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유종원 의원 발언
철진
송철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안전도시국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도시국)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안전도시국· 보건소)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임철순 입니다. 항상 도시행정업무와 구정발전을 위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철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014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참 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10시17분
철진
송철진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과
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안 445쪽, 세출예산안 457쪽부터 461쪽,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467쪽부터 47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지금 459페이지에요. ‘노은동 화훼단지 간판설치 사업’ 있죠?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설치목적이 뭡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쪽 화훼단지 정비사업은 대전의 유일한 화훼단지에 대한 홍보입니다.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유성관문인 유성IC 또한, 저희 대전에 대표적인 월드컵경기장, 노은지구의 확장 및 의료관광단지 조성 등을 감안, 노은동 화훼단지를 정비하여 유성의 도시환경 이미지를 크게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화훼단지가 농사용으로 꽃 재배하는 그런 건가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농사용도 있고, 꽃 재배가 주 목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또 뭐가 있나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물론 거기서는…….
10시19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24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권영진 위원님의 화훼단지 간판은 접어 두고요. 지금 우리가 유성구가 신흥도시가 자꾸 생기잖아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우리 유성구만의 특색인 게 없어요. 예를 들은 다면 새로 생기는 동에는 입간판을 규제를 해가지고 예쁘게 한번 해보자, 그런 것을 한번 해보고. 그냥 나중에 가서 돈 들여서 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것을, 간판 허가내줄 때 그렇게 조건을 달든지. 또, 금방 성북동 같이 어디든 벼 제작을 한다면 이런 간판을 세워주고, 세동 상추농사 뭐 이런 간판도 해 가지고……. 관평동을 가면 첨단산업단지 라는 것을 상징물을 만들어 가지고 해놓던지. 도시가 정비가 돼 가지고 유성구 어느 동네가면 벽화사업이 잘됐다, 어느 동네가면 입간판이 잘됐다 이런 것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해보세요. 어디 한 군데 특혜를 주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아, 유성구가면, 어느 동가면 상징물이 그런 게 돼서 잘되어있다. 입간판은 어느 동가면 잘 되어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어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글쎄, 저도 작년 7월 1일 날 유성에 부임을 해가지고 출장을 다녀보고 하니까 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은동 화훼단지는 대전에서 유일하게 노은동 밖에 없고, 이쪽을 한번 우리가 관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민에서 할 수 건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화훼단지 얘기가 아니라 유성구를 한번 명품도시로 만드는 것은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잘 나가면 화훼단지도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장수
설장수위원
그것을 한번 명품도시를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지하고 구청장의지만 있으면 차차로 정비해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나가면 아마 그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을, 저희들이 디자인계를 별도 신설하고, 작년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서 서서히 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평생학습원, 이번에 새로 개청한 원신흥동 같은 데는 실내 내부 간판을 일률적으로 통일을 시켰고요. 내년도에는 나머지 보건소나 아니면 평생학습원 나머지 도서관이라든지 주민센터 쪽에도 그런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예. 국장님이 원하는 사업이 원만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공판장 및 화훼단지 판매시설이 불가하다 아니다 하는 그런 법적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장
또, 개발제한 구역 내 화장실 설치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첫 번째, 화훼단지 내에서 판매는, 화훼를 꽃을 길러서 판매라든지 아니면 화훼용 화분이라든지 또한 비료 같은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린벨트 내에서 공중화장실은 신축 문제도 법적으로 가능한 문제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장
그리고 459페이지에 ‘공공디자인 사업’ 해서 6,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예비삭감조서에서 3,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나머지 3,5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부족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조금 전에도 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명을 드렸고요. 재차 보충설명 드리자면 공공 청사 내에 들어와 보면 사인물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좀 전에 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밖에 있는 간판 같은 거라든지 그때그때 틀려가지고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고서 하자’ 하는 뜻에서 공공디자인계 신설까지 해놨고요. 또한, 그 계에서 작년도에 디자인 용역을 해가지고 금년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보건소나 도서관 동주민센터 같은 데도 더 확대해서 나가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구하는 6,600만 원을 전체 해주신다고 명품적인 디자인으로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 445쪽부터 447쪽, 세출예산안 475쪽부터 490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495쪽부터 4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479페이지에 왕골공원 주택가 벽화사업이, 주택가에 앞에 옹벽이 쫙 높아요, 이렇게. 그래서 캄캄하게 보이고 해서 여기다 디자인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혐오감이 안 갖게끔 하려고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신청했는데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 제가 숙원사업으로 주민들한테 다 해준다고 공고하고 돌아다녔는데 이거 깎으면 어떻게 그래? 도와주세요, 위원님들이. 알았지요? 위원장님?
철진
송철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67쪽, 세입예산안 447쪽, 세출예산안 503쪽부터 50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고, 부탁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장
간판DB구축 문제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장
이게 간판문제는 도시차원에서도 우리가 다루어져야 하는데 늘 예산편성에서는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우리 광고물계 직원 1명이 유성구 관내 약 5,000여개의 간판을 관리해야 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무원들은 직접현장에서 부딪치기 때문에, 생계형 민원과 부딪쳐야 하는 직원들의 고통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3년 동안 말씀 드려서 전수조사를 하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시를 비롯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인력부족 및 간판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현장행정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민간투자 형식의 위탁관리를 통해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함께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광고물의 양성화를 통해서 세외수입의 증대를 거두고 있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 적은 예산이라도 옥외광고물의 DB를 구축해서 활용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간판정비를 추진하는 데는 사회적 에너지가 많이 소요됩니다. 이왕 계획을 수립하려면 1회성이 아닌 전수조사 또는 건물 광고물 일제정비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간판개선 종합정비개혁을 수립해서 명품도시 유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장
건축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낭비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정비개혁을 수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71쪽부터 76쪽, 세입예산안 448쪽부터, 세출예산안 509쪽부터 52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513쪽에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북부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여 지는 예산인가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의용소방대 활동비에서 쓰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하면서 그쪽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플랜카드나 아니면 어깨띠, 전단지 이런 종류의 인쇄물이나 그런데 필요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소방소서 지원 안합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그쪽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 소방서 관련단체 아니에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소속은 그쪽에 있다하지만 전부 저희 구민들이고요. 그 대원들이. 또한, 소방행정을 꼭 소방서만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저희들도 예방차원에서 해주는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소방서예산을 시에서 해서 소방서로 내려가는 건가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면 되지 왜 구비로 하나요, 이거를?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대신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겨울철 안전예방이라든지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시작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같은데 많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10시37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40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원전연료주식회사요. 증설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 대책에서도 저희 안전도시국에서는 막상 원전회사에서 어떤 사고를 났을 때는 사고수습대책이나 이런 것은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철진
송철진위원장
또 한 가지는요.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게 있어요. 관평동 수변공원 인근 식당가에서 오·폐수 배출을 많이 해가지고 수질악화가 된다는 많은 지적되고 있어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대책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물론 관평동은 신설지구면서 하수구가 분류식이거든요? 그런데 식당가에서 불법으로 증축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후에 하수관로를 연결하면서 오접을 많이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수로 갈 하수가 우수로 흐르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고 그래서 금년에 건축과나 건설과, 또 안전총괄과 합동으로 해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수습 중에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철저히 점검하셔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설차량 두 대를 구입을 했는데 지금 저번에 눈이 좀 왔잖아요. 효과는 좀 어떠신가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효과는 만족하다고 보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괜찮나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현재 세 대가 또 추가로 구입 예정이죠?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지금 입찰공고 해서 15일 날 납품을 받는 걸로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게 만약에 또 올해 추가로 구입을 못하면 1년이 넘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효율성이 있다면 동별로 한 대씩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1차적으로 두 대를 해서 운영을 해봤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세 대로 해서 2개동에 하나씩 하는 걸로 해봤습니다. 효과가 더 있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추가로 해서 동별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종원
유종원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효과가 있는 쪽으로 판단을 한다면 아예 3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나머지 부분도 동별로 하나씩은 구비를 해놓을 필요성이……. 지금 이제 그게 쓰임새가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거고 만약에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동별로 하나씩은 구비로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제설상황이 발생됐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갈 수 있으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좀 한번 필요한지? 필요하다 라고 느끼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동별로 하나씩 구비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세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 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83쪽, 세입예산안 448쪽부터 449쪽, 세출예산안 523쪽부터 527쪽, 주차장 특별회계 533쪽부터 5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541쪽에 교통과 생활교통개선, 올해는 몇 군데 했죠?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금년에 두 군데 했습니다. 신성지구하고 송강지구하고.
장수
설장수위원
예. 송강지구는 잘 모르는데 신성동은 아주 잘됐어요. 애경유지 있는 쪽으로다 주차장도 넓혀 가지고 교행을 잘되고. 원래 할 때 두 군데만 하려다가 안했는데 이번에도 한번 해보면 될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글쎄 금년도에 저희들 계획은 네 군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처음 도입된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두 군데만 우선해보자 하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 두 군데를 했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래요. 원내동도 가보고 궁동도 가보면 아주 교통이 무질서하고 하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지역 의원이 더 개선을 위해서 더 일찍 나섰어야 하는데 늦게 나선 것 같어. 좀 한번 잘 좀 해보세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20억을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병행해서 같이 해야겠네?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하여간 잘 좀 하셔가지고 교통에 혼잡이 안 오도록 말이에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주 신성동은 잘됐어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 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 지역과 소관 세입예산안 449쪽부터 450쪽, 세출예산안 549쪽부터 55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사. 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57쪽부터 60쪽, 세입예산안 450쪽부터 452쪽, 세출예산안 557쪽부터 58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562쪽에 전에는 국화전시회 예산이 따로 안 세워졌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행사운영비는 공연비 얘기하시는 거죠?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 3,000만 원 세웠는데, 여기에 추가로 2,000만 원 또 세우는 거죠?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화전시회 기간 중에는 작은 음악회라든지 그런 거 하는데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공연비로 3,000만 원 예산이 있는 거고, 여기 2,000만 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낮에 걷기대회 하는 거 1,000만 원 또 따로 세운 거고, 그러니까 예산만해도 지금 순수하게 국화 전시하는 거 말고 공연이나 또는 걷기대회 예산으로 6,000만 원 세워지는 거죠?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그 동안에도 전시회를 금년까지 4회를 했습니다만 전시만 해서는 효과가 작아가지고 이러한 볼거리를 더 해주려고 하는
종원
유종원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3,000만 원 문화관광과 세운 예산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라리 조금 조금씩 매일 마다 할 수 있는 공연비를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또한 내년에도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종원
유종원위원
문화관광과하고 자르고 이거 세워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연은 계속하는 거니까?
장내 웃음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그쪽은 그쪽대로 어떤 사업을 할 테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 5월 달에 축제예산 해서 8억 올라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행사 경비로만 6,000만 원 올라오고, 궁동에서 또 다문화가정 축제한다고 5,000만 원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과연……. 옛날에 4억으로 5월 달 축제하는 거를 4억으로 통합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축제 그만하고 하나로 크게 하자’ 그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옛날에 4억을 세워졌던 예산이라고요, 전 대에. 그런데 지금 또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문어발식으로 축제 늘어나고 그 다음에는 또 통합해서 한 15억짜리 예산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에 것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제가 와서 금년에 이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꼭 필요하다 싶어서 나름대로 계획을 한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국화꽃 전시회 성공적이죠?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꼭 여기서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유림공원에서? 구즉, 송강 같은 근린공원도 하고 진잠도 가서 하고 하지, 꼭 여기서만 해야 될……. 교통만 혼잡해져요,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똑같은 구민인데 꼭 여기서만 할 필요가 있나? 송강 근린공원도 굉장히 넓거든요? 수변도 그렇고. 꼭 여기서만 해가지고, 여기교통만 혼잡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원성만 듣고 하느니 한 쪽으로 돌아가면서 해봐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그래서 한번 그것도, 설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관평도 하고, 진잠도 하고 그래서 거기 사람들도 그런 게 있구나 하지, 여기 사람들만 보는 거 날마다 해마다.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내년에 들어야 내가 적극 검토를 하는데 내년 들어 올라나 모르겠네. 당선이 되어야 되는데. 하여간 지켜봅시다, 그러면?
철순
임철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철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참 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11시18분
철진
송철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589쪽부터 63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지금 보건소 이전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는 데까지만 얘기해 보세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현재 2013년 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지금 이행 중에 있으며, 2013년 올해 7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서 2013년 10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롯데쇼핑이 입주할 예정이고, 복합쇼핑몰로써 시네마 사업과 백화점사업 등이 들어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보건소 인원이 정해진 인원이 인구비례수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 정원! 서구하고 유성하고 틀릴 거 아니에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서구가 더 많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서구가 많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나는 지금가려고 하는 장소가 시외버스터미널 그리 옮긴대요, 그렇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전철이 도착하고 시외버스 가고, 거기도 또 시외버스터미널 쇼핑센터가 생기고 그렇게 하면요. 대전시 보건소 돼요, 그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인원은 더 못 받고, 보건소 환자 진료수는 많아지면, 거기에 공주로 갈 사람도 거기 들리고, 세종시 갈 사람도 들리고, 동구에서 전철타고 와서 거기에 내려서 치료하고 전철하고 그냥가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대전시 보건소가 아니라 잘못하면 충청남도, 세종시, 공주 전체 보건소가 됐을 때 이 인원이 혹사 당 할 것 같아요, 나는. 진료소 보건소 직원들이. 오는 사람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 저희도 우려하고 있는 바이고요.
장수
설장수위원
우려가 아니라 강력하게 해서 장소 변경해야 돼요. 지금 온천1동 사무소가 민원이 제일 많아요, 전철 있어가지고. 원신흥동 분동했는데 거기는 안가 이쪽으로만 다 오지. 시외 사람들도, 다 동구사람도 이리 와서 들렸다 목욕하고 떼 가고 그래요. 쇼핑센터 서외버스터미널 옆에다 보건소 지어놓으면 말도 못해요. 손님이 많으면 진료하시는 분이 짜증을 내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유성구민 때문에 짜증을 내는 건 괜찮은데 외부사람이 많이 와서 짜증내면 불편하죠. 우리가 불편한 거요, 우리 구민이. 그렇지 않겠어요? 하루에 적정인원이 80명이다 할 때 150명 왔는데 80명이 외부사람이고, 80명이 유성구민 사람이면 짜증나게 되어있는 거예요, 괜히. 그러면 진료 질이 떨어지고, 사기도 떨어지고, 혹사당하고, 인원은 늘어나지 않고. 그걸 보건소장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장소를 다른 데 잡아 봐요. 나중에 짓고 나서는 못 옮기는 거예요, 그게. 청장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람도 서구보건소도 가는데요.” 그렇지, 우리도 서구보건소 가지. 그런데 여기는 전철이 와가지고 사람이 많이 올 거예요. 시외터미널 있지 쇼핑센터 있지…….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서
장수
설장수위원
그걸 어떻게 타당하다고 용역 주는 방법 없나 한번 따져 봐요, 거기 가 맞나 안 맞나. 또 “개인적으로 안 맞습니다.” 하지 말고 용역을 줘서라도 옮기는 방향이 어디가 좋은 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나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될까 봐. 인원은 안 늘어나고. 그건 보건소장의 책임이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용역을 줄 수 있나 그렇게 해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봐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준비 철저히 하고 대책 강구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예.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두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 건강백세버스운영은 우리 백세시대를 준비하는 변화의 시점에서 소외되기 쉬운 대상자를 우리가 동별 순회해서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해줌으로써 건강장수도시 유성구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지금까지 진료효과와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2012년도에는 5월부터 12월 달 사이에 운영을 하였고, 총 운영횟수는 50회로써 1,839명을 검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추후관리 했던 환자분은 약 254명이었습니다. 2013년도 올해 11월 말까지는 총 73회 버스를 운영하였으며, 5,119명 검진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추후관리를 받은 분은 318명이었습니다. 환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200명 대상으로 시행을 하였고, 이용결과가 도움이 됐다는 퍼센테이지가 85.5%,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다시 버스의 건강측정을 원하시는 분이 87%으로 전반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604쪽에 ‘건강백세상담센터 운영’ 해서 2,600여만 원 예산 계상됐는데 어느 지역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진잠지역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철진
송철진위원장
진잠이라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진잠 어느 지역에서 할 것인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진잠 보건지소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보건지소와 문예회관을 연계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잘 알겠고요. 본 위원한테 가끔 제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예산서와 관계없습니다. 일반 병의원에서 감염성 폐기물인 의료 부산물들을 일반 쓰레기하고 함께 배출하는 곳이 있습니까, 혹시?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감염성 의료폐기물은 환경보호과에서 지도점검 하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병원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신경을 안 쓰는……. 병원을 관리 안하는 겁니까, 그럼? 일체?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의료기관 지도점검 때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소각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다고 하고요. 저희한테 아직까지 보고 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래는 전문처리업체에서 폐기처분해야 되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정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