비를 최대한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도에서 승인해 준 사업인데 해제가 됐으니 도에서 책임을 지고 사업을 해 달라고 지역 도의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의 얘기는 도 재정의 악화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재정이 어려워서 그랬다는 핑계만 대서 어차피 시에서 잡아줬는데,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도까지 추진해서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물류창고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로. 교통량 조사를 했겠지만 교통량도 아침에는 체증이 될 정도로 어렵고 비좁으니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정-홍원간 도로 이것이 광특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첨했는데 이것이 광역비에서 22억 5,000만원을 내려 보냈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갔어요? 광특비.

그것이 여기에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 포함된 거예요? 애당초 이화-삼계간 도로를 같이 연결하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마을회관까지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새로운 도로까지 접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원래 이화-삼계간 도로로 접속하기로 되어는 있는데...

당초에 안출에서 계획은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요.

이 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38국도 교통체증 해소가 된다고요. 그것이 서로 연결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석정리에서 홍원리간 도로, 이화-삼계간 도로까지 접속을 해 주게 되면 38국도가 해소가 교통체증 해소가 된다고 해서 시장님도 현장에 오셔가지고 본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을회관까지 한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한테 기안 작성을 해서 국비를 제대로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다고만 하지 말고,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면 기안 작성을 시에서 안 내준대.

이 관계도 위원님이 말씀 안 드렸지만 위험도로개설사업비 국ㆍ도비를 받으려고 심의는 당초에 100위 안에도 안 들었는데 저희가 열심히 쫓아다녀가지고 경기도에서 1번으로 해서 그나마 책정이 되어서...

상부기관에서 천과장님이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국회의원들하고 접촉하고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국비요청을 잘 안 한대요, 뭐가 어려워서 그런지. 국비요청을 많이 하세요. 힘 있을 때 좀 많이 좀 따와야지. 그 분도 많이 준다고 하니까. 포승면도도 SK 에서 지원사업비 받아가지고 거의 마무리 공사가 되어 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 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63만평이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통로가 한 군데 밖에 없어요. 나와서 덤프차하고 그것을 나르고 할 도로가 어디냐면 38국도에서 희곡리가는 길입니다. 이대원 장군 학중사 확충사 있지요? 그 도로가 하나가 있는데 그 도로가 승용차 한 대만 다니고 편도가 안 돼요, 전혀. 그래서 피향 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데 소통을 하긴 했습니다. 서로 양보하기 때문에. 물론 그 도로도 마찬가지로 황해경제자유지역 피해 지역이지만 황해경제자유지역 사업을 개발할 때는 화물차들이 다닐 곳이 없습니다. 그 도로가 유일하게 하나 나와요. 그래서 킬로가 얼마 안 됩니다. 추경에도 용역비를 세워서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만약에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 피해사항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 지역이. 나중에 현장을 한번 가보시라고요, 과장님.

현장을 한번 답사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교동 중앙초교 주변 도로개설. 이것도 설계비지요?

예. 2,000만원 설계비입니다.

월곡동 소로도 이것은 2,0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용역비?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안 되는 사항이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아까 세입부분 기금에서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 주차장을 심도 있게 얘기를 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 면수가 많이 나오도록.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가셔가지고 그 전체를 다 매수하면 그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이왕에 하는 것 크게 잡아놔야지, 나중에 또 부족해서 추가매입하려면 지가 상승이 있어서 힘들어요. 애당초부터 해야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636페이지 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작년에 비해 한 6억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지금 4억이면 어차피 해결은 다 안 되는 것일 텐데, 왜 이렇게 도로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해달라는 민원이 있을 텐데 올해 신청 받은 것만 한 것이에요?

올해 지금까지 신청된 것이 21억인데요. 금년에 예산 계상은 본청이 4억을 했고요. 출장소 6억, 안중이 3억 5,000만원을 해 가지고 13억 5,000만원을 세운 것은 저희가 평가해가지고 통보를 하면 평가가 도로로 활용하기 좋다고 이의신청 사항이 많고, 또 가족 간에 상속이 안 되어가지고 세워나도 못 찾고 그래서 이 정도만 신청해서 21억인데요. 그래서 출장소 두 군데를 합쳐가지고 13억 5,000만원만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추이를 봐가지고 더 하고 그러면 나중에 하반기...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얘기가 가야 될 부분인데, 원래 일반회계 결산결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의 20%-30%는 대지보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도시과에 도시계획시설로 지목이 대지로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을 못 했을 때, 그랬을 때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도록 되어 있고, 여기의 미불용지는 무엇이냐면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도로로 보상을 안 주고 시가 그냥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것. 이런 것은 대개 과거에는 소송을 해서 시효취득이냐 아니냐 그러는데 대개 재판으로 저희가 집니다. 그런 것이 미불용지로 구분해서 저희가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특별회계 도시계획과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시국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망 구축은 하도 얘기를 했으니까 할 얘기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노면정비를 하겠다고 몇 군데가 올라와 있습니다. 641페이지. 그러면 이정도 노면정비를 하면, 640페이지. 우리가 포장도로 유지라든지 소규모 포장도로 유지보수. 이런 부분하고 좀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또 따로 빼놨더라고요.

641쪽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면서 좀 그나마 보수공사로는 규모가 큰 사업은 641쪽에 따로 뺐고요. 640쪽에 있는 것은 대부분 소규모로 보수하는 부분들. 소규모 보수하는 부분이 많이 산재가 되어 있어서 여기는 특별히 어느 지역을 지정하지는 못 하고 풀예산으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640쪽 소규모파손유지보수라든지 포장도로 유지보수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641쪽은 일정 구간이 다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

641쪽부터 노면도로를 보면 이것도 어떤 지역 간의 형평성 같은 것은 고려가 전혀 되어있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지도를 놓고 권역별로 따져서 보세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은 저의 본청 관할만 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리지만 도로 유지관리 업무는 3개 권역에서 나눠서하다 보니까.

그러면 출장소 건설과에도 이 정도 노면 11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줍니까? 안 세워주잖아요, 실질적으로.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절대 노면관리유지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형평성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출장소도 세우는데 저희는 실링예산을, 내부적으로 오는 것이지만 신설비보다 이것이 민원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해결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39쪽이요. 교량, 육교 안전점검 진단해가지고 34억 2,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정기점검 용역비라고 해가지고 1억 8,000, 160개. 우리가 교량하고 육교가 평택시에 전부 몇 개가 됩니까?

「시특법」대상건물, 대상시설로 말씀드리면 교량이 약31개소 있고요. 지하차도 1개소, 옹벽 3개소, 터널 1개소.

아, 10개소를 보수ㆍ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것, 교량, 육교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으로 해가지고 정기점검 용역비를 1억 8,000만원으로 해가지고 160개를 잡아놓은 것이고, 정밀검침 용역비라고 해서 23만 4,000원 해가지고 13개를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총 교량이나 육교가 몇 개가 나와야지 13년도에는 몇 개를 했고 14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정기점검 용역비는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60개는 전수 포함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160개가 교량하고 육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2년에 한번씩 하는 교량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팽성대교를 포함해서 군문교 등해서 약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로등 공공요금이 나와 있는데 가로등 공공요금이 1억 42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 15억 4,200만원인데, 우리가 가로등이 7,918개, 보안등이 4,364개를 했는데 BTL사업을 하고 이 돈이 늘어야 되는데 계속 증액이 되고 있다고요. BTL 사업을 했을 때 집행부가 의회나 어디에다가 보고한 것은 모든 이런 전기요금이 절감이 되고 더 밝아진다고 해서 BTL 사업을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에 9억 5,517만 6,000원씩을 2019년도까지 주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BTL 사업, 에스코사업을 하면 저희가 보안등에 대해서만 실시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2013년도에 저희 예산이 9억 4,7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한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았잖아요. 정액등이나 가로등 공공시설의 전기요금은.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우리시 관내의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재지구를 인수받았고, 내년부터는 벌써 금년 11월 중순 며칠 전에 소사지구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준공이 됐습니다. 이제 그 시설에 대한 소사지구 내의 가로등이 또 우리시로 인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장님, 보조 자료로 2010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가로등하고 보안등 숫자를 도표로 내 주십시오. 그것을 봐야지만 어떤 판단이 나올 것 같아요.

가로등 숫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하고. 정액된 가격이고, 가로등은 쓰는 것이 거의 비슷할 것이고요. 숫자가 늘은 것만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아까 더더군다나 통복동 같은 경우에는 전과에서 아까 설명을 할 때 통복동 1,400만원 정도는 이쪽 과에서 그쪽으로 이기가 되기 때문에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전기요금만.

예, 전기 요금 같은 경우. 그러면 거기도 가로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1,400만원 정도는 그쪽으로 이기가 됐다는 얘기에요.

일부 부당하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6,400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에요. 전기요금 가로등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서재지구 인수 시점이 있고, 내년에는 소사벌이 이쪽에 큰 도로로 이쪽으로 1단계로 인수받아야 할 것이 한 1,100개.

그러니까 그 숫자를 2010년부터 가로등 숫자와 2013년도까지 보안등 숫자를 놓으면 그것가지고 계산이 될 것 아니에요. 숫자가 증설된 것이 계속 이렇게 나타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보조 료로 좀 내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하고 이것이 증액 되고 전기요금을 하는데, 유지관리비도 숫자가 느니까 늘 수는 있습니다. 지금 계속 늘고 있거든요. 지금 640페이지를 보면, 가로등유지관리비 2,000만원이 들고, 읍ㆍ면ㆍ동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또 1,000만원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국한된 것이 본청 관할만 이렇게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송출이 있을 것이고 안출이 있다고 하면 이런 추이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거의 1억 이상씩 는다는 얘기에요, 유지관리비만. 왜? 본청관할이 지금 6개 면인가요? 8개지요?

예, 8개입니다.

송출 같은 경우에는 열 군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출은 같은 경우에는 다섯 군데인데 지역이 넓단 말이에요. 또 특성상의 지역이 있다고 하면 유지관리비가 거의 이런 식으로 1억씩 우리가 증액이 된다고 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위원님,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설을 설치하면 세월이 지날수록 유지관리비가 점점 많이 들어가고 또 없어지는 경우보다는 새로운 가로등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송출 같은 지역에는 고덕시 같은 곳이 본격적으로 되면 일정 부분 좀 줄어들었다가 또 개발이 되면 많이 늘었다가 그런 경우가 발생...

그런데 소장님, 그런 부분은 가로등ㆍ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이 또 8,000만원이 따로 있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송출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은 이충지구하고 장당지구가 된지가 얼마 안 됐고, 남부지역은 기존에 시청 주변이라든지 택지개발을 한 데가 80년대 말에서부터 90년도에 해 가지고 누전선로가 많이 발생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충이나 장당이라는 것은 일부분이지, 그것이 송출 같은 경우에는 10개 읍ㆍ면ㆍ동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희가 안전점검 정기점검을 해 가지고 누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선로를 교체하고...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경상적 경비 아니에요. 그랬으면 경상적 경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어떤 근거로 인해서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또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보안등 전기요금 1년 치를 전부 다 합산해서 빼오라는 얘기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13년도에 총 나간 비율이 얼마가 나갔으면 예산을 짤 때 그것을 반영을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고요. 전기요금하고 가로등 숫자는 저희가 파악해서 드리고, 그런 말씀 때문에 송출ㆍ안출 지역에 금년도, 내년도 예산 편성된 자료도 같이 뽑아왔거든요. 참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0페이지. 포장도로유지관리해가지고 1억인데, 실질적으로 2억 정도가 증액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자재창고 이전으로 해서 1억을 잡아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억이 늘었는데, 그러면 노면도 보면 상당부분 본청 관할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필요로 하니까 물론 짰겠지만 어떤 근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41쪽에 나온 것은 본청 관할 지역에 약간의 보수공사보다는 대규모 공사로 한 것이고요. 640쪽에 있는 포장도로 유지보수나 파손유지보수는 저희가 우리시 전역에 대한 풀예산 성격으로 송출ㆍ안출 지역도 필요한 부분에 요청이 들어오면 일부 배정해 주고 그렇게 쓰는 예산입니다, 본청 관할도 쓰지만. 이것은 그래서 3개 권역에 합동으로 같이 쓰는. 물론 송출, 안출에도 이 금액이 한 5억, 8억 이렇게 편성은 되어 있지만 본청 분도 같이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 전역에 풀예산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풀예산으로 계속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풀예산의 용역을 보면 그렇지 않으니까 본위원이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먼저 보시면서 도로유지관리와 관련되어서 내년도 편성 관련된 것이니까. (자료 제출)

그리고 641페이지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해가지고 젼년도하게 동일치로 3억원을 잡아놨는데, 친환경으로 썼을 때 가격의 차액과 그런 것을 한번 뽑아서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포함을 시켜서 3억이라고 뽑은 것인지, 아니면 너무 차액이 많이 나다 보니까 예산을 종래의 방식대로 뽑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우선 1차는 염화칼슘 가격이 친환경으로 하면 약 1.5배. 보통 염화칼슘이 톤당 20만원 선이고요. 등락이 좀 심합니다, 시기에 따라서. 친환경 제품이 4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친환경제를 사용할 수 없어서 금년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재난기금으로 친환경제를 약 2,000톤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해가지고 이번 동절기에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것도 금액을 많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종전 단가로, 기존 단가로 계산을 해 놓고 필요시에 사실은 재난기금에서 매년 4억-5억을 염화칼슘 제설재를 계속 공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금년 동절기에도 추가로 친환경제를 사려고 이번에 이 예산안에는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제는.

재난안전기금에서 물론 큰 폭설이 왔을 경우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조금씩 왔을 때 그것을 쓰면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에다가 편성을 해줘야지 나중에 있다가 보면 조금이라도 그것을 갖다 쓰게 되면 그 부분하고 기금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설주의보 경보가 내리면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자재는 그것으로 써도 재원지원 기준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 644페이지. 총액 예산을 짜 놓은 것을 보면 지금 증감이 35억 4,6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고속철도 역사 40억 들어온 것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5억 정도가 마이너스라고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신평택역 부담금이 금년도 본예산 은 포함이 안 됐고요. 예산이 일부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교통 분야에서도 전체적으로 국ㆍ도비사업이 조금 지원이 한 10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줄은 경우가 있는데요.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45페이지,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해가지고 2,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혹시 13년도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으로 낸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 자료하고 그다음에 교통신호등이 2013년도에 신설된 것이 몇 개가 신설됐는지, 그 자료 좀 내 주십시오. 그리고 무인교통카메라 전용회선 수수료가 또 올랐습니다. 아니면 회선이 더 늘었습니까?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저희가 계속 1년에 6대에서 10대. 금년 같은 경우에도 10대를 추가 증설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인교통단속카메라 그 밑에 보면 검사비가 1,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검사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오래된 것 9대를 선정해서 검사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11년도 4개소하고요. 12년도 5개소. 이렇게 9개소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화상이 안 나온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검사를 하려고 하지요? 2011년도면 4년차로 들어갈 것이고,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3년 밖에 안 됐는데 벌써 검사를. 검사하는 것은 거의 기계 작동이라든지 렌즈의 문제 그런 검사 밖에 할 것이 없을 같은데, 2년, 3년에 한번씩 전부 다 검사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예산이 투여될 것 같은데.

2011년도 검사 대상하고 12년도 검사 대상을 반영한 것인데요. 기준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3년도 안 되어서 검사가 들어가는 정도면 맨 처음부터 선택이 잘못됐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유지관리를 계속하면서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검사를 할 것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교통신호센터 운영관리 용역비가 올랐습니까? 용역을 1년에 한번씩 계획해요?

예.

그랬을 때 지금 거기에서 운영관리용역비면 보통 사람 인건비 아니에요?

인건비입니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한 사람 인건비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연간 단가계약은 작년보다 돈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것도 1년에 한번씩 맺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교통안전표지판이 도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늘 텐데, 이것은 한 이유가 특별하게 3개 지역을 해가지고 1억 8,000만원. 6,000만원씩 했는데, 이것은 발주를 이렇게 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권역별로 나눠서 좀 하고 있습니다.

3개 권역으로 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이었다고요. 단가계약비가 그냥 전년 동월치로 가는 것은 이해가 되도 이렇게 삭감 예산으로 올라오기 쉽지 않은 것 아니에요. 예산을 삭감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왜... 물론 삭감을 시켜서 계약만 정확히 맺어서 한다면 좋은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연간 단가계약, 이것도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 씩 2개 권역으로 해서 본청 권역하고 송출ㆍ안출 권역을 나눠서 2개 권역으로 해서 1억 4,000만원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됐고, 금년도에는 송출, 안출, 본청 3개 권역으로 나눠서 6,000만원 씩 해서 사실은 한 4,000만원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2개 권역으로 했던 것을 지금 3개 권역으로 나눈 것이에요?

예. 그래서 총액 단가로 4,000만원 늘어났는데, 계속 저희가 표지판을 정비하고 도로공사에 따른 표지판도 증설되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 연간 단가계약 3억 6,000만원은 금년도와 내년도 계획과 동일합니다. 1억 2,000만원씩 3개 권역.

그러면 교통신호기 정비 같은 경우에는 100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2013년도에는 몇 개소를 했습니까? 지금 6,000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교통신호등정비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씩 140개소를 잡아가지고 2억 1,0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의 집행 실적을 보면 철주 도색을 한 130개소...

그러면 처음 지출 금액이 2013년도에 얼마입니까?

지출금액은 자문을 안 했는데요. 그것도 따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6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개선하고 그 밑에 교통정체 지역 CCTV 설치라고 해서 2,000만원 세 군데. 그리고 1억 5,000만원 해가지고. 이 시설 개선을 어디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 개선은 신대동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숭호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은실고가 넘어가서 38국도하고 접촉되는 부분. 그 부분이 기형적인 교차로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교통정체 CCTV는 3개소에 어디어디를 설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포승 내기 3거리하고 장당 3거리, 비전 4거리. 이렇게 3개소를 설치를 해서 6,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6개소를 했습니다. 송탄 도립도서관 사거리하고 평택역, 팽성 송화 4거리, 안중 현화 4거리, 오성 안화리 하고 평택대학교 앞에 이렇게 6개소를...

그러면 CCTV 단가가 틀려졌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600만원, 1,700만원 그 정도 선에서 맞췄는데 2,000만원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금년도 단가를 비교를 해서 실제 집행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개소로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여유 있게 잡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648페이지 대중교통과 것인데,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부담금 해서 나와 있는데 13년도 지출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도 지출액은... 안 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상당부분 됐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661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그런데 한번 감액을 시켰어요, 또.

이 금액은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느냐면, 우리시 자체의 계획이라기보다도 교통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총 집계해서 시ㆍ군 별로 배분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약간 유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결산하면서 조정을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이 딱 되어서 어느 정도 지출 예정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 부담금 만큼은 우선 예산...

그런데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근거치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추계로 해서 예산 계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부담금은 도에다가 납부를 하면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서 다시 재배정 형태로 내려옵니다. 회사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급만 해 주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649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해가지고 증액이 상당부분 됐거든요? 공영 및 개선명령버스 운행결손금 지원해가지고 이것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12년도에서 13년도로 넘어갈 때 5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 9,000만원이에요.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는 뭐라고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금년도에 공영버스가 7대가 증가 됐습니다. 대당 7,000만원 씩 4억 9,0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단가 조정 보다는 대수가 7대 늘어난 것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공영버스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계속 7,000만원 씩 1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에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7,000만원씩은 예상 계상 필요에 따라서 산출치를 적은 것이고요. 실제로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탑승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손실을 산정을 해서 거기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선에 따라서 지원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인데, 여기도 지금 증액이 12년도에서 13년도 올라갈 때 80억이 증액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6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물론 기본적인 예산의 틀에서 짰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관리감독 부분에서 허점은 없는지, 관리감독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울산광역시에서 안분해오는 금액. 그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 자체 판단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637쪽에 국도45호선 확·포장10억인데 감리비가 이렇게 많아요? 계속 사업이라 년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감리비가?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시설비는 금년도에 편성된 것이 일부 있고요...

내년도 사업은 이월된 것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년으로 감리비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감리원들을 추가 투입한다든지, 일부 철수를 시킨다든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사업할 때만 저기니까... 그러면 2억 6,000만원씩 저기할 필요가 없겠네...

이게 금년도 1년분이고요, 저희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추가 투입하든지, 철수를 시키든지 조정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은 한다?

예.

639쪽에 지하도 배수설비 보수공사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지하도 배수설비 공사는 지금 현재 본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하도가 5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5개소에 대해서 수정펌프하고 기타배수설비를 보수하기 위해서...

그럼 타일 보수하는 데는 어디예요?

타일 보수하는 데는 통복시장 옆에서 원평동 내려가는 지하도가...

타일이 떨어져요?

예, 좀 오래 되니까...

타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연속적으로 떨어질 텐데...

그래서 몇 년 전에도 한번 보수한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타일을 다 걷어내고 새로운 외장처리를 하려면 비용이 또 많이 들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계속 보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정면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계수를 좀 하려고 합니다.

타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접촉력이 있어서 계속 붙어있으면 되는데, 안 떨어질 때는 안 떨어지는데 하나가 떨어지면 연쇄반응처럼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몇 년 전에 한번 보수를 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긁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전면부에 있는 것은 긁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3,000만원정도가 타일보수비인데, 이번에 좀 차량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다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할 때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포장도로유지관리가 10억이고, 소규모파손도로가 2억이에요. 그래서 총액이 12억인데 이것도 본청 관할만 하는 거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풀 예산...

아니 풀 예산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서부, 북부 이렇게 해서 해 준 것이 거의 없어요. 저번에 한번 추경할 때 좀 나눠줘라...

그때 나눠줬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나눠줬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나눠주라고 해서 나눠 준거지 저희들이 얘기하니까 우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본청이라 이렇지만 지금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7억 5,000만원에서 8억이에요. 그렇지만 구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송출이나 안출 같은데 범위는 아마 본청보다 3배 이상은 넓을 거예요, 커버하는 곳이.

면적으로 따지면 많이 큽니다.

그리고 기본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한 도로들이 많잖아요, 특히 그 쪽에.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말씀대로 풀 같이 해서 열어놔서 출장소나 이런 데서 좀 하다보면... 예산세우면 괜찮지만 나중에 하반기쯤에 가보면 출장소에는 예산이 바닥나더라고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남으면 저희가 직접 출장소 지역을 공사하지는 않지만 자금을 전도해서 배정을 해 줘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40쪽에 있는 시설비하고, 이것은 도로표지판 정비 641쪽에 있는 6,000만원 있고,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또 본청 꺼 그거예요?

이것도 출장소에도 부분적으로 예산이 서 있고요,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성격의 예산은 저희가 대부분은 풀 예산으로 하고 설해대책 자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역별로 적설량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자재이동을 시키면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꼭 단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풀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45호선 노면정비 하는 거요, 이거 어차피 여기 사업할 구간 아니에요?

추경에 왜 12억 했다가 삭감됐던...

추경에 삭감됐던 부분 좀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642쪽에 보면 추팔산업단지 노면정비가 있어요. 추팔산업단지가 한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통합되어서 95년도, 96년도 그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업하기 좋은 도시해서 어떻게 보면 도비에서도 이렇게 많이 받아오잖아요. 산업단지 내인데 그런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는 산업단지 내에 그때 공단이라고 표현을 해서 관리공단을 설립할 때 기업체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원차원에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시가 보수도 해 주고 그런...

기업경제과에서도 도비일부하고 전적으로 도비100% 하는 사업도 있고, 도비하고 매칭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해서 요구도 하거든요, 이거 산단 안이에요. 그럼 이게 그쪽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산단도 있고, 그 위로 노와리, 추팔리 건너가는 그쪽 큰...

지금 이제 기업하는 것도요, 기업하는 진입로 같은 경우에도 그게 기업만 쓰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다. 어떻게 보면 산단 안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산업단지에서 수익창출 부가가치 높은 사업하는데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수선충당금같이 해서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시에서...

지금은 점점 산업단지 외에 공동주택 단지 내에도 일정 부분 우리시라든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식이 어차피 그 도로가 공단 내에 있지만 공단전용만의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비를 할 계획을 갖게 됐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데 그쪽으로 넘기는 사업이 맞다. 라고 보는데... 그리고 시청주변 가로환경정비 이것은 구역이 시청주변이에요?

비전 1지구라고 해서 옛날에 택지개발 89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일부 경계석 같은 것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헤지고 이런 것도 있어서 주변에 옛날 토지공사에서 사업한 지구인데요, 비전 1지구 택지개발구역주변입니다. 시청으로 해서 옛날 주공 있는데 뒤로해서 은혜아파트 가는 쪽으로 뒤로 이쪽으로 하고요, 큰 도로만 일부 보수가... 뒤에는 이제...

중간의 도로?

예.

백화점 옆으로...

그런데 보면 80년대 해 놓은 보도블록이라든가 경계석이 그대로 있는데 겨울나면서 풍화작용 되어서 헤지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계속 연결 되서 초등학교 있는 그쪽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못갈 것 같은데, 2억 가지고 뭘 해요.

심한데만 좀 하려고요, 경계석 좀 갈고...

그런데 이게 부분보수가 가능한거예요? 하다 보면 너무 차이가 나던데, 지금이야 부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업을 시작해서 들어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일이 커지거든요.

심한데만 저희가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차도 발전기는 어디입니까?

지하차도 발전기도 저희가 지하도 본청에서 관리하는 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군데가 있는데, 1군데는 자연배수가 되고, 1군데는 설치가 되어있는데 유천지하차도하고, 통복지하차도, 은실지하차도가 발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침수가 되면...

발전기가 없었으면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한전전력이 들어와 있고요, 한전전력이 차단되면 일시적으로 지하차도 침수가 되기 때문에 정전 시에 가동할 수 있는 발전기를 설치해서 침수예방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보행자 지킴이 활동용품은 어떤 것 구입해 주는 거죠? 이게 어르신들 그거 저긴가?

보행자 지킴이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찰서 같은데 녹색어머니회 같은 그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도 별도로 학교주변에 어린이들 보행 안전을 위해서 봉사활동 하는 조직을 만든 겁니다.

보행지킴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까?

예.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주로 어머님들 작년 7월에 조직이 됐는데요...

그럼 마미캅이나 뭐...

예, 그런 것하고 유사한겁니다.

단체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럼 보행지킴이는 그렇게 해 주고, 녹색도 해 주고, 지금 마미캅은 해 주는 것 있어요?

그것은 경찰서 조직이라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 주는 것은 없고요...

녹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보행지킴이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시청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 했어요?

금년 7월에 했습니다.

금년 7월이요? 저는 처음 듣는 거라...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교통사고다발지역 교통안전시설설치인데요, 이게 뭘 하는 거죠? 사고다발지역에...시설개선은 어디예요?

시설개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대동사거리 거기...

교통안전시설을 하다보면 요즘에 도로를 개설하고 어떻게 보면 교통섬은 아니고 신호기 같은 교통섬 같은 것이 있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이 되요, 요즘 보니까.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탄면 적본교에서 마무리 가는 길 뚫리고 회화리 들어가는 길 교차로아세요?

네.

그 사업 본청에서 한거죠?

송출에서 한겁니다.

거기가 그것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금암리 면사무소에서 나와서 회화리 쪽으로 가다가 좌회전을 틀다가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시야도 가리고, 2.5톤 이상의 차가 회전을 하면 뒤에 걸려요.

저희가 한번 나가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소방서 앞에서 지나가다가 은산리 쪽으로 가는 중앙배수로로 우회전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경계석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폭은 또 좁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냥 앞으로 받더라고요. 그리고 경계석 모서리 같은 데를 완만하게 해 줘야 되는데 경계석 있는데 보면 다 타이어 자국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통흐름 사고유발을 만드는 시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것부터 전체적으로 봐야 되요. 그리고 공사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은 설계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현실은 또 틀리거든. 요즘에는 차들도 굉장히 대형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게 한 3m 폭에서 거기서 회전을 하는데, 그 차들이 큰 것은 다 걸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소하지만 그런 것부터 많이 정비를 해 줘야 되요.

지금 말씀하신 두 군데는 저희가 즉시 현장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스터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파악은 아마 경찰서에 가면 사고접수가 되어있을 거예요. 그런 것 위주로 한번 가서 조사를 해 보면 사고 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날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전수조사해서 사소한 것만 어떻게 보면 경계석 같은 것 하나만 없애도 차들이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것이 있습니다. 굳이 어떤 시설을 해 줘도...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계획 수립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시에도 교통사고 다발지역라든지 유발지역 조사를 용역사를 시켜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지역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녀봐야 되요, 그리고 도로를 만들다보면 공사구간도로뿐이 아닌 거기하고 이렇게 접속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다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새롭게 4차선 같은 것을 하다보면 높아져요. 그러면 기존이 낮잖아, 그러면 그것도 봐줘야 되는데 그 시설은 그냥 놔둔다고... 사업할 때 주변까지 다 간선이나 이런 것까지 다 봐 줘야 되는데...

지금 교통정체 CCTV설치 여기는 어디어디죠?

포승읍 내리삼거리하고요, 장당삼거리, 비전사거리 이렇게 3군데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체지역이에요? 단속까지 하는 거예요?

정체지역 확인만 하는 겁니다. 차량이 많이 정체가 되고 지체가 될 경우에는 교통경찰서 상황실에서 신호주기를 조작을 한다든지 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계산에 1억 4,000만원, 또 유지관리에 1억 5,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굉장히 노후 된 곳이 많고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했지만 지금 할 때도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줄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을... 일부 지정된 곳은 다됐습니다. 개선사업이 다됐고 금년도에 추가로 지정된 3군데가 안 되서 내년도 에 하기 위해서 1억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래서 기존에 다 공사가 되어 있는 곳이 133개소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손볼 때가 많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시내권에서도 송북초등학교 앞에서 서탄 같은 데는 잘 되어 있다가 주변에 가스, 상수도, 하수도 이런 공사를 하다보니 잘라 놓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안 맞더라고. 그리고 아마 면 단위들은 굉장히 오래 된 곳도 많을 거예요. 타이어 바퀴에 다 흐릿흐릿하고 그리고 보니까 평택에 세무사에 앞에 있는 송북초등학교인가 거기 한번 잘해 놓고 진위초등학교 해 놓은 것이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다른데 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은 확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포장다시 하고 그럴 때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위원님께서 그때도 말씀하셔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데를 다녀 봐도 그것을 보시더니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렇게 다녀봤지만 그런 것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시중에 나온 지 꽤 오래 됐는데, 그동안 다른 것에 비해서 단가가 비싸다보니까 저희가 쉽게 적용을 못했었는데...

비싼 값은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새로 개수하는 지역은 점진적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면 단위에 있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낙후된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가서 현장을 봐서 유지·보수 했을 때 그것을 또 위험한 지역이 또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정문 앞이라든가 후문이 있으면 그런 쪽에 구역이 어떻게 보면 정해져있지만 전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위험성이 많은데, 그래 놓고 나중에 예산이 있으면 주변까지 하지 처음부터 크게 하려고 하면 몇 군데 못하거든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교통사고특별회계 675페이지인데, 지금 6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보통 증액된 요인도 주차장위탁료가 한 4억 늘었고, 순세계 잉여금이 좀 늘었어요. 그런데 과년도 수익 같은 경우 6,9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해서 감액으로 세입을 잡았죠?

과년도 수입이 약 6,900만원 감소가 됐고요...

예, 그런데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가 됐으니까 11억 4,000만원에서 15억 7,000만원으로...

이것은 매년 추계는 가능합니다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할 수는 없고요, 금년도 부가한 사항들이 미 징수되고 내년도로 넘어오는 금액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감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금년도 부과한 부분이 금년도에 다 납부가 되느냐, 안 납부가 되느냐 그 사항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 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계한 것은 금년도에 부과해서 연내 납기가 도래 안 된다던지 평균 저희가 한 60% 정도가 기간 내 납부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40%에 대한 것을 내년도로 넘어간다고 보고 추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올해 둘 중에 하나겠네요. 하나는 납부가 12년도 보다 덜 부과를 시켰다거나, 아니면 12년도 보다는 납부를 잘했다거나 둘 중에 하나 어떤 요인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78페이지에 무인단 속기 설치 및 기능전환해서 5억원을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이것은 기능을 수동에서 자동으로 전환시킨다고 했는데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몇 대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동을 자동으로 전환하는 것은 1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설치 6개소하고...

그럼 하나에 한 5,000만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이것은 편의상 개소 당 5,000만원씩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실제 사업량은 그렇습니다. 신규설치 6개소하고, 자동변환 10개소인데, 신규설치는 3,000만원, 자동 전환은 2,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호환이 수동에서 자동으로 가능하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설치된 것 들은 자동이 없이 다 수동이다 보니까 상황실에서 퇴근을 하면 관리가 안됐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자동으로 하나씩 매년 전환을 해가고 있는 건데 보호뽈은 그냥 쓰고 카메라만 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카메라 교체할 때 인식이 몇 화소로 전부다 요즘에는 저기를 하시죠?

지금 이 부분은 43만 화소 그냥 쓰고 있습니다.

43만화소면 최소한 지금 잘되는 같은 경우는 100만화소가 넘는 것을 장착을 하던데요. 우리시만 굉장히 카메라 기능면에서 떨어진다고 어디 통계에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전에는 그 화소가지고 70m 이내에서만 잡았는데, 지금은 100m 까지는 잡거든요. 화소를 늘리는 것이 식별하는데 용이하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대신 용량이 크다 보니까 통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통신회선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는 화소수만 무조건 늘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679페이지 안정리 공용주차장해서 18억 6,000만원을 특별회계를 편성했는데, 18억 6,000만원만 있으면 완공이 되는 겁니까?

당초 계획된 대로는 추진이 되는 겁니다.

준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탄현공영주차장도 19억 5,000만원에 가능하고요?

네.

원평 제1공영주차장도 4억만 있으면 됩니까?

네.

그럼 원평주차장은 부지는 시유지나 공유지입니까?

시유지 일부 있고, 국방부 땅. 저희가 그거 매수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4억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하다고요?

네.

예, 이상입니다.

중복 안 되는 선에서 간략하게 여쭙고자합니다. 636쪽 도로사업과 도로사업과가 역시 좀 무게가 있어요.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제일 많네, 우리 사업과가. 24개 항목이나 들어가 있어요. 계속비도 많고, 하단부에 보면 유천동-군문동간 도로확포장 나와 있어요. 이것이 2003년부터 2022년까지인데, 업무 보고 때하고 연차적으로 보고가 되든데 사실 150억 공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 도의원이 얼마나 갖고 왔습니다만 이것이 시비 도비로 다 하는 거네, 보니까 5대 5. 이것이 올해 추경도 내년에 서겠습니다만 150억 총 공사비에 내년도 연초계획은 15억 들어가 있어요. 이게 5억이 올라왔어요. 그나마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끼어 맞추기식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중기재정계획이 물론 계획이 5년마다 바뀌고 올 10월말까지 확정이 되서 했습니다만 이거 소장님 너무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5억이니까 추경 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답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뻔한 얘기 또 하실 텐데... 그다음 637쪽 이거 먼저 번에 추경에 올라왔었다가 저기된 건데, 10억 또 똑같은 금액이 또 올라왔어요. 사고가 유발되는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가봤을 때, 파인 곳도 별로 없고 사실 안성 시계방향까지 다 가 봐도 물론 차이는 있더라고요. 안성시계방향은 조금 하긴 하던데 얼마 전에 갔다 오니까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 과장님 일부작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시 구간.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작년에 추경 세웠을 때 송출구간하고 저희 구간하고 중복됩니다. 45호국도가, 그래서 송출에 작년에 세웠길래...

기계로 막 파서 보니까 몇 백 미터 해 놨던데.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추경에 삭감이 되서 작년에 포장유지보수비를 세워서 저희가 송출에 줘서 송출에서 일부 심한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억을 계상을 한겁니다.

뭘 5억이에요, 구국도 637쪽을 지금 질의 하는 건데 10억. 구국도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인간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디 답하시는 거예요? 용인간도로 그거 포토홀 생긴데 그런데 확포장비로 10억을 넣은 것은 아닌가...

이것은 청룡교차로 거기서 안성시계까지 하는 것 마무리 짓는 건데요. 그 구간이 4차로인데, 이번에 씌워서 해 주면 마무리되는 거죠. 엊그제 가로수 이설하고...

좋습니다. 638쪽 재랭이고개 20억, 배미 2,000만원, 월곡동 소로2-683도로 나와 있는데 2,000만원 이거 월곡동 마을입구에 배수지 공사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월곡2리까지는 버스가 다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배수지하면서 8m를 일부 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버스가 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2,000만원이면 되요?

아니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빨라지면 추경에 보상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서 그쪽에 그렇게 해서 도로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계속 얘기하던데 공사비가 2,000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이것이 설계 용역비?

예.

좋습니다. 641쪽 45번국도 5억 나와 있어요. 45호선 노면정비 이것은 뭐예요?

조금 아까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644쪽에 보면 교통행정과 모범운전자에 이거 1,200만원 금액이 작년하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똑같은데 지금 신도시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회원이 40명이라나 계속 늘어난다고 뭐라고 하는데, 이것은 감안하셔서 내년에 추경이나 이럴 때 많은 금액 아니던데 조금 인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645쪽 평택역 광장 시설물 유지보수가 나왔는데 어디를 유지·보수하신다는 거야? 2,000만원 나와 있어요.

이것은 특정시설보다도 역 광장에 대한 전체적인...

그것은 AK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대부분이 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타일 보도블록 깨진 곳이라든지 거기에 일반 노숙자들도 다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들이 파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보수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은 못해 주면서 이런 것은 예산이 올라오고 말이지. 마지막 646쪽 동료위원들이 위에 것은 다 여쭤봤어요, 교통사고, 자전거, CCTV 이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 밑에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신호위반 과속설치 4개소 나와 있는데, 세부설명서에 보면 어딘지 안 나와 있어요. 책만 두껍지 자세한 것은 매번 지적이 되는데도 안 되는데, 무인교통카메라 여기 장소는 어디예요?

저희가 안중읍 금곡리 지역하고요, 서정리 초등학교 앞, 안중 현화리 지역, 팽성 원정리 지역 이렇게 4개소를 우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서 경찰서하고 또 협의가 되어서 오케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4개소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것은 CCTV하고 달라서 신호위반하고 과속을 잡는 모양인데, 간단하게 마무리 하겠어요. 자란초등학교 사거리가 너무 폭이 넓으니까 거기 학부형들을 얼마 전에 만나서 육교를 설치하고 지하도설치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가봤는데도 아이들이 뛰기에는 30초를 주는데도 상당히 멀어요. 어차피 계획 선 곳은 해야 되겠고, 이 4군데하고 내년에 우선순위가 된다면 자란초등학교 사거리 거기 좀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께 약속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회도로노선만 단 구간만 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거기 미확장된 안정리 들어가는 도로 확장된 부분부터 RPC앞에 기억자로 꺾어진 도로 확장된 부분 지금 공사 끝나는 부분 거기서부터 안정리 읍사무소 팽성 읍사무소까지 전 구간을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공사계획을 잡아야 될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선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절차하고 해서 병행해서 좀...

다음 추경에서라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계획이라든지 다른 절차를 빨리 밟도록 하겠습니다.

649쪽에 택시 지역별 총량 실태조사 용역비 이거 왜하는 거죠?

이 조사는 2009년도에도 1차 했는데, 정부에서 5개년 계획으로 계속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년도에 하는 것은 어차피 다 아시겠지만 약 340대 정도 감차가 나갔고요, 5년 후가 2014년도가 해당되기 때문에 2014년부터 19년까지 계획을 다시 한번 잡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시비 보태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위에서 내시가 되서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변화되는 것은 없잖아요. 어떻게 됐든 지금 한다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300대 정도를 감차해야 된다는데 현실적으로 또 그것을 한다면 보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우리시가 점진적으로 지역개발이 되고 있고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점점 감차대수를 줄여나가야 되겠고요...

일단 증설이 안 되니까 개인택시 같은 것도 더 이상 지금 한 5-6년째 안나오고...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0대 감차규모가 나왔는데 새로 조사를 해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 하는 것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조사라는 것이 실차율하고 운행율하고 그것을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조사시점하고 조사에 대한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사결과는 상이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5년마다 계획수립을 새로이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법상이야 우리야 어떻게 보면 인구수대비 그런 것이 기본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구야...

인구수 대비가 아니고 개인택시 중에 지정된 대수하고 법인택시 중에 지정된 대수를 데이터를 뽑아서 일정기간동안 정해서 실차율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복잡한 공식을 적용해서 산출하게 되어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게 몇 월 달에 하느냐 어떤 기간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야 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것은 기준이. 650쪽에 보면 견인관리사업소 일반수용비에서 일직은 주말에 하는 것일 거고, 숙직 같은 것은 경우에는 365일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용역주면 안 되나요? 낮에도 근무하고 숙직까지 하면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숙직을 해도 거기에 이의신청을 하러오거나 견인을 해간 차가 있으면 찾으러오거나 할 때, 단순히 경비용역만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상대까지 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간에 찾아오는 것이 우리는 많지 않잖아요.

지금 저쪽으로 옮기고 나서 아무래도 줄었는데, 전에 세교동에 있을 때는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외진 곳에 있어서 전보다는 민원인들이 적은데 그래도 견인을 하거나 그럴 때 밤이라도 찾으러 오고 그럴 경우에 보관료 받고 내주고 하는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60초반의 정년퇴직 하셔서 저기 하신 분들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거 하나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용역주면.

소요예산은 비슷하게 판단을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수당개념으로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밤에 근무한다는 것이 굉장히 피곤한거거든요. 낮에 근무하고 밤에 또 하시는 것 아냐 이분들은. 그리고 다음날 쉬시는 것 아니에요.

숙직을 하면 다음날 대체휴무는 줍니다.

대체휴무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기본적인 저기가 되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어르신들이 요즘에 70되셔도 정정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651쪽에 보면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공사에다 줬지요. 여기서 이분들이 민원이 많더라고요, 처우에 대해서. 그것은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금년도 7월 달부터 넘겼는데요, 당초예산 세운 것은 당초예산에 세운 것이고, 예산을 세우면서 기간제근로자 운전원에 관한 안행부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한거고, 그거 그대로 넘겨 준거거든요. 글쎄...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공사로 넘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작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것을 보면 거의 공공근로 그 수준이잖아요, 4만 2,000얼마 그 수준 아니에요.

내년에는 5만 291원인가로 인상이 되고요, 상담원은 조금 더 인상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원 같은 경우도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처음에 채용할 때 그 조건의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공지를 한거고요, 그것을 동의 해서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또 사람이라는 것이 들어와 보면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밖에서 생각했던 거랑 일자리를... 어떻게든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했지만 들어와서 보니까 열악한 것이 사람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듯 이것도 일자리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인 일자리 한다고 하면 생활은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이해 설득을 좀 시키던 아니면 그것을 연차적으로 뭔가를 바꿔나가야 되요.

저희도 상담원에 대해서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내년도에는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51쪽에 버스승강장 설치 올해는 보수가 더 많네요.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5,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내부조율과정에서 신규설치가 1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은 현실이죠?

예, 올해 같은 경우 추경포함하면 6억 8,800만원정도가 신규설치하고 보수에 저기가 됐는데, 4억 5,000만원이면 금년도 수준보다도 상당히 모자랍니다. 상황을 봐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강장 모델 지금은 우리 관내업체들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외부업체 민원은 다 해결됐어요?

지금 현재 민원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설치에 관한 규정이 또 바뀌어서 1억이 넘을 경우에는 조달기획을 해도 어떤 임의로 한개 모델을 찍어서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개를 찍어서 그중에 경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무작위로 의도적으로 어떤 업체를 주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럼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 평택의 승강장이다 하는 뭐 그런 것이 없어요, 색깔이 없거든요.

아닙니다. 고유모델이 없을 경우에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 것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요, 도시정비과에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모델도 지금 개발이 되어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일의 댓가라든지 이런 것이 작성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발주를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이런 승강장도 있었나 하고 의아해 하는 것이 많아요.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같은 라인인데도 막 틀리더라고요. 정거장이 다음 정거장인데 틀리고, 예전에 한 것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단단하게 했는데, 예전에 한 것은 어떤 지역은 아마 고물상이 그것을 뜯어가려고 하려다가 놔뒀는데 그게 쇠가 아니니까 그냥 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실하게 해 놓은 거예요. 견고하게 했으면 그것을 뜯어가려고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그런 것이 면 단위에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버스 셀터를 설치하는 것이 대중교통과 한군데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각 사업을 한다든지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어떤 지역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사업자들이 설치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북신도시 같으면 LH에서 거기다 해서 저기를 한다든지, 또 어떤 유통시설을 하면 그 근처에 설치해서 시에다 넘긴다든지 이럴 때...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기부채납 받을 때도 우리가 먼저 사전에 협의를 하는 거지 기부채납 하기 전까지 우리가 관여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설치할 때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하는데, 예전에 보면 설치해라 하는 조건만 주고 만들어 넘길 때까지는 관여를 안 해서 이런 저런 모델이 설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이죠, 사전에 그런 것 까지 다 협의해서 우리가 받을 것을 받아야지...

지금은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나오면 이게 셀터에다가 우리 평택의 상징물 할 수 있는 것을 붙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택시 승강장 설치인데, 택시 승강장 설치장소가 어디예요?

올해 추경에 세 군데 선 것은 지금 남부, 북부, 서부에 한 개씩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교동 부영아파트 있는데 하고, 이충동 부영아파트, 포승 한샘마트 앞에 이렇게 세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들어온 것은 없어요? 내년도에 사업에 들어온 것은 계획에 없냐고?

내년도 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게 있어야 세우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게 들어 온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이 이쪽에다가 택시 승강장을 해 달라 라고 했는데, 아마 택시기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거의 안 되는 쪽에다 말씀하실 거라고...

지금 신규설치는 거의 안 되는 쪽에 들어오고 있고요, 승강장도 신규 설치되는 지역을 우선 설치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동의 가 안 되면 기존 승강장 설치 지역이라도 교체해 나갈 부분 먼저 교체해 나가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택시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승강장 차선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곽 쪽에 택시들이 많이 서 있어요, 거의 승강장 같이. 그런데 예전에는 거기다가 벤치 같은 것도 해 놔서 했었는데, 그 주변에 아파트 이런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다 뺏죠. 그것을 다시 한번 봐서 택시들이 외곽 쪽에 많이 서 있습니다. 아파트 쪽에 그런 쪽에다가 그분들이 쉴 수 있는 택시 한 10여대가 쭉 서 있고 거기서 서 있는 것 보니까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벤치를 해 놓으면 택시기사님들만 앉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거기다가 쉼터 같은 개념으로 담배도 편히 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 좀 해 주십시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개선위원회는 새로 생긴 것인가요?

예. 조례는 2005년에 만들어져서 구성은 되어 있었는데, 한번도 운영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성을 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을 정해 놓은 것이에요?

예.

651페이지, 지금 BIS 전용회선 통신비가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어요. 3,000만원이면 가능한 것인가요? 올해 지출한 예산은 얼마에요? 올해 계약 맺은 것이? BIS 전용회선 통신비하고 BIS센터 전용회선 통신비 이것이 얼마씩 올해에 계약을 했는지 봐주실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150만원 씩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 계약한 것이 120만원이라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정회시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BIT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회선이 증가됨으로써 예산이 좀 늘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651페이지,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 같은 것이 계속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실링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감액을 시켜놨거든요.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감액을 시킨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나요?

저희가 요구한 것 보다 예산 부서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조금 5,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특히 승강장 설치에 감액이 됐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승강장은 늘어놨는데 보수비가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보수비는 늘고 신규설치비가 1억이 감액이 되고, 보수비가 작년보다 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작년도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2억이었고, 버스승강장 보수가 3억이었잖아요. 승강장 보수가 5,000만원 감액된 것으로 봤는데.

설치가 3억이고...

설치가 3억이고 보수가 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65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가지고 국비가 1억 8,000만원 내시가... 우리가 4억 2,000만원이 매칭인데, 평택-안성 시계간 광역버스를 몇 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평택-안성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BIS 사업 국비를 받으려면 단일시ㆍ군 사업으로는 국비 보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안성하고 평택시하고 해서 안성하고 평택 간에 운행하는 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두개 시ㆍ군을 묶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38국도에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평택시는 평택시대로 설치하고 안성시는 안성시 계획대로 설치를 하는데 두 개 시ㆍ군을 묶어서 사업을 할 때 그때 국비보조를 해 줍니다.

지금 평택시에서 안성시로 가는 버스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