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주 의원 발언

아닙니다. 그 연찬회는 자기들이 취재활동을 합니다, 이분들이.

연찬회라 하면 이 사람들 서포터즈를 구성을 해 가지고 구성한 취지라든지…….

장소에 모아 가지고…….

식사 제공하는 것은 없고요.

간담회할 때 간식비…….

예, 다과비.

그것은 좀…….

예. 그것 하는 겁니다.

전국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서부경남은 지원을 하는…….

전국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 파악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주체가 될 수는 없죠.

예, 맞습니다.

예, 주관은 법무부가 되어야 되지요.

그런 것은 없고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아니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는 없습니다.

예.

예, 그것은 법무부 훈령에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생긴 건데 진주경찰서에서 작년 11월부터 운영을 해 오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뭔고 하면 심야시간대에 귀가하는 여성들이 귀가에 어려움이 있고 차를 놓친다든지 또 주변에 범죄 대상들이 자기들한테 안 좋은 행위를 했을 때 우리 진주시내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12개소에 안내판을 해놓았습니다. 112에 신고를 하라는 그런 안내판을 해놓았습니다. 그 112만 누르면 바로 경찰서 차량이 출동을 합니다. 경찰서 차량이 출동을 안 할 때는 우리 방범대에 의뢰를 해서 가까운 방범대 차량이 바로 가서 그 사람들 보호하고 집에까지 귀가를 안전하게 시키는, 거기에 소위 말하는 기름값, 그런 정도의 돈이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연계하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니 2013년 1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 한 달 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방범대, 방범연합대로 들어갑니다.

자기들은 특별히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 범주에 넣어 가지고 하는데 자기들이 손도 모자라고 예산도 모자라고 모든 게 모자라니까 유류대, 통신비 정도로 돈을 계상했습니다.

업무량이 제때 제때 보고 받을 사람이 급하게 전화를 했는데 출동을 급하게 할 수 없다든지 하니까 방범대에 얘기를…….

협약을 맺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지원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업무연계는 다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출동을 하면 유류대라든지 통신대라든지…….

그것은 전국으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전국적인 것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추가로 진주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협조해 달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범죄예방위원회 말입니까?

예, 정산은 받습니다.

예, 다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비라든지 이런 게 인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올해 200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보고 단위는 편의상 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23억3,425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1,207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 일반운영비가 2억3,949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별로 보면 사무관리비 9,134만원은 아래 목별로 시정광고 와이드 컬러료 지급, 월간 도서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는 1억815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720만원 증액은 공공요금 전기요금 인상이 발생하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홍보시설물 유지관리 교체 등 해서 4,0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시정 소식지 발행 예산은 4억4,18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8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시보편집위원회 개최 횟수를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시. 공고 관리예산 4억2,06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공보행정운영 예산 2억2,330만원으로 전년 대비 6,8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에 증액된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시아뉴스하고 KNS뉴스, 뉴스I 통신사입니다. 뉴스통신 진행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보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이에 안 하면 제작권 이런 게 저촉이 됩니다. 보호대상으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자료지대는 지방지 및 중앙지 28개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충무공동이 신설이 되고 그리고 신문지대가 내년에 좀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필름디지털 스켄은 사진 기록보존을 위한 것으로 기록 기존 필름을, 촬영된 필름이 아날로그 사진이 현재 보관 되고 있습니다. 스켄작업을 해서 영구보관하기 위해서 600만원 정도 필요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차량운영비는 공보관실에는 관용차량이 없습니다. 매일 시정의 주요 행사, 취재 그리고 시보 같은 것 취재, 언론보도 기사들 취재 지원 등에 있어서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2014년에 차량 1대 구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량 1대에 대한 유지관리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자산취득비 예산은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00만원을 증액한 것은 항공촬영용 헬리캠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헬리곱터가 사진을 찍듯이 공중에 카메라를 띄워 찍는 그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 200만원과 언론보도 방송 지원용 관용차량 1대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구입된 노후 카메라 교체를 위해서 카메라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배터리, 노트북 충전을 위해서 전력 공급하는데 100만원, 그 다음 페이지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되겠습니다. 미디어 행정운영예산은 4억4,896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4,26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3억4,396만원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는 연감시정홍보라든지 시정홍보종합 영상물 제작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IP방송 유지보수예산 4,106만원으로서 이것은 요율적용 금액 감소로 전년 대비 1,93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500만원은 먼저 비디오카메라는 2005년도에 구입된 것으로 된 방송송출용 테이프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기자들 들고 다니는, 어깨 들고 다니는 그런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방송시스템이 방송국하고 호환이 잘 안됩니다. 지금 현재 기계가 노후된 상태로 되어서, 그리고 화질이 떨어져서 이것을 하드용카메라로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디지털컨텐츠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용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명 디지털 자료를 관리하고 재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각종 사진이라든지 각종 영상물 등이 각 PC라든지 테이프 등에 분산 저장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 자료의 테이프 상태 이런 보존상태가 악화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손실 및 복구와 그리고 각 방송사, 그리고 우리시 각 부서 별로 의회라든지 신속한 자료제공이 현재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1대를 구매하여 설치하고자하는 디지털 보장 관리기능 대용량입니다. 대용량이라고 하면 기술적인 용어로는 12케러바이트라고 하는데 영화 7,000편 정도 분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료 보관기는 50년 이상 자료도 보관할 수도 있고 또 백업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전성이나 자료검색 및 언론기관, 우리시 관련 부서에 IP를 제공하면 그분들이 직접 거기 들어가서 사진이나 영상물도 신속하게 자기가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필요한 예산이 9,500만원 정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은 광고예산입니다. 4억8,00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8,009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예, 정리주 위원님.

예, 연합통신.

예.

우리가 돈을 줘야 IP를 가지고 이용을…….

이게…….

지급되고 있는 게 오래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예, 아까 신규로 되는 것 3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월정액입니다, 협약에 의해서.

IP를 우리가 이용을 하니까 IP 이용료입니다.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각 실과에다가…….

그 비용은 아니고 정보이용료입니다. 말 그대로 연합통신에서 모든 게 자기네들이 방에 알려 놓은 걸 우리가 필요한…….

예.

우리가 각 실과에 IP가 다 가 있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어디 사건이 났다 그러면 간단한 것 같으면 정부정책에 어린이집에 어느 사건이 났다, 예를 들어서 애가 다쳤다든지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사건이 있는지 유사하게 챙겨볼 수 있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뉴스도 있고 뒤에 보면 뉴시스가 있고 지금 주고 있는 게 2개가 있습니다.

239페이지.

예.

소규모인데 예를 들어서 헬리곱터식으로 띄울 수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번에 김시민대교 개통을 했다, 사진을 찍을 마땅항 자리가 없어요. 또 멀리 산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안되고 그래서 각 중요한 위치라든지 그때는 띄워 가지고 전체를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안 했죠.

제가 와서 일을 해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필요합니다.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욕심이…….

예.

투산.

우리가 이 종을 택한 것은 카메라하고 이런 장비를 실고 다니면서 지금 현재 IP방송을 해놓았는데 현지에서 촬영을 해 가지고 IP방송과 바로 하면 현장중계도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서 별로 거의 다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것 있으면 배차신청을 해서 겨우 한 번 타고 나갈 정도 그런 것 밖에 안됩니다.

공무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현장행정을 하려고 하니까…….

공무수행을 좀 편리하게 한다는 그런…….

의회에 사진촬영하는 기사분들 가지고 다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예, 지금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2008년도입니다.

대부분 잡는데 카메라 사용하는 게 상당히 많고 또 1개 카메라가 되어 놓으니까 좀 불안합니다, 고장이 나거나 하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두행 위원님.

그것은 2014년도에 도종합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600만원 정도.

나머지 100만원 정도는 일반…….

업무가 일부 소통담당으로 떼어 나가고 또 다른 게 내년도에 246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청백-e시스템 구축비 2,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합특수공정 원가검토 용역 수수료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계약심사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설계서상에 원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내용 중에 복합공정이나 특수공정의 사업이 있는 경우는 그때 감사부서에서 자체 인력으로 검토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원가산정 전문기관에 의뢰하는데 그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렴학습시스템 이것은 공무원들 컴퓨터 켜면 새올행정이 뜨는데 로그인을 하면서 청렴학습파업창이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청렴학습문구를 체킹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렴학습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뜹니다. 읽어야만이 다음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똑같은 창, 이런 식으로 뜹니다,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뜨면 공무원들 깨끗하고 친절한 클린 진주해서 뜹니다. 일주일마다 한번씩 바뀝니다, 내용이. 다음에는 이게 또 뜨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리주 위원님.

예.

필요없다기보다는 올해에는 투자여건…….

그것은 풀성으로 보면 되겠는데 올해는…….

경기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활동이…….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는 국이 하나 더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금년에.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총액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나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국이 하나 더 생겨놓으니까 쪼개져 나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신증설보조금은 MOU 체결을 했다든지 이런 해당되는 기업에서…….

2013년도에 신청한 업체 중에서 준게 있고 못 주는 것이 심사를 해 가지고…….

어떤 내용을?

예, 자기들이 사업을…….

T&G용진.

위원님, T&G용진과 대하산업이 도에 저희들이 심사를 올렸는데 점수를 낮게 받았습니다.

위원님, 신증설보조금을 T&G하고 대하산업 웅진공업, 대명엔지리어닝을 올렸는데…….

세 군데입니다.

예,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T&G하고 대하산업은 도에서 심사를 하면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저희들 안 올린 게 아니고.

그것은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T&G하고 대하산업하고 우리가 도에 심사를 승인 받고 또 산업통상부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금액에 따라서. 도에 심사를 요청했는데 도에 다른 지자체에서 취합을 해보니까 단순하게 이 업체가 평점이 낮은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여러 업체가 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 진주시 업체가 평점이 좀 낮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래서 금년에 빼버리고 내년에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제대로 점수 나올 때 신증설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해는 대명만 아마 지원대상이 될 것 같고 내년에 우리가 10억 예산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설명이…….

도에서 실사하러 왔더라고요. 도에 담당직원하고 사무관들이 와 가지고 현재 공정 다 확인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대상기업을 다 확인해서 하니까 우리시에서 신청한 기업이 평가 점수에서도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에도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쭉쭉 자르다가 진주 것은 올해 하나 탈락이 되면 또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올해는 빼버리고 내년에 신청해서 제대로 점수 받아서 추진한다. 이런

기업체의 어떤 업무실적이라든지 경영실적, 자금조달 능력도 평가…….

도에 승인 받고 또 우리 국비가 따라옵니다. 국비가 80%거든요. 그러니까 산업통상부로 올라갑니다, 대상이.

우리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청은 대상기준에 맞추어서 합니다.

다시 위원님, 보조금 지원절차를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유치기업이 신청을 하면 우리시 투자위원회에서 심의를 1차로 거치고 보조금 신청을 다시 경남도로 올립니다. 경남도로 올리면 경남도에서 도투자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또 통과되면 산자부로 올립니다, 도에서. 산자부에서는 산자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경남도로 통보해서 경남도에서는 저희시로…….

그것은 아니죠. 우리 기업이 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최대한 대상이 되면…….

그걸 안 해 버리면 우리가 국비를 하나도 못가져 오잖아요. 투자할 기업이 있으면…….

그것은 본인 사업계획서에 보면 자금 능력 조달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오면 도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지적을 해주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1개 과가 남았는데 잠시 쉬었다가 하는게 좋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시, 15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이양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51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인데 공단조성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이번에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우리 산업단지내 공유재산이 6필지 있는데 그 세입 부분이 8,600만원 정도됩니다. 그 다음 세출 부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전체 기업통상과 예산이, 전예산이 129억1,500에서 35억7,300이 줄어든 93억4,20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 및 산업기술지원에 5억8,000이 증가된 5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5억8,000 증가된 사유는 공무원 해외여행경비, 또 실크산업, 바이오 이 쪽에 증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해 가지고 1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이 당초 1억5,000에서 9,000으로 6,0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6,000만원 줄어서 9,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인력 양성에 3,000만원이 줄어든 3억5,500만원입니다. 이 건은 대학하고 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상단에 지식재산도시 조성입니다. 이것은 1,800만원이 늘어난 4억1,254만원입니다. 그 중요한 사항은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총 8건을 지식재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해외시장 개척기반구축에 전년도하고 올해와 같이 3억1,6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국제업무 관련 행정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2억5,800만원이 늘어난 7억7,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장기근속공무원 문화탐방 1억6,000 늘어났고 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에 1억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61페이지 중간에 공무원 해외견학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2억인데 작년 당초예산에 1억 편성되었다가 추경에 저희가 1억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건 합해서 2억을 편성했고 그 밑에 보면 장기근속공무원 해외문화탐방입니다. 이 건은 종전에 저희가 20년 이상 장기공무원을 제주도에 우리가 문화탐방을 보냈는데, 80명에 4,500만원으로 보냈는데 제주도에 계속 보내다 보니까 거의 다 제주도에 몇 번 갔다 왔고 직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해서 금년에는 해외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1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건하고 우수공무원 연수 2건은 노조하고 협의된 사항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실크산업육성입니다. 실크산업육성에 1억5,790만원이 증가된 19억5,965만원입니다. 다음 262페이지 중간에 보면 1억5,700이 늘어난 사유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금 토론회, 세미나, 실크 경기동향 및 전망조사 등 해 가지고 올해 1억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실크 활성화를 위해서 심포지엄도 하고 각종 경기전망도 조사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263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해 가지고 한국실크연구원 시제품개발센터 운영비 지원해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2억이고 시비가 4억5,000입니다. 도비는 전년도하고 2억 똑같고 금년도 3억인데 1억5,000 더 증가해서 4억5,000을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생물산업육성 홍보 및 지원입니다. 금년도보다 2억6,748만원이 증가된 13억2,6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하단에 보면 바이오21센터 운영비 지원, 운영비 지원은 기본적으로 경비 오른 것하고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이 건이 금년도에 4억2,000편성되었는데 내년도에 2억4,000이 늘어난 6억6,1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늘어난 사유는 시험생산동이 2004년도 완공이 되었는데 지금 건물이 침하가 되고 보수할 건이 많아서 약 2억 편성되었고 그리고 바이오21센터를 명칭을 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간판 정비라든지 기타 부수로 들어간 예산이 1억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건전한 근로문화 정착에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에 3억원이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 민주노총사무실 임대에 3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편성 안됨으로 해서 약 2억9,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이것은 3억5,360만7,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공단조성특별회계를 폐지를 하고 공단조성특별회계를 모두 일반회계로 편성함으로써 3억5,36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상단에 보면 3억5,300만원 중에서 시설비가 약 3억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8,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1억6,000만원, 그 다음 시설물 정비 1억5,000만원 해서 3억1,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보다 1,100만원 줄어든 9,002만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국내여비가 약간 1,100만원 정도 즐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재무활동에 420만원이 줄었습니다. 420만원 줄어서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전년도에 55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았는데 금년도는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5억이 줄어드는 바람에 전체 42억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별회계전출금은 이차보전금입니다. 이차보전금을 금년도에는 400억을 했는데 내년에는 약 500억, 100억을 더 늘려서 50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2억원이 별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전년도 예산이 79억9,000만원, 금년도 예산이 39억6,4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40억2,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하단에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0억이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이 22억입니다. 42억 줄어든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기금조성이 금년도는 52억인데 내년에 10억을 조성하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전체 40억이 줄어든 39억6,400만원입니다. 세출 부분에 이차보전금이 24억6,400만원입니다. 하단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85페이지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485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내년도 119만5,000원이 감소된 9억8,08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에 주로 환경정비 인건비,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하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1억8,000인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정비라든지 농공단지시설비 유지보수에 따라 1억8,000을 편성했습니다. 488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익금반환이 있습니다. 수입금반환이 1억6,960만원입니다. 이 건은 2008년도에 분양을 해 가지고 계약금하고 선수금을 우리가 계약금 10%, 선수금 30% 받았는데 중간에 분양을 포기함에 따라서 계약금은 시비로 들어오고 선수금 이것은 우리가 내어줘야 됩니다. 내어줘야 되는데 그 필지가 팔리는 바람에 올해, 금년도 6월경에 1억6,960만원을 우리가 다시 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환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님.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금년도는 4,500만원해서 제주도에 견학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금년도 저희 장기근속 현황을 보면 30년 넘은 전체 공무원이 300명 정도됩니다. 300명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퇴직할 사람이 30여명 되고 또 2015년도에 퇴직할 사람이 약 57명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30명 넘은 공무원이 300명 정도 됩니다.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30년 이상된 사람만 해도 숫자가 300여명 되기 때문에…….

31년 넘은 사람이 300여명 됩니다.

36년 이상 된 사람이 81명 됩니다.

그런데 장기근속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예, 30년 이상 되면…….

해외에 가는 것은 한 번 가면 1회로 가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요.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가는 것하고 장기근속공무원 해외문화 탐방하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절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내어놓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작년하고 예산 똑같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람회하고는 별도입니다.

예.

박람회는 순수하게 박람회 열어 가지고 실크 소개하는 것이고 또 판매도 겸해서 하는…….

당초에 4억 되다가 2억에서 2억5,000, 2억5,000 이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2억 하다가 그 다음에 2억5,000, 2억5,000 그렇게 했습니다. 5,000만원 늘어난 이유는 디자인경진대회를 하다 보니까…….

4억.

4억할 때는 패션쇼도 들어가고 디자인경진대회도 들어가고…….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디 말씀입니까?

이것은 예년에도 그대로 5,000만원 있었습니다.

이것은 증액 안 했습니다. 그대로, 이것은 우리가 국내라든지 국외에 우리 실크업체에서 예를 들어 중국 상해에 박람회에 참석했을 경우에 우리 부스를, 외국에 가면 한 부스당 우리가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지원비입니다. 262페이지 가운데 민간경상보조금, 국내외 섬유박람회 부스비 지원 말고 토론회, 세미나, 실크 동향 전망조사 2,000만원 5회 해서 1억을 증액해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1억원을 편성해 놓은 이유는 그렇지 않아도 실크가 굉장히 침체가 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토론회를 함으로 해서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어서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한 번 편성해 봤습니다.

이때까지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실크연구원에 돈을 전도를 해서 거기에서 이 실크에 대한 전문교수라든지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아이템을 줘 가지고 무엇에 대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달라 그러든지, 이 부분에 전문가들을 좀 모아 가지고 진주실크를…….

자기들도 이걸 한 번 해보려고 우리한테 요청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 경비에 써야 되지 다른 경비로 쓸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게 다 집행이 안되면 반납을…….

이때까지 실크연구원에서는 주로 발전하려고 이태리나 유럽이나 이쪽의 디자인 부분, 또 실크재직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 초청을 해서 업체에 실질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지도도 해주고 이런 사례는 있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