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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210회 제7차 본회의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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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리

오늘 본회의를 윤종목 의장님이 청가 중인 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토록 하겠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실 예결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있어 본 의원과 임동금 의원, 김명숙 의원, 임영환 의원, 유영호 의원, 심우성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군정연설청취의건

10시 00분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군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양군수직무대리 정송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2014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 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6.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 7. 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안설명의건

10시 46분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 청취의 건, 제6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종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을 대표하며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4년도 국가재정 운용 여건과 우리군의 재정여건,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 재정규모, 분야별 주요편성내용, 회계 및 기금별 설명, 계속비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국가재정 운용 여건 세계경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 성장세 둔화 우려 등 새로운 리스크요인 발생의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가운데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되며 성장은 국내경제는 수출증가 등에 힘입어 3.9%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재정은 지난해 경기둔화의 영향과 성장세 회복 지연 등으로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복지수요 증대, 내수 활성화, 의무지출 소요도 증가 등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방재정의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으로 세입부문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여전히 높으며 지방세 세수증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나 건설경기 활성화로 금년도 수준보다 약간 상향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부문은 국가와 도의 재정운용방향과 지역재정 수요에 따라 서민생활안정과 맞춤형 복지확충, 문화ㆍ교육 군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 활력 회복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의 지출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민선5기 마무리와 민선 6기 출범의 해를 맞이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강화와 불요불급한 세출을 억제하면서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지방세 수입이 2013년도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 되겠으며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비한 보육료, 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창출 등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 분야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농촌의 경쟁력강화와 농업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농업분야 투자에 대한 효과성을 역점에 두었으며 군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소하천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방범용 CCTV설치 및 운영,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등 각 분야에 두루두루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 및 세출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577억원보다 188억원이 증가한 2765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2315억원 보다 143억원이 증액된 2458억원으로 6.1%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도 102억원 보다 44억원이 증액된 146억원으로 43.1%가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금년도 160억원 보다 1억원이 증액된 161억원으로 0.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4.3%인 352억원으로 금년도 302억원 보다 16.5%인 5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세가 29억원이 세외수입이 10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11억원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5.7%인 2106억원으로 금년도 2013억원보다 4.5%인 92억원이 증가 하였는데 지방교부세에서 66억원, 보조금에서 26억원이 각각 증가 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의 분류 체계에 의하여 정책 사업비,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1870억원 보다 83억원이 증액된 1953억원 규모로 국도비 보조사업 중 제2기 균형발전사업과 농어업 6차 지원 사업, 안광숭이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정산면 소재지 정비사업, 4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30억원 보다 38억원이 증가된 6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415억원 보다 22억원이 증가된 437억원이며 인력운영경비가 금년도 당초예산 377억원 보다 17억원 증가된 394억원으로 주요원인은 호봉승급분과 연금부담금분입니다. 기본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38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된 42억원으로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에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1종에 146억원으로 금년도 102억원 보다 43.1%인 4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에 8억 4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사업에 99억 200만원, 전 마을조성 사업에 1억 1500만원 등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반영된 군정 4대 분야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증가 및 부자농촌에 대하여 347억 3500만원을 편성하면서 농업경영 및 농정유통 분야에 156억 8200만원 중 벼 재배농가경영안정직불금지원에 12억 6100만원, 구기자비가림시설지원 사업에 6억 3000만원, 블루베리특화단지조성에 3억원, 농촌인력육성사업에 7억 8000만원, 농어업 6차산업화지원에 8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확충 사업에 90억 8700만원을 편성하면서 소규모농촌용수개발 사업에 12억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29억 24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21억 98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생산적인 산림자원화 사업에 99억 6600만원 중 숲 가꾸기 사업 21억 8500만원, 임산물종합유통센터조성사업에 18억 90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에 9억 12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역동적인 지역 활력화 창출분야에 458억 900만원을 편성하면서 2기 균형발전 사업에 90억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특화클러스터 사업에 36억 9400만원, 사계절 꽃 피는 명품가로 숲길 조성에 10억 9100만원, 청양읍 중심상권 활성화 사업에 12억 48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 사업에 대하여 262억 5200만원 중 소하천정비 사업에 78억 8400만원, 지천 생태하천조성 사업에 22억 9000만원, 군청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5억원, 청양소방서신설부지조성공사에 5억 5300만원, 정산면 소재지정비 사업에 7억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사업에 104억 6400만원 중 운곡 2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12억 4800만원, 청양4단계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7억 1400만원, 마을상수도 관리에 11억 5200만원, 화성과 비봉, 남양지구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25억 6500만원과 17억 79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희망복지실현 분야에 331억 370만원을 편성하면서 기초노령연금지원에 129억 3300만원, 경로당운영지원에 18억 490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10억 46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에 20억 800만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지원 사업에 4억 5000만원, 장애인연금지원에 6억 63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2억 8000만원,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에 2억 15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신명나는 문화, 관광육성 분야에 42억 2600만원을 편성하면서 장승문화축제에 1억원, 모덕사와 청양향교보수 공사에 각 1억 6000만원씩 편성했고 장곡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과 철조약사여래좌상에 각각 2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체육진흥기금 전출에 17억 34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기금의 총규모는 8종에 160억 6100만원으로 금년도 159억 3100만원보다 0.8%인 1억 3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면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자녀장학 기금은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수급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의욕 고취와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기금으로 내년도에는 700만원을 지급하고 2억 5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금으로 내년도에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으로 7000만원을 대여하고 6억 29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사업을 위해서 지출되며 내년도에 400만원을 지출하고 39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청양군민의 체육진흥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내년도 17억 3500만원을 군민체육 진흥을 위해 사용하고 4억 40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여 우리군 출신자로 학업 또는 예체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내년도에는 5천 400만원을 지급하고 20억 78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재난 사전예방위주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내년도에는 인적재난 예방사업으로 2억원을 지출하고 7억 36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이자수입 및 기금예치금 회수 등으로 조성하고 내년도에는 31억 2700만원을 지원하고 65억 37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군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 융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ㆍ운용을 위탁하였으며 기금예치금은 2억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23건에 271억원으로 신규 계속사업인 칠갑호관광명소화사업 외 3건 28억원과 지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외 18건 243억원을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종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군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1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행복과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에 따른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개발사업,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국가재정 지출방향에 부응하고, 예산편성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운용과 주민생활안정에 기여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발전계획과 투자수요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리 예측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본연도 2013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계획기간 중 행ㆍ재정상 여건변화를 매년 수정하고 보완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국가ㆍ도ㆍ군 계획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긴밀한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민선5기 정책수행을 위한 원활한 재정지원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용 구현 부서별 책임 재정운영 기반구축 등을 기초로 하여 도약하는 군정, 신명나는 청양발전을 중점 방향으로 마련 청양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적용 하였습니다. 9쪽과 11쪽 국가재정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3쪽입니다. 군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측면은 세계경제 개선과 내수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추세이며 내륙고속도로의 건설 확정, 청양에서 신양 간 2+1차선확장, 공주~청양~보령간, 홍성~청양~부여간 4차선 확포장 등으로 사회 간접자본시설이 개선되고 고교무상교육 전면실시로 학생연령층 인구이동 감소와 교육자본 외지유출 감소 등 지방재정확충에 기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측면으로는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과 신규 군정시책 추진 등 새로운 재정수요가 예상되고 인구증가, 부자농촌육성사업, 맞춤형 복지 등 사회 소외계층 복지수요 급증으로 복지예산 증가가 예상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사업에 지속적 투자가 예측 됩니다. 15쪽입니다. 재정운용방향으로는 재원배분의 합리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정수요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 자구노력을 강화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 실현에 중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투자로 차별화 및 특색 있는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미래대비 투자확대를 통해서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16쪽에서 20쪽까지 우리군 주요계획 지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전망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조 5678억원으로 연평균 3.2% 신장할 것으로 전망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5174억으로 96.8%를 점유하고 연평균 3.6%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총 11개 사업으로 504억으로 3.2%를 차지하고 -9.1%로 전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는 4대가 사업이 완료되면서 종료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475억원으로 9.4%를 점유하고 연평균 2.6% 신장률을 반영하였고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1조 2451억원으로 79.4%를 차지하는 것으로 3.6%의 신장률을 전망하였습니다. 세출규모 중 정책 사업은 1조 2956억원을 투자하여 경쟁력 있는 전략산업의 집중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230억원으로 예산절감 기조를 유지하여 지출성과의 극대화에 주력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2013년 경제성장 전망율 기조로 각 세목별 기본연도의 결산 추세를 보면 평년과 큰 차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연평균 3.6% 신장할 것으로 전망 하였습니다. 27쪽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징수 전망은 2013년 경제성장율 2.8% 기조로 우리군 세목별 소폭 증감률을 반영 지방세입 확보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금연운동 등으로 담배소비세는 다소 감소하나 자동차세와 재산세의 소폭 상승이 예상됩니다. 28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전망은 칠갑산 천문대, 휴양림 등 공동시설이용 입장료가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세입초과 징수분등에 따라 등락 율이 소폭으로 예측 연평균 3.6%로 추계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매년 큰 변동 없이 계획기간 중 완만한 증가를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29쪽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1조 2451억원으로 3.6%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그중 비중이 가장 높은 교부세는 과거 5년간 연평균 3.0%의 증가를 하였으며 국ㆍ도비는 과거 3%대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최근 증가폭이 감소하여 2%대의 신장률이 전망됩니다. 일반회계 지방채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31쪽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보시면 계획기간 중 1조 5174억원을 배분하였으며 경상경비를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1조 2495억원으로 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연평균 3.9%의 신장이 예상됩니다. 행정운영경비 지출은 14.7%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부서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최소한 반영 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과 보전지출로 이루어진 재무활동경비는 연평균 2.0% 소폭증가가 예상되고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는 218억원을 배정 하였습니다. 33쪽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먹는 샘물 특별회계 외 10종을 운영하고 있고 계획기간 중 연평균 -9.1%의 신장률을 예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28억원, 보조금은 17억원을 배분 하였으며, 2013년도에 운곡2농공단지 조성에 저금리의 지방채 12억원을 발행하여 기존채무를 저금리의 채무로 차환 하였습니다. 36에서 46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립니다. 49쪽입니다.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에 대해 살펴보면 계획기간 중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3.6%인 3705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7%인 2300억, 사회복지 분야에 12.4%인 1937억원 순으로 투자재원을 배분하여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59쪽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통합적 군정관리 주민을 위한 복지타운 건립 등을 통해 주민자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181억원을 배분하였고 61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02억원을 배분하여 재난관리시스템 정비와 예ㆍ경보시스템 구축으로 예방행정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 104억원을 배분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인구이탈을 방지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명문고육성 등을 통해서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관광산업 육성으로 200만 관광객유치 및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84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64쪽 환경보호분야에 친환경 하천조성, 상하수도인프라 구축, 환경기초시설 확충,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한 실천운동 등을 위해 1520억원을 배분하였고 65쪽에 사회 복지분야에 취약계층의 복지 안전망 구축, 노인 여가문화 정착 등을 위해서 1937억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67쪽 보건 분야입니다. 보건 분야에 농어촌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지속 확충 군민이 신뢰하는 위생문화 정착 등을 위해 421억원(2.7%)을 배분 하였습니다. 68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2020 행복한 부자농촌 만들기 사업 효율적 산림시설 투자지원 등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 3705억원을 배분 하였으며 69쪽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청양 중심상권 활성화 사업, 물가안정 및 지속적인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164억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70쪽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대중교통 지원강화 등을 통해 주민 이용편의 및 원활한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427억원을 배분하였고, 71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정비하고 도로망 유지 및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 2300억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75쪽 주요투자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가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부터 2017년까지 우리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장

예, 계속 하시지요.
학진

정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다음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편성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국e도비 변경내시가 있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예산조정 및 정리를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과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수입 변경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050억원으로 기정예산 3053억원 보다 0.1%인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775억원 보다 38억원이 증액된 2813억원으로 1.4% 증가하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20억원 보다 41억원이 감소된 79억원으로 34.2%가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기정예산 158억원 보다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497억원 보다 7억원이 증가한 504억원으로 지방세수입에서 2억원이 세외수입에서 5억원이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2278억원 보다 31억원이 증가한 2309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8억원, 국ㆍ도비보조금에서 13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1억 7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억 8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억 9000만원, 예비비 분야에 36억 6000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000만원, 교육 분야에 7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44억 60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80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000만원, 보건 분야에 4억 10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000만원, 기타분야에 6억 50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1종에 79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8200만원의 34.4%인 41억 54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으로 주택사업에 1억 800만원 감소되었고 농공지구조성 사업에 37억 8800만원, 먹는 샘물사업에 2억 1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전원마을조성사업에 3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에 71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투자 사업내역입니다. 장곡사 소방관로 교체공사에 1억 6000만원, 청양군 노인요양원 지붕설치 및 방수공사에 3억원, 농산물 6차 산업지원센터 건립에 4억원,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에 1억 9300만원, 석면피해자 특별유족 조의금 3100만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에 1500만원이 등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산의 총 규모는 8종에 157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7억 5900만원의 0.2%인 36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으로 사회복지기금에 1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체육진흥기금에 4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애향장학금기금에 2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6건 103억원으로 사업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청양복지타운 건립사업, 해밀~교월1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신규 사업을 계속비로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의원님께 나눠드린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81건에 222억원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금년 내 사업완료가 어려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장곡사 하 대웅전 주변정비 공사 등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종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기획감사실장이 제안 설명한 예산안 등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제안 설명을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2013년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가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