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되었으므로 제9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9분

회계과장 나해정입니다. 2014년도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2014년도 회계과 예산액은 전년도 23억 885만 원보다 11억 2,158만 원이 증가한 34억 3,0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사무관리비로 결산서 제조에 630만 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1,000만 원 등 총 1,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재무관리에 사무관리비로 통합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감리 1,700만 원 등 총 2,0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8쪽, 중간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편입측량수수료 1,800만 원,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 원 등 총 3,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사무용품 구입 3,000만 원, 정수물품 구입 5,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풀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공공요금으로 1억 1,000만 원, 차량선박비 4억 1,980만 원 총 5억 5,0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관용차량 교체구입비 6,500만 원은 경형승용차 세 대를 교체 구입하고 화물차 한 대는 1톤짜리로 아트밸리에서 사용할 신규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240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로 5,91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소방정밀점검 대행료 1,125만 원, 화장실 비치용 화장지 구입 1,000만 원 총 6,270만 원과 하단에 비데 렌탈비, 청사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5억 2,9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 중간입니다. 연료비는 냉·난방 도시가스비 4,498만 원, 시청사 온수보일러 도시가스비 1,521만 원, 개별난방연료비 1,890만 원 등 총 9,6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로 화장실 설비 유지·보수, 정화조 청소, 본 청사 등 6개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 등으로 1억 8,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 중간입니다. 재료비는 전기열선 재료비, 청소용품 재료비 등으로 2,9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청사 소규모 전기공사 330만 원, 청사건물 도장공사비로 5,000만 원 등 총 5,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군내면 청사 건립은 금년 말까지 설계용역이 끝나면 내년 5월 중에 착공을 해서 2015년 12월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40억 4,00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년도에 우선 시설비로 11억과 감리비 8,000만 원 등 총 12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3쪽, 상단입니다. 시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본관 1층 민원실을 쾌적하고 민원인의 편안함을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원과 청사 뒤편에 있어서 방문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일자리센터를 정문 경비실 뒤편을 리모델링을 해서 이전하기 위해 3,500만 원 등 1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보수로 청사관리원 3명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 1명에 대해서 총 1억 2,6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는 기본경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4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3회 추경보다 630만 원이 증액된 31억 9,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제하는 사항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만 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270만 원을 감액하고 내년도 2월부터 모든 계약의 전과정 의무공개를 위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년 예산안과 2013년 4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상단에 있는 일자리센터 이전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정문 옆에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곳을 일자리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적으로는 현재 있는 자리보다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은 있는데 현재 내년도에 노동자근로복지회관이 건립되잖아요. 내년도에 준공이 되나요?

근로자복지회관이요?

예.

예,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그쪽에 이전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근로자복지회관 쪽에 이전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많은 분들이 그쪽을 찾는다고 그러면. 그리고 또 상공회의소도 그쪽으로 들어올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어서 그런 계획들을 사전에 심의를 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현재 있는 일자리지원센터보다는 정문 쪽이 사실은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을 드려서 이런 방안들이 섰나 본데 근로자복지회관이 건립된다고 하면 어느 쪽이 더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한 번 의논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련부서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 세우기 전에 연락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화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화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7쪽,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평생학습 기능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분기별 연4회 평생학습소식지 발간으로 800만 원을,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1,000만 원을, 평생학습 저변 확대를 위한 2014년 포천시 평생학습축제 개최에 4,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 강화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경기도 평생교육 e-러닝 공동운영비 분담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학습이 마을발전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학습자생력을 갖춘 학습마을을 조성하고자 경기행복학습마을 운영지원 예산으로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한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신평3리 장자마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포천시 인재장학재단의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도 사무국 운영비 1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학영재 조기발굴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진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과 협약을 통해 과학영재반을 운영하여 관내 영재학생을 조기에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입문반·심화반·사사반 등 총 66명의 학생들에게 수학·과학 및 인문과학 융합 등 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 체험교실 운영에 300만 원을, 우리 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 또는 단체가 희망강좌를 신청하면 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배달 서비스에 2,000만 원을 계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성인 비문해자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인 포천시 은빛아카데미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교동 천보마을과 중리 장독대마을에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지원금으로 3,000만 원을,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권리옹호 교육 등 발달장애인 평생학습프로그램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성인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비 700만 원, 시비 2,800만 원 등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성인장애인을 위한 검정고시반 운영, 찾아가는 중증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Golden Triangle 프로젝트입니다. 학습마을 활성화 시책과 연계하여 평생학습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과 학습을 통해 마을 발전을 증진시키는 학습형 일자리 창출 및 학습마을 활성화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과학관 운영사업입니다. 과학관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등 내년 4월에 개관되는 무한상상 과학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 3억 2,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하단부,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포천시 교육발전포럼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교육 발전과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내 교육관계자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 운영하는 사업으로 정기총회 개최를 통하여 교육 관심도 제고 및 의견 수렴을 반영한 교육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으로 예체능 교육과 특기적성 등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비 절감 및 도농간 교육여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읍·면지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포천교육지원청과의 공모를 통해 지원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초등 영어체험교실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부동산 교부세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영어교육 분야에 투자하여 영어공교육 활성화 및 인프라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조성된 태봉초등학교와 신봉초등학교 등 거점형 영어체험센터에 시비 5,000만 원을 지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북고 기숙사 신축사업으로 영북고등학교는 부사관과 개편 및 부사관과 특성화고 준비에 따른 기숙사 신축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여 경기도 및 전국단위 우수학생들 모집을 통해 우리 시 명문특성화고의 발굴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및 시설 등을 교육청과 대응투자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포천시 교육발전특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교초등학교 등 12개교에 시비 7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중간 부분에 소규모 학교 학생의 통학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이 제외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비에 3,500만 원을, 포천고등학교와 일동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비로 3,500만 원을, 영북고 부사관과 개설에 따른 내년도 임시기숙사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핵심인재 육성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관내 고등학교 중 2013년 핵심인재 육성사업 운영평가를 통해 우수학교 및 부진학교를 선정하여 총 4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경쟁력 강화지원사업으로 2014년 2월 중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학교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학교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총 5억 8,000만 원을 차등지급 지원하는 자랑스러운 학교 육성사업과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력 향상을 위한 학교별 프로그램을 공모 선정하여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학습부진 제로공모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 예체능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지속지원을 통해 상급학교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취업준비생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해 취업률 제고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관내 초·중학교의 지속적인 학교경쟁력 강화를 위한 파워에듀 학력 향상 지원사업에 1억 원, 관내 초등학교별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를 통한 입상학교를 지원하는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 중 롤모델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회 각 분야별 성공한 롤모델을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정보제공과 함께 장래에 목표의식을 함양하는 사업으로 총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고등학교 수험생들의 성공적 대학진학을 위한 수시전형 설명회 및 대입컨설팅 사업에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4개교 등 총 16개교 학생들의 급식지원을 위해 17억 9,000만 원을,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자녀들의 방과후 보육 및 보습을 위한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비 지원으로 총 10개교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도 협력사업인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에 2개교에 총 1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3페이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 사업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264페이지 하단부에 청소년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 관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놀토 프로그램, 학교 연계 프로그램,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 총 15개 학교 1,500여명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도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정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1억 1,500만 원,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시설비 3,900만 원, 22회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참가운영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제2기 네팔원정대사업 행사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상단부에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으로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로 우리 시 청소년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늘푸름 청소년예술제 및 락 페스티벌, 차세대위원회 수련캠프,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등 청소년친화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총 1,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청소년의 호연지기 함양 및 국제 리더십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제2기 네팔원정대 참가학생의 항공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 비율을 70% 이상으로 기획하였으나 총 20명의 참가학생 중 저소득층 청소년 두 명을 특별선발 지원하여 해외봉사활동 참여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청소년 일일법률교실에 400만 원, 청소년 풋살대회 400만 원, 학교폭력 유경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탐색프로그램인 위기청소년 잠재력 개발프로그램에 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268쪽 상단까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와 시비 5:5 매칭사업으로 인건비 및 일반행사운영비, 급식비 등 총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여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68쪽 하단부에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사업으로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로 2,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내년에는 참여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8,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총 2,900여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청소년 복지지원사업 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친사회 행동기술을 교육하는 우리아이건강발달회에 1,000만 원을, 관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포천청소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 770만 원을, 청소년 폭력 가해학생들에 대한 상담 및 진로탐색을 도와주는 청소년희망비전센터 및 청소년 지도코칭을 담당할 전문코치를 양성하는 한국청소년육성회 포천지부에 각각 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에, 청소년자치기구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차세대위원회 운영비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지원 청소년지원으로 2,500만 원, 271쪽,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7,100여만 원을 계상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사업 6개소에 9,500만 원을, 청소년복지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임차료 2,500만 원, 센터 운영비로 1억 5,300여만 원을 계상하여 위기청소년들의 상담, 치유, 진로탐색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72페이지, 평생학습과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으로 6,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500만 원 이상의 예산 삭감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구축 및 운영지원 사업은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5,000만 원, 단위형 영어체험 구축비 7,000만 원으로 총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비는 기지원하였으나 포천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단위형 영어체험센터 미구축 방침에 따라 단위형 영어체험 구축비 7,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고등학교 핵심인재 육성사업은 5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교원연수 통합개최로 2,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부진 제로지원사업은 학교규모별 차등지원 방침에 따른 사업비 잔액 발생으로 640여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교육경비 대응투자 사업 중 관인고등학교 과학실 현대화 사업은 총 7,000여만 원의 사업비 중 우리 시 대응 40%인 2,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총사업비 조정에 따라 우리 시도 집행잔액 1,8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당초 도시형 학교인 선단초등학교에 대하여 포천교육지원청에서 대응요청을 누락함에 따라 급식비 부족분인 1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포천초등학교에 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보면 장자마을에 대한 경기행복학습마을 운영지원비가 있잖아요. 도비가 1,000만 원이고 시비가 4,000만 원인데 장자마을에 대한 지원이 몇 년이나 됐지요, 연속?

장자마을은 2011년부터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을 하면서 보조비율의 변경은 계속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3년 지원을 했고 4년차 지원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사실은 다른 지역 내에서도 그렇고 장자마을이 성공 케이스로 해서 많이들 찾고 있기는 하나 지속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너무 치우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이 부분은 현재까지 지원됐던 부분에 대해서 성과나 했던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고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면서 다른 지역에 대한 행복마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지원을 완전히 없애라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까지는 계속적으로 3년~4년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구도가 잡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게끔 하시고 또 나은 자발적인 활동들이나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고 또 다른 행복마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장자마을 사업에 있어서 지원했던 부분이나 성과에 대해서 성과 분석하신 게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하셨으면 좋겠어서 구상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예.

그리고 하단에 보면 찾아가는 강좌 배달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획은 같은 건가요?

그렇지요.

2013년도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야 계속 진행할지도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 하고 민간경상 보조에 대한 사업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자료 내주시고요.

예.

그리고 학습형 일자리 창출 및 학습마을 활성화사업도 있어요, 259페이지 중간에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이기는 한데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짚어 봐 주시고요. 그리고 260페이지에 보면 영북고 기숙사 신축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시비 전액으로만 진행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고요. 영북고등학교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금년도에 준공한 급식실 2, 3, 4층을 증축하는 사업이거든요. 영북고등학교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총사업비가 18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응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면 40%로 하게 되는데 대응투자 사업은 아니고요. 일단은 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영북고등학교나 도교육청 쪽에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받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 원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대응이라든지 계획이 서야 세우는 거지 6억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허공에 떠 있는 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한 투자 계획이나 이런 것이 선 다음에 해야지 저희가 일반가게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지원하면서 예산에도 턱 없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나 아니면 기타 의견 개진이 더 충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영북고등학교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이라든지, 경기도교육청을 통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하는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또 보여줘야 할 필요성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저희도 도교육청에 사업비가 확정이 된 다음에 우리가 부담을 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보여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일단은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 도교육청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된다든지 지연된다든지 하면 감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합니다.

의지라고 본다고 하면 6억까지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의지만 보여주시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기숙사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일반 집 짓듯이 짓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다른 학교의 기숙사를 보더라도 포천고 기숙사도 보고 일고를 보더라도 비용 자체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계획이 서야 되는 거지 저희가 6억 예산 세웠다고 해서 도교육청 쪽에서 예산을 몇 십억 더 세워주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거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265페이지 중간에 보면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어제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교육발전특별위원회는 해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섰어요. 교육경비지원위원회나 이런 게 되어야 할텐데 이 부분도 설명을.

이 부분은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고, 폐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목을 해서 반영을 한 거고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부분은 교육발전특별위원회가 아니고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로 집행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단지 조례가 제정되고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롤모델 컨설팅 중학교사업이 있어요. 4,000만 원 세워졌는데 이 부분도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구체적인 자료 보내주시고요. 266페이지에 민간경상 보조하는 청소년 일일법률교실 운영이라든지 위기청소년 잠재력 개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세우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좀 줄어들었는데 어떤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이거는 민간행사 보조금에서 위기청소년 잠재력개발프로그램이 금년도에는 1,000만 원인데요. 500만 원이 감해서 내년도에 500만 원이 줄은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인성이라든지 기타 위기에 처해 있는 아이들한테 스포츠를 경험하게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많이 완화되고 정상화 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고 아까 네팔봉사대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참 곤란하지만 지금 보면 청소년동아리 지원 같은 경우도 예산이 500만 원 삭감이 됐고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것들도 한 500만 원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네팔에 대한 외국 원정 가는 예산이 1,000만 원이 새로 세운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모인 입장에서,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아이들한테 봉사의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많은 위험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나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그런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참 또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드려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쉬워요. 굉장히 작은 금액이거든요. 다른 예산들을 정비를 하면서 이런 예산들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500만 원씩, 500만 원씩 예산인데 많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71페이지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차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센터, 포천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임차료인가요, 별도로 세워진 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이나 구성이 조금 다른 의견을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 예결도 남아있으니까 구체적인 설명이나 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258쪽 중간,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배달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배달서비스는 학습동아리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서 학습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반인, 군부대 3개소 포함해서 한 2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 아닙니다.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금년도에도 한 사업입니다.

259쪽 하단에, 과학관 개관행사가 1,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지요. 개관 행사 내용은 뭐뭐지요?

개관행사는 시 단위 교육기관의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지역의 과학과 관련된 그런 관계자들 교육부나 창의재단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관행사에 대한 세부계획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60쪽에 보면 카메라 구입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네요. 카메라 구입이 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어떤 카메라지요, 이게?

이거는 일반카메라는 아니고요. 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과학에 필요한?

예.

하단에 보면 45개교 방과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방과후 지원사업 45개교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관내의 초·중학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 지원까지 하면 다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 있으시지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61쪽에 보면 자랑스러운 학교 육성사업 신규 선정학교라고 그랬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랑스러운 학교는 지난해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번 선정이 되면 선정되는 학교가 있고 금년도에는 장려로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한 번 선정되면 2년을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선정한 학교는 금년도, 내년까지 지원을 하고요. 금년도 사업실적 공모를 통해서 내년도에 선정을 하면 신규학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선정기준은 저희가 지지난해 2012년도에 학교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학교 교장선생님들 하고 평가지표에 대한 의논을 거쳐서 객관적인 학력 향상도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평가를 30% 하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심사위원 평가를 70% 하는데 거기에는 프로그램의 우수성이라든지 학교교원의 열의도, 또 학부모들의 참여도, 이런 프로그램의 참신성 이런 것을 평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 건가요?

금년도에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국장님, 총무국장님이 하셨고요. 외부에서 교장선생님 두 분을 위촉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 과장님 한 분, 또 대진대학교 영재교육원 원장해서 심의위원회를 선정합니다.

자랑스러운 학교 육성사업의 목적은 성적이라든가 실력 위주인가요, 아니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일단은 명품교육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학력 향상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학력 향상 부분은 30%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70%는 학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프로그램의 참신성 내지는 교직원, 학부모들의 참여도, 열의 이런 게 주요 평가지표가 되겠습니다.

목적을 뚜렷이 둬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성적이라든가 실력을 향상시킬 것이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학교의 명품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명품화를 시키려는 방향인지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학력을 너무 얘기하다보면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거부감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일정 부분을 반영을 안 하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명품교육도시의 목적과는 덜 부합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시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반드시 기준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우선은 실력향사상 시키는데 주안점을 많이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았습니다.

우리 시의 실력 향상이 아직까지는 높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물론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명품화 시키는데 기준을 둬야 되겠지만 일단 실력향상 시키는데 목적을 많이 배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271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차료인가요?

예, 이것은 구)등기소 건물을 저희가 사용하면서 내는 임차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1,400만 원에 10개 학교인데 140만 원 정도 배당되는 거지요?

1억 4,000입니다.

1,400만 원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학습교실이 아니라 보육교실이라고 그랬어요. 관리대상의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연령대예요?

지금 이거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리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희망하면 전부 다 하는 거예요?

희망하면 다 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 맞벌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학생들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포천교육지원청하고 협의에 의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참여 아이들까지도 선정을 해서 규모에 맞게 차등해서, 학교마다 균등하게 1,4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 숫자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사는 어떤 분들이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예, 지원되는 예산에서 보육교사는 별도로 채용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별도로 채용이 된다고요?

예.

1년 예산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있잖아요. 우리 시의 청소년공부방이 몇 군데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6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6개소에 운영되면 거기에 따로 나가는 지도교사가 있습니까?

지도교사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지도교사는 없고요. 공부방에서 자원봉사자들, 대부분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데는 군인들이 나와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동 같은 경우는 공부방 운영 책임자가 학교교사이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내역서가 있겠네요?

예.

운영내역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안 설명을 드리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단초등학교가 당초에 벌써, 시승격하면서 포천초등학교가 동 지역에 있으면서 도시형으로다가 분류가 되듯이 선단초등학교도 도시형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여지까지 농촌형으로다가,

글쎄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우리 시가 잘못한 게 아니라 교육청 오류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이걸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 도에서 부담을 하든지 이걸 잘못 오류한 교육청에서 분담을 해야지 왜 전액 시비로 이걸 해 주냐고요.

전액 시비는 아닙니다. 이게 40%입니다.

40%예요?

예.

그럼 도에서 예산 지원되는 거예요?

도에서 도시형으로다가 분류가 되어서 금년도 운영 예산을 60%만 지원을 해서 받은 겁니다. 그게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왜 모자라는 걸 분석을 해보니까,

모자라는 미수금이 1억 6,000이라는 거 아니에요?

1억 2,900입니다.

1억 2,900이에요?

예, 그래서 1억 3,000 세우는 겁니다.

글쎄 그래서 그때 이게 위원회에서 이걸 왜 하나 까닭 없이 시비로 이걸 해주느냐 교육청에서, 도에서 협의해서 같이 저걸 해야지 시에서는 책임이 없는 건데 우리 지역 아이들이라고 이거를 그런 내용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걸 교육청하고 해서 교육청하고 진짜 분담을 나눠서 분담하든지 하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사견은 어차피 선단초등학교가 도시형 학교로 지정이 되었다고 파악이 되고 했더라면 계속해서 저희가 40%를 지원을 했어야 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포천교육청에서 업무 착오로 인해서 그런 거를 발견을 못하고 또 역시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걸 인지를 못하고 2012년까지는 농·어촌 학교로다가 100%를 다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에 와서 도심 학교로 밝혀졌고 도교육청에서 100% 지원하던 것을 60%를 지원한다고 하면 행정절차상에 책임소재를 따지면 포천교육청이 많이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로서 또 기존에 부담을 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40%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어쨌든 교육청 오류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빚어졌기 때문에 그때 말이 많았었거든요.

예.

하여튼 이렇게 결정났으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억 4,000 보육교실운영비 있잖아요.

예.

이것도 자료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2013년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34억 6,949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주고 지원을 해서 이번에 성과가 굉장히 있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사업별로 보면 고등학교 핵심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학습부진 제로지원사업 등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예산이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자료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요?

아직은 안 나왔지요?

예.

그러면 계획서라도 있지요?

예.

그래야 사실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됐는지에 관한 것들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계획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교육에 대한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그래도 우리 시가 교육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계속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지역경제과장 김남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총 예산은 45억 5,068만 6,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지난 해보다 487만 2,000원이 증액된 45억 4,0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지역경제 안정 하단 부분, 행사운영비로 신읍동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우리 시 핵심 중심도시인 신읍동 지역경제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상인회를 구성해서 맞춤형 교육, 선진시장 견학, 우수점포 컨설팅 등 상인회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협동조합 지원사업은 사회적 경제의 기업지원을 통해서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자치적인 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동조합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출연금은 기업 성장을 위한 단계별 맞춤지원 및 관내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 정상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은 출연금 5,000만 원으로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지원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6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억 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신소재 개발 및 애로기술 지원 8,000만 원 등 총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중소기업 판로 개척 및 수출 증진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체 수출용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G-디자인 개발지원 3,000만 원,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5,000만 원, 한류테마 전시회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이 4,000만 원, 해외수출 모범기업 및 중소기업 전시회 지원이 4,000만 원, 가구산업 마케팅지원 2,000만 원, 기술닥터사업 2,280만 원 등 해서 총 2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 보전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상공회의소 지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포천 상공인 명감 제작 1,000만 원, 상공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800만 원, 다음 392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기업체 현장방문 맞춤형 순회교육 400만 원, 경제활성화 운영평가에 740만 원 등 총 4,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들이 국내 각종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매칭사업으로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사업은 사업개발비로 3,828만 5,000원을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1억 2,1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들의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허정보 조사 및 분석이라든지 중소기업 브랜드 디자인 활용전략 지원이라든지 해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내년도 4월에 준공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비로 일반관리비 5,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산업기술 지원사업은 경기북부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특성화사업 발굴 및 혁신클러스터 거점 역할을 위해 경기 대진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이전 활성화 사업과 국비매칭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하단과 394페이지, 기업불편 해소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체 밀집지역에 노후된 기반시설을 보수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불편 해소사업으로 394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로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2,000만 원, 기업애로사업 6억 원 등 총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업체에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가산지구 공단진입로 확·포장 등 3건에 4억 9,528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선진 플라스틱 기숙사 개·보수공사 등 2건에 3,9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이것은 당초에 내려온 사업이고 수정예산으로 별도로 추가 확대가 되어서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과 태양광 주택사업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해 고무호스를 금속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청년층이나 실버층 또 결혼이주민, 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밀착상담과 전문교육 등 맞춤교육을 지원해서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3,800만 원, 일자리센터 컨설턴트 배치 6,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은 취약계층으로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하는 경력단절 여성층이나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00만 원, 다음 397페이지에 교육훈련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1억 3,000만 원 등 총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사회적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활동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1억 1,300만 원 그리고 398페이지에 일자리사업 재료비 4,3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지원 국·도비 사업 3,000만 원, 자체사업 2,000만 원 등 총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취약계층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소득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등 총 4억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중간 부분,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포천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000만 원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배정 받아서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사업으로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에서 승인시가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어서 우선 예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추후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시되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총 예산은 97억 20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70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우선 증감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3,600만 원을 증액해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으로 포천시 소상공인육성자금 2차보전금으로 700만 원 증액해서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취업수당 700만 원을 감액해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포천 복합화력발전 특별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추가로 20억 원이 배정이 되어서 이를 반영한 것으로 창수면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10억 원, 심곡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395쪽에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있잖아요.

예.

이게 취약지역에 해당구역은 어떻게 지정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취약지역은 경기도 도시가스공급 규정 고시에 의해서 저압가스관이 100m당 30가구 미만을 취약지역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는 도시지역은 20가구 이상 30가구 미만을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고요. 농촌지역은 10가구 이상 30가구 미만을, 100m당 그렇게 취약지역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10가구가 안 되면 이게 선정지역이 안 되겠네요?

취약지역으로 선정이 되더라도 거기 가스공급사와 현장조사해서 이게 취약지역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금 저희도 항상 걱정이 되는 게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국도 43번도로로 가스관이 와 있는데 공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불평·불만을 하는데 그것은 중압관이 와 있는 겁니다. 중압관으로 해서 저압기를 설치해야만 저압기에서부터 이제 100m 32가구를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변에는 해당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게 정말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은요. 대상 가구 기준이 있습니까?

태양광 주택은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관리공단에 개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제 일부 보조가 되고요. 자부담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선착순에 의해서, 신청순에 의해서 우리한테,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신청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은 한 3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도 해당,

일반주택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은 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 한 40%가 넘었는데요. 이제 창호공사가 11월까지 마무리되면 내부공사는 겨울에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내년 4월이면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그쪽으로 옮기고 싶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회계과의 예산이 일자리지원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 사업비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가 틀리기 때문에 저거하시니까 연계를 하셔가지고 어디에 입점하는 것이 좋을지 의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했었는데요. 당초에는 정문으로 가려고 하다가 또 사정이 이게 근로자복지관이 직영으로 전환이 되면서 다시 일자리센터 거기로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일자리센터가 이제 거기로 가더라도 세워진 예산은 일자리센터를 또 리모델링해서 다른 과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금 쓰려고 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는 거고 거기를 리모델링 하신다는 게 아니라 현재 정문 옆에 있는 데를 해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오기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과를 쓰고 그러면 그것도 별도로 세워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퉁치고 저렇게 퉁치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논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95페이지에 보시면 석유 판매업소 품질검사 채취비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40개소에 4회를 하시는데 분기별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면 석유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저희 시에도 적잖게 많이 적발이 되어서 문을 닫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또 거기를 이용했던 이용자들에 대한 부분도, 피해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적발되었던 그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을 100만 원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너무 형식적인 거 같아요, 이런 예산은. 이거 가지고서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하는 것도 우습고 이 정도로밖에 못하나 생각도 들고요.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에너지절약에 관련된 사업이나 행사를 한 번, 캠페인을 하시든지 그러는 것이 훨씬 낫지 지금 뭐 홍보물 제작 100만 원 어치 200개 해서는 실효성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작은 예산인데 그래도 의미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 보면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지금 어디를 지원하실거지요?

마을기업은 이제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이 있는데요. 보조사업은 이제 재지정마을이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율리하고 비둘기낭 대회산리 2개 마을을 보조사업은 지원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은 이제 공모를 통해서, 마을기업 중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겁니다.

제가 다른 시를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마을기업 단위를 굉장히 작게 생각해서 어디 리 어디 뭐 이렇게 잡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을기업이라는 것을 포천시 전체를 잡아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김포시 같은 경우도 그래서 굉장히 막대한 예산도 들이고 시 전체가 많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례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마을기업이라는 것을 너무 작은 범위에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시 전체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뭔가의 프로젝트를 한 번 마련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충분히 이해됐고요. 마을기업은 규정이 있어요. 안행부에서 지정해 주는 건데요. 마을주민의 몇 퍼센트가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시 전체로는 아마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지정 자체를 저희가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작게 잡지 말고,

알겠습니다.

시 사업으로 해서 구역을 정하더라도 큰 틀에서 봐서 여러 분들이 혜택을 받고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포시가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김포시 전체를 마을기업화해가지고 친환경단지도 조성을 하고 기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혜택을 받으신 사례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애로에 대한 사업비가 있잖아요.

예.

그건 지금 현재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근로환경개선사업이 있고요. 기업애로사업이 있는데 공장밀집지역에 대해서 공장들이 진입로 보수라든지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해서 진입로, 사유지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없을 경우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의견 취합을 읍·면·동을 통해서 취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상공회의소가 있으니까 상공회의소 차원에서 이렇게 의견 취합을 해도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읍·면·동하고 큰 연관이 없이 운영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보면 어쨌든 관과 민간사업주 간에 연계나 이런 부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의견 취합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점들을 이렇게 나누고 나름대로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상공회의소 쪽이나 기타 방문들을 많이 해보시든지 해서 의견 취합을 하는 게 맞지 읍·면·동에 협조를 많이 하시는 쪽으로 사업 지원이 너무 된다고 하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공회의소하고 저희가 한 건물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내에도 기업애로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서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읍·면·동을 배제하라는 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될 수 있고 기업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나눠주기 식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애로지원계획이요?

기업애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지금 현재도 예산들이 세워졌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의견 취합을 해서 사업화 할 건지에 대한.

그거는 좀 시간을 주시면 내년초에 어차피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에 시행할 때 최대한 빨리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추경 예산 세울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진행이 안 되시는 것 같길래 제가 좀 재촉을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계획을 한 번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경관조명사업 그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예전에?

그게 1억인데요, 사업비가. 설계용역은 완료되었는데 죄송하지만 상인들이 거기는 지금 편도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왕복 1차선으로 한 다음에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그 사업은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다른 지방자치단체 우수 시·군을 벤치마킹해가지고 과연 편도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현재의 상태에서 하는 건지 그걸 추후에 사업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불리해서 그러면 이것은 구절초길, 천주교 올라가는 길로 이전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변경되다보니까 설계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관조명은 구절초길로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경제활성화사업에서 보면 자료상에 보면 선진시장 견학 그리고 우수점포 컨설팅, 맞춤형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으로만 전부 쓰여야 하나요, 8,0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인데?

그것은 하나 예시이고요. 그외에도 이제 주말장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겁니다.

390쪽에 협동조합지원사업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협동조합은 이제 금년도에 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많은 협동조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7개인데 내년에는 훨씬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어떤 한 개의 협동조합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을이나 그런 상인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교육하고 지도해 줄 거고 또 컨설팅 해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웠단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워진 계획은 있어요?

세울 겁니다. 예산 확정이 되면 세울겁니다.

예산 확정되고 세운다고요?

예.

391쪽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애로기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섬유기업체가 한 1,200개가 넘는데 양주에 한국섬유소재연구소가 양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출연금조로 첫 회에는 한 3억 지원해 주다가 작년도에는 8,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섬유, 이제 염색이라든지 편직 뭐 환편조합, 경편조합 많은 분야의 섬유기업이 있는데 영세하고 또 R&D, 연구기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섬유소재연구소에서 개별기업을 방문해가지고 기술개발이라든지 신제품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주 쪽에 있는?

섬유소재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위치만 거기 있는 거지요. 우리 대진TP하고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섬유기술연구인데 이 8,000만 원은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포천시 기업들을.

그 밑에 한류테마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회가 해외전시회가 있고 우리 시 국내전시회가 있는데요. 한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기업 이미지라든지 상품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동남아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나라에 해외 전시회나 박람회가 개최될 때 기업을 모집 공고를 내서 전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한류에 연관된 기업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시에 한류 기업은 몇 개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한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우리나라에 대한 상품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수출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포천상공회의소 연감 제작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년 상공회의소 지원 중에 특수시책으로 한 가지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이 한 2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사들에 대한 홍보, 수출이라든지 또 제조상품 그런 것들을 연감으로 제작해서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93쪽하고 394쪽 보면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그렇게 되어 있고 394쪽하고 393쪽에 있는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같은 건가요?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기숙사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해서 근로자들이 복지를 높여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공장밀집지역에 5개 이상의 기업체가 있는 밀집지역에 진입로라든지 아니면 간판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394쪽, 꼭대기에 기업애로사업 거기 업소들이 결정이 되어 있나요?

그거는 우리 시비 자체입니다. 이 밑에 있는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나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고 그 위에는 시비 자체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이 턱없이 부족해서 시비를 추가로 세운 사업으로 작년에도 이 정도로 세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수시로, 여기 도비보조사업은 우리가 도에 신청해서 어디어디 하라고 결정되어서 내려온 거고요. 이것은 수시로 기업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애로사항을 제기했을 때 수시로 점검해서 현장답사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5쪽 하단에 일자리센터 컨설턴트 재배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일자리센터에 직업상담사가 4명이 있는데요. 그 인건비입니다.

네 사람이요?

예,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도 있는데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직업 상담사가 지금 현재는 기간제 보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2년 되면 그만두어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월달까지는 기간제 보수로 있다가 2년이 찬 사람들을 민간에 위탁해서 고용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총 예산은 254억 9,603만 7,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지난해 보다 4억 4,097만 5,000이 증액된 239억 7,06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1,141만 4,000원이 감액된 15억 2,5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안내소 제작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은 확정경비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종전에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 한해 지급하였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은 직무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묘역관리는 내촌면에 소재한 국가유공자 묘역관리를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극기 시범거리 조성은 안보의 도시, 관광의 도시에 걸맞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시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시설물 관리는 우리 시 소재 17개의 현충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를 위해 1,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지원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3개 보훈단체에 지급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억 4,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자연재해 이재민구호 및 화재이재민 구호사업은 재해로 인한 저소득층의 이중생활고 부담을 덜어주고자 재해구호품 및 주택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독서지도 및 한글교육 등을 제공하는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홍보비 500만 원, 사업비 3억 1,6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천보마을센터 운영비 지원은 안행부 희망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신축된 동교4통 천보마을센터에 대한 난방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의료급여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한 의료·약재비 지원을 위해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사업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교육비 지원사업을 접수하기 위해 지원되는 임시인력 인건비로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민간보조 인력지원사업은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8,425만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은 인건비로 2억 511만 원, 사무비로 2,350만 원, 운영사업비로 6,044만 원, 포천시 사랑봉사단 운영을 위해 210만 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을 위해 1,495만 8,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을 위해 3,9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탁금으로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2쪽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은 맞춤형 사례관리 전담운영을 통한 통합 복지를 제공하여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자 무한돌봄센터 운영비에 1,000만 원, 권역센터 운영 지원에 5억 5,440만 원,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법적경비로서 운영비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국 전환을 통한 시설비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독립된 사무공간 설치를 위한 사항으로 사무환경조성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에 이웃돕기사업으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과 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문품 전달을 위해 이웃돕기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은 현행 법 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이거나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에 대하여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지원을 하기 위해 2억 7,9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푸드뱅크사업은 여분의 음식을 기탁받아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기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푸드뱅크 운영 장비지원은 노후화된 냉동탑차 및 컴퓨터 교체와 블랙박스 및 후방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푸드뱅크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4명의 인건비로 1억 1,1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법정급여로 115억 6,7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에 34억 1,396만 6,000원을, 자가 가구 등에 집수리 등을 위한 주거현물급여에 1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가구에 초·중·고 자녀의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 등 교육급여에 3억 6,2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에 기초수급자의 출산 및 사망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해산·장제급여에 1억 4,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3억 2,59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을 위하여 9,3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장등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480만 원, 부랑인 구호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위탁자활 근로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자체 직접 자활근로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1,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자활지원사업인 포천일자리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3,000만 원, 교육훈련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9쪽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중간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 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9,0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을 위하여 희망키움 통장사업에 1억 1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 상담지원을 위해서 직업상담사 인건비 등으로 4,3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6,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부터 292쪽에 드림스타트 마을지원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92쪽에 학원 및 학습지 지원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비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등 건강지원을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 1,800만 원을, 꿈나무 축구교실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수행 지원 운영비로 1,600만 원 등 국비사업으로 총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지역 확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800만 원, 업무용차량 임차료 1,108만 8,000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2,500만 원 등 12억 5,4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하단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2억 3,68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예탁하는 금액으로 11억 8,2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 9,0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현물 급여로 장애인보상금 지급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4억 5,432만 9,000원이 감소한 234억 4,6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대부분 삭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시서에 의한 변경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중간입니다. 당초 금년 1월부터 이동복지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장소 선정 문제로 지연되어 장소 선정 후에는 리모델링 공사 협의 등의 문제로 지연되어 8월 14일부터 개관하는 관계로 복지타운 프로그램 운영비 잔액이 발생하여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81만 6,000원을 삭감하여 7,1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에 복지타운이동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이요?

284쪽에 이웃돕기 위문품 구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돕기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나라 명절 때인 추석하고 설날을 맞이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다가 위문품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대상지역에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 재배정 사업인가요?

예.

291쪽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취약계층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당 월 24시간 쓰는 사람이 있고요. 월 27시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단가가 24시간인 경우에는 21만 원 정도가 되고요. 27시간 될 때는 24만 7,0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전체 예산이 한 6,340만 원인데 그 중에서 도비가 285만 원밖에 안 되요?

대상자가 25명 정도 예상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전체 예산이 6,340만 원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285만 원 밖에 안 되어서 이거 예산 반납 못해요? 285만 원 안 받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화가 납니다. 이거 285만 원 도비 지원받고 도에다 전부 보고해야 되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170쪽에 복지타운 이동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듯이요. 당초 1월부터 소흘읍 지역에 이동복지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만 장소 선정 문제로 지연이 되었고 또 장소가 선정되었습니다만 건물 리모델링하는 관계로 지연이 되어서 금년 8월 13일부터 개관이 됐습니다. 잔액이 남아서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상황입니다.

8,300만 원이 삭감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숙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강은숙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2014년도 예산 총액은 201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76억 4,561만 3,000원이 증액된 955억 1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99쪽, 가족 및 여성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평등교육에 100만 원,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주간 행사로 1,000만 원, 여성리더 아카데미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부터 301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운영비로 6,732만 9,000원을 계상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심신 및 정서 회복을 돕고자 의료비와 간병비,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총 1,25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과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부터 303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으로 새일여성 인턴제, 취업설계사 운영, 직업교육 훈련, 사후관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2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하단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6,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맞벌이 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6억 6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중년기 부부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한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자녀양육비로 2억 3,864만 원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1,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여성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에 1억 5,534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06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만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돕고자 자립정착금으로 1,200만 원, 대학 입학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비 지원으로 879만 5,000원 을, 어린이날 행사비용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하단부터 307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꿈이 있는 마을의 입소아동 생계급여로 6,217만 원, 시설운영비 3억 5,443만 원, 시설아동의 학습활동지원비 5,799만 원과 퇴소아동 중 대학입학생의 자립정착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운영비로 8,842만 5,000원을, 개인운영 아동시설 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5억 1,704만 6,000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2,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학습을 지원하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1억 752만 원, 우수지역 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에 3,456만 원을 계상하고 만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으로 8억 6,7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자체가 1:1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아동발달 지원계좌 5,040만 원을 계상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6,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입양가정 지원을 위하여 아동심리·정서 치료지원 122만 원, 미혼 한부모의 산후조리를 돕고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70만 원, 가정위탁 아동의 양육지원비로 7,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맞춤형 보육지원으로 장애전담 어린이집 운영지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장기근속수당, 교통비 등의 지원과 보육교사 교육 등 9개 사업에 4억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상단입니다. 무상보육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151억 4,314만 5,000원, 누리가정 운영비 79억 1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1,250만 8,000원,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로 3,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10억 7,328만 8,000원, 취사부 인건비 1억 2,840만 원,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5,067만 2,000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비로 9,489만 7,000원을,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비 1억 9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중간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2억 2,525만 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2억 5,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장애아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1억 4,040만 원, 어린이집교원 보수교육비 796만 7,000원, 부모모니터링 운영지원비 7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장애아어린이집 등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가정 지원으로 가족양육수당 43억 9,9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 운영비 및 행사지원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 운영과 재활프로그램 운영, 행사참여 버스 지원 등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상단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에 인건비와 운영보조금은 작업장 방수공사, 냉·난방기 구입 등으로 6,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하단부터 320쪽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수당으로 경증장애인, 차상위계층, 중증지원 도비사업 등으로 총 9억 9,89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연금으로 28억 9,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와 방문간호를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비 19억 3,179만 7,000원과 경기도 추가지원 사업비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하단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고양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부모심리 상담서비스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6,825만 9,000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에 3억 1,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3,801만 6,000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3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9,500만 원,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애인시설 생계급여 2억 9,5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청음공방의 기계구입비로 2,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비는 운보원과 소망원에 시설보수사업비로 5억 9,18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3개소의 운영비로 25억 4,0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중간입니다.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으로 5억 5,8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비로 3,872만 원,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6억 8,1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로 3억 8,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4,822만 6,000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 3,905만 7,000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억 2,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지원은 교통약자인 1·2급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최중증장애인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와 1등급 장애인 50시간 추가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억 8,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으로 장애인인권교육 및 자립생활센터와 나눔의집 IL센터 운영비로 1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중간입니다. 대한노인회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에 94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자의 급여와 자재비 등의 운영비로 14억 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2만 원에서 9만 4600원까지 지급하던 연금이 2014년 7월부터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245억 5,9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좌의3리 경로당 부지의 경로당 임차료 국유지대부료 150만 원과 관내 경로당에 지방지를 보급하여 어르신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경로당 신문보급에 5,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여가활동을 위하여 노인의 날 기념행사, 노인대학 운영, 활력 있는 경로당 만들기 사업 등 8개 사업에 2억 4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은 신북면 덕둔2리 등 4개 경로당 신축사업비와 설운1통 경로당 이전 부지매입비로 1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관리는 경로당 보수와 보일러 설치, 운동기구 구입, 감암2리 경로당 리모델링 등의 사업비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중간, 장수수당입니다. 장수수당은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9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중간입니다. 노인시설 생계급여 6억 5,832만 원은 법인양로시설과 법인 및 개인요양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335쪽 중간의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경로당 1개소당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자 도비보조사업비 2억 7,180만 원과 자체사업비로 9,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21억 6,5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6,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장기요양 등급자가 재가시설 이용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억 7,1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인건비 및 관리비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으로 총 6억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과 340쪽의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관내 경로당에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간 개소당 5만 원의 하절기 냉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중간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비로 1,558만 원, 장치 설치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는 독거노인 가정 내에 감지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서, 독거노인돌보미가 바로 확인하고 구조·구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341쪽입니다. 어르신종합지원센터 운영은 독거노인의 실태를 파악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취약노인 지원시스템으로 인건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는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을 개조하여 공동숙식시설과 작업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공설묘지, 자연장지, 불법묘지 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3,0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내촌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은 자연장 활성화에 대비하여 자연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주차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확충하고자 7억 3,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북농협 장례식장 신축지원사업은 영북면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포천이나 철원·관인 지역의 원거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데 따른 불편함과 높은 장례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주민 지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으로 무료진료사업과 연계하는 급식비 지원, 어울마당 축제, 풋살구장 운영비로 총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으로 다문화가족 공감아카데미, 다문화 한마당축제 등 4개 사업에 총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비는 2억 1,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하단부터 346쪽입니다.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을 지원하고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언어발달 교육과 서포터즈 운영 등 10개 사업에 1억 5,1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중간입니다.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하는 사업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다문화사회를 위한 이해교육 사업비로 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7쪽,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4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1억 6,611만 3,000원이 감액된 848억 2,1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감액구분은 제외하고 증액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중간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비 지원은 어린이놀이터 점검시 시설이 열악하여 설치검사 합격평가를 받지 못한 2개소의 놀이시설을 보수하고자 500만 원을 증액하여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하단입니다. 가산어린이집 이전신축 부지 매입을 위한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3억 4,5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지난 10월 군내면에 신축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비로 8,830만 원을 증액한 4억 9,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여성정책 관련 교육 및 행사보상비는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일회성 교육은 아니고요. 내년에 여성친화도시를 저희가 지정을 받으려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성정책이나 기타 여러 가지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밑에 보면 성별영향평가교육도 있거든요. 성별영향평가교육은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밑에 여성리더 아카데미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실 계획이세요?

우리 시의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나 기타 다른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여성단체 지도자뿐만 아니라 마을의 여성이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위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생각입니다.

어디에 위탁주시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직접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직접 운영 할 겁니다.

이런 예산들이 지역에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년 예산을 세웠을 때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냐 일회성으로 끝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1년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결정될 것 같아서 잘 계획하셔서 쓰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306페이지 보면 어린이날 행사가 있어요. 처음에는 포천동에서 하다가 다른 지역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격연제로 운영한다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 지요?

2013년도에는 소흘읍 지역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2014년도 계획은 신읍동 관내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흘에서 있을 때 아쉬운 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행사자체가. 이번에 어린이날 행사는 더 알차게 꾸며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예산이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잘못 운영된 것 같아요.

잘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보면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있거든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기는 한데 금액이 너무 적어요.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는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셨었나요?

올해 한 사업은 파악을 못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소득층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2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주택개조를 해 보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가구를 하신다고 하면 한 가구당 300만 원씩 보조가 되는 건데.

예, 3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분들이면, 저도 등급판정위원회나 이런 데를 가보면 문턱을 못 넘는 분들이 많아서 등급 심의나 이런 거를 할 때 어떤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용변을 못 보시는 분들, 처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거의 요양시설이나 이런 쪽으로도 조금만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이송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가게 되는데. 실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수세식 화장실에 비데만 설치를 해 드려도 굉장히 그런 용변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화장실 개조만 해 드려도. 그런데 그냥 방치해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다른 서비스에 연계가 되고 국가비용이 더 많이 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어촌 장애인 주택이라고 하면 안 봐도 훤한 것 같아요, 그 사항들이. 300만 원 가지고 개조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판단이 듭니다. 한 가구를 해 주더라도 제대로 된 개조 편의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어떤 것을 해 주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십시오.

예.

그리고 327페이지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968만 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하시는 사업인가요?

이거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청음공방의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공방에만 해 주시는 건가요?

예, 청음공방에만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는 장애인재활작업장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편중되어서 잘 되는 데만 해 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들고 제가 타 시·군에 가 봤을 때 보면 작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경우를 봤어요.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판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만 팁을 드려도 될텐데 지금 저희 지원하는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청음공방에서는 가구 만드시는 건데 이거 말고도 다른 열악한 작업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마케팅 지원도 필요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329페이지에 전액시비로만 운영되던 건데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예, 저희 중증장애인 콜승합차는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연합회, 교통장애인협회에 각각 한 대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개소당 3,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장애인이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하고 다르게 그 시설의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설에서 장애인 관련 사업을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 시설에서 대상자라든지 기타 활동이 부자유스러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중증장애인 콜승합차를 우리 시에서 운영을 했을 때 자유롭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관인이나 영북이나 노인복지센터나 그런 시설하고 멀리 계신 분들한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시설이나 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만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취지하고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고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보면 경로당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경로당 신축하는데 150만 원씩 4개소를 시설부대비로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시설들을 하시는 건가요? 신축하는데 설비가 들어가고 시설이 들어가더라도 150만 원 지원되어서는 아무 것도 못 할 것 같은데?

시설부대비는 설계비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 신축비는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를 합해서,

행사비인가요?

행사비는 아닙니다. 설계비하고,

설계비도 150만 원짜리 설계비가 있어요? 경로당 하나 짓는데 설계비가 150만 원 들어가는 거는 일반 가정집,

공사감독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감리비나 이런 거 하는 건가요?

예, 그런 비용입니다.

경로당 보수비가 800만 원씩 25개소 계획이 잡혀있어요. 이거에 대한 계획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42페이지에 영북농협 장례식장 신축지원비가 있거든요. 2억 4,5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되어질 계획이신가요?

영북농협 장례식장은 영북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영북면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영북면 주민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 저희 시에서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3 사업이라는 거지요?

예.

거꾸로 되면 모를까 우리가 70% 내고서 사업하기에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 관인 지원했을 때도 5:5였던 것 같아요, 농협에서 부담들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7:3이라고 그러면 저희 시 부담이 큽니다, 농협에서 운영할 건데. 이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인면을 지원했을 때는 2차에 걸쳐서 약 1억 8,200만 원을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영북면은 주민이 관인을 먼저 지원을 해서 관인지역이나 포천지역에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들 사이에서 너무 거리도 멀고 우리는 낙후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의식이 팽배해 있어서 장례식장 신축을 많이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가산이나 내촌이나 없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시에서 재정상황이 좋다고 하면 다 지원할 수도 있지만 그런 기준은 마련되어야 되는데 지금 매칭상태가 7:3인 상태라 그리고 농협에서 운영할 계획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344페이지 보면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가 있어요. 1,589만 원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서비스를 받고 계신지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요.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329쪽, 사회복지보조에 포천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나눔의집 사업이 신규인가요, 계속사업인가요?

계속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안 올라와 있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는 작년 여름에 장애인자립생활 공동투쟁단 합의사항으로 추가된 사항이고요. IL센터 운영비는 계속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추가지원하는 겁니다.

다음에 332쪽 중간에 경로당 신문보급,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디 신문이지요?

지방지를 보급하는 사항인데요. 경로당 노인들이 경로당에 가보면 고스톱을 치거나 그냥 마주 앉아서 별다른 일 없이 놀고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신문을 한 부라도 배부해 드리면 그런 부분을 보고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서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신문을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원되는 잡지나 신문들은 없나요, 전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예, 경로당에는 지원된 사항이 없습니다.

고스톱 하시거나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일자리 창출 쪽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홍보감사담당관 쪽에 있었던 예산이 반납되어서 이쪽으로 이관된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거 아닌가요? 지난해에 분명히 문제 있었던 예산이었습니다. 반납됐습니다. 이장단에서 보지 않겠다고 그래서요. 이장단에 지원됐었던 거 아닌 가요? 지방지 신문에서 이장단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였어요. 그런데 이장들이 반납의사를 밝혀서 예산이 반납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예산은 다른 데 전용이 됐고 지금 이 예산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이제는 이장단에서 경로당에, 노인정 쪽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잘못됐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판단 안 하십니까?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담당과에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올려서 의회에서 결정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기왕이면 좋겠지만 그런데 우리 시의 지방지, 지역지 신문의 기자들, 여러 가지 여론 들어보면 그 분들도 전부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같이 혜택을 본다고 하면 이해하고 넘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몇 사람만의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한 제도는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이장단에서 예산 섰던 것이 지금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복지여성과 쪽으로 이관되어 온 거는 아닌 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장단에 지방지를 보급하는 거는 이장님 댁에 이장님 한 사람을 위해서 보급하던 사항이고 저희가 경로당에 지방지를 보급하겠다는 것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모두가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신문은 어디 신문이지요?

지방지입니다.

어떤 지방지?

그러니까 지방지 한 개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지방지 중에서 원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원하는 대로 보급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342쪽에 손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영북면 농협장례식장, 농협 사업이지요? 농협 장례식장으로 여기는 제목이 되어 있거든요.

예.

최초에 관인농협, 우리 시에서 관인농협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2008년도에 7,900만 원해서 자부담이 4,700만 원, 보조가 3,200만 원, 약 50%가 안 됐었거든요. 이 당시 2012년도에 총사업비 3억 1,400만 원으로 증축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1억 6,400만 원, 그리고 보조가 1억 5,000만 원, 약 50%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는 한 70%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열악한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관인이라든가 영북면이라든가 이런 곳은 굉장히 떨어져서 어려움이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70% 정도를 시에서 부담하고 자부담이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정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충분히 협의를 봤습니다. 관인의 예도 들었고요. 충분히 협의를 보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영북 주민의 숙원도는 높은 반면에 영북농협에서 자부담할 그런 부담률이 낮아서 이렇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협은 기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도 어쨌든 농민을 위한 영리가 발생이 되는 건데 영리적 사업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수익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의 재정상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일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관인농협에 지원됐던 사례 이것이 되다 보니까 영북, 앞으로 내촌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내촌·관인·화현·이동 이런 데 전부 다 해줘야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동면도 멀고요. 화현 쪽도 상당히 외지고 멉니다. 그 쪽에서 여러 가지 요청을 하게 될 때는 최소한 우리가 시의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안배해서 안 해주겠다는 것보다 하더라도 재정부담 줄이고 그쪽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역 쪽에서도 그걸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 기준을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는 50% 해주고 어디는 70%를 지원해 주면 흔들려서 안 되니까 내가 볼 때는 어느 적정선을 50%면 50%, 그런 부분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어디는 70% 해주고 어디 농협은 50% 해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면 앞으로 사업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어떤 안을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촌 공설자연장지 리모델링이라나 뭐라나 대단한 공사를 하네요. 사업계획서 있지요?

예.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각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각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경상비와 일반적인 국·도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주요사업 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51쪽 상단의 예산총액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9,006만 3,000원이 증액된 71억 936만 2,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351쪽 하단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부터 353쪽 하단에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지원사업까지 우리 시 문화원 등 21개 단체에 40개 사업 5억 2,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추경재원까지 모두 18개 사업에 3억 3,955만 6,000원이 감액된 수준입니다. 다음은 354쪽 상단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도비 20%를 포함해서 2억 75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의 공연 증가계획에 따라 전년도보다 7,25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천문화원 건립사업 공사비 부족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 3,74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스포츠·여행 바우처별로 각기 5만 원에서 15만 원 이상 지급하던 것을 통합문화이용권으로 통합해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2,374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립박물관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 소재한 아프리카 박물관 등 3개 박물관 학예사 인건비와 체험비 등의 지원을 위해 도비를 포함해서 5,0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경기소리보존회 등 9개 단체에 전년도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문화예술 행사지원 거리로 나온 예술입니다. 도비지원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7,170만 원이 대폭 감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간 약 20팀이 공연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캠핑미니콘서트 운영비 1,500만 원은 우리 시 소재 캠핑장 70여개소에 주말마다 1만 5,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규모 있는 캠핑장을 선별해 우리 시의 관광자원을 알리고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해 캠핑미니콘서트를 개최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립민속예술과 합창단의 사무관리와 포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11억 2,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중간까지의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하단에 문화재 상시보존관리를 위해서 도비를 지원받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지정문화재 14개소에 대한 수리와 정비·관리를 위해 일시사역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중간에 문화재 보수정비 분권사업 포천향교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도비지원을 받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문화재자료 16호로 지정된 포천향교의 시설 재배치와 활용계획 등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59쪽, 시설비, 문화재 긴급보수비 5,000만 원은 우리 시 고유문화재 75개소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불시의 재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비둘기낭 진입로 포장 등을 위해 국·도비 85%를 지원받아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적연에 문화재구역 토지 매입과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국·도비 85%를 지원받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멍우리 협곡 관리 및 정비시설 장비 구입비 7,000만 원은 국·도비 85%를 지원받아 6인승 수륙양용차를 구입해 한탄강국가지정문화재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하단에 흥룡사 전통사찰 보수공사는 요사채 목조건물이 노후되어 누수와 천정 이탈이 심해서 개축하기 위해 국·도비를 지원받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세계유산 및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교육비 560만 원은 자연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질공원 인증 평가의 필수사항이므로 탐방객 안내를 위한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탄강지질조사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비 1,150만 원은 한탄강을 찾는 탐방객과 국내·외 전문가 현장답사 시 한탄강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 등을 제작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상단에 한탄강 세계유산 등재 기초학술조사 연구용역비 2억 원은 우리 시 한탄강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인문·지질·자연환경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시행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비둘기낭 주변 관람 및 편의시설 개설사업 3,000만 원은 비둘기낭 화장실 상수도 연결과 안내방송 시설, 음용수 제공시설을 설치하고자 계상하였고 한탄강 지질유산 탐방안내소 설치 1,500만 원은 세계유산과 지질공원에 인증평가에 필수사항으로 비둘기낭 폭포와 산정호수 갤러리, 아트밸리 등에 탐방안내소를 설치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한탄강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은 2014년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한탄강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한탄강 지질탐사 트래킹과 무형문화 체험, 지질래프팅 체험교실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시행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6,600만 원도 문화재청의 내년도 살아 숨쉬는 서원 및 향교 활용에 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계상한 것으로 화산서원과 용연서원에서 오성과 한음 체험교실을 열어서 문화유산을 보존에만 그치지 않고 체험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관광안내판 보수 및 신설 4,500만 원은 2010년도 이전에 설치한 25개 안내판을 일체정비 보수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국립수목원 등으로 5개소의 안내판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개발 사업 15억 2,000만 원은 광특을 지원받아 산정호수 하동주차장 포장공사와 별장터 및 전망대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하단에 관광홍보물 제작비 5,200만 원은 캠핑장 등을 비롯해 우리 시 주요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관광홍보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다음은 363쪽 중간에 민간행사 보조금 1억 9,200만 원은 산정호수 억새꽃축제와 백운계곡 동장군축제 행사경비로 전년대비 20%를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시설물 유지·보수 700만 원은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밭 팔각정이 10년 전인 2003년도에 설치된 관계로 노후가 되어 도색 등 지붕보수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상단에 관광박람회 참가비 4,400만 원은 2014년 3월에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한국관광공사의 내나라 여행 박람회와 2014년 11월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경기관광공사의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팸투어 운영입니다. 국내외 관광 관계자 팸투어 운영비 1,000만 원은 관내의 관광지 담당자와 한탄강자연유산 국내·외 전문가그룹에 한탄강 등 주요 관광지 팸투어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365쪽부터 366쪽, 포천 아트밸리 운영 및 관리 예산은 인건비와 일반경상비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해 드리고 366쪽 하단에 행사운영비입니다. 5월 어린이날 등 기획공연 3회 개최에 따른 비용 3,900만 원과 움직이는 장난감과 조각전 등 2회의 기획전시비용 3,000만 원, 그리고 주말공연 50회 개최에 따른 3000만 원, 제6회 전국아마추어 색소폰 경연대회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67쪽, 상단입니다. 교육전시센터의 창작체험실 운영을 위해 1,000만 원, 지구과학교사 10명이 참여하는 1,500여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화강암 자연학습체험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2억 4,700만 원은 기존 화단의 유지·관리와 야외공연장 무대벽면의 벽화사업 그리고 아트밸리 모노레일 구간의 검표소~천주호 입구까지 300m가 바닥이 돌로 시공되어 요철로 인해서 여성들의 도보라든지 유모차 및 도보 입장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재포장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 1,260만 원은 지폐 계수기와 예초기 그리고 주차관리 그늘막, 쓰레기 보관시설 구입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문화관광과 행사운영경비와 368쪽, 문화예술발전기금 전출금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5쪽 상단의 예산총액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107만 9,000원이 증액된 95억 3,662만 3,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계상된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중간에 문화·예술진흥, 공·사립 박물관 지원사업,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소방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원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한탄강 명승 현상변경 용역과 반월산성 성벽 보수공사, 화적연 문화재 이정표 설치, 멍우리 협곡 안내판 설치 사업은 도비가 당초 15%에서 7.5%로 감소됐고 대신 시비를 22.5%로 부담 지시되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 포천 아트밸리 운영·관리입니다. 아트밸리 시설관리 인부임 2,000만 원을 삭감해서 삭감된 예산을 아트밸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계상 사유는 당초 용역 당시 포천파워에서 기부채납한 기지리 산45-1번지와 산38-1번지만을 가지고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용역 시행과정에서 우리 시 보전녹지 비율 90.8%에 맞추려면 추가면적이 필요하고 보다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인근에 연접된 기지리 산46번지외 3필지를 추가해서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2,000만 원을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351쪽, 불법게임기 운반료 있잖아요. 불법게임기 운반료는 불법영업을 한 측에는 과태료 없습니까?

과태료 다 있습니다. 과태료 있고 벌금도 있고요.

이거 처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처분은 경찰에서 회수를 해서 나중에 경매로 넘어갑니다.

알았습니다. 포천문화원 건립 다 완성되면 근로자복지관하고 같이 건립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거기보다는 공기가 13% 빠릅니다, 공사를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우리가 53% 정도 되는데 결국은 같이 오픈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면 4월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근로자복지관 운영비는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요?

운영비가 그 쪽에 별도로 세워졌는지는 제가 한 번 판단,

세워진 걸로 제가, 정확히 여기 기입할 걸, 그런데 문화원도 작은 규모에서 큰 데로 가면 문화원 운영비도 꽤 들어 갈텐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법적으로 저희가 지원단체이기 때문에, 문화원은, 일단 재경비는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면밀히 시설관리에 대해 필요한 예산을 이쪽하고 저쪽으로 비교해 봐서 그거는 부족하다면 추경재원에 불가피하게 삽입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운영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운영예산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억새꽃축제, 이동 동장군축제 이런 축제에서 거의 연수가 오래 되다 보니까 자리가 잡혔잖아요.

예.

억새꽃 축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관광객 비율을 봐서나 모든 면을 봐서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줄일 수는 없나요?

올해도 20% 줄여서 한 겁니다.

많이 줄었어요?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 부담을 지우고요. 그 다음에 예산 감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를 할게요. 인원이 20%씩 줄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에다가 통보는 해 줬나요?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하지요.

사전에 협상해서 진행시킨 것이지요?

예, 미리 1년 전에 평가보고하면서 이렇게이렇게 되어서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한테 얘기하지만 그런 거 아끼면 괜히 위원들만 붙들고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조율이 되었나 확인을 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353쪽에 가노농악이라든가 포천메나리 이런 것들은 계속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인가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입니까?

예.

전년도 사업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전년도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 메나리보존 행사운영보조는 6,000만 원인데 이번에는 도비가 줄어서 5,700으로 300정도 감액이 된 거고요. 보통 계속적으로 금액은 도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금 증감이 있습니다.

예, 355쪽에 캠핑장 미니콘서트 운영비가 1,500만 원이 섰습니다. 우리 시에 캠핑장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한 소규모까지 우리가 조사한 집계는 70개 정도가 됩니다. 70개 정도가 되고 한 4,000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캠핑장에는 4명 이상이 오거든요. 4, 4, 16, 1만 6,000명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은 꽉차고요. 일요일날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주말마다 1만 6,000명이 산과 계곡에 있다고 봐야 겠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하고 또 법상 문제가 있고 해서 그 관광객들이 방치된 상태로 산과 계곡에 있었던 거지요. 저희가 제도권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캠핑장을 관광장으로 이용하는 안내판도 만들어 주고 관광홍보 안내물도 주고 해서 연계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문화활동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기는 한데 그래서 캠핑장이 여러 군데인데 지금 5군데 정도 이렇게 5회 정도 시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선별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일정규모로 하면 100사이트 이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인근에 같은 캠핑장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산정호수 같은 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규모가 있고 공연을 하기 쉬운 장소를 선택해서 묶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혜라든가 혜택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안배를 잘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364쪽에 허브아일랜드 안내원에 관한 건.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고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안배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무를,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허브아일랜드 가 보시면 현장 안내소를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허브아일랜드에 기간제 근로자가 없어요. 관광해설사가 가서 근무를 하는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요, 밤에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주면 허브아일랜드 쪽 인부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안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쪽이 한편으로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 부담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직 지원하지 않고 지금부터 지원을 할 계획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계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에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 판단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우리가 안내소를 지어주면 허브아일랜드 쪽에서는 사람, 인적 지원은 거기서 해라 뭐 이런 쪽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는 안내소 지어주고 우리 시에서 인적지원까지 해주는데 거기서는 자기네 직원 다루듯이 할 의사도 보일 수도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처음에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같이 3자가 협의를 했어요, 우리하고 허브아일랜드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평일이든지 어느 때든지 한 명 이상은 반드시 근무한다, 허브아일랜드에서. 우리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일단 댄다 그 다음에 많이 모일 때, 주말 때 많이 모일 때는 두 명 이상 허브아일랜드 대주고 우리가 한 명은 우리가 대서 우리는 연계 관광만 담당한다. 허브아일랜드 안내는 자체적으로 두 명이 그쪽 허브아일랜드에서 담당을 하고 연계 관광만 우리가 별도로 운영을 한다, 포천시에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은 확실히 저희가 긋고 할 겁니다.

지역갈등 생기지 않도록 역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361쪽에 보면 한탄강 세계유산등재 기초학술조사 연구 용역 해가지고 2억 원을 잡았는데,

예.

이게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면 포천시에 좋은 혜택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등재가 되면요. 국·도비가 한 200억 정도가 내려옵니다.

국·도비가 200억이 내려와요?

예, 한 200억 정도, 지금 수원 화성 같은 경우는 250억 받았거든요. 200억 정도가 내려오고요. 또 각종 관광, 말하자면 외국 바이어라든지 외국 여행사들이 덤벼들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많이 느끼시지만 제주도도 지금 뭐 1,000만 시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포천의 관광시대는 1,000만 시대를 달성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그저께도 강원대학교가서 지질학과 학생들이 세계유산가지고 종강 발표회를 하는 데 가서 제가 듣고 왔거든요. 상당히 매력적인 산업이고 일본은 벌써 10년전서부터 이 부분에 돌입을 했고 저희가 좀 후발주자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육지에서, 대한민국 육지에서 최초의 현무암 협곡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와 똑같이, 하여튼 승산이 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2의 관광산업의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까운 한탄강이 있다보니까 어떤 한탄강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잖아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큰 매력을 못 느끼고 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이게 세계유산 등재가 됐을 때 우리 포천시에 뭔가 혜택이 있느냐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사람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들어보면 국·도비가 한 200억 내려오면 이거 개발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마을도 관리하고 보수정비도 하고요. 관광객 안내 준비도 하고 맞이 준비도 하고 다 그런 재반 비용으로 같이 쓰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게 그러면 용역하면 언제 정도로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무척 많습니다. 준비 과정이 한 4년 정도 걸리는데요. 작년서부터 미리 준비를 했고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역과 달리 5개소에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을 했고 보유를 했고 앞으로 산정호수라든지 인근 지역에 유명관광지를 포함시켜서 한 10개소 이상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등재 신청을 해서 학술조사용역을 몇 군데 더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학술심포지엄도 거쳐야 하고 외국 세계지질공원 보유지역하고 교류도 갔다와야 하고 인증평가사항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된다 차근차근, 지금 첫단계인 연구용역부터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한광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가운데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저희가 주민들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 주민들한테는 지역에서 인허가건이라든가 재산행사건에 대해서 불이익은 없나요?

이거 목적이요. 세계유산이나 국가지질공원 목적은 지역경제 또 관광 창출 그 다음에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 보존이 되어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홍수터가 전부 국·도비로 매수가 되어 있어요. 국가 땅으로 그래서 추가지원도 필요도 없고 또 이번에 올해 교육도 했습니다만 교동마을이나 한탄강 비둘기낭 마을 주민들 자체는 100% 빨리 진행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찬성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영북에서 주민설명회할 때도 창수 주민도 왔었고 영중·영북·관인 주민들 왔었는데 전부 대다수 반대하는 분은 하나도 없었고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있는 단지내에 포함되어 있는 곳은 괜찮을 수 있어도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될까봐, 지금 수목원 쪽에 저희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도 사전 동의 받는데 전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불만을 제기하더라고요. 최초에 질의드렸을 때 그런 거 전혀 없다 인근에 묶이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 피해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개발행위를 할 때 보니까 인근에 있는 데서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그 안에 포함된 곳은 인허가 상에 사전 동의가 상당히 수목원 가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다고 여러 가지 불만을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는 그런 부분은 없고. 오히려 경제가 활성화 되면 그쪽에다 음식점이 생기고 했지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개발행위라든가,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잖아요? 반영 500m는 제한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없고 우리 공고 다 했는데 이의 제기하는 거 없습니다.

반경 500미터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양쪽에 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환경관리과장 노경만입니다. 환경관리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 경상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단위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과 전년대비 증액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액은 1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환경관리과 예산안은 2013년도 대비 7억 8,368만 원이 증액된 175억 6,475만 원이며 주된 증가 요인은 국·도비 지원사업인 한탄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0억 원과 인건비 등이 증가요인이며 기타 일반 예산은 국·도비 지원감소로 2013년도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72쪽까지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등 4개 단체 활동지원비로 1억 3,0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야생생물관리협회 포천시지회 등 2개 단체에 1,250만 원 등 총 1억 4,250만 원과 중간 부분의 대기전광판 및 측정망 유지관리비로 3,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박 2일로 개최하는 아토피캠프 운영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4쪽, 중간의 운악산 등 공중화장실 10개소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비로 2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 깊이울 계곡 등 자연휴식지 2개소에 대한 관리 분배금으로 4,000만 원, 화장실관리 편의시설물 설치 등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돼지풀 퇴치사업입니다. 생태교란 식물인 돼지풀 퇴치사업비로 1,000만 원이 감액된 3,583만 원, 군내면 등 5개면에 대한 퇴치시범사업 후 조성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유해야생동물인명 및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1,650만 원이 감액된 4,990만 원과 다음 페이지, 피해예방사업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한탄강자연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을 입안하여 경기도사업으로 선정되어 환경부의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도부터 `16년까지 3개년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영북면 비둘기낭으로부터 창수면 운산리까지 U자형으로 왕복 12㎞의 자연생태탐방로와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1차년도 사업으로 국·도비 10억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중간 부분의 경기북부환경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금년 대비 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하단부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로 8,400만 원이 감액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중간 부분에 청소대행업체 평가 용역 및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비로 1,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과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인상분 등 5억 1,669만 원이 증액된 77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하단부의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12대 유지관리비로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상단부의 모바일 무단투기 단속시스템은 금년도 시범 운영 결과 성과가 매우 좋아 클린지키미 CCTV 5대 설치비로 2,500만 원을, 중간 부분의 음식물 종량제 추진 수거용기 구입 등 3건에 5,663만 원, 하단부에 종량제장비 10대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82쪽,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2,410만 원이 감액된 4,19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쓰레기 처리분야입니다. 먼저 농촌폐기물 수거시 보관 장소가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읍·면·동당 한 개씩의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코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비닐 수거비로 41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비 등 2건에 4,590만 원이 증액된 35억 7,688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자원센터 사무동 지붕방수공사비로 2,000만 원, 지난 2004년도에 구입하여 노후화된 지게차 및 로더 구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부터 386쪽까지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386쪽, 하단부에 기금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3억 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대비 1억 5,323만 원이 증액된 184억 1,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유해야생동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1,5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지난 9월 28일, 시청 주변에 출몰한 야생 멧돼지로 인하여 5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비로 2,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2쪽, 상단부의 청소대행위탁금은 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1억 5,056만 원이 증액된 66억 3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의 무기계약직 보수 인상분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374쪽에 중간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비가 있는데 공중화장실 위탁은 몇 개소나 됩니까?

올해 9개소 했고요. 내년에 소흘 아리솔청소년광장에 한 개를 추가해서 10개로 내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81쪽에 상단부에 모바일 무단투기 단속 시스템 클린지키미설치 이거 5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디어디에 설치합니까?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안 했고요. 저희가 읍·면에 문서를 내보내서 읍·면별로 취약지역을 확보해 놓고 심의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시했던 사업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그동안의 실적.

저희가 포천동사무소 구절초로에 한 개를 시범설치 운영하고 있고요. 이 CCTV는 기존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양방향통신이 가능해 갖고 저희 개인 소지, 담당자 핸드폰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불법투기자가 나타났을 때 경보기능도 있고 또 방송기능도 있고 감시기능 다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주변에는 쓰레기 투기가 거의 없어지는 현상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몇 군데 했었지요?

한 군데 했습니다.

그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는 건가요?

저희가 CCTV 화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투기 하는 걸 사무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 하고 있는데 다섯 군데를 더 늘리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 다음에 384쪽, 중간에 보면 환경자원센터에 중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예.

지게차하고 로더, 1억 3,000만 원이거든요. 이거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저희 자원센터에 지게차, 로더뿐만 아니라 포크레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크레인도 2004년도에 구입했고 이 두 대도 2004년에 구입을 했는데 현재 예산 사정 때문에 포크레인도 급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게차하고 로더를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도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급하게 내년에 반드시 구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거 사업체가 부담하지는 않나요?

아니지요, 저희가,

저희가 다 해야 되나요?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그린센터가 아니고 자원회수시설은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그 아래편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4개 마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5억인데요. 지금 만세교 1리·2리하고 거사1리, 금수3리, 주변 반경 500m 내에 있는 4개 군락인데요. 5억 원을 1억 2,500만 원씩 매년 지급하고 있고 그 사용처는 분기에 한 번씩 우리가 4개 마을회의를 하고 있고 주민의 건의를 받아서 사업을 확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불만족스럽게 나오는 얘기는 없나요?

예, 그거는 매주, 매 분기마다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한 번 드릴게요. 37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금 있지요?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활동지원, 거기 1,000만 원이 어디 부분에서 올라간 건가요?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올라갔잖아요.

현재 작년하고 같고요. 그린스타트는 작년보다 500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00만 원 이었다가 올해 1,500만 원.

작년에, 알았고요. 그 다음에 375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보상으로 해서 4,000만 원 잡으셨지요?

예.

이거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올해 저희가 6,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추경에 감액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조례를 현재 입법예고가 끝났는데요. 대상을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의회에 상정이 될 것 같은데요. 대상이 확대되면 늘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일단 4,000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4,000만 원이면 될 것 같으시다고요?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단 인명피해가 없는 걸 가정했을 때.

예.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374페이지에 자연휴식지 관리 분배금 이게 뭡니까?

저희가 깊이울저수지하고요. 지장산계곡에 자연휴식지 2개소가 있는데요. 거기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1인당 1,000원씩. 그 입장료 수입의 80%를 다시 부락에 주는 게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에서 80% 주는데 이렇게 많아요?

예.

그러면 여기 또 있어요, 그 옆에. 375페이지에 자연휴식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600만 원,

그것은 저희가 이것과 별개로, 왜냐하면 80%를 주고 20%를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20%에 대해서 다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인의 불편, 부족한 시설, 불편시설 또는 화장실을 추가로 보수한다든지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도 화장실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동식 화장실이요.

그러면 이동식 화장실은 관리를 시에서 해요, 그분들이 해요?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367페이지에 보면 한탄강자연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예.

이거 신규로 하시는 거지요?

예.

이 부분은 한탄강개발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계속 전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사업이 같이 환경관리과에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한탄강개발과에서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안전행정부에서도 38억을 들여서 계획이 잡혀있고요. 저희 환경부에서 40억 그래서 한탄강 전 구간에 대해서 3개 부처에서 아마 동시 착공이 되어서 2016년에 다 같이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각 부처에서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라든지 또는 시행착오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물론이고 한탄강개발과가 주관이 되어서 3개과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외부의 자문 또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대책반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우리 노경만 과장님이 너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그 사업의 문제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여러 과에서 시행되다 보면 일관성이라든지 기타 중복, 시행착오 같은 것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거거든요.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주력으로 하는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환경관리에서 지원되는 국비사업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환경관리과에서 맡아서 하시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이 문제가 환경부에서 생태탐방로를 왜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느냐 또는 국토해양부에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현장을 왔다갔고요. 또 자문을 통해서 이왕 사업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자문을 해서 자연생태학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자문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외부 전문 용역도 들어갈 겁니다. 하여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야, 지자체에서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내려오든지 크게 문제는 없겠으나 시행하는, 주관하는 과하고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어려운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슬기롭게 잘 계획해서 완성도 높은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202쪽에 상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청소차량관제시스템 지난 번에 구입하신다고 했었는데 이거 삭감된 사유가 뭐지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손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게 제도상으로 좋고 그래서 예산도 반영이 되어서 채택이 되었던 사항인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청소대행업체가 민노총하고 한노총이 있는데 노조 대표하고 사업자 대표하고 연속해서 두 번이나 했는데요. 노조 운행 상태를 감시한다 우리는 불쾌하다 해서 이 시스템 설치를 우리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가 심해서 조율을 계속해도 조율이 안 되어서 저희가 우선 사업비를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격침해에다가 그리고 또 관련 법에요. 법으로 혜택 받는 사람의 동의가 없으면 설치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초에 예산 세울 때 이런 판단 잘 하셨어야지요.

그때는 이렇게 반대를 예상 못 했었습니다.

앞으로 예상 잘 하셔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비가 반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1/3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과하게 예산이 잡혔던 건가요?

이게 신고자하고도 얘기도 했었고요. 물론 홍보가 덜 되어서 지출이 덜 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가구수가 500가구인데 500가구에 대한 할당을 해 놓고 나머지를 현재 반납을 한 사항이고요. 아마 12월 말까지 550가구의 탄소포인트 감축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에 철저를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또 도시주택과에서 보면 공공주택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제안을 하다보니까 공공주택사업에 있어서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사업 같은 경우가 타 시·군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많은 주민들한테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한 80% 절약이 되고 탄소포인트도 많이 올라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더니 그 부분은 환경관리과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국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만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있어서 1/3정도 삭감된, 감축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한다면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또 국가정책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보신다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에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주택에 지하 주차장 LED등 교체사업 같은 경우도 한다고 하면 많은 도움도 되고 환경관리과에도 큰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재경포천시민회 행사준비 관계로 서울사무소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수진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수진입니다. 오늘 서울행사 때문에 보고 순서를 앞당겨주신 한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15쪽입니다. 서울사무소 내년도 예산액은 5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내년도에 장학사 건립 사업이 완료됨으로 이로 인해 사업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 운영으로 1억 7,600만 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 책자제작 및 주요 정책자료 구입비 600만 원과 우리 시의 농산물 축제 한마당 및 각종 관광축제행사 그리고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사 홍보광고비를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방문기념품 구입비 1,500만 원과 농특산품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를 방문하는 주요 인사에게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등 방문과 우리 지역 농특산품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의 역점사업 달성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차료 1,100만 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임차료 및 주차장 사용료와 서울사무소를 강북구 번동 포천학사로 이전코자 사무실 이전비용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2,400만 원입니다. 서울 중심가 포천홍보전 운영을 위해서 1,500만 원으로 서울 명동, 종각역, 인사동 거리 등에서 우리 시의 축제와 농특산품 그리고 관광홍보를 위해 예비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자매결연 단체인 KBS탤런트극회 및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의 동호회와 교류 홍보행사 및 체육행사를 위해 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국비확보 및 투자유치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교류홍보 및 체육행사 운영, 급식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앙부처 및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기관단체의 포천방문행사와 상생교류를 위한 체육행사 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포천학사건립 및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장학사 건립 시설비 1억 6,700만 원과 617쪽입니다. 시설부대비 300만 원과 학사 내 가구 및 전자제품 등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2,8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포천장학사 건립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이 65%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요. 내년 4월이 준공 예정이나 3월 이전에 준공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신학기 학생들이 입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다 세우셨나요?

금번 회기 때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상정해서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규칙을 제정을 할 것이고 운영 규정은 그 이후에 지금 초안 등은 대충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후속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봤을 때 지금 입사하는 학생수가 몇 명이지요?

저게 27실 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감 2명하고 서울사무소 직원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입사할 수 있는 인원은 47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그냥 가볍게 훑어봐도 일반운영비가 4,814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입사생 식재료비 구입비가 월 30만 원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급식을 식당 체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밥만해 놓고 냉장고를 층별로 두어서 반찬은 자기가 구입해서 먹는 것으로, 자기가 가져오든지 어떻게 해서 밥만 하고 이게 주로 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밥만하고 각자 반찬은 알아서 먹는 걸로?

예.

아주 운영이 재밋게 되겠는데 또 보면 그것 뿐이 아니라 행정소모품으로 복사기, 팩시밀리, 컴퓨터 등을 구입하는데 100만 원 잡으셨어요, 중고제품 사시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컴퓨터 소모품 등인데 표기가 그랬는데요. 복사기랑 팩시밀리, 복사용지, 컴퓨터 소모용품 이런 게 되겠습니다. 행정소모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식재료 구입비 월 30만 원씩 53명이 먹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 이상했고요. 그리고 컴퓨터, 팩시밀리, 복사기를 한 번에 구입하는데 1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그렇고 이상하게 보였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행정소모품 해놓고 가로열어 놓고 복사, 팩시밀리 이렇게 소모품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나 계획을 왜 이렇게 세우셨나 했습니다.

운영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토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숙사 자체 내에서 MT나 OT 등은 안 가는데 왜 이런 행사들을 잡으셨지요?

이게 자체 OT행사를 하려고 하고 이게 처음 해보는 거니까 영천, 제천, 전주 등등 다른 학사에서 하지 않는 우리만의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해볼까하고 기획을 한 겁니다.

자칫 이게 아이들 뭐라해야 되지 학구적인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고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들을 구속하거나 어떤 굴레에 들어오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MT나 OT는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자체 OT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MT도 가시고 OT도 가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3회나 가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행사비를 걷어서 운영하면 모를까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큰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한 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저번 회의때 제가 대외정책관님이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떠냐 했을 때 역할이 절대 틀리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자리까지 마련하셨습니까?

자리는 제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때도 제가 답변드렸을 때 보강은 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똑같은 말씀으로 업무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조금 더 보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하는 일이 틀리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합칠 의사가 없으시다고 그렇게,

그거야 서울사무소장이 아시다시피 제 의사대로, 합쳐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인사부서와 또 이제 시정을 주관하시는 시장님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업소장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긴 어려우시다는 거지요?

업무에 보강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잘 맞추셔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의회에서는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서울사무소하고 대외정책관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비중이 높은지 잘 아실 겁니다. 네 가지 아까 말씀주셨는데 우리 시에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좋은 기업유치를 통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우리 시 관광홍보 그리고 네 번째가 장학사 관리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비중을 우리 시가 예산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예산 확보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기업투자하는 것 거기에는 올해는, 내년도에는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최대한 매진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16쪽에 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교류홍보하고 체육행사운영 급식비 1,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해 예산은 600만 원이었었는데요.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안전행정부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공무원을 초청을 해서 교류행사를 합니다. 또한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KBS탤런트극회, MBC성우, 키카스, 동행포럼 등 또한 이런 교류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인맥확보와 투자유치 그 다음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이런 행사들을 하는데 이 행사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6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대외정책관을 계속 운영을 했는데 어느 성과가 났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저번에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대외정책관이 서울로 가서 일을 하시다보면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일해서 어떤 성과가 나오는 건지 사실상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부시장님도 안 계시고 시장님도 안 계시는데 분기별로 보고를 하든가 아니면 1년에 한 두 번정도, 보고라는 의미보다는 뭔가 대외정책관으로서 일을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정책관님들이 세 분 계신데 그냥 결과도 없이 그냥 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시장님하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일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 달 정리를 해서 진행된 사항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외정책관 업무에 대한 교류나 대외정책관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는 그 성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을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대의회 관계는 연초에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연말에 실적도 보고드리는데 그럴 때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자율행사 때, 자율등원의 날 행사 때 이럴 때를 빌어서 업무에 조금 더 소상하게 업무보고때 보고를 해드리든지 아니면 자율등원의 날 기회를 봐서 분기가 됐든 상·하반기가 됐든 그런 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또 우리가 감사의 기능을 발휘한다는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대외정책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대외정책관님이 뭔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도 소장님한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간담회 때라든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도 조금 더 소상하게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용복 건강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장 송용복입니다. 건강사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액은 2013년도보다 5억 5,356만 7,000원이 증액된 55억 8,375만 원입니다. 우리 과 대부분의 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의한 예산으로 국·도비 및 매년 반복적인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1쪽부터 502쪽, 중간 부분까지는 여비 및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2쪽, 하단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청사 오수배수로 정비공사로 400만 원, 청사창문 및 벽면실리콘 방수공사비 400만 원, 냉각탑 촉진물 교체 공사비로 500만 원, 소방시설 강압용 모터펌프 교체공사비로 350만 원, 승강기안전관리용 긴급통화장치 설치비로 150만 원, 보건소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비 및 차선도색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상단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소 회의실에 마이크 등 음향기기 미설치로 인하여 시민을 위한 건강관리교육 및 각종 회의시 불편을 초래하여 신규로 음향기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의료비 및 구료비로 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치과 진료 및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등 구입비입니다. 504쪽, 상단 부분, 보건진료업무 대체인력 운영비로 78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료팀 직원 중 교육 및 휴가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인건비입니다. 504쪽, 하단 부분,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법 제2조 규정에 따른 포천시 지역보건의료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45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환자진료에 필요한 약품구입 및 엑스레이 판독료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결핵실 체중계 및 혈압계 구입비입니다. 505쪽, 상단 부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에 질적 향상 및 감염병 관리사업을 위한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등 교체 구입비입니다. 506쪽, 상단 부분, 민간이전 내과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4억 7,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단보건지소 등 4개소에 비가림 설치공사, 보도블록 평탄작업, 돌계단 수리비용입니다. 507쪽, 중간 부분, 보건진료소 민간이전 의약품 및 구입비로 7,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소 환자 진료용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소 9개소 건물유지 보수비로 900만 원, 정교리 보건진료소 심야보일러 및 비가림 설치공사 1,350만 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가리 진료소 등 3개 진료소에 체중계, 콜레스테롤 측정기 등 구입비입니다. 509쪽, 상단 부분,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1,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509쪽, 중간 부분부터 526쪽, 중간까지는 반복되는 사업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17쪽,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공공운영비로 33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동장비 유지보수비 및 노후된 러닝머신 교체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523쪽, 하단 부분, 만성감염병 의료비 및 구료비로 3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 및 결핵환자 치료약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526쪽, 중간 부분, 기간제 근로자 보수 2,380만 9,000원, 시설장비비 790만 원, 검사실 약품 및 소모품 등 구입비로 5,3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검사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약품 구입 및 검사장비 유지비입니다. 527쪽,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검사실 원심분리기가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사업비로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중간 부분부터 529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4억 7,83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4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비 감액 및 국·도비 내시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강사업과 총 예산액은 4,502만 8,000원이 감액된 53억 4,640만 3,000원입니다. 2쪽, 하단 부분,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비로 4,79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3,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중간 부분,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비로 8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불소분배기 구입비로 550만 원이 증액된 1,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소분배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6쪽, 하단,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한센인 의료비 지원비로 100만 원이 증액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사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아니, 무슨 설명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해요, 못따라가겠는데. 중간에 한 번에 뛰어넘으신 거 왜 뛰어 넘으신 거예요?

국·도비하고 매년 반복해서,

중간에 보면 시비로만 하는 사업들도 있고 기타 사업들에 대해서 여쭤볼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막 뛰어 넘으셨어요.

시비나 매년 사항은 다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국·도비는 매년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업비는 생략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막 한 번에 뛰어넘으셔서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물론 저희도 한 번 보기는 했지만. 현재 방청객으로 여러 분들 와 계신데 그 부분을 확 뛰어 넘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건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였습니다.

우선 말이 나왔으니까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재 방문간호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자체가 우리 시가 어떻게 바뀔 계획이신가요? 자체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경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봤을 때는 국·도비에 대한 건강사업과에 대한 부분들은 큰 변동은 없는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 예산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통합진료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도 같이 의논됐던 게 사실은 진료소들을 통·폐합하면서 방문간호를 늘리겠다는 의도나 계획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해져 오는 걸로 봤을 때는 통합진료소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방문간호에 대한 부분들도 축소되는 느낌도 들거든요. 예산상으로는 크게 변동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어떤 시위나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이해를 서로 구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여러 분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많은 주민들, 취약계층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 입장에서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고 정책적으로 변경이 될 부분은 숨긴다고 될 부분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실 부분은 하고 동의를 구할 부분은 구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판단이 듭니다. 예산하고는 어떻게 변경될 계획이고, 변화가 있는지, 사업자체도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방문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는 취약계층 중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조손조모가정 그 다음에 4순위로 일반건강보험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전체가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게 한 6,32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2013년도에 신규등록 대상자가 2,03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집중관리 대상자라고 해서 10회를 방문 하는데, 한 두 달 내지 4개월 동안에 10회를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관리대상자는 3개월에 1회를 방문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역량지원금 대상자라고 해서 6개월에 1회씩 방문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화상담도 현행 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가도 전화상담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되어서 양적인 거는 숫자는 많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질적으로 주민에게 와 닿는, 피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독거노인들이나 취약계층 중에서도 완전 고위험 독거노인으로 분류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해서 취약계층은 전체 독거노인이 한 1,300여명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25% 내지 30% 정도의 인원을 방문팀에서 방문관리하면서 집중적으로, 질적으로 서비스를 해 줘야만 그 분들한테 더 혜택이 가고 3개월에 1회 방문이라든가 6개월에 1회 방문 같은 거는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질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아주 선택하고 아주 고위험군 한 사람들은 25%, 한 340명 정도를 집중관리 선정해서 늦어도 하루에, 주 1~2회 정도는 와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걸로 하고 아까 진료소 얘기 말씀드린 거는 여기에서도 대상이 안 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진료소 가정방문을 통해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가 똑같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2억 4,343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당초에 저희가 2013년도 9월 달에 보건복지부에 올릴 때 그 예산을 통합보건사업으로 당초에 경기도에 올릴 때 그 예산을 그대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인력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된 인원을 인건비 했던 것을 다음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에 대한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과에서 하시고 저희야 제안정도는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등급판정위원회에서도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요. 취약계층이라든지 등급이 나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고위험군에 대한 부분들도 판정이 나오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6,320명 정도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2,370명이 추가로 되어 있고 그렇다 보면,

6,320명에 2,000명이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건가요?

예,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6,320명이라고 보더라도 사실은 이 분들을 집중관리하는 부분들도 있고 1개월, 2개월, 6개월에 한 두 번씩 정해서 간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해왔던 그런 일들이 있고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거나 국가적으로도 서비스를 좀 더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6,320명이 취약계층·차상위계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과나 노인복지센터나 드림 거기서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서 똑같이 우리 시에서 여러 군데 집중해서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사람들한테 질적으로 주1회 내지는 2회 나가서 그 사람한테 그걸 해 주는 게 나은 거지 여러 사람들이 왔다갔다만 해서 양적으로 실적만 높이는 게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여성과에서 하시는 부분들은 그런 서비스는 아닙니다. 그런 서비스는 아니고 또 연계사업을 할 뿐이지 그리고 무료사업하고 유료사업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또 방문간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돈을 내고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데 현재 방문간호에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취약계층이고 조손조모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상에서 주민들이 도움을 받는 질적인 체감온도를 느낄 경우에는 어떻게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 하고 전화상으로 한 번 해서는 실제상에서 주민들의 체감온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방문간호팀이나 건강사업과에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잘 계획을 하셔서 좀 더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할이지 인원 감축이라든지 기타 사업자체를 갖다가 바꾼다든지 이런 거에서는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방문사업에서 지금까지 한 사업에서 자기 역량이나 정기관리하고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가는 거나 전화상담으로 해서 실적이나 높이는 거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체감온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가는 분도 계시니까 11명이서 6,320명을 감당했지 어떻게 이 분들을 다 소화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건강방문사업 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해서 주 1회 내지 2회 가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체감온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서 많은 대상자들을 대했을 때 하고 과장님하고는 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의원으로서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의료보험 내에서도 스케일링이라든지 기타 구강관리에 대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만 또 보건소에서 해주던 사업을 서비스 못 받는다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역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케일링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은 스케일링 사업을 홍보하고 하시는데 저도 맨 처음에 봤을 경우에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틀니 같은 거를 많이 하셔서 스케일링 사업을 많이 안 하시고 그리고 올해 7월 1일부터 스케일링 사업도 전에는 비급여였다가 이번에는 급여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건소에서 스케일링 하시는 분들이 전에는 오셨다고 하는데 요새는 많이 안 오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양적으로 많다 적다고 하기 보다는 지금 저희 시가 14개 읍·면·동이에요, 그렇지요?

예.

보통 소흘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으니까 한 명 배치는 안 됐을 거고 한 두 명 정도 배치가 됐다고.

어디 말씀하시는?

지금 14개 읍·면·동이잖아요.

예.

그런데 소흘,

보건지소?

아니요, 방문간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 역할도 마찬가지고요. 인구가 많은 곳은 두 명 내지는 세 명이 배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흘 같은 경우는 새터민 같은 경우도 주력 관리해야 될 분들도 계시고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두 분이 배정이 됐다고 하면 나머지 아홉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13개 읍·면·동에 아홉 사람이 13개의 동과 면을 커버했다고 하면 한 면당 한 분도 배치가 안 된 거예요. 그랬을 경우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 다 지역구 가지고 계시지만, 본인이 지역구에 있는 그 지역에 방문서비스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서비스가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위원님들도 책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치나 이런 것 보다는 읍·면·동별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만 6,000명이고 하다 보니까 전화상이나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한 군데 들어갔을 때 참 충분하게 서비스가 안 가고 ‘왔어, 왔어, 갔어, 갔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적인 상태를 높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간호사 아홉 분이 아니라 그쪽에 치과위생사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치료사하고 물리치료사 해서 세 분이 계십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간호사 하시는 분들 하고 연계해서 해 온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자살예방에 대한 지원 조례 같은 경우도 발의를 하고 그랬는데 ‘왔어, 갔어’라고 전화상으로만 대강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은 내가 아프다는 걸 누군가 들어줄 사람들이 필요하고 전화라도 할 사람이 필요하고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것도 못하니까 자살을 택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왔어, 갔어’가 그게 무슨 서비스냐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건강사업과에서도 노인자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 그 분들에게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좀 그랬습니다.

설명 자체나 생각하시는 게 너무 견고하게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방문간호사들이 해야 될 것은 많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적지 않느냐 말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것만 가지고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도 많으실 거고요. 하지만 여러 부분으로 봤을 때 정책이 변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예산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 보면 선단보건소가 있어요. 2층 현관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를 하시겠다고 6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선단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지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선단 2층에 지붕이 없는 테라스 있지 않습니까. 테라스가 방부목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서 빗물이 고여 있어서 1층 천장으로 누수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거기를 테라스 비가림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미리미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북 보건지소는 그렇다고 하면 200만 원만 가지면 예산이 다 되는 거예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가요? 선단지소는 600이고 영북지소는 200만 원 잡혔어요.

입구 올라가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514페이지 보면 하단에 생명사랑 프로젝트사업 민간위탁금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4페이지.

이건 아까 말씀하신 자살예방 있지 않습니까. 자살예방 전담인력 배치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줬는데 어디에 주신 거예요?

성모병원에 줬습니다, 우리 보건소 정신센터.

정신센터에 그냥 사업비를 주지 왜 별도로 세우셨어요?

아니요, 저희가 이것을 해서 그쪽에.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부분에 잡혀 있군요.

예.

별도로 사업비가 세워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손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포천시가 노인자살률 전국 최고인 거 아시지요?

2011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작년도에 밑에서 5위 했고요. 올해는 통계나 그런 거는 안 나왔는데 내부적으로 알아본 결과 5위 내지 6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요?

예.

전국에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경기도에서 그렇습니다.

전국에서는 몇 위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자료 없으세요, 전달 좀 해 주시지요?

전국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았습니다.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던 질적인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인원수를 줄여가면서 질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는지. 11명이 방문보건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많이 어렵다고 보이고 그리고 자살률 2010년도에 경기도 최하위에서 지금 5~6위가 된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입니다.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인사문제는 물론 자치행정과 인사팀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최고책임자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다만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실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행정적이나 업무적으로는, 물론 행정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지만 과장님께서 안에 품고 있는 식구들입니다. 과장님이 보호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적으로는, 위에서도 그렇게 가고, 업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예의를 구해야 하고 또한 그 분들에 대한 진로 문제까지도 서로가 논의해서 서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일방적인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무리를 끼치고 신경 쓰게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11명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얘기 들립니다, 여러 가지. 물론 한도 없고 끝도 없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한 이것은 중앙부처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감당 못할 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따른 설명과 명분이 명확하게 필요한데 그것이 협조가 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공감대 형성이 안 된 거지요. 과장님께서는 물론 업무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과장님께서 품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기본 권리는 지켜주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11명에서 9명으로 줄면 어떻게 그걸 가지고 질적인 향상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대상자가 되는 게, 순위가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차상위계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조손조모가정 그 다음에 일반건강보험 대상자도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면서 2013년도 신규가 등록된 게 2,037명이 늘어났는데요. 이 늘어난 숫자가 4순위인 일반건강보험 대상자도 등록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건강 대상자라고 해도 도움을 받으실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적인 것을 떠나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직원들 두 분, 11명 중에서 9명만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렇다면 두 명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두 명에 대해서는 제 개인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을 하시는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정신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마침 두 자리가 올해 날 계획으로 있어서 12월 달에 거기서도 공고가 날 겁니다. 그래서 11명 중에서 누가 누가 거기로 가라는 게 아니라 11명 대상자 중에서 9명은 하고 두 명은 만약에 안 됐다고 했으면 두 명은 그리로 가는데 거기도 또한 연속적으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자리이고 또한 보수도 현재 있는 데하고 조금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이렇게 자리도 그쪽하고 의논을 해서 자리를 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기간제 근로자들의 최고의 목적은 물론 나중에 정규직화 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반영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일하는 데 있어서 사명감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경기도 최하위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 전국적으로 볼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체적으로 무기직으로 전환해 준 예도 있고 물론 그걸 따라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와 같은 예도 있고 우리 시에 놓인 현실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문제점들을 놓고 잘 판단해서 집행부 자치행정 인사팀하고 협의를 잘 했어야 된다고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11명 것이 전부 선 겁니까?

현재 올해 2013년 9월에 보건복지부로 경기도에서 올릴 때 그 때 예산을 올렸던 것이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인력조정심의 된 것을 다음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새로 조정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고요. 피해 사례가 적어야 되는데 최대한 과장님께서 배려하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시의 행정에 맞춰야 하고 예산에 맞춰야 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나온 사업인데 중앙정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게끔 해 놓고 사업비는 2년~3년만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던져 놓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문제들을 과장님께서 조화롭게 직원들 하고 기간제 근로자들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또 100% 똑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인간적인 그런 협의를 통해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질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얘기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밖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질적인 서비스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1.4배 크기입니다. 면적도 넓지요. 방문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교통비도 안 나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과장님이 속해 있는 직원들 잘 보듬어 가면서 정말 그만두더라도 마음 편하게 그만둘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끔 해야지 행정적으로 문제없다고 그래서 일 끝나고 나면 정확히 선을 긋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과장님은 뜻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1명 중에서 두 사람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하니 나머지 9명 가지고 하게 되면 소외계층이라든가 방문사업 하는데 전혀 지금 상태에서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건강보험자, 조손조모라든가 무조건 다 해야 되거든요. 그 상태로 해 갖고서 이제 지금은 방문사업 하는 것도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독거노인 중에서 진짜 가족도 없고 옆에 사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집중하고 선택해서 주 1회 내지 2회를,

그러니까 우리 시에는 그런데도 그것만 추려서 한다고 하더라도 11명 갖고도 부족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더 많이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그것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야 하고요. 다만 직원들 하고 관계 서운하지 않도록 역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서운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않다는 것을 명확히 서운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줄이기로 하고요. 한 가지 의문점 나는 거는 그동안 방문간호사들이 며칠이나 고생하셨어요? 2주를 고생하셨는데 그 사이에 간호사들이 하실 일을 누가 대체하셨어요?

지금까지 근무 중에는 안 했고요. 오늘 하루 했고 나머지 날은 근무시간 외 시간 있지 않습니까, 9시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에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9시부터 아닙니까? 8시부터 8시 30까지, 8시 40분까지 하고 사무실 들어와서 본연의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밥도 못 먹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생들을 했는데 이게 원만히 하려면 과장님의 아량도 있어야 되고 시장님의 배려도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으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년 산모, 514페이지, 청소년 임신·출산 지원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도 청소년 산모가 꽤 있습니까?

예, 현재 올해는 7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산모를 애기 낳기 보다는 청소년 산모들이 상처 안 받게 후유증 없이 그 사람들 마음까지 달래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청소년 산모들은 관공서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관공서 같은 데는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도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우리은행에서 맘편한 카드를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하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증빙서류는 우편으로 배달합니다. 배달해서 저희한테 와서 등록하는 학생, 청소년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따로 해서 하고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신청을 하고 나중에 연락이 와야지만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 사람들을 산모로 등록하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참 이렇게 불편사항이잖아요. 청소년들이 얼마나 남한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남녀 관계 일이니까 양쪽 가정집 문제라든가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사태인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그래도 청소년 산모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데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는 방향으로 하면 좋은데 사람 사는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맘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송용복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위원님들 다 참석을 하셔서 방문간호사 건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고 답변에 충실히 해 준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포천시민의 민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일 처리를 하시는 입장에서 아까 정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지만 시장님한테나 부시장님, 국장님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모든 게 완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송용복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7억 4,461만 원으로 매년 반복적인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 중간 부분,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의료 및 구료비로 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대비 의료요원 및 보건진료 담당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위탁교육비입니다. 533쪽 하단부터 534쪽 상단 부분까지는 인건비·일반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4쪽 하단 부분, 의료 및 구료비 유해해충 구제약품 구입비로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용 살충제 및 살균제 약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휴대용 연무기 및 모기성충 유인퇴치기 구입비입니다. 535쪽 상단, 의료 및 구료비 위탁교육비로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급차 운전원 및 자동제세동기 관리자 위탁교육비입니다. 535쪽 하단, 민간이전 방역약품 구입비로 3,1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535쪽 하단부터 536쪽까지는 매년 반복되는 방역사업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중간, 음식경연대회 개최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포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우리 시 음식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37쪽 하단부터 539쪽 상단까지는 매년 반복적인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39쪽 중간 부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민간위탁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2월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로 급식 체계를 구축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39쪽 하단은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입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536페이지 하단에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후 우수업소 로고 제작비가 있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구분을 해서 2년마다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매년 해서 매번 이렇게 그 회마다 바꿔서 드리는 건가요?

저희가 공중위생업소가 숙박업·이용업·미용업 이렇게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용업을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작년에는 숙박업을 했고 이렇게 업종별로 2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업소라는 거에 대한 거는 기준은, 기준 자체가 있나요?

기준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전국 공통적인 기준표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표에 의해서 각 읍·면에서 조사를 다 해서 녹색등급, 황색등급, 백색등급 이렇게 등급을 평가해서 저희가 녹색등급에 대해서 고유 로고를 제작해서 부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 포장봉투 제작이 있는데요. 150원 짜리를 200개씩 120개소에 주신다는 거지요?

예, 모범음식점에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되게 양은 적은 건데, 200개라야 그렇지요?

예.

요즘에는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것들이 생활화 되어서 굉장히 많이 포장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실과 떨어지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더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식습관 개선을 위한 아동극은 지금 2회를 계획하고 계신데요. 아동극은 하는 대상이나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동극은 저희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기가 식습관이 결정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극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3년 올해에 1회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신청하는 어린이집들이 너무 많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참 좋았다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횟수를 늘려서 모든 어린이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드는 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이들을 모아서 하신다고 하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한 1,000명 가량, 몇 백명 가량 모아서 한다고 하면 많은 것은 아닌데 각 어린이집 규모에 맞게끔 가서 한다고 하면 많은, 하는 방법에 있어서 틀릴 것 같은데 소극장이나 이런 데를 빌려서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800명을 목표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은 비용입니다. 그리고 539페이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사업 민간위탁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위탁을 주시게 됐나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유아기는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성장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척결이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고 이게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한 37개소가 전국에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각 시·군에서 공모를 받아서 국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 위탁절차에 의해서 위탁을 했는데 이게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에, 전국에서 보면 거의 대학에 위탁을 했습니다. 저희도 다행히 대진대학교에 식품영양학과가 있었고 거기서 응모를 해서 선정을 했고 12월에는 개소를 하고 내년 1월부터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서비스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육시설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입니까?

현재 100인이 넘는 데는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사가 균형에 맞는 영양균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식단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100인 미만은 영양사협회에서 식단을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띄워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시골이나 서울이나 규모나 그런 거 상관없이 띄워놓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은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에 위생이나 영양에 대한 지도를 영양사하고 위생사, 보건사업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으로 채용해서 연 6회 이상을 방문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은 원장,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교육도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내에 대강당을 운영을 합니다. 대강당에 오도록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합니다.

예산 자체가 2억 7,000만 원인데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비용이거든요. 현재 100인 이하의 어린이시설은 몇 개나 되나요?

저희가 71개소입니다, 포천에.

한 3,000만 원 정도씩 돌아가는 걸로 되는 거거든요.

지금 2억 7,000 중에서 70%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가 운영비인데 그 운영비는 교재·교구 개발, 홍보·교육비, 출장비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육시설이 가정보육, 국·공립, 사립 이렇게 있어서 수준별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식단이나 이런 것을 제공할 때도 일률적인 게 아니라 A, B, C 3개 정도라든지 거기에 맞게끔 식단이 짜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획일화를 시키면 그 수준에 맞지 않아서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서비스를 받는 쪽에 맞춰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처음에 자리잡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필요한 식재료 양 같은 경우도 적절하게 정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어린이집 같은 데 가보면 군만두 해 놓고 군만두를 하나 내지는 두 개를 주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데 가보면 군만두를 가위로 반 잘라서 반씩 주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조절이 그 나이 때에는 얼마만큼 들어가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서 아이들의 식습관이라든지 환경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이 아이들 급식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공동구매라든지 기타 계절에 맞는 그런 식재료들이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4억 6,978만 1,000원으로 행사운영비인 경기 은빛 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은 은퇴한 어르신 14명을 독서 강사로 선정하여 동화구연 등 실무 교육 이수 후 15개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사업으로 도비 700만 원을 포함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인 시립 가산도서관 건립사업은 가산면사무소 부지 내 건축 연면적 997.76㎡, 지상 3층으로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비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 4월 준공 예정으로 9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5개권역 포천·소흘·일동·영북·가산으로 나눠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여 가산도서관이 개관되면 권역별로 도서관이 완성되고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622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중앙·일동·영중·소흘·영북·가산 6개 도서관에 3억 1,869만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623쪽, 시립도서관의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 사무관리비로 2억 3,3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운영수당으로 참석수당 480만 원을 포함하여 5개 도서관에 문화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 수당으로 7,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급량비 및 임차료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5쪽, 공공운영비로 도서관청사 무인경비 용역비 및 전기수도 요금 등으로 2억 6,94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독서의 달 행사 및 도서관 주간 행사, 방학교실 등으로 3,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중간,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2014년 책잔치한마당 및 소외계층 독서 활성화 사업 등으로 1억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 지원으로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도서관 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 1억 8,740만 8,000원과 민간위탁금 2억 7,730만 8,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900만 원 총 4억 9,3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입니다. 시립도서관의 신간도서 및 DVD, 가산도서관 개관 도서구입비 등 6개 도서관에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서관 야간연장 개관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국·도비를 포함한 2억 5,560만 원을 편성하여 도서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0쪽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2,8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0만 원, 총 2,8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하단에 기본 경비로 7,6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시립 가산도서관 건립 사업비 18억 중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658만 7,000원을 감하여 전산개발비로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658만 7,000원 예산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감액 부분 등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621쪽, 경기 은빛 독서나눔이 일자리 사업이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독서 강사로 위촉을 해서요. 어린이 집 15개 기관에 대하여 가서 동화책도 읽어드리고 여러 가지 또 좋은 말씀도 어린이들한테 교육될만한 것을 가르켜 드리는 사업으로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14명입니다.

이게 어린이집에 가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도서관사업소 말고 보건소에서도 같이 하는 것도 있나요? 연세 있으신 여성분들이 유치원에 가서 많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3시간 몇 시간씩, 일주일에 두 번씩.

보건소에서 하는 거 하고는 좀,

그건 노인 일자리인가 보지요?

그런 차원이고요. 여기는 도서관에서는 어린이들한테.

그러면 교육을 이분들이 다 받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요. 강사초빙해서 전부 교육을 받고 나가서 교육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얼마 안 됩니다. 한 40여만 원 됩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이요. 새마을문고 그리고 또 소외계층 독서활성화 사업, 이게 요양원 장애복지 이런 데서 정말 책을 즐겨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사업 대상을 선정했을 때는 병원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에서 우리도 이런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와서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을 부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지 개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에서 요청을 하면 그 시설에서 또 그 책을 받아서 환자들이나 노인들한테 이렇게 보급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주나요?

시간적으로 가서 그런 적도 있고요. 또 일부는 책으로 대체해서 책도 갖다 전달해 드리고 젊으신 분들은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 회수해 오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새마을문고 차는요. 저희 원일아파트에도 몇 년전에는 계속 오더니 요새는 통 안 보이던데 지금도 계속 사업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새마을문고에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큰 범위 내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시민들한테 독서를 위주로 하는 사업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보다는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면 거의 타당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독서와 연결되다보니까 우리 도서관에서 그것을 전부 같은 맥락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새마을문고가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은 거 보면 이게 좀 무슨 문제점이 없을까 그런 예상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제점은 제가 봤을 때는 없고요. 이게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갖다가 새마을 거기서 인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문고가 있다보니까 우리 도서관에서 그걸 포괄적으로 넓은 틀에서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유지해 온 사업이니까 여기에서 단절시킬 수가 없으니까 계속 유지하시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새마을문고 사업이 잘 되지는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많이,

오지 같은 데 많이 나가십니까?

그게 참 이렇습니다. 책이라는 게 주위 환경하고 연령하고 많이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벽지나 이런 데는 동네 어르신분들이 책 본다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도시성 있는 데 보다도 연세가 많다보니까 책 같은 걸 가까이 안 하는 편이고 시골에서는 그런 영향이 있어가지고 도시성 있는 데서 이제 가정주부라든지 젊은층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이게 그냥 진짜 앞으로 장려할 사업은 아니라도 계속사업이 됐으니까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내년에 6,000만 원, 일동도서관이 4,000만 원, 영중 꿈나무가 1,000만 원, 소흘 도서관 도서가 4,500만 원, 영북이 3,000만 원 잡혔어요.

예.

그런데 시립가산도서관은 개관도서인데 1억밖에 안 잡혔는데 개관도서라고 하면 1억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그게 1억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저희가 예산을 조금 올려놓은 거는 가산도서관이 내년 4월 달에 건물이 준공이 되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9월 달에 개관을 하는데 준공되고서 개관 그 사이에 도서라든지 뭐 전산장비 이런 걸 전부다 갖춰가지고 개관해야 하는데 우리 시비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은 하고자 하는 데는 많은 데 미리 틀을 짜놓다 보면 다른 데도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추경에 1억 정도 확보하든지 그렇게 가봐서 하고 일단은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해 둔겁니다.

추경에 더 세우실 계획이고 현재 1억은 9월 달까지는 그냥 통장에 들어가 있을 예산이네요?

예.

그러면 이번에 삭감해야겠네요. 추경에 다 세우시라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전부 총체적으로 많이 좀 세워봤으면 좋겠는데 예산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틀 안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심정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으로 봤을 때 개관도서를 1억 밖에 안 세운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서관에 도서구입을 갖다가 1억으로 한다고 해도 이게 30% 선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세월이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고 차츰차츰 보면서 새거 구입하고 도서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는 도서가 꽉 차는 거지요. 처음부터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경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김승한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승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광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9쪽,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총칙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액은 전체 영업수익 78억 7,435만 원이고 지출은 영업비용 78억 7,435만 원, 예비비가 2,0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전액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2억 4,996만 원이고 지출은 유용자산 2억 4,429만 원, 무형자산이 5,610만 원으로 공단의 자금운용은 총 81억 2,431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사업예산 총괄, 21쪽, 자본예산 총괄표, 25쪽, 자금운용 계획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지출예산목별 조서입니다. 공단의 예산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1억 2,43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0억 2,780만 5,000원대비 9,65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쪽, 수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목별 지출예산은 세부사업 중에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서 43쪽까지는 인건비로 총 32억 2,9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억 6,52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 중간 부분에 있는 중간부터 69쪽까지는 공단경비로 총 34억 6,87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6,449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5쪽까지 일반 운영비, 공공 운영비로 총 12억 1,3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하단부부터 56쪽까지, 관외여비, 관내여비, 국외업무비로 총 1억 2,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57쪽부터 58쪽, 상단까지는 재료비로 총 3,346만 원으로 주 사용 내용은 사업자 운영을 위한 시설, 통신, 조경수, 수영장, 약품 등 소모품 기구 비품으로서 공단의 서비스판매를 위한 물적재화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58쪽, 중간부에 연구개발비는 공단조직개선 및 사업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직진단비용 2,000만 원과 반월아트홀 건물 지반침하에 따른 건축물 안전진단비용으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중간부터 하단 부분까지해서 59쪽, 중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총 9억 5,396만 4,000원으로 사회보험부담금 3억 5,057만 8,000원과 기타복리후생비 6억 3,0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중간에 있는 교육훈련비는 총 1,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하단부터 64쪽까지는 수선유지 교체비로 공단 운영을 위한 건물기계장치 및 각종 장비에 대한 수선 및 유지비용으로 총 3억 5,3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하단부터 65쪽 중단까지는 행사홍보비로 3,460만 원이 감액된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중간부터 67쪽까지 위탁관리비로 총 9,9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8쪽, 일반보상금은 총 9억 7,1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하단부에 배상금은 배상공제에 따른 자기부담금으로 총 2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9쪽 중단부의 예비비는 2,0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부터 72쪽은 자본적 지출로 총 2억 4,9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3쪽부터 159쪽까지 부서별 지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0쪽까지, 사업운용계획 및 예산 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액은 전체 영업수익 76억 7,708만 7,000원이고 지출은 영업비용 76억 7,7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전액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1억 6,686만 5,000원이고 지출은 유형자산 1억 2,009만 원, 무형자산이 4,677만 원으로 공단의 자금 운용은 총 78억 4,39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81억 4,043만 원 대비 2억 9,64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쪽부터 25쪽, 사업예산 총괄표, 자본예산 총괄,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지출예산 조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39쪽, 목별지출예산입니다. 공단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8억 4,39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9,64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대비 1억 4,19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하단부터 44쪽까지는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사무용품 등을 6,60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8쪽 상단까지 일반 운영비, 공공 운영비, 에너지낭비 절감계획 등을 통해서 8,879만 4,000원을 감액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48쪽, 중간부터 49쪽, 상단에 여비는 1,60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쪽, 중간부터 50쪽, 상단에 재료비는 38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쪽, 상단부터 51쪽, 상단에 복리후생비는 1억 1,3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쪽, 중간에 있는 교육훈련비는 캠핑지도사 교육비 5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단직원 친절교육에 대한 외부강사 초빙비용으로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쪽, 중간부터 54쪽까지는 수선유지 교체비로 공단운영에 필요한 건물, 기계장치 및 각종 장비에 대한 수선 및 유지비용으로 5,36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에 전기요금을 포함한 동력비는 에너지절감방안 계획 등 수립을 시행하여 전기요금이 5.4% 올랐으나 6,9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중간 부분에 있는 성과금은 공단경영평가 나등급 달성에 따라 임직원들의 연봉 월액에 150%를 적용하여 2억 8,04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200%부터 150%까지 성과급을 줄 수 있는 행안부 지침이 있지만 포천시 경제 예산을 따져서 151%로 책정을 했습니다. 57쪽부터 58쪽, 중단부까지 위탁관리비는 2,32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쪽, 하단부터 59쪽, 중간까지는 일반보상금은 1억 6,72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쪽, 하단부에 예비비는 미사용으로 8,783만 4,000원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60쪽부터 61쪽은 자본적 지출은 총 1,75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쪽부터 138쪽까지는 부서별 지출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프로그램 강사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성회관 프로그램 강사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강사료가 지금 산정된 게 3만 원 곱하기 14명 곱하기 47과목 곱하기 12개월해서 2억 3,688만 원이 상정되었어요. 그런데 47개 과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14분이 이렇게 보통 돌아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주간도 있고 야간도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겹칠 수가 있지요. 제가 이제 여성회관에 가서 미용기술을 1년간 작년에,

A시간, B시간 이렇게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간도 하고 야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강좌가 한 시간에 끝나는 게 있고 몇 강좌 같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미용이라고 하면 몇 개월 코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봤을 때는 전혀 계산이 잘 안 되어서.

한시간당 3만 원이기 때문에 2시간이면 6만 원이 나갑니다.

시간당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사업비 산출 내역 자체가 이해가 안 가게끔 되어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해가 잘 가시도록 자세하게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당 3만 원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강좌는 계속 이어져 나가니까 강사의 수준에 의해서 아니면 뭐 3만 원이 많다 적다를 안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여성회관에서 하는 강좌 중에서 이·미용을 하시는데 거기서 강사가 자기한테 물건을 사면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수업 자체를 못 듣게 한다고 그런 민원을 보내 오셨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1년간 주·야간 수강을 해서 제가 아는데요. 글쎄 강사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전혀 그런 거는 제가 1년 동안 이·미용 기술을 배우면서, 당연히 강사한테 소모품 사지요. 그렇다고,

그런데 제가 두 분한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분이 그랬다면,

작년에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희 감사팀에서 확인도 하고 또 그분한테도 가서 문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사는 이러한이러한 물건이 필요합니다라고 소개를 시켜줬을 뿐이지 강요는 하지 않았다고 나왔는데 거기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시험을 볼 때 쓰는 것을 안내해 주는 과정에서 그런 오해가 발생됐는데 그런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런 것은 아닌 거 같아 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그 자리에서 물건을 팔고 계산을 하고 그랬단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두 분이 저한테 민원을 보내오셔가지고 확인할 새도 없고 조사특위가 가동이 되가지고 그런 얘기까지 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강사비가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적절한 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강사에 대한 초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선택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예.

그런데 700만 원 잡으셨는데 고객만족도 조사하는데 700만 원 드나요? 그냥 이 부분은 그냥 직원분들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것은 경영평가의 한 부분인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주관해서 거기서 사람이 나와서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화로 하는 방법과 면접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단가가 틀립니다. 전화는 1인당 9,000원씩 해서 610명을 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건당 9,000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보고서 인쇄료까지 해서 그렇게 나오고 면접은 2만 2,000원 계산해서 250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기업평가원에서 나와서 조사하면 나중에 저희가 입금을 시켜주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 룰이 있다고 하면 모를까 고객만족도 조사하는데 700만 원까지도 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단가가 꽤 되네요.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보트 보험료가 있어요.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건 몇 대에 대한 보험료인가요?

45대를 고려했습니다.

95대요?

예.

5대는 지금 가동이 안 되는 건가보지요?

아닙니다. 45대.

45대,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외부 위탁교육이 있어요. 25명에 대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교육을, 대상은 어떻게 결정 하신 건가요?

이것은 저희 교육훈련 중장기계획이 공단에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공단 시설운영한다든지 또 시설물관리한다든지 필요한 교육을 이수자하고 비이수자하고 계획대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직원들이 겹치지 않도록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위탁교육 하시게 되면 성과분석표를 하셔서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70페이지 보면 제설기 구입이 있어요. 어떤 제설기를 구입하시는 거지요?

1톤 차량 제설기 앞에 붙은 제설기 삽날입니다. 그래서 현재 2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2대를 더 구입을 해가지고 야구장도 운영을 하게 되니까 그쪽도 하나, 현재 종합운동장에 있는 것을 야구장 쪽에 보내고 또 대회산리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2대를 더 구입하시는 건데 제설기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에도 보면 제설할 수 있는 걸 부착만 시키면 다 되는데 그걸 구입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700만 원씩이나 하는, 차량구입비도 아니고 특별히 운동장을 관리하는 제설기인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55페이지 거기 차량 보험료 쭉 나와있는데 주방가스 사용료는 어디 주방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성회관입니다.

여성회관 주방가스 사용료요?

예.

거기에서 빵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전기료 그런 거 다 여기 나와 있는 겁니까?

3층 식당에 주방이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가스비입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국외업무 여비가 있어요. 국외업무출장은 무슨 업무이십니까, 국외업무는?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제 공기업에 대해서 국내에도 견학을 가지만 조금 더 식견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에 가서 해외공기업도 보도록 하려고 이건 제가 취임하면서 직원들한테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5대양 6대주는 못 가보지만 그래도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이나 가서 선진 공기업을 배우고 오라고 예산을 작년에 없었던 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이거 실행하시면 내역서 이런 거 잘해 놓으셨다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갔다오면 틀림없이 결과보고서를 받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공단조직진단 컨설팅 비용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방공기업이 1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시에서 했고 올해는 공단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조직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직원들 얘기 하는 거지요?

예, 공단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 반월아트홀 지반침하 건축물 안전진단비가 있어요. 그런데 반월아트홀 건축물 안전진단, 반월아트홀 지은 지가 몇 년 째 되었는데요?

10년 되었는데 지금 침하현상이 일어나서 2011년도 말에 예산 편성이 되어가지고 작년도 봄에 일부 공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전 진단을 한 번 해보는 게 좋다고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올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안전진단에 이상이 생기면 건축주한테 책임도 물어도 됩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완공사랄지,

보완조치를 건축주한테 진짜 저거하면 따져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런 거 명확히 짚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요. 수선유지비에 여기 군데군데 지하기계실 시설유지 보수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다 아트홀이나 여성회관 이런 데 다 얘기하는 건가요?

경영지원팀 쪽, 공단본부 지하실에 이런 전기변합장치도 있고 이런 기계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조경수 및 화단 유지보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데 그렇게 화단 이렇게 그런 게 많나요?

시설물 별로 이런 것을 편성한 게 잔디씨를 식재한다든지 제초제를 가지고 제초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50만 원씩 2회씩 이건 1년을 따져서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워낙 범위가 넓어서 질의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시간도 그렇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지나간 질의하신 건데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저번에도 래프팅 보트 때문에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내년에 45대 보험을 들었다고 했지요?

예.

나머지는 몇 대 있는 거예요?

55대 있습니다.

55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55대는 그냥그냥 창고에 넣어 두는 겁니까?

한탄강개발과하고요. 지금은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개발과하고 협의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 해서 55대는 가지고 있으면 계속 시한테 부담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점점 떨어지기 전에 판매를 부득이 해야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사장님도 있고 본부장님 계시지만 내가 먼저 번에 55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12인승 말고 작은 것도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바꾸든가 해가지고 어떤 유용하게 다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 이상하게 나오다 보니까 내가 뭐 시설관리공단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분명히 할 말은 제가 하는데 55대 계속 놔둬 봐야 계속 시간만 지나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걸 빨리 어떠한 의회에 보고하든가 해가지고 대책을 빨리 찾아야 돼요. 왜그러냐하면 저거 계속 놔두면 뭐합니까, 저거, 못쓰는 걸?

그래서 물품 저희 관리규정에 보면 주요 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12월 28일날 저희 이사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 이사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시에 건의하고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는 건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창고에 쌓아놔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어떤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빨리 하여튼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