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이창식 의원 발언
낙온
정낙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달호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조달호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농축산과에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고순서는 공통사무가 있고 저희 농축산과 소관 대상사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공통사무로 총무위원회 5-1책이 되겠습니다. (녹취불능)
낙온
정낙온위원장
잠시만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산 명시이월된 것 그것 총무위원회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 한번 설명을 하이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33쪽 되겠습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 사고내역입니다. 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은 한방표고버섯하고 생산기반사업으로 추진상황은 90%이며 금년 12월내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 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은 감자, 양파 세척 선별라인 구축지원으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는 금년도 7월에 착수해서 내년 3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 이월사업비는…
김영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과장님 잠시만요. 김영모 위원님
김영모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내역을 보고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모위원
다음에 또…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낙온
정낙온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김영모위원
사업별 입찰잔액 현황 이 부분도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위원님들 그래 해도 되겠지요? 과장님, 사업내용에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대상사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은 산업건설위원회 2-2 책이 되겠습니다. 2-2 책인데 먼저 3쪽 유기질비료사업 지원현황입니다. 3쪽에 유기질비료 농협을 통해 공급되는 유기질비료 구입비 중에 포당 1,300 내지 2,000원 정액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서 혼합유박하고 혼합유기질퇴비, 가축분퇴비 등 3만 5,000톤, 32억 6,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94% 집행 완료하였으며, 금년 내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5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지원현황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토양개량제로 규산과 석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3년 주기로 연차별 공급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3,652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연중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로 5억원은 집행되었으나 부족하여 1회 추경에 저희들이 1,400만원 추가 확보하여 연말까지는 집행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71쪽…
「사업 2-1번…」하는 위원 있음
낙온
정낙온위원장
2-2번입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좀 왔다갔다 편책이 되어 있더라고요. 81쪽 방금 설명 85쪽은 드렸습니다.
「80몇 쪽?」하는 위원 있음
낙온
정낙온위원장
과장님 넘어가시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171쪽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농촌공동체회사 2개사인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개소 당 5,000만원씩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내용은 농촌공동체회사 제품 및 디자인개발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현재 추진상황은 계획대로 80% 진행되고 있으며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521쪽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양돈농가 보조금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지원내역은 47개 사업에 인원은 764명이며 총금액은 120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악취제거제 지원사업, 그다음에 돈사 리모델링사업, 그다음 불량모돈 갱신사업, 그다음 양돈 분만위생 개선사업, 그다음 분만률 제고사업, 그다음 이유자돈 생산성 제고 장비지원사업, 그다음 자돈폐사율 감소지원사업, 축사 화재감식 감시시스템 지원사업, 그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그다음에 축산자원순환사업, 기타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가수라든가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또 융자위주로 바뀌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사무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위원
예, 제가 먼저.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마이크 했는가?
김영모위원
켜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2-1 책자입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김영모위원
여기에 보면 이제 사업별 입찰잔액현황 및 집행내역 설계변경 시에 관한 자료인데 약초체험포장 조성사업 있지요? 56쪽…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저희들 혹시 과수한방과 쪽은 아닌가 싶은데…
김영모위원
아, 그것은 과수한방과네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물어보고 뒤에 67쪽 농축산과 것인데 이게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하고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이것 같은 말이지요? 비슷한 말이고, 그다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여기에 보면 이제 이유가 사업별 불용액 현황 이유가 이게 돼지가격 하락에 따른 사업포기가 두 건 있고 또 사업지침 미 이행에 따른 자금반납이 한 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모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거든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모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진짜 불요불급한 내용, 사업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영모위원
이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다가 돼지가격 하락했다고 사업 포기해 버리고, 지침대로 또 안 해가지고 또 이래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것.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그것 좀 저희들이 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좀 도의 보조금이 내시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비부담해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사업농가 사정에 의해가지고 포기한 것인데 앞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김영모위원
아니 하나는 돈이 적지도 않습니다. 1억 7,800만원이예요. 이것 뭐 우예 우예 해가지고 사업 확보할 때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김영모위원
실제로 이러면 우리한테 거짓말한 것이에요. 맞지요? 왜 그래 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세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김위원님, 상세한 내용은 제가 사업이 하도 많아 가지고 축산사업만 해도 한 80여 가지 되어 가지고 담당계장이…
김영모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모위원
맞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김영모위원
그러게 다 필요하다 해가지고 확보했다가 입에 맞으면 삼키고 안 맞으면 뱉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영모위원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제일 중요하고 그거한데 담당계장 안 모셔오면 오늘 감사 보이코트 해도 되제?
웃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저기 또 법정교육이 있어 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동물등록제 안 그래도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말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 제일로 지금 악취저감이라든지 중요한 부분 오늘 내가 좀 물을려고 했는데 계장 싹 빼버리고 계획적으로 한 것…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상황은 정확하게 설명 못 드려도 대응은 제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우리 유기질비료 지금 골짜기 말썽났는 금호 알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좀 산발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거 설명 한번 해보소.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신랄하게 다 알고 있으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어디 금호 쪽에?
창식
이창식위원
예, 금호 그쪽 골짜기에 그것 말하자면 서류상은 등록해 놓고 리베이트만 챙기고 한 것 그것 말이야, 보고 못 받았어요? 담당과장이 그것 모른다 하면 문제 있는데.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저희들 유기질비료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들도 다…
창식
이창식위원
불협화음이 난 것 알고 있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민간영역이고 또 자기네들 부분이 저희들도 행정에서 또 깊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창식
이창식위원
그게 왜 그걸 내가 묻느냐 하면 사실 영농면적에 가용면적에 써야 될 사람을 못 쓰고 말 그대로 우후죽순으로 몇 백포, 보통 거기 한 블록 당 50포가 맞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내가 자세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그래 하면 농사지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수량을 좀 정수를 시켜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는 방법은 되는데 이것은 농사도 없는 사람들이 수백 포 내지 수천 포를, 그것 모으면 수천 포, 수만 포 되잖아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 가지고 서류만 왔다갔다 하고 보조금만 하고 그런 걸 금호 쪽에 들었잖아요, 과장님.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지금 유기질…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 하지 말고 들었잖아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그리고 또 정부에서 다 알고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건의하고 의회에서도 저희들 계속 지적을 안 받았습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받아가지고 올해 제도개선을 했는데 과거에는 이제 농협 쪽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신청서 거기에서 받고 공급도 그렇게 하는데 올해 지금 읍?면?동에서 필지별로 하나하나 확인해가지고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가요 나가면 그 신청을 농협에서 하는 건데 이 돈도 농협에서 주는 걸로 이야기 해가지고 이걸 6대 때 전반기인가 내가 그 감사자료 감사할 때인가 내가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을 반상회를 통하든지 뭐든지 올바르게 좀 알려라 한 것 기억이 납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나지요?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뭐 그것 또 안 되어 있는 것도 좋다. 그런데 유일하게 금호에 그런 게 나가지고 여기에서 참 이야기하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데 그게 뭐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법률적으로 반당, ㏊당 하면 농사 못 짓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못 짓는데 불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수량을 제껴가가지고 말하자면 회사만 배불리게 했다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야단나고 해가지고 지금 정밀히 지금 조사하고 그런 상황에 있고 있는 데 그것 과장님 알고 계신다. 그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대충은…
창식
이창식위원
대충 알아가지고 안 되고 그것은 상세히 알아야 되지. 주무과장이 알아야 되고, 오늘 우리 이계장님 감사 보이코트 하려고 하니 금방 오셨네.
담당
축산담당
이정희 축협에 축산등록교육...(녹취불능)
창식
이창식위원
그거 연락해버렸나, 금방 오셨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그리고 지금 참고로 올해 읍?면?동에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에서 국가에서 하는 걸로 다 이래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개선…
창식
이창식위원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하시고 많은 그걸 해가지고 영농지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50포 내지 70포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지금 수령거부를 하고 신청거부를 하고 있는 게 금호에 포도 경작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구동성으로 있고,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영농농지원부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만 해도 그렇게 수요가 달리는데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장난을 해가지고 그런 불협화음이 났다하는 것을 아시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이게 모아 저기 사장 내가 잘 압니다. 잘 알고 우리 고향후배인데 이런 우량기업에는 이런 것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네들 자력만 해도 엄청나게 되는 데.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100% 수출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농산물 다 활용하고 또 FAO식량농업기구에 도 하고 MOU가…
창식
이창식위원
이 김종문 씨라고 지금 김치 해가지고 전량 일본에 하고 수출 다 하고 하는데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도에 자기네들 공모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저희들 좀…
창식
이창식위원
도의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엄밀한, 엄격한 심사를 해가지고 잘하니까 준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 그렇게 거쳐가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집중으로 그렇게…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 회사 재무구조 참 좋아요, 이집에.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 이것 있는 집에 더 도와줄 수 있나 하는 그런 걸 물어봤고, 그다음에 우리 이계장님 잘 오셨는데 저 냄새 우야랍니까? 가축분뇨 악취저감장비 지원사업하면서 500 이거 우야랍니까, 이것? 이야기 한번 해보소. 지금 어제 내가 또 동광물산하고 관계를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동광물산은 사람 껍데기 내놓고는 다 갑니다, 거기에. 아시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사람 껍데기 내놓고는 다 가는데, 그다음에 홍창에는 인뼈 내놓고는 다 가고, 그런 관계는 그 10년이 지난 건축행위에 대한 면제나 이런 것은 지금 자제할 수가 없고 말하자면 유효기간 그게 감시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하고 불법건물은 전부 다 그것 치우고 동광하고 거기 그 안에 이정도라는 사람하고 시비가 나가지고 축사 그것 박세호 씨하고도 그런 문제 등등 있었는데 이것 지금 우리 계장님은 뭐 8월달까지 우리 과장님 한다 했는데, 전번에도 내가 본회의장에서 했는데 이것 이제 우야랍니까? 오늘 뭐 여기 이것가지고 좀 토론 좀 합시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지금 동광하고 홍창은 저희들 소관이 환경하고 갈라져가지고 그렇고…
창식
이창식위원
그 노란냄새 납니다, 노란냄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그렇고, 지금은요. 그렇고 이제 축산악취 쪽은 전번에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다싶이 하여튼 뭐 한 번만, 지난 해 저희들 약속해 놓고 실천 못 했습니다. 노력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창식
이창식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올겨울, 올 한 2, 3개월 해 주시면 저희 100% 아니고 절반 이하로 저희들 축산계장하고…
창식
이창식위원
조과장님 이게 겨울 되면 냄새가 안 납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이제…
창식
이창식위원
안 나는데 이제 봄 해동기 살 나면 기온이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봄 되면 나지요..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 과장님 그때 본회의장에서 내가 말씀했다시피 늦게 일찍 수번 왔다 갔다하고 고생했는데 결과는 그래 되었다시피 지금 그때 되면요, 또 내년에 뭐 있잖아요, 그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또 이것 뭐 이슈가 되어 가지고 야단납니다, 야단나. 뭐 그것은 제껴 놓고라도.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 우리 이계장님 오셨는데 어떤 제재를 하더라도 과감히 용단을 내려서 한다고 하더니 과장님, 뭐 이계장 보고 합디까? 그 업체.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한번 하고 또 다른 데도 또 견학도 그 사이에 본회의 마치고 견학도 갔다 오고…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 데 우리 예산 줄 필요 없어요. 예산 줄 필요 없고 그 아주 분쇄적으로 해가지고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내가 암만 등신이라도 있는데 그 사람이 아래 한용호, 한치호 씨 액비 운반하고 오다가 대창에 개인택시하고 충돌사고 나가지고 골반이 다 부러지고 여기 팔하고 골절되고 뇌는 그래 괜찮고 내가 현장에 나도 병원에 갈 일 있어 가지고 보고 왔는데 그런 분들은 그날 만나니까 액비가 없어 가지고 못 판데요, 없어가. 그 정도로 우수하게 하는 거라, 그 정도로 자부담을 억수로 자기 더 부담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다마내기, 마늘 또는 과수농가에 그래 갔다 오다가 과속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사고나서 인명,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뇌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했는데 그런 양심적인 농가가 있는 반면에 이런 사람들은 우얄랍니까? 그래 과장님 50% 같으면 말도 안 되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지금 이제 우심지역이 금호하고 이제 저희들 몇 군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우리 집에만 하느냐? 의원동 내지 옛날에 김성곤 씨 그것 지금 팔았잖아, 그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황정…
창식
이창식위원
예, 거기에서 하고 합류되어서 나오는데 왜 우리 집만 이야기 하느냐 하는데 그 옆에 가보면 못 서 있는데, 뭐. 그 사람 집 때문에.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축산 저게 보면…
창식
이창식위원
내가 뭐 실명은 내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축산 저게 또 이상하게도 냄새가 그 농가에 가버리면 그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창식
이창식위원
그건 당연하지.
달호
조달호녹축산과장
예, 어느 정도 벗어나…
창식
이창식위원
공기가 조금 온도가 상승하면 위로 올라가잖아, 찬공기는 내려오고 그러니까 지금 우방에가 지금 집단민원이 와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이야기했지만 이장 회의 때 진짜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가지고 심각한 이야기도 하고 주로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다 뭐 이렇게 인맥이 다 있잖아요, 그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금호에 또 있고 시장도 금호시장이고 하니까 그렇게 봐줘서는 아니지만서도 우리도 달래고 또 다 했는데 이거 우리 동료 위원도 하실 이야기 많이 계시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간단명료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한번 들어 봅시다. 우얄랍니까, 과장님? 우리 계장님도 오시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결론은 뭐 냄새 잡겠습니다. 우야든지 간에. 한번…
창식
이창식위원
지난 8월달 했는데 뭐 12월달 다 되었는데 또 뭐…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겨울 되어 가지고 그냥 냄새가 자연적으로 안 나는 그런 자연치유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 노력해가지고 봄 되면 또 바로 탈로날 것 아닙니까? 2, 3개월 지나면. 그사이에 어떤 대책을…
창식
이창식위원
올 봄되면 냄새도 모를 정도로 지금 뛰어다녀야 되는데 뭐 언제까지 될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요, 이것 웃으니까 좋은데 참 심각합니다. 과장님.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가 우리 6대 의원들이 다 공무원들 편안하게 예산 달라 하면 다 주고 또 이 감사하면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웃고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좀 열과 성을 좀 해가지고 좀 다니고, 안 했다 하는 건 아닌데 조금만 더 했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욕도 많이 얻어먹고 했는데 과장님, 확실하지요? 믿어도 됩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되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하여튼 뭐 냄새 때문에 저희들도 죄책감 때문에 축산도 한 단계 좀 이렇게 양돈 쪽에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 계속 냄새라든가 1차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니까 저희들도 뭐…
창식
이창식위원
어제 내가 기름 넣으러 가가지고 요새는 좀 낫지요? 하니 ‘낫기는 뭐가 나요.“ 이라더만. 그래 뭐 어쨌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믿고 감사장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또 감사 지나고 나서도 사람이 또 1 대 1로 만나가지고 또 행정하고 우리하고 민원처리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요번에는 좀 확실하게 해 주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요거 다 녹음되었습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달호 과장님은 전문부서가 아닌데 가가지고 애 많이 자십니다. 그런데 이 기술센터 앞에 여기 8개 항목에 이게 전부 다 농축산과에 해당되는 거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어디…
상근
이상근위원
유기질퇴비, 토양개량, 농기계임대, 농촌공동체회사, 농촌자원개발, 산지유통, 산지유통 이건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자원개발 밑에만…
상근
이상근위원
양돈, 양돈은 이게 두 가지가 들어 있는데 축산농가 보조금하고 양돈농가 보조금하고 뭐가 틀립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축산농가는 예를 들어 소하고 다 축종별로 다 복합적인 개념이고, 양돈 쪽에는 양돈만.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뒤에 내용 보니까 전부 다 양돈 같은데,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높은 밥에 밥을 더 떠 붙이는 그런 격이라, 이 지원사업이 대부분 다 그렇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이게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정부 돈 10원도 맛 못 본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전에도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그 센터에서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지금 양돈농가의 지원내역을 이래 퍼뜩 대충 한번 봐도 764호에 120억 7,000만원이 나갔다 이러면 호당 얼마냐 하면 1,500만 원이 넘어요. 공짜배기 주는 거라요. 내가 면 서기할 때 축산업무도 봤습니다마는 이 돼지분뇨 처리시설 만드는 데 보통 한 2억, 3억씩 보조를 하더라니까요. 보조를 해가지고 개선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냄새제거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요. 이런 사업에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이걸 당장 해결하기도 어렵고, 이것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내가 해결 못할 사업이지 싶은데 이런 데 자꾸…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어디 냄새 쪽에요?
상근
이상근위원
냄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이제 여러 가지 지난해에 시험을 이것도 하고 포집시설도 하고 또 미세폭기도 하고 미생물, 결론은 나름대로 미생물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저희들 얻었거든요. 얻었는데 그 미생물중에서도 어느 정도 도덕성을 가지고 또 해 주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 하는 쪽으로 결론을 저희들 잡았는데…
상근
이상근위원
내가 면 서기하면서 이 축산업무를 본적이 하매 15년, 약 한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때부터 냄새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제거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됩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그랬었던 건 사실 맞는데 저희들 미생물 쪽에 한번 기대를 해 주시면 한번 변화를 가져오도록…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이 해결을 할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게 뭐 믿을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일단 그런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이 지원에 대한 분배원칙이 어느 게 맞는지 내가 지금 나도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수천만 원, 수억 원씩 이래 충분히 할 수 있는 농가에 자꾸 지원을 하는 이런 제도는 내가 생각할 때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계장님 전체가 아주 세심하게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불합리한 사항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질문 좀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토양개량제사업 지원현황 이래 받아보니까 토양개량제는 규산질하고 석회만 줘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규정은 아마 그것만, 지금은 토양개량제하고 두 가지만 해가 3년 주기로 이래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두 가지만…
낙온
정낙온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주라하는 지침서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그것은 이제 예산 보조내시 할 때 부기를 그렇게 달아서 내려오니까.
낙온
정낙온위원장
규산하고 석회만 공급해라.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이렇게 됩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맞습니까? 계장님. 토양개량제가 그렇게 되어 내려온다는 것이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규정은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확인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규산석회를 주면 여기에 대다수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활용하는 집은 잘 활용하는데 안 하는 집은 이렇게 논둑 짓고 밭둑 짓고 그런 것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포대가 터져서 밭둑가에 논둑가에 터져서 버리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이제 이게 예전에는 토양을 개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또 토양개량이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여기에 기능성비료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주시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지금 농업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이 그런 비료들을 상당히 많이 원합니다. 기능성비료 그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것 뭐 기능성비료라고 하면 여러 가지 비료가 있겠지요. 진짜 뭐 마그네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가는 비료가 있을 겁니다. 또 예전에는 또 우리 했는데 폐화석도 한번 그래 하는 것도 봤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하다가 끝나가지고…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그런 것을 폭넓게 한번 봐주시고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딱 규산하고 석회만 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정확하게 요렇게만 해 주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좀 늦게 와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화랑설화마을 과장님 옛날에 기업유치단에 있을 때 아시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거기 572억 공사를 봉정 황정에 합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서 제가 유치단장님한테 그 조녹현 단장님한테 질의를 해봤어요. 봉정 황정에 가시면 거기에 돈사가 말입니다. 아마 영천시에서 제일 큰 돈사단지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봉정 황정에 있는 주민들조차도 그 악취 때문에 생활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572억을 들여 가지고 화랑설화마을 그게 일종의 어떤 레저 내지는 어떤 그런 견학 내지는 또 관광시설 같이 그렇게 만든답니다. 그런데 그 악취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돈사를 뭐 좀 말하자면 폐업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과장님께서 악취냄새는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되겠구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돈사 악취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 드러내놓고 이야기는 사실 못 했습니다. 못해서 축산계장하고 고민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종운
박종운위원
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많이 해가지고 지난 해 방법은 이제 폐업하는 게 있고 냄새 줄이는 게 있고 아예 옮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다 좀 조심스럽거든요. 조심스러워서 저희들 1단계로 한번 접근은 해보자 이래가지고 저희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축산하시고 계시는 분들 옮기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종운
박종운위원
예, 그렇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그건 아예 설문조사하고 끝냈고, 이제 폐업은 이제 국비가 지원되니까 내년도에 양돈 쪽에 이제 폐업보상이 아마 될 것으로, 올해 한우인데 내년에 양돈 쪽에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종운
박종운위원
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그래 그걸 기대하는데 또 그 많은, 정부에서 또 지원이 돈이 되겠나 이렇게 또 상당히 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종운
박종운위원
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냄새도 아까 저희들 100% 잡는다는 것은 사실 지금 아까 이상근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가서 새로운 신약이 뭐 획기적인 게 나오면 몰라도 안 되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50% 이하로 줄이겠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이제 충돌이 일어나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냄새 줄이는 쪽으로 한번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좀 그렇게…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지금 농축산과에서는 그런 어떤 지금 사업에 대한 어떤 고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말할 것 같으면 화랑설화마을 그…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지금 이런 사례가 지금 경기도 파주 같은 데가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종운
박종운위원
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기존 축사가 이렇게 있는데 아파트가 막 개발하면서 난개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들어오니까 이제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기존 축산농가를 인정을 해주고, 다 해줬거든요. 해주고 이제 그쪽에 미생물로 잡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종운
박종운위원
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그 미생물로 100% 잡는다는 것은 사실 안 되거든요. 잡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또 복합적으로 냄새 잡는 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 우리 의회로 봤을 때는 화랑설화마을에 어떤 투입되는 예산이 사업성이 좀 원활히 진행되려면 그 돈사를 폐업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을주민들도 실질적으로 악취의 그런 고통에 덜 시달릴거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사업성도 어느 정도 될거고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저는 냄새가 우선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폐업은 정부 또 거기 기대해야 되고 이전은 사실 좀 불가능한 부분이고…
종운
박종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종천
전종천위원
조달호 과장님 이렇게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부분에 지금 두 개 회사에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하는데 하나는 주식회사 모아고 하나는 APC영농조합법인인데…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별로 이렇게 신청했던 부분들 하고 실제 집행한 부분들이 변경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계획하고요?
종천
전종천위원
예, 사업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하고 뒤에 보니까 변경했던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변경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사업목적에 이런 형태가 되지 않으면 변경은 일부는 변경할 수 있도록…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변경은…
종천
전종천위원
이렇게 지침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예산집행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거의 다 되어서 연말까지는 문제없는 걸로 집행을…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원현황을 밑에 보니까 추진현황에 보면 예산집행이 아직 미 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억을 그냥 시에서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쓰고 있지요. 한 군데 5000만원, 5000만원씩 해서.
종천
전종천위원
아 그거 지금 집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 예산이 지급이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사업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을 겁니다. 있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게 외상공사입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완료되면 기성부분은 보조사업이니까 이제 믿고 자기네들 다 하는 것, 거의 실제 사업은 완성단계에 있고 예산은 좀 집행 중에 있고 그래 보시면…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이제 자기네들 뭐 포장재 개발하고 마케팅 개발하고 상표등록, 특허출원하고 여기저기 사업을 회사별로 한 세 개, 네 개 사업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끼리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 이제 신청을 돈 달라 이렇게 신청하면 저희들…
종천
전종천위원
우리 저기 예산 뭐 조기집행이다 이런 걸 이제 많이 하잖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이제 12월… 오늘이 며칠이지요? 오늘 6일지요?
낙온
정낙온위원장
6일.
종천
전종천위원
12월 6일이고 이게 당초예산이지 않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맞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추경…
종천
전종천위원
추경사업입니까? 이게 당…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추경사업으로 그러니까 조금…
종천
전종천위원
아, 6월 26일까지 정산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추경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아직 계획대비 80% 진행이 되었고 이제 되었는데 이게 아직 보조금이 이게 어차피 이제 지원을 보조를 결정을 했으면 이제 지원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안 맞나, 그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걸 붙들고 있으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바로…
종천
전종천위원
사업 집행하는 데 좀 이렇게 아마 그 업체에서는 이제…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많은 비중이 아니니까 자기네들은 그렇게…
종천
전종천위원
그냥 넘어갈 수는 있는데…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바로 집행…
종천
전종천위원
모아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영농APC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도…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좀 큰…
종천
전종천위원
형편이 괜찮습니까? 여기도?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의 돈에 대해서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에, 바로 이행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신경 안 쓰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재무구조가 좀 괜찮은 회사같아요, 보니까. 그죠? 맞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우수… 재정이 괜찮은 회사들 주는 것이니까요.
종천
전종천위원
하여튼 예산집행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허상곤 과수한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농업기술센터 과수한방과장 허상곤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과수한방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과수한방 분야사업이 안정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2012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내역, 그리고 사업별 입찰잔액현황 및 집행내역, 한약재전시관 운영현황, 산지유통 보조금 지원내역 및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과수한방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내역입니다. 먼저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낙온
정낙온위원장
2-1입니다.
「공통사항?」하는 위원 있음
예.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예. 네요」하는 위원 있음)
「두 권이 다 녹취불능
낙온
정낙온위원장
아닙니다. 2-1번에 보면에… 예, 2-1권에 보면 다 나옵니다. 아니 그건 총무위원회건데…
「2-1권 22쪽에」하는 이 있음
「산업건설위원회 자료가 2권 말고 더 되나?」하는 위원 있음
「과수한방과 이거네」하는 위원 있음
예, 2-1권 책에 보시면…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먼저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2012년도에 당시 도비 7,200만원 기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비 1억 6,800만원을 2회 정리추경에 확보되어서 보조사업기간의 절대부족으로 사고이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식회사 모아 및 풀내음 등 2개소를 보조사업으로 하여 보조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곁들여서 모아의 사업계획은 모아는 영천시 도동 620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은 사업비가 전체5억입니다. 5억인데 도비가 4,500만원, 시비가 1억 500만 원, 그 외에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가 30%, 자부담이 70% 사업입니다.
김영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과장님 잠시만요.
김영모위원
예, 우리 과장님 그 행감자료 설명하시는데 우선 이월내역과 사업별 입찰잔액현황 및 집행내역, 그리고 불용액에 관해서는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뒤에 우리 사업내용에 대해서 행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예, 그러면 이월내역하고 이것은…
낙온
정낙온위원장
자료로 대신하고.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자료로 대신하고, 과수생력화 장비지원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이월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2회 추경사업으로서 서류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방지구 내에 부지 이월사업인데 저희들이 부지가 도동 한방지구 내 부지매입이 부지매입비가 전체 9억 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5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지금 현재 잔액이 저희들이 전체 4억 2,6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저희들이 계속 매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북 정각리에 조성중인 한방자원식물소재원에 여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공사입찰을 하고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 공사입찰 도급액은 2억 6,463만 2,000원이있습니다. 이것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억 9,860만원으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사설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약초체험포장에 관수시설 설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포장관리를 위해 관수시설을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천 시에 산사태와 또 시설물의 훼손이 우려되어서 경사면에 잔디 식재라든가 집수정 추가시공으로 해서 설계를 보완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과장님, 저 잠시만요.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287쪽 사업부분에, 287쪽에 보니까 2-2권, 사업부분에 요 부분만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뒤에 보니까 산지유통 보조금 지원 총괄내역서하고 그다음에 채약산 해놓은 이부분을 좀 앞에 것은 서류로 대체를 하고요.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예, 산지유통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보조금이 2009년도, 또 2011년도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금호포도 채약산 영농조합법인에서 지원이 되었고, 총15억 사업으로서 1억 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금호포도 채약산 영농조합법인에서 총10억, 그리고 보조 6억을 지원했고, 2011년도에는 금호농협협동조합에서 APC지원사업으로 총20억, 그래서 보조 12억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미 벌써 사업이 정산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2009년도에 금호포도 채약산 영농조합법인에는 건물신축이 1,351㎡, 기계장비 구입이 비파괴선별기라든가 지게차, 화물차 요렇게 지원이 되었고, 2011년도에 금호포도 채약산 영농조합법인에 10억 1,800만원의 사업으로서 건축이 1,188㎡, 그리고 장비구입 선별기 1조, 운반상자 및 파레트 등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금호농협협동조합에 총 저희들이 34억 600만원의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중에 보조가 12억, 자부담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마는 2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선별장 1,256㎡, 저온창고 647㎡, 일반창고 1,056㎡, 사무실 325㎡, 장비구입으로는 선별기 2조, 지게차, 파레트 및 운반상자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과장님, 설명 다 하셨습니까?
과수한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잘하고 계시죠. 제가 매일 채약산하고 거기하고 코렌저도 하고 농협에도 가보면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우량적으로 잘하는 데는 좀 잘 해드리고.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보면 아까 우리 행감에서 농축산과 그런 데서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절차에 의해서 채약산 잘 하고 있지요? 열심히 하고 있고.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가봤는데 어제도 배를 해외에 수출한다고 선적을 하고 있습디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 수시로 가셔가지고 지도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보는 잘하는 것하고 또 행정에서 보는 잘하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 지적도 좀 해 주시고, 농협은 또 그런 대로 아주2,500억 정도 자산이 있으니까 잘 하는데 우리 여기 채약산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 아주 그때 과도기였었는데 지금 아마 열심히 하는 덕으로 지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가셔서 우리 계장님도 자주 나가셔가지고 한번 지도도 좀 해 주시고, 뭐가 필요한지 그런 데는 좀 도와줘야될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잘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요?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위원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예.
김영모위원
저기 56쪽, 약초체험포장 조성사업 조경공사인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창식
이창식위원
해당자료 2-1번입니까?
낙온
정낙온위원장
2-1번요.
김영모위원
조경공사사업비 전체가 얼마?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아, 총금액이 전체 3억 5,900만원입니다.
김영모위원
3억 5,900인데 여기 그러면 관급자재는 얼마입니까?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관급자재가 2,345만원.
김영모위원
2,345만원, 그러면 여기에 2,345만원 다 더하면, 다 하면 그러면 3억 2,205만원인가 이렇지요?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예, 3억 2,205만 원.
나머지 금액은 반납했습니까?
나머지 금액은 여기에 설계비가 또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아, 설계비는 얼마입니까?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설계비가 1,584만 원.
김영모위원
1,584만 원.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러면 또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또 남은 금액이 저희들이 데크를 하는데 조달청으로 자재를 한 1,700만원 샀습니다.
김영모위원
그것은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설계에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그것은 변경도 안 하고 그러면 설계에도 반영 안 되어 있는데 얼마로 썼습니까?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그것은 잔액으로 남은 것, 그것은 별도로 품의를 내서 사업을 했습니다.
김영모위원
거기 데크가 꼭 필요합니까?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데크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영모위원
그런데 왜 설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제가 드릴께요.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예.
김영모위원
실제 여기 지금 입찰잔액 남은 것하고 공사비하고 뒤에 공사 다 하고 난 뒤에 이 금액을 더해보면 제로가 안 돼요.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예.예.
김영모위원
집행을 20만원 더 했어요. 그렇지요? 변경 후에 집행을 20만원 더 했어요. 여기 입찰잔액 가지고 당초 공사 입찰한 사람에게 다 하고 나중에 20만원을 더 줬는데 그 20만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제가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거기 조달 설계비도 있고, 그다음 또 남아가지고 조달에 데크를 따로 품의를 내서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라면 최초에 관수시설이 누락된 것을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이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예.
김영모위원
설계 잘못한 것을 우리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설계비 다 줬을 것 아니에요? 설계 잘못했는데 설계비 다 줬어요. 이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설계 그냥 대충 해와도 설계비 다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설계비는 우리예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어떤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설계비가 달라지지요? 그런데 자기들은 다 해줬다고 해놓고 설계비 그냥 받아 가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설계에 빠진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입찰잔액은 사실은 반납하는 게 원칙이지요.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그런데…
김영모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 사업에 빠진 부분을 더 추가로 더 넣고 넣고 이래가지고 다 썼다 이 말입니다.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이 사업이 저희들이 국비 80%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김영모위원
아니 어느 돈이든 간에 다 세금 아닙니까?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예.
김영모위원
뭐 우리가 그러면 시비만 이것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랬을 때에 이 돈을 좀 제대로 정확하게 쓰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예.
김영모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설계가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 설계한 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돼요.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예.
김영모위원
설명, 그냥 설계서 턱 갖다 준다고 돈 주고 받지 말고 설명을 듣고 뭐가 빠졌는지 다시 설계를 요구를 해가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입찰을 보여서 사업을 해야 되지, 중간에 대충 받아가지고 입찰을 해서 나중에 또 뭐 입찰잔액 가지고, 아니면 또 남는 돈 가지고 다 공사 땜빵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예.
김영모위원
틀림없이 필요한 데크를 빠트렸는데도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예..
김영모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예.
김영모위원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수한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소. 다음은 김희준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과장님요, 잠시만요. 그것 보고하시기 전에 공통사항은 우리 위원님들 다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류로 대체를 하고, 자료로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부분에 대해서 229페이지 그 부분부터 좀 일괄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희준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복지농촌 건설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농촌지도과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하는 위원 있음
낙온
정낙온위원장
아니 2-2에 229쪽부터입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부서 공통대상 사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과 소관 대상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에 농기계종합서비스센터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구 호당초등학교에 사업량이 3동입니다. 총사업비가 34억 7,5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부지매입 7억 7,500만원, 마늘전용 10억, 밭작물전용 10억, 양파전용 7억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11월말 현재 임대일수가 5,140일, 임대료 1억 4,9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 6월 10일 부지 1만 3,888㎡ 7억 7,500만원에 교육청으로 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21일에는 마늘전용보관창고 721㎡를 공사를 또 완료를 했습니다. 11월 20일에는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밭작물 한 동 721㎡, 양파전용 한 동 412㎡, 세차장 35㎡에 대하여 원가 및 일상감사를 마쳤습니다. 12월 3일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구미에 주식회사 그린종합건설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임대사업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입니다. 금년 11월 1일자 정규직 1명을 보충했고, 무기계약직 2명을 연말까지 보충해 주기로 인사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일부 농가 운반대행 기동수리용 차량 두 대를 지금 현재 정수 배정토록 회계정보과에 의뢰를 해둔 상태입니다. 준공 전에 차량은 해결될 것으로 압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밭작물, 양파전용, 세차장은 금년 12월 10일에 착공을 해서 내년 3월 10일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농기계종합서비스센터 부대공사입니다. 내년사업으로 진입로 부지매입, 확?포장공사, 휀스설치, 마당포장, 배수로 공사에 필요한 예산이 4억 6,000만원입니다. 2억 원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2억 6,000만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마당포장, 배수로공사는 2014년 추경 확보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29쪽에 농촌자원개발 및 소득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축산물 생산, 가공, 체험을 일원화한 원스톱시스템 구축으로 농촌체험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6차 산업화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축산물 가공제품 제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사업 참여농가 수는 2호입니다. 생산제품은 치즈와 요구르트입니다. 사업내용은 유가공실 신축 94㎡, 유가공 설비 치즈벳등 8종입니다. 현재까지 유가공실 바닥공사 및 외벽 판낼조립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유가공실과 유가공설비를 12월 중순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개발상품에 대한 상품화는 내년 3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공실이 체험하기에는 다소 좀 협소해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내년에 100㎡의 규모로 자부담 7,000만원을 투자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에 장류제조 체험상품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500만원입니다. 사업 참여농가는 고경에 ‘박필수 손맛 전통장’ 사업장입니다. 사업내용은 장류제조 체험프로그램 개발, 교육교재 및 홍보용 팜플렛 제작, 체험장 조성을 위한 사업장 리모델링 및 설비구입 등입니다. 현재까지 체험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체험장 리모델링사업에 149㎡는 12월 중순에 완료를 하고 교육장비 등은 12월 하순까지 구입,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장류하고 농촌자원개발 소득화사업 이런 것은 어떻게 초이스를 합니까? 마을 같으면 센터에서 바로 이렇게 그 사람으로 선택하는 것인지 그분들이 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그것을 이야기를, 미리 당초에 그런 쪽의 사업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센터에 오셔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좀 저희들 사업이 있으면 말씀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종운
박종운위원
예.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거든요. 공고해가지고 그분들 중에 또 이렇게 몇 분이 유사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심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 뭐 여기에 사업이 잘되고 잘못되고는 아니고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보면 여기 저는 모르고 있는데 보니까 북안 자포에도 김 균이라는 분이 치즈요구르트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지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거기 사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이 북안 자포에 이것 하는 걸 잘 모릅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게 있으면 각 읍?면?동 시의원님들한테 요런 사업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 안 되고보다도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어떻게 쫌 같이 어떤 그런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알아듣고 다른 분들한테 소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에.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공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는 그 상황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컷 다 하시고 그분이 저한테 왔을 경우에는 제가 참 대답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 저희들은 이 센터의 농촌지도과 뿐만 아니고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실지 일일이 그걸 기억을 못합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과장님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앞으로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천
전종천위원
김희준 과장님.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농촌자원개발 소득화사업 추진현황에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우리 이현숙 계장님이 이렇게 열의를 갖고 이렇게 사업설명을 해서 추경에 이제 성립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실질적인 사업들은 이게 지역 지역별로 해가지고 우리 경제교통과에 가면 이게 그 사업이 뭐지? 경제교통과에 우리 사업 이 비슷한… 아, 사회적기업처럼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하는 위원 있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예비사회적기업도 있고 그러다 거기서 어느 정도 지나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여러 가지 공동체로서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해서 소득을 높이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사업들도 아마 그와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하는데 아마 우리 이현숙 계장님이 이렇게 좀 잘 지도 해서 사업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당초에 이게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아마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선별하는 사업들의 어떤 소득화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사업의 어떤 형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사업주체의 어떤 심사하는, 선정되는 그런 과정이 좀 투명해야 되고요. 그지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되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과정은 이게 보조금이 다 지원이 되었습니까? 아직 지금 30% 정도의 추진상황인데, 장류 같은 경우는. 위에도 축산물 가공도 한 30% 진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상황을 설명을 한번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지금은 50%가 지금 지원이 되었고요. 그다음 사업완료 곧 되는 대로 올 연말까지는 이제 완료보고서 들어오면 그때 50%는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자포에 있는 치즈?요구르트 하는 것, 이것 축산업하시는 분입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한 분은 김규율 씨는 젖소 한 130두가 되고요. 김성태 씨는 한 58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젖소 사육하시는 분이고, 치즈하고 요구르트는 여기에 다그러면 가공하는 시설들을 설치하는 거예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치즈는 이제 만들 수 있도록 요즘 체험들이 상당히 6차 산업으로서 부각이 되고 하니까 체험할 수 있는 치즈, 임실 쪽에도 지금 체험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저희들 시에서도 이제 학생들, 또 일반농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6차 산업의 그런 바탕을 좀 만들 계획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사업, 어떤 설치하는 사업의 방법이 젖소 사육농가에 치즈를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기계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돈이 조금 모자라서 자부담 해가지고 내년에는 체험장도 그것 지금 시설은 규모가 좁거든요. 좁아가지고 내년에는 자부담을 좀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치즈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장류는 지금 보현 쪽입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보현은 아닙니다. 고경에 박필수 씨.
종천
전종천위원
전에 고경 보현 이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처음에 아닙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보현 쪽에는 지금 그쪽에는 아직…
종천
전종천위원
아닙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전에 그 얘기를 한번 하셨지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녹취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이 그러면 고경에 있는 분이 이제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아마 우리 생활자원담당하시는 이현숙 계장님이 보니까 농촌의 어떤 부업이라든지 소득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가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교육을 하는 데 제가 이것 상당히 좋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잘해서 농가에서 소득이 이렇게 농가외소득, 그다음에 농업을 통한 어떤 제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자원개발을 좀 해 주시고, 우리 기업형 공동체 그런 형태로 하고 그다음에 많이 개발해 주시고 발굴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것을 선별하고 선정하는 과정의 어떤 투명성은 우리 의원들이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아까도 박종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누구한테 센터에 이제 안다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 사업이 괜찮은 분들,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시거나 진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소득을 높여주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이게 갇혀있는 그런 행정으로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되면 여러 사람들이 어떤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 의회에서도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개를 해라, 그래서 공개경쟁을 시켜서 그렇게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그 부분만 한번 없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낸 게 한 가지 있어서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농기계종합서비스센터 운영 추진현황인데 원래 당초에 청통면 호당리 여기 당초에 개장시기를 언제 잡았습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개장시기를 저희들이 9월경에 잡았거든요, 올해.
낙온
정낙온위원장
9월경에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올해 9월경에 잡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절차상에 상당히 더디고 우리 추경을 확보해가지고 했거든요.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그러다보니까 좀 상당히 늦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올 9월경에 원래 잡았었는데 결국은 내년에도 지금 여기 예산확보사항 보면 2억 6,000만원 미 반영되었네요, 그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조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아까 말씀하신 2억 6,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고 하면 내년 연말 가까이 되어야 된다, 그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조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래 올 9월에 원래 개장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이것은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참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은 다 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집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올해도 지금 추경이 7월말에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조금 이제 공사는 큰 건물 짓고 하는 것은 지금 곧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내년 한 3월 달에 준공을 할 계획인데 지금 마당하고 일부 예산이 조금 하다보니까 자꾸 더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산부서에 여기 정상적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쉽게 말하면 삭감된 그런 상황이네요? 2억 6,000만원이.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래서 1년 늦게 또 이렇게 딜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네요, 그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조금…
낙온
정낙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예산 이야기 들을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다음은 이중종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중종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에 깊은 관심과 격려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대상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2013년도 양돈 보조농가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441쪽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지원내역은 3건에 1억 1,6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축사환경개선 및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으로 2개소로서 금호읍 윤영철 농장에 육성돈 돈사에 벽면 판넬시설과 바닥에 PVC패드 설치를 하고, 무창 환기시스템을 리모델링을 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청통면 성기천 농장은 이산화염소 및 약품조 설치, 악취저감컨트롤 설치, 돈사 외벽 분사장치 설치로 축사악취저감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 사업은 1건으로서 가축분뇨 악취저감 및 자원화 기술보급사업으로 고속 액비발효 교반장치 설치로 고속액비 발효탱크 30톤 4개, 악취 희산방지탱크 지붕조 4조, 악취탈취장치 1식을 설치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42쪽부터 517쪽까지는 3건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김영모위원
잠깐만 한번 여쭤봅시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아,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41쪽에 실제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나니까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두 건씩 이렇게 축산사업이 내려오는데 농촌진흥청에서 특허출원된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영모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다 시범사업 아닙니까? 그죠?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영모위원
그렇지, 이 문제는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계속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째서 시범사업만 하고 말아버리느냐고.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산 사정상 축사 환경개선 시범사업 윤영철이 농장에 설치한 것은 상당히 효과도 좋았고 우선은 시설이 개선됨으로 인해가지고 돼지 자돈 폐사율이 상당히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이 축산은 전반적으로 악취저감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범에서 그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서 사업효과가 있었으면 다른 축사에도 자부담을 늘리든 아니면 우리 시비보조를 늘리든 해서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에만 그쳐버리고 환경 개선된 효과를 더 이상 시너지를 창출을 못해요. 국비가 없다고 해서 못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뒤 2012년도 가축분뇨 악취저감 및 자원화 기술보급사업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좋지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영모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보자, 시비분담하고 어떻게 되나, 몇 페이지입니까? 엄대식 씨인가 이 사업이… 잠깐만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엄재식 씨 487쪽에 보시면…
김영모위원
487쪽, 오케이! 487쪽.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거기에 완료…
김영모위원
잠깐만요, 도비 1, 200, 시비 2,800, 자부담 1,000만원 아닙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모위원
이래서 합계가 5,000만원이네요. 그죠?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모위원
이래 되었으면 효과가 좋으면 자부담을 늘려가지고 도비지원 안 되면 도비 치워버리고 시비 지원해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문제가 많은 게 이게 악취 아닙니까? 악취.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러면 이것 계속사업으로 해야 돼, 내년도 예산에 이게 올라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악취저감관계는 금년에 이것을 어차피 미생물하고 병행을 해야 되거든요. 시설개선을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미생물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미생물이 배양하는 탱크용량으로 해가지고 200ℓ짜리 두 개를 지금 배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500ℓ짜리 3개를 증설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야심차게 금호부터, 금호 청통으로부터 해가지고 그 농가에 직접 미생물을 저희들이 갖다 주고 그래서 행정에 우리 아까 농축산과에서 보고를 했겠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하고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미생물을 공급하고 해서 영천을 미생물로 한번 저희들이 악취를 돼지 특히, 소는 덜합니다마는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예, 좋습니다.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뛰어들 겁니다.
김영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 있으면 내년 예산 심의할 텐데 그때도 이 부분을 강조를 하세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영모위원
지금 이제 특히 문제되는 게 악취 아닙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모위원
돼지 그 축사주변에, 특히 금호 청통 이리도 난리고 단포, 시내 가까운 지역에도 악취가 아파트단지까지 날아오고 이래 하는데 이 시범사업에만 그치지 말고, 그리고 자부담을 늘리세요. 그분들이 농사지어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지요? 그 돈을 벌면 자기가 번만큼 이렇게 사회에 환원도 해야 되는 판국인데 오히려 폐를 끼쳐가면서 자기만 먹고 살자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래서 시범사업 한 것들은 앞으로 효과를 반드시 따져서 효과가 좋다 그러면 다음 사업으로 계속 연장해서 우리지역에 그로인한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미생물공장 증축하는 것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데?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까 500ℓ짜리 3개를 증설을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다 그걸…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낙동강수계기금이 우리 자양면에 매년 18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하고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드릴 수가 없고, 낙동강수계기금 중에 50억 정도는 서로 서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먼저 시?군에서 그것을 공모에 당선이 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억을 신청을 해서 거의 지금 확정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내년 1차 추경 때 해서 그게 만약 미생물이 공급되면 저희 영천에 야심 차게 한번 미생물로 양돈농가의 냄새 다 잡고 축산농가에, 한우농가에 사료효율을 올릴 수 있는, 충분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한번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선 1단계로 500ℓ짜리 3대를 증설하면 연간…
낙온
정낙온위원장
상당히 좋은, 진짜 그건 좋은 사업 같습니다. 예, 우리 박종운 위원님.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이 미리 해 버렸네요.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하세요.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저는요. 기술보급과하고 농축산과하고 헷갈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이 어떤 보급사업이 안 있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양돈농가 보조사업이 농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아, 보조사업은 그러니까 시범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고요. 기술개발한 진흥청의 1,500명의 연구원들이 개발한 기술을 시범사업하고 확대보급, 확대사업이지요. 그러니까 보조사업은 농축산과에서 하는데 미생물은 이게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반 행정요원들이 수시로 읍?면에 갔다가 하는 사람들이 할 수는 없고 그 기술이나 노하우는 원천기술이 농촌진흥청이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생물을 생산해서 공급만 하고, 그다음에 실제 어떤 시설지원이나 또 사용 안 하게 하는 행정적인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이게 모든 국가시책이 농림부하고 농촌진흥청하고 가듯이 여기도 저희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촌진흥청…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이 미생물의 전문가는 과장님이십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저희 전문가가 없어서 저희들이 우선은 외부의 전문가, 각 대학에 있는 연구, 기본적인 것은 다 생산을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 만큼 노하우가 지금 축적되어 있는데 정말 이게 좀더 개발하려고 하면 안 그래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무기계약직,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그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그거를 지금 신청해서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한 명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로도 약속을 했고, 그래서 그분이 오면 또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김명철 씨하고 이모 씨하고 우리 장현상 씨하고 이제 이 미생물이라 하는 게 미생물을 전공을 4년 동안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예.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러나 또 이것은 좋은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배우고 또 외부 전문인력도 접목하고 이래서 우선은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요. 방금 우리 김영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질의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2011년도, 2012년도 윤영철, 송기천 엄대식 씨 이 축사 환경개선, 악취저감 이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 양돈농가나 축산농가가 계속 지금 하고 있지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까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어떤 그 사업은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가볼 수 있습니까? 여기에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좀 대비가 됩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러시면 우리 19일날 안 그래도 위원님께 다 안내장을, 초청장을 보내려고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19일날 농촌진흥청에서 우리 송기천, 황정에 아, 송기천이 아니고 손판석 씨 농장에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미생물을 공급해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그 평가회를 양돈농가 다 모아서 19일날 할 계획이거든요. 진흥청 농업생물부 국립농업과학원에 있는 농업생물부 직원하고 다 내려와서 하는데 그 평가회에 일단 한번 모시고요. 그다음에 요새 방역장소를 평가회를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방역 때문에 저희들이 센터에서 합니다. 그리고 방제복을 입고, 전부 방제복을 마스크까지 다 하고 현장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 거기보다도 우리 예산을 투입한 곳이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어떤 미생물로 해가지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발표회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이래 보는 그것만 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어떤 결과를 보고 싶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리고 그 미생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영천시가 특히나 돈사의 악취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든 간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잘 좀 그렇게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영철이 하고 송기천인가 여기는 환기리모델링, 이 환기리모델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거 컬러사진을, 여기 첫 장에 윤영철 씨 사진을 보시면요, 설치작업이 이게 굉장히 돈사가 어설펐습니다. 맨 위에 없었는데 저희들이 외벽을 설치하고 판넬을 설치해서 했는데 설치 후에 그 가운데 사람이 있는 그 사진이 환기시스템 컨트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암모니아라든가 아니면 황산가스를 배출을 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자돈사라든가 이런 돼지들의 성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이게. 그래서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을 시키는…
상근
이상근위원
예, 됐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제 돈사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 줍니다, 그지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아주 제한적으로 사업비가 전체 3,300만원 들어갔는데…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 3,000만원을 지원한 것 같은데, 3,000만원 맞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렇게 하려면 3,000만원 가지고 안 되지 싶은데?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일부 돈사만 이제 시설개선을 할 수 밖에 없고 사실은 이 돈사를 전부 현대화식으로 하고 무창으로 바꾸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또 그리고 국비지원사업을 저희들이 뭐 대량으로 이렇게 확보할 수도 없고 각 시?군에 한두 건 이렇게 되거든요.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 지금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건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몇 억씩, 이런 시설을 만드는 데 몇 억씩 지원하는 게 있고, 3,000만원 하는 게 있고, 또 이 시설을 만들면 어떤 설계가 있는 게 아니고 시방서를 가지고 처리를 합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 설계하고 계약을 여기 증빙서류를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복사본 했는 거 중에 그 448쪽에는 공사내역이 나와 있고요.
상근
이상근위원
아니 됐어요, 됐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알겠는데…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위원님, 457쪽에 보시면요. 457쪽에 보면 직무발명에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서거든요. 이게 진흥청에서 개발한 그 기술을 이게 특허가 난 사업인데 기술을 업체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했는 키위양돈시스템 하는 그 업체에다가, 이 사업을 한 업체에 기술이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택의 폭이 그 업체와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보통 공사처럼 얼마 이상 공개입찰이고 얼마 이상 수의계약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특허출원, 특허를 가진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한다. 그런 얘기아닙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게끔 사업지침에 이렇게…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 이 특허를 발명한 사람이 한 사람뿐입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청에서,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이게요. 그래 이게 이제 등록이 되었고 특허가 등록이 되었고…
상근
이상근위원
그리고 또 엄대식이한테 고속액비발효 교반장치 하는 이 사업은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고속…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자, 이 엄대식 씨 사진을 맨 뒷장에 한번 위원님 보시면 그 화남 삼창에 올라가다보면 못 옆에 있는 삼창…
상근
이상근위원
아니 그 위치하고 그것은 내가 잘 알아요. 사람도 잘 알고 하는데 이 사업은, 사업이 아니고 이 고속액비발효 교반장치하면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지금 여기 이 사진에 보시면, 중간에 있는 사진에 보시면 FRP 통 안에 고속으로 회전을 하고 위에서 액비가 이렇게 뿌려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폐수 처리하는 데 가면 위에서 이렇게 분무되는 그런 고속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되는데 이 시스템이 뚜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냄새가 전혀 안 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여기 건물 위쪽에 보시면 이게 천장, 이것은 그냥 창고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탱크 위에다가 뚜껑을 덮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 이것을 이제 고속으로 발효를 시키면 이제 냄새가 없어진다, 적게 난다, 그런 얘기입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돼지냄새가 저희들이 고민하는게 이부분입니다. 냄새를 저감을 확실하게 예를 들어 100이라는 냄새가 있으면 한 80% 냄새가 시키는데 20%는 어차피 그것은 옮기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청에서 개발한 그 시스템은 우리가 양돈농가를 사람을 만났을 때 냄새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묻어있는 냄새, 그것조차도 좀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냄새를 잡는데 방법은 이러한 시설하고 미생물밖에 없습니다. 현재 개발된 것 중에서.
상근
이상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렇게 교반장치를 설치를 해가지고 냄새가 완전히 제거가 된다 이러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내가 판단이 됩니다. 되고 이렇게 한 지가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한해, 두해가 아니고 여러 해를 거쳐 나오는 건데 이렇게 자꾸 효과 없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자꾸 이렇게 3,000만원, 1억 이렇게 자꾸 보조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그걸 내가 판단을 한번 해 보라는 그 얘기입니다.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이게 과장님도 아시지만 나도 금호읍에서 축산업무를 수년간 보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축산 돼지분뇨 처리시설에 그때의 돈으로 그러니까 한 15년 전인데 그때 돈으로 2억, 3억씩 막 지원을 하더라니까요. 그런데도 그 냄새가 안 잡혔어요.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런 사업을 자꾸 하니까 내가 지금 답답해서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묻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하지만 이런 게 그저 사업하는 데만 급급하고 효과에는 미미한 이런 사업 같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