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평구 산곡동 124-72 노인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이 지난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회의규칙 제22조의3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으나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124-72 노인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에 대해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항 부평구 산곡동 124-72 노인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제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병수 의원 외 9인 발의) 2.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박순남ㆍ김기홍ㆍ김병철ㆍ박승희ㆍ신동수ㆍ전용철 의원 외 6인 발의) O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대안)

처음에 상정했던 원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대안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발의하겠습니다. 신현환 위원입니다. 강병수 의원님과 박순남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숙고한 결과 각각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보완하여 별지와 같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현환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대안내용이 기존에 제가 발의한 조례하고 박순남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와 비교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아닙니다.

일단 의제가 된다 안 된다의 문제니까요. 재청을 누르시고 다음에 질의ㆍ답변이 있거든 하시면 됩니다. 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따로 있습니다.

아, 있어요?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현환 위원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현환 위원님 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안이 제가 발의한 조례와 박순남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하고 그 차이와 어떤 것은 보완했고 어떤 것은 제외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관련 법률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그 관련 법을 해당하는 것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의원님하고 박순남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211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 상정돼서 심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기됐던 문제가 안건 제명이 같고 또 목적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자는 데는 이견이 없으셔 가지고 이렇게 대안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조례에서 각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가급적 대안에서는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병수 의원님이 제안한 조례안에서는 저희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 사항하고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아니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박순남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비율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이 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고용비율이 우리 박순남 의원님께서는…….

1,000분의 3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사항이죠? 그리고 1,000분의 6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100분의 6. 그러니까 법으로는 3%의 의무고용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100분의 그러니까 시 공무원은 100분의 6, 시 출자ㆍ출연기관은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 명기한 것에 대한 의미가…….

네,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의원님. 그래서 취지는 좋지만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 사항이 아니어서 어떤 선언적 의미에 있는데, 국장님 이것에 관해서 이렇게 해도 다른 시ㆍ도 조례랑 비교해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지요.

법률사항이고요.

그러니까 5조2항에 관해서 법률적인 하자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선언적 의미로 그런 데까지 고용수준을 높이자.

저희가 입법부 분한테 법률자문을 구해 본 결과 법률적인 어떤 하자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발의한 조례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부분에서 우선구매 조항하고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가 발의한 조례 제10조1항, 2항, 3항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11조가 중요한데, 이 새로 만들어진 조례에 의하면 우선구매의 범위를 100분의 1 범위에서 우선구매하여야 한다라고 한정했거든요. 그런데 이 100분의 1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죠,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니까 대안에 있는 9조 우선구매에 관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법률을 요청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으니까요, 박 의원님 좀 있다 말씀하십시오. 우선구매하여야 한다가 법률적 사항입니다.

법률 제 몇 조까지 해 가지고 한 게 있는데요.

전에는 우리 많은 부분에서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재활시설 등에서 만든 상품에 대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 우선구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국회에서 이 법률이 바뀌면서 우선구매하여야 한다고 바뀌었는데 100분의 1 범위로 한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1이 연간계획을 수립할 때 나오는 얘기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 초안에는 100분의 1이라는 표현이 없었는데…….

없었습니다.

중간에 법률도 참고를 한 부분이 있고요. 또 관련기관에서 박순남 의원님을 통해서 100분의 1을 좀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분의 1이라고 명기하는 게, 여기 법에 보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거든요. 여기서는 앞에 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의 100분의 1인지. 그러니까 시장은, 인천시의 의무 이거로 보면 우선구매의 대상이 인천시가 구매하는 거로 한정돼 있고 법에서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순남 의원님.

그래서 저는 이게 법보다는, 위원님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강조했냐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고 국가가 지정을 했지만 실제로 거기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요, 공공기관에서. 그래서 그걸 법률에서 우선구매를 하는 걸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그걸 반영하자라는 게 제 기본취지인데, 이것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우선구매해야 한다고 변경하면서 오히려 우선구매의 폭이 좁혀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수석전문위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누가 수석전문위원님이.

의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국장님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중에도 이 조항은 법 제22조3의 규정에 의해서 이걸 아마 인용을 해서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우선구매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거든요. 지금 상위법령에는 강병수 의원님 말씀대로 100분의 1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는 규정이지 상위법령에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구매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아닌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9조에 우선구매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닙니다.

우선구매하여야 한다는 건…….

제22조3에 보면 우선구매하여야 한다라고 명백히 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목표를 정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인천시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의 장은 그 목표를 100분의 1 범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게 돼 있는 거하고 우선구매의 범위를 100분의 1 범위에서 구매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선구매하여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총론에서 우선구매의 규정은 맞다고 보고요, 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는 것은 맞고 다만 100분의 1이라는 목표가 아닌 총구매액의 100분의 1을 강제하는 것은 조금 조례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물론 더더욱 노력을 해서 우선구매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100분의 0.4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을…….

100분의?

100분의 0.4, 현재.

100분의 0.4요.

그러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분의 1 범위에서라고 하는 것은 법 정신에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만이 아니라 시 및, 우리 시에 관한 조례니까 시 및 시 산하기관으로 넓혀서 이 범위를 확정해야 하는데 이건 국장님께서 100분의 1 범위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법 정신 이상의 의미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하다면 2항 정도를 만들어서 시 및 산하기관은 우리 법에 맞춰서 연간계획을 제출할 때 100분의 1 구매목표를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100분의 1 범위에서 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나중에 만약에 달성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조례 위반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는 없고요, 대안에. 제가 발의한 조례에서는 그 문제가 하나 핵심문제로 약간의 수정안이 필요할 듯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잠깐 정회하시죠.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인구구성의 변화와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라 박물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용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및 저소득층의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복지 서비스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화예술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박물관의 역할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박물관 발전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2년 5월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을 발표하여 박물관을 인류유산과 함께 미래사회의 문화와 교육발전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내ㆍ외 변화된 박물관 환경변화에 맞춰 새롭고 다양화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람료 무료화를 실시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박물관 관련 교육ㆍ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지식보급을 통하여 박물관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유물수집과 내실 있는 유물평가를 위한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을 지역관광 및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 제2장 전시실 및 시설의 이용을 제2장 관람과 제3장 대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박물관 관람료 징수 조항을 무료관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박물관 시설 대관 기준 및 대상시설을 명확히 하고 대관시설에 한국이민사박물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부터 제31조까지에서는 효율적인 유물수집과 내실 있는 유물평가를 위하여 제5장 유물의 수집 및 관리를 신설하고 수집실무위원회와 유물평가심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8조에서부터 제39조에는 자원봉사자 및 전시해설사와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제15조 관련 시설사용료에 한국이민사박물관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2에서는 안 제37조와 관련된 박물관 자료 이용료를 국가 및 타 시ㆍ도의 박물관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개정안은 문화예술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박물관의 역할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체계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립박물관과 3개의 분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2005년부터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 조례에 따라 박물관의 상설전시 관람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실질적으로 관람료 징수에 따른 수입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립박물관을 비롯하여 서울, 부산, 울산박물관 등 다수의 박물관에서 무료관람을 시행 중으로 이는 관람료 무료화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역사에 대한 관심도 고취를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상설전시의 관람료 무료화로 인해 연간 700에서 800만원 정도의 박물관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시립박물관이 점차 변화해 가는 환경에 부응하여 대시민 문화서비스 확대를 위한 측면에서 상설전시회 무료관람 전환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립박물관의 상설전시를 무료관람으로 전환하고 그밖에 과소책정된 유물 이용료 및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근거 부재 등의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관람료 무료화 등입니다. 안 제5조는 자체기획전, 순회전시, 대관전시를 제외한 상설전시에 대하여 유료관람에서 무료관람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자체기획전은 무료관람 대상을 18세 이하에서 취학전 아동으로,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은 무료관람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무료관람 대상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대관 시설 명시 및 사용료 등입니다. 안 제11조 및 제15조는 시립박물관 및 분관의 대관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설사용료가 조례로 규정되지 않은 시립박물관 우현마당, 송암미술관 강당 및 정원, 검단선사박물관 전시용 슬로프, 한국이민사박물관 기획전시실 및 강당 등의 대관사용료를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조례상 사용료가 정해지지 않았던 송암미술관 정원의 경우 사용료 징수 사례가 있었으나 조례로 대관시설을 명시하고 사용료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용자 및 운영자 간 혼선을 방지하고 향후 박물관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유물수집 및 관리 관련 장ㆍ절 조정 및 내용수정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이 제4장 심의회와 제5장 유물수집의 2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심의회의 경우 구입유물의 진위여부 및 가격을 평가하는 것으로 유물수집을 위해 운영되는 것이며 제5장 유물수집에는 유물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관련내용을 제5장 유물의 수집 및 관리 단일 장으로 통합하는 내용과 유물수집실무위원회와 유물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 신설되는 유물수집실무위원회는 현재 박물관자료평가실무위원회로 자체 운영 중에 있으며 유물의 가치와 진위평가를 위한 중요한 절차로 효율적 운영 및 근거 규정 강화를 위해 조례에 명시하고 유물평가심의회는 기존 박물관운영위원회 안에 두었던 박물관자료평가심의위원회를 독립하여 설치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심의회의 경우 위원 임기가 1년이며 현실적으로 유물평가는 매회 구입유물의 종류와 내용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위원회 임기를 당해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하고 심의회를 독립하여 구성ㆍ운영하는 것은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이 되며 서울, 부산, 울산 등 주요 박물관의 심의회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입니다. 안 제38조는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 활동을 위한 교통비,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박물관에는 유물도슨트, 체험교사 등 15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박물관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관리ㆍ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현재 관련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은 교육수강료 및 실비 징수 근거조항 신설입니다. 안 제39조는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박물관에서는 5개 분야 13개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1개의 어린이가족교육 프로그램에서만 재료비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향후 예산의 제약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수와 대상자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 확대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한 최소한의 수강료 및 실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은 박물관의 유물 이용료 상향조정입니다. 별표2는 타 국공립 박물관의 3분의 1 수준인 유물 이용료를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2012년에서 ’13년도 이용료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 증가되는 수입은 연 10만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상향하는 것은 실질적인 수입보다는 소장유물의 가치와 활용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제갈원영입니다. 우리 시립박물관과 3개의 분관 그랬는데 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이 3개 박물관도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네, 저희 시가 직접 관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암하고 검단선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은 돈을 받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이민사박물관만 안 받고 나머지는 받고 있습니다.

송암하고 검단은 받고?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인천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은 몇 개나 되고 있어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사립이 총 13개가 있습니다, 인천시내에.

13개요?

네.

그 13개 민간…….

잠깐요. 위원님 잠깐만요. 그 자료 있죠?

네.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놔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박물관은 다 입장료를 받고 있나요?

네,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도 있고요, 거진 다 받고 있는데 무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보면 학생인 경우에 500원에서부터 1만 5,000원까지 받는 데가 있고요, 성인은 1,000원에서부터 1만 3,000원까지 각 시설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신현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기대도 높아지고 저소득층 여가활동 문제도 있고 어쨌든 앞으로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한다는 데 대해서 누가 이의를 달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건 뭐냐 하면 우리 시에 있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박물관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입장료 수입 자체를 안 받는다 그러면 분명히 그게 타 민간박물관 쪽으로도 영향이 미쳐서 압력을 받을 건데 그러니까 시가 큰 돈이 아니라서 그걸 안 받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민간박물관들한테 더 경영난을 가중시킬 그럴 소지가 있다 그러면 이건 한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100%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의 80%는 사실상 무료입니다, 20%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50%…….

그러니까 성인하고 군인만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입장료 받는 것도 성인하고 군인만 받고 있고.

그 차지하는 포션이 미미하다 이거죠.

그런데 기타박물관, 민간박물관들은 거의 다 주가 입장료 수입일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다른 협찬을 받는지 후원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입장료 수입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우리 시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해서 이 민간박물관들한테 피해가 가서 더 경영난을 가중해서 예를 들어서 문 닫는 데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문화이용권을 저는 제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입장료 금액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큰 금액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민간박물관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건 한번 재검토돼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박물관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박물관의 유물현황과 좀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사립과 우리 국립에 차이가 있듯이 반드시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받는 금액이 물론 그건 수입 차원의 얘기겠지만 한 1년 내내 800만원 정도의 아주 미미합니다. 그것은 그걸 안 받는다고 해서 더 많은, 물론 많은 분들이 좀 올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립박물관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이 와서 사립박물관에 지장을 주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이것은 어떤 명시적인 효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인천시가 이렇게 문화측면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역할이 중요한 거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의 그런 사립박물관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립박물관이 받다가 돈을 안 받으면서 그러면 그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시립박물관도 안 받는데 너희는 왜 받냐 그렇게 파급효과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다. 그 파급효과가 생겨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민간박물관들이 나름대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하고 거의 입장료 수입으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입장료 관련해서 시가 먼저 모범을 보여서 알게 모르게 그런 영향력이 저는 미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박물관들이 나름대로 규모는 다르고 규모는 작고 시립박물관하고 비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독자적인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더 경영압박을 받아서 만약에 문을 닫는 데가 나타나든지 하면 이건 또 다른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굳이 폐지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그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고 정말 전체적으로 금액이 상당액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거라면 굳이 우리 시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민간박물관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항상 일을 할 때 실보다 득이 많을 때는 득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했을 때 입법예고에 의견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박물관 조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 있는 사립박물관 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을 텐데 전혀 의견이 없다고 봤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400원, 200원 받았고 이미 그 차이는 5,000원, 6,000원,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걸러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입법예고에 사립박물관 쪽에서 아무 의견이 안 나왔다는 것은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재 저희가 조금 전에 자료로 받은 인천지역의 사립박물관들도 현실적으로 입장료 수입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은미술관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만 입장료 수입이 전체 운영비에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금 인천시 사립박물관 지원에 관한 예산이 연간 1억도 안 되는 적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좋은 취지로 정말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개인의 사재를 털어서 헌신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입장료 수입 때문에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립박물관에 대한 지원규모를 늘리고 재정지원을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향후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거나 지원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지금 연간 4개 박물관을 합쳐서 800만원밖에 안 되는 입장료 수입을 굳이 지금 그런 걱정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취지가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원안대로 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하나를 더 그동안 조례를 발의한, 저도 공동발의자지만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컴팩스마트시티와 같은 새로 위탁시설을 저희가 맡았으니 대관 여기에 적정하게 해서 기타 인천 시립박물관이 위탁 맡은 시설을 다 함께 이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좀 일관된 흐름으로 가줬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민간 사립박물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먼저 강화하고 이걸 없애는 게 순서지 강화를 안 해 놓고 지원을 증가도 안 해 놓고 이거 먼저 없애는 건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만약에 사립박물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걸 없앤다고 그러면 그건 당연히 일리가 있는데 강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가 먼저 입장료를 무료로 함으로 해 가지고 사립박물관들한테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건 재검토해야 된다, 선후가 바뀐 거다.

그건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는 사립박물관에 반드시 영향을 준다는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사립박물관은…….

영향 있죠. 영향이 왜 없어요?

영향이 있다는 것은 제갈원영 위원님의 생각이시고 제가 얘기했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그것에 대한 의견도 없었고 그리고 그 사립박물관을 지원하는 것과 국민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동일시하게 놓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립박물관과 어떻게 국민의 문화향유를 같이 놓고 그건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을 만든 취지는 국민의 문화향유와 시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인데 그거하고 사립박물관의 지원은 또 따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본취지를 제가…….

그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면 분명히 여기서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논하지만 지금 그런 준비가 안 된, 그런 문제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그 부분을 연결시켜서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가 정부나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이나 또는 대기업이나 민간단체에서 이 문화를 주도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그러니까 공공기관 차원에서 하는 문화만 생각을 하고 그 이외에 이런 일반인이 하는 문화는 전혀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건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문화정책이 어쨌든 간에 민간기업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상당히 검토를 해야지 일단 민간에서 하는…….

그러니까 민간박물관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요. 민간박물관도 잘되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도 잘되고 그것의 공동적인 목적은 시민의 문화향유와 시민의 편익증진입니다. 그 상황에서 봐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이 다 잘된다고 감안하면 그거야 뭐 그런 정책이 나왔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걸 간과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지 사립박물관에 혹시라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 기우에 이 논의가 계속된다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건 기우가 아니고 저는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입장료를 폐지하면 타 사립박물관 쪽에도 알게 모르게 압력이 들어갈 거고 그렇게 해서 이게 큰 포지션이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민간박물관을 하는 사업자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더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이라 그러면 저는 그건 재고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금액 자체가 큰 금액이 아니라 이거죠. 큰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으로 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재고되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의 문화향유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사립박물관에 대해서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건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사립박물관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지원 앞으로 계획이나 우려하시는 면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 사립박물관하고 시립박물관하고는 차별이라든가 콘텐츠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립박물관이 입법예고 할 때도 이의를 제기하는 게 자기들은 그만큼 시립박물관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으니까 안 한 거라고 제가 봅니다.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조사 안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입이 우리가 해 봐도 1년에 돈 1,000만원도 안 들어오는 것 같고 사립박물관이 이의제기한다는 것은 그리고 커다란 근본적인 취지는 자기들이 경쟁력이 있다 이거죠. 차별화됐고.

국장님 우리 사립박물관 그 관장님들과 아니면 혹시 이 조례와 관련해서 간담회라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주재로요.

없습니다.

없었어요? 문화재과장님은요?

제가 지난 봄에…….

아니, 지난 봄이 아니고 이 조례가 입법예고가 돼 가지고 혹시 오늘도 전국박물관협회에서 행사도 하고 전국박물관협회에서 행사할 때도 우리 시립박물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박물관들이 다 와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통로로 해서 우리 시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사실 우리 인천 시립박물관은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국보라든가 보물 한 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사립박물관 같은 경우에 보물도 보유하고 있고 그런 박물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이 중요한 조례와 관련해서 혹시 문화재과장님이 박물관협회 관계자들과 같이 이런 간담회를 한번 하신 적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사실 간담회를 가진 바는 없었고요. 일전에 한번 협의회 했을 때 참여를 해 가지고 애로사항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는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부 지원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좀 미약하다는 말씀이 나왔고 거기서 말씀은 운영의 일부, 예를 들어서 학예사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일부를 좀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적극 검토하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시 재정이 좀 어려워 가지고 거기까지는 깊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물관협의회의 어떤 의견을 청취하고 해서 이렇게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미미하다 하지만 그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인해서 다른 민간박물관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민간박물관들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이 분명히 필요하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다시피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지원이 선행된다고 그러면 이건 입장료 수입이 전체운영에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서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 박순남 위원님은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취지입니까, 사립박물관을 육성해야 된다는 취지입니까? 이 얘기하셨다 저 얘기하셨다 하시네요.

국장님 박물관과 일반과학관의 차이가 뭐죠? 박물관은 그렇게…….

잠시 정회하시죠.

잠깐만요. 우리 박순남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한 것은 일부 반영된 게 있어요. 유물이용료 현황이 지금 박순남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그동안 상당히 저희가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저렴하게 운영됐기 때문에 타 시ㆍ도하고 같이 유물이용료를 지금 맞춘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조정한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유물이용료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비용추계서에 보시면요, 세입ㆍ세출 2018년까지 5개년 비용이 나와 있고 구비 및 시비 확보고 그 다음 장에 연도별로 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건립할 때 비용이 국비ㆍ시비 5대5였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 생각은 지금 시 지정 문화재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국가지정에서 4군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4군데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 비용을 국비로…….

그러니까 요청을 하기로, 당연히 요청을 하겠지만 이걸 요청을 하면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4군데 있는데 그걸 요청을 하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요청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건의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주는 건 아니네요? 줘야 되는 건 아니네요, 국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재원조달에서 국비가 2014년도에 9,200, 2015년도에 9,600 이렇게 쭉 국비재원조달계획도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에 국비 안 주면 이거 다시 또 우리 전액 시비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지금 문화재청하고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운영비를 좀 받아내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꼭 요청해서 국비를 받으세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서에 있는 대로 국비로 꼭 받아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나 더 드리면 어저께 아주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치가 아니라 김장을 하는 문화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동안에 우리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으로 활용되겠지만 또 하나 우리 모든 가정이 사실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무형문화재인 김장문화 활성화에도 새로 지어지고 관리하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활용된다면 소수 지금 지정받은 무형문화재 일부의 분들로만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지금도 부평구에서 김장문화가 오늘도 하고 내일 아침에도 그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신현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입니다. 안 제2조 및 제6조 등 조례의 명확성과 간결성, 체계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현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O 의사일정 변경 5. 201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신현환 위원입니다. 201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비 및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총 1억 9,700만원을 신규편성 또는 일부 증액하여 배부해 드린 내역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번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번안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현환 위원님이 제안한 번안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번안동의의 건은 신현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강병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평구 산곡동 124-72번지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난 11월 28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된 부평구 산곡동 124-72번지 토지를 늘어나는 노인들의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시유지의 무상배부 및 영구시설물인 산곡ㆍ청천지역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유지상에 영구시설물인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1호 규정에 따라 공용건축물 축조를 위한 본 재산의 사용 동의를 받고자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토지) 재산현황을 살펴보면 부평구 산곡동 124-72번지 면적은 총 681㎡고 재산가액은 총 6억 1,9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가 결정이 되면 본 토지의 공용건축물인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활력 있는 노인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평구 산곡동 124-72번지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윤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은 부평 서북부지역의 노인을 위한 노인문화센터를 신축함으로써 지역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시 소유의 행정재산을 부평구에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의 주요 허가내용을 보면 부평구 산곡동 124-72의 토지 681㎡는 노인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용도로 제한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관련법상 3년 이내이며 행정재산 용도로 계속 사용할 경우 갱신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동안 사용료는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 최근 소득의 증가,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노인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노인교육과 노인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노인인구는 28만 56명으로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비율이 9.75%이며 2013년 10월 현재 18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서울은 노인인구비율 11%에 노인복지관 59개소, 경기도 9%에 51개소가 설치된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부평구 노인인구는 5만 3,592명으로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나 그에 비해 노인여가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며 2012년 5월에 건립된 노인복지관 1개소는 동북부지역에 치중되고 있어 서북부지역의 노인을 위한 노인문화센터 건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를 요청한 부평구 산곡동 124-72번지는 현재 가설건축물이 축조되어 있고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의 노인일자리 사업장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무상임대 계약중입니다. 지역특성상 부평구는 구도심지역으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지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한 부평구 관내 시유지를 활용하여 노인문화센터를 신축함으로써 부지매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인문화 형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부평구 산곡동 124-72 노인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가 지금 노인인구가 9.6%로 타 구에 비해서 높다고 돼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센터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리를 확보해서 공유재산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고요, 동의하면서 문화센터하고 복지관의 차이가 어떤가를 좀 알아보고 싶고요. 일반적으로 문화센터 지원이 훨씬 복지관에 비해서 적더라고요. 그게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어서…….

복지관은 지금 현재 군ㆍ구별로 1개소씩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권역별로 하다 보면 1개소씩 하고 요즘 노인들의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분관형태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복지관은 1개소가 있고…….

1개소가 있고 그 이외에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는 부분은 문화센터로, 조금 규모가 작지만 그 지역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조금 규모가 작게 운영이…….

그러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거예요? 제가 그때 비교를…….

운영비 지원은 같습니다.

다른 건 다 같아요?

네.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지원은 없죠?

금액은 적지만 비율은 같이 갑니다. 저희 시와 구가 한……. (관계관을 향해) “6대4?” 6대4 정도로 그건 운영비 보조비율은 같은데…….

그건 아는데, 그 비율은 아는데 복지관의 예산배정과 문화센터의 예산배정이, 물론 문화센터가 적다고는 했는데 그거 외에도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약간 운영체제가 약간씩 문화센터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복지관보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비, 인건비 이런 게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른 거고 아무래도 복지관은 조금 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문화센터는 그 지역에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을 충당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총사업비가 적은 거…….

제가 보기에는 문화센터가 상당히 프로그램도 되게 좋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조금 복지관도 넉넉지는 않지만 복지관에 비해서 문화센터가 좀 지원체제가 이렇게 좀 복지관에 비해서 상당히 더 낮다고 그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건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맞습니다. 복지관도 그렇고…….

그 면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마련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요구사항인데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합니다, 뭐 증축도 하고. 그런데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가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그걸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축도 물론 중요하고 증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나 구가 거기에 합당한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신축 관련된 예산확보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지금 현재는 예산까지는 확보는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동안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은 한 2, 3년 전부터 얘기가 시작이 돼 가지고 올 초에 저희가 시장님이 군ㆍ구를 순회를 할 적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어져 왔고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고요. 예산은 일단 이거 절차가 되어지고 나면 추후에 예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되는 거네요?

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인문화센터에 7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대표하고 나머지 사회복지사 3년 이상 되신 분들 그리고 관리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갈원영 위원님하고 신현환 위원님이 발언하셨듯이 지원분야가 좀 약합니다. 대표 말고 사무장이라고 하는 직제 도입 및 1명 정도의 인력을 더 증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우리 노인정책과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더 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인 보건복지국을 비롯한 20개 부서 및 기관을 감사 대상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위탁시설 시설장의 근무시간 내 외부출강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 합당한 처분을 요구하는 등 2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시설아동의 양육비보다 더 낮은 재가청소년 미혼모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예산의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69건, 건의사항으로는 시민모니터링을 구성하여 각 경기장별로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 보완해야 할 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장 하자보수에 적극 반영하라고 권고하는 등 55건, 총 126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신 결과 내실 있고 생산적인 정책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로 결과보고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그럼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12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보좌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신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그리고 조상철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계사년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