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수과, 농촌지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농정과수과 - 농촌지도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인홍 농정과수과장이 시책연수 관계로 자리를 비워 오늘 예산안 설명은 우팔용 농업정책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우팔용입니다. 먼저 신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국립 녹색농업 치유단지조성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학술용역팀과 해외사례조사를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8박 10일간 유럽 출장 중이여서 제가 외람되게 나와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영주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농정과수과 소관 예산안 및 영주시 농촌육성산업지원기금 운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229쪽에 농업기술센터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1, 2층 모두 리모델링 한다는 말씀입니까?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예.
강정구위원
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현재 화장실 바닥이라든지 문 이런 것이 노후화 되어 있고, 좌변기를 실질적으로 방문객이 활용하는 부분이 누수가 되어서 그리고 지하실에서는 물이 새서 감전의 위험이 상시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보수가 시급합니다.
강정구위원
그거 몇 년도에...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20년 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아니, 몇 년 전에 수리를 예산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작년에는 각 과의 문이 시건장치가 잘 안되어서 작년에는 도색하고 문을 교체했습니다. 매년 시설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올해 지붕도 날아가서 예산을 1억 정도 올렸는데 그거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231쪽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하고 236쪽에 농업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하고 두 가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녹색농촌체험마을이 7개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봉현 대촌, 풍기 금계, 안정 단촌1리의 녹색농심마을, 그리고 부석의 한밤실마을, 단산의 새내, 단산의 금대마을 이렇게 해서 7개입니다. 국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형평성도 있고 또 방문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3군데 편성하였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236쪽 거기도 7군데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아닙니다. 이거는 4군데요. 국비로는 4군데고요.
강정구위원
근데 거기는 1인당 단가가 1백2십만원이고, 여기는 백만원이에요.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예, 그 단가 차이는 저희들 재원부족 문제도 있습니다만 국비로 된 것은 좀 오래되어서 활성화가 되는 곳이고요. 뒤에는 신규로 생겼거나 그래서 지원 안하기도 뭣하고 재원은 부족하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그죠?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예, 전년도에는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없었습니다.
강정구위원
235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있는데 품목이 뭡니까?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이거는 영주삼계탕에 공장을 짓고 기계 설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강정구위원
어디에 지원이 되는 거는 정해졌죠?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예, 정해졌습니다.
강정구위원
어디입니까?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청명농산입니다. 청명농산으로 삼계탕 자본보조를 하는 그런...
강정구위원
23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보조율이라고 있는데 왜 많이 삭감이 되었죠?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이게 도비사업으로도 있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이 있어서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이중으로 되니까 한 군데는 좀 감액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농업인 정착자금이 있고 수리사업이 두 군데 있다.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도비사업도 있고...
강정구위원
도비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도비로 그 밑에 귀농 정착지원사업입니다.
강정구위원
이겁니까? 그럼 앞에 3천만원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이거는 수요가 많은데 신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좀 줄어가지고...
강정구위원
243쪽 농업경인인 육성에도 보면 이번엔 전년도 보다 7백만원 정도 감액 되었어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이게 왜 그러냐면... 새기술 보급 현장 실증사업... 이건 실증사업 내용이 매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24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복지회관 야외 공용화장실 보수사업. 이거 농업경영인 회관이라고 그랬죠?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건물 준공한지 몇 년 되었어요?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9년 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9년요?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2003년도에 준공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됩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벌써 보수하고 그래요?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야외화장실... 밖에 있는 거...
강정구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체험마을 사무장 236쪽하고 두 군데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2014년도 농촌지도과 예산에 대해서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잘 하시네요.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2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사업 2천2백5십만원. 새내 역사마을 향토방 설치지원 사업이거든요.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관광산업과에서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비라고 해서 약 6억6천만원이 새내마을에 지원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신문보도를 통해서 그 관계는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릅니다.
황병직위원
우리 영주시에서 하는 겁니다. 국비지원사업에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새내마을에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6억6천을 지원하는데 이 사업비 내용 중에서 이런 향토방 설치지원 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사업처에 두 개의 부서에서 유사한 사업을 지원해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서 간의 소통이 되지 않아서 주무관님께서도 잘 모르고 계시는 거죠. 신문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관광산업과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면 너희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지원하느냐 라는 걸 확인해서 그 사업비에서 또 이 향토방이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업무 조율을 거쳐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리면 이거는 예산을 계상하는 사업명이 적절치가 않아요. 여기에 보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사후관리란 것은 완성된 사업지에 사후 관리하는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건데 이건 설치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기명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습니까?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30페이지에 녹색농촌체험휴양마을 위원장, 사무장 교육여비가 8만원씩 8명, 4회에 2백5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죠?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 위원장과 사무장 교육여비는 236페이지에 국비를 지원받는 녹색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의 여비죠?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이거는 두 군데 다 됩니다.
황병직위원
두 군데 모두이면 일곱 군데가 되잖아요?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예.
황병직위원
일곱 군데가 되면 14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위원장과, 사무장이...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대리에 올해 신규로 하나 더 조성이 됩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드리면 231페이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에 3명, 그 다음에 236페이지에 사무장 지원사업에 4명 합치면 7명이 되죠. 사무장이 7명이죠?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예.
황병직위원
사무장 7명이 지원사업의 예산을 계상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교육을 가거나...
황병직위원
그럼 이게 몇 명이예요? 사무장 7명, 위원장 7명, 그러면 14명이 되어야 된다 얘기죠. 14명인데 여기는 8명으로 기재를 하신 것 아니냐?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위원님, 이거는 통상적으로 그 숫자하고 상관없이 연간 출장 횟수라든가 이걸 감안해서 단가 곱하기...
황병직위원
녹색농촌체험휴양마을에 교육을 위원장과 사무장이 갔을 때 14명 중 8명의 여비를 계상을 하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불합리하죠. 여기에 따른 교육은 14명이 모두 간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예를 들어서 14명이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30페이지 이 예산대로 예산을 집행을 하려면 기준이 되려면 231페이지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3천2백4십만원은 삭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앞, 뒤가 맞아 들어가죠. 하여튼 제 의견을 그렇습니다. 주무관님의 의견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농촌지도과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이렇게 조서에 올라온 것을 서로 비교하면 그렇단 얘기예요.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사업 2천2백5십만원은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관광산업과의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개발에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현황이 어떤 지를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하세요. 이 기회에 부서 간 업무를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필요도 있거든요.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46페이지 시설비에 향토음식체험관 유수정화시설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하는 거죠?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복지회관에 보면 밖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복지회관?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농업인회관에 보면 본 건물 옆에 야외화장실이 한 동 있고요. 지하에 보면 또 조합장님이 하시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
김현익위원장
아니, 향토음식체험관 위치가 어디냐는 얘기죠.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복지회관 1층.
김현익위원장
1층. 그럼 식당?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예, 식당입니다.
김현익위원장
복지회관 식당이 향토음식체험관이다. 여기에 유수정화시설... 유수정화시설이 뭐예요? 정화조?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예, 정화조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거기 BTL사업으로 오·폐수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음식 기름을 정화하는 장치랍니다.
김현익위원장
음식물을 조리하는 데 나오는 기름을 정화하는 거다.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만남의 관장과 복지회관 여기가 전체가 농업경영인회관이죠?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농업경영인회관 내에 있는 복지회관의 향토음식체험관에 유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천만원이 들고, 그 위에도 보면 복지회관 전기요금 8백4십만원, 상수도요금 1백2십만원, 정화조 오수관리 용역수수료 7백2십만원, 전기 안전관리 이거야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이 시설을 위탁주고 있죠?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예, 위탁주고 있습니다. 경영인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여기 수입은 얼마입니까? 무상으로 위탁 줬습니까?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런데 여기 복지회관 전기요금이 7십만원씩 해서 나가는 거는 이 전기요금이 한 달에 70만원이면 가로등이나 건물자체를 유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총 사용량입니까?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총 사용량입니다. 밖에 직판장도 있고...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직판장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개인이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영업점에 전기 사용하는 거는 별도로 요금 징수를 안 합니까?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그거는 별도로 징수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팔용
우팔용농업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주성돈입니다. 지도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304쪽 민간자본보조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있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작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작년에는 없고 올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2013년도꺼?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몇 대 했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7대를 해줬었고, 그 다음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강정구위원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7대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7대 했는데, 어디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문수하고 평은하고 이산하고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각각 몇 대씩 지원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건 정확히... 문수가 다섯 대이고, 나머지는 한 대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탄산리 수도작 농지가 몇 ㏊가 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만 탄산리하고 그 주변에 농지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말씀드리는데 작년에도 동네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에 다섯 가구당 아니면 두 가구당 곡물건조기를 지원해주는 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에도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잖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이 댐 지역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해준다는 차원에서...
강정구위원
그럼 그 얘기 또 할까요?
여기가 5㎞ 넘습니까? 5㎞ 이내입니까?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댐 주변 지역... 문수 같으면 들어보니까 전체 면적의 74%가 5㎞ 이내의 댐 주변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탄산리에 가구수가 얼마고 수도작하는 게 얼마이기 때문에 다섯 대 지원해주고, 올해 또 두 대 지원해주고 일곱 대를 해준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지역을 못 해주라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 봐도 형평성과 객관성이 있어줘야 되지. 그 작은 동네에 건조기를 일곱 대 지원해주는데 사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해보세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댐으로 인해가지고...
강정구위원
분명히 지적을... 댐 소리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지역은 하나의 점 밖에 안 되어요. 뭐 어떤 사유예요? 하여튼 이야기 해봐요. 명확하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댐으로 인해가지고 그 주변 주민들이...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주민들이... 댐 얘기 하지 말자니까요. 자꾸 댐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주민들이 건의하면 다 해줍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내가 말꼬리를 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작년에도 이걸 지적을 해서 왜 이렇게 한 지역에 한 리에 많이 해주느냐. 그래서 일곱 대 중에 한 대씩 그냥 준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할까요. 일곱 대 중에 평은 한 개, 이산 한 개 줬잖아요. 그대로 했으면 이번 두 대까지 아홉 대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이 건의해서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농촌지도과에서 주민들이 건의하면 전부 다 해줬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명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예산은 누가 봐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게 해야 되지. 작년에 한 동네에 다섯 대가 들어갔음 됐지. 한 동네, 한 리에 한 개 할까 말까하는 그런 형편인데, 한 리에 일곱 대라는 건조기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거 예산서를 보고 기획실에 올렸는지, 아니면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올렸는지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 답변 해봐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하여튼 이 사업은 지적하신 것처럼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 계상한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못 했다고 생각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하여튼 검토를 더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정구위원
검토...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못 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해봐요. 과장님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할 말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잘못되었으면 잘못됐습니다. 그런 예산을...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질의를 하면 주민들이 원해서 하면 여태까지 그 정도로 주민들이 원했을 때 해줬어요? 어디는 그렇게 해주고, 다른 데는 안하고... 공정성, 객관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주성돈 과장님,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다음에 할 때는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292쪽에 향토음식체험학교 운영 이거 신규 사업이라고 그랬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건 신규 사업은 아니고 해오던 사업인데, 올해는 사업을 못했고요.
강정구위원
297쪽에 농촌여성 창업활동지원 이거 어디 합니까? 2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도의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저희 지역에서 네 농가가 신청을 해서 두 농가가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이 된 농가는 영주에 있는 유춘자씨 하고, 추경애씨 두 분인데, 한분은 상망동에 계시고 한분은 사업장이 풍기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29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촌건강생활촌육성 교육운영이 있는데 1개소가 어디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건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 확보가 되면...
강정구위원
1월달에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303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학교급식 친환경인증쌀 차액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 지원해줍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초등학교에...
강정구위원
초등학교인데...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학교급식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에 급식이 되면 정부양곡하고 친환경쌀 차액을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정구위원
지원해주는데, 학교에 직접해주느냐? 교육지원청에 해주느냐?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급식센터에 해줄 겁니다. 급식을 해주는 센터...
강정구위원
그러면 농협 학교급식센터 거기 지원해주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그쪽으로..
강정구위원
해줄 때 분명히 영주시에서 친환경 쌀을 준다 라고 교육지원청에 홍보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308쪽에 벼육묘공장 설치가 있는데 이번에 20개소인데 이게 소규모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소규모입니다.
강정구위원
소규모... 이거 하는 것도 신청을 받아서 1월에 할 계획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올해 면별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강정구위원
수요조사가 됐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기본으로 해가지고요.
강정구위원
그럼 지금 신청 개소가 20개소 넘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20개소가 넘습니다.
강정구위원
하여튼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해가지고 공급할 때 형평성에 맞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곡물건조기처럼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지마시고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322쪽에 자연학습 생태탐방 숲길조성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센터 안에 포장입니다.
강정구위원
센터 안에 이번에 텃밭 가꾸기도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올해 했습니다. 1년 과정으로 해서 도시민 대상으로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효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현장에 오신 분들은 반응이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청이 많아서 작년하고 올해 연속으로 하는 거는 다 막아 놓고, 3년 정도 지나야 할 수 있는 쪽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강정구위원
농업체험학교도 텃밭 가꾸기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입니다.
강정구위원
할 때 그것도 공평성에 맞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못 들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센터에 지원하는 거는 잘 줘가지고 튼튼하게 크고, 다른 데는 텃밭에 배추를 심었는데 아주 누렇게 되어서 애 먹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예산이 있는 만큼 아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고, 324쪽에 국화전시회, 야생화전시회 이거 효과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효과를 숫자로 게시하기는 사실 좀 힘들고요. 시민들 정서함양이나 이런 쪽으로 순화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야생화 같으면 회원들이 전시도 하지만, 전시함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지역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도 갖추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몇 년째 했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하여튼 오래 되었습니다. 국화전시회 같으면...
강정구위원
올해 한 30년 되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30년까지 안 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오래됐다는데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금년에 25회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원해준 거는 몇 년 되었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처음부터 지원 안 해줬잖습니까?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하여튼 국화전시회, 야생화전시회 잘 해주시고,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특정지역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리의 옆에 리와 주민들하고 서로 격리를 시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또 리에 가보면 수도작이 사실은 얼마 없어요. 곡물건조기로 다른 걸 건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해준데 푯말 붙여서 보조사업으로 했다는 걸 붙이라고 했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곡소리 나는 곡물 건조기 그런 식으로 편성하지마세요.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56 정회
13: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6일 제9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 다음주 월요일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축산특작기술과,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