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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인환 의원 발언

제182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3-12-06

김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영탁위원장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YMCA 이인숙, 백춘연 회원님께서 방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은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회계과, 새마을봉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세무과 - 회계과 - 새마을봉사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세무과장 우정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해서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세무과의 세출예산 보고는 대부분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고할 사항만 보고하시고, 그 외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영탁위원장

위원님들 장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중요한 사항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벌써 12월인데, 세입 징수 목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저희들 금년도 목표액이 시세가 3백97억 정도 되고, 시세외수입이 5백19억 정도, 합쳐서 9백16억 정도가 되는데, 11월말 현재 8백78억 정도를 징수를 해서 지금 96% 정도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37억, 40억 정도를 징수를 해야 되는데, 목표 달성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소득세분을 4억1천3백4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죠? 물론 내년도에 징수할 지방소득세분이 2013년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2014년 3월달에 법인세신고분과 5월달에 종합소득세신고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아닙니까? 그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결국 ‘2013년도에 경기가 상당히 부진해서 2014년도 지방소득세분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추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도세징수교부금이 올해보다 취득세분이 9천2백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고, 등록면허세분을 1천1백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취득세가, 부동산거래가 2013년보다 활성화가 되어야 취득세가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기초해서, 취득세징수교부금을 도로부터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올해와 같이 국제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성태위원

근데 증액편성을 해서.. 징수교부금을. 19쪽에.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저희들이 증액한 것은 영주시로 봐서는 가흥택지나 이런데서 집을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주시에서는 큰 타격을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부동산 거래가 계속 부진하더라도, 영주시에 가흥택지 개발지구라든지,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고 해서 도세징수교부금을 증액 편성을 하셨다. 하여튼 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취득세 납부액이 늘어나야 도세징수교부금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세무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임의대로 세입징수를 노력한다고 해서,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추진을 잘 하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세원 발굴에 대해서 과장님, 뭐 한 적이 있나요? 세원 발굴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나요?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위원님께 소개드릴 만한 세원 발굴은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없으면 여기 예산 올리면 안 되지. 세원 발굴도 못하는 예산을 왜 편성해.. 세원 발굴도 못 하는데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 그냥 헛되게 써서 되나요?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그거 관외로 체납세징수도 하기 때문에..

김인환위원

체납세 징수 얼마나 미납이 됐어요? 지금. 자동차세 얼마나 미납됐어요?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자동차세가 제일..

김인환위원

제일 많은 게 자동차세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저희들 체납세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명색이 지방공무원들 말이지, 시의회 부자들.. 감수세 하는 거처럼.. 체납을 해 가지고, 압류해서 받고, 이런 상황이 있어도 되나요? 왜 직접 조치를 못해요? 해야지.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환위원

영주시가 경상북도내 체납징수액이 몇 조에요? 알고 있나요?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지금 자료 빼 온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환위원

최하위에요. 최하위. 내가 의장할 때에도, 4년간 최하위였어요. 세무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29명 아니야?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뭐하고 있는 거에요, 도대체. 왜 부자들한테 재산세, 자동차세 왜 못 받아요? 압력을 해서 빨리빨리 받아버려야지. 공적인 일으로 하는 것을 공적으로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그거 처리를 못 하면 29명이라는 직원들이 도대체 뭐하는 거에요. 부자들 안 냈던데, 세금 조사 보니까. 내가 지금 가져오면, 뒤에 YMCA에서 온 분들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 자료 내 놓으면 웃어, 웃어. 전부 다 돈 있는 부자들이 세금 안 내고, 없는 사람말이지, 연탄 한 장 못 사고 벌벌 대고 하는데.. 왜 세금 못 받아요, 그래. 지금말이지, 제일 많이 미수금된 게, 미납된 게 자동차세고, 그 다음에 재산세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재산세 돈 있는 사람들이 왜 안 내죠. 찾아야지. 세무과 하는 일이 돈 잘 받는 일이에요, 다른 일 없어요. 세금 잘 받아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주는 예산이에요. 이게 제 1의 목표야. 다른 게 없어. 뭐 할 게 있어요? 사업부서도 아니고, 뭐 행사하는 부서도 아니고.. 과장님이 세무과장으로 왔을 때, 이산면장하다가 세무과장으로 왔을 때는, 활기차게 세금징수 1등하는 영주시가 된다고 믿었는데, 왜 못하고 있어요 그래, 빨리 해야지. 앞으로 좀 잘하고, 세원 발굴하는 것도.. 은닉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탈루를 하려고 은닉을 하고 있어요. 그걸 찾아 내야 돼. 지금 이런 걸 봤어요. 이건 상식적인 얘긴데. 세금이 없고, 돈이 없으면 차도 못 타고, 기름값이 비싸서 못 타잖아요, 그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환위원

솔직한 얘기로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보행해야 되잖아요. 가흥1동에, 내 지역구입니다만, 그 쪽에 한번 가 봤어요? 영세민 아파트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거기 한번 가 봐요. 전부 은닉해 가지고 있어요.. 왜 은닉을 하도록 만드냐 말이야. 세금을 받으라니까. 은닉을 왜 하고 있어요, 은닉을. 그런 곳에 전부 은닉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욕 다 하잖아. 욕을 다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 전직원을 동원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자동차세는, 흔히 타고 다니는데.. 내가 요즘 보면 세무과 이건 정리를 왜 안 해요? 넘버 떼 갖고 간 거 있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김인환위원

차 길가 도로에 그냥 방치해 놨데. 빨리 정리해야죠. 흉 안해요? 시민들이 봤을 적에. 그거 어느 과에서 하는 거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어느 과에서 해요? 자동차 영치, 세금 안 내서, 넘버 떼 가지고 방치해 놓은 차량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세무과에서 합니다.

김인환위원

그럼 해야지. 담당자 누구에요? 담당자 누구야. 그거 왜 안 해요? 빨리빨리. 시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흉해요, 그게. 도로 한 가운데 말이지, 빨리빨리 해야지 정리를 해야지, 그런걸. 그러니까 빨리 좀 하셔서, 과장님 잘 하시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데, 못 하는 사람 같으면, 능력 없는 사람 같으면 세무과장님한테 얘기도 안 해요. 그런 거 하나, 하나가 세무과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기본 질서 확립이 안 됐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런 거 빨리 정리를 해서, 잘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어요. 내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 안하면 세무과 일반운영비부터 삭감할거야, 이거. 하지도 못하는데 운영비 줘서 뭐하겠어요.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김인환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액상습 고지체납자에 대해서 체납 처분을 강화하여서, 앞으로 자동차세를 중점적으로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요. 제가 지적한 사항 몇 가지,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잘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말도 가고 하니까, 모든 것이 정리가 돼야죠.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28 정회

10: 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2014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풍기온천 휴양단지 있잖아요. 거기 매각 안 되고 있는 게 얼마나 돼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풍기온천 휴향단지는 사실 소관부서가 저들이 아니다보니까 정확하게 남아있는 잔여필지는 확실히 알지 못하는데,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하면, 세입예산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액이 지금.. 도서관 매각하는 20억 있잖아요. 그죠? 세입예산에 20쪽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금이 통합도서관 부지 매입 22억..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장성태위원

아니, 그거 세입예산 편성을 하신 게,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액이 22억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풍기온천휴양단지에 남아있는 부지가 매각된다면, 그것도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투자유치단에 보면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부분들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같이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산관리가 있어서, 재산관리관들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재산관리관 별로 세입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재산임대료하고, 차량매각대, 이게 세입으로 우리과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나머지 각각의 부서에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산 관리 총괄부서니까 세입예산 편성할 때 같이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불확실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풍기온천 휴양단지 부지가 매각이 될지, 안 될지, 불명확하지만 투자유치단 예산에 보면 매각하겠다고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공고료가 세출예산에 편성이 돼 있으니까,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맞습니다. 아마 부서에서 판단하기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편성을 해 놓게 되면, 예산 규모가 그 만큼..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박찬훈위원

331쪽에 영주1동 주민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 공사 사업 있죠. 이전은 언제쯤 할 생각입니까? 리모델링은 어디서 할 거에요? 어디 위치에 리모델링을 할 거냐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아니, 지금 이게 현재 영주경찰서 건물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경찰서 신청사 착공도 안 했고, 그렇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착공은 아마 이 달에, 착공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착공은 안 했고, 준공.. 입주는 언제 계획합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2015년 6월쯤.

박찬훈위원

2015년 6월인데 지금 영주1동 청사 리모델링 사업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요구하는 겁니다.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해 놓고, 본 사업은 2015년도에 해서 하는 거죠.

박찬훈위원

아니, 기본 청사가 있는데 기본실시설계를 해 놓는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설계를 안 해 놓으면, 그 다음에 2015년도에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간 뒤에, 이용을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설계를 해서 하면 설계기간이 늦어서..

박찬훈위원

설계기간이 늦다.. 근데 기본실시설계비가 1억6천이나 들어가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게 전체가, 본관 건물만 해도 천평이라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휴천2동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적에, 제안을 했듯이, 휴천2동사무소 리모델링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됐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보건소가 영주1동과 함께 올라오고, 보건소 자리에 휴천2동이 가는 걸, 한 번 시장님께 보고를 해 보셨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 부분을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도 제가 답변을 해 드렸지만, 단순히 사무공간을 어떻게, 재배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지역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그래서 그거는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다양하게..

박찬훈위원

근데 그것이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고, 우리가 어차피 경찰서가 100여 명 이상이 저쪽으로 옮긴다면 결론은, 이쪽에는 지역경제가, 상권이 거의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저녁 8시만 되면 암흑의 도시 같은데, 그럼 지역균형개발, 지역주민들의 상권 회복을 위해서는 어느 기관이라도 올라와 줘야 된다. 이것이.. 제가 사석에서도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거 같은데, 왜 질문을 드리냐하면, 엊그저께 휴천동 앞에 땅이 520평 짜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누가 그 땅 임자한테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주시에서, 의회에서 매입하라고 해서 물었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민◯
씨가

씨가

. 그래서 의회에서 그 땅 매입하라고 하지 않았다, 다만 휴천2동 청사가 이렇게 협소해서, 이 자리에서는 리모델링도 안 되고, 증축도 안 되니까 다른 부지를 확보해 보라고 얘기만 했다고 전달을 했는데.. 실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계과장이나 주무과장 정도 되면 강력하게, 이 지역균형발전, 지역 상권을 위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줘야 된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방법론에 있어서 보건소를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별개로 치고, 그래서 저번에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옮기면 그 공간에 3분의 1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나머지 3분의 2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복지기능, 다른데 흩어져 있는 기능들을 통합을 해서, 복합건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린 게 있는데요. 아마 진행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도 의회에 의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받아서..

박찬훈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하면,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왕 기본설계를 할 적에, 그걸 가상해서 설계를 한다고 하면, 우리 예산 절감 차원도 될 것이고 또, 청사를 적절하게 쓸 것이다. 왜냐면 일반 사회단체들이 여기 들어와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우리 단체.. 앞에서 보면 북부지역개발.. 지역발전협의회 와 가지고, 직원 하나 와 있는데, 저런 부분도 낭비 아닙니까? 그 큰 청사가. 그렇다면 기본설계를 할 적에 주무과장이, 내일 모레 그만두더라도, 마지막 인수인계할 때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박찬훈위원

잘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최면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회계과는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 부서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지원부서입니다.

김인환위원

예산이 왜 감소됐나요? 29억이라는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됐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어려운 여건에서, 재정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감소됐다고 했는데, 감소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지난해는 평은면사무소 신축 그 다음에, 문수면사무소 리모델링 사업해서 이런 청사신축비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없음에 따라 예산이 자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서 줄은 것은 아닌 거 같은데?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원부서고, 시설비는 청사신축 외에는 시설비는 회계과에서 할 게 없잖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지난해에 아시다시피 평은면사무소를 신축하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문수면사무소 리모델링 사업비가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김인환위원

그래서 그렇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우리 결산 검사하죠? 321페이지에.. 우리 10만원 주죠? 결산 검사위원님들 여비로. 맞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김인환위원

이 여비조례가 있는데, 결산 검사위원회 하는 조례가 있잖아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10만원이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가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관한..

김인환위원

금액이 10만원으로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지 않나요? 조례에. 지금 일반.. 우리가 보면, 노동근로자들이나 일반으로 하는 사람들이 결산검사위원 수당 얼마 받아가요? 보통. 8만원 내지 9만원 안 받나?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거의 자치단체가 10만원으로 전부 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게 주고 있는데, 조례에 보면 10만원에 대한 목표가 다 정해져 있지 않는다는 말이지. 정해져 있지 않네, 지금 조례를 보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의원님.. 지금 적다는 말씀이신지..

김인환위원

그렇죠. 내가 묻는 게, 바로 결산 검사할 당시에 가면 우리 의원님들이 결산대표위원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보면 일반인들이 그래도.. 결산에 대해서, 회계법에 대해서라든가, 세무나 회계나 이런 부분에 명확히 잘 아시는 분을 선임해서 하잖아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근데 일반 노임이, 우리가 가는게, 편성 영주시 노임에 가는 게 8만원에서 9만원씩 이렇게 가지 않느냐.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일반 시중에..

김인환위원

일반 시중에 그렇게 가는데, 결산 검사위원들이 10만원 준다는 것은 적다는 그런 얘기죠. 그거는 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지.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 상황이 어렵다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김인환위원

재정 상황 어렵다 하지 마요. 지금 국회의원도 3선 의원이고, 시장도 3선에 들어가는데, 무슨 재정 상황이 어려워요. 다른 시군에는 예산이 늘어나는데.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경상적 경비는 작년 수준에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안동시 예산이 얼만지 알아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인환위원

8천억이 넘어. 인구대비 안동이 17만원이에요. 우리 12만원이고. 우리 5천억이고. 예산 어렵다고 하지 말라니까. 예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든 간에, 국비 받는 것도.. 사실은 지금 앞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장윤석 의원님이나, 김주영 시장님한테 달린 거 아니에요? 국비 받는 것도. 돈 많이 받아 오는 것는, 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의원님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 밀도나 전문성, 중요도 이런 걸로 봐서는 수당이 좀 낮다.. 그 부분도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하고 예산 편성을 했을 적에는, 내가 하는 얘기는, 지난번에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잖아요. 해 보니까, 거기서 총괄 논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의회에서 의장 이하 의원님들이 방문할 적에 보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말로만 한다는 그런 얘기지. 그럼 편성할 적에 좀 더 올려서 편성을 해 줘야, 하실 분들이 좀 면밀하게.. 물론 또 수당이 적어서 면밀하게 안 하고, 그런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사기 진작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거의 과장급 이상인 분들이 나와서 일 하시잖아요. 자치단체장들이 나와서 일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른 예산을 좀 아껴 쓰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확고하게, 신념을 가지고 해 줘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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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면기회계과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환위원

자산취득비 있죠. 매년 이렇게 사야 되나, 칼라복사기하고 뭐 이런 거. 매년 이렇게 사야 되나요? 기한 연도가 얼마에요? 이렇게 연도 매년 늘어나나? 내가 봤을 적에는, 사는 것은 좋은데, 물론 직원들이 일 하시고, 빨리빨리 속도 빠르게 하시는데.. 매년 이렇게 사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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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면기회계과장

지금 16대잖습니까? 16개인데, 부서가 보면.. 실, 과, 사업소만 해도 60개 이상 부서가 됩니다.

김인환위원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올해 예산이 또 올라왔네. 왜 한 과에 두 개씩 사 주나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아니, 개별적으로 이걸 한번 보면, 정수를 책정을 해서 하는 건데,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에 규정이 있습니다. 50만원 이상, 그리고 내용연수가 5년 초과한 것, 두 개 다 충족 됐을 경우에 우리가 책정을 하거든요. 여기 부서를 보면 16대가 많은 거 같지만, 한 전체부서가 60개 정도 넘기 때문에, 60개라고 그래도 1년에 20개는 바꿔줘야.. 매년 돌아갑니다. 한 몫에 다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인환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 연한이 되면 바꿔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보면 많은 돈을 투입시키는데..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 읍면동 각 실과 다 해서 70대 정도 되네요.

김인환위원

이렇게 바꾸냐 말이에요, 70대면 돈이 얼마에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한 몫에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김인환위원

쓸 수 있다니까, 쓸 수 있는 것을 좀 더 못 쓰나요? 어려운 재정경제 사정에 의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못 하나요. 예를 들어서, 장비 보수를 해서 하면 더 쓸 수 있는데, 무조건 기한연도 됐다고 해서 새로 바꿔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기한 연도가 얼마에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5년.

김인환위원

내가 의원.. 5년, 이 책상 기한연도가 얼맙니까? 의자, 책상 구입하는 데.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책상은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없죠? 이 책상이 12년이에요. 이 의자를 12년 쓰고 있어. 2002년도에서..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근데 책상 구입을 왜 하느냐 말이에요. 시청 장비..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아니죠,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김인환위원

직원 수가 늘어나서, 의자 수가 늘어났네요? 아니잖아.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게 아니라,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그 집기를 한 몫에 다 사는 것이 아니라,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교체돼야 될 부분이, 부분적으로 생기거든요.

김인환위원

파손이, 12년 돼도 파손이 안 되는데, 그게 얼마나 파손이 돼서, 매년 사냐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런 소모적인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인환위원

2002년도에 내가 시의원 당선돼서 들어와서 쓴 이 의자가,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근데 매년 파손되는 게 뭐, 그렇게 많아요. 이런 걸 아껴쓰라는 말입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제 좀 아끼고..

김인환위원

시민들이 봤을 적에 의회 의자는 의원들이 들어와서 12년 쓰는데, 시청 책상, 의자는 매년 바꿔야 된다. 말이 되나, 안 되지? 파손이 얼마나 나, 수리를 해요. 수리. 그리고 폐기 장소에 가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의자가 있어, 내가 봤어, 눈으로 봤어요. 그게 아까워서..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물건을 잘 아껴서라..

김인환위원

내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읍면동사무소에 시설비 해 가지고, 책상, 의자 바꾸죠? 읍면동에 예산 주면 바꾸잖아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거는 읍면동에서 별도로 예산을 올립니다.

김인환위원

별도로 올려서 바꾸잖아요. 그 의자가 못 써서 바꾸는 건가요? 일반인 같으면 10년, 20년 써. 공무원들 책상, 의자 왜 그렇게 자주 바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의원님, 이게 청사집기..

김인환위원

이건 낭비성 돈이에요.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이런 데 돈을 투자하지 말고, 다른 데, 시민들의 복리 증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 주십쇼.’하는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에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아껴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 책상 글쎄.. 과장님, 옛날에 여기 전문위원으로 있었잖아요. 의사계장도 했었잖아요, 의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했는데, 그 의자가, 그 발언대 의자가 언제 거예요? 10년, 20년이 됐어. 의회 창설되고 나서 안 바꾸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런데도 쓰는데..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아껴 쓰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돈.. 청사 하는 거, 구입하는 거 이런 예산, 정말 삭감.. 시민들이 알면 욕 얻어먹어요, 얻어먹어.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장님 잘 하시니까, 마지막에도 열심히 잘 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너 좀 아껴서라. 의회 가니까, 김인환 의원님이 지적을 해 가지고, 책상 못 바꾼다.’ 하더라고 얘기를 하세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하여튼 여기 계장님들과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김인환위원

회계과, 지출계장하고 계약계장 다 들어왔죠? 계약을 하는 부분도, 사소한 얘기라서 얘기는 안 하지만, 형평성에 맞게, 어려운 업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한 업자가 두 개 공사 하지 말고, 다섯 명이 있으면 다섯 개 업자가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하란 말이에요. ‘한 업자에게 두 개, 세 개 주고.. 시청에 가서, 어떤 업자는 1년이 가도 시청 공사 하나도 못 했어, 다른 사람 세 건, 네 건 했는데.’ 이거는 일반 영주시민들이 하는 얘기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누가 잘못한 겁니까. 시청에 회계과에서 잘못 하는거 아니냐는 얘기죠. 예산하는데, 심의하는데 이것만 중요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업무 수반에 걸쳐서,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들어보면 솔직히, 과장님께서도 나중에 퇴직하신 후에, 부탁 하나 해 가지고, 안 주면 섭섭하죠, 뭐. 예를 들어서, 누구는 공사 두 건 주고, 누구는 한 건 주고 하면 섭섭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의자도, 솔직히 집에 의자 같으면 ‘보수해서 쓰자, 페인트 한번 칠해서 쓰자.’ 하고 아껴 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요. 어디 회계과장님이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편성을 한 적에 각 과에, ‘안 된다. 아껴 써라. 의회 가니까 지적 사항이더라.’ 이런 것을 강조를 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퇴직을 하시더라도, 담당계장들은, 팀장들은 좀 그렇게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자세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얘깁니다. 무슨 얘긴지 알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예산을 아껴 써라,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김인환위원

말로만 예산이, 전년도 대비 29억 감소했는데, 의자 같은 거, 우리 재산 관리하는 것도 전부 회계과에서 잘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 걱정하시는 부분, 공사 부분,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만, 부족함이 있다면 고쳐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내가 꼭 부탁드리는 게, 책상, 의자 관련해서도 말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 관리운영비가 그래요. 그렇게 알아서 잘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김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04 정회

11: 1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새마을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봉사과장 박영미입니다. 평소 새마을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4년 새마을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338페이지 보시면, 새마을회관 유지비가 3백만원, 새마을회관 유지보수가 1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유지비와 유지보수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이 부분은 두 개 다 새마을회관 유지보수수선비 명목인데, 새마을회관 유지비는 소규모수선비입니다.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큰 수리는 이 과목에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문을 고친다든가, 작은 규모의 소규모수선비는 공공운영비에 편성을 하였고요. 예를 들어서, 몇 백만원이라든가, 소요되는, 큰 수리를 요하는 것은 시설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아직 무엇을, 어떻게 보수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금액만 잡아 놓은 겁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일단은 통상 해마다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소소하게 수리할 곳이 생겨서, 일단 예산은 잡아 놓고, 수시로 그때, 수리할 곳이 발견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340페이지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해서 8만원, 35명이 5일 동안 1천4백만원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으시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선진지 견학 8만원, 18명이 5일 동안,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새마을회에서 앞에서 많은 일도 하시고, 이런 선진지 견학도 가셔서 견문도 많이 넓히고 하는 것이 의미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8만원이라고 하면서, 5일이라는 기간이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다 5일로 잡았어요, 날짜를. 근데 이 5일이 아마 이렇게 되면 외국은 아니고, 국내 선진지인데, 이렇게 5일이라는 기간이 길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굳이 8만원이라고 한 것에는 이유가 있는지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네, 8만원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국내여비는 통상 이 금액이 평균 수치로 정한 것이고, 35명에 5일이라고 해 놨는데, 실지로 5일은 못 가고 통상 2박 3일로 정도로 다녀옵니다. 그거는 산출기초로 그렇게 썼을 뿐이고, 가기는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7, 80명 갈 수도 있고요.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18명 잡아 놨지만, 다수가 참여하는 의미에서 40명 정도 가고,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여비 8만원 때문에 8만원 잡았습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예산집행에 기준 때문에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면 뭐 선진지 견학하면서, 뭔가 교육을 받는다든가, 어떤 멘토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 플러스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더러 좋을 텐데, 8만원 이렇게 하니까, 여비만 이렇게 하니까.. 목적 의식이 결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고하는 게, 틀렸네요. 황윤점 동료위원이 얘기하시는데, 언뜻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8만원, 35명인데, 40명, 50명도 갈 수 있다면서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이거는 산출 기초를..

김인환위원

의회 예산 승인을 이렇게 받으려고 해 놔놓고, 50명, 60명 갈 수 있나요? 뭔 돈으로 갑니까? 그러면.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날짜를 5일을 안 가고..

김인환위원

그러면 안 되죠. 의회를 속이는 거죠. 정식대로 해야 되지. 공문서 발송해 가지고, 의회에 예산 승인을 하는 걸 그거 거짓으로 해도 되나요? 맘대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 승인을 받을 일이 없네. 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날짜를 5일로 해 가지고 8만원 계산해서, 예산 승인을 올려놨는데 3일 갈 수 있고, 2일 갈 수 있고 해 가지고, 35명이 70명 갈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올리지 말아야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옆에서 들어봐도 말이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새마을과장님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예산승인은 8만원 해 가지고 35명씩 5일 간다고 해 놔 놓고, 50명, 60명 갈 수 있다. 2박3일로 갈 수도 있다. 그럴 거면 예산 편성을 이렇게 올리지 말아야지. 뒤에 와 계시는 YMCA 회원들도 보시다시피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저는 예산을 범위 내에서 쓴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김인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리지 말아야지, 그냥 올려야지. 몇 명 하지 말아야죠. 말이 안 맞는 얘기를 왜 하세요. 의회에 뭐하러 승인 올려요? 예산서 꾸며가지고, 돈 들여 가면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자금 있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김인환위원

돈 못 받은 데 있죠? 이자수입은 얼마 들어왔어요? 돈 못 받은 데에서.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지금 체납은 2건에 2천8백만원입니다.

김인환위원

이자는 얼마 받았어요? 이자 받은 건 여기 안 나와 있네. 지금 내년도 예산에 12가구를 해 준다고 돼 있는데, 서류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3천만원씩.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3천만원은 조례에 최고 금액이 3천만원입니다.

김인환위원

최고금액이 3천만원인데 12가구에 대한 내년도 줄 예산 아닙니까? 지원 할 금액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12가구가 들어온 게 있나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아직은 신청을 안 받았구요.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읍면동으로 보내고 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인환위원

주민소득기금자금을 줘 가지고, 지금 돈을 못 받아서 압류 신청해 놓은 데가 있나요? 몇 군데 있어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전부 2군데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보증인들 있나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김인환위원

왜 압류신청까지 가도록 하지? 시민에게 복리증진을 위하여 저소득가구에 주민안정기금으로 주는데, 왜 압류까지 해야 되나요? 두 가구가 어느 곳입니까? 채권자 동의면부 다 있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여기서 말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김인환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지. 무이자로 주면.. 우리가 처음에 안정자금을 줄 적에, 재산 조회를 어느 정도 하고, 보증인을 세워서 주는 거 아니에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저희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이구요,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리가 4%입니다.

김인환위원

주민소득지원자금, 연리 4%인데, 줄 적에 압류까지 안 하도록 해서 줘야지, 이걸.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집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주는 게 아니에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김인환위원

근데 거기에 주면, 압류까지 해서는 안 되지, 집도 어려워서 못 살고 하는데 압류해 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당초에 심의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주잖아요? 주는데, 그것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 줘야지. 제 얘기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김인환위원

안 들어주면 안되죠. 그리고 우리가, 출생아 있죠? 읍면에 출생아 몇 명 정도 됩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7, 8백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서한문을 발송한다고 해 놨는데, 7, 8백명. 70명에 3천원씩.. 그럼 여기 70명 하고, 일년에 840명 정도 되겠네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김인환위원

예산에 부기 하나 하는 자체를 면밀히 검토해서 하고, 취약지구 제초작업 환경정비 인부를 한다는데, 이건 보통 하게 되면 지역구의 읍면동에 가면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나 또 통장협의회나, 봉사단체에서 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단체에서도 하고, 인부를 사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되지. 4천1백6백80원 줘 가지고 6명이서.. 취약지구는 주로 어디, 어디 했어요? 매년 했는데.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저희가 읍면동에 재배정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김인환위원

6명씩 하는데 재배정을 어디서 합니까? 돈도 여럿이.. 돈도,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재배정할 데가 없니 있는지.. 그리고 새마을회관 뒤뜰에 포장하는 거 있지요? 어디 포장을 합니까? 아까 얘기 하셨는데, 지금 말이죠, 담당은 건설과 소관인데, BTL사업 하면서 도로 노변이 좋지 않죠? 전부 다 좋지 않고, 부직포 깔아 가지고, 차가 다니기가 힘들죠. 근데 거기 하는 것은 담당과장님은 모를거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BTL하는 사업중에서 재포장을 해 주게 돼 있는데.. 새마을회관 뒤뜰포장은 어디서 해요? 아모르 예식장 바로 앞에 그 뒤뜰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김인환위원

거기 멀쩡하던데, 무슨 포장을 해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거기 앞인데, 담장 안이기 때문에..

김인환위원

안 해도 되겠던데요, 내가 가 봤는데.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근데 비가 오고 하면, 지하에도 사용하는 곳에 물이 스며들고, 습기도 높고..

김인환위원

그거는 집 지은 그 자체가, 회관 자체가 문제지, 포장한다고 해서.. 거기 지금 포장이 돼 있잖아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그 뒤에는 지금 흙으로 돼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거기 포장한다고 해서 비가 안 샐거 같아요? 그 비가 어디로 가는데요? 이런 돈은 헛돈이야, 헛돈. 1천5백만원이나.. 그리고 행사 하는 거 있죠. 아까 과장께서 얘길 하셨는데, 사실 그런식으로 행사 해서는 안되죠. 저번에 했던 행사처럼. 안되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환위원

부족한 면이 아니잖아요. 실제 안되는 행사지. 그렇게 행사해서는 안되죠. 이런 걸 말이지, 저는 그래요. 이게 의원님들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영주시민들의 표로 먹고 살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사실, 녹취가 돼서는 사실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어느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금방 나한테 전화가 와. ‘김인환 의원님이 뒤뜰 포장을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가 말입니다. 의원이 누구한테 얽매여 사나? 난 내 자부심을 갖고 해요.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하려고 하고, 공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공적이 안되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 줘야 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봤을 때에서 어떻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꼭 새마을과장만 주무과장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전체 관여되는 곳에서 주민들이 오고, 단체에서 전화가 와서 심의위원회에서 말이지, 축제심의위원회 같은데.. 내가 이런 얘기는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길어져서.. 어느 한 행사를 하잖아요. 시에서 보조금을 3백만원인가, 5백만원인가 받아. 정작 행사에 가면 손님이 없어. 자기네 행사 지원한 단체. 그 다음에 기관장 모셨는 단체. 기관장님들 가면 인사 하는.. 몇 명밖에 안 되는데 돈은 5백만원씩이나, 뷔페 시켜 가지고 먹고 말이지. 이게 행사비에요? 안되지. 이건 시민들이 알면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나 하면, 나중에 욕은 발언했던 모 의원이, 어느 의원이라도 욕을 얻어 먹게 돼 있어. 그런 얘기가 안 생기도록 해 주세요. 특히, 내년도에는 6·4 지방선거 때가 아닙니까. 예산 관계, 나한테 다 미루세요. 내가 정리할게. 그런 일은 안 생겨야 됩니다. 하여튼 담당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 해 가지고, 입 조심하고, 어쨌든 간에 새마을이든, 어느 단체든 간에, 또 바르게살기라든가.. 아까 회의가 열리기 전에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단체가 없는 데도 있어요. 돈은 1년에 1백50만원씩 투입이 돼서 내려가고. 새마을도 지금 전체인원이 다 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면밀하게 검토해 봐요. 찾아보고. 예를 들어, 저희 동네를 얘기할게요. 내가 사는 휴천1동 같으면, 휴천1동 새마을회원이 몇 명인가 찾아보라고. 인원 명부상에는 다 맞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몇 명 안돼. 그럼 어느 동네 예를 들어, 휴천3동 마찬가지, 어느 동네든, 안정, 풍기, 봉현 다 그래요. 요즘 이런 봉사를 하시려는 분 잘 없어. 하도록 담당과장님과 새마을담당자하고 애를 써서, 돈을 안 주고, 못 주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원할 것은 팍팍 해 주고, 또 봉사할 것은 팍팍 하고, 그저께 새마을 김치 담그기 할 때는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새마을회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안 할 부분은 안 하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잘하세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네.

김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저, 과장님, 예산 얘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 올 여름에 서천둔치, 수박축제 보셨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서중만위원

프로그램 누가 짰어요? 어디서 짰어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짰습니다.

서중만위원

그러면 영주에 시지회라는 게 있죠? 새마을회. 거기는 회장이 누굽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김영식 씨입니다.

서중만위원

아니, 시지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지도자는 남녀지도자가 따로 있고요. 전체 시지회장은 김영식 회장입니다.

서중만위원

그 밑에 영주시만 또 회장이 있잖아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남자지도자회장은 정호상 씨가 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어떤 이유입니까? 두 군데 따로 있다는 건.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남녀 하고, 문고하고 직장공장협의회, 새마을지회 밑에 따로 몇 개 단체를 총괄하는 데가 새마을지회입니다.

서중만위원

이게 그 날 보니까, 전두환이 왔는지, 전경환이 왔는지 감이 안 잡혀요. 그 양반은 사적으로 내가 친구입니다만, 내가 욕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버릇이 됩니다. 했던 대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예산이 지금 얼맙니까? 불요불급한 농촌지도자 선진지 견학, 전부 선진지 견학 이런 거 다 불요불급한 예산들입니다. 선진지는 무슨 선진지에요, 동해안에 회 먹고 돌아다니고, 제주도 가서 몇 박 하고 말이지. 뚜껑은 뭐 뚜껑 나이트라고 하든가 거기 가서 춤이나 추고 오고. 무슨 선진지 견학이.. 할 말 못하고, 의원들이 그렇게 눈 감고 있는 건 아닙니다. 들여다 보면. 그 다음에 워크숍 운영지원, 뭐 여기 보면 새마을운동추진 운영지원 3천1백만원씩 올라와 있고 이런데.. 이건 뭐 하여튼, 새마을지도자 이게.. 새마을봉사과에는 늘 이게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가 대두가 제일 많이 되는 쪽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새마을지도자회 하나 없애십시오. 하나 없애요. 뭐, 연합회가 뭐 필요 있어요? 지도자회, 저희들끼리 모여서 회의할 거 있으면 하면 되고. 예산 요구할 거 있으면 각 단체에서 하면 되는거고. 왜 대가리를 둬 가지고, 이 대가리 있는데다 또 두고 해서, 이게 그냥 좌지우지 하고 말이지. 이거 완전.. 차에서 누가 내리면 우산까지 받쳐 줘야 되고, 차문까지 열어 줘야 되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 없애십시오. 안 없애면.. 없앴다는 전제조건 달고 들어오시면, 예산 다 살려 줄 거고, 아니면 예산 삭감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봉사과 본연의 임무는 민원행정 서비스이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네.

박찬훈위원

민원인과 제일 근거리에서 만나서, 민원인의 고통과 고충을 해결하는 민원종합서비스센터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네.

박찬훈위원

근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전년보다는 줄었습니다만 원스톱 민원서비스 예산이 없다, 몇 년도에 보면 다른 자치단체 가 보면, 명칭이 그런게 있습니다. 24시 민원서비스, 원스톱 민원서비스, 몇 시간 민원서비스, 이런 게 있는데.. 주 본연의 업무가, 첫째, 민원이잖아요. 민원행정서비스인데, 그 예산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을 접수를 하러 가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되고. 원스톱이라는 것은 한 곳에서 바로 민원을 해결하고, 시간적인 전력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했을 적에 우리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네.

박찬훈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을 보면, 민원행정서비스에 관한 것은 별로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40쪽에 보면, 여기 예산이 올해 처음 예산 세웠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깨끗한 우리 마을 만들기 청소도구 구입, 그 예산 말입니까?

박찬훈위원

근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각 단체에 나가는 예산이 있죠? 그 예산 합치면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은 약 2억정도 되고요, 바르게는 약 8천만원 정도 됩니다.

박찬훈위원

많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만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지금 34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든가, 행사실비보상은.. 또 그 밑에, 국민운동단체행사지원은 사실 이게 중복지원이 아니겠느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지원 되지 않아도, 그 단체는 예산 낭비성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그런데 또 새롭게 정액보조를 해 준다는 것이, 타당하느냐.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부가 사업비 성격이 많습니다. 여기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도 포함되고, 각종 행사에 대한 지원금이 여기는 기록이 돼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가, 그 관련된 단체가, 이 사업비가, 이 신규사업비가 없어도 행사를 다 해 왔단 말입니다. 그 사업비 안에서도. 그래서 지금 보면.. 가용예산이 많을 거 같으면, 많이 해 주면 좋겠죠. 사실 이런 예산을 민원서비스 쪽으로, 종합민원서비스 방향 쪽으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전에 동료위원들이 질타를 하셨는 거 같은데, 여기에 보면 사실.. 위에서 보면, 선진지 견학 1천4백만원, 그 다음에 7백20만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없던 예산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고,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경상보조에 보면 각 단체 운영지원, 이 운영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 계획 세워서 다 올라와요. 그럼 거기서 세부에 보면, 운영 등등 세부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지원이라는 얘기죠, 따지고 보면.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선진지견학하고 밑에 민간경상보조라든가, 행사보조는 비고 증감란에 보면 증감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올해는 민간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사업별로 세부화해라, 예산계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작년에 다 지원하던 금액인데, 세부사업명을 갈라서, 증액하는 걸로 표기가 된 것이고요. 338페이지 보시면, 국민운동단체교육지원에 8천92만원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세부과목이 변경되면서 뒤 페이지로 넘어간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설명을 과목변경이 됐다고 해 주셔야 이해를 하지,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이 한 개도 없는데 그럼 신규예산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박찬훈위원

드렸어요? 내가 못 들었나.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8쪽에 보면 국민운동단체교육지원에 일반보상금 있잖아요.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예산이 증액이 조금씩 다 됐어요. 근데 이게 부기에 산출근거를 보면, 자원봉사관리자 과정에 여비가 15명에 2일이고, 교육비는 어떻게 20명에 13만원입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리고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비하고 교육비가 같이 편성돼 있는 항목에 보면 여비에 인원은 7명, 교육비 인원은 5명. 여비는 주고, 교육은 안 받는단 얘깁니까? 이게 무슨 얘깁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이거는 합숙하는 것은 교육비가 별도로 있고요. 당일 갔다 오는 것은 교육비를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13만원 해 놓은 것은, 새마을중앙회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1박하는 동안 숙식비라든가, 강사료 포함해서 중앙회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지, 지금.. 여비든, 교육비든, 그러면.. 이게 설명이 안 맞잖아요. 당일 갔다 오는 사람이 교육을 안 받으면, 교육 인원이 적어야 되지.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좀 미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교육을 안 받는 인원이 있으면.. 뒤에는 교육비 인원이 적고, 앞에는 여비 인원이 적고, 이렇게 돼 있네. 이게 뭔가.. 부기 산출근거가 잘못됐어요. 전체적으로 인상된 것은 단가 인상 때문에 그렇잖아요? 맞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하실 때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41쪽. 깨끗한 우리마을 만들기 청소도구 등 구입이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내용이 뭡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이거는 도에서 올해 보조내시가 와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농촌마을에 생활폐기물을 일소하고자 주민들을 자발적으로 참여시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그렇게 내려온 것이고요. 이걸 기초로 환경의식 변화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2014년 도 신규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여기 단체가, 20개 단체인데.. 단체가 어디입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20개 단체라고 하면, 새마을이 돼 있든, 바르게가 돼 있든, 읍면동 별로, 19개 읍면동을 기준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바르게살기위원회나 새마을협의회에서 할지, 아직도 어느 단체가 주측이 될지는 아직도 정해진 것은 없다. 어쨌든 그렇게 추정을 해서 20개 단체로 선정을 해 놨다. 19개 읍면동에. 그러면 한 개 남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를 들면, 읍면에 저희가 청소도구 등을 사서, 읍면에 내려 주면 읍면에서 2개 단체를 시키든지, 그거는 읍면장이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344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에 자원봉사박람회 개최 있죠. 작년에 본예산에 1천만원, 추경에 5백만원, 이렇게 한 내용인데, 올해 1천5백만원 계상해 놨다. 아까 박찬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과목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예산서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시죠? 그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성태위원

국민운동단체 사업지원, 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들 작년에 다 있었던 예산이고, 자원봉사박람회도 마찬가지, 다 있었던 예산이고. 본예산 1천만원, 추경 5백만원 했었는데, 올해는 1천5백만원을 한 몫에 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345쪽에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이게 보면 1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순수하게 시비만 1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돼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인건비 인상분이라든가, 공공요금, 사무실운영비 등이 조금 더 필요하다 싶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장성태위원

물론 도비 자체가 얼마 안되는 금액인데, 그럼 도비는 왜 늘어나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도에서는 저희가 요구를 하였지만, 증액을 더 안 시켜주고..

장성태위원

그럼 시비도 증액시키면 안되지.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지금 현재 시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저희가 제일 금액이, 시부에서는 제일 작습니다.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1천만원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성태위원

이런식으로 예산이, 눈에 띄지 않게, 슬글슬금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네.

장성태위원

그리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357쪽입니다. 취급수수료가 8백만원 돼 있는데, 앞에 4천만원에 20%. 이거 산출근거, 내용이 뭡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4천만원은 이자수입에 대한 20%가 약정협약서에 보면 취급수수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4천만원은 내년에 들어올 이자수입을 추계한 금액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자.. 업무대행취급수수료로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20%를 수수료로 준다. 이 수수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협약기간이 만료돼서 새로이 협약을 해야 될 거 같으면,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거 같고.. 이 사업비 자체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세입예산에 보면, 이거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수수료계상 대상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금해 놓은 거 그냥 나오는 이자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아닙니다.

장성태위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에 3천8백만원인데.. 그리고 뒤쪽에 융자금은 원금수입은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원금만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그러한 사업에서 이자 3천8백만원 발생.. 2014년 예산 기준으로 보면 이자 3천8백만원 발생하는데, 거기 수수료를 8백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봤을 때,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지.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저희가 융자 신청을 읍면동에서 받으면, 농협에다가 그 명단을 주면, 시군구에서, 거기서 대행을 하니까..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자금 자체도 시의 것이고, 그 업무를 대행해 주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그 이자수입에 20%를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에 금액이 많아진다면, 수수료 금액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수수료율이 20%라고 하는게, 돈 빌려주고 회수하는 업무 대신하는 걸로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받으면, 곤란하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협약서 재체결할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협약을 새로 하셔야 된다면, 수수료 부분에 대해가지고 반드시 협의를 새로 하시길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01 정회

12: 5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6일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6일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2: 56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