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계속)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전도시국장 이규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보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유환 건설과장입니다. 임안재 건축과장입니다. 김영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인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천석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곽영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2013년 계사년은 저희 도시교통국이 안전도시국으로 개편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주민의 안전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운 각오로 준비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로망확충과 하수도시설개선, 쌈지 공영주차장 설치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신 최유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8226;세출예산의 세입 총규모는 108억 7,406만 9,000원이며 세출은 140억 4,2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세입&;#8226;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69억 1,400만원, 기금은 33억 1,1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계획한 2014년도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어린 심사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 총괄보고(안전도시국)]

이규남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왕섭 위원입니다. 469쪽, 민간대행사업비 1억 6,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고대행사업비는 게시대 관련으로 플래카드 대행수수료입니다. 광고물협회북구지부에 위탁하여 거기에서 게첨해 주는 수수료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예산이 아니고 그 협회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그대로 대행업체에…….

거쳤다 간다는 말씀이네요. 여기 담당하는 광고협의회는 어떤 업체가 있나요?

광고물협회 광주지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구지회가 있습니다. 구청별로 지부가 있습니다.

위탁대행수수료는 위탁을 준다는 말씀인데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옥외광고물협회 북구지회입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지요?

옥외광고물협회는 구별로 하나 있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 바로 체결해서…….

한 번 체결할 때 체결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나 조례에 광고업을 하는 법인과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막 위탁대행수수료와 지정벽보판대행수수료도 마찬가지이며 한 업체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업체가 아니라 법인입니다.

세입예산을 받아서 잠시 본청을 거쳐서 다시 세출로 그대로 빠져나가게 회전만 시킨다는 말씀이잖아요.

전에는 광고물협회에서 플래카드를 걸어주고 관리하는 수수료가 바로 협회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감사에 지적되어 일단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하도록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광고물에 대해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단지 돈을 세입으로 잠시 받았다가 지출해 주는 역할만 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직원이 게시대에 일일이 다 걸 수 없어서 대행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불법간판이나 도로점용료는 부과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 업무를 하는 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광주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에 불법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변상금에 대한 부과를 적절하지 못하게 해서 발생한 1억 9,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지요?

예.

현재 부과해서 받으셨나요?

고지는 했습니다.

부과를 해서 고지를 하는 중입니까? 우리 세외수입으로 징수했습니까?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 감사에 지적 받았던 총 1억 9,448만 5,000원 전액 징수를 하셨냐는 말씀입니다.

징수는 했는데 100% 수납은 안 되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각종 세금도 부과하지만 100% 수납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시 감사에 지적 받을 때까지 담당부서장이나 국장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이규남 국장님은 안 계셨지만요.

사실 북구가 타 구에 비해서 도로점용료를 월등하게 부과하고 징수해 왔습니다. 감사자료를 냈을 당시 2012년도에 동구는 1,800건, 서구는 0건, 남구 1,700건…….

과장님, 저는 다른 구와 비교해 주시라는 것은 아니고 남의 집 일은 남의 집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구의 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감사과정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반론을 제기했으면 시 감사시정요구에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감사 받는 과정에서…….

감사과정에서는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결정적인 것은 결론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감사결과를 인정을 못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저희들이 일정 건수가 지적되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실제 불법간판으로 폐업한 사람이 많아서 소유주 자체가 없습니다. 부과할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끌 수가 없습니다. 광주시 감사가 부당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정 부분은 수용하고요. 그래서 다시 파악하여 부과조치를 하고 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수용하고 일정 부분은 수용을 못 하신다는 이야기고요.

그 때 자료상 나온 숫자에서 폐업되었거나 간판주가 없는 경우 부과할 수 없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총 변상건수가 2,244건이지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과를 1억 9,448만 5,000원을 징수하려고 합니까? 지금 얼마를 하고 계신가요? 시에서 지적 받은 금액은 1억 9,448만 5,000원입니다.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 전체는 아니지만 부과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총 지적 받은 건수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수용하는데 일정 부분은 수용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용한 부분의 건수가 있을 것이고 수용한 부분의 건수에 비례해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수용한 부분이 몇 건이며 얼마를 부과하셨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부과했다면서 모르신다면, 모든 것을 자료에 입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직접 부과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서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왕섭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감사에 지적 받은…….

지금 감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2014년도에도 여전히 열심히 하시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2010년도, 2011년도,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1억 9,000만원이면 우리 북구에서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그 자료를 이 심사 끝나는 시점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다른 국에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부서별로 일반운영비 내역의 부기작성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형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안전총괄과에서 사무용 전산용품을 물품으로 구입하는데 이것은 카드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카드로 계산하면 거래처 매출전표가 나옵니다. 거기에 거래처명이라고 하면 전표를 끊는 사업체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일부 특정업체를 표기했습니다. 비슷한 사무용품을 구입하면서 일부는 특정업체를 기입하고 일부는 기입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안전도시국 전체는 아닌데 그 부서의 법인카드로 작성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거래처명을 표기해 줘야지요. 일부 부적절하게 표기하고 있는 과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실&;#8226;과장님들하고 이야기하셔서 앞으로 반드시 거래처명을 명기하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와 협의해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총괄과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 안전도시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내에 노상공영주차장이 1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도 장애인 주차공간표기가 별도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주차면에 장애인들이 와서 주차하면 감면해 주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1개 주차장에서 대부분 무리없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요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일부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면에 장애인 차량 외 일반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요. 관리하지 않는다면 자동차 소유자의 양심에 저기 하겠지만 분명히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일반인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예가 있더라고요. 장애인 전용 주차면에 일반인 차량이 주차하면 요금은 어떻게 부과하나요?

장애인 주차장법이 별도로 있어서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안 하고 부과는 사회복지 쪽 장애인팀에서 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금은 할인하게 되어 있고 장애인 차량에 한해서 장애인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한 번 주차를 해보았습니다. 주차를 한 것도 잘못인데 관리자가 여기는 장애인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 분들도 주차요금을 부과할 때 일반인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차량주차요금을 부과했겠지요. 저도 뭐라고는 못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소소한 것 같지만 사회적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장애인 주차공간을 마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요가 많지 않은 곳은 그렇지 않은데 수요가 많은 주차장에는 그런 일들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탁자에게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7쪽, 현대어린이공원 편의시설 등 정비 1억원은 어느 어린이 공원입니까?

우산어린이공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546쪽, 재료비 540만원 중 공원병충해 방제 농약 및 수목영양제 구입에 24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는 내용 중 하나로 특히, 여름과 가을에 많이 받는 민원이 공원 내 가로수 밑에 벤치입니다. 공원은 주민들이 잠깐 쉬었다 가게 만들어 놓은 곳인데 앉아 있으며 벌레가 무지 많이 떨어져요. 우리 구 내에 공원이 상당히 많을텐데 이 예산으로 다 커버되나요?

사실 부족한 실정인데 이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주신다면 더 좋고요.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공원녹지과 자체 내에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는 해가 있어서 두루뭉술하게 대처를 잘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현실적으로 편성하셔서 공원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공원으로써의 가치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기금을 보니까 재난기금은 보통 예산총액의 1/100입니까?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실수납액의 평균 1%를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4,100억원 정도 되니까 4억 1,000만원 정도 예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억 2,8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1%라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우리가 봉급도 몇 개월분을 못 세우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 기금도 일부 세우고 또 추경에 세우고, 현재까지 법정 적립금과 구비 출연해서 현재 보유액은 기금이 100% 확보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금액은 26억 6,300여 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미확보된 것은 제1회 추경에 1%씩 확보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45쪽, 어린이공원관리의 언론매체 구정홍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원을 관리하다보면 세우지는 않았지만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원관리나 기타 체육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법이 개정되어 그것을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 공원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 체육시설물도 안전도에 합격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서 홍보비를 세웠습니다.

보도자료를 내거나 기사를 내는 돈이 드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공원관리나 전체적인 공원의 녹지행정, 그리고 행정을 하다보면 봄축제나 가을축제를 알릴 필요가 있어서 내년에 공원녹지과 업무 홍보를 위해 세웠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5년 본예산에는 우리 예결특위에 오셔서 정말로 돈이 많이 세워져서 삭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도시국 예산은 생활민원의 90%를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도시보건위원님들이 3명 계십니다만 거기에서도 이 예산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예결위 오셔서 병충해, 모기, 공원벤치 등 예산을 못 세워서 미안한 감이 있지요?

예.

노력해서 2015년 예산은 삭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규남 안전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최유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75억 100만원보다 16억 6,500만원이 증액된 91억 6,60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억 200만원이 증액된 38억 1,700만원, 건강증진과 14억 3,700만원이 증액된 51억 6,800만원, 두암보건지소 2,600만원이 증액된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95억 4,500만원보다 19억 3,800만원이 증액된 114억 8,30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보조금입니다. 보건행정과 2억 1,600만원이 증액된 40억 4,700만원, 건강증진과 16억 8,300만원이 증액된 70억 800만원, 두암보건지소 3,900만원이 증액된 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유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3쪽, 세입에서 약사법위반 과징금 350만원, 의료법 위반 300만원은 병원 약사들의 부정수급을 통해서 과징금을 거둬들인 것 아닙니까?

예.

어떤 위반을 해서 부과된 거예요?

약사법 과징금은 올해 6건으로 1,57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3건이었는데 1,500만원이고 위생복 미착용이 3건에 73만원 부과했습니다. 의료법은 2건에 180만원입니다. 마약을 사용했을 때 진료기록부에 미기재한 건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567쪽, 568쪽 치매상담센터 관련해서 치매예방교육은 운영을 안 하십니까?

치매상담센터와 치매낮병원이 있는데 치매낮병원은 요한수도회에 위탁한 사업이고 치매상담센터는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양쪽에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정신건강이나 치매예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

경로당을 방문해서 예방활동을 하신다고요?

예.

어떻게 하시나요?

치매예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치매선별검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 위원님들도 지역구 활동하시면서 경로당을 많이 방문하실 것이고 본위원도 경로당을 자주 방문하는데 경로당에 가면 주로 화투놀이를 하고 계세요. 여쭤보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누가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우연찮게 주민자치과에서 올해의 시책으로 천인배움나눔 시책을 했는데 동주민센터에 프로그램 교실이 있는데 그것은 동주민센터에서 정해놓고 강사들이 오셔서 하는 시스템이고 1,000인 배움나눔은 먼저 주민들이 배우려는 종류를 여론수렴해서 신청하면 거기에 맞는 강사를 현장으로 투입시켜 주는 제도인데 모 경로당에서 요가를 해보고 싶다고 요청하셔서 그 선생님이 가셨는데 요가선생님이 요가 이외에 돌아다니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떨어지고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에피소드를 역으로 청취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오히려 젊었을 때의 기억, 몇 십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서 발표하기 위해 스스로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의학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도 치매예방활동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치행정국, 경제복지, 도시국 전체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청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과는 전부 잘못하고 있다고 질책을 했어요. 보건소는 운영비 정산내역이 상당히 많은데도 본위원이 요구한 대로 자료를 가장 잘 작성하셨어요. 그 부분은 잘 되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염려스러운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물품구입에서 특정 한두 군데 업체에서 물품을 계속 구입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러다 보면 행여나 그 업체와 부서간의 유착관계에 대해 오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두 군데 업체로 몰지 마시고 다양하게 넓혀갔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유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세입&;#8226;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5쪽, 5개 구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을 신규로 하셨다고 했죠?

예.

이 돈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내년 2월에 의장단협의회 총회가 광주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5개 구 의회에서 각각 300만원씩 분담해서 행사비용으로 쓰는데 주로 대관료나 다과 등의 비용으로…….

개최하는 지역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7대 구정홍보물 제작에 의원수첩부터 안내책자, 기구표 발간이 있어요. 올해 의원수첩은 전년도에 비해 실용성이 더 떨어졌던 것 같아요. 물론 의원 개개인마다 의원수첩을 항상 가지고 다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전년도의 의원수첩은 각 실과별 팀 전화번호까지 나와 있는데 올해 것은 대표만 나와 있거든요. 의원들이 문의할 때는 과장님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확실하고 정확한 것은 담당자하고 통화하는 것이 빠르더라고요. 전년도 것은 팀까지 나와 있어서 활용하기는 더 좋았던 것 같은데 7대 의원수첩 제작할 때 그런 부분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타의회와도 비교하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8226;세출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열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