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환 의원 발언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현환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립박물관과 3개의 분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2005년부터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 조례에 따라 박물관의 상설전시 관람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실질적으로 관람료 징수에 따른 수입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립박물관을 비롯하여 서울, 부산, 울산박물관 등 다수의 박물관에서 무료관람을 시행 중으로 이는 관람료 무료화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역사에 대한 관심도 고취를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상설전시의 관람료 무료화로 인해 연간 700에서 800만원 정도의 박물관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시립박물관이 점차 변화해 가는 환경에 부응하여 대시민 문화서비스 확대를 위한 측면에서 상설전시회 무료관람 전환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립박물관의 상설전시를 무료관람으로 전환하고 그밖에 과소책정된 유물 이용료 및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근거 부재 등의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관람료 무료화 등입니다. 안 제5조는 자체기획전, 순회전시, 대관전시를 제외한 상설전시에 대하여 유료관람에서 무료관람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자체기획전은 무료관람 대상을 18세 이하에서 취학전 아동으로,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은 무료관람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무료관람 대상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대관 시설 명시 및 사용료 등입니다. 안 제11조 및 제15조는 시립박물관 및 분관의 대관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설사용료가 조례로 규정되지 않은 시립박물관 우현마당, 송암미술관 강당 및 정원, 검단선사박물관 전시용 슬로프, 한국이민사박물관 기획전시실 및 강당 등의 대관사용료를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조례상 사용료가 정해지지 않았던 송암미술관 정원의 경우 사용료 징수 사례가 있었으나 조례로 대관시설을 명시하고 사용료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용자 및 운영자 간 혼선을 방지하고 향후 박물관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유물수집 및 관리 관련 장ㆍ절 조정 및 내용수정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이 제4장 심의회와 제5장 유물수집의 2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심의회의 경우 구입유물의 진위여부 및 가격을 평가하는 것으로 유물수집을 위해 운영되는 것이며 제5장 유물수집에는 유물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관련내용을 제5장 유물의 수집 및 관리 단일 장으로 통합하는 내용과 유물수집실무위원회와 유물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 신설되는 유물수집실무위원회는 현재 박물관자료평가실무위원회로 자체 운영 중에 있으며 유물의 가치와 진위평가를 위한 중요한 절차로 효율적 운영 및 근거 규정 강화를 위해 조례에 명시하고 유물평가심의회는 기존 박물관운영위원회 안에 두었던 박물관자료평가심의위원회를 독립하여 설치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심의회의 경우 위원 임기가 1년이며 현실적으로 유물평가는 매회 구입유물의 종류와 내용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위원회 임기를 당해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하고 심의회를 독립하여 구성ㆍ운영하는 것은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이 되며 서울, 부산, 울산 등 주요 박물관의 심의회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입니다. 안 제38조는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 활동을 위한 교통비,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박물관에는 유물도슨트, 체험교사 등 15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박물관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관리ㆍ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현재 관련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은 교육수강료 및 실비 징수 근거조항 신설입니다. 안 제39조는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박물관에서는 5개 분야 13개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1개의 어린이가족교육 프로그램에서만 재료비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향후 예산의 제약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수와 대상자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 확대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한 최소한의 수강료 및 실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은 박물관의 유물 이용료 상향조정입니다. 별표2는 타 국공립 박물관의 3분의 1 수준인 유물 이용료를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2012년에서 ’13년도 이용료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 증가되는 수입은 연 10만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상향하는 것은 실질적인 수입보다는 소장유물의 가치와 활용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 사립박물관하고 시립박물관하고는 차별이라든가 콘텐츠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립박물관이 입법예고 할 때도 이의를 제기하는 게 자기들은 그만큼 시립박물관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으니까 안 한 거라고 제가 봅니다.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조사 안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입이 우리가 해 봐도 1년에 돈 1,000만원도 안 들어오는 것 같고 사립박물관이 이의제기한다는 것은 그리고 커다란 근본적인 취지는 자기들이 경쟁력이 있다 이거죠. 차별화됐고.

국장님 우리 사립박물관 그 관장님들과 아니면 혹시 이 조례와 관련해서 간담회라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주재로요.

없습니다.

없었어요? 문화재과장님은요?

제가 지난 봄에…….

아니, 지난 봄이 아니고 이 조례가 입법예고가 돼 가지고 혹시 오늘도 전국박물관협회에서 행사도 하고 전국박물관협회에서 행사할 때도 우리 시립박물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박물관들이 다 와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통로로 해서 우리 시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사실 우리 인천 시립박물관은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국보라든가 보물 한 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사립박물관 같은 경우에 보물도 보유하고 있고 그런 박물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이 중요한 조례와 관련해서 혹시 문화재과장님이 박물관협회 관계자들과 같이 이런 간담회를 한번 하신 적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사실 간담회를 가진 바는 없었고요. 일전에 한번 협의회 했을 때 참여를 해 가지고 애로사항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는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부 지원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좀 미약하다는 말씀이 나왔고 거기서 말씀은 운영의 일부, 예를 들어서 학예사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일부를 좀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적극 검토하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시 재정이 좀 어려워 가지고 거기까지는 깊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물관협의회의 어떤 의견을 청취하고 해서 이렇게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시죠.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현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O 의사일정 변경 5. 201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번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번안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현환 위원님이 제안한 번안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번안동의의 건은 신현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국장 방윤숙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강병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평구 산곡동 124-72번지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난 11월 28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된 부평구 산곡동 124-72번지 토지를 늘어나는 노인들의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시유지의 무상배부 및 영구시설물인 산곡ㆍ청천지역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유지상에 영구시설물인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1호 규정에 따라 공용건축물 축조를 위한 본 재산의 사용 동의를 받고자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토지) 재산현황을 살펴보면 부평구 산곡동 124-72번지 면적은 총 681㎡고 재산가액은 총 6억 1,9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가 결정이 되면 본 토지의 공용건축물인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활력 있는 노인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평구 산곡동 124-72번지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윤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은 부평 서북부지역의 노인을 위한 노인문화센터를 신축함으로써 지역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시 소유의 행정재산을 부평구에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의 주요 허가내용을 보면 부평구 산곡동 124-72의 토지 681㎡는 노인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용도로 제한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관련법상 3년 이내이며 행정재산 용도로 계속 사용할 경우 갱신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동안 사용료는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 최근 소득의 증가,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노인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노인교육과 노인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노인인구는 28만 56명으로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비율이 9.75%이며 2013년 10월 현재 18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서울은 노인인구비율 11%에 노인복지관 59개소, 경기도 9%에 51개소가 설치된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부평구 노인인구는 5만 3,592명으로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나 그에 비해 노인여가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며 2012년 5월에 건립된 노인복지관 1개소는 동북부지역에 치중되고 있어 서북부지역의 노인을 위한 노인문화센터 건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를 요청한 부평구 산곡동 124-72번지는 현재 가설건축물이 축조되어 있고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의 노인일자리 사업장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무상임대 계약중입니다. 지역특성상 부평구는 구도심지역으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지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한 부평구 관내 시유지를 활용하여 노인문화센터를 신축함으로써 부지매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인문화 형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부평구 산곡동 124-72 노인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은 지금 현재 군ㆍ구별로 1개소씩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권역별로 하다 보면 1개소씩 하고 요즘 노인들의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분관형태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1개소가 있고 그 이외에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는 부분은 문화센터로, 조금 규모가 작지만 그 지역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조금 규모가 작게 운영이…….

운영비 지원은 같습니다.

네.

금액은 적지만 비율은 같이 갑니다. 저희 시와 구가 한……. (관계관을 향해) “6대4?” 6대4 정도로 그건 운영비 보조비율은 같은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비, 인건비 이런 게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른 거고 아무래도 복지관은 조금 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문화센터는 그 지역에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을 충당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총사업비가 적은 거…….

맞습니다. 복지관도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신 결과 내실 있고 생산적인 정책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로 결과보고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그럼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12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보좌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신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그리고 조상철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계사년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