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식 의원 발언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입니다. 항상 문경시 발전과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 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입니다 총 1,236억4,868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1,188억8,108만6천원보다 47억6,760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진흥분야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유지관리 등에 16억7,966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하여 지방기업 투자촉진사업 등에 15억6,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에 15억25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분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취약계층의 전력효율향상사업 등에 25억6,893만 4천원, 선진교통행정 추진을 위한 대중교통문화개선 건전한 운송사업 육성관리 대중교통시설확충에 81억96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분야입니다. 잘사는 일등농촌 건설을 위해서 농업 인력육성 농촌소득증대, 농업인복지증진사업 등에 80억7,142만원, 사과 등 과수산업 지원과 오미자사업 육성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79억6,384만7천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과 소득지원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98억4,75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분야입니다.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67억6,740만6천원, 축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63억2,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분야입니다. 농촌개발종합대책추진을 위한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농촌개발기반 조성을 위해 68억1,05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분야 입니다. 숲가꾸기사업 등 산림자원화 사업에 31억1,917만1천원, 산불방지 등 산림보호사업에 33억3,953만원, 소공원 및 도시숲 조성 등 국토공원화사업에 40억 6만4천원, 임업경쟁력 강화에 13억2,18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입니다.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기반 조성사업 등에 39억4,120만원,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에 88억1,22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분야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사업에 98억855만1천원, 공원조성 등 선진도시기반구축에 23억3,51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분야입니다. 정주권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7억3,62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분야입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에 129억989만5천원, 민방위운영 활성화를 위해 4억8,685만9천원, 효율적 재난구축에 47억6,95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등 5개 특별회 계사업으로써 총예산액 216억4,700만원으로 전년 예산 108억5,900만원보다 107억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시민의 다양한 숙원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인기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예산현황,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예산현황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 계 예산은 경제진흥 및 교통에너지 분야는 일자리가 많고 활기찬 창조경제 도시건설을 위하여 우량기업 등 투자유치 지원사업,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운전 이차보전, 저소득층 LED교체사업, 영업용화물차유가보조금지급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 산림분야는 농업소득 배가를 위한 고소득 명품농업 육성을 위하여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사업, 축산농가의 축산업 생산성 제고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아울러 생산된 지역농산물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자 통합마케팅조직육성지원 사업, 농산물 유통센터건립 등에 역점을 두었고 백두대간 자원보호와 활용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등산로연결사업, 숲가꾸기사업, 소공원조성 사업 등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건설, 도시, 건축, 안전재난분야는 지역생산기반조성과 재해예방을 위해 농업기반시설 및 하천정비 재해예방시설 정비와 지역 도로망 구축과 도민체전 및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SOC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과 시가지 간선도로망 정비 한전지중화 사업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문경새재 공원지역도 산과 계곡이 있고 조상의 향기어린 문화가 있는 공원으로서 필요한 시설정비 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2014년도 산업건설위 소관 일반 및 특별회 계 당초예산은 일반회 계에서는 일자리가 많고 활기찬 창조경제도시 건설과 농업소득 배가를 위한 고소득 명품농업육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도민체전 및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SOC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별회 계에서는 산업단지조성 및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남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 2014년도 일반회 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40억5,985만6천원이 줄어든 71억1,47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물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반운영비 1,023만원과 여비 1,944만원, 업무추진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계속해서 일반보상금 1,420만원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민간경상보조 500만원과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6,274만5천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인건비 2,001만6천원과 일반운영비 1억5,06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계속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 1,900만원과 일반보상금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포상금 240만원과 중앙전통시장 외 3개소 개방화장실 운영과 상인대학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600만원, 중앙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비 10억원과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6,512만원과 8페이지 여비 1,44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일반운영비 3,000만원과 고용보조금 1억원, 우량기업 등 투자유치 보조금 13억원을 편성하였고 공장 주변개발 숙원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과 중소기업협회 운영지원금 1,5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금 4,000만원과 경북신용보증재단 지방자치단체 출연부담금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으로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 지원을 위한 일반 보상금 1,530만원과 일반수용비 190만원, 1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5억5,831만6천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555만9천원, 노동조합협의회 한마음대회 지원 보조금 1,500만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임금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억1,480만원과 사회 적기업 육성 보조금 1억8,694만4천원, 사회 적기업 사회 개발비 지원 1억원, 청년 창업지원 보조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752만원과 12페이지 여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사업 참여자 인건비 2억1,682만원, 일반운영비 300만원, 여비 400만원, 재료비 8,59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1,052만원과 여비 828만원, 민간경상보조금 7,000만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5,930만2천원과 14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타회 계 전출금 10억5,000만원과 15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입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110억1,300만원이 증가한 163억8,000만원입니다. 19페이지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4,6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 대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70억8,400만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 계 보조금 1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과 일반회 계 전입금 10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페이지 세출예산 총규모도 전년도보다 110억1,300만원이 증가한 163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기 일반산업단지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과 예비비 6,9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26억2,340만원과 25페이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24억8,02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업용수 관로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5,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8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보다 3,700만원이 감소한 28억7,000만원입니다. 29페이지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영순 제2농공단지 외 3개 농공단지 부지매각수입으로 20억1,900만원을 이자수입 320만원, 농공단지 매각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공공시설물보수를 위한 도비 보조금 1억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7,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페이지 세출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은 28억7,000만원입니다. 34페이지 먼저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2,189만원과 일반운영비 4,78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과 35페이지 예비비 2억4,52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비입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4억1,300만원을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경제진흥과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은 우수한 기업체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공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편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경제진흥과 예산이 작년보다는 40억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배경이 뭐 어떻게 되죠?

예, 제일 큰 요인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경제교통과하고 경제진흥과 하고 합쳐졌습니다. 그게 분리가 되면서 좀 줄었고 두 번째로는 일반회 계 전출금에서 약 10억원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그게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있는데 착한업소로 선정이 되면 특별한 혜택이 있는가요?

업소당 년간 한 12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쓰레기봉투라든가 기타 그런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비도 있는데 이거 업소를 좀더 선정을 많이 해서 어려운 시민들한테 확대할 방안은 없는가요, 나오는 금액이 일정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업소가 없어서 그런가요?

업소가 선정이 최종적으로 도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현재 저희들 시가 48개소가 있는데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많아요.

예, 지금 확대하는 것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공연자 실비 보상이 있는데 이거는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일단 중앙시장 다목적 광장 조성이 완료되면 거기서 중간 중간에 공연도 할 계획이고 문경읍에는 주말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 장터때 각설이라든가 공연팀을 초청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럼 이게 중앙시장하고 문경시장에 쓰는...

그 외에도 다른데도 공연이 있으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영순면 공장주변 숙원사업이 있는데... 사근리 배수로설치공사 이거는 어디 있죠?

지금 한국CNO테크라고 공장을 사근리로 이전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주변으로 보면 구거가 있는데 그 구거가 좀 허술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10페이지에 노동조합협의회 한마음대회 작년에 1,0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 지원되는데 이거는 특별한 계기가 있는가요?

이거는 전에부터 증액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증액을 못하다가 올해는 꼭 해주기로 약속을 해서 500만원 올렸습니다.

13페이지 폐광20년 문경발전 수집정리 이거는 책자 발간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폐광된 지가 16년이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 과거에 있는 역사 이런 것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이번 기회 에 정리를 한번 하자란 취지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그럼 어느 단체에서 대행을 하죠?

현재로서는 연구소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곳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에다가 ...

언론사요? 그럼 지역 언론사인가요?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은 없지만 준다고 하면 지역언론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재래시장 해외선진지 견학 갔다와서 호응이 좋았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직접보고 와서 눈으로 느끼고 하니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빠졌네요?

저희들도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현재 시에 예산 형편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도 초경이라도 형편이 되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갔다오신 분들 말씀이 참 좋았다고 농촌에는 지금 엄청나게 해외 선진지 견학을 보내 주고 하는데 시내 소상공인들 재래시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돈 그 얼마 안되는 것을 예산을 못쓴다고 하면 이거는 형평성이라고 하면 그런데 다 문경시민들인데 농촌에 있는 분들은 해외를 뭐 너나 다 보내주면서 이 적은 금액을 못 세운다면은 문제가 많거든요 그 분들 기대가 작년에 매년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순차적으로 가는 것으로 상인들끼리 약속이 되었는 것이고 그런데 작년에 한번하고 다시 또 안한다는 것은 모양이 좀 안 좋거든요.

내년도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증액신청하면 안되는가요?

예?

증액신청하면 안되는가요, 증액신청? 증액요구 증액하면 되지 뭐...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아니 농촌에 단체로 매년 보내주면서 시내...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아니 재래시장에 사실 어려운 분들인데 되도록이면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추경을 언제 하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꼭 확보하셔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입니다.

우선 안광일 위원님 질의한 부분은 제외하고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 1,900만원 어떤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안그래도 전통시장이 침체되어있다고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은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용역을 해서 만들어서 모델을 좋은 모델을 제시해도 하드웨어쪽에 좋은 시설들을 해줘도 그 실질적인 상인들의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용역비보다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어떤 교육관련 어떤 의식개혁 이런 쪽에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뭔가 잘 본인들이 노력을 안하면 자구적으로 노력을 안하면 시에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줘도 활성화 안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제가 봐도 책으로 만들어 놓고도 방향을 이렇습니다하고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이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 여기에 구체적으로 다목적광장에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정이 안되었고 내년초에 이것도 한번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이게 전통시장도 있겠지만 주변에 상권 그 다음에 도심의 어떤 전체적인 문화공간 이런쪽에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아마 하셔야 될겁니다. 우리가 주차타워를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뒤편에 있어서 잘 이용이 잘 안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런 어떤 다목적광장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 점촌시가지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고 문화적인 혜택 이런 전체적인 복합공간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 업무추진 8페이지에 이게 투자유치 업무추진비가 국내여비 중에서 삭감이 380만원이 되었는데 이게 투자유치가 활성화가 안되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금년도 저들 시에 예산 형편이 2014년도 도민체육대회 하고 2015대회 를 앞두고 기반시설정비라든가 이런데 예산소요가 워낙 많아서 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투자유치 하는게 대단히 중요한건데 이런 예산을 몇 백 만원 되는 걸 삭감해서 그 쪽으로 모은다는 거는 정책적으로 큰 틀에서 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대신 예산이 적은 대신 저희들이 몸으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 10페이지에 인건비 이거는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활성화를 좀 많이 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지역에 노인들 일자리 이런 부분들 공공근로 사업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뒤에 12페이지 지역공동일자리 참여사업자 인건비 이것도 국비예산이 많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12페이지.

예, 예. 금년도 국가예산 사정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보조금 자체가 줄었고 또 지방자치단체 오는 보조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시로 봐서는 국가보조금도 줄고 도비보조금도 줄어서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예산들을 줄여서 보건복지비용이나 이런 쪽으로 어차피 이 돈이 여기로 오나 저기로 가나 다 똑같은 시민들 국민들 위한 부분인데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 생각 같아서도 이 사업 자체도 복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기회 되는 대로 정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폐광20년 문경발전 수집정리 이거는 제가 봐서는 우리 문경시에 전체적인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이 자료화돼서 매년 아니 몇 년마다 하잖아요.

예.

문경시에 관련되는 모든 어떤 그리고 읍면동마다 이렇게 이런 것도 발간을 하는데 꼭 폐광에 대해서 그 분야만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게 다 폐광에 관련된 역사들은 거기에 다 수집이 될 텐데 이중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까지 발간된 자료도 총 수집하고 망라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생각에는 이것을 외국사례까지 접목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방향까지 제시해볼 계획입니다.

이것이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문경시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분이 다 해마다 정리가 되고 정비가 되고 이렇게 책자로 나오는데 이 폐광만 따로 집어서 그 단편분야를 만든다는 게 의미가 같이 넣어서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 뒤에 끝까지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신기 제2산업단지 분양대금 70억원 지금 내년도에 2단지 분양대금이 70억원 예측하고 있습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아니 예측을 분양대금에 대한 세입으로 세입으로.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자신이 있느냐 분양계획을 해서 완료할 수 있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세외수입을 아 어느 업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고 이런 게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야 되고 우리 시정질문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잘라난 것 보니깐 용지를 면적을 잘라놓은 것 보니깐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의 크기는 되는데 좋은 기업들이 우량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세입으로는 70억원을 잡아 놨는데요, 지금 시정질문이라든가 또 의원님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을 무상으로 제공하든지 아니면 장기임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대기업체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검토 해 봐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말하자면 빵구가 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부득이 기체로 추진하든지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으니깐 그때는 의원님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일반 우리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에서 세외수입에 어떤 우리가 인제 매각하고 난 다음에 알찬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사전에 좀 꼼꼼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34페이지에 농공단지 시설보수 인건비 환경정비 이게 지금 41,700원 7개소 곱하기 5명 15일 2,100만원가지고 이 전체 넓은 면적을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조금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면적으로 따지면 대단히 큰 면적인데 공공시설인데 그래도 시설내에 보면 여러 가지 잡초 나고 뭐뭐 여러 가지 관리하는 비용들이 이거 가지고는...

이거는 상시적으로 관리가 필요한데만 투입하고 한시적으로 필요한 인부는 저희가 공공근로라든가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투입해서.

여기에 보니깐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깐 15일분은.

예, 예.

그러니깐 이런 부분들도 좀 어차피 우리가 농공단지 아니면 산업단지 조성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관리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쭉 관리는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노후화된 시설들은 교체해 주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기에 딱 좋아야지 들어와서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를 느낍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하 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다목적 전통시장 7페이지 전통시장 다목적 광장조성의 위치가 어디죠?

그게 구파티마병원 있던 자리.

예.

중앙시장 양지새마을금고에서 중앙시장 들어가는 입구 거기서 좌측에 안에 들어가서 파티마병원 했던 그 자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8쪽에 이자보전이 4억원이 있는데 이게 올해 실적이 이자보전 한 실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8쪽 하단.

예, 있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소상공인이 아니고...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이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업체별로 추천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를 융자 받을 것인지 저희들이 추천한 금액이 총 30억원을 추천했습니다. 그게 대구은행에서 융자받을 수 있고 기업은행에서도 융자받을 수 있고 은행마다 이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지출한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확실한 숫자는 아니라도 됩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정확한 자료는 충원해 드리고 지금 연말까지 3억 5천만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예, 총 17개 업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이자보전 하는게 제조업에 한해서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제조업체 한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유통업에도 인력이 30인 이상이라든지 20인 이상 이런 데도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이자보전 조례를 바꿔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에도 유통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시에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도비는 도비 대로 놔두더라도 시비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예.

그 다음에 13쪽에 폐광20년사 해서 발전자료 수집을 한다고 하는데 금년에도 문화원에서 발간된 것이 있는데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폐광에 대해서?

두 지붕을 이고 사는 사람들 그 책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요. 탄광발전사인가 문경의 탄광사인가 그런 것을 발간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향토사연구소에서 발간한 것이 있는데 혹시 그것과 중복되지 않는지...

제가 자료를 한번 구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월요일까지.

예.

한번 알려주십시오. 중복되면 예산 이거 수립할 필요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용지 매각금액이 세입으로 얼마를 잡아 놨어요?

신기제2일반단지요?

예, 공업용지가.

예... 예, 70억원.

농공단지 매각수입은 얼마를 잡아 놨어요?

20억원.

그럼 90억원이 되죠.

예?

90억원이 되죠, 90억원.

예, 그렇습니다.

70억원 20억원 90억원 아닙니까.

예.

예산이 나왔는데 세입에 예산서에 보니깐 토지매각 수입은 얼마? 70몇 억 잡아 놨지요 79억원인가? 재산 매각하는데 79억원인가 약 80억원 잡아 놨는데 그것을 내가 어디 어디 할 것인가 팔 수 있는 게 어디 어디 있는냐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더라고 행정복지국장이.

아, 의원님 그것과 이것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특별회 계이거든요. 이거는 이것만 가지고.

특별회 계도 총세입에 한번 일괄되어 있는 것 아닌가?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행정복지국장이 보고했는 것은 일반회 계에 재산 매각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보고드린 것은 특별회 계만 별도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계에 검토를 한번 해보지요. 그러면 공유재산이 약 80억원 하고 공업용지가 90억원이 되고 그럼 별도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고할 때 올해 매각한 것이 4억3,000만원을 했는데 내년에 79억원을 한다는 것은 사전 계획이 있어야 안되는가? 그것을...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연구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은 지원조건에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심사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안동에 가면 중소기업청에서 개설한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그렇죠.

예.

예.

제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민간자본보조에 우량기업 투자유치 지원에 13억원인데 지금 우리가 지원해서 못 준 데가 금액이 얼마남았지요?

예, 대명소재에 16억원을.

대명소재에 16억원입니까? 그럼 이거 13억원 해놓으면 금년도에 내년도에 새로 기업이 들어와도 못주겠네요. 이런 게 계획은 반 주고 새로 들어오면 반 생각하고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그게 투자보조금이 지급되는 시기가 공장이 다 준공이 되고 가동이 될 때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도 다 줘도 이거 다 세워도 3억원은 또 더 해줘야 되겠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38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지원비 이거는 내용이 어떤 사업이지요? 이게

예.

중복되는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44페이지 도민체전 모범운전자대회 이거는 어떤 운전자를 어떻게 주는 거죠?

예, 수고많습니다. LED로 바꾸면 전력 절감이 몇 %나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