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송탄보건소에 대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소장 양희종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건강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권영화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6억 4,641만 5,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세입예산 6억 3,459만 5,000원보다 1,1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보건소 진료수입이 증액의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4억 4,948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 세출예산 55억 8,931만 6,000원보다 1억 3,98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북부 복지타운 시설비 및 국·도비 내시의 감액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송탄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6억 4,641만 5,000원이며, 예방접종,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등 수수료 수입은 총 5억 8,921만 5,000원으로 2013년도보다 1,18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수입으로 주차요금 수입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과태료 과징금 그 외 수입 등 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송탄보건소 세출예산은 54억 4,948만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51억 5,750만 3,000원으로 94.64%를 차지하며, 행정운영경비가 2억 9,197만 7,000원으로 5.3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1쪽입니다. 지역재난 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비 136만 3,000원은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위탁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보건사업용 차량 구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제 시스템운영비 2,9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보건시설 개선 및 보강시설 및 부대비는 북부복지타운 유지보수 및 소규모 시설 보완공사비 2,000만원, 청사 내 정원 및 수목관리비 1,000만원,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 480만원, 엘리베이터 멀티스캐너 320만원, 주차부스 캐노피설치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관리운영의 사무관리비로 4,4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공공요금비 4억 9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보건소사업 관련 민간인 상해치료비 300만원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민원인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민간인 치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북부복지타운, 재난재해대비 보안용 카메라와 보건교육용 노트북의 내구연한 경과로 대체물품구입비 1,4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천보건진료소 주간보호사업 운영보조 인건비로 3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개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700만원과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3,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4개소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행사지원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의약품 등 7,200만원, 빈혈측정기구입비 200만원, 동천 주간보호사업 부식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 방역인부 보수 등으로 2,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에 방역용 피복비 84만원, 방역소독장비 등 유지관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구입비 등 7,200만원, 방역소독의 날 참석 소독업체 급량비 42만원, 위생해충 방제를 위한 포충기 구입 1,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교육 홍보물 제작비 채담실 유지관리비, 추진여비 소모품 구입 등 7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실 소모품 및 보조약품구입비 200만원, 성매개 감염병 치료약품비 200만원, 한센피부병 검진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운영비 55만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구입비 1,1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전문가교육비 3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약용 오남용 예방캠페인 지도단속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감염 및 등록관리 추진여비 29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1,731만원, 에이즈 진단시약구입비 453만원, 성병검진 및 성매개 감염자 치료비로 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결핵관리 검체배송비 100만원,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비 740만원, PPD시약구입 및 X선검진비 188만 1,000원, 병의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316만 4,000원 결핵약품 기자재구입비 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비 159만 4000원, 한센피부병 검진비 288만원, 한센인 의료지원비 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740만원, 인플루엔자 일일 감시체계 운영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지원사무관리비로 예방접종 등 모유수유와 선발대회 출산준비교실 홍보물 제작비로 1,100만원, 추진여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지원으로 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유수유 선발대회 행사지원비 50만원, 모유수유 및 출산준비 교실 강사료 등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미숙아 영양제구입 600만원, 임산부 신혼부부 검진시약 구입 740만원, 임산부 영양제구입 800만원, 임산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비 지원 9,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도우미 보수 997만원, 예방접종 등 자원봉사자 운영비 200만원,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6,56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비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의 홍보비, 건강검진비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등 8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금 1억 6,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사업 홍보비와 검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위한 백신구입비 6,8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인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인건비 2,1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보조인력 인건비 2,145만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2억 1,280만원, 인공수정시술비지원 4,9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도비사업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금 604만 2,000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금으로 960만원, 표준 모자 보건 수첩제작비 1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보건소 예방접종사업비 1억 1,720만원, 민간 병의원 의원 접종비 지원 8억 2,044만 8,000원, 비형간염 수직감염 항체 검사비 6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인건비 2,986만 4,000원,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비의 운영비 사업안내 책자 및 리플렛 제작비 소모품 구입비 등 1,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 75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자원봉사자 급량비 70만원, 프로그램운영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중장년층 프로그램 키 크기 성장, 비만 프로그램, 학교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사비 1,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는 총 5억 650만 8,000원으로 전담인력인건비 3억 1,434만원, 교육비 외 홍보물제작비 2,615만 8,000원,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등 운영비 1,496만원, 사업추진여비 100만원, 사업추진 간담회 등 운영비 100만원, 의료 소모품 구입 및 의료지원비 1억 4,90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국·도비 사업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은 홍보비 27만 5,000원, 건강검진비 2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 1,388만 7,000원, 금연지도 단속요원 인건비 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총 8,716만원으로 방문간호사 인건비로 5,016만원, 홍보물 제작비로 350만원, 사업추진여비 100만원, 자원봉사자 간담회비 및 강사료 500만원, 간호용품 및 소모품비 2,600만원, 휴대용 빔 프로젝트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는 노인전립선 암표지자검사 300만원, 경로당 무료진료 약품비 620만원, 고혈압, 당뇨합병증 검사시약비 등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은 소모품 및 홍보물제작비 2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 150만원, 아토피, 천식질환 의료비 및 물품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는 만성질환 관리전문가 과정 등록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홍보비 100만원, 운영비 5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4,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사업은 치매약제비 지원금 5,7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 암관리 사업을 위하여 암조기검진사업 인건비 800만원, 검진비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비 520만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금 1억 6,080만원을 계상하였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비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소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3,4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 지원 기간제 인건비로 3,337만 1,000원, 진료지원 홍보물제작비 200만원,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비 1억 3,500만원, 자동혈압계 등 장비구입비 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비는 홍보물제작비 200만원, 구강보건사업 소모품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7,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질병검사사업은 질병검사 장비 유지관리비 200만원, 사업추진여비 30만원, 검사시약 및 소모품구입비6,000만원, 방사선 소모품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지원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4,534만 4,000원, 재활사업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료 120만원, 진료용 소모품비 등 각종 소모품과 운영비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841만 5,000원은 물리치료사 2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본소 기본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6,717만 2,000원, 국내여비 1억 3,080만원, 업무추진비 1,354만원과 사무용책상 등 물품취득비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액 조정으로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송탄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57억 6,37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8억 1,051만 9,000원보다 4,68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의 주 원인으로써는 보건진료소 진료약품비의 감액이 예산감소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의료비 및 구료비 3,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료비는 도비 부담비율 변경으로 총액 증감 없이 시비부담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비 도비 부담비율 변경으로 총액 증감 없이 시비부담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 인공수정 시술비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비는 도비 변경내시로 1,5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1,3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 지원의 인건비는 1,42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송탄보건소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추경예산안은 양 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분야 299쪽부터 32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09쪽 출산장려금이 예산이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했으니까 더 늘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작년도 예산이랑 똑같이 했어요?

저희들이 출산장려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장려금이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건데. 사실 줄지 않고 유지만 시키는 것도 지금 현재로써는, 사업 자체도 굉장히 버거운 일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 다 소비했나요?

금액으로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10월 말까지 둘째가 432명, 셋째가 158명, 넷째아가 13명을 집행했습니다.

예산 집행액이 남을 건지, 부족할 건지?

지금 현재로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게 각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요즈음 보면 ‘다자녀 우대카드’라고 해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출산장려금으로 이렇게 한 번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라든지, 병원, 철도, 이런 데랑 연결을 해서 다자녀우대카드를 발급해서 이 사람들이 민원행정을 보러가더라도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10%가 됐든 5%가 됐든 이런 혜택을 주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이런 것은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민과 관이 함께 연계를 해 가지고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만들어서 발급하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이것은 큰 예산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경기도에서도 많이 실시를 하고 있고, 서울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시에서도 한 번 체크를 해 봐서, 출산장려금도 중요하지만 이런 카드지급도 같이 뒷받침해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이가 탄생하면 소아암보험을 들어준다든지, 그런데 그런 것은 아주 실비로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출산장려가 어떤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같이 연결해서 하면 생활하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 번 관심 좀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12쪽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 올해보다 내년에는 예산이 줄었어요. 노인인구는 해마다 느는데 예산을 줄이면 어떻게 해요? 도비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네, 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65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백신을 놔 줘야 되는 건데, 예산이 줄었다고..

그렇다고 안 놔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해마다 65세 이상 인구, 한 70%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접종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때 조달에 따라서 입찰을 보게 되면 백신단가가 오르락내리락 많이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아주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싼 편도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싸게 되면 더 문제가 안 되겠는데, 예년 단가로 그대로 좀 비싸게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요?

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폐렴구균백신 구입비는 어디에 있어요? 없으면 지난 한 해에 구입한 걸로 쓰는 건지?

314쪽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국가예방접종사업 약품비에 1억 1,720만원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난 한 해 구입한 것도 지금 현재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노인정에 가서 물어봤어요. 독감예방은 거의 100% 맞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폐렴구균 백신 맞으신 분 손들어보세요.” 했더니 30명 정도 앉아 있는데 7분이 손을 들으셔요. 또 “그게 뭐냐?”고 물어보시고. 노인정이나 경로당 쪽으로 많이 회진을 하시잖아요. 그때 홍보를 하셔서... 백신도 유통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 구입한 것을 내년에도 또 쓸 수 있을지?

물론 저희가 유효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계속 백신 교환을 합니다.

교환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기한이 도래돼 가지고 다 폐기시키고 그러면 안 되니까요.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보니까 50% 정도 밖에 백신 맞으신 분이 없던데, 이왕 준비를 한 것 홍보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인정뿐이 아니라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빠짐없이 다 맞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적극 홍보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318페이지 휴대용 빔 프로젝트 구입. 이것은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건데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휴대를 해서 경로당 같은 데에 현재 방문했을 때 활용을 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전에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좀더 잘 해 드리려고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 해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안 했고요?

그 전에 어떤 전단지라든가 이런 거였는데,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현장에서 콘센트에다 꽂아가지고 벽에다 비춰서 교육을 시키면 교육효과도 훨씬 높고, 빔프로젝트를 쏴가지고 스크린에 비춰서 하는 거지요.

스크린도 갖다 놓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각적인 효과가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세출분야 66쪽부터 6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미경 미숙아는 체중이 2.5kg~2kg 미만자들, 10개월이 안 돼서 조기에 태어나는 태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인큐베이터에 넣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무조건 다 줘요? 저소득층만 줘요?

대상은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인데요. 보험료로 얘기하면 지역보험료의 경우에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23만 2,000원 이하를 내시는 분들은 해당이 됩니다. 웬만하면 해당이 됩니다.

보험료를 그렇게 많이 내는 사람 흔치 않을 걸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23만원 이하를 내시는 분들..

선천성 이상아는요?

지원기준은 같습니다. 선천적으로 이상을 갖고 태어나는 얘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료비를 계속 대주는 거예요? 아니면 나을 때까지?

출생 직후 입원 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하가 나올 경우는 100% 지원을 해 주고,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총 금액의 80% 적용을 하는데, 500만원 초과금액일 때는 90% 적용해 주는 걸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66쪽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 민간이전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에 3,100만원이.. 이것은 벌써 결산을 본 거예요?

그것은 관할지역의 인구가, 특히 고덕 같은 데도 보상 되고 나서 인구가 많이 빠졌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인구가 빠져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올해보다 많이 줄여서 올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