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4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1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민생일자리본부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시고 특히, 저희 본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본부 전체 직원과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60억5,570만6천원보다 15억6,911만4천원이 증액된 676억2,4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69억504만원보다 32억3,679만4천원이 증액된 1,301억4,18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11만4천원, 국고보조금 15억, 기금 6천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관실은 기정예산 123억7,578만원보다 6,500만원이 증액된 124억4,0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순환경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351억5,370만1천원보다 5억3,165만7천원이 증액된 356억8,53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430억3,379만6천원보다 26억7,513만7천원이 증액된 457억89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363억4,176만3천원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363억67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543억3,233만1천원보다 169억4,121만5천원이 감액된 373억9,11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093억6,894만원보다 16억7,986만2천원이 증액된 1,110억4,88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 세부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99억6,411만6천원, 기금이 14억7,4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159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세출 부서별 총괄 및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관실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 120억7,018만4천원보다 21억2,090만7천원이 감액된 99억4,92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일자리기획 및 정책지원 분야는 전년보다 16억2,167만7천원이 감액된 18억8,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및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컨설팅은 3억8,826만5천원이 감액된 51억1,531만원을, 사회적약자 창업을 위한 사업으로 6,150만원이 감액된 13억3,300만원을, 노사화합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1억430만원이 감액된 7억5,810만원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785만2천원이 증액된 6억7,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민생순환경제과 소관으로 1억3,385만6천원이 증액된 299억9,21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분야가 전년도보다 8억6,870만4천원이 증액된 58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로는 2,832만원이 증액된 1억3,249만4천원을, 지역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1억9,611만8천원이 증액된 10억5,092만원을,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개선 사업분야로 16억9,788만8천원이 감액된 51억8,7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분야로 9억7,850만6천원이 증액된 20억5,250만원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분야로 2억4,158만1천원이 증액된 108억528만원을, 에너지공급 관리분야로 4억4,704만9천원이 감액된 46억30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53억1,552만9천원이 증액된 374억3,71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기업유치업무 지원분야가 전년도보다 89억2,376만2천원이 증액된 239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하기 좋은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28억1,225만원이 감액된 131억8,5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외 투자기업유치를 위한 김제자유무역지역 조성과 표준공장 건립, 익산부품소재 단지조성, 유턴기업 집적산업센터를 구축하며, 서비스산업 분야로 전년도보다 5천만원이 감액된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16억4,861만6천원이 감액된 336억7,02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중소기업 운영 활성화분야가 전년도보다 6억2,200만원이 증액된 31억7,080만원을, 중소기업 기술 인력 혁신 지원분야로 34억1,520만원이 증액된 132억2,020만원을, 통상지원 및 무역기반 조성분야로 3억9,900만원이 증액된 24억3,540만원을, 전라북도 우수상품 육성분야로 7천40만원이 감액된 6억8,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일반회계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는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 세입규모로 2,231억9,996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8억7,2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4억8,682만원, 예치금 회수가 2,027억1,314만7천원, 기금전입금이 1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규모는 2,231억9,996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해서 48억7,2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으로 이차보전금 1,100억원, 예치금 2,027억6,196만7천원, 차입금 원금상환 71억5천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32억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부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일자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속사업에 대한 탑다운으로 19억3천만원을 삭감하는 고통을 감내하였습니다. 다만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안정 그리고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민생일자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우선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투자유치과에 해외투자유치 전문에이전시 관련인데요. 이게 전년도 예산 대비 50%가 삭감이 됐던가?

예.

삭감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말씀드리면 에이전시사업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가예산으로 일부 확보를 해 올 계획입니다. 산업부 동향이 국가예산…….

확보가 된 것이 아니라 계획이다?

예, 앞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내년도에 공모를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에이전시사업을 저희들 사업계획을 1차 한번 중앙정부에서 검토한 결과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비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상당히 얘기가 진전이 돼서 그만큼은 국비로 충당하려고 일부러 삭감을 했습니다.

국비 충당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건 거의 확실하다고 제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이전시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국가가 현재 국가운영 재정난을 봤을 때 또 박근혜정부를 생각해 보면 이게 말로 떡을 하는 정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됐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전에 동경사무실이라든가 해외에 있는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소들은 전혀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 한계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나가 있는 사무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분들이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우선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에이전시 운영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 특징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두 군데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려면 국내에 있는 유명 회계법인하고 먼저 조인을 하거든요. 그 회계법인들이 먼저 정보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에이전시 계약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 해외 점포망들이 그 해외에 있는 기업들하고 정보교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금흐름이 한국으로 갈란다, 중국으로 갈란다 그런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 점포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속되게 표현하면 가장 따끈따근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쪽 에이전시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더라. 실제로 저희들이 효과를 봤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외사무소 운영 문제는, 동경사무소 문제는 별개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중국상해사무소나 이런 데 현재 있는 곳을 보면 에이전시를 통해서 반드시 에이전시가 중국을 활동할 때는 중국사무실을 들리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같이 정보도 교류도 하고 필요한 안내도 받고 이런 협조는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쾌하게 안 나오던데, 중국사무소에서.

우리 사무소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은 아무래도 조금…….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이런 예산은 중요한데 국비가 확보되면 어쩌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겠다라는 거여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은 세웠어야 한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더 하시게요?

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31쪽, 32쪽 일자리정보 홍보거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기획특집 전부 다 홍보인데 이게 지금 매년 하는 건가요?

예, 일자리본부가 생긴 이래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 같은 것은 어떻게 짭니까? 민생일자리본부에서 직접…….

기본적인 기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홍보문안을 만들거나 방송 프로그램 만드는 것은 홍보기획파트하고 같이 상의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실행안은 짜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선정은 회계부서에 넘어가면 선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실국을 보면서 홍보예산들이 보통 전부 다 실국에 한 2억씩 있어요, 어떤 경우든 간에. 그러면 홍보기획과에 25억이 편성돼 있고, 그러면 그 엄청난 것을 각 실국에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홍보업무를 우리의 일자리정보 홍보에 맞는 이것을 홍보기획과에다 줘가지고 예산을 전부 다 그쪽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간부회의 때도 건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각 실국에서 따로따로 홍보하면서 결국은 예산은 이렇게 돼 있고 또 정하는 과정은 세무회계과에서 어디다 어떻게 할 건가는 계약하고. 그렇다라면 이게 상당히 어떤 함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종합적인 것을, 전반적으로 하여간 전라북도에서 일하는 것을 홍보하는 건데 각 부서마다 약간 말을 틀리게 하면서 중복성도 있을 것 같고 크게 기대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일자리창출 기획특집 같은 경우는 2013년도는 어디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주요 방송 3사하고 저희들이 캠페인을 하고 송출을 했습니다. 주로 청년취업 2000사업을 하면 청년취업 2000사업 사람을 이렇게 모집한다는 것을 광고를 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하여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적하고요. 일자리창출 기획특집하고 일자리정보 홍보에 대한 내역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생일자리본부가 신설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4년째 들어왔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계속하고 계십니까?

제가 3년 했습니다. 12월이 되면 3년입니다.

그걸 혼자 다하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예, 오래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실업률이 얼마나 돼요?

한 1.5～1.6% 왔다갔다 합니다. 실업률 말씀하셨죠?

예.

예, 실업률이요.

청년실업률은?

청년은 저희들이 취업률로 체크를 하는데요.

취업률로?

예.

아니, 실업률을 내가 말씀드렸는데.

청년은 한 7～8% 사이입니다, 청년실업률은.

그러면 92～93%가 다 취업을 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내는 산식이 좀 다릅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는 14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을 원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취업이 안 된 사람만 가지고 모수로 나누기 때문에 고용률하고 취업률하고 산식이 달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실업률에 안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취업률이 한 92～93% 되니까 예산이 한 27～28% 삭감이 됐고만요. 169억4,100이 되었으니까 전체예산 543억에서. 전체 세입‧세출예산은.

세출예산은, 위원장님, 총괄적으로…….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543억3,200인데 2014년도 예산은 373억9,1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예산이 줄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 전체 일자리 예산과 관련된 것은 전략국에도 일자리 관련 예산이 있고 문화관광국도 있고 총괄적으로 더하면 지난번에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드릴 때 전라북도 일자리 관련 총괄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부 소관은 아까 말미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탑다운예산으로 19억4천 정도를 삭감한 상태에서도 세출이라는 예산이 일부 증액이 됐기 때문에요, 조금 증액된 편으로 보고…….

본부장님이 민생일자리본부장으로 취임하실 때하고 현재하고 얼마나 %가 변했습니까? 실업률.

실업률은 거의 1.1%대로 변동이 없고요, 취업률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청년취업률로 본다면 제가 맡을 때보다 지금 현재 약 한 6% 정도 상향됐습니다.

성공했다고 보겠네요?

저는 그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 조금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도민 삶이 행복해지게 만들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면 홍보예산이 너무 많아요. 홍보예산이 대책이 없이 많네요? 이 홍보예산을 이곳 저곳에서 분산해서 다 들어가 있는데 민생일자리본부와 관련된 홍보예산 전체를 저한테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리스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보 홍보 1억, 일자리 기획특집 1억, 일자리취약계층 정보제공 7천, 서울·수도권 투자유치홍보 2억, 강소기업 홍보지원 1억2천, 아까 큰 덩어리가 하나 있었는데, 8억인가. 방송이나 신문, 언론이 저는 공공의 영역에서 담당해야 될 당연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와 관련한 또 청년실업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스스로 특집도 좀 만들고 사회공공성을 회복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재정도 어려운 자치단체에서 돈을 지원 받아서 프로그램 제작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저는 잘못됐고요. 결국 자치단체에서 돈을 그렇게 받아서 하면서 마치 방송에서 공공의 영역에 기여하는 양 겉으로 포장하고, 이게 뭡니까? 이쪽 예산이 너무 많아서 하여튼 홍보와 관련된 일자리본부 예산을 일체, 숨어 있는 예산까지 다 갖춰주세요. 일일이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진문화정착 한마음다짐대회 민경사업이 많지는 않지만 3천이 있는데요. 이건 노사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철학적인 문제이고 사실은 이거 다짐대회 한번 한다고 그래서 노사 간의 이런 쟁점되는 사항들이 갑자기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주의 마인드가 어떤지 또 노조라고 하는 노동자 조직의 생각이 어떤지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지 이거 다짐대회 한다고 이게 갑자기 지역에 어떤 노동쟁의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이런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효과 분석해 보셨어요? 그냥 통상적으로 무슨 상공회의소에 군산, 전주 1,500씩 줘서 행사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도내에 있는 큰 상공회의소 소속 기업에 노사를 같이 해서 단합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련된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사업들이 나름 효과 있게 집행이 됐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전주상공회의소에 얼마고 군산상공회의소에 얼마예요?

전주가 2천이고요, 군산이 1천…….

전주가 2천이고 군산이 1천인가요?

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똑같은 맥락인데요, 사업설명서 60쪽에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이건 민간경상보조로 가는데 이건 어디다 주는 건가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자료도 같이, 세부리스트를 별도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놓고 한국노총, 한국경총 이런 데 각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민간기관들에 저희들이 교부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자료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62쪽 건전한 노사단체 육성, 한국노총, 민주노총 쪽에 해서 올해 2천원이 늘어났고만요. 노총에 한마음대회, 근로자의 날 행사, 간부워크숍 뭐 해서 이렇게 쭉 지원하는데 저는 이런 노총 쪽에 민노총이건 한국노총이건 지원하는 것들이, 특히 자치단체에서 민경사업으로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많이 지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줄어가야지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늘었습니까? 2천만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그대로 예년 수준이고요. 여기에 2천만원 늘어난 게 한국경총에 2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경총을 넣었어요?

예, 경총에서 군산에 노사법률상담소를 운영하는 걸로 군산하고 같이 조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사업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하여튼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저희한테 충분히 설득을 해 주시고 설득이 안 되면 삭감하겠습니다. 아까 홍보예산 중에 와글와글시장가요제 JTV 그것도 도비 3억4천, 시‧군비 3억2천에다 국비는 1억4천 직접 방송사로 지원해서 8억짜리 쭉 하고 있네요?

예.

이건 호응이 좋죠?

전통시장 쪽에서 활력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방송사의 자체프로그램 제작인데 이렇게 국도비, 지방비까지 이렇게 어려운 살림 돈 받아서 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저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이게 한 4년 전부터 중앙에서부터 이게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앞으로…….

방송은 사업성만 있고 돈만 벌고 공공성은 없나요? 그다음에 해외투자유치 전문에이전시 운영, 해외투자유치 실적이 올해 얼마나 되나요?

지금 12월 초까지 해서 약 1억7천억불 됐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정생활 4년째 되는데 일자리본부에 대한 업무는 깊이 다뤄보지 못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오늘 기회를 통해서 쭉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홍보에 대한 예산, 물론 홍보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긴 합니다마는 너무 과다한 언론사에 집중되는 그런 예산들이 많다 이런 부분에서 지양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한 170억 정도가 감액된 세입 이유가 뭡니까?

지난해 중소기업 기금을 할 때 기채로 200억을 했었는데 금년도 기채를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았기 때문에, 140억이거든요. 거기서 60억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70억 정도의 감액사유를 정확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200억이 감액이 돼야 맞는데요, 나머지가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170억이 감액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고요. 사업설명서 43페이지, 일자리시책발굴워크숍 꼭 필요한 겁니까?

저희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굉장히 적은데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 단체들이 워낙 많은데 그분들하고 1년에 두 차례 정도 한 자리에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시책들에 대한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워크숍이 저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보는데 경상경비여서 저희들이 더 늘릴 수 없는 입장이어서 두 차례 정도만 담았습니다.

300명 정도가 하는데 돈 2천만원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효과가 많습니다. 진행하는 사항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중앙정부의 고용부라든가 또는 산업부의 관계자들이 와서 여러 가지 시책도 설명하고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도단위, 또는 시‧군단위 일자리 관련 시책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발전방향도 모색하고 그러다보니까 나름 성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35쪽 지역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어떤 방법으로 공모합니까?

이게 과거에 위원님, 시‧군에 가면 공공근로라는 사업이 있죠? 그게 이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도비, 시‧군비 매칭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루에 8시간 또는 6시간씩 본인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청해서 채택이 되면 가서 근로사업을 해서 일정부분 인건비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6쪽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교대지원 이 부분의 사업은 어떤 겁니까?

이게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2교대를 하는 것처럼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2교대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일자리가 그 기업이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기업에게 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 왜냐하면 사람을 채우다보면 화장실문제라든가 휴게실문제라든가 샤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자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이런 데까지 지원하는데 예산을, 8천만원입니까?

예.

지원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많이 그 기업에서 생기니까요. 그걸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환경개선사업으로 보전해 주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6쪽, 노동 관련 전문상담서비스 지원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까?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노무사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각 산업단지에 있는 근로자들하고 연계해서 상담해 주면 그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변호사상담…….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별도로 표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노동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전주지방노동부가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노동지청이 전부 다 커버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로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야 노사문제가 안정화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상당히 유용한 시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일자리정책관 이거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3년 5개월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업무를 어디서 담당했나요?

일자리창출과가 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 100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고용률이 우선 지표상으로도 많이 좋아졌고 상용근로자 증가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고 그다음에 고용부라든가 행정안전부, 한국능률협회에서 일자리시책을 평가하는데 4년 연속 전국 최우수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노인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있나요?

노인 쪽은 사회복지과 쪽에서 예산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65세 인구가, 적어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약 70세까지 본다면 60세 이상 70세까지 하면 상당한 많은 노인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혀 사업에 대한 정책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건 사회복지과 쪽에 노인일자리라고 별도 파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충분히 담아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보고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도 일자리창출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많은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 이 사회적기업에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우리 도내에 사회적기업이 약 13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역상품을 쓰는 비율이라든가 또는 지역에 고용을 창출한다든가 이런 것을 보면 아직 출범초기입니다마는 나름 일정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보나요? 문제점이 많이 있죠?

가장 많은 걱정을 하는 게 구매문제입니다, 구매활성화. 장사가 잘 되어야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제일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사회적기업에,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폐라고 할까 문제점이 오히려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기업들의 어떤 질서를 문란케하는 요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 잘 모르시나요?

아마 일부 용역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물론 각 기업들이 거의 민간이 시장경제에 있어서 서로 공정경쟁이 가장 기본인데…….

대충 알고 계십니다마는…….

예,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최저입찰제가 대부분인데 최저입찰을 하면서 사회적기업에서 10～12명까지 100만원, 200만원 지원하는 그러한 이런 입장에 있어서 입찰을 보면 순수하게 거기서 5%, 10% 남는 그런 사업에서 10명까지 100만원,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데에서 입찰을 하면 그야말로 상상도 못하는 덤핑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파악해서 사회적기업을 선정해야 할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정경쟁, 그다음에 경쟁질서 이 문제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모여서 자활 그리고 자립을 하자는 그런 기본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양자 간의 접점을 찾는 게 지혜로운 일이라고 봐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지역에 이런 무리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잘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 사회적기업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요인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제대로 된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중복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사회적기업을 선정할 때 민간영역하고 충돌부분이 예상되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배제하려고 상당히 위원회에서 심각한 논의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그런 문제로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들 간에 이런 부분에 들리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국가 돈을 가지고 기업에 혼란이 야기되는 촉진제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깊이 파악하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예, 그런 충돌부분을 저희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도청의 홍보예산을 보니까 각 실국, 실과로 다 분산이 돼 있어요. 홍보가 갖는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사실은 어긋나요. 업무의 효율화, 또 홍보를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누리기 위해서 사실은 홍보를 하는데 우리 홍보과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는가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 맞고요. 다만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그러다보니까 홍보과에서 종합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도 아마 노정될 수도 있고…….

그러면 홍보과가 없어져야죠.

아니요, 너무 로드가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저도 홍보예산에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은 안 해도 돼요. 그냥 자료로 주세요, 시원하게. 그리고 지금 보니까, 기금운용계획서 한번 봅시다. 21쪽 한번 봐봐요. 차근차근 하죠, 시간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죠? 지금 전년도보다 20억이 더 증됐나요? 그래가지고 100억인가요? 이게 100억입니까? 1천원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2천만원이죠.

전년도 예산보다 이게 어떻게 2천만원이에요? 0이 9개 있는데.

200억입니다.

200억? 그러면 이거 지금…….

60억이 전년도보다 감액됐죠.

21쪽 보세요, 지출계획.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자, 이거 보세요. 없습니까? 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아니, 민생일자리본부하고 연관되는 자료는 가지고 오셔야지. 21쪽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서 얼마입니까? 올해 액이.

21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2,183억이죠.

아니, 그 아래. 100억입니까?

21페이지 시방 보시는 거죠?

예, 21쪽이요.

어디쯤을 보시고 지금 100억 말씀하시는 거죠?

그 위에 지출액 밑에. 지출액에서 2,200억 그 아래.

예, 100억입니다.

100억입니까? 이게 100억이네요. 그러면 밑에 그 아래 내부거래 한번 보세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건 얼마입니까?

104억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금, 원리금 상환.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시는 모양이고만?

위원님, 제가 잠깐 표를 보고 이해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에요. 실질적인 기금목적을 가진 육성기금으로는 100억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104억을 잡았어요. 그게 잡은 거예요, 안 잡은 거예요? 이거 모르시면 해당 과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 저한테, 이해가 안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면. 일반회계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든가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실질적인 목적을 가진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라고 하는 100억을 잡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은 104억을 잡고. 그러잖아요? 숫자만 봐도 되잖아요.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숫자만 보면 위에는 100억이고 아래는 104억이고. 지금 이거 내부거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쉬운 얘기로 내부거래. 내부거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물어보면 안 되는데. 빨리빨리 조력해 드리세요. 과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하세요, 내부거래가 무슨 말인가.

담당과장님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행안부에서 한 2～3년 전에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러네요. 도 내부에서 일반회계라든가 이쪽 특별회계에서 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공부가 부족했습니다.

이거 조례 고치세요. 조례 보세요. 조례에 어떻게 돼 있는지. 조례를 보시고 이건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고칠 의향이 있으시면 조례대로 하세요, 조례에 이렇게 돼 있는지 어쨌는지.

예, 이번 기회에 공부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국도 그렇게 기금에서 내부거래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행안부에서 어쨌든, 행안부는 지침이지 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고쳐야지. 왜 행안부의 지침을 따르냐고. 도대체 그 행안부라는 데가 뭐하는 데요? 그 새끼들 앉아 있는 데가 뭣하는 데인데 법을 어겨가면서 하냐고요. 지침은 참고하라는 것이지. 우리 예산기준지침이 법입니까? 이 내에서 참고하라는 것이지.

예, 제가 공부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이 쉬운 얘기로는 옛날에 지방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이것이 맞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 이해를 시켜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이 많아요.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 이렇게 해서 많죠. 차라리 경상보조면 경상보조다, 민간위탁이면 위탁이다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나눠놨습니까? 경상보조는 뭐고 민간위탁은 뭐예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나름대로 각 기관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과목 해소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요.

민간경상보조는 실링이 있죠?

예, 나름대로 실링이 있습니다.

그 실링이 넘치니까 이렇게 위탁으로 다 뺀 거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들 잘 아시는 대로 예산이 상당히 관행적으로 가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부분 그대로 국장님 말씀 제가 들을게요. 그러지 않는다. 실링이 넘치니까 위탁으로 넘긴 것은 아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된 사업이죠?

예,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은 관행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탁이?

예.

그러면 의회 승인 받았어요?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경우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을 하거나 니트연구원에 위탁하거나 도 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것들은 의회 승인 받지 않고요, 일정부분은…….

조례에 있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돼 있는데? 조례에는.

그걸 저희들이 산업위원회하고 상당부분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담회에서 논의하면 그거 승인으로 갈음합니까? 전문위원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여기 일자리본부 조례 위탁 승인 난 거 전부 자료로 전문위원실에서 챙겨서 그쪽 전문위원실하고 챙겨서 주세요. 자, 일회성 사업이고 예산액이 3억 이하의 것은 단발성인 경우에는 승인 안 받아도 돼요. 계속되는 사업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소위 민간위탁이 법적인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안 생기면 그냥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에서는 산업경제전문위원실에다 승인 난 거 일자하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하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해 오라고 그래요, 사업마다 다 해서. 그렇게 하시고, 이거 큰 문제예요. 다 민간위탁이네. 다 민간위탁이에요. 전체 우리 도에 민간이전비가 얼마나 되는 줄, 대체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우리 직원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사업 민간위탁 해 버리면, 예산으로. 이것만 주려고 해도 골치 아프겠네요. 민간위탁은요, 사실은 제가 옳은 판단일지 모르지만 공익이나 공공성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민간이전사업 전체 민간경상보조 또 민간위탁 사업 건별로 자료를 법적인 근거를 제출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아주 실망했습니다. 그 사업 법적인 근거를 만약에 어먼 것으로 그냥 슬쩍 들이댔다가는 그걸 근거로 다루면 그건 무조건 삭감입니다. 없는 것은 없는 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있으면 어떤 거다. 예를 들어서 아까 민간위탁 조례에서 이건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아니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수고해 줄 것이 민간경상보조 실링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4050취업지원이 상임위에서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베이비부머라든가 또는 중장년층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있었는데…….

신규사업이에요?

금년도 신규사업이죠. 내년에는 계속사업이죠. 올해 2013년도 신규사업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취업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가짓수가 많을 수 있으니까 통합해서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해당 시‧군에서도 상당히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부기로는 취지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점이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법적인 근거자료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면 오늘 오후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규령 위원입니다. 민생일자리본부 사업은 100% 국고보조네요? 그렇습니까?

자체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예산으로 보니까.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네?

위원님, 자체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세입‧세출에 보면 373억 자체가 이게 다 국고보조금으로 분류돼 있어요. 4쪽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세입에.

세입을 말씀하셨군요. 세입은 어차피 국고나 또는 광특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국고보조사업이다고요. 도 자체사업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세출부분으로 보면 자체사업은 있고요.

아니, 세입이 없는데. 그리고 아까 김연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거의 출연금, 민간위탁, 민간경상보조 내지는 자치단체보조 전부 거의 사업성격이 그렇네요?

예, 사업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본부도 어떻게 보면 전부 거의 외근해야 마땅하겠네. 그렇죠? 근무 자체가 외근 중심이겠어요.

예, 저희들 비교적 외근이 많습니다.

그렇죠? 확인 나가야 되니까, 잘하고 있나. 그러죠?

확인도 되겠습니다마는 협업으로 가는 게 대부분이죠.

여기에 보시면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살리기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이 살아나고 골목상권이 살아나느냐.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시장을 골목상권 업자들이 요구해서 한 달에 2번 쉬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언론에나 보도된 걸 보면 효과가 없는 걸로 나오고 많은 관심과 도청이나 시‧군청에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과연 골목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났느냐 나는 이게 항상 궁금합니다. 이 부분을 이런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이랄지 전통시장이랄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투자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놓은 게 있겠죠? 자료가.

예, 있습니다.

그걸 한번 설명을 개인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와서 해 주세요. 실제로 현장에서 들어보면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꾸 가시적인 처방만 하기 때문에 잘못되면 이분들이 지원보조에만 의존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게 보여요,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줘야 골목상권이든 전통시장이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근본을 살려줘야 되고 또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도 뭔가는 반성해야 할 점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손대줘야 되는데 너무 선거직 풍토가 너무 많이 잘못 유도되는 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7쪽에 전통시장에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짐 들어주고 그런 거죠? 택배도 있던데.

예.

이건 설명을 안 들어도 제가 알기 때문에 이건 문제예산으로, 107페이지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운영 이건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대강 압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 문제, 정읍에 있는 방사선 산업단지 개발은 관여하지 않습니까?

기업 유치하는 것은 같이합니다. 거기는 산업단지죠, 농공단지가 아니고.

거기는 산업단지죠. 첨단산업단지지. 거기는 무슨 활동 하셨습니까?

기업을 저희들이 유치해서 그 산업단지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같이합니다.

그 부분 첨단산업단지 개발에 일자리본부에서 2012년, 2013년 2년 동안 활동하신 실적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하시지 말고 관계공무원 오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도 입주율이 몇%나 됩니까? 전라북도.

농공단지 입주율은 괜찮고요. 다만 가동률이라든가 매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가동률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새로운 것을 끌어들이는 것도 좋지만 있는 기업들을 활성화시켜서 매출 확대를 시키면 고용이 거기서도 창출이 되겠죠, 소득도 되고.

예, 맞습니다.

농공단지에 대개 소규모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동률이 갈수록 줄어들죠? 어렵죠? 지금.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수치로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수출이든 국내 내수든, 내수가 됐든 수출이 됐든 잘 돌아가야 고용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도 새로 사귀는 것보다 아는 사람을 더 가깝게 사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있는 기업 육성하는 게 나는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유턴기업을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게 중국 쪽에서 많이 넘어오는 것 같은데. 결국은 유턴기업이 실패작이 오죠? 성공작이 오겠습니까?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비교적 튼실한 기업들이 옵니다. 이유는 중국의 상황들이 녹록치가 않아서, 이제 여러 가지 경영적인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넘어오는 기업들은 그래도 비교적 튼실한 기업들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교적 전망 있고 잘 나가는 그러한 기업들은 사실은 동남아로 이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다 그쪽으로 갑니다.

동남아로 가는 기업들은 다시 조금 어려운 기업들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 관련…….

예, 인건비 때문에 동남아로 기업들은 동남아로 가고요.

그런데 특히 중국 관련해서는,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실패율이 87%예요, 중앙 집계가. 중국을 잘못 알고 간 거죠. 너무나 잘못 알고 갔는데 이런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선별하셔야지 너무나 환대한다는 얘기죠. 너무나 환대하고 예산도 여기 유턴기업 쥬얼리, 유턴기업 대학산학관 커플링사업 이런 식 여러 군데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내,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을 육성시켜서, 더 훨씬 쉽죠? 그게. 하고 있는 기업을 육성시키는 게 가장 쉽죠?

그러니까 유턴기업도 육성도 하고요, 도내에 있는 기업들도 육성하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도내에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되는 예산은 사업이 별로 되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젊은 애들한테 투자되는 예산도 사실은 이것도, 그다음에 각 대학에 주는 용역도 젊은 애들한테 투자하는 돈도 예산도 사실은 면밀하게 분석해서 성공하도록 지도해야 도청공무원의 역할을 다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만 가지고 효과가 별로 미미해. 미미하단 얘기예요. 그건 실패한 거죠. 그런데 있는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고용을 창출하도록 지도해야 되는데 안 되는 기업을, 그렇다고 해서 해외든 뭐든 기업유치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닌데 이런 유턴기업에서도 선별하셔가지고, 그렇잖아요?

예, 잘 해서요, 유턴기업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실패한 기업을 유턴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기업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데.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역에 있는 기업 분명히 잘 육성하고 유턴기업도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린 설명을 자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창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기초단체에서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비, 국비를 세워줬는데 기초단체에서 시비, 군비를 안 세워가지고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경우를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반납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국비나 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사업목적에서 일선 시‧군이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여기에서 거쳐서 중앙의 예산을 받으려면 중앙의 마지막 예타까지도 거치고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내려오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의지가 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어려운 도비까지 다 세워서 주면 일선 시‧군에서 자기네들이 그 사업추진에 적극적이지를 못하고 예산을 반납한다라고 했을 때 심정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유턴기업 집적산업센터 구축에서 국비, 도비 해서 120억입니까?

예.

시비가 34억. 익산시에서 시비 확보했습니까?

전액 확보는 안 됐고요, 일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147쪽에 익산 부품소재단지 조성사업, 총사업비 390억입니까? 시비가 59억입니까?

예.

이것도 시비 확보됐습니까?

연도별로 필요한 사업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확보가 됐어요?

예.

저는 시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우리가 도비를 주고 미리 내시하고 이럴 필요성은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일선 시‧군에 걸리는 예산에서 예산 이번에 확보하지 않은 예산은 무조건 삭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시비, 군비 매칭예산에서 단 얼마라도 자기네들이 부여받은 예산을 일선 시‧군에서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이번에 전액 삭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여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담당과장님들한테 지시하셔가지고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부장님 머리 안 아프게 저희들이 가볍게 예산 삭감해 줄게요, 제가 책임지고요.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했을 때 의지를 강하게, 예산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니까. 일선 시‧군에서 도비예산, 국비예산 확보해 놓으면, 잡아 놓은 고기에다 누가 먹이 줍니까? 안 주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을라고 이런 어떤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일선 시‧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꼭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입니다. 투자유치과 147쪽, 148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비 확보내용을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홍보예산 내역을 보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것만 해도 7억1천만원 정도 돼요, 일자리. 그런데 이건 아까 자료로 다 제출하기로 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제가 언뜻 말씀을, 민간위탁이 공공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내가 한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잘못 얘기한 겁니다. 공공성을 지향하지만 그것보다도 일의 능률이거든요. 공공과 효율성을 강조하긴 하지만 일에 능률이 있을 때는 민간위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봐요. 그 능률 속에는 공공성과 효율성도 들어있는 거니까. 헌데 도저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정확하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저는 삭감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러니까 자료를 엄정하게 법적인 근거를 하고 또 법적인 근거와 이제까지 계속되는 사업일 경우에 신규와 계속사업을 나눠서 그 사업의 성과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고 이야기할게요. 사업설명서 80쪽에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모니터링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사업량이 200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은 친환경농산물은 국가에서 인증을 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 사례를 보듯이 실질적으로 인증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제대로 인증이 안 된 그런 친환경농산물들이 유통돼가지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많이 깎아내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친환경농산물 인증된 농산물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제대로 배포되고 유통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소비자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건이 무슨 의미예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한 200건 정도를 검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00건 정도를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겠다고요?

예.

민간경상보조잖아요. 소비자단체는 어디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대한주부클럽 전북지회에다가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검사는 어디서 해요?

저희들이 이것을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우리 농관원 또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수거하고 검사비용 등이 포함된 겁니다.

이게 검사비용을 포함해서 이런 일체의 부분들을 소비자단체 주부클럽연합회에다가 민간경상보조로 줘서 시행하게 한다 그 말이잖아요?

예.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안전성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요.

예, 그 말씀은 알겠고요. 처음 시도하는 건데 예산을 5천이나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네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83쪽 친환경농업인대회 이것도 신규예산으로 2천만원 올라왔는데 사실은 행사지원이잖아요?

예.

워크숍하고 농업인대회 하는 행사지원인데 올해 처음하는 건가요?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나 이런 예산, 민간경상보조 계속 문제가 돼서 삭감하고 일률 탑다운제도까지 하면서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또 새로 만들고, 새로 만들면 또 내년에 예산 지원해야 되고, 지원하면서 또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이런 저런 사업량을 확대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데 농업인대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새로 해서 꼭 하는 것이 올바른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설명할 거 있어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런 경비들은 많죠. 그런데 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풍족하신가요, 농수산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시행해가지고 이것은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5쪽 사항별설명서 우리가 해양수산과가 약 40억원이 전년도에 대비 줄었거든요. 줄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소됐던 것들이 일부 저희들이 지방어항건설 사업이 한 금년도에 63억 정도가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어항 사업들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들이 많이…….

지방어항 사업이 종료 때문에 전에 79억에서 16억이니까 63억 정도가 종료 때문에 줄었다?

예, 그리고 갯벌생태복원 사업이랄지 수산장비 활용사업, 연안정비사업 이런 것들은 좀 감액됐고, 또 풍천장어 웰빙식품건설 사업 등이 주로 감액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 한 40억 정도가 수산분야는 감액됐습니다.

대개 보면 우리가 사실은 서해안의 앞으로 개발조건이라든가 서해안에서 사는 어민들의 생활소득을 위해서는 해양수산과의 예산을 그렇게 전반적으로 줄여서는 안 될 거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건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어항건설은 그러면 다 진행됐습니까?

일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는 완료되고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16억 가지면 지방어항 사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 전체 도내 지방어항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7개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까지 나머지 3개가 완료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감액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6억은 지금 이걸 가지고는 남은 것을 전체 다 합니까? 아니면 1개 항이나 하게 됩니까? 16억 가지고 어항건설을, 지금 나머지가 4개 항이 남았다고요?

3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군산에 방축하고 대아하고 부안에는 식도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항이 내년도에 16억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6억 가지고 안 부족합니까?

예.

부족하지는 않다?

예.

3군데를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어항 문제는 이제 2014년이면 다 끝난다?

2014년도에 끝나고 또 앞으로 2018년도까지 해서는 1개 역량평가도 실시하고 그런 계획인데 내년도에는 3개 어항에 16억 예산이…….

하여간 건설 쪽으로는 마치고 그런다 이거죠?

예.

그동안에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귀농귀촌의 사업이 농촌유학 사업하고 뭐 틀린 게 있습니까? 귀농학교운영 문제가 농촌유학 사업 있던가요?

농촌유학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육법무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러죠, 그렇다라면 이러한 사업들이 서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떤가요? 서로 성질이 틀립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육법무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 내려와가지고 잠시 왔다가는 그런 사업이고, 귀농귀촌은 어떻게 보면 영구…….

완전히 여기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성질이 틀립니까?

성격이 틀리다?

예.

저는 이것을 서로 합의해서 그냥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에서 교육법무과에서 이쪽으로 다 이관을 하든지 크게 성질이 틀릴 것이 아닐 걸로 생각을 하는데. 교육, 홍보 대개 그러고 보면 비스름한 거 같은데요. 사업이.

유학은 단기적인 학생교육을 위한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업인이랄지 항구적으로 우리에게 정착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착한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올 사람들을 해가지고 일단은 시골학교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결국은 잠깐 와서 있다가 교육받고 또 완전히 귀촌하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크게 그런 차이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완전히 정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쪽 지역에서 각 학교에서 거기에 따른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오기 전에 귀촌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 온다하면 완주군은 이렇게 이렇게 학교운영 그 체험도 해주고 약간의 홍보하고 그런 사업 같은데.

유학은 예를 들어서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특수목적을 위해서 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한번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업무를 효율성으로 최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통합을 해서 서로 한군데에서 같이 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서로 각 기관끼리 해서 실행을 하는 게 효과가 클 거 같다. 따로따로 하다보면 적은 예산으로 적게 홍보가 되고 분산이 되고 사업도 설명이 제대로 안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농수산국의 홍보비 총 얼마 잡혔습니까?

저희들 분야별로 하면 한 4억…….

홍보비가 각각 그렇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각 실국에 보면 전부다 홍보비들이 분산돼 있어.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홍보를 할 때는 홍보기획과하고 협의해. 그리고 또 전부다 계획을 수반할 때는 세무회계과에서 다 계약하고, 그래서 나는 꼭 굳이 그렇게 해야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실국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농수산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비를 우리가 어떠어떠한 것에서 홍보목적이 이거다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통합해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을 홍보비 예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논리보다는 간부회의 때 이런 것이 되니 우리 그 계획을 한번 수반해보자 이렇게 건의를 하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홍보예산을 전체적으로 지적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한번 들어보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우선 이정도 마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보다 보니까 또 똑같은 게 사업설명 115쪽에 로컬푸드소비단 신뢰구축사업해서 주부클럽연합회 쪽으로 가는 주부모니터링 구성 운영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또 들어와 있네요, 1,500만원?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충 내용은 알겠는데 이렇게 민경사업으로 자꾸 여기는 예산을 새로 만들고 하는 게 좀 답답해 보여서, 설명 간단히 해주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친환경인증과 같이 저희들을 로컬푸드가 한참 뜨고 있다 보니까 유사 짝퉁 이런 로컬푸드매장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컬푸드매장에 진열돼가지고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샘플을 채취해서 이것이 농약안전성 이상이 없는지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샘플링 채취해서…….

로컬푸드매장이 몇 개나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것이 6개, 유사가 한 4군데 정도 통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57쪽하고 158쪽 보면 한국농어민신문하고 한국농정신문이 있는데 농정신문은 새로 생긴 건가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원해 왔던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그러면 농어민신문하고 농정신문하고 뭐가 달라요?

발행하는 기관이 다르거든요. 내용이 좀…….

기관은 다르겠죠, 내용이 뭐가 달라요? 이렇게 신문사 만들어서 자치단체한테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신문대금으로 싹 수거해가지고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신문 두 가지 한국농어민신문은 농어민 후계자랄지 영농회장, 이장들이 주로 받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농정신문은 농민회 회원들이 주로 독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좀 답답해 보여서요. 이것도 예산 좀 깎아야 되겠네요. 한 반절 정도로 다.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어민신문 둘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FTA협정한 나라가 몇 개국이나 됩니까?

현재 발효 중인 나라가 47개국.

FTA협정해가지고 각 16개 시도별로 따진다고 한다면 제일 불리한 데가 전라북도입니까, 어디? 시도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농업 그다음에 축산 이쪽 분야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전라북도도 피해가 많은 지역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최고 많다 이렇게까지는…….

농수산국에서 지금 공산품보다 농산물이 피해가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일 피해지역이 많다라고 보는 건 전라북도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많은 지역 중에는 하나지만 최고 많다고는…….

그 중에서도 축산물입니까, 축산분야?

예, 축산분야가 앞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세워갖고 계셔요?

저희들은 축사시설 현대화랄지 그다음에 풀사료 그다음에 축산장비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우리 축산분야 745억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생산비절감이랄지 현대화시설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걸 생각해서 예산도 타 시도보다는 더 이리 보냅니까?

저희들이 제일 축사 사료작업 이런 것들은 전라북도가 다른 도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느끼시죠?

예.

농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는데 하나의 47개국 FTA협정한 나라가 상당한 불이익을 우리한테 초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책을 국장께서 세워가지고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게끔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상임위에서 했었는데, 어제 국무총리가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 정부안에 대해서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예.

해서 9,500원 올려가지고 17만9,600원.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요구한 23만원에 못 미치고 생산비도 나오지 않는 가격인데다가 지난 10년간의 물가인상분이라든지 농자재 생산비 들어가는 걸로만 생각하면 못 미치는데 사실 쌀농사 이제 포기해라 정부의 공식입장은 그런 거 같아요. 암묵적으로. 그러면서 농민들이 서울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건 아시죠? 그래가지고 오늘 전북지역의 농민들이 올라가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항의표시를 하고 있는데, 어제인가요. 한국하고 호주하고 또 FTA가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리다 보니까 특히 축산업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심할 것이고. 그런 속에서 지난 상임위 심의 때도 그랬지만 정부방침만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고 여러 가지 금방 말씀하셨던 국장님께서 나름의 우리 도 차원의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다고 하지마는 농민들이 참 죽을 맛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 가지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하락이 돼가지고 이러는데 저는 우리 농민들은 없어도 아마 우리 농업담당 하는 공무원들은 계속 유지가 될 거 같아요. 농민들은 없어도.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이게 우리 농업의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 좀더 농민들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현장 중심의 어떤 전라북도 농업정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제의 쌀값 정부의 입장 나온 거 또 한·호주FTA 타결된 부분 또 TPP 이 부분도 12개 국가인가 하고 또 FTA를 맺고 갈수록 정부가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온통 그냥 팔아넘기고 있어요. 이래저래.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조금 더 분발해 주십사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현장과 밀접해서 농민들에게 하나하나 영향이 되고 그래서 참 어렵지만 전라북도 농정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그래도 농사를 지을만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을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전북은 전국 대비 모든 분야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대 전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업분야만큼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쌀농사라든가 이런 것은 15% 이상 전국대비의 높은 그러면 %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려운 여건 하에서 애쓰시는 우리 성신상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예산보다는 아무튼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역할에 의해서 노력하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농민들의 생활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오 한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내년도에도 한·중FTA문제 또 이상기후, 기후온난화문제 이런 거 가지고 그다음에 농촌의 고령화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기적인 여건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농촌진흥청이 오고 또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에서는 농생명수도로써 전라북도가 우리 농업분야를 통해서 치고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거대한 중국시장이 우리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쭈그러들었던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이제 밖으로 수출농업도 한번 추진해보자.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내년도에는 대중국 수출의 원년의해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수출농업을 한번 수행해보자 이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인과 또 우리 관계기관과 협의해가지고 어려운 여건은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또 좋은 것들은 새롭게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농업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희망이 보이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하신 이야기대로 언행일치가 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주시고 특히 국장님께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농민의 한 사람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정말 농촌 현실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런 각오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근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FTA타결로 해서 상당히 축산분야가 염려가 돼요. 지금 우리 도의 축산정책의 기조가 뭡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적정두수 확보하고 그다음에 시설현대화를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자.

그만큼 우리 도에서도 그런 정책적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일반 축산농가랄지 또 축산유통에 그렇게 지원 내지는 여러 가지 것을 돕고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축산시설 현대화자금 그다음에 또 사료구매자금 등을 본격적으로 어떤 도보다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금년 10월달에는 축림이 우리 거점도축장으로 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들이 우리 관내에서 도축될 수 있는…….

축산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축산예산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한 40억 정도 증가된 745억 정도가 계상돼 있습니다.

광특회계 보조금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한 50억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전체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국장님. 광특회계 전체 금액이 얼마 중에 50억이다 아세요?

그거까지는 제가…….

4,970억. 1%예요, 축산이 1%. 이러고도 축산정책에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도가?

저희들은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축산분야에서…….

어려운 여건이 아니라 1%, 5천억 중에 1%예요. 축산이. 그러면서 어떻게 축산농가를 위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전체예산에서는 한 4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그 40억 증액된 것은 예산은 점증주의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게 다 오르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점증주의식 예산방식을 도입해서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의 실정이고 광특 회계가 5천억인데 그 중에 우리 축산이 지금 내년도 축산은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현재도 더 어렵고. 한데 50억이에요. 50억. 1%. 더 늘릴 의향 있으세요? 이번에 국장님, 지금 우리 예산 탑-다운제죠?

예.

축산예산 고집하셨습니까? 고집하셨을 테죠, 고집 안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0억이에요. 이거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예산 좀 깎아줄까요? 그러면 이거 수정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다른 데로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각 과별로도 안 되고 사업별로도 안 되고…….

아니, 지금까지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긴 소리 안 할게요. 축산농가들 참 어려웠어요. 어렵고 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물론 다른 농업분야도 농수산분야도 그러지만 특히 축산분야가 타격을 크게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시간만 나면 축산농가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축산농가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고민한 모습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이 예산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분야의 예산은 90% 정도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가 지시부담금에 의해서 이뤄지는 사업들입니다. 축산분야도 마찬가지이다 보니까 우리 도 자체적으로는 광특사업이랄지 순도비사업은 적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더,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축산농가들. 우리 농민들 싹 축산농가들 거덜나서 사네 못 사네 그런 마음 아니에요. 올해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분야에 조금 더 고민을 가지고 뭔가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어야죠. 그 얘기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과에 민간이전·위탁 이런 사업들은 뭡니까?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이런 건 뭐예요. 민간이전 등, 민간이전 편성 목에서.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6천만원 민간이전 그리고 어업인교육 및 기술지원 민간이전, 전라북도 수산업 경영인대회 민간이전, 수산장비활용 민간이전, 수산장비활용 민간위탁금, 수산장비활용이 수산지도기술에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기술지도 및 경영에도 들어있고, 수산기술지도 및 경영지원에도 들어있고 이게 뭐예요? 사업설명서 34, 35, 36쪽.

이 관계는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도 법적인 근거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수산기술연구소 하고 사업설명서 34, 35, 36쪽에 민간이전 되는 예산 문제예산으로 전체 지적하려니까 여기에서 법적인 근거, 사업설명 또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라고 한다면 성과까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요, 저는 여기에서 예산 이거 삭감시킬라고 그래요. 이것이라도 시켜서 축산분야에 더 업해야 한다 이런 심정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이거 삭감시키고 저쪽으로 조정은 못하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들과 잘 협의해서 이 축산분야에 이를테면 도의 정책을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배승철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선 간단히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구제역 부분 AI 그 차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라북도에 AI가 발생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2010년도 말이니까 한 3년.

그동안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시·군과 협조를 해서 차단방역사업도 많이 하고 또 상시방역체계구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그동안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 차단방역 또 예방방역 이렇게 해서 철두철미하게…….

그런 징후는 발견을 그동안에 했었는데 차단을 했거나 상시 방역체계를 확실히 해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예.

저는 3년 전에 그러니까 2010년도죠. 저희 익산지역에서도 소가 아닌 양계장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저도 같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참 참혹한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시설물의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1t 트럭에 가령 예를 들어서 10t, 20t 짐을 싣고 달리다보면 전복이 되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확실하지 않나요? 나름대로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계사 같은 데를 보면 아주 지저분하고 비좁고 그러니까 위생상태가 불량한 상태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한 300마리 들어가야 할 계사에 가령 한 800마리, 1천마리를 집어넣고 거기에다 기르고 사육을 하고 있으니 그게 사고가 안 나고, 그런 데에서부터 발생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큰 틀에서 봐서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축산 경영을 그런 부분의 시설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그래야지 기르는 사육환경이 좋아야지 나름대로 AI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은 어떻게, 농업정책은 어때요? 그런 부분의 축산정책은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동물도 복지차원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해가지고 닭이랄지 산란계랄지 돼지 그다음에 소까지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평에는 예를 들어 소를 50마리만 키워라 또 100평에 돼지는 또 얼마만 키워라 이 이내로 키웠을 때는 복지 농장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런 차원으로 전라북도도 거기에 각종 소나 돼지나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 농가들이 복지농장이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는 그 시설개량 쪽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느냐 이거죠.

저희들은 젤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시설현대화 쪽.

그러니까.

그쪽에 중앙에서 정부예산을 많이 타가지고 오고 있는데 단지 아쉬운 것은 이 농가들이 예산을 타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담보문제랄지 또 요즘에 소 값이나 돼지 값들이 그렇게 가격이 좋지 않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축산농가 입장으로 봐서는 ‘당신 그렇게 호사스러운 얘기를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면 지금은 얼마만큼 어려운데 시설개량을 해라 지금 그럴 만한 정신이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농가도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개량부분에 조금씩이라도 연차적으로 중기로드맵이나 장기로드맵을 마련해서 그걸 현대화 개량사업으로 좀 빠르게 진척이 돼야만이 아까 얘기하는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또 이끌 수 있는 전라북도 도정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제가 배우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시설개량 부분에 닭이나 소 그런 어떤 축산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는지 예산 관계하고 진행방향과 정책방향 그 자료를 하나 주셔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와 아울러서 몇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34페이지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런 사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이 16회나 되네요. 2013년도 추진실적이 16회고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2003년도부터.

그러면 거의 10년 가까이 되네요? 어떤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특히 중국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서 실제 상품을 샘플을 보여주고 시식을 시키고 이래서 그 상품에 대해서 인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어를 직접 초청해가지고 공장도 보여주고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시설에서 좋은 농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신뢰를 통해서…….

10년 전의 예산하고 5년 전의 예산하고 차이가 납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2억이라는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옛날 돈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우리 일단 판로가 문제잖아요, 판로가. 뭐든지. 생산해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면 해외시장 개척으로 이런 부분들을 증액을 해서 활발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년하고 거의 작년에도 2억, 재작년에도 한 2억 정도 됐었죠?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수정예산으로 조금 더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우리 축산농가들 그리고 농업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판로가 확보돼야 만이 생산해내든지 말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중국 쪽만 생각하지 말고 다반화시켜서 가까운 동남아지역이라도, 그리고 과연 이런 부분도 좀 했으면 쓰겠어요. 물론 국가 농정관계가 잘하겠습니다만 과연 대한민국이 전라북도가,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입니다만 전라북도가 다른 국가와 다른 지역 간의 차별화 될 수 있는 어떤 친환경제품을 개발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일단 외국의 해외시장을 개척을 해서 그쪽으로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하려면 이정도 예산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츰차츰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146페이지 한번 보세요.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이 그래도 1억8천만원인데 약 3천이 줄었어요. 현재 농가출산여성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줄였어요? 줄인 이유가.

그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가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의 가임여성들이 출산이 줄고 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하고 이 내용이 그 정도 줄어들었다, 보조금이?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동료 도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승마부분에 다른 것은 다 관두고 말문화축제 지원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 새만금 전국승마대회 지원 같은 것도 실은 이게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이 부분이 가는데 왜 또 이게 승마대회지원하고 거기하고 새만금환경녹지국하고 어떤 유사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저희들은 금년도에 전국승마대회를 새만금에서 하게 된 이유가 새만금의 더 넓은 벌판을 한번 보여주는 그런 효과도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시행하는 그 승마대회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고요? 그거하고 똑같은 유사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지원금을 갖다가 더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 전에 거기에서 하다가 저희 국으로 업무가 이번에 이관돼가지고 10월달에, 저희 국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말 관련 업무가 이번 금년 10월달에 직제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국으로 이것이 이관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새만금을 알리자고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농수산국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새만금에, 농토도 예를 들어 70에서 30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왜 이게 농수산국으로 이렇게 이관이 됐죠?

말을 사육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제1회 때 새만금전국승마대회 한 내용을 인수인계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자료를 일단 한번 주시고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이해가 가면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 테니까 자료를 정확히 좀 한번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축산, 전라북도에서 단위 마을로는 가장 축사를 많이 하는 마을에 살고 있어요. 저도 한 7년 한우를 사람 안 두고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데. 자가TMR(total mixed ration)를 하든 이런 단조한 분들은 아직은 괜찮죠, 적자까지는 안 가죠?

일정 두수 이상을 키우신 분들은…….

그렇죠, 자가TMR(total mixed ration)를 갖췄다는 것은 필요 두수가 되니까. 그런데 규모가 작은 치울 수도 없고 그거 참 사람 속된 표현으로 미칠 일이거든요. 그만둘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런 분들 대책을 잘……. 1차적으로는 본인이 알고 간 거니까, 사실은 어려워질 걸로 예견돼졌잖아요. 이미 옛날에. 그걸 알고 갔기 때문에 본인 책임이 먼저 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 스스로는 방법을 못 찾겠는가 봐요. 그만 둘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정부차원에서도 소 사육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농가들 받아가지고…….

그러죠, 보상체계로 가죠?

예, 그래가지고 마리당 80만원 정도 보전해 주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보상가가 또 문제가 되겠죠, 관심을 잘 가져주시기 바라고. 152쪽에 보면 후계농업 경영인교육이 있어요. 대개 이렇게 보니까 난 그 귀농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아쉽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귀농 해라해라. 그분들이 제대로 귀농한 사람들이 몇%나 됩니까? 제가 여기에서 수확 철에는 여기에 있고 대개 자기 원래 서울지역이나 거기로 많이 돌아가죠? 어떻게 보면 무늬만 귀농. 그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성공했다는 시·군이 한 170명 정도 귀농, 그렇죠?

고창 같은 경우는 한 400∼500명 정도.

400∼500명까지 되나요? 그런데 보면 제가 아는, 말씀하신 고창에서 보면 대개 복분자나 이런 것들을 하고 대개 6개월 이상을 서울에 있더라고 보니까 많이. 완전히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쪽만 귀농인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귀농을 막을 필요는 없지만 되도록 이면 젊은 층이 와야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렇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나이가 드신 분이 귀농한답시고 오면 결국은 원래 토착민들의 수익에 오히려 방해되지 뭐. 젊은 분들이 와야 인구도 불리고 아이들도 교육하고 하겠죠.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후계농, 그야말로 농업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자녀의 후계농을 육성하면 가장 바람직 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잘 알고 애착도 가고, 새로 들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떠나지 않는 것이 또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후계농을 대대적으로 육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국 후계농의 한 19% 정도가 전라북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제도는 가장 저희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귀농도 좋지만 후계농이 훨씬 더 우선이다. 그러면 그 지역을 안 떠나니까 결국 젊은 아이들이 후계농이 되고 아이를 낳고 하면 인구 줄어드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하겠죠. 그렇죠?

예.

또 젊은 애들이니까 교육의 효과도 있고. 미래지향적인 그야말로 수출농업을 하더라도 얘네들이 해내겠죠. 젊은 애들이. 이 후계농을 정말 장려를 많이 해주세요. 너무나 금액이 명수도 적고 너무 예산도 적네.

전국에 딱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꼭 국비에 의존해서 하려고 하니까 도 자체사업으로도 정말 농산어촌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건 후계농, 후계어업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축산도 보니까 부모의 대를 이어서 애들이 축산을 하니까 너무 잘하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많이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농촌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농촌에 사니까. 살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244쪽에 지방어항건설이 있어요. 거기에 군산 개야도, 방축도, 부안 식도 있는데 그리고 앞 페이지에 위도권역개발이 있죠? 위도권역개발이 있고 지방어항건설이 있고 이 둘을 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위도권역에 왕등도는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왕등도는 정말 이게 서해안에서 상당히 중국 쪽으로 서쪽을 향한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군사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섬인데 너무 방치된 거 아닌가, 거기에 너무 방치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한 20여 채 있지만 거기에 상주하지 못하고 도시의 생활을 하면서 수산업 수확기에는 거기에 들어가 살고 작업하고 하는 걸 봤는데, 전라북도에서 너무 왕등도는 방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왕등도 혹시 국장님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거기 위치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 섬.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가. 위도에서 한 30분 갑니다. 거기는 배를 댈 수 있는 시설도 안 돼 있어요. 어항은 고사하고. 그리고 서해안 어항 전진기지로 위도도 좋지만 나는 왕등도가 더 좋을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좀……. 제가 보니까 개야도, 방축도, 식도 보니까 여기도 중요하지만 왕등도는 더 중요한 곳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산파트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대대적으로 개발은 못한다 하더라도 배를 댈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필요하지 않겠냐.

거기에 지금 어항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어항시설이 그냥 방파제로 한 줄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파도가 웬만큼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 줄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양식업을 하더라도 거기는 물이 맑고 깊고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엄청 수심이 깊어요, 물도 맑고. 그래서 양식업이 앞으로, 아주 괜찮은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거기를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거기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가 260쪽 고창갯벌생태지구 그걸 좀 봐주세요. 첫째는 왜 여기는 국비하고 시·군비만 있지 왜 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중앙 광특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광특하고 시·군비만 있어요. 왜 도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보조율이 중앙광특 50%, 시·군비 50%.

그렇게 돼 있어요? 도에서는 지원할 명분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가 도비 지원이 없는 예산이 얘 하나만……. 광특은 다 그렇습니까?

예.

광특은 도비지원을 못해요?

예.

아닌데, 여기에는 동부권 식품클러스터육성은 도광특, 그다음에 도비, 시·군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동부권 특별회계로…….

그러니까 여기라고 해서 왜 도비지원을 할 수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비지원을 못하면 도에서 무관심하단 얘기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니죠, 예산을 지원해도 무관심한데 도비지원이 없으면 어떻게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안 되지. 그런데 이상하게 예산을 다 훑어봐도 여기만 도비가 없는 거예요. 여기만. 명색이 이게 유네스코 지정받아서 개발되는 건데.

이 사업은 고창에서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이 사업은 중앙광특으로 50%면 시·군비로 50%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신청이 된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도에서 안 들어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도에서 지원을 왜, 그리고 이 사업 내용도 보니까 이건 아닌데라고, 예를 들어서 선진국의 경우 보면 이런 경우 개발하는 거 보면 원형의 모습, 원형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 자체를 흐트러트리는 시설은 않거든요. 절대. 중요하거든요, 그게.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에서 지원을 못하면 도에서 무슨, 지원도 못하는데 무슨 권리로 관여를 합니까?

어차피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기도 제대로 맞춰야 되고 사업들도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면 고창군보다는 적어도 도차원에서 광역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고창군에 있지만 전라북도잖아요. 대한민국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264쪽에 천일염산업육성지원 사업은 담당되시는 분이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자료를 갖고 오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본예산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신상 농수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현웅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지난 12월 4일자로 도립국악원장으로 인사발령 된 윤석중 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문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5,700만원을 감액을 한 총 1,199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으로는 세외수입 7억6,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이 29억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3억8,400만원을 감액을 하여 총 2,096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0억8,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총 655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전라북도 브랜드 공연제작 2억원, 문화재관람환경개선 지원 추경성립전 집행액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게임아카데미운영에서 6천만원, 천년한지문화산업권 조성사업 5천만원,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특화육성 2,900만원, 서남해안갯벌 세계문화유산등재 지원 및 홍보 1억8,400만원, 전라감영복원 구청사 건물철거 정비 7억원, 국제한마음건립 4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삶의질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100만원을 감액을 하여 35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 내용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7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작은미술관·박물관 문화산업지원 3,600만원과 임실민속체험박물관 건립에 1억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 9,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300만원을 증액하여 409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감내역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사업 1억3천만원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추경성립전집행액 9천만원,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2023년 세계잼버리 추진에서 6,800만원과 제14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 3,500만원 그리고 중저가 숙박시설 및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에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생활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300만원을 증액하여 54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보조에 1천만원,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에서 1,800만원, 운동장 개보수사업 2억원을 증액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1억원과 장애인체육대회 1,4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립국악원 외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8,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35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도립국악원 교수실 및 예술단 운영에서 1억5,900만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에 1억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033억9,400만원보다 50억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083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8억3,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4,2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1,07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4억9,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91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5억원 이상만 설명을 올리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8쪽부터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29억1,300만원을 감액한 59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계상내용은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에 7억8,400만원, 토요문화학교 운영에 5억7,600만원, 문화예술의거리·시민예술촌 조성에 5억원,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13억원 그리고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에 17억9,600만원,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7억원, 전라북도 브랜드 공연제작지원에 7억원, 전국연극제개최 5억원,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에 12억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에 6억4,700만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에 6억9,700만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운영에 7억5천만원 그리고 한문화창조거점 조성에 5억원, 전통문화도시조정에 25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에 16억6,1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15억7,5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19억5,400만원, 문화재 돌봄사업에 11억3,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익산 중요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 건립에 15억5천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191억8,3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34억5천만원, 국가지정문화재 전국사업 지원에 14억5,300만원, 전라감영복원 구청사 건물철거에 5억5천만원, 문예진흥기금 전출금으로 40억원 등을 편성하였던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삶의질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3억7,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9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작은목욕탕 조정에 16억8,800만원,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9,500만원, 경관보전직불제에 46억8,300만원, 농촌체험마을조성에 10억8,200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에 38억8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에 3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에 5억9,6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에 7억3,2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에 7억5,200만원, 문예회관 건립에 27억원, 공립미술관 건립지원에 15억4천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 11억7천만원, 전북예술회관 공연장 기능보강에 7억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64억2,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87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시·군별 대표축제 육성지원에 8억1,6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용에 6억200만원, 관광자원개발에 35억1,400만원, 서해안권 광역 관광개발에 38억5천만원,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에 47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변문화관광권 개발 선도사업에 12억1천만원, 특정지역 도로건설에 27억800만원, 전북관광 홍보에 5억1천만원,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에 5억800만원, 중저가 숙박시설 및 음식점 시설개선에 7억300만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에 12억5천만원 그리고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70억원, 동북권 관광자원 개발사업 전출금으로 84억4,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생활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6억9,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8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전라북도체육회 보조에 112억1,800만원, 국제·전국규모 주요 체육대회 지원에 8억5천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25억8천만원, 그리고 전라북도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15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8억2,500만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8억1,300만원 그리고 스포츠강좌 이용사업에 9억7,600만원,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에 14억3,400만원,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위탁관리에 5억8,300만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조성지원에 46억4,800만원과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65억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에 52억5천만원,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21억2천만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에 3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국악원 외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6억6,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5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도립국악원 교수·학예연구실 운영에 15억1천만원, 창극단 등 예술단 운영에 53억4,800만원,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에 15억원, 도립미술관 전시운영에 6억6,300만원 그리고 인상파 거장전 특별전을 위해서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문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에서 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전년도보다도 19억1,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16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계상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억5,600만원, 국가기금보조금이 2억3,2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40억원, 예치금 회수가 67억9,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18억원 그리고 예치금으로 98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에서 1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전년도보다 47억3,500만원을 감액하여 19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4,400만원, 기타 수입이 2천만원, 예치금 회수가 16억9,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계상내용은 예치금으로 19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미리 조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중심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정내역을 보니까 국제한마음훈련원 건립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UN이 인정하는 종교가 4대 종교가 있잖아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가 있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4대종교를 화합해서 좀더 우리 전라북도 위상을 올리고자 노력을 하는데 이 예산이 조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죠.

이 사업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서 원불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예산도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 국비하고 저희 도비는 지금까지 부담을 다 해왔었습니다. 다만 익산시에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예산이 부결이 돼서 사업이 중단이 됐는데 그 이유는 익산 시내의 종교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것이 의회의 심의 과정에 투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되는 문제로 그동안 사업이 추진이 안 됐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 예산은 국·도비를 다 익산시에 전도를 했고 올해 예산은 작년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가 전도가 안 돼서 저희가 도비도 함께 이번에 삭감조치를 결산추경에 했고 내년도 예산은 또 국비가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 보시다시피 저희도 국비에 대한 도비 부담분을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최근에 익산시장하고 원불교 측을 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익산시 의견과 원불교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종교간 화합을 하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도 무방하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은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서 있는 것은 뭔 내용이죠?

예산 서 있는 것은 그런 내부적인 결정이 되기 전에 사업이 정식으로 사업 포기가 공식화 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는 미리 내시가 돼 있고요. 올해 예산은 그에 따라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저도 종교적 문제가지고는 전혀 관련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됐든지 우리 전라북도 내에 이런 엄청난 국비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사전에 우리 전라북도의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를테면 4대 종교는 자유스럽게 누구나 다 개인의 자유에 의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좀 소홀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비가 반납되는 사태랄지 사업을 계획했는데 그게 무산되는 행정적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립미술관 소장품 1억하고 인상파 거장전 1억원 삭감된 사유가 어떤 거죠?

상임위에서요. 저희 미술관이 내년도 10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피카소전을 해서 우리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도 받고 해서 저희가 이런 도민들의 문화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거장전을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10억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미술관이기 때문에 매년 미술작품을 수집을 합니다. 그 예산이 매년 한 2억 정도씩 세웠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거장전이라고 하더라도, 도민수요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억 정도가 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도립미술관에서 거장전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니까 그 중 일부는 좀 조정하자는 차원에서 작품수집비용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수장고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직접 미술관을 방문해보고 그동안 수집된 작품들을 보관하는 수장고가 확충이 된 이후에 미술장식품을 많이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1억이 조정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전라북도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전국에서 최하위의 수준이라고는 하는데 나름대로 문화의 도시라는 전통천년전북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게끔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문화적 수준까지도 거기에 비례해서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이 있다. 그런 말씀에 작년에 이 피카소거장전 하면서 입장수수료는 얼마나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한 8억 정도 수익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예산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쓴 것은 한 6억 정도 되고요. 부대경비까지 합하면 그것도 약 8억 정도 됩니다.

2억 정도는 세입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은 위원님들한테 적극 잘 설명을 해서 삭감이 안 이뤄져서 왔으면 내년에 이뤄지는 것에 여러 가지 행정의 불편함이 없었지 않았냐, 또 지금 소장품 구입문제도 이를테면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 문화적 수준이 이를테면 선거철이랄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또 사회적으로 또 요즘에 정치적으로도 많이 복잡하잖아요. 그런 데에 따라서 관심거리들이 바뀌는데 그걸 마치 경제성 따져서 줄인다는 것은 이것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잘해서…….

저희야 원안대로 통과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튼 지적을 드리고 이런 일은 한번 계획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그 계획대로 수립을 잘해야 도 행정에 큰 부담이 없는 것을 도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열심히 임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66쪽에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이 있는데 2012년, 2013년 사업지원단체하고 금액 통계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설명 안 하셔도 내용은 아니까.

예, 알겠습니다.

78쪽에 도민문화향유 및 문화인력 실태조사에 실태조사 1회에 도비 7천만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내용으로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80쪽에 한문화창조거점조성사업 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국가예산사업화 추진 그런데 이런 판소리, 한옥, 한문화 뭐 전주시에서는 5한문화, 7한문화 한지, 한복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던데 이쪽에 비슷한 사업들이 전주시에도 많고 도에도 많이 있는데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문제예산 지적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설명 좀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간단히 해주세요.

예.

나중에 담당자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문화도시고 문화가 저희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세계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도권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잡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사업이 저희 지역에서 꼭 대응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고 그러한 한문화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비판도 많이 받고 있죠,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효과성이 없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음 페이지 한문화창조국제포럼도 사실 2억5천인데 이것도 사실은 효과성이 없는 사업으로 보는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는데 한번 담당자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납득이 안 가면 삭감 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5쪽에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있어요. 거기에 내장사 사찰이 화재로 소각됐잖아요. 전소됐죠?

예.

그런데 내장사 대웅전 자체는 전통사찰로 안 돼 있죠?

그렇습니다.

문화재는 있어도?

예.

그런데 현재 거기를 복원을 못하고 있는데…….

복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내용은 아는데 그래도 거기 국립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언급하고 해서 내용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읍시하고 문화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111쪽에 문화재돌봄사업에서 국가지정 문화재 311개소 여기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311개소. 그런데 비지정 70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문화재 중에서 국가지정이 있고 도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예비지정이랄지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는 것들로써…….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이면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100년 이상 되는 경우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100년은 안 됐지만 문화재로 가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돌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기도 내용을 같이 311개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다 들어가 있겠죠?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13쪽에 제가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소중하게 알아달라는 부탁을 작년에도 드렸어요. 그래서 무형문화재는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형문화재입니다. 손대지 않은 유형문화재. 그 사람들은 손대면 아주 싫어하죠. 손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유형문화재, 그다음에는 살아 있는 무형문화재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외국관광객이 옵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 아무리 콘크리트로 얼마나 규모 있게 지어도 그 사람들 관심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화를 잘 그리고 한문으로 낙관을 찍으면 우리나라 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중국 걸로 하는데, 문제는 이게 좀 상업성이 있는 그런 기능보유자는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면 판소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다른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지금 현재 70만원씩 지급하는 것도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죠?

이건 도에서 지급합니다.

도에서 지급합니까? 70만원을?

도지정이 있고 또 국가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지정은 국비로 주고…….

도 지정에 대해서 70만원?

예.

국가지정은 얼마 줍니까?

130만원.

130만원 매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익산의 중요 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을 이번에 새로 짓는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6개 시·군에 있고 다른 데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쨌든 무형문화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후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교육청에도 부탁을 했어요. 이분들을 많이 활용해 달라.

옳으신 말씀입니다.

학교와 접근을 시켜서 이분들이 정말 명예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자랑스럽게 해줘야 된다고 교육청에도 제가 강조를 많이 했는데 정말 이분들 소중하게 해주세요. 지원도 해주시고 후계자도 양성하시고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시고.

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하겠고요. 마침 우리 전라북도에 국립무형유산원이 또 오픈을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렇죠, 저쪽에 교대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도민인 주요 무형문화재들이 기왕이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활동성, 앉아서 뭘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분들은 활동하기도 사실 없잖아요, 활동할 것이. 그런 기능보유자들 이런 분들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예산 사업 외에도 국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근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어울리지는 않지만 몇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까지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도민들의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도 많은 민원을 접하게 돼요. 그게 특히 문화 쪽에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헌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민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이건 괜히 지금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화국 쪽에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그 의견을 청취하고 그러기 때문에 별반, 사실은 민원이 어떤 불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훨씬 적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계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상당히 수고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좀 하면서 격려도 하고 또 그런데 예산은 예산이니까 또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는 질문은 제 질문이 아니고 우리 권창환 위원님이 갑자기 민원인들이 오셨다고 하면서 저한테 꼭 질문해 달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권창환 위원님한테 제출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도립미술관 소장품 구입비 중에서 1억원이 왜 삭감됐는지의 설명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도립 거장전 개최전 계획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제출해 주시고요. 국제마음훈련원 건립비 삭감내역 설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고요. 도립미술관 소장작품 구입을 할 적에 지역작가 작품을 구입함으로써 작가들에게 창작지원 효과가 매우 큰데 여기에 대한 것이 미흡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도 조금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그러지 않은데 저희가 위원님 이해되실 수 있도록 설명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미술관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계획에 의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한문화 한문화 하는데 이미 브랜드화 된 문화가 우리 대표문화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전라북도의 대표문화가 한문화다. 저는 좀 관점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문화가 한문화의 저변을 확대시키고 위용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떤 이유든지 행사성이든 어쨌든 간에, 또 토론회든 포럼이든 간에 그것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보면 좀 미약한 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할 바에는 이거 않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에 저희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더 일찍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했더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저희가 한국문화의 원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정부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또 해외에서 불고 있는 한국문화에 대한 새로운 흐름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 간다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이 한 문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청의 한문화가 아니라 전 도민이 뭔가 자부심과 편안함과 또 안정을 문화도시에 살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문화인데 오히려 이런 문화를 갖다가 소극적으로 다루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중점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제 생각이 부족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좀더 계획을 알차게 해서 오히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고려하는 것도 나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두 가지는…….

예, 추가적인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해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삶이 어려울 적에 문화가 주는 안정감과 또 거기서 생산성을 갖다가 그 생산성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또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뭔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가정의 행복도 누릴 수 있는 게 이 문화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작고 크고 간에 조금 더 저변으로 확대시켜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훨씬 전문가들이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저도 문제예산으로 이 두 가지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승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광특입니다만 익산시립모현도서관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익산복합문화센터, 익산예술의전당이죠? 그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광특예산에 대한 부분하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화재단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이현웅 국장님한테 물어봐도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할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요만큼 실 끝에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데 문화재단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까? 짧게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중장기적으로는 하여튼 설립돼야 된다, 지금 준비 과정에 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어려운 예산에도 불구하고 40억의…….

왜 않는 거예요? 문화예술기금이 아직 차지 않아서 그렇다는, 지금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어요?

지금 180억 정도 조성이 됐고요.

금년에 40억 정도 더 요청을 하셨더만.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200억 가까이 됐으면 이 정도에 실행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받들어 모시는 우리 지사님의 민선4기 때 그게 공약사업이었고. 그래서 않는 이유가 옥상옥이다, 그리고 오히려 문화재단이 태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예술단체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성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16개 시도에서 12개 광역단체가 다 무엇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잘 알 텐데 문화재단을 만들어 냅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도 불이익을 받은 사항도 좀 있잖아요. 특별교부금에 대한 제한을 받고 일부라도 감액돼서 받았던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에 따라서 일부 그런 문화재단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 저희에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사업들은 저희가 문화재단이 없다고 해서 특별히 제재를 받거나 사업비가 조정되는 그런 사례는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요, 문화예술 쪽에 관계되는 것은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문가적인 그런 공무원도 계시겠습니다만 오히려 그쪽에 영향력 있고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그 내용을 돌려주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지금 죄송합니다만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 줄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랄지 그 사업의 방향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그런 재원의 문제, 그리고 또 지역 내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어떤 분분한 의견들 이런 것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다른 거는 삶의 질을 들고 나오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은목욕탕이랄지 작은영화관이랄지 예산도 많이 지원해서 하면서도 부족한 예산에 꺼내서,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의 창작성이랄지 문화예술의 창조도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문화예술의 창조를 하기 위한 전라북도가 그 부분도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꼭 문화재단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네들의 어떤 장을 마련해 주고 뒤에서 서포팅을 하고, 관에서는. 그런 부분들 시험을 왜 안 해보려고 그러고 오히려 자꾸 거부를 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도 사실 문화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익산, 전주, 고창, 남원 정말 문화도시들이고 서울 못지 않는 독과점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문화체육을 담당하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확실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하시겠습니까, 말 것입니까?

위원님 우리 지사님께서 본회의 때도 답변드렸다시피 여건이 성숙이 되면 이걸 꼭 할 겁니다.

여건이 성숙이 안 되면 안 해요?

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재원도 확충하고 문화단체들 간에 이견도 조정을 하고 또 제대로 재단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물론 문화예술단체나 민예총이나 한예총 같은 경우도 다 물어보면 반반이 아니라 하는 쪽으로 모든 것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해결해 가면서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잘 하시면서도 왜 그 부분만큼은 달리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를 모르겠어요. 상당히 기분이 솔직히 말해서 좋지 않아요.

각별히 문화재단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조례제정 하시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니까 그 부분을 잘 좀 받아들여서,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도 없다 보니까 추경 때야 어떻게 반영을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이 국장님도 이 문화예술국장을 언제 맡을지도 모르고 그만 두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현재 전라북도를 총괄하는 문화예술 담당국장으로서 그 부분을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 추경 때 아니라도 그런 부분들 해서 명확히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또 하나요. 이건 주문사항입니다. 저희 익산지역에 고도르네상스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거의 3,500에서 3,800억이라고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21억이 됐습니다.

참, 빈약하네요. 대체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물론 익산시하고 협의는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는 금마면에 사시는 분들도 전라북도 도민입니다, 익산시민이지만. 그동안에 고도제한에 걸려서 정말로 무수한 고통을 참고 인내하시고 고도르네상스사업에 희망을 걸고 있는데 겨우 21억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됐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이 지금 특별회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야지 지금 그 21억이라는 부분이 문화재 보존정비비로 계산이 되어서 나온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발 빠르게 움직이질 못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이것도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익산지역은 문화재보다는 주민지원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문화재청도 설득이 돼 있고 사실 기획예산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좀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 예산 어느 정도 올랐어요? 거의 한 150억 가까이 올렸죠?

지금 100억 올렸습니다, 올해.

그런데 21억이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아예 하지를 말아야지.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진행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도르네상스사업에 전반적인 문제점이랄지 그런 부분까지 저한테 좀 주세요, 자료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정식으로 이제 문제예산 지적 들어가겠습니다. 56페이지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 이게 물 먹는 하마입니다. 물론 제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잘 아니까 그동안에 많은 관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전환을 통해서 2013년도에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은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과연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어느 정도 말하자면 새만금에 왔다 갔다 하는 관광객이 얼마나 있어서 거기를 오는지는 몰라도 거의 50% 이상이 무료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투자비율에 대해서 효과가 사실 이게 없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그러지 않습니다.

어찌 됐건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저희가 자료로 상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료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다음에 81페이지 한문화창조국제포럼 추진, 2억5천 잡으셨는데 예년에 없던 거.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한문화창조거점조성사업 개발하기 전에 창조국제포럼을 먼저 추진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앞부분에는 창조거점조성사업 개발사업은 저희가 국책사업 발굴하는 기획사업이 되겠고요. 그거는 기획사업을 발굴하기 전에 정말 해외에 있는 우리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모셔서 우리 전라북도가 세계적인 한류문화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하고 그분들의 공감도 얻어낼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이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니까 K-Culture, 한문화를 창조거점으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세히 역량이 없다고 보면 용역을 주시든가 해서 창조국제포럼을 먼저 실시하고, 실시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용역을 하든가 해서 그 개발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창조거점조성사업은 개발이라고 해서 연구용역비로 2억5천 잡아놓고 포럼까지 2억5천을 잡아놓고. 내년에 다 한꺼번에 하시려고 그래요?

병행을 해서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먹으려고 그러고지 말고 좀 진득이 가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어떠냐 이 말이죠.

저희가 이걸 병행했을 때 제대로 된 계획도 나오고 전라북도의 문화적인 저력도 해외에 알리고 또 지역에서 우리 도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자긍심을 갖고 해서 더 좋은 사업이 발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역하시든가 국제포럼을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시라는 내용이죠, 저는.

같이 진행해서 더 좋은 기획 만들고 또…….

이 관계가, 일단은 자료를 좀 줘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를 줘서 확실한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문제예산으로 넘어갑니다.

확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98페이지 사업설명서, 작은영화관주민시네마스쿨운영. 좀 쫀쫀하게 나름대로 구질구질하게 지적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작은영화관 주민시네마스쿨 운영 여기다 대고 작은영화관이 운영하기도 힘들고 물론 소외된 농촌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만 작은영화관 운영면에서 운영비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일선 시․군에서 상당히 재정도 어려운데 그 부분이 있다는 얘기라서 이 부분을 6개 시․군을 주민영화제작프로그램까지 이제는. 그쪽 지역에 계시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영화제작을 의뢰를 한번 해보고 그런 부분들을 하라는 얘기는 너무나 앞서 가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러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익산지역에는 사실 기존극장들이 있어서 작은영화관에 대한 이해가 낮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작은영화관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영화를 하기 때문에 수익 자체가 적자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농촌도 어려운데 과연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농촌에 대부분 연령대가 몇 살인지 알고 계세요?

위원님,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장수에서 영화관을 지금 운영하지 않습니까? 1개관에서 운영하는데 1년에 영화를 보는 분이 3만5천명이에요.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6개 시․군에 작은영화관 조성돼 있는 전 지역을 하지 말고 우선 그 지역에서 의뢰가 있고 나름대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해서 시범케이스로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떤가라는 얘기를 한번 내가 제시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한꺼번에 하시지 말고 나중에 되네 안 되네 그럴 것이 아니라.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확실히…….

위원님, 시간이 없으시니까 이거 자세하게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42페이지 작은목욕탕 한방의료봉사단 운영, 작은목욕탕도 어려워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기왕에 할 바에는 한방진료, 한방한의사님을 거기다 모셔다가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뜸치료도 하고, 목욕탕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요? 그리고 별도로 한다면 목욕탕에 나오시라고 해서 별도로 실에서 이런 부분들이 시행한다는 건 혹시 모르겠으나 지금 현지에 있는 작은목욕탕 안에서 수증기가 나오는 그 안에서 어떻게 뜸치료를 하고 이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협회하고도 기왕에 농촌지역에 있는 목욕탕에…….

일단은 국장님,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 테니까 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전라북도문학관 민간위탁운영이요. 제가 이 문학관을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드디어 이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민간위탁운영비가 그때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연간 5천만원 정도의 지원하는 한도 내에서 문학관을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하겠다는 내용인데 벌써부터 이 1억이 올라오고 있어요.

위원님, 작년하고 똑같이 1억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가 예결위 안 들어와서 이 내용을 몰랐는데 벌써 이것도 올라와 있어요. 이 관계를 전라북도문학관 민간위탁운영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설명이 부족하다면 문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업무와 또 예술업무에 애써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에게 고생하신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설명서 66쪽에 민간경상보조금,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지금 41개 사업에 30개 단체?

예, 30개 단체 정도 합니다.

주로 핵심적인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예총을 비롯해서 전문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마추어가 아닌 전문예술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서 한꺼번에 약 2억5천 정도의 예산을 증액할 만큼 필요한 겁니까?

최근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한 5년 정도 예산을 동결했다가 정부시책도 지금 문화융성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데 지역에 더 많은 문화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어떤 여건을 만들어 보자 그 취지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하다 보면 그러면 끝도 없죠, 또 생기고 생기면 그럴 때마다 또 몇 억씩 증액을 한다면 다른 투자할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못하잖아요. 스스로 자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자력이 되고 갱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국가예산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단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체를 저희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사업이랄지 공익적 성격이랄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최소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 대비 10～15%의 예산이 증액되는 건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2억5천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그만한 증액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 저희가 자세하게 자료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두 번째 156쪽에, 이것도 역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예향천리마실길 생태문화체험행사지원. 지금 이런 것은 스스로 그야말로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되 저희가 최근에 마실길들이 많이 조성이 됐잖습니까?

그리고 마실길이 말이에요, 너무 많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만들지는 않고요.

그야말로 자연을 훼손하고 임야를 훼손하고 우리가 운동하고 경관을 보는 것도 좋지만 또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돼서 저도 얼마 전에 부안에 변산해수욕장으로 가는 상당한 키로수가 한 10㎞ 되는 그런 코스에 등산 마실길을 가봤습니다만 이게 유지보수가 잘 안 돼가지고 위험한 곳도 있고 제대로 된, 있는 거라도 제대로 유지보수를 하면서 해야지 더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너무 많이 훼손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성하기보다는 기왕에 조성돼 있는 그리고 관광객들이 오는 지역에 마실길을 정비도 하고 거기에 또 시․군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도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문제예산으로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으로 지적하되 이해가 된다면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자체 일선 시․군에서 돈이 없으면 행사하지 말아야죠. 도에 다 손 벌리고 해서는, 이런 거 말고도 다른 데 손 벌리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꼭 필요해서 계상한 거거든요,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쪼록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많은 예산들이 우리가 봤을 적에는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냐 하는 그런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한 또 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 데 예산을 성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도민 문화향유 및 문화인력 실태조사 예산요구액이 7천인데 2천이 삭감됐네요.

예.

이게 지금 연구용역비인데 실태조사를 왜 하는 거죠?

지금 삶의질정책이 저희가 추진한 지가 이제 3년차, 4년차 돼 갑니다. 이 사업이 전라북도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계분석도 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또 새로운 제2의 삶의질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화인력 실태조사는 뭐예요?

문화인력 실태조사는 저희가 그런 삶의질 시책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들이, 저희 주요시책들이 문화복지하고 체육복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사람들의 보수체계랄지 앞으로 그분들의 교육방향 이런 것들도 제대로 하는 것이 삶의질 정책에 아주 중요한 시책이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글쎄 설명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부족해 보여요.

그러면 자료로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건 전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향천리마실길 활성화사업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사장이 우리 동아일보 김광오 기자시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민간행사 보조예산 너무 많습니다. 다음에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실시했나요?

예?

올해 예산이 지금 2억이 있는데 5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천만원 한도로.

시․군비 합쳐가지고. 이거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3, 4년 정도 됐습니다.

3, 4년이나 됐어요?

예, 3년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의 숙박이랄지 일반음식점들이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을 해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들이 오시는 경우에는 좌식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입식형태의 식당형태로 갖춰서 외국인관광객 수용태세를 갖추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쭉 추진한 실적…….

예, 실적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건 문제사업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관광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서 숙박시설도 계속 문제가 제기돼 왔던 거고 그래서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 쭉 해왔고 그다음에 새로 지리산권방문의해 관광숙박시설 개선사업,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쭉 있는데, 내용을 보면 쾌적한 숙박을 하는 것과 맛있는 음식을 기분 좋게 먹는 것이 주인데 전북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서 이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서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들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될지 답답한 마음이고요. 민간 쪽에서 인프라가 지역의 관광객 수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고급화되는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데 거꾸로 지역에서 숙박시설, 음식점 이렇게 개선사업을 계속하는 것들이 언제까지 계속할 겁니다.

앞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가족 또는 단체 관광에서 기왕이면 여가형태, 체험형태 이렇게 관광형태로 변하면서 기존에 모텔로써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저희가 관광업계에 시범사업형태로 시작을 했던 것을 말씀드리고요.

해 주면 좋지요.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이 거의 파산지경까지 극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인프라 지원을 계속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어요. 국장께서는 이 부분들을 언제까지 계속 갈 생각입니까? 지금 상당히 숙박시설과 대형음식점도, 숙박시설은 벌써 그전부터 해왔고, 이 정도 투자를 해서 했으면 일정한 인프라 구축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 할 생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언제까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전북 방문의 해를 맞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고 이 사업을 통해서 또 저희 숙박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바뀌고 외국인관광객들 수용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좋아지고, 서비스가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정화될 때까지 시점은 어떻게…….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히 관광업소들이 이런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된다면 저희 굳이 할 필요 있겠습니까?

전주를 다녀갔던 관광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전주 와서 유명하다는 비빔밥 먹고 실망했다. 값만 비싸고 정말 이건 다시는 전주의 비빔밥, 이 얘기 많이 안 들으셨습니까? 대형음식점, 사실은 환경 지도단속에서도 위생점검에서도 많이 걸리고 이것은 사실은 문제가 심각해요. 이거 이렇게 돈까지 지원해 가면서 계속 이 사업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스스로 자립하고 자정노력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음식값 1만5천원 비빔밥 올려놓고, 이게 다 돈 주고 음식점 시설개선 해 주고 이건 뭐 자치단체가 봉인가요?

그런 노력은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주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것들이 음식점입니다, 지금.

음식점업계에서도 그런 자구적인 반성도 있고 또 아마 그런 것들이…….

나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건 올해 하지 마십시오. 전삭입니다.

올해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과분석해서 추후에 또 사업 추가여부는 그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도립미술관에 특별전으로 인상파 거장전이 올라와 있는데 세입추계에 지금 5억 정도 최종 징수 전망을 내놓고.

세입추계를 그렇게 절반만 잡은 이유는요, 이것이 이제…….

절반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개략적으로 잡은 것이 그것입니다.

절반만 잡은 이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나중에 결산해 봐야 아니까. 그리고 이 중에 여기 예산이 10억인데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 속에 도교육청 예산이 세입으로 또 1억이 잡혀있어요.

예.

그렇죠? 도교육청 지원금 1억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학생들이 관람하는 것들에 대한 할인 부분들을 보조해 주는 형태로 오는 거죠?

예,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인상파들 익숙한 이름이어서 고흐나 모네나 르누아르나 지역의 문화행위에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서 이 기획전을 한 번 하셨었죠?

그렇습니다.

하셨고 그때 수입이 8억5천?

예, 8억 정도 됐었습니다.

8억5천 최종결산이. 그렇게 돼 있어서 손해는 보지 않겠다 이런 판단하신 것 같고. 그리고 도내에 어떤 문화향유의 기회를 주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신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저한테 해 주시고요.

자세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문광에서는 1억 하셨는데 아예 이것은 전삭해서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어떤 문화향유에 대한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 올려서 위원님이 이해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내에 관광객 유치 팸투어 이 부분은 제가 주관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군다나 우리 전라북도에 외국인관광객이랄지 내국인들이 별로 찾아보지 않는 상태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팸투어는 상당히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천만원을 깎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살릴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원안대로 되면 좋고요, 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올해 경상적경비를 15% 전반적으로 조정하면서…….

이게 탑다운제도 때문에 이렇게 깎인 거예요?

예, 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전라북도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이 비빔밥, 한옥마을, 무주 구천동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인 관광객이랄지 내방객을 유치하기 위한 팸투어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가서 그냥 놀고 오는 것이 아니니까 철저히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팸투어를 통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다른 데서 깎은 거를 수정예산을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이 예산은 수정예산이기보다는 기왕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수정하기보다는.

그럼 하여튼 2천만원 이상은 깎아줘야겠고만.

아닙니다, 이거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8페이지, 227페이지. 국제행사유치 추진 이것도 사실은 탑다운제도로 해서 900만원을 깎았어요. 아니, 탑다운이 아니고만, 이건 보니까. 2013년도는 2,850만원 국제행사추진을 계속했는데 효과를 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별로, 그런데 왜 이렇게 거의 900만원이란 돈을 깎아서 거의 1/3, 25～30% 정도를 삭감했네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고요. 이건 탑다운방식으로 해서 삭감 조정된 것이고요.

아니, 그런데 탑다운이 아니고만. 이거 보니까 거의 25～30% 정도 삭감된 거고만, 탑다운은 아니지. 내가 보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

국내 행사도 아니고 국제행사유치 추진하는데 그건 빈약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라 망신이고 전라북도 망신이에요. 할 때는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해서 900만원이 아니라 1천500만원, 2천만원 들여서, 이게 지금 2,850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을 들여서 이거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확실히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이 부분도 고려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이 예산은 일반적으로 유치가능한 여러 가지 행사들 고려를 해서 포괄적인 형태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흉내만 내시려고 하지 말고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하고 그러지 않으면 말아버려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문을 좀 드리고요. 전라북도생활체육회 운영지원이 9,500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증감된 이유를 좀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뒤에서 또 252페이지 생활체육전문체육강사 운영은 1억1천만원을 깎았어요. 생활체육회 운영은 지원이 되는데 전문체육강사들 운영은 오히려 줄어든 것은 이건 언밸런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조정이 된 것인데요.

조정이 된 거예요? 하여튼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한쪽에서는 하자, 한쪽에서는 말자. 같은 생활체육인데 운영지원하고 또 강사 강사료는 깎고. 그러면 생활체육이 어디 제대로 가겠습니까?

거기가 총액으로는 저희가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료의원이 지적하신 특별전 인상파 거장전,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 현 모든 여건을 고려했을 때 좀 고려해 봐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부분을 문제예산으로는 지적은 않겠어요. 그러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만약에 설명이 부족하다면 저도 문제예산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을 부언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준비상황이랄지 기획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린 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은 213억2,55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212억6,886만4천원보다 0.27% 증가한 5,6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은 374억5,21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371억6,226만9천원보다 0.78% 증가한 2억8,99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2억3,910만원을 감액하여 88억6,17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상승으로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가 부족하여 1,95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전보, 퇴직,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 등 결원 발생분에 대한 보수와 각종 수당 등 2억5,86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연구개발국은 5억2,900만원을 증액하여 77억5,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삼 연작장해 해결 연구기반조성사업의 도비 미반영분 5억원, 허브시험장의 차량 교체 비용 2,600만원과 수박시험장 건축물 석면 조사를 위한 3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은 170억8,673만3천원으로 2013년 본예산 200억8천280만7천원보다 14.92% 감소한 29억9,607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경상적 세입수입 3억6, 624만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2,5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66억9,54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은 336억2,138만5천원으로 2013년 본예산 360억4,152만9천원보다 6.71% 감소한 24억2,014만4천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2013년도 본예산 91억877만1천원보다 2억1,769만8천원을 증액한 93억2,646만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인건비와 쾌적한 청사관리 조성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5쪽입니다. 연구개발국은 2013년도 본예산 65억5,236만9천원보다 3억1,085만8천원을 감액한 62억4,151만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2억4천만원, 씨감자 생산을 위한 망실 신축사업 5,600만원 등 일부사업들이 완료되어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현장지원국은 2013년 본예산 203억8,038만9천원보다 23억2,698만4천원을 감액한 180억5,340만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시․군에 지원되는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25억800만원의 감액과 시군공동제조가공시설과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 6억원 등이 완료되어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18쪽부터 67쪽까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들은 전북농업 발전과 농업인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농업기술원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반영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들께서는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승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세입․세출예산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예산이 한 15% 정도 줄였네요. 그중에서도 보조금이 좀 줄어서 그렇고 보조금 중에서도 기반조성 부분이 상당히 농촌지도기반조성 6대 사업 감액이 한 33억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줄어있는데, 보니까 이 부분 농촌지도기반조성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2013년도는 한 29억 되는데 2014년도에는 4억7,500만원 정도, 약 25억이 지금 줄었어요. 그 줄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촌기반조성사업은 지역개발개정 광특사업비로 시․군 재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확보되는 사업으로 시․군에 그 사업비가 미확보됐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9개 시군에서 농업인상담소라든가 교육관 이런 토양검정장비 이런 것을 하는 기반사업이거든요. 그래서 9개 시․군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3개 시․군에서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안 된 이유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재원 마련이 힘들어서 그렇다는 내용 아니에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예, 매칭해서 가야 하는데 이번에 일부 끝난 시․군은 1, 2년 텀을 두고 또 다시 신청을 하고 지금 3개 시․군은 작년에 시․군에서 안 했던 이런 시․군에서 다시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농촌의 활력하고 그런 부분을 봐서는 지도기반이 조성을 어느 정도 돼야지만 나름대로 같이 순기능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비례로, 정비례로?

예.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물론 재원 마련이 힘든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전라북도의 농수산국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그래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져서 이게 중단기 프로그램이라도 마련하든가 로드맵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냥 신청만 하라고 그래서 신청을 안 해버린다, 안 해버리고 나면 그 이유를 따져봤더니 재정여건이 허락치가 않아서 그렇다 이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꾸 그런 부분들은 농촌의 활력은 더 잃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대책 마련을 하셔서 기술원장님이 우리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진폭이 있으면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 이렇게 확보하기도 어렵지 않아요? 또 타도하고 경쟁도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초부터 이런 것들을 바로 파악을 하고 또 시․군기술센터 소장 회의라든가 아니면 갔을 때 지자체 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 군은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이런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정을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국비 확보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 줄 거다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광특으로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50%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