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장세헌 의원 발언
영만
권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2014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끝내고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마지막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저희 소방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는 예산은 내년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내실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방본부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이태식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자료요구 하십시오.
태식
이태식위원
소방청사 신청사에 구미소방서의 119 안전센터하고 상주소방서, 고령소방서, 칠곡소방서 안전센터 신축하는 것. 인구, 면적, 소방수요 현황에 대해서 바로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다른 분 또 자료요구 할 분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자료요구입니까? 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청송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원거리에서 오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재산과 생명을 보살펴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철수 본부장님.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소방서 청소용역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청사청소를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이 몇 개소이며, 직접 청소를 하는 곳은 몇 개소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전 소방관서에 소방서에서는 전부 다 청소위탁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민간위탁을 준 소방서가 12개나 되는데요? 직접 청소를 하는 소방서는 5개 서가 있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 소방서 중에서 11개 소방서는 용역을 주고 나머지 6개 소방서는 무기계약 청소 인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직접 청소를 담당하는 것으로…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11개 서는 직접 청소를 하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용역을 주고요.
영기
김영기위원
용역을 주고? 그러면 6개소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무기계약 청소요원이 있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현황을 본 것하고 1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보면 민간위탁 시는 3600만 원, 직접 청소 시는 무기계약자가 1인 인건비가 23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용역은 저희들이 정부고시 노임단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요. 또 이 청소 인부임도 기준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용역을 줬을 때는 3600만 원이고, 무기계약직 1인 인건비는 2300만 원이면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그 인건비하고 청소할 수 있는 청소 장구 재료비는 저희들 소방서에서 사서 제공을 하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본부장님 말씀은 대동소이하게 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인건비는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청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별로 청소에 필요한 장구를 사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때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영기
김영기위원
청소에 필요한 장구가 연간 13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들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뭔가 지금 현재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각종 청소, 타올, 등등해서 한 1360만 원…
영기
김영기위원
1300만 원까지 들어갈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7개 소방서장님 편의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은 소방본부에서 일률적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하는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재료비는 저희들이 본부에서 일괄해서 6개 소방서에서 이 재료비로 사서 청소용구를 지급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틀림없이 절감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역을 자체에서 청소를 할 때와 그리고 무기계약직으로 할 때와 용역을 줬을 때 비교분석을 해서 그 서류를, 경비 드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사실은 민간위탁을 주는 곳은 아까 제가 볼 때는 12개 서에 1억 6000만 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일단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 잘 감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다음은 도내 소방관서가 지금 몇 개라고 하셨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 도내에 17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17개 아닌 소방서,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될 곳은 어느 어느 곳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청사정비 5개년계획에 의해서 소방행정수요가 늘어나는 지역 해서 지금 청도를 저희들이…
영기
김영기위원
청도, 예천, 봉화, 청송, 영양, 울릉, 이 지역이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미설치 자체단체인데, 미설치 군 신설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5개년 계획은.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연도별로 잡고 있는데, 우선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청도를 우선 설치하려고 토지매입비가 확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설계비 반영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선통과되어야 신축비가 반영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토록 하고 나머지 예천이나 봉화는 저희들이 2016년도, 2017년도 점차적으로 소방서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요. 그런데 청도는 투융자심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중앙심사에서 좀 조건부가 있어서, 조건이 달려서 시기가 좀…
영기
김영기위원
조건은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조건은 지방정부의 예산확보가 보증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중앙심사에서 좀 심사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 자체는 이렇게 되면 청도가 몇 년도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투융자심사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신축설계비를 반영토록…
영기
김영기위원
투·융자심사가 그러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청도, 예천, 봉화, 그다음에는 …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다음에는 위원님이 계시는 영양, 청송,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미설치 신설계획안에는 꼭 군단위로 하나씩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 개인적으로 근원적으로 각 시·군마다 소방서가 들어가는 것이 각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사항이지만 저희 지역 도의 형편상 그러지 못해서 여러 가지 행정소방 수요를 파악을 해서 그것에 맞게 저희들이 소방서 설치를 추진하고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행정소방 수요를 감안한다면 인근 군과 함께 공동으로 설치한다면 행정소방 수요가 더 앞당겨 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한 방법으로 저희들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영양에 우리 이상용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영양과 청송의 중간지점 쯤에서 신설을 한다면 행정수요가 훨씬 더 앞당겨 질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런데 이것이 근원적으로 저희들이 소방관서가 신설되려고 하면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인력보강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사실은 물론 도시에 인구가 집중화 되어있고 서울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거의 3분의 1 가까운 인구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골에는 모든 부분에서 농어촌에는 열악하면서 문화혜택이라든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시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시골에도 역시 한 명의 인명이, 서울의 인명과 똑같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존중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도 늘 이렇게 뒤진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골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제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우선해서 필요한 소방관서가 설치되는 것이 맞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상의 문제, 인력보강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종합적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그 뜻을 잘 헤아려달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시겠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의용소방대 총 출동횟수가 몇 회였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출동 말씀입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예, 4회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수당이 반영된 것이 4회 분이고, 출동횟수는 각 소방관서별로 재난현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위원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럴 수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동횟수가 여러 번인데도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한 것이 4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된 부분이 4회분에서 도비에서 4회분, 시·군에서 6회분 해서 10회분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4회밖에 못했는데, 내년에는 10회 분으로 예산을…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내년에는 도에서 5회분, 시·군에서 6회분 해서 11달, 11회분 출동수당이 반영이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6회분이 아니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당초에 인원에 6회분이 되어 있었는데…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6회분인데, 금년에는 4회밖에 되지 않았고 내년에도 1회가 삭감된 5회밖에 되지 못한다는 도비를…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도비 출동수당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편성을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1회 출동수당이 도 전체에 얼마나 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한 달에 출동비를 이렇게…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1회에.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1회 했을 때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4시간 이상 재난활동을 했을 경우에 시간당 3만 8000원 정도 저희들이 지급을…
영기
김영기위원
3만 8000원인데, 23개 시·군에 전체 금액이 얼마정도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한 달에 3억에서 4억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1회에? 1회에 4억 정도다, 그렇게 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한 달에 출동비 나가는 것이 3억 내지 4억 정도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금년에 4회 나갔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4회 나간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영기
김영기위원
4회 지출 되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예산이 반영된 것이 4회 아닙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반영된 것은 4회 분이고 지출은…
영기
김영기위원
4회분인데, 1회에 반영 되는 것이 금액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그걸 4로 나누면 될 것 아닙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1회에 4억 정도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1회에 4억? 그러면, 물론 4억도 예산이 많긴 하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본인들 가정과, 본인들의 생명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분들이 아닙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까도 인력난 때문에 신설 잘 못한다고 하지만, 인력만 제대로 수급이 원활하다면 이런 분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분들한테 제대로 예우라도 해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에도 작년과 같은 6회가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금년도 출동수당을 운영하면서, 지금 금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작년에 출동수당 갖고도 부족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 재난이라는 것이 딱 정해진 횟수가 아니기 때문에 재난현장 활동에서 의용소방대에 했을 경우에는 부족 부분은 내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반드시… 그러면 작년까지는 6회였는데 올해는 4회밖에 되지 않았고, 내년에 5회라고 하면 지금까지 노력을 덜 하셨다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노력은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 못 미치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약속을 하십시오. 추경에라도 작년과 같이 6회로 하겠다는 말씀을…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힘을 좀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데 좀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은 10분을 쓰시고 또 다음에 한 번 돌아간 뒤에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분
김말분위원
기획경제위원회 김말분입니다. 우리 포항 북부, 남부에서 오셔서 고맙습니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간외, 야간, 휴일 수당은 충분히 확보하셨는지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소송과 관련하여 550억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현재는 소송이 진행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였는지와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시간외수당 문제는 저희들이 인력부족에서 과거에 2교대 근무했을 때의 문제가 야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3년 동안 인력을 확보해서 3교대를 했기 때문에 시간외수당 근무에 따른 수당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에 관련된 것도 저희들이 타 시·도의 2심에 준해서 저희 도내의 소방공무원에게 전부다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송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그렇습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요. 시간외수당은 인건비지요? 인건비인데, 내년도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다음은 소방본부 소방서 신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서 1개소가 새로 생기면 소방서 신축비, 공무원 증원, 집기구입, 일반운영비 등이 발생하는데, 인력은 몇 명 정도 증원되며, 건물 신축비, 매년 운영비는 얼마 정도인지, 앞으로 소방서 신축계획을 밝혀주시고, 또한 소방서를 신설하면 주민들한테 과연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3개 시·군이 있는데, 저의 바람은 23개 시·군에 전부 소방관서가 설치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작년에 영덕소방서가 새로 신설되고, 지금 앞으로 청도, 예천, 봉화를 추진하는데, 소방 관서 하나를 설치하면 건물도 연면적 한 1200평 정도를 확보해야 되고, 또 인력 운영도 120～ 130명 내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매입, 신축비, 인력운영비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의 확보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집중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소방서를 새로 설치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꼭 소방서 설치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화재진압이나 구조에 필요한 장비보강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역에서 소방서 신축을 계속 요구하고 소방본부는 승진 자리라도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군마다 소방서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본부장님, 정말 도민을 위해서 소방서를 신축하는 것인지, 공무원의 자리를 위해서 하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신중히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소방측면에서 바라는 것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소방수요가 늘어나면서 서비스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본부장님 잘하시도록 하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소방이 어떠한 화재가 나면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포항에서도 했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셔서 제가 좀 직원을 늘렸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질의를 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잘 하십시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소방관서가 없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의용소방대가 지역 화재예방, 진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강철수 본부장님 비롯한 우리 소방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녕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구미에 우리 이구백 서장님 대상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년도 예산 보면 국비확보가 지금 많이 미흡합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국비가 지원되는 수준은 예년 수준하고 비슷한데 작년에 특히 계속되는 사업, 예를 들어서 구급차를 작년에 31대를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119구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종합상황실을 새로 신도청이 이전하면서 거기에 국고 지원을 받았고, 또한 방사선을 대비한 방사선 지원하는 장비지원 예산이 있었다가 금년 부분에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국비가 좀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수준은 예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올해 그러면 구급차는 거의 교체가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금년도 저희들이 17대를 새로 교체할 계획으로 이 부분도 국비확보를 추진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내용을 보면 국비 확보가 하여튼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고 대신 전체예산이 한 100억 이상 늘었다는 자체는 순수 도비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산이 늘어난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새로 신설관서가 이루어지면서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지금 현재 인력은 3교대 확보가 지금 다 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도서지역, 울릉지역은 울릉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라서 2교대 하고, 나머지는 관서는 전부다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다 되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쪽에 보면 의소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늘 전부터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의소대 구성하는데 보면 읍·면·별로 지금 소방대기소가 있는데 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있는 데 가보면, 이제는 마을별로 한 30명을 구성한다면 마을별로 한 명 정도 배치하고, 리 별로, 그다음에 면소재지에 집중적으로 한 10명 정도 진짜 기동타격대 비슷하게 정말 단련된 사람들로 구성해 놓으면, 보통 어떤 그런 출동사항이 있으면 최단시간에 출동할 수 있는 읍·면 소재지에 사시는 분들이 출동하시고, 또 마을단위로 한 명씩 있다는 자체는 그분들이 아마 의소대가 있으면 아무래도 화재라든가 이러한 쪽에 관심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먼 리에 불이 나서 출동한다고 하면 여기서 출동하면, 요즘은 핸드폰 다 되잖아요? 전화하면 그 사람이 미리 대기해 있고, 그러면 여기 차가 바로 가면 바로 살수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체제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 혜택때문에 소재지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바꿀 수는 없더라도 만약에 교체의 어떤 이유가 발생하면 마을별로 우선적으로 한 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꼭 한번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이 부분은 의용소방대가 저희들이 한 1만 2000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시 읍·면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의용소방대 대원 관리모집은 소방관서별로 소방관서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장이 이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작을 해서 각 지역에 골고루 지역에서 의용소방대가 선발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상용
이상용위원
그 자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 아까 수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시·군비하고 우리 도비하고 차이가 나니까, 어차피 소방관서는 우리 도 소속 아닙니까? 도 소속인데, 결과적으로 수당이 도비가 더 적게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최소한 같이 될 수 있도록, 그것만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 소속이라는 것이 되지, 도 소속이면서 출동수당은 시·군에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을 내년도에 꼭 반영시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노후 구급차 교체를 작년, 올해 하고 했는데, 이게 연도별로 교체계획이 다 수립되어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구급차는 소방차량장비규정에 의해서 내용연수가 5년 되거나 12만km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에 의해서 매년 대수를 산정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 계획대로 다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지금까지는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되고 있어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됐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리고 소량 화재진압용차 있지요? 대기소에 있는 것.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이제는 옛날보다는 우리 읍·면단위에도 가면 도로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다음에 교체할 때 용량을 좀 큰 것 하면 안 됩니까? 용량이 좀 큰 것. 지금은 너무… 제일 작은 차량은 물을 몇 L 싣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물 적재량이 한 900L에서 1000L 들어갑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것보다 더 작은 것 있잖아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1톤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더 작던데… 보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는 산불진화용 차량에서 물 적재용량이 900L… 1톤짜리인데 900L 싣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도내에…
상용
이상용위원
아직까지 시골에 가보면 소화전이 없는 데가 많다는 말입니다.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 차량을 교체할 때 조금 더 크게, 이제 도로사정이 좋아졌으니까, 옛날보다 좋아졌잖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지금부터 저희들이 신규차를 새로 교체할 때는 기존에 산불진화차 작은 차 대신 중형펌프차, 탱크차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방학교에 교육생들이 우리 소방공무원들하고 거기 관련된 분하고, 또 나머지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많이 교육시키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주로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학교에서는 지역에 특히 노인층, 어린이, 그다음에 어떤 소방대상물 관계자, 여러 각계각층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필요한 부분에서 요청이 왔을 때는 찾아가서 교육하지만 저희들이 선발기준이라기보다는…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소방학교에 모아서 하는 교육 있잖아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학교에서 모아서 교육을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렇게 하잖아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사회에 좀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골고루 한번 교육을 받음으로써 저변 확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교육층을 더 저희들이 다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방서 신설계획이 5개년 계획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물론 대도시에 인구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군단위에도 이제는, 물론 한 개 군에 하나 하면 제일 좋지만 그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인근 군하고 최소한 2개 군이 서로 한다고 그런 안을 제출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러냐 하면, 청송하고 영양하고 사실 인구가 얼마 되지 않고 대신에 면적은 넓잖아요. 넓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엄두도 못 냈습니다만 이제 우리 영양도 센터가 두 개가 설치되었고 청송도 두 개지요? 그러면 센터가 4개 정도 되면 소방관서 하나 신설할 수 있지요, 조건이 되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조건 중에 하나는 부합이 됩니다만, 또 여러 가지…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인근이 2개 시·군이 같이 하겠다는데 우선적으로 해줘야지요, 혼자 별도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면적이 우리 영양이 서울 면적의 1.3배입니다. 청송이 1.4배예요. 그러면 서울 면적의 2.7배인데, 소방서 하나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특히 산림지역도 많고,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특별히 해줄 용의 없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 그 어떤 지리적인 여건, 행정, 그다음에 소방수요, 소방대상물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상용
이상용위원
소방수요라는 것은 자꾸 불내면 되잖아요. 화재신고 자꾸 많이 들어가면 소방수요가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웃음소리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상용
이상용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진짜 주민들 이야기해서 자꾸 신고하도록, 불내서 신고하도록 만든다 말입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달라는 거예요. 단지 인구 숫자만 따지지 마시고, 그래서 1개 군에 독자적으로 세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2개 군 같으면 인구도 어느 정도 되잖아요, 5만 넘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다 되는데… 하여튼 영양·청송군에서 그런 계획들이 올라온다면 우선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오지를 괄시하지 마시고 먼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성주 출신 박기진 위원입니다. 우리 강철수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본부의 각 과장님과 또 일선에 수고하시는 소방서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있는 우리 소방행정공무원, 그리고 또 의용소방대원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특히 모든 공무원 중에서 우리 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가장 크게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본 위원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 먼저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금을 보면 그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21억 6900만원, 무려 37.5%나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되었어요, 맞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크게 감액된 이유가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저희 소방부분의 국고보조라는 것은 소방장비 보강, 그다음에 구급장비 보강에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구조장비, 구급장비를 한목에 도의 국고보조금을 받아왔는데, 작년에는 특히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방사선 관련해서 방수탑차 이게 한 4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황실 119구조 표준시스템이라고 해서 계속사업입니다만, 작년에 국비를 12억 받아왔고, 또 구급차를 작년에 31대 교체하면서 국비를 한 6억 1000만 원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새로운 사업, 즉 구급차 보강, 구조차, 굴절차 보강하다 보니까 작년대비 국고는 감액이 되었지만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평년수준에 국고를 저희들이 받아온 것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본부장님, 우리 소방행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인력의 정예화, 그리고 소방장비의 현대화, 이 두 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소방장비는 거의 현대화가 다 되었다 말씀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게 아니고, 이것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이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한정된 것을 17개 시·도에 필요한 부분을 적정하게 배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지난해에 국고보조를 많이 따와가지고 노후된 시설을 개체를 하고 장비를 현대화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데 대해서는, 지난해가 아니고 올해지요? 지난해 예산을 따왔으니 올해 예산이겠는데, 추천할만한 일이지만, 내년에도 계속 노력을 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본부장님 말씀은 이제 모든 일이 끝났다고 말씀하십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니, 금년도의 예산은 저희가…
기진
박기진위원
아니, 장비확보가 다 끝났다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장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체, 보강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계속 교체, 보강해야 될 시점인데, 본부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장비보강하고 교체하는 그 업무가 끝났기 때문에 국고보조 더 받을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국고보조금 금액이 작년대비해서 많이 모자라는데, 작년에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모자랐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금년에 저희들이 이 장비도 교체를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이 국보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금년보다도 무려 예산이 37%나 국고보조를 덜 받아왔다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노력이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비를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임무가 끝나서 더 받을 것이 없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기진
박기진위원
본부장님, 지금 현재 구조구급장비 내구연한하고 앞으로 교체할 장비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설명서 5쪽에 보면 119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금년에는 국비 12억, 도비 12억 해서 24억 예산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보면 총액이 71억인데, 국비가 한 푼도 없고 도비만 71억 가지고 하는데, 지난해 12억 국비를 받아왔는데 올해는 이것도 국비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니까 전체적으로 국비 확보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국비를 받아와야 될 분야에 국비를 받아오지 못하니까 국비가 37%나 줄었잖아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국비가 12억밖에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비 12억을, 저희들이 2개년 사업인데 1차연도에 받아왔고 2차연도 사업은 전부 다 각 시·도 공히 지방비로 추진하도록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게 국비를 한 번밖에 안 준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중앙정부차원에서 각 시·도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공히 국비를 1, 2회 나눠서 12억 주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에서 지방재정에서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금년에 국비를 받아왔으면 올해도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국비 확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적어도 소방서 신축하는 이런 데 금년에도 보면 경산소방서를 비롯해서 소방서 신·증축비가 112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면 정말 이 소방행정은 지금은 광역화되고 대형화되기 때문에 이 소방행정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지방에서 다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를 많이 노력을 하고 국비지원을 더 받아내야 됩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이런 부분은 저희 도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 중앙정부에서 소방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관련법을 지금 개정 중에 있고, 또 예산부서인 기재부에도 협의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소방청사, 그리고 전 소방 장비에 대해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합심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본부장님도 중앙에 계시다가 오셨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소방분야에는 앞으로 더 많은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소방행정은 더 많은 대형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또 광역화 추세에 있고 하니까 국비를 더 받아오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설명서 4쪽에 보면 노후구급차량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보면 금년에 31억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내년에는 18억 7000만 원, 무려 12억 3000만 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노후구급차량이 이만큼 줄어든 겁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구연수나 주행거리에 따라서 교체를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31대를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17대만 새로 교체를 하면 교체할 사업물량에서 저희들이 17대 분만 국가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17대만 교체하면 내구연한 별로 봐서 노후구급차량은 다 더 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구급차에 한해서는 내년에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노후구급차뿐 아니고 각종 소방장비 전체에 대해서 그 내구연한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구급차를 비롯한 각종 소방차량은 국고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정부, 지방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후차가 8년, 10년 되면 노후차로 분류하는데, 이런 부분을…
기진
박기진위원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하지요. 의용소방대, 많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관심이 많아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의용소방대에 내년 예산이 전년도 보다 한 17% 감액이 되었다, 8억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것이 맞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감액 되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주로 감액된 내용이 어떠한 분야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출동수당 일부분하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또 의용소방대의 피복비, 이렇게 저희들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이 의용소방대가 정말 그 활동이 우리 소방행정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본부장님도 인식을 하시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재난현장에서…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미 지급하던 것을 이렇게 줄여서 주면 우리 의용소방대 사기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운영사항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진
박기진위원
이것을 자료로,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피복비, 또 이외에도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기준, 총 금액과 기준을 금년과 내년에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거는 바로 될 수 있지요? 자료를 보고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좀 부탁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경주의 이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만 7개월 접어들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정기인사 때 왔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금년 5월 달 인사 때 제가 왔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기진 동료위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자꾸 국비지원 방침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말 하면 안돼요. 정부가 작년에는 국비를 했고 올해부터는 지방비를 한다고 하는 근거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본부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들쭉날쭉합니다, 사실은. 본부장님이 좀 열심히 노력하시면, 그런데 내가 보니까 경북이 고향이 아닌 분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동료위원들이 국비가 무조건 줄었다는데, 국비 줄어드는 것은 국비가 동일하게 각 본부마다 똑같이 그렇게 감액되고 증액되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역에 국토의 분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한데, 질문하면 무조건 국비에, 노력 안 했다는 데 대해서는 무조건 항변을 하는데, 그런 말 하면 안돼요. 제가 과거에 건설위원장도 했는데, 본부장님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본부에 가서 지역실정을 많이 홍보하고 또 교류하는가에 따라서 소방예산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본부장님 위원들 질의에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서 중복질의가 됩니다만, 119구조 표준시스템 구축예산에 조금 전에 우리 박기진 위원이 71억 전액 도비로 됐는데 올해 국비에서는 국비 50% 지원되었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전액 도비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긴급구조시스템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업입니다, 이사업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각 시·도 공히 국비를 12억 보전해주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확보하도록 돼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사업설명서 1109, 1116, 1123 의용소방대 지원예산 삭감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했지 싶은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원경비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본다면 포항북부소방서 경우는 2억 5800만원, 포항남부소방서 7900만 원, 저의 고향인 경주소방서에 8600만 원, 대부분 지역소방서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지금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출동수당은 재난현장에 출동했거나 또 교육에 의해서 4시간 이상 받았을 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1회 출동할 것을 고려해서 연 12회 출동수당을 반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이달
이달위원
지금 본부장님 방침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산편성할 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금 본부장님은 경북에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내가 보니까 지금 위원들 질의에 국비지원 노력을 안 한 것이 확실히 표가 나는데, 자꾸 국비 삭감된 데 대해서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노력하겠다고 해야지… 진급하시고 바로 왔습니까, 경북에?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국비에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이달
이달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자꾸 이유를 대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동료위원들 질의에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노력을 하지는 않고 국가방침이라고,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받아볼까요? 지금 다 다른지 아닌지? 본부장님 노력하기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고 적게 되고 많이 되고 합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지금 일선 소방대기소에 지금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 많이 대행을 하지요, 지금?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관서가 설치가 안 된…
이달
이달위원
아니, 의용소방대 있잖아요, 읍면에. 거기 지금 소방대원이 안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지금 위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전담 의용소방대 운영이… 4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몇 년도부터 했다는 그런 정도 숙지가 안 되면 안 되지요, 빨리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런데 이제 효과 면에서 소방대원이 하는 것하고 의용소방대가 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리라든지 지역은 의용소방대가 조금 낫습니다, 그렇지요? 출동하면 어디다 해서 빨리 가는데, 그래도 화재진압 하는 규정이라든지 절차가 아마 소방대원보다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본부장님?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관서가 들어가는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돼서 우선 그 지역이 필요하니까 의용소방대를 주축으로 해서 전담의용소방대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니까 한지가 오래 됐는데, 몇 년 됐는데, 어때요? 앞으로 소방방재청 방침이 계속 의용소방대에 위임할 것으로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방재청에는 소방 수혜받는 지역에서는 우선 전담 의용소방대 활용하고 점차적으로 관서를 증설, 신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소방서에서는 그렇게 의용소방대에 위임하고 몇 년 됐는데, 효과 면이나 이런 게 어떻게 판단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현장에 가서 분석도 하는데, 어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훈련, 교육하면서 보강을 하면서, 그분들이 좀 정예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본부에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장점도 있지만 아직도 단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원경비가 약하잖아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출동수당 지원해주는 정도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좀 많이 신경쓰시고 이왕 경북 본부장으로 오셨는데 많은 노력을 해서 장비현대화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이 얼마지요? 예산이 얼마냐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금년도에 200만 원 지금 반영된 것으로…
수용
김수용위원
200만 원 되어 있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얼마 줄었지요? 전년도 500만 원 이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내년도에는 200만 원…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왜 그렇게 많이 줄지요? 포상이 안 됩니까, 아니면 신고가 안 들어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게 비상구 폐쇄는 저희들이 시민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어떤 안전관리 측면에서 위험성이 있으면 신고요원화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런데 조례 제정할 당시에는 비파라치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아서 지역주민이 아니고 외부에 와서 신고하는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지역정서도 있고 해서 신고 건수가 없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관에서 어떤 캠페인도 많이 확대하고 점검도 하고 하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 조치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조례상에 과거에는 신고했을 때는 5만 원 포상금을 줬는데, 이제는 그 조례를 개정해서 소화기나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신고건수가 좀 미흡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자체 단속도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는 매달하고, 또 이번 12월 달에 월동기간 중에는, 12월 4일에도 했습니다만, 20일 날 대대적으로 전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한도가 1인당 300만원 되어있지요? 연간 한도가.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과거에 비파라치가 있을 때 계속해서 하니까 그 상금액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단속에 의해서 이게 비상구가 폐쇄하는 일이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의용소방대의 운용실적을 보면 출동수당도 있고 전담의용소방대도 있고 시·군 체육대회 참가, 산업시찰 등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보니까 의용소방대연합회에 남녀 공히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어있어요. 의용소방연합회. 이거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전년도에 없는 사업인데 굳이 연합회에까지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연합회라는 것은 각 지역의 대장들 주축으로 해서 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저희 도내에 374개 대가 있는데 대장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소방정책 대응측면에서 논의하고 간담하기 위해서 연합회 측면에서 어떤 운영경비가 필요해서 금년도 새로 목을 설정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것이 한번 지원하게 되면 계속 지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런데 최소한의 경비로 의용소방대에서 각 지역대에 와서 서로 지역 정보도 교환하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정도면 내년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액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증액이 문제가 아니라 신규사업이라니까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의용소방대가 생긴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연합회가.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연합회 생긴 지는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출범한 지 오래 됐는데, 이때까지 지원하지 않던 금액을 갑자기 지원하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대장들이 모여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성이 있다고 제의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각 시·군 소방서의 예산편성을 죽 보니까 동일하게 옥상방수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어있어요. 포항북부 흥해 119안전센터, 안동에 풍산119, 진보119, 문경에 가은, 삼북, 동로, 풍양, 경산에 진량119안전센터, 고령소방서도 되어있는데, 유일하게 의성소방서만 보니까 옥상에 방수 안 하고 지붕을 씌운다고 되어있어요, 예산이, 의성소방서. 다른 지역은 전부 옥상을 방수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러니까 방수라고 하는 것은 2년 내지 3년 지나면 또 해야 되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차라리 의성소방서처럼 옥상에 지붕을 씌우면 영구화되고, 또 지열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단도 되고, 미관상도 깨끗해 보이고,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 소방관서가 1992년도에 시·군에서 도 단위로 전환이 되면서 기존에 청사를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이 상당히 오래 돼서 지금 방수를 당장 안 하면 이것이 침수가 되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방수를 하고, 의성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당장 비가 안 새서 아마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방수를 하든 지붕을 씌우든 경비 차이는 별 차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분석하셔서, 꼭 방수를 안 하고 지붕을 씌어서 더 효과적이면 그렇게 가야 또 예산 절감도 되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수용
김수용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매년 이렇게 자꾸 방수예산을 올리지 말고요. 한 번을 해도 확실하게 지붕을 씌우면 방수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 그리고 읍면동에 보면 읍지역이나 면지역에는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지요?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지만 문제는 동지역인 시내권역에는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어요. 없어서 더부살이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소방서 본서에서 안 챙겨주면 그런 분들이 사무실을 임차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서에서 어떤 공간이 되면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본서는 본서대로 또 민간인하고 같이 더부살이하기 싫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민간인들은 또 시·군에 가면 이것은 소속이니까 시·군에서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시장, 군수들도. 의용소방대는 도 소속 아니냐, 도에서 소방서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한테 기대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정서가 그래요, 정서가. 본서에서 챙겨줘야, 우리 식구를 우리가 챙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일선에 있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저희는 원칙적으로 소방서, 소방센터에 의용소방대사무실 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번 재확인해서 소방관서장들하고 협의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홍광중 교육의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에는 상당히 서툴다고 보는… 교육사무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올해 오셨다고 그랬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우리 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앞으로 열심히 우리 도의 재난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것 몇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생소방교육이 정기적으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학교별로 어린이소방대가 구성이 되는데 어린이소방대를 중심으로 고학년, 저학년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이동안전체험차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지진 체험, 그 다음에 소화기 체험, 소방 체험을 할 수 있는 차량인데 이 차량을 각 소방관서에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소방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방학 때에는 어린이소방대를 소방학교에 이렇게 데려다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 의뢰해서 각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소방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학생에 의한 산불방화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추세가 어떻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산불도 그렇고 일반화재 등 재난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린이들에 의한 불장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많이 줄었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것 뭐 소방교육 덕분이기도 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애들이 산에 가서 불놀이 할 그런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래서 그런것 아닌가…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더욱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급 학교에 소화기 장비가 비치되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어떻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은 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면적 대비해서 소방시설이 보통 옥내소화전이라고 하는 화재 진압하는 시설하고 소화기 이런 정도를 저희들이 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광중
홍광중위원
교실마다 거의 복도에 보니까 비치가 되고 있는데…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소화기는…
광중
홍광중위원
소화기는 다 비치되어 있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것이 학교에서 혹시 소홀히 해서 비치 안 될 경우도 있고, 또 소화약품을 교체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을 잘 지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에 학교에 가서 교감선생님, 소방안전담당 교사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당부 말씀도 드리고, 또 교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소방장비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 경북에는 화재예방용 소방헬리콥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 도내는 소방헬기가 2대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2대뿐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2대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많은 편이에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산불이 나거나 이런 데에는 소방헬리콥터가 제일 강한 그런 장비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의 소방헬기는 다목적입니다. 인명구조도 하고, 산불진화도 하고, 화재 진압을 하는데 산불은 산림청 헬기가 주로하고 저희도 산불을 진화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목적으로 인명구조, 산악구조그 다음에 화재진압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불이 나면 우리 소방서에서도 출동을 하고 산림청 헬기도 출동하고 그렇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모든 신고는 저희 소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소방관서에서 제일 먼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이 출동함과 동시에 산림부서에 연락을 해서 산림청 헬기도 출동시키고 소방헬기도 출동시키고 각 기관이 공히 다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지금은 우리 산이 아주 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겨울철이 되면 산림 낙엽들이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산불이 났다고 그러면 소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형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산불을 끄는 그런 장비인 소방헬기는 많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장비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 본부장님께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저는 교육의원인데 8개 시·군이 저의 관할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8개 시·군이 관할인데 소방서가 있는 곳은 네 군데뿐이네요. 나머지 4개 시군은 소방서가 없는 것 같아서… 옆에 우리 이상용 위원이 영양에 계시는데 저도 영양까지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 지역에도 통합된 몇 군데로 합쳐서 소방서를 하나 설립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다음에 본부장님께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교장선생님, 소방학교 교장선생님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학교장이라고 그럽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경북소방학교장으로 되어 있네요. 교장선생님, 여기에 보니까 소방학교시설, 소방시설, 실습장 신축설계비라고 그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반영된 돈은 설계비이지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학교장님, 지금 마이크가 준비 되었습니까? 아, 예.
대윤
권대윤경북소방학교장
예, 소방학교장 소방정 권대윤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대윤
권대윤경북소방학교장
금년도에는 설계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지금 그러면 활용하고 있는 실습장은 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대윤
권대윤경북소방학교장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실습장은 소방학교가 ’94년 9월 달에 개교할 때 만들어서 장소가 협소하고, 물론 전기분야와 기계분야에 대해서 실습을 하는데 수용인원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또 분말 등 소화설비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해서 별관을 지어서 실습장을 좀 새롭게 만들고자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특별히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셔서 이번에 설계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본부에서도 지역구가 우리 소방학교는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본부장님 이하 이렇게 또 본부 간부들이 신경 써 주고 해서 설계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학생들이 거기에 체험학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대윤
권대윤경북소방학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체험학습 관련은 시·군교육청에, 또 지난 번 영양 출신이신 이상용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도내 어르신들에 대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우리 경북에 많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청에, 그리고 노인회 지부에 연초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어르신들이 필요하다면 우리 소방학교에 와서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했고 총 81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각급학교 중학교·고등학교까지 체험을 원하는 교육청에서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가능하도록 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소방학교에 가려고 하면 교통수단은 어떻게 제공을 합니까?
대윤
권대윤경북소방학교장
교통수단은 어르신 소방안전교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서 버스를 임차해서 노인회에서 연락 오면 저희들이 버스로 모시고, 중식을 저희들이 가까운 식당에서 제공하고 오후 3시, 4시 정도에 마치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고, 각급 학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체험학습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으로 버스를 임대해 주지는 않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대윤
권대윤경북소방학교장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준비 안 된 것 같지요? 예, 그러면 자료없이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이구백 서장님, 작년에 불산사태라든지 태풍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정말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또 대통령상까지 받게 되어서 더욱 축하드립니다. 소방증축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와서 그냥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있지요? 올해 다섯 군데 내년에 다섯 군데가 있던데 어떤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여러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수요, 그 지역여건 이런 것을 판단해서 좀 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 행정수요가… 모든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 구미 봉곡 지역에는 인구가 8만이고 수요도 많고 한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도내에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그것은 선정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것이 금년초에 계획이 되었는데 내년도 할 때에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도내 어느 지역이든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겠지만 제가 느끼는 점은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는 계급사회라서 그런지 특히 의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소방위원회 소속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문제 아닙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좋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잘못된 부분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다른 상위보다 특히 우리 건설소방 쪽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헬기 한 번 띄우는데 얼마 예산이 들어갑니까, 보통?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헬기에는 저희들이 운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주로 띄었을 때에는 기름 연료비…
태식
이태식위원
예, 기름하고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시간당 비행기가 대형비행기가 있고 중형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차이가 좀 나는데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됐습니다. 헬기는 몇 대 있어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 2대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2대 있는데, 저도 듣기가 좀 거북한 것은 항상 우리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헬기를 어디에 행정사무감사 왔는데 헬기를 타고 간다, 이번에 도청에 뭐 어떻고 어떻고 하는데…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재난 이외에 헬기가 출동한 사례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작년 기준에 재난 말고 일반적인 의전으로 해서 헬기 떴는 횟수가 몇 번 되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것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재난현장 외 에는 저희 헬기 출동시킨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것 한 번 보시고 자료 좀 주시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꼭 그런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이거든요. 진짜 우리 최일선에서 의용소방대라든지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너무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 앞서가는 것은 좀 모양새가 안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가 전에는 시·군 소속이었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은 도 소속 같은데 출동수당을 보면 오히려 시가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도보다. 시는 6회 주고 도는 5회 주고 있고요, 또 지역별로 의소대 체육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의소대 체육대회 여기에도 도가 지원하거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 도 산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역에 가 보면 도산하인데 시보다 지원이 적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모양새도 안 좋고 여기에서 좀 계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위원님들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리고 아까와 곁들여서 각 계급사회에서 의전이라든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일선의 소방서장님은 사실 잘 아십니다. 참 잘 아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큰 행사 지사님이 오시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지역 행사에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미에 예를 들어서… 지칭을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구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소방행사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거꾸로 “우리 의용소방대에서 왜 어제 안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에요. 행정과장님이 오늘 오셨어요? 구미소방서장님, 행정과장이 오늘 오셨습니까? 안 오셨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좀 실례를 했다면 죄송하고요. 각 소방관서장들이 잘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니까 꼭 상임위만 챙기지 말고요, 일반 우리 의원들도 가든 안 가든 간에 그 일정은 알아야 ‘아, 우리 구미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 지금 소방공무원의 정원이 좀 많이 모자라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 정원이 3033명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운영하는 소방차량과 비교하면 차량당 보통 4, 5명이 되어야 현장활동 1개 팀이 구성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2, 3명이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5개년 계획으로 한1600명을 연도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 계속 교섭 에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 정원이 130여 명 모자라지요? 그렇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현원이 정원 대비해서 좀 모자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보강이 안 되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작년에 신규채용해서 교육이 금년 12월 말에 끝나면 내년 1월초에 일선에 125명이 배치가 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 충원이 다 되네요. 우리 소방학교에서 학생을 소방대원을 모집 나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모집은 우리 도 인사 관련부서에서 하는데 새로 신규로 되면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기본지식과 현장기술 등을 해서 저희들이 6개월 동안 경북소방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현장에 소방관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 경상북도의 도립대학에 소방학과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여기의 졸업생은 실력이 없어요? 왜 채용이 잘 안 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학과는 특채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공채 응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립대학 학생이라고 더 특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 도립대학이 참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그나마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방학과가 있어서 이 학생들만이라도 조금 특혜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좀 가산점을 줘서라도 한다면 우리 도립대학이 좀 어렵지 않게 그나마 좀 자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도립대학에서는, 특히 소방안전학과에서는 저희들이 제약 사항에 대해서 정원의 10%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적정한 신체검사, 체력검사, 면접을 통해서 특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항상 최선에서 진짜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는데, 아까 저의 말 중에 좀 귀에 거슬리는 얘기가 있더라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자료가 좀 됩니까? 아까 자료 요구했는 것 준비가 안 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전부 행정요원이 여기에 와 있었기 때문에 자료준비가 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요구하면 나가서 자료를 좀 챙겨오도록 해 주십시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조금 좀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경북이 고향이 아니라서… 경북은 면적이 넓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전국의 19.2%로 전국에서 제일 면적이 넓은 지역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산악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산불이 많이 발생되면 소방서에서 산불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소방방재청하고 업무구분을 했습니다. 산불은 원래산림청 소관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렇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는 산 근처에 민가, 그 다음에 문화재, 인명피해를 우선 막기 위해서 주력을 함과 동시에 산불진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우리 경북은 경주를 비롯해서 안동·영주 쪽으로 목조문화재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목조문화재가 각 소방서에 지금 말씀드린 그 지역에 경주, 안동, 영주, 영주 부석사로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가 지금 있는데 그것 지금 각 소방서별로 어느 정도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영만
권영만위원장
자료 좀 주세요 뒤에서…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93개 목조문화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관련부서, 문화재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목조시설, 사찰 전통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보강토록 협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소방측면에서는 각 소방관서별로 주기적으로 목조문화재를 찾아가서 점검도 하고, 또 거기에 계시는 관계자분들한테 교육도 시켜드리고 전통가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화기도 지원해 주고해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우리가 보통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보면 구미나 포항 이런 큰 도시에는 보면 몇 층 이상 건물은 정기소방점검을 와서 많이 하는데 이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처음에 각 서장님이 오시면 목조문화재에 대한 보고를 받아서 특별히 좀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목조문화재가 있는 데에는 항상 입구에 차량이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도도 좀 사전에 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출동할 때 거기에 자동차라든지 무슨 장애물이 있으면 소방 진압하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숭례문을 보면 알지만 참 이조문화라든지 이런 오래 된 문화재에 대해서 가치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참 큰 데, 이것이 불이 나면 목조문화는 삽시간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출동도 빨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전에 각 서장님이 그 지역에 부임하시면 거기부터 정기적으로 건물 몇 층 이상을 점검하듯이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본부장님이 알고 있는 것만 말씀해 보세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연중 이번 달에도 목조문화재 특별점검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중 사찰 등 목조건물에 대해서는 상반기·하반기해서 소방관서 관계자하고 합동훈련도 하고, 또 우리 소방서에서 주기적으로 가서 소방시설 소화전, 소화용수, 소화기 이런 것이 제대로 배치되고 제대로 작용되는지 확인도 하고 또 관계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본부장님, 우리 경주를 비롯해서 목조문화재가 많은 지역의 소방서장님들은 특별히 좀 신경을 쓰고 수고는 하는데 더 점검을 해서요, 중요성을 좀 인식하고 해서 건물에 소방점검을 1년에 몇 번 하듯이 그것을 계속 점검을 해서… 제일 문제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장애물이 차가 서 있고 이래서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목재문화는 진짜 불이 났다 하면 다른 것하고 틀립니다, 얼마나 빨리 소실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참, 귀한 문화재인데 각 관할 우리 목재문화가 많은 소방서장님께 본부장님이 특별히 좀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위원님이 오히려 이렇게 지적을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 지적이 아니시더라도 더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서장들이 현장에 가서 지도할 수 있도록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본부장을 비롯한 각 소방서장님, 우리 도의원들이 질의하고 자료 요구하는 데에 빨리 빨리 제출해 줘야 되는데 지금 다른 행정기관하고 다릅니다. 좀 느리고 경각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행정관서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할 때 보면 자료를 아주 잘 제출해 주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지가 1시간이 되었는데도 아직 자료도 안 주고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시정을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세헌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예, 늦게 와서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 본부장님, 소방본부장님 되시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예, 저는 소방업무를 오늘 처음 이렇게 접해 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인 포항에 장량동 안전센터가 개소식을 했습니다. 인구가 유입되고 여러모로 그 지역에 주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아주 훌륭한 시설을 잘 갖췄습니다만 그 쪽 오늘 예산안에 보니까 안전센터가 고령, 칠곡, 상주, 구미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경산소방서가 전체적으로 이전을 하는가 보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경산소방서는 지금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신축이 완료되면 금년 중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기존에 소방서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경산소방서요?
세헌
장세헌위원
예. 혹시 경산소방서장님이 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경산소방서는 1983년도에 현재 건물에서 운영이 된 것으로…
세헌
장세헌위원
1983년도면 30년 되었네요. 협소해서 옮기는 것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것이 건축물을 지금 영남대학교의 건물을 저희들이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사용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로 이전하는 것으로…
세헌
장세헌위원
연기가 안 됐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못해서 새로 이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임대로 있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경산서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서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마이크 준비됐습니까?
태형
이태형경산소방서장
예, 경산소방서장 소방정 이태형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소방서가 현재 지금 이전 신축을 2개년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 이전 신축비는 76억 6300만 원으로서 올해 43억이 지금 확보되어서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에 32억 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목적은 청사가 지금 협소해서 직원들이 한 3분의 1정도가 가건물, 컨테이너 이런…
세헌
장세헌위원
1983년도 지었다고 그랬었지요?
태형
이태형경산소방서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지금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태형
이태형경산소방서장
지금은 222명이고, 그 당시에는 소방공무원이 43명이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지금 222명이라는 것은 전부 경산소방서 안전센터 직원까지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태형
이태형경산소방서장
예, 센터까지 다 합쳐서…
세헌
장세헌위원
소방서에는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태형
이태형경산소방서장
거기에는 한 70명 정도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신축이 다 완료가 됩니까?
태형
이태형경산소방서장
예, 완료가 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내년 예산까지 넘어가야 되지요?
태형
이태형경산소방서장
예, 내년 예산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태형
이태형경산소방서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국비는 안 됩니까?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본래 소방서 신축이나 119 신축은 국비를 지원받지 못합니까?
태형
이태형경산소방서장
지금 소방청사와 관련해서는 국가재정으로 자산을 늘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장비 지급은 국비로 가능합니까?
태형
이태형경산소방서장
예, 지금 구조·구급장비라든지 특정의 지정된 항목은 국비가 50% 지원이 되나 자산을 늘리는 청사에는 전혀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예, 건물 신축에는 힘이 들겠구만요, 그렇지요?
태형
이태형경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고요. 포항서장님, 이재욱 서장님께 잠깐 좀 묻겠습니다. 포항소방서는 언제 신축되었습니까?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예, 포항북부서장 이재욱입니다. 포항북부서방서는 1987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지금 자리에요?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그 전에는 목조건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아, 그 자리에 신축한 것입니까? 너무 오래 되어서 기억을 못하시나 보지요?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거기 있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것이 몇 년입니까? 한 50년 전에도 거기에 있었는 것 같은데 그 쪽에 소방서도 있고 경찰서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경산소방서는 신축을 하는데 언제 한 번 예산서를 보니까 북부소방서에 방수가 안 되어서 물이 샌다는 그런 예산이 올라오던데 소방서에서 물이 새면 아주 노후된 건물인데, 얼마 전에 119안전센터 짓는 것을 보고 시급한 것이 소방서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안전센터가 먼저 지어집니까?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예, 장량센터는 신설이고요. 또 저희들이 북부소방서에 우선 시급한 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식당하고 방수하고 올렸습니다만 식당부분에 대해서 개수하는 것 2000만 원만 되고 나머지 예산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늘 느끼는 것인데요, 제가 거기에서 60년 동안 살면서 기관은 지금 다 옮겨갑디다. 다 옮기고 새로 짓고, 또 제가 도의원이 처음 되었을 때에는 교육청이 남부초등학교 부지 안에 있어서… 제가 남부초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국민학교 운동장 안에 교육청이 있어서 그때 교육청에 시위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학교의 운동장이라서 학생들 수업도 지장이 있고, 또 교육청이 차지해 버리고 학교운동장에 전체 차를 대고 이래서 교육청을 짓고자 그때 시작해서 지금 교육청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경찰서도 짓고 있고, 경찰서도 지금 자리 부지가 확보가 되었고, 기관이 전부 바깥으로 자리 줄이고, 또 진·출입이 원만한 데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소방서만은 변화를 주지를 않습니다. 북구가 옛날에는 지금 소방서 자리 그 쪽으로 도심지가 형성됐는데, 지금은 외곽 쪽으로 전체가 인구가 분산이 되는 실정으로 이것이 시급한데도 중·장기 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욱
이재욱포항북부소방서장
예, 우리 도의 사정이나 현재 앞서 포항에 어떤 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제 앞에 전임서장님도 그랬습니다만 그것이 교통이 원할하지 못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이 되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옆에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라든지, 또 공원으로 지정되었는 역사, 또 안 그러면 경찰서가 나가고 나면 그 경찰서 부지라든지 다음으로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예, 이 서장님 오셨을 때 계획에 넣어줘야 됩니다. 교육청 옮기는데도 한 7년 걸렸습니다. 예산 확보하고, 준비하고, 지금 다 지어갑니다만 해양경찰서도 사실 옛날 도립병원 자리에 있다가 또 새로 신축을 하고, 시청도 또 외각지로 옮겨가고 이 기관이 다 옮겨가는데 이것이 1960년대인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아직도 거기에 있고, 어쩌다가 소방의 날 행사에 가 보면 다른 기관에 보면 너무 협소하고 너무 빈약하니까 소방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도 지금도 어렵지만 건물자체가 노후하니까 근무하는 시간도 많고 힘들 텐데 이 계획이 어떻게 아직도 안 서 있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예.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 도내에 소방청사가 한 230여 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1992년도에 소방업무가 시·군 업무에서 도 업무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청사를 그대로 이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의 청사가 전반적으로 이전, 신축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헌
장세헌위원
잠깐만요, 소방감님 언제 도로 편입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92년도 도 소방업무가 광역업무가 되면서 도로…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시·군 소속이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자치단체 소속이라는 것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기초자치단체 소속이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아, 그랬었구나…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앞으로 살아갈수록 안전사고가 자꾸 더날 텐데 도 산하에 있으니까 예산 투입도 잘 안 되고, 시·군에 있을 때보다 지금 좀 나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오히려 시·군에 있을 때보다 예산 지원이 더 원할해서… 한꺼번에 정비하려니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청사에 대한 국비지원이 안 되고 전부 다 지방비, 도비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청사 정비계획을 비롯해서 하나하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일반 기타경비는 도비를 하더라도 이 신축부분에 국비를 넣어줘야 원할하게 돌아가는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런데 이 소방업무가 지방사무라는 전제하에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사무는 지방비로 충당하라는 원칙으로 국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국비를 지원해 달라, 그 다음에 모든 소방장비에 대해서 국가예산을…
세헌
장세헌위원
국회에서 법을 바꾸든지 국회의원 동원을 시키든지 하셔야 되겠는데…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지 않고는 이것이 열악해서 해결책이 없네요, 보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해 준 바로 저희들이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합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것도 어쩌다가 한번 소방관서에 소방대원, 민간소방단체 행사에 가보면 다 열악하고 그 일반 옷도 그렇고, 생명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어도 제일 고생하는 데가 이 소방대 보조인력, 새마을하고 이 두 단체가 제일 욕을 보는데 새마을은 그래도 시·군에서 지원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시·군에서 지원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업무가 광역, 준광역, 도단위 업무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재정지원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렇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 서장님 계실 때 경제적인 것이 물론 어렵지만 지금부터 가닥을 잡으면 한 5, 6년 계획 잡고 시작을 지금부터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계실 때 하셔야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세헌
장세헌위원
우리 포항의 장두욱 위원님이 또 소방위원장으로 계실 때 가닥을 잡으셔야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교육위원회에 한 2년 동안 있으면서 그 가닥을 잡았거든요 이제 실현 되는데 7년 걸리더라고요, 7년이. 소방관서는 교육보다 더 급한 사항인데 아무튼 감님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또 우리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일원에 해난사고나 바다사고가 났을 때는 지금 이 쪽 소방관서에는 대처가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원래 해양바다는 해양경찰청에서 전담을 하고 소방에서는 내륙순환지역, 순환지역에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전국이 다 그렇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름철에 해수욕장 운영할 때에는 우리 소방서에서 119구조단을 구조대를 파견해서 거기에서 여름철…
세헌
장세헌위원
배가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지금 계속…
세헌
장세헌위원
소형모터라도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수중보트도 있고, 수중장비를 확보를 해서 여름철에 집중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 소형배는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보트도 있고 다 있습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포항에는 어디에 정박시켜 놓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포항소방서에서 적정한 센터에 장비를 비치해서 여름철 8월부터 9월까지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거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모터보트 같은 그런 것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항만을 끼고 있는 도시에도 전국적인… 부산도 없습니까? 부산, 인천도 대형 해난사고에 대비한 선박이 없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니요, 여수, 인천 몇 군데는 해양정이 있습니다, 소방정이. 소방정은 해상에 선박이 항내에 있는, 선박이 화재가 났을 때 화재진압용으로 소방정을 비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어느 어느 항구에 있습니까, 그런 것이?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전라남도 여수, 부산, 인천…
세헌
장세헌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어떤 배가 몇 대나 정박을 하는지, 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경상북도는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정을 비치해야 될 기준도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우리 법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세헌
장세헌위원
그 법도 제출해 주시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예. 왜냐하면 저희 동해안권에도 동해안발전기획단이 지금 도가 새롭게 구성이 되고, 또 영덕도 지금 원자력이 들어온다고 하지요. 울진도 있지요, 포항도 있지요, 경주 양남·양북에도 있지요.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몇 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영만
권영만위원장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빨리 끝 내세요 짧게…
세헌
장세헌위원
예, 세입·세출 예산은 세입은 한 20억 줄었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왜 줄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세입이 줄어든 이유는 국고보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급장비, 구조장비에 지원되는 국고보조에 의해서 세입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작년도보다 전체 예산은 조금 증액이 됐지요? 한 10억 정도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작년예산보다 증액된 것은 인력 증원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고, 세입은 아까 국고보조사업이 줄어들어서 세입이…
세헌
장세헌위원
100억이 증액됐네요, 100억 세출 증액됐고, 그런데 소방본부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에서 주관하던 119긴급구조시스템상 국비지원사업, 그 다음에 차량보강사업,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에서부터 태양열사업 이런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도 10억이나 줄었고, 어쨌든 이쪽 소방본부예산은 사실 줄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난·재해는 언제라도 갑자기 일어나는데 예산이 줄어버리면 살기도 안 되고, 긴급출동도 잘 안 되고, 돈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주로 보면 장비보강 예산 이것이 주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하여튼 늘 그렇게 강 본부장님 수고를 합니다. 하고, 또 소방에는 저희가 얼마라도 예산이 더 투입되게 돈을 더 드려야 되고 그런데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소방업무는 처음 이렇게 접해 봅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자료가 와서 한번…
영만
권영만위원장
잠깐만요, 또 회의 중에 우리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1부의장님께서 격려차 왔습니다. 회의 중이지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소리
기진
박기진위원
예, 의용소방대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녀장학금이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4억 8700이 줄었어요. 무려 41%가 줄었고, 또 피복비는 3억 7300만 원이 줄어서 41%나 줄었습니다. 또 여비, 급량비 등 해서 4억 3500이 줄어서 58%가 무려… 이렇게 의용소방대원에게 지원되던 것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의 예산이 12억 9600만 원이나 막대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의용소방대의 수당이나 각종 복지예산이 이렇게 줄어도 내년도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일부 자녀장학금이 많이 좀 줄었고요. 피복비도 이것이 1년에 전부하는 것이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돌아 가면서 피복을 해 주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 때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우리 소방공무원들 각종 보수나 수당이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까? 해가 지날수록 인상이 되면 되지 줄어드는 것은 없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과거에는 줄어든 곳도 있고 동결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일반 복지예산도 주는 것 봤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기진
박기진위원
본부장님, 명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 돼요. 공무원 보수나 사회복지 예산이나 한번 인상이 되면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용소방대 예산을 12억 9000만 원이나 금년도부터 이렇게 낮게 편성을 했는데 과연 내년도에 의용소방대의 사기가 충천해서 구조·구급활동이나 여러 가지 의용소방대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뒤에 우리 소방서장님이 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소방서장님 아마 걱정이 태산 같을 텐데요? 의용소방대원들이 이래서 어떻게 활동이 원할하게 될지 보장이 되겠습니까? 내년 추경에 이 예산을 다 확보하세요. 더 인상은 시켜주지 못할망정 더 열악하게 수당이나 각종 복지분야에 예산을 감액해서 되겠습니까?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할 용의가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예산 확보하는 활동력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의용소방대가 우리 소방행정에 가장 중요한 예산인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더 감해서 편성을 합니까? 더 인상은 못 시켜 주더라도 다른 예산은 거의 다 복지예산이나 공무원보수나 다 인상이 됩니다. 본부장님께서 내년 추경에 꼭 확보를 해서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의 활동이나 사기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분 드립니다, 5분.
시하
이시하위원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5분만 하십시오. 소방위원이시니까.
시하
이시하위원
예, 본부장을 비롯해서 우리 서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지적도 해 주시고 이랬는데, 사실 지금 산에 올라가면 낙엽이 아주 완전히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 불이 붙었다고 하면 소방서가 아니라 아무런 장비를 가져다 대도 사실 그것 진화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홍광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아주 대비를 잘 해 주시고요. 또 이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재, 특히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19안전센터를 지금 4개를 짓고 있네요? 구미하고, 상주하고, 고령하고, 칠곡하고. 대략 안전센터를 신축을 하려고 하면 한 15억 정도 들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15억 정도 들고, 그런데 신축할 때에 이것 아주 신경 많이 써서 잘 지으면 방수 안 해도 안 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신축할 때 설계부터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만…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도 방수해야 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시하
이시하위원
대개 보니까 안전센터 지붕이 거의 다 새서 방수를 하고 있는데…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오래 된 건물이어서 시간이한 30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 저희들이 최대한 정비계획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까 김수용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는데 방수 안 하고 또 새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안전센터를 신축하려고 하면 설계비가 필요하지요? 대강 설계비가 얼마나 듭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 안전센터는 한 220평 규모로 해서 한 6400에서 6500정도 설계비를 편성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설계비가 그렇게 듭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6400정도 듭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119안전센터를 설계해서 다 지을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사업을 발주해서 공기일을 대략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사정 변화도 있겠지만 최대한 잡아도 1년이내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사실 문경에도 안전센터가 하나 필요한데, 우리 문경서장님한테 물어도 되겠습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제가 사무 감사할 때 119안전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완섭
김완섭문경소방서장
지금 부지 확보를 문경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추진 중에 있고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언제 쯤 확정이 되겠습니까?
완섭
김완섭문경소방서장
올해 연말에 시장님께서 확정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직 확정 여부에 대해서 통보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완섭
김완섭문경소방서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리고 서장님께서 중간 중간에 체크하셔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김완섭문경소방서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앉으세요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안동시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자세한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 부분을 다 짚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얘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제가 2011년도에 건설소방위원으로 있을 때 그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국립소방박물관이 없는 곳은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시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라든가 국격을 생각할 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고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소방방재청에서는 2009년도에 이미 약 천억 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서 국립소방박물관을 설립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철회를 하고 다시 백지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2011년도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그 당시 소방본부에서 ‘적극 노력하겠다’ 저는 이왕 국립이 없다면 새로 지을 국립소방방재박물관을 우리 경상북도에다가 유치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자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물론 소방방재청에서는 내부에서 공개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계속 진행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이듬해 제가 다시 2월 임시회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를 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그 무렵에 소방방재청에서는 비공개 내부문건으로 국립소방방재박물관 설립계획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더라고요. 그 사실을 본 위원이 알게 된 것은 불과 한 2, 3달 전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본 위원이 누차 소방본부에 이 문제를 상기시켰지만 자세한 대답을 제가 듣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두어 달 전에 제가 다시 무슨 건의문을 한번 의회에다가 제기를 해 볼까 해서 문안을 성안 다 해서 그 문안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그제야 답이 오기를 소방방재청에서 당시에 비공개로 했던 문건을 구해서 본 위원에게 주었습니다. 이미 소방방재청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에다 호수공원 옆에다가 박물관단지를 조성하면서 그중에 하나 수많은 박물관 중에서 소방박물관도 거기다가 설립하는 것을 아마 계획을 한 것 같았고, 내년도 예산을 요청했지만 예산확보에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개략적인 설명입니다. 제가 지금 소방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것을 처음 발의했을 때는 본부장님이 소방준감이셨어요. 지금은 소방감님께서 이제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데 세종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이 공식적인 안으로 발표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작년에 아마 이게 1월인가 소방방재청 소관으로 해서 박물관 건립계획이 세종시에 설치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이 부분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직 그것을 정부에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적은 없었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직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은 못 봤습니다. 다만 제가 중앙에 있을 때 보면 중앙소방학교에 과거부터 소방박물관 설치를 위해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소방유물들을 수년에 걸쳐서 수집을 하고 있고 내부에, 박물관은 아니지만 내부에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필요성에 의해서 아마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박물관 건립의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재정이나 여러 가지 현안사항의 추진이 좀 진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소방기본법 제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방의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박물관을 건립하고, 시·도지사는 소방안전체험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이렇게 명시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소방박물관을 세종시에 건립한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해 버린 상황 같으면 돌이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재청에서 검토단계에 있다면 2009년에 실패한 것처럼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노력하면 어떻게 그 방향을 틀 수 있느냐, 이 여지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이것을 답을 이 자리에서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본부장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 지사님하고 우리 집행부의 관련 부서하고 좀 긴밀히 논의해서 한번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근혜정부가 들어와서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이 안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 부서이름을 바꾸어서 ‘안전’자를 맨 앞에 위치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0일에 정부에서, 안행부에서 발표를 또 했지요. 국민안전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발표한 것 중에 물론 4대악 근절도 있지만 여기에서 소방안전체험관을 현재 우리나라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에 두 곳, 그리고 대구에 한 곳, 또 한 군데가 어디 있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태백에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태백에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전북도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5월 30일자에 정부 발표에 의하면 현행 4개소에서 부산과 충남에 2개를 더 신설해서 6개소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5월 30일자 정부발표입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권역별로 중앙정부에서 안전체험센터를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래서 각 시·도에서 이 체험관 유치경쟁이 아주 치열해서 여러 가지 곡절 끝에 지금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충청지역, 부산지역, 그다음에 지금 운영되는 것이 전북에 작년에 센터가 신축 완료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태백, 또 종합소방학교에 또 거기도 태백시에서 주도적으로 안전도시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대구, 지하철사고로 대구에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현 정부 임기 내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그럴 경우에 그다음 순서라도 경북소방안전체험관이든 체험센터든 이런 것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실제로 우리 안전문화라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생정신이 그 근간에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신적인 어떤 유산은 우리의 호국정신에서 찾아볼 수 있고 나눔이라는 공동체 정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잘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한 곳이 우리 경북이라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경상북도 소방안전체험센터, 관, 뭐 이런 이름이야 부르기 나름입니다만 그것을 꼭 설립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십사, 본부 차원이 아니라 우리 도에 관련부서가 있지요? 이런 미래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논의를 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석적119안전센터하고 다산119안전센터 자료를 보니까요, 2011년도나 2012년도에 구조활동이라든지 구급활동도 다 줄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 다 줄고 있고 인구비례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는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선순위가 되었어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고령 다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새로운 공장 같은 것이 설치되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게 작년 연초에 아마 된 것 같고 위원님이 주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지역 여건의 새로운 소방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정도 같으면 인근 소방서에서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리라든지 모든 조건으로 봤을 때 다 가능한데… 여기 적극적으로 다시, 어차피 지금 예산 들어간 겁니까? 설계하고 있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설계 전부 다 끝나서 이번에는 신축비가 반영되는 겁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다시 한 번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 새로운 수요여건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아까 이시하 위원님도 말씀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가 구미 쪽에 송정소방서 지금 이전하잖아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송정소방서하고 송정119안전센터하고 원평119안전센터 거리가 지금 몇 킬로 정도 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2㎞ 이내인 걸로…
태식
이태식위원
제가 봐서는 2㎞ 안 되는 것 같은데 인근지역에 소방서 붙어있어요. 물론 송정119안전센터가 좁아서 인근으로 가서 크게 확장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통합은 안 됩니까? 소방인력도 모자라고 하는데 원평119는 통합해서 송정으로 다 가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송정에 제가 몇 번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너무나 건물이 오래되고 좁고 열악해서 근원적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전하는데 그 근방에 두 군데를 둘 필요가 있느냐는 이거지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리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하는 겁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 소방감이 이야기하시는 것하고 전혀 이치가 다 안 맞으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제가. 거리가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그쪽 것은 제가 봐서는 다 하나도 안 맞거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주위에 소방현장에, 재난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출동여건, 장애요인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조건이라든지 장애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그 두 군데 붙어있을 이유도 없고 거기에서 출동한다는 자체가 무리에요, 다. 물론 송정하고 형곡 그 근방은 가능하겠지요. 원평119안전센터 생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것 언제 생긴 거지요, 원평119안전센터가?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위원님이 양해해주시면 이 지역 잘 아시는 구미서장님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구미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구백
이구백구미소방서장
구미소방서장 소방정 이구백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 그 지역에서 업무 보는, 출동하는 지역을 좀 설명…
구백
이구백구미소방서장
원평안전센터는 시장 쪽에 당초 있었습니다. 시장 쪽에 있어 가지고 소방출동로가 협소해서 지금 현 위치 원평안전센터로 이전을 한 2년쯤 된 것 같습니다. 되었고, 그리고 원평안전센터는 봉곡동, 또 도량1, 2동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송정119안전센터는 시청 옆에 ’81년도에 신설되고 신축되었는데 건물이 협소합니다. 시 부지고 건축물도 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252평 이전부지를 시에서 확보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소방서장님 현지에 가시면 잘 알겠지만 송정119안전센터하고 원평센터하고는 사실 너무 붙어 있고요. 원평에서 도량, 또 예를 들어서 봉곡 이쪽을 다 커버하기에는 무리라는 이야기지요. 물론 처음에 센터를 지을 때는 그 근방이고 이렇기 때문에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좀 무리수가 있는데 어차피 이번에 송정119안전센터를 하면서 좀 더 케파를 키우더라도 한쪽으로 모으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구백
이구백구미소방서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곡동은 시에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봉곡은 고아하고 지금 원평하고 중간에 있습니다. 도량 1, 2동하고 봉곡동, 그래서 송정동이 시급하다 이래서 먼저 이전하고 봉곡동은 차후 계획에 한 9억 시비로 해서 센터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설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 의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그쪽 봉곡지역에 언제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제가 몇 번 촉구하니까 이렇게까지 온 것이지요. 그것 좀 이렇게 이해하시고, 송정동하고 원평지구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 신설할 때.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특위활동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이 특위를 하면서 느낀 어떤 도의회 발전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또는 교육청 이번에 10조 예산을 다루면서 우선 제일 처음에 제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 예산심의서류, 또는 부속서류가 어마어마한 분량이 왔습니다. 방대하기 짝이 없었고요. 과연 저것을 본 위원이 효과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예산 검토하는 데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많이 불안한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은 사업마다 이 내용이 전부 다 혈세가 수반되니까 도민을 대표하면서 예산이 새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또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또 검토해야 하는데 그런 막중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량의 서류를 보면서 제 스스로가 참 자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원 현실을 보면 지역에서는 우선 생업에 종사해야 하고 또 의정활동 해야 하고, 또 상임위·특위활동을 해야 하는데 우리 도의원은 사실 보좌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좌관이라든지 비서도 없이 오로지 여기 와서 서류 뒤져가면서 지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관을 우리가 두는 문제는 법률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논할 바는 아니지만 결국 우리 도의원들이 의존하는 것은 전문위원실밖에 의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조서를 제가 계속 다 받아봤습니다. 이것 나오기 전에 다 받아봤는데 이 내용만 읽어보면 본 위원이 예결위 활동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이 뭐 어떻고, 증액사업이 어떻고 몇 가지 검토가 요망된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가지고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지적하고 하는 것은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임위 경험이 있는 없는 초선이나 또 다른 상임위는 더군다나 내용을 더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교육위원 하시는 분은 이쪽에 모르고 우리는 또 교육위에 대해서 많이 생소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의회사무처 독립성 확보가 제일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사실 법률 개정사항이지요. 그래서 제가 또 많은 한계를 느꼈는데 좀 이를 보완하는 게 우리 의회 내의 전문가 집단인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위원들이 의원 입장에서 검토보고서를 해 줬으면 제 특위활동이 원활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다음에는 전문위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의회사무처도 기능 전체가 모든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입장에서, 또는 전문성을 더 확보해서 임해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특위활동이나 그다음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뜬금없는 말을 하느냐 하면, 아마 제 이 발언이 우리 특위의 마지막 같고 하면서 느낀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회가 한 단계 더 성숙될 수 있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는 이점을 중시해서 꼭 좀 차후에 개선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홍광중 위원님 짧게…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안동소방서장님께 묻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안동소방서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서장님, 오래 앉아계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안동소방서장 김대진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안동소방서에 다른 소방서에 없는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참가자, 그건 누가 참가합니까, 초등학생입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초등학생이 참가합니다. 초등학생하고 그다음에 유치원생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 바로 그 말입니다. 유치원학생을 반드시 좀 참가시키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딱 내가 전체적으로 발견된 게 의용소방대 자녀들에게 고등학생한테 장학금 주는 것은 45만 원이고, 그렇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 전 소방서가 다 그렇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고등학생 전액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게 전액입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전액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일반 고등학생한테는 45만 9500원이든가 그랬는데 9500원이 더 지급되었던데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하여튼 고등학교는 공납금 전액이 지급되고 대학생들한테는 200만 원 그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게 그런데 의용소방대하고 소방서 자녀하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우리 소방서 자녀들은 장학금이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학비보조금이 45만 9500원 나가잖아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 의용소방대는 장학금으로 45만 주고, 그럼 9500원 더 줘야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서…
김대진안동소방서장
그것은…
광중
홍광중위원
아니 전 소방서가 다 그래요. 앞으로 그 9500원가지고 기분 나쁘니까 그걸 바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철수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서장님들 아침 일찍, 또 저 북쪽에서부터 내년 예산심의 때문에 이렇게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보면 몇 년 전에 보면 소방서 공무원들이 불의의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특히 좀 이렇게 우리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이 이런 사고를 당할 때는 저희들 마음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대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화기 우리 공장이라든가 있으면 소화기를 수명이 몇 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장비관련 기준에 보면 한 8년 정도로 지금…
영만
권영만위원장
소화기가?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예전에는 약제인데 요즘은 축압식이라고 해서 압력이 떨어지면 교체하기 때문에…
영만
권영만위원장
최근에 소방파출소에서 소화기를 가져오면 점검해준다는데 교체를 해 줍니까? 어떻게 해 줍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과거에 오래된 소화기가 밑 부분이 좀 부식되어서 이 부분에 틈새가 생겨서 잘못해서 사용하다가 폭발하는 사례가 타 시·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 주면서 기존의 소화기를 새로운 소화기로 교체하라고 하고 이런 소화기를 저희들이 수거 관리해서 제조업체에 보내주는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조그만 가게 같으면 그게 벌써 몇 년 되어서 그런 게 봐도 이렇게 압력이 있으면…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압력게이지가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게이지가 있는데요, 게이지가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못 쓰잖아요, 그것은?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새로 압을 축압을 해 주든지 교체를 해야 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우리 소방공무원들 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인력을 충당할 계획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소방력 기준 소방차량대비 활동인력이 저희 도내의 기준에 의하면 한 2100명 모자랍니다. 그런데 제일 긴급한 차량 위주로 했을 때는 한 1600명 정도가 모자라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5개년 동안 이걸 한 200명 내지 300명씩 보강하도록 중앙정부에서 협의했고, 중앙소방청에서는 또 인력부서인 안행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이 지금 협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확정이 되면 저희 도에도 연차적으로 인력보강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근무 외에 일을, 시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 가정적으로 보통 주·야간해서 퇴근할 때 보면 집에 가면 12시, 1시 그 수당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당 다 줍니까, 못 주잖아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요즘은 기본업무에 동원되었을 때는 수당을 지급할 것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보통 점검 나가는 것 보니까 근무 마치고 나가더라고요. 쉬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휴식해야 하는데 나가서 점검하고, 그건 수당을 못 받잖아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근무시간외에 나가는 건 수당을 지급,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영만
권영만위원장
근무시간외에?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외에는 저희들이 수당을…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근무시간외에.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것은 당연히 소방업무로 봐서 우리 소방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순직처리라든지 공상처리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지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게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논란이. 퇴근하고 집에 가는 중에 점검하고 갔는데…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툼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런 걸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부탁 하나 드릴게요. 각 서에서 보면 우리 63명 의원들이 다 각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의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 쪽에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요즘 몇 년 전까지는 우리 지역의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각 지역에서 문자로 계속 하다가 요즘 119센터가 도에서 하더라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런데 그 사건들도 생각나면 보내고 체계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 시스템을 해서 모든 사건이 우리 의원들이 알고 현장에 갈 수 있도록, 항상 뒤에 이어지거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진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정보는 119상황실에서 재난상황이 오면 저희들이 하루에 한 20～30명 근무하는데 큰 사건 경우에는 사건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고 의전관계도 각 소방서장에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주문을 해서 소방관서장들이 각 지역의 의원님들에게 잘 예의를 갖추어서 정보제공 및 모든 상황을 의전활동을 잘하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늘 고맙습니다. 특히 앞에 계신 분들은 덜하지만 저기 뒤에 계신 분들, 일도 많이 하고 고생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우리 의소대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을 유대를 잘해서 인력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기간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5일간 이렇게 강행군을 하면서 보통 우리가 시간을 넘겨서 8시, 7시까지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특히 100% 참석해서 내년도 예산사항을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내년도에 이 자리에 누가 앉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번에 지적한 사항들은 분명히 개선되어서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또 내년에 목표하는 목표달성을 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과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련 논의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분 회의중지
16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제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실국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용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인원은 우리 김명호 위원님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한 분씩 전체 일곱 분으로 하시고, 소위원장에 김명호 위원님, 위원으로 기획경제위원회의 김영기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이태식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의 박기진 위원님, 농수산위원회의 변우정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의 이시하 위원님, 교육위원회의 홍광중 위원님을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재청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이상용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와 본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기초하여 계수조정을 하시고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위원회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분 회의중지
23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은 토론을 거쳐 마지막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호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은 2014년도 교육청 예산안과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계수조정 소위원장 김명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계수조정 소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에서 지적·거론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으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상북도교육감 및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 부문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 삭감액은 3건, 30억 5291만 6000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 부문에서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문에서 삭감액은 24건, 69억 6054만 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명호 계수조정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2014년도 경상북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내년도 편성된 예산안은 각종 낭비요소를 줄이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경기 회복을 위하여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최우선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차질 없이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