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야구… 그거 등록…

야구장 하는 어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상세히 지금 야구장 관계는 제가 잘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알아서 말씀을…

그 부분은 지금 등록시설인지, 이제 체육시설이 등록시설이 있고 신고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야구장 관계는 저희들이 자체에 시설이 잘 없어서 지금 제대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잠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전에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진 복지장애인담당입니다. 김병열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정영택 복지시설담당입니다. 이형훈 위생담당입니다. 조한웅 여성가족담당은 통영에 2박 3일 교육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성 보육업무담당 대신 참석했습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펼쳐오신 데에 대하여 경의를 드리며,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명시시월 및 사고이월 된 사유, 2013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예산 증감 대비표, 민원 등 처리현황, 추가분으로 2012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과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현황, 보육시설 현황 및 운영지원 현황, 보육시설 종사자 인비 지원현황, 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과 행정처분 현황,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5-1권 13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된 사유입니다. 동남권여성발전센터 건립이 당초 쌍계동 일원에서 성내동 구 소방서 부지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지연으로 인해 46억 4,224만 3,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916㎡에 2014년 6월 준공예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상이군경회 영천시지회 등 23개 단체에 지원액은 5억 1,029만 원입니다. 현재 28개 사업은 정산 완료되었으며, 18개 사업은 12월말까지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예산 증감 대비표입니다. 보훈 7개 단체 중 상이군경회 등 6개 단체는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17%, 월남전참전자회는 2012년 4월 18일 공법단체로 승격됨에 따라 운영비가 2012년 700만 원에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400만 원으로 증 되었습니다. 광복회 경주?영천연합지회는 신규로 200만 원, 여성단체협의회는 2,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감되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경북일보사 주최 도단위 행사로 진행됨에 따라 1,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800% 증액되었으며, 나머지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01쪽입니다. 민원 등 처리현황입니다. 건의민원 4건으로 모두 해결되었으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분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상이군경회 영천시지회 등 20개 단체에 35개 사업에 3억 2,952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산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5-4권 32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10개 시설에 운영비 33억 3,172만 6,000원, 생계비 1억 원, 종사자 수당 1억 3,420만 7,000원, 의약품비 342만 4,000원, 기타 해피콜 운영, 무료급식, 차량구입, 캠프비용 등 해서 1억 1,350만 원 등 총 36억 8,28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보육시설 현황 및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공립 어린이집 7개소, 법인 어린이집 5개소, 민간 어린이집 25개소, 가정 어린이집 16개소, 직장 어린이집 2개소 총 55개소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현황으로 공립 어린이집 7곳에 대해서 8,554만 9,000원, 법인 어린이집 5개소 1억 1,755만 5,000원, 민간 직장 어린이집 27개소에 4억 3,260만 7,000원, 가정 어린이집 16개소에 3,939만 4,000원, 총 55개소에 어린이집 운영비 및 누리과정 운영비로 6억 7,460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20억 4,509만 5,000원과 55개소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4억 8,371만 5,000원, 총 25억 2,881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 10월말 현재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17억 3,522만 5,000원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5억 2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실적과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3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식품위생업소 2,973개소, 공중위생업소 492개소, 총 3465개소의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실적으로 소비자 감시원 15회, 경찰서?교육청 합동 30회, 식약청?도청 6회 등 합동점검 51회와 자체점검 14회를 포함하여 65회에 걸쳐 지도?점검하였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으로 식품접객업소 38건, 식품제조업소 37건, 공중위생업소 24건 등 95건 중 영업허가 취소 20건, 영업 또는 품목정지 36건, 과징금 7건에 172만 6,000원, 과태료 19건에 51만 원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새정부 4대악 근절에 따른 부정?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간담회 및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중점 추진하였으며, 식품 소비자 감시원 등 재래시장 및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대하여 소비자 감시원 합동점검 2회, 자체점검 12회, 총 14회 지도?점검과 유통 중인 제품 270건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형락 위원님 먼저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내는 그런데 오지에 면단위나 이런 데는 그 인근에 자양 같은 데 군위에서 몇 명 넘어오고 이런 경우는 있습디다.

멀리서는 못 오지요. 차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어린이집에 아동수가 미달되면 어린이집 원장이 인근 면에 경계지역 같은 데 아동은 조금 오는 것 같은…

그런데 이제 보통 민간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되는 건 없지요. 간식비 정도…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그 아동이 저는 그냥 자양에 하고 한두 군데 있는 줄 아는데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인원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전부 다 마을회관을 지금 경로당으로 변경하는 추세거든요. 경로당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운영비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지금 회관을 전부 다 경로당으로 바꾸어 달라 하고 이래 되는데, 지금 이제 마을회관은 운영비가 전혀 나가는 게 없고 경로당은 난방비나 뭐, 이렇게 운영비가 나가니까 이렇게 바꾸는 추세인데, 그 따로 그렇다고 마을회관에 특별히 예산이 드는 것은…

예.

예.

한 건물에요?

마을회관은 새마을과에서…

예.

예, 그런데…

영천시로 해야지요.

예.

해 버리세요.

예, 지금 읍?면?동으로 안 그래도 위원님, 부의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공문 내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게 이제 시나 군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사실 다 개인소유로 되어 있거나 마을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와서 마을에서는 지금 안 내어놓으려고 하거든요. 시로 넘겨 줄라고 안 해 줄라고 하기 때문에 다 이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로 안 되면…

명의가 안 바뀌어지면 지원을 안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걸 법적으로 하면 또 시장님실에 찾아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마을마다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언제 1년 넘었습니까? 아직 온지가 1년 덜 되었는데요.

제가 챙기겠습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또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책 5-1책 63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중앙로터리클럽에 이거 우리 보훈가족 한마음대회 하면서 했는데 이거 우리가 그때 행사에 다 과장님 가보셨지요? 여기 가봤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 로터리클럽은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가지고 순수하게 우리 지역민들한테 봉사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00만 원 예산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2,000만 원 예산이 나가가지고 시비를 따가지고 행사를 하면 우리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가 그때 보면서 그렇지 못하다 라고 느꼈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회장이 우리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시에서 자기들 단체보고 행사를 좀 해 주십사 해 주십사 사정해서 행사를 했다는 거라요. 그러면 봉사의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단체들은 과장님 어떻게 제재를 하겠습니까? 계속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중앙로터리에서 자기 자부담으로 행사를 한번 했답니다. 했는데, 행사가 너무 좋아서 시비는 전혀 없이, 그래서 이제 시장님이 이거를 조금 지원을 해 주면서 행사를 더 격상시키면 어떻겠나 그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사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왕 하는 것 지원해 줄 게 행사를 좀 잘하라고 그렇게 해서 올해 두 번째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자기들 나름대로 회원들끼리 회의를 했답니다. 과연 우리가 봉사단체가 시 예산을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될 것인가 하니까 사실 저희들도 뭐 다 간섭을, 간섭이 아니라 뭐 시나리오 보내라, 어떻게 해라, 내빈자리 어떻게 해라 사실 사전에 얘기는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 자기들은 또 우리 간섭을 받기 싫다 이래서 이제 회원들 중에는 우리 받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 아니면 하지 말자, 지금 자기 단체 올 연말에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로터리나 라이온스나 이런 데는 그지예? 사회봉사 하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봉사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받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훈한마음가족대회를 하는 게 좋다 싶으면 봉사 그런 명칭으로 그 사람들의 명예에도 손상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할 적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들도 자아비판을 했네요, 결과적으로 자기들끼리.

예, 단체 자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있었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난번에 증액해서 경로당 우리 과장님 전권을 주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잘하고 뭐 다 되었습니까?

제가 현장은 다 못나가 봤는데요. 돈은 거의 다 읍?면?동으로 배부를 다했습니다. 했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님들 내년에 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제가 의회 마치고 시간나면 지금 전부 다 추진 현황을 한 번 둘러보러 현장을 나갈 계획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 보면 333쪽에 보면 위생업소에 점검했는데 우리 영업허가 취소가 보면 20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영업허가를 취소를 하고 나면 다른 이름으로 해서 다른 간판을 달고 다시 또 신고가 들어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영업을 취소하고 나면 노래방 A라는 이름으로 해서 영업 취소되고 나면 B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고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영업허가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안 들어오던데요?

그게 3개월인가 얼마지요? 기간이 담당계장이 말씀해 보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위생담당 이형훈 예, 그것 1년간…)

예, 우리 전부 다 수시로 하고 있고 우리는 나갈 때 미리 경찰서에 정보 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보니까 연중 3월, 4월 우리 시하고 그다음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연중으로 보니까…

우리 지금 위생파트가 인사계 총무과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인원은 적고 업소는 아시다시피 3,500개소가 넘고 이렇기 때문에 하루에 신고 들어오고 변경하고 뭐 이것 서류만지기도 바쁘거든요. 사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뭐, 무기직을 달라고 그러든지 인원 증원도 요청하고 정말로 그것 현 정부에 맞게 하려면 인원이 증원되어야 되거든요. 되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고용인을 써가지고라도 한 번씩 하고 그래서 하면 거기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게 우리 이행강제금 해가지고 이행강제금를 매년 우리가 9, 10달에 읍?면에서 전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1년반 동안 그것을 원상복귀 하라고 우리가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려가지고 안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20%에 대해서 매년 부과합니다. 올해 만약에 안 했으면 내년에 안 했으면 또 20% 매년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읍?면?동사무소도 지금 없습니다. 없고…

전번에 그 우리 동부동에 하도 민원이 많아가지고 동부동에 설치했는데 이용실적이 별로 안 좋고 해가지고 또 관리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본래 시에 한 대 있었고 동부동에 한 대 있었는데 동부동에서 관리도 어렵다고 이래가지고 시에 새로 이리로 배치시켰습니다. 전환…

이게 이용시간이 보면 실제로 이제 우리 주로 해 달라는 데가 병원 같은 데 이런 데, 이런 데에서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보면 법원에 관련되는 것은 발급이 좀 불가하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이건 또 우리 법원에 했는 것은 이것 등기수수료 같은 거는 매일 정산해가지고 정산해 주어야 됩니다, 등기소에. 그러니 이런 것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사실 좀 안 그래도 그게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실제로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또 전용회선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용회선에 연 한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해 주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창신아파트라든가 해 놓으면 좋지요, 실제로.

우리도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것도 사실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강변에 전부 수집등하고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기온이 높아지면 그게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친환경 약제도 지금 많이 구입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약제를 방제를 하겠습니다.

주원인은…

서식지는 지금 강변에 물이 고였는 데가 주서식지로 전부 다…

예?

예, 큰거는 외래종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영천시는 올해도 5,000원, 본인부담금 5,000원을 영천시비로 지원했습니다.

예.

예, 마마 하는 천연두는 없어졌습니다.

소아마비는 있습니다.

예, BCG, 소아마비, DPT 다 있습니다.

예, 없어졌고…

예, 다 지원되고.

지금 있는 필수예방접종에 이거는 기본으로 다 주의해야 됩니다. 개월별로 생후 낳을 때부터 2, 4, 6개월 기본접종 할 때까지는 항상 기본접종이 다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예, B형 간염만 영아들은…

예.

요즘 C형도 나오던데…

예, 아기들은 영아들은 B형간염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락 위원님. 예, 그러면 우리 보건소는 우리가 늘 시민들 건강을 위해가지고 또 전체 직원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친절하고, 또 그 많은 우리 그 환자들을 늘 친절하게 시민 건강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있어서 우리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좀 더 열심히, 더 친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질의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상옥 예, 오늘 위원님들 저 저희들 우리 여성복지회관에 오늘 1년 중에 최고 큰 행사가 진행중이라서 급하게 관장님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지금 행사 때문에 진행 중이라서 제가 대신 왔는데 깊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관리담당 김상옥입니다.

예, 계장님 그러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해서 뭐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예, 괜찮습니다.

김상옥 애로사항은 지금 현재 한국문화하고 문화차이입니다. 베트남 여성들이나 또 필리핀 여성들, 태국, 뭐 여러 나라 출신들이 이민여성들이 있는데 특히 지금 베트남이 거의 한,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거의 8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 그것 때문에 지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다문화센터에서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아빠교육이라든지 부부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 예, 그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 예.

김상옥 예, 지금보다 더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옥 예, 있습니다.

김상옥 예, 그거는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고. 취업 관련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취업을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자동차 면허를 딴다든가 취업에 필요한 기초소양을 갖추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김상옥 예.

우리 다문화가 어울림한마당 12월 14일 날 하십니까?

김상옥 예, 12월 14일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생활체육관에서?

김상옥 예, 생활체육관에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옥 예.

그러면 우리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옥 예, 감사합니다.

예, 계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상옥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결과보고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12월 16일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 때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정해진 기간 중에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 내일 10시부터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