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제5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98호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도시재생 관련 법률 제ㆍ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3개의 세부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인천도시공사의 도시재생사업범위를 같은 법 및 도시재생 관련 특별법 등에 따라 시행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전체로 확대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관련 법률 제ㆍ개정에 따라 관련 법률 및 사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3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인천도시공사에 도시재생 관련 사업범위를 관련 법률 제ㆍ개정에 따라 확대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인천도시공사가 수행하는 건설개발 관련 사업범위 중 도시재생 분야를 확대하고자 관련 법률 제ㆍ개정을 근거로 사업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LH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길을 열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도 하고 같이…….

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도시공사가 수행하는 도시재생 분야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최근 서울시 시의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의결에 대해서 올해 5월 23일 대법원에서 판결결과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한 조례로 무효가 결정되었고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도 의정회 및 행정동우회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을 금지하고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되는 직업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정토록 강화되어 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조례의 보조금 지원규정을 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2011년 5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정권고안을 반영하여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 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의정회 사업계획의 승인ㆍ결산보고 등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 검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어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서울시 전ㆍ현직 의원단체인 의정회의 지원조례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 및 안전행정부의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중 의정회 및 행정동우회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사항에 부합할 수 있게 우리 시 의정회에 보조금 지원사항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 심의절차를 통해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 선심지원 특혜차단개선 권고 및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의정회 지원조례 개정 권고가 있어왔던 바,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할 때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동우회하고 행정동우회가 있죠?

네.

보니까 의정동우회나 행정동우회나 연차적으로 지원금이 나가던 게 있죠?

네.

2010년도에는 5,000을 지급했고 2011년도에는 2,480만원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2012년도는 2,500 그랬다가 2013년도에는 4,000만원 가까운 3,947만원 나갔죠? 맞죠?

네.

들쭉날쭉 하게 주고 받기는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이유는 그쪽의 사업하고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요. 운영에 대한 것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요. 사업에 대한 것은 매년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이것이 조금, 이것이 여기 어디에 나온 겁니까?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8조 여기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시장, 7조2항이 무엇인가 좀 찾아봐 주시고요. 7조2항 규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협의회가 있어요, 보니까. 아, 지원심의회. 심의회에다 회부하면 심의토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지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서는 안 된다는 안행부에서 나온 뭡니까, 이것이? 지침서예요, 아니면 권고예요?

예산편성 운영기준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이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면?

꼭 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운영에 관해서 권익위원회에서도 개정권고를 했었는데요.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뭐 지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해야 된다 이런 권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 관한 지원조례가 대법원에 무효판결이 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촉발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인천광역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요?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했던 선배 전 위원님들한테 예우 차원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다른 거 뭐가 있나요. 친목도 도모하고 현역시절에 열심히 일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모임도 갖고 또 더러는 자문도 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지원해 드리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동의하고요. 이것이 지원이 안 되는 게 앞으로 아니고요. 이 지원조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원조례에 근거를 두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그쪽에서 지원하게끔 이렇게 개정을…….

그러니까 그 의도는 아는데 그렇게 되면 소위 다른 사회단체보다도 더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도록 동의를 해서 가면 또 조금 전에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행정동우회 이분들도 그냥 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그것은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있어요?

네, 예고 중에 있습니다, 개정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같이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결정하면 같이 가는 것?

그것은 달리 결정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은 비슷한 사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지금 의정회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왕이면 할 때 같이 묶어서 조례를 개정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기획관께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유병윤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하고 의정회는 서로 별개의 단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별개 조례로 하고, 먼저 이것을 ‘왜 의정회에 대한 지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가’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대법원 판결내용입니다, 이것이. 일단 의정회에 대해서 조례로 일반적으로 포괄적 규정을 넣어서 하는 게 좀 특혜소지가 있다. 그래서 민간단체, 일반단체하고 같이 지원하는 것은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데 조례에 일반적인 지원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재정법 17조 규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반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것은 비영리법인 등록도 저희가 다 도와드렸고요. 어제 설명회를 통해서 아마 신청하게 되면 이전 지원금하고 거의 차이 없이 아마 지원이 되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헌정회 관련되는 얘기가 있는데 헌정회는 법으로 일단 헌정회지원법이 있기 때문에 법상 내용이라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의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의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로 마련코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중요 내용으로 개정안 제3조에서 관할구역 안에서 국기게양일, 첫째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둘째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1910년도 침탈당한 날을 경술국치일인 매년 8월 29일에 조기 게양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인천시민의 날 매년 10월 15일날을 게양하자는 내용이고, 넷째 그밖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을 필요로 하다고 의결된 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5조에서 국위선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태극기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개정안 제6조에서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ㆍ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이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태극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나라 사랑과 태극기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국기 게양하는 날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로 명시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민의 날 및 국치일인 8월 29일 등을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조례안 제4조는 인천광역시장의 국기 선양사업 개발ㆍ추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국기 보급 및 선양단체의 지원 근거와 국기 선양 실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의거하여 국기 보급과 선양을 통한 시민인식 제고와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현재 국기 보급 및 선양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과 조례안 제정에 따라 예상되는 예산안 규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시민들로 하여금 태극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돼서 별다른 이견 없이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발의자인 이용범 의원님과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덕 위원님.

안전행정국장님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게 국기 게양하는 것은 국가에서 정해서 이미 국기를 게양하는 날과 게양하는 방법 등이 다 상세히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비 오는 날도 다나요?

지금은 일기에 관계없이 특정일에 관계없이 달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해 뜨기 전에 달고 해 뜨기 전에…….

24시간 달아.

그런 것들은 완화가 됐습니다.

지금은 24시간이고 우리 때하고는 다르네요?

다릅니다.

그리고 지나다가 보면 국가 국기 게양식, 하향식할 때는 서서 같이 예를 표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기를 게양하고 게양하지 않는 것은 시에서 정하는 바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를테면 각 국가는 국가마다 국기가 있고 국화가 있고 시는 시마다 시가가 있고 시기가 있더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다 노래도 각각이고 색깔도 각각이고 다 그런데 국기를 보급하는 것은 태극기를 보급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권장할 만한 사항이죠. 돈이 없어 사지 못해서 애국심은 있는데 게양을 못 하거나 국가에 대한 이런 충성심이나 애국심을 표현 못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국기를 게양하는 날을 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석 좀 받아보셨나요?

저희가 직접 해석을 받지는 않았고요. 다른 시ㆍ도에 5개 시ㆍ도가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안행부의 질의받은 부서도 있고요, 시ㆍ도도. 그런데 일부 조기 게양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이게 어떤 사업인데 지방자치별로 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하나의 의견을 낸 것 같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조례안 네 가지 중에서 두 번째 국치일에 게양하는 것은 규정에 없어서 그동안 안 했습니다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해서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명문화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여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것에 관해서 국가의 이 부분을 다루는 쪽에, 다루는 어느 부서인가요?

안전행정부입니다.

안행부입니까?

네.

안행부면 안행부의 충분한 해석을 받아서 얘기가 됐어야 맞지 만약에 이것이 여기서 우리들 안으로 결정을 해요. 동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고 보자고요, 가상. 그랬는데 중앙정부로부터 해당 부서ㆍ부처로부터 이것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웃음거리로 남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기 입법 예가 있기 때문에요. 입법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위법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유권해석의, 어떤 개인적인 유권해석의 의미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고의성 있는 위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죠, 이게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은 결코 아니잖아요. 국치일에 경사스러운 날에 게양하고자 하는 게 위법일 수야 있나요. 그러나 그것이 위법이라는 게 또 다른 게 위법인가요? 우리 국가 사무에 관한 이러 이러한 일들이 다소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이것보다 이것이 옳으니 이건 잠정적 중단해 달라라든지 아니면 당신들끼리 의결한 사항이 국가사무에 불부합하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좀 보류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왔을 때 그게 큰 고의성은 없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런 우려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국기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거나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해서 국기 게양일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에서도 위임된 사항이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질의하는데 여기서 결정해도 문제될 일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네,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지금 여러 위원들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국기를 달아야 되는 날, 저도 아파트 살고 있지만 국기를 달지 않는 세대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했고 사실은 1910년도 8월 29일날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 날로서 조기 게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기 게양 홍보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고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대전, 광주, 경기도, 경상북도가 똑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비영리단체 이걸 제외해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아까 질문한 그 독립유공자는 아마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법을 보니까. 그 부분은 그렇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도가 정착,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 보좌관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및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시의원들도 보좌관을 5명에서 7명까지 현재 두고 있다는 말씀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의원 보좌관제 제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도록 현행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의원의 입법ㆍ정책업무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의원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또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의 견제 균형을 유지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의원의 보좌관제는 지방의원들의 정책 역량 강화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견 없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발의자인 이용범 의원님과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호 위원님.

집행부의 의견도 정책 역량 강화나 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행부장관께서 광역의원들 보좌관제를 도입하겠다고 지난번에 수차례 언론을 통해서도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인 뭐 발표나 안이 있습니까?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기자간담회에서 장관님께서 필요성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실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검토된 진행사항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보좌관제 도입을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통 한 연봉을 1인당 3,000만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저희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이런 예를 준한다면요. 아니면 계약직 한 나급 정도, 그 정도 내에서. 그 연봉에 그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3, 3, 9 해서 한 10억. 네.

10억이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많다면 많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우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다루는 입장에서 8조 이상을 다루는 그런 거대한 역할을 하는 곳이 또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좌관제를 도입했을 때 그들의 역할이 그 정도에 상응하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 이게 지금 단순히 일단은 우리가 도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부에 건의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견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제가 하나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도 올 4월달에 박근혜 대통령님께 시의원들 보좌관이 꼭 필요하다고 건의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미국에 있는 시의원님들한테도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거기는 법으로 보좌관이 5명까지 둘 수 있도록 돼 있어 가지고 현재 보통 시의원님들이 미국에서는 다섯 명 보좌관을 두고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에 그런 부분도 발빠르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또 들었고 경기도에서도 이 건의안을 새누리당에서 조성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43명이 공동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건의안이 채택이 됐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은 지방의회를 위한 정책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이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검토보고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전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 보안 및 신규조항을 추가하고 기업본사의 인천 이전 시 공유재산 부문의 인센티브 부여로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사립학교가 공유지를 학교용지 등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요율을 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허가할 수 있는 국제기구 및 단체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28조에 사립학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기업본사의 인천 이전의 경우에 적용하는 대부료 요율을 규정하며 안 제35조 등에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에 대하여 분납경우 분납이자율을 규정하고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를 규정하며 안 제40조에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점유시점 판단 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조정하여 명확히 하고 또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조례안 제20조에서 행정재산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국제기구 및 단체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현재 국제기구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대부를 허가한 현황과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조례안 제22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안 제27조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8조는 일반재산 대부료 요율을 정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제4항제5호는 사립학교 등, 제5항제7호는 시 관할 구역 내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부료 요율을 연 5%에서 각각 연 2.5%, 연 1%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 현황 및 대부료 요율 인하에 따른 수입감소 규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5조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적용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반영하는 사항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은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적용이자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2013년 12월 22일부터 연 4% 이상 6% 이하 이자를 연 2% 이상 6% 이하로 조정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제4항과 제5항도 관련 이자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자율 결정기준과 인하에 따른 수입 감소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8조의 2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국가 또는 지자체 간 공유재산 교환 시 발생하는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조례안 제39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재산매각의 경우 조성원가 산정방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63조와 제63조의 2는 변상금 분할납부하는 경우와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이자율 범위 내에서 관련 이자율을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조 보면 거기에 “국제기구 및 단체의 범위는 우리 시에 있는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우리 시가 유치ㆍ지원하고자 하는 모든 국제기구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제기구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유치부터 나중에 분담금이든 재정적 지원이든 하는 그 국제기구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는 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유치하는 기구도 같은 적용을 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임대료 같은 것,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원하는 기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구들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요율이 낮아지면 시로서는 재정부담이 덜 들 수도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경제청에 입주해 있는 기구들이 있잖아요. 아이타워나 G타워 뭐 여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율보다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수익이?

지금 국제, 20조 조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 기구입니다. 임대료. 공유재산을…….

아, 임대료가 아니라?

네,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대상에 국제기구를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에 국제기구를 포함해서 비영리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토지가 있나요?

지금 13개 기구가 토지보다는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13개 기구가요.

기구는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고 혹시 비영리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지…….

보시면 비영리 민간단체가 토지를 점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없다?

네, 없습니다.

대부료 요율을 이렇게 지금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2% 인하인데요. 그것이 반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어찌됐든 간에 이 세외수입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세입이 감소하는지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분납 이자율 인하에 따른 경우는 지금 한 2,0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한 2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요. 200만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각보다 아주 적은 건데, 그러면.

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천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많이 있다고 보여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에 본사를 둘, 현재 확정된 거나 아니면 또 앞으로 향후에 인천에 본사를 두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방송사 유치를 계산택지에 추진 중인데 그것이 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금융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포스코, 하나…….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청라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요. 토지를 매입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아,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까?

이것은 임대기 때문에요.

아무튼 적은 그런 혜택으로 인해서 수입감소는 예상되지만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인천 투자유치를 만회하고 또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조례안 28조에 보면 일반재산 대부요율을 정하는 것, 신설되는 것, 제4항제5호는 “사립학교 등” 제5항제7호는 “시 관할 구역 내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부요율을 연 5%에서 각각 2.5% 또는 연 1% 조정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주요 어떤 것들을 특정한 것을 보고하는 건가요? 전반적인 것을 보고하는 건가요?

5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것을 보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을 했고요. 7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지금 계산택지 지역 내에 방송사를 유치하는 것 그것이 현안이고요. 향후에도 계속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에 대한 요율 조정률이 필요하다, 이렇게 비싼 대부료를 내고서는 사업성이 없다거나 흔히 말하는 깎아달라거나, 이것 조정을 좀 하자니까 그런 안을 착안해서 조례로 정하는 건가요?

7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2013년 12월 22일부터 연 4% 이상 6% 이하를,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연 2% 이상 6% 이하로 조정하는 거죠? 이런 것이 나와요, 제38조에.

네.

이렇게 되면 4%에서 6%라고 하는 것은 갭이 좀 없는데 2%에서 4%라는 것은 갭이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조정하는 데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까요?

일단 상위법령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그런 어떤 운영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떤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상위법령을…….

이렇게 되면 만약에 투자자가 나타나요. 인천광역시 재산에 내가 부지로든 건물이로든 들어가는데 대부료 조정을 좀 합시다 하려면 그 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각각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방송국이 하나 인천시 안에 유치를 한다 그러면 그 방송국 유치를 위해서는 그런 대부료 조정요율을 조정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방송시설 계산택지 지역은 대변인실에서 하게 될 겁니다.

대변인실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좀 함수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얘기하는 거고요. 일전에 어떤 모임이 있었느냐면 인천광역시 지하상가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인천광역시 지하상가연합회 이 연합회는 기 존재하고 있던, 뭐 지하상가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런데 물적관리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일명 시에 내는 대부료다 하는 건데 이것이 과거에는 대형슈퍼마켓이나 우리가 말하는 슈퍼슈퍼마켓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대형점포들이 생기면서 존폐가치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대부료를 못 내거나, 안 내면 전기도 끊고 수도도 끊으니까 불가피 빚을 얻어서라도 빌려서라도 내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정에도 여기 적용이 된다고 보나요?

지금 그 지하상가시설물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거기서 대부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관련 근거법을 좀 봐야겠습니다. 지금 이 물품관리조례……. (안전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저걸 제가 한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포괄적 의미에서, 이것도 지하상가에 있는 분들이 뭐 물론 타시ㆍ도에서 오는 사람도 더러는 있겠죠. 그렇지만 인천광역시민이고, 이것이 잘못해서 힘들어 가지고 문을 닫고 영업을 못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그것도 일말의 보호나 관리를 잘못하는 거거든요. 원만한 관리체계를 위해서 그런 것도 같이 포괄적으로 손을 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 문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이런 것을 소리를 각계각층 각 분야에서 들어서 포괄적으로 만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런 앞으로 발생될 것에 관해서는 이렇게 규정을 두고, 기 있는 것들에 관해서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거나 방관하면 그 고유한 업무를 안 보거나 못 보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시대적 직무유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포괄적으로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확신이 안 서서 그러는데요. 기본법은 아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시설하면서 어떤 그 협약이 있었는지, 이면계약이 있었는지 뭔지 그런 것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의지를 나타내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안전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인천광역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및 공제가입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여 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에 관련 사항을 신설, 지난 12월 2일에 공포하여 시행 중인 바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이 이런 내용 아닌가요? 회계를 다루거나 돈을 다루는 공무원은 그 돈의 착오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아파트 관리나 어느 관리나 돈 가지고 관리하는 곳에서는 돈이 비거나 가져가거나 필요하면 갖다 쓰는 이런 것에 관해 재정보증을 서는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얘기죠?

네, 그런 제도가 기 있었는데요. 있었는데 이것은 조례로 정했던 것을 장이 알아서 정해라.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조례는 폐지하고 규칙은 남겨 놓고?

규칙을 새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규칙을 신설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없어져도 그 대안책은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관련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재무회계 규칙으로 신설하고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용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최용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7.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전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승강기 제조 또는 수입업에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승강기 제도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에 대한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안 별표3에 마련하는 내용으로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은 한 건에 5만원,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은 한 건에 2만원,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은 한 건에 4,000원으로 해당 수수료액을 신설하여 조례에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자 승강기 제조 수입업에 등록제를 도입하여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 중으로 동 조례에서 기존 승강기 유지 관리업에 대하여는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 재발급의 경우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시ㆍ도의 수수료 납부범위 및 금액수준과 향후 발생하는 수입규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등록제 시행은 올해 2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던 거예요, 아니면 이 조례 만든 다음부터 부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근거를 이제 만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것이 수수료 수입이 보니까 크지는 않아요. 연 90만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법에 근거가 있고 등록제가 도입돼서 시행되는 게 올 초였잖아요. 2월부터인데 굳이 이제 근거를 마련하시는 것은…….

네, 저희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늦었냐고요. 사유가 있었어요?

이 수수료 징수 조례는 각 부서에서 징수하는 것을 다 모아서 저희가 통합조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부서에서 개정요청이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가 어디인데요? 승강기 제조업은?

기업지원과가 해당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법 시행되는 것을 늦게 안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과금액은 뭐 다른 데 시ㆍ도나 비슷한 규모인가요? 먼저 시행하는 시ㆍ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시ㆍ도하고 같이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차등은 없는 거고?

현재는 개정완료된 데가 서울이고요. 다른 시ㆍ도는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해를 좀 구하기 위해서 몇 개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뭐 이렇게 광범위해요, 보니까. 그밖에 각종 수수료 해서 한 통 떼는 데 얼마 하는, 이런 재증명 발급하는 수수료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표적인 얘기로는 승강기 제조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 변경 뭐 이런 재발급 이런 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혹시나 부두나 공항에서 컨베어로 싣고 내리고 하는 뭐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공항이나 부두는 저희가…….

소관업무가, 소관 사항이 아니고요?

네, 그것은 세관 쪽입니다. 저희 시 세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 제외한 인천광역시에 관할하는 모든.

네, 시의 세입이 되는 것은 모든 규정이 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네.

그러면 승강기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발생되는 그런 것에도 관여되는 거예요?

네, 5페이지 보시면 1, 2, 3까지는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 제조 또 수입까지도 법에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게 되겠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근거로 이렇게 조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런 수수료 근거규정이 없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제조ㆍ수입업에 대해서도 등록변경이라든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 수수료 조례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간에는 받지 않던 것을?

안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도 시행을 할 시기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승강기 제조 또는 수입업이 등록제가 됨에 따라 관련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 한 건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오병집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안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차준택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기획관리실 등 12개 부서 및 기관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로 시정요구 18건, 처리요구 47건, 건의사항 28건 등 총 9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이 심의한 사항으로 유인물 10쪽부터 1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 내실 있고 발전적인 정책 감사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아울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로 위원님들의 그 의견이 기 반영된 사항이라고 사료되고 질의 및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23일 동안 안건 심사를 했습니다. 오늘 100% 위원님들 다 참석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26일 동안 애써주신 우리 차준택 위원장님, 류수용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최용덕 부위원장님, 이상철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또 우리 권후자 전문위원님, 박 차관님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2일 목요일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