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희 의원 발언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2014년도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11억706만6,000원이 감액된 223억6,06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일반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에 2,309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관리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오수처리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유지보수비 등에 9,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하천수질관리 일반운영비에 645만원, 생태환경보존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에 3,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청소관리 피서지 정화활동 인건비로 2,240만원을, 쓰레기봉투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억1,380만원을, 여비 28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단가산정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등 민간위탁금 5억1,700만 원과 생활쓰레기 거점수거시설 설치에 5,000만 원을, 노후 청소차량 교체에 1억7,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추진 우수마을 시상,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지원에 3,450만 원을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위한 1억5,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영농폐기물수집 장려금, 공동집하장 확충사업비 2억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과 공중화장실 개선과 읍면간이화장실 정비사업 등으로 3억7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도로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 관리를 위한 공해배출업소 지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보상금에 8,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대기측정망 관리 일반운영비 5,3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보호 활동에 4,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7,266만7,000원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4,333만3,000원을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에 72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로 5,8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환경보존활동지원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운영 일반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휴식지 유지관리에 4,170만 원, 환경사진제 운영비 8,000만 원을, 동강생태정보센터 운영비로 8,99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에코빌리지 조성사업비 33억5,200만 원을 곤충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비 6억9,100만 원, 동강생태파크 추억만들기 행사 운영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가치의 최고화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군유림 관리 및 실태조사 여비 및 측량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업인 행사 및 교육에 300만원을, 푸른숲 선도원 육성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인건비 및 사업비로 36억4,33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군직영 양묘장 조성 및 관리에 1억5,28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4억8,969만 원을 조림 및 숲의 날 행사 일반운영비로 260만원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인건비로 7억2,603만1,000원을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1,400만2,000원을, 장릉 도시산림공원조성비 7억원, 학교 숲 조성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녹색공간조성사업비 1억6,000만 원을 도시 숲 관리에 1억4,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에 5,430만3,000원을, 사방댐 신설 및 준설에 11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임도 관리원 세 명 인건비로 2,342만원, 임도시설사업비로 17억2,20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러진 나무 정비사업에 6,000만원을, 산불진화 인력관리 인건비로 4억4,387만4,000원을 산불장비시스템강화 사업비 3억7,05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산불장비 관리 공공운영비로 4,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산불예방활동지원비 1,080만 원을, 급식비 및 유류비로 1억148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예방활동 홍보물 구입 일반운영비로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산불감시원 배치 인건비로 6억1,740만 원을,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1억3,320만 원, 이장 및 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 보상금으로 1억7,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보수정비사업비로 5,150만 원을, 노루목 마을숲 수목보호 사업비로 4,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8억4,11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초소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1억6,068만 원을, 산지전용허가지 관리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산림정화 280만원을, 산림특사경업무추진비 60만 원을,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에 1,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 일반운영비 보수 사업비 4억6,284만7,000원, 산촌생태마을조성 유지관리 및 운영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관리 조성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3억1,800만 원을, 등산로 정비 관리 군 자체사업비로 6억5,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삼림욕장 관리 1,704만8,000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비 1억2,515만1,000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비 4,800만 원을,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5억6,22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산림자리정보시스템 구축 일반운영비에 400만원, 여비에 200만원, 임업 및 산촌사업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일반보상금에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5억5,466만 원을 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여비로 1,906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사무실 롤스크린 설치로 200만 원, 팩스구입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18억4,934만3,000원이 감액된 116억5,88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1,000만원, 국고 보조금 15억9,0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33억5,885만7,000원, 순세계잉여금 6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예산은 각 사업소장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조성사업에 10억원을, 능동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 16억9,14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6억7,66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2014년도 쾌적한 환경, 품격있는 녹색자원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64쪽을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감이 4억6,400 얼마가 됐죠? 그거는 우리가 슬레이트 처리는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감을···.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325동을 처리를 하고 내년도에는 53동입니다. 금년도에는 동당 192만원을 지원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동당 288만원입니다. 저희가 신청은 많이 했는데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예산 관계 때문에 사실상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도에 53동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서 저희가 영월군 사업비가 줄어서 금년만큼은 내년도에 처리하기가 어렵고 영월군에전체적인 슬레이트 동수가 6,296동입니다. 금년도 5월부터 9월까지 국가경제연구원 용역을 줘서 조사해 보니까 뭐 주택, 창고, 축사시설 기타 등등 6,296동인데 금년도 예산을 192만 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121억원이 들어갑니다. 내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181억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환경부하고 계속 도를 거쳐서 절충해서 건의해 가지고 최대한 영월에 있는 슬레이트가 철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지원예산이 커졌어요.

금액이 192만 원에서 288만 원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럼 국비가 많이 줄어서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2013년도에 불용액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서 한 2억 났습니다. 그렇진 않나요?

아직은 남진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원받아 가지고 12월말까지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월까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 3억6,700 가지고는 읍면별로 빈집을 철거하고 슬레이트 읍면에 방치한 게 많습니다. 141건을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나머지 남은 거 가지고 그걸 처리하려고 조사 중입니다. 금년 내로 다 처리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 업무가 점점 많아지고 더구나 우리 군 산림이 80% 이상 돼서 과장님 신경 쓸 데가 많은 데 그래도 환경이 잘 되는 지자체가 아마 최고로 치지 않나 그래서 146쪽 피서지 쓰레기 관리 문제죠. 피서지 쓰레기 관리 예산이 얼마죠? 이게 작년에 없던 5,800만 원. 관리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신지.

피서지 쓰레기는 장마가 지기 전에 영월군에 피서객 쓰레기가 많은 데 하천변 해서 5,8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읍면에 배정해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장마가 져가지고 수해가 난 쓰레기는 별도 환경부의 예산을 지원을 받습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어차피 민간에다가 위탁할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마을에다가 5개소 300만 원씩인가, 마을에다가 금년에 5개소를 했었는데 위탁을 해서 마을에서 처리해 가지고,

읍면 배정이 곤란한 예산인데. 배정해도 되기는 되겠지만 이게.

읍면마을로 저희가 아마 배정을 할 겁니다.

마을에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신청을 마을별로 받아가지고 직접 배정을 할 겁니다.

본 의원이 피서철에 섭새, 엄둔, 법흥천을 갔다 왔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가니까 지난 밤에 나온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았더라구요. 그게 무져있는데 아주 악취가 나는데 본 의원 생각은 이 때 다른 면에 차를 동원하려면 참 어렵더라구요. 제가 이걸 건의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방법은 어떨까. 예컨대 화물차가 영업용차가 놀고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개수로 하든지 톤으로 하든지 한 대 실어 나르는 어떻게 감독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하루에 2대 많은데 안 투입을 하면 얼마 안 들이고 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거는 여름철에 제일 많은 데가 수주면입니다. 그래서 수주면에다가는 내년도부터는 차량 2대 예산을 세워가지고 1,200만 원 수거차량을 임차해서 처리하는 걸로 내년도 1,200만 원 올려놨어요.

수주만이 아니라 화물차에 쓰레기 실을 수 없어요?

화물차에는 안 되고 청소차 말고는 일반쓰레기 오폐수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쪽으로 정책을 개발해.

한양용역이나 그런 차 임차를 받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아침 8시에 치우는 거 하고 12시에 치우는 거 차이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소차량 후방카메라 설치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 뒤에서 매달려 가지고 위험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카메라가 없어서 불안한 것도 있더라구요. 이걸 설치하면 관내에 다른 거는 다 되는 건가요?

17대가 있는데 다 설치를 합니다.

이것도 하면서 뒤에 매달리고 다니는 부분에 안전하게 누가 봐도 불안해요. 새로 방법이 있는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는 환경미화원의 의견 들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타시군도 한 번 보시고.

아, 그거는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뒤에 매달려 가지고 청소를 하다보면 차 안에 타 가지고 할 때 마다 내렸다 탔다 시간이 걸리니까 사람이 매달려서 발판만 만들어서 다니도록 돼 있는데. 또 노조에서는 그게 위험하니까 그거까지 철거해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철거하면 차 안에 탔다가 다시 내리고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관계는 환경미화원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보기에도 위험해 보입니다.

아예 뒤에 타지 않든지.

전에도 환경미화원이 뒤에 타니까 차가 지나가다가 방지턱 있는데 덜컥해 가지고 떨어져서 사고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방지턱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가지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74쪽을 보시면 우리나라꽃 무궁화특성 마을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어느 마을에 딱 지정이 돼서 한 마을에 집중적으로 조성하는 건가요?

무궁화는 한반도 선암마을지형 주변 입구, 주차장에 해서 8,000만 원 공모사업해서 1,780본을 심었고 내년도는 5,000만 원 세운 거는 한 500본 정도 나무 큰 거, 장소는 도로가 직선화하면서 구부러진 구간에 옛날 나무 심은 거 무궁화 심은 거 그대로 있는 거 아주 큰 게 있습니다. 배일채재나 원동, 수라리재, 와석재 이런 터널 위에 도로변 사용 안 하는 도로 폐도, 여기서 굴취해서 갖다가 한반도지형이라든가 필요한 지역에 적절하게 식재할 계획입니다.

상동을 가면 어느 해인가 읍장님이 벚꽃나무 심어서 봄되면 벚꽃이 있어요. 아직 크지 않지만 지금 무궁화는 우리나라꽃이고 우리 한반도를 상징하는 그 부분에 전체가 다 제가 무궁화가 필 때 그 지역을 안 가봐서 그런지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한반도지형 주변이 무궁화꽃으로 확 덮이게 이렇게 하면 더 볼거리가 관광객들을 재미있게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분산시키지 마시고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꽃으로 다 있고. 어디는 장미로 덮여 있고 이렇게 마을조성을 하면 관광도시 가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한반도지형이 국가명승지로도 지정돼 있고 저희 관광지로 많이 뜨니까 작년도에 8,000만 원 했고 내년도 한 5,000만 원하고 또 점차적으로 해서 한반도지형은 나라꽃 특성에 맞게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지형 하면 무궁화꽃으로 탁 덮일 수 있도록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손경희 의원님 질의에 동의를 하는데. 김준기 과장님은 작년에 올해죠. 올해 사업한 거를 저하고 같이 가서 한반도 무궁화 만들어놨잖아요. 경사가 좀 했어야 되는데 북한쪽이 너무 낮아서 나무가 1미터 이상 커서 사진을 찍어도 잘 안 나와서 잘라낸다는 얘기를 했었죠.

예.

그렇게 해주든지. 뒤에를 높이든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무궁화나무가 계속 크니까 크는 걸 봐서 경사가 지도록. 아래쪽이 낮고 위에 쪽도 높여서 밑에서 쳐다보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지해서 조정하겠습니다.

한반도지형을 볼 수 있게, 본 의원이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무궁화가로수 사이에 벚꽃 있는 거, 그거를 주민들 반대 때문에 못 이전하고 그대로 놔두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주민들이 현대시멘트 지원받아서 심은 거,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본 의원이 갈 때 마다 손경희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한반도 하면 우리나라 꽃하면 무궁화인데, 이왕 현대에서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설득해서 이게 처음부터 벚꽃이 있다 그러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무궁화 가로수가 있다가 가운데 벚나무가 있어 가지고 그게 저쪽에 무슨 나무라 그럴까요. 다른 나무라 그러면 모르는데 벚꽃이 있으니까 누가 봐도 한반도지형에 벚꽃. 그러니까 어느 특정 외국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걸 설득해서 이거는 한반도지형을 더 관광객들한테 강인한 인상을 맞게 하려면 여기 무궁화 가로수길로 설득을 하면 이해가 될 거 같은데 그리고 마을마다 무궁화가 울타리로 상당히 좋은 재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울타리를 못하더라도 앞마당 입구에 왼 쪽에 태극기, 오른쪽에 큰 나무가 있을 수 있도록 어느 집을 하든지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면 우리 젊은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고등학교 견학와서 보고 그럴 때 어느 집을 가 봐도 애국심을 그걸 가지고 애국심을 도취하는 시대는 지났죠. 그렇지만 상징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그 관계는 저번에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주민들 하고 일부 얘기해 봤었는데 계속 주민 설득하면서 한 번 제거할 수 있는지 그거를 다른 데로 이식을 하고 무궁화를 심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하겠습니다.

가로수 길에다 옮겨심으면 되거든요. 잘 살아요. 벚나무가. 가지는 죽지만, 이렇게 쳐 내면. 이상입니다.

가정에 무궁화 보급하고 하는 거는 저번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에 말씀하신 물론 무궁화는 진딧물이라든가 병충해는 많습니다. 하여간 봄에 나무 나눠주기 행사 등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 병충해 진딧물 얘기하는 것도 왜정 때 잘못 왜곡된 겁니다. (판별불가능) 쳐 놓으면 잘 죽습니다. 그리고 진딧물이 잘 죽습니다. 분무기로 가정용 세탁할 때 약을 줘도 잘 죽어요.

약발은 잘 받습니다.

무궁화는 전부 그렇다는 얘기를 해 가지고, 꽃에 대한 오해랄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를 홍보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반도지형 왕벚나무 때문에 자꾸 되는데 한반도지형 주민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1억2,000 들여 가지고 왕벚나무를 심을 때 계획을 같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근데 그때 당시에 왕벚나무가 일본 게 아니라 제주도산인데 일본인 들이 워낙 꽃이 좋다 보니까 자기 나라로 국화를 만든 거지. 사실은 왕벚나무는 우리 고유의 나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 전체가 회의한 결과 1억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장곡서 들어오면서부터 가로수를 식재한 거를 아마 과장님 그 다음에 알았을 겁니다. 한반도 지형 부각되기 전에 그걸로 인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굳이 청풍이나 진해를 가지 아니하고 서면에 와 가지고 그때 당시는 뭔가 볼거리가 없어 가지고 이걸 컨텐츠로 가자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심었는데 관리를 못해서 아마 나무가 잘 자라지 못했어요. 일부 광전1리, 2리든가 가면 서서히 나무가 굵어지고 있어요. 향후 관리를 잘 해주면 주민들 속셈은 10년 20년 후에 접근성도 좋고 하니까 뭔가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한 거라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단 한반도지형에 고주서 작가인가?

예.

아마 단 한반도지형에 심는 게 아니라 한반도지형 전망대 그 인근에다가 심었는데 그게 좁아요. 옮기는 거는 본 의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민들이 사실 피해에 대한 돈을 받아 가지고 심었는데. 일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조금 그것보다는 한반도지형에 올라가는 관망하는 쪽에 그 쪽에 제대로 심어서 보는 게 낫지 기존에 있는 쪽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견해의 차이니까 보시고 전망대 가는 쪽으로 제대로 심어서 볼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궁화는 내년도 500본 대형목으로 이식하는 거는 거의 전망대 쪽으로 심을 거고, 주민 협의해서 말씀하신 현대시멘트 지원받아서 왕벚나무 심은 거는 지금까지 면에서 관리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가로수 사후관리 차원에서 왕벚나무를 아주 군에서 종합적으로 세계적으로 관리할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과장이 중간에서 샌드위치 비슷하게 되는데. 저도 왕벚나무가 우리나라 산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한반도지형이 한반도면으로 고치지 않았다면 조규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나무를 배일치 터널서부터 나오든가 적어도 축제를 할라면 청풍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뭐가 있나하면 전주가 만일에 벚나무로 올라갔다 그러면 청풍 가면은 전주가 굉장히 나무가 커서 전선에 닿지 않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서 적어도 2키로 벚나무 터널이 지나갈 수 있고 그 옆에 인도가 있고 그렇게 하면 축제도 열 수 있고 가능한데 문제는 그 지역은 저쪽에 삼거리 배일치 터널로 가는 길하고 한반도지형 삼거리 갈라지는 데서부터 무궁화나무를 원래 작은 걸 심어서 제대로 안 컸어요. 그래서 한 동안 덩굴이 져 가지고 제가 지적해서 살려놨는데 거기서부터 벚나무가 계속 심어져 있다면 축제도 하고 좋은데, 이게 거기는 전부 무궁화고 들어 와 가지고 이쪽에 한 군데만 상당히 벚나무가 컸어요, 꽃도 피우고. 그거를 예컨대 군도1호 도로변에 심어서 그쪽 전체가 벚나무. 거 가다 보면 장곡 충청도 경계는 뭘 심었나 하면.

산수유를.

산수슈를 심어서 빨갛게 돼 있더라구요. 본 의원은 한반도면에서 벚꽃나무를 심어서 벚꽃축제까지 한다면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나무는 무궁화나무를 싹 제거하고 벚나무를 싹 심든지. 그러지 않으면 무궁화나무가 있다가 벚나무로 이어지고 또 무궁화나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할 때 찬반투표를 하든지 설득을 해서 주민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원칙이고 여기 멀리 숲을 보면서 일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한반도지형에다가 한반도지형답게 그렇게 가꾸자는 취지로 얘기한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 조규원 의원님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취지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같은 쪽수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접산 조림사업 중에 묘목구입을 1억을 군비 추가했는데 수종을 뭘로 선택하셨나요?

접산에 자생식물원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예.

내년 봄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에 연계해서 마차 주민들 소득사업으로 연계시킬 것이 없는가 생각하다가 여기다 이제 옻나무를 심어 가지고 영월 지역에 물론 옻나무는 추운 지역에는 잘 안 된다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도 좀 사실 아늑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그 지역하고 나무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잘.

아, 나무를 저번에 옻나무 얘기되다가 또 문종이 닥나무로 했다고.

아, 닥나무.

닥나무는 어느 지역에도 잘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갔다가 배롱나무가 여름에 꽃이 핀다고 아마 영월에 만주를 심었다가 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예, 다 안 됐습니다. 배롱나무가 저희 과에서 심지 않았지만 다른 과에서 아주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실 때 수종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닥나무는 다 잘 되는데 옻나무도 일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의견인데요. 미래의 나무가 닥나무입니다. 그래서 닥나무를 매년 잘라주지 않으면 가지가 벌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닥나무가 지금 각동리에 아마 닥나무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조사를 상당히 여러 군데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으로 자동차 시트까지 닥나무같은 친환경재료로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한다면 본 의원이 강력히 군정질문에도 한 것처럼 영월군에는 밤나무가 거긴 참나무를 벤 거거든요. 그 쪽에. 그 참나무를 벤 자리기 때문에 밤나무 묘목을 473쪽에 군 직영 양묘장 얘기하고 연계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밤나무를 기르든가 민간인한테 양묘회사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밤나무를 한 3년생 정도를 심으면로 바로 그 다음해 밤이 달리고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런이런 안도 있다, 그리고 거기는 밤나무가 참나무과기 때문에 확실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이해시켜서 어느 의원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잘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소득하고 관계될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걸 밤을 가공해서 파는 게 아니라 오는 사람들한테 봉지를 나눠주고, 그 봉지를 파는 거예요. 쓰레기봉투 팔듯이. 원주, 진주, 닥나무로 해서 앞서가는 데가 있습니다. 밤나무가 2, 3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71쪽 하단부에 동강테마파크 추억만들기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죠.

동강생태정보센터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크게 활성화 되지 않아서 곤충산업육성센터, 천연기념물 복원사업, 에코빌리지 등 여러 가지 연계사업을 하고 있지만 당장은 어려워서 제가 자매도시 중국 자귀현에 갔다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자귀현에 문화공연이 아주 좋더라요. 그래서 문화공연하고 자귀현에서 운영하는 문화공연단이 있습니다. 거길 초청해 가지고 한 3박4일 해서 공연을 지역 군민들한테 보여드릴까 그거하고 거기 또 용으로 만든 용선이 22명이 탈 수 있는 용선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해서 한 5,500정도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러면 용선은 한 번 하면 계속 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용선은 저희가 구입해서 갖고 오는 거고. 문화공연은 4박5일이나 3박4일정도. 아직 확실한 얘기는 안 나왔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섭외를 할까. 구두상으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데요. 용선을 어디다 띄우는 건가요?

계속 띄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청령포라든가 띄어놓으면 사람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저희가 어디 거치를 물에 안 넣고 동강여름에 동강축제라든가 일부 뗏목도 만들어서 띄우고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동강테마파크 추억만들기라고 하는데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이거 생태정보센터에서 하실 거죠?

확실히는 안 정했습니다. 정보센터에서 할 건지, 아니면 단종제 할 때 같이 할 건지 아직.

언제 하실 지는.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22명이 승선할 수 있는 게 1,500만 원이면.

거기 전통 삼나무 깎아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걸 해서 저희들이 타보고 그랬는데 보기가 좋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77쪽에 사방댐이 근본적으로 하천피해 막기 위해서는 사방댐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다 알고 있는 것을 재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수주면 도원2리가면 엄둔천이 청정 계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산이 사방댐을 몇 군데 했었죠.

예. 했습니다.

거기 보면 모래가 피서철에 많이 나와 가지고 물이 내려오는데 보면 모래가 많이 섞여 내려오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가 하면 사방댐보다도 수중댐이라 그러나요? 그것도 사방댐의 일부나요?

그거하고 저희가 하는 사방댐은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유출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일반 그거하고는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이 사업비로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일반 하천 그거는.

소관이 아니죠. 사방댐을 중요시 되는 것을 여기 보면 우리가 8개소 강원도 2개소 10개소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적지를 잘 선정을 해 가지고 하마 선정이 다 됐죠. 산림조합으로 거쳐서 집행을 하나요?

사방댐은 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데 수주면 도원리 지금 1개소가 돼 있는데, 내년도 계획돼 있습니다.

근본적인 홍수든가 폭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산림가꾸기 나무가 걸리지 않는 그런 거를 무슨 시설이라 그러죠?

그것도 사방댐,

산새든가 고려해서 사방댐 기능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69쪽을 보시면 강원환경감시원 이건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감시단 3개단에 71명을 운영했는데 이건 하천변에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감시대로 운영하면서 읍면에 1명씩 배치를 하고 또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5분 발언 통해서도 성수기 쓰레기 문제를 말씀드렸고 이런 거를 비철에 하천에 오염되지 않을 때 일비를 줘서 활용하는 거보다 5,800만 원이 그럴 때 확 풀어서 활용하시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떤지. 그렇게 해서 3, 4월에 스톱시키고 피서지에 예산 많지도 않은데. 어떠실까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김삿갓, 수주 이런 데는 여름철에 피서철 계곡 쓰레기 말도 못합니다. 환경감시대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여름에 말씀하신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많이 오염이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6쪽에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이요. 계속활성화가 잘 되고 있나요? 잘 안 되죠.

사실 저희들이 89대를 보급했는데 금년도에도 5대를 보급했습니다. 내년도에 3대이고. 이게 농가에서 펠릿을 구입해야 되고 정부에서 계속 보급해서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는 펠릿말고 일반 화목보일러를 많이 선호하는데 나무를 구하기 편하니까. 정부에서 시책상 환경오염 방지 관계상 펠릿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펠릿 자체를 구하기 쉽지 않은데, 차라리 펠릿보일러가 나무를 집어넣는 화목보일러하고 겸용이 되면 좋을텐데 활용이 잘 되고. 활용이 잘 되면 대체에너지로서 좋은 사업인데,

펠릿은 군에도 자활센터에서 북면에다가 공장을 하나 세웠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펠릿이 다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죠. 국가에서 권장하는 거라 하시긴 하지만 국가에서도 이런 걸 권장하면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죠. 펠릿도 싼 거는 아니고.

앞으로 펠릿공장이 많이 지어지고 하다 보면 연료값이 가격이 저렴해 지면 더 많이 보급되지 않을까, 우선 농가에서는 화목보일러를 선호합니다. 환경 문제때문에 정부에서 권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이든가 이런 나무를 이용해서 나무를 공급하면 저렴하게 펠릿만들어서 보급하면 더 확대가 될 거 같은 데 그거는 화재 위험이 화목보일러 보다 덜합니까?

화목보일러는 열이 너무 세가지고 위험하고 화재도 가끔. 방송에도 납니다만 펠릿은 열은 많이 세지 않으면서 화목보다도 조정하기가 좋습니다. 위험하지 않고, 환경오염도 안 시키고. 가격은 사실 비쌉니다. 화목보일러 한 400만 원씩, 470만 원 정도갑니다. 그래서 보조가 70% 329만 원 정도하고 자부담이 30% 한 140만 원.

펠릿을 갖다가 주택 잘 지어서 실내에다가 벽난로 거기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벽난로도 따로 나옵니까?

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펠릿공장을 설립하려면 상당히 많이.

한 50억을 가까이 들어갑니다.

강원도에 있어요?

북면에도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아직 마무리가 덜 돼서 운영을 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생산됩니까?

내년 봄부터 생산됩니다. 자활센터에서 강원랜드 지원을 받았는가 그렇습니다.

한 번 기회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우리군 산림이 80% 넘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폐산림가꾸기에서 나오는 나무를 이용해도 되죠. 펠릿을 하는 나무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나무질이 딱딱한 제일 좋지만 일반 숲가꾸기 부산물도 가능합니다.

우리 농공단지에 그게 제대로 되려면 상당히 나무 운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겠구만요.

나무를 다시 수집해 가지고 하자면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전에 보면 톱밥제조기를 했다가 운반에 실패한 적이 있는데 펠릿보일러는 나중에 가격이 낮아지면 유리하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의회가 현지 업무확인할 때 그쪽에 한 번 가서 펠릿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설명을 기회를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봄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한 번 의원님들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까?

기계적으로 하지만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은 됩니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니까 한 번 그 쪽에 개별적으로 가도 되겠지만 혼자 가봐서 공감을 못하면 소용이 없고 어떤 그렇잖아요. 혼자만 알아서는 공감을 얻기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463쪽을 보시면 환경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혹시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한데 있어요? 환경 분야에서.

불법투기는 별도로 한 게 없고. 저희가 마을에다가.

아 제가 얘기 한 거는 간단히, 단답형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CCTV가 있느냐 없느냐.

별도로 한 거는 없습니다.

그럼 홍보물은 어떤 거를 제작할 계획입니까?

불법쓰레기 투기를 하면 과태료 문다 하는 위법사항.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유심히 불법 투기 많이 하는 데를 관심을 가지고 한 3개월 동안 가졌었어요. 불법투기란 뭐냐면 규격봉투에 안 넣고 비닐봉투에 태우는 쓰레기를 넣어 가지고 꺼먼 봉투를 쌓이는 데를 말할 수 있죠.

예.

그것을 어떻게 하나. 의원이 나서서 밤새도록 지킬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어느 날 현수막 가로 1미터 세로 50센티 파란 바탕에 흰 글씨로 딱 써서 여다 불법투기하면 과태료 얼마를 물립니다. 그리고 수시로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해 놨더니 그 이튿날부터 한 사람도 없어요. 꺼먼 봉투 갖다 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건 뭘 상징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가 상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해서 하면 상당한 쓰레기봉투도 많이 팔릴 거고 그렇게 한 번 정책을 연구를 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일부 현수막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자 그러면 당장 가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평소 우리군 건설교통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자료 515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56억1,903만2,000원보다 45억9,324만8,000원이 증가한 202억1,228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광특, 도비 등 보조재원이 35.5%인 71억 7,400만원과 군비 64.5%인 130억3,828만원을 재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망확충 사업으로 59억3,957만2,000원을 편성하여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군도정비사업으로 군도10호(상동~봉화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따른 잔여구간 공사마무리를 위해 2억원을 군도1호(판운4리) 0.2km 도로확포장 공사를 위해 2억원을 군도13호(번재) 구간의 선형불량도로 0.4km 개선을 위해 3억원을 군도9호(분덕재터널) 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다음 군도9호 (북면 마차리) 마차2교의 교통사고 위험 교량 재가설을 위한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북면 101호선의 커브길의 위험구간의 선형개량 등을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군도1호선 새내들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2억5,000만 원 군도1호선 광전~판운 간 위험도로 개선공사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영월읍 덕포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지장물 보상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어린이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남면 연당지역의 보행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및 시가지도로 차선도색을 위하여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비 3억원과 군도와 농어촌도로 교통량 조사 및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각종 장비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총 3억2,13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다음 도로체불용지 매입입니다. 현재 체불용지로 접수된 105필지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매입하고자 2억9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활사 설치 및 제설장비 임차 운영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 일반운영비에 1,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강터널과 문산터널 전기요금 1억원과 터널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낙석위험지역 유지보수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정관리대상 교량 정밀점검용역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쾌적한 도로여건 조성을 위해 잡초제거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세굴로 인하여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주천교 개축공사를 위해 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천관리 사업비로 총 87억7,0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20쪽에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동지구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대야3지구, 예밀지구, 외룡보축2지구 하천정비 사업비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및 지형도면 제작 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보조사업입니다. 오무천, 상촌1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각각 15억원 씩 계상하고 덕상천 소하천정비 실시설계 사업비 6억2,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6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자체사업으로 수주면 운학리 덕은이천 정비사업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골재채취 및 하천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2,413만원, 공공운영비 2,440만원을 각 각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시설에 대하여 집중호우나 위험발생시 즉시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토록 하기 위하여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를 위해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총 33억3,716만원을 편성하여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군 관내 암반관정 및 양수장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2억원과 농업용관정 수질검사비 2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한반도면 신천리 일원으로 수혜면적은 65ha이며, 사업내용은 농로포장, 배수로,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등을 위하여 위한 총 사업비 15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중동면, 남면, 수주면이며 마을안길포장, 농로, 소교량, 재해예방시설 등을 위하여 총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 관내 용배수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갈수기 또는 수해에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양수기 유지 관리를 위해 57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입니다. 영월군 관내 농업용수 이용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2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진교통체계 기반확충을 위하여 20억3,111만원을 편성하여,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여성회관 앞 등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영월군 일원 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및 표지판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501만원과 계속해서 524쪽의 국내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비 및 유지보수비로 1억5,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1억원과 차량 2대 구입비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유가 보조금으로 총 소요예상액 7억원 중 4억5,0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입니다.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총 소요예상액 5억8,000만 원 중 4억3,0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총 소요예상액 4억4,000만 원 중 3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 충당금(10%) 2천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비로 2천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대중교통 운행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중교통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78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군도 수로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3명의 인건비로 6,29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건설교통과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1,450만원, 국내여비 1,44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 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31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억8,086만9,000원으로 먼저 세외수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200만원, 주차장설치 의무면제 부담금 6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3,000만 원, 과년도 과태료수입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786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5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7,175만원 보다 911만9,000원이 증액된 1억8,086만9,000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정차질서 확립 일반운영비로 5,676만2,000원, 국내여비 9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주차장사업 예비비 7,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단속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인건비 4,16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직무대리지만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김용화 계장님으로 계실 때 몇 번 부탁을 하니까 즉시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오엑스를 판단을 금방 해 주는 계장님 몇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현장을 잘 아시고 일을 잘 하니까 경력도 있고 하니까 승진이 된 거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때 특히 건설교통과는 현장 위주로 일을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519쪽 주천교는 저는 나이 많은 자랑같은데 다리 준공식에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어머니 등에 업혀서 했는데 그 밑에 전부 모래밭이어요. 모래밭에서 농악놀이하고 하는 모습이 어제일 같이 보이는데 하튼 그 다리 준공한 년도가 몇 년도예요? 저는 생각은 나는데 년도를 모르겠더라구요.

57년도입니다.

52년생이거든요. 그래서 개축을 하면 그대로 크기도 그대로 하는 겁니까?

현재 계획은 2차선에 상류 쪽으로 인도를 2미터 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선에 상류 쪽으로 지금은 하류 쪽으로 붙인 인도잖아요.

상류로 해야 건너편 주거지하고 인도가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 사업비면 충분한지 모르겠네요. 하튼 검토해서 했겠죠. 다리를 이용하는 거 오래갈 수 있도록. 한 60년 정도 밖에 못가는 거예요. 대개 다리 수명서 몇 년 정도 갑니까? 물론 물 흐름이라든가 암반 공사 방법 여러 가지 가 있겠지만 대개 수명을 몇 년 정도 보고 하시는지

요즘 최소 100년 이상은 가게.

그 당시는 공사기법이든가 기술부족으로 상당히 오래가지 못한 거로 판단되네요.

과거공법하고 현재의 공법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이왕 공사하는 거 단단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16쪽을 보시면 덕포 회전교차로 보상금이 4억 정도 잡혔는데 바베큐집, 아니면 다른 데인가요?

바베큐집을 보상을 해서 매입해 가지고 그 뒤 쪽에 군유지가 있거든요. 매입이 되면 그 부분을 다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잘 매입이 안 되죠. 아직도.

현재 조금 보상금액에 불만이 있어 가지고 계속 접촉 중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520쪽에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이 국비 보조가 있고 자체 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하게 돼 있죠. 대상자를 이거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읍면이든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가지고 확정합니까?

보조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현재 계상돼 있는 거는 계속사업으로 오무천 소하천하고 주천 상촌1촌, 그거는 계속 추진하는 거고 내년도에 덕상천을 실시설계를 해서 신규로.

중장기에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작년도 덕은이천을.

덕은이천이 어디예요?

운학출장소.

아···. 이름을 그냥 운학천으로만 생각했는데. 출장소에서 내려오는 그 천을 말하는 거죠. 예컨대 마차 보면 다리에서부터 내려가는 거 정비는 아니지만 축쌓고 이런 데 예산은 아니죠? 마차초등학교 앞에. 심일소령 앞으로 내려가다가. 그 예산은 하천정비 예산이 아니고 소규모 사업으로 들어가는 가 보죠.?

그것도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긴 소하천이 아니고 지방하천입니다. 아직 기본계획수립이 안 돼서, 부분 부분 보수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천을 나눌 때 어떻게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그 다음에 구거.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거의 국비로 정비를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군비든가 도비로 하는 거는 지방하천을 하는 겁니까?

지방하천. 소하천도 지원이 되는 게 있는데. 소하천은 소방방재청에서 지원해 주고. 지방하천은 국토교통부에서 해 주고.

하튼 국비, 도비해 가지고 신속하게 어차피 크게 되면 할 수 있으니까 요즘 말하자면 창의력 가지고 일을 해주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523쪽에 시내버스 승강장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에 승강장이 많은데 거기를 다녀보면 사실상 광고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주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강장 관리.

특별히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마을 단위로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서 봄철 되면 먼지를 치운다거나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좋은 미담사례 같아서 군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데요. 제가 한 번 쌍용6리을 갔더니 이장님들 두 내외가 승강장 청소를 하더라구요. 만났더니 내 집 앞에 있는 거니까 내가 해야죠. 하다가 금년도에 한반도면에서 부녀회장들이 1인 2개소씩 관리책임을 지게끔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재 한 분이 이름을 써 붙여 놓고 관리를 하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비 예산사업으로 해서라도 버스승강장이 흉물이 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유도해 봤으면 좋겠는데 건설교통과장 하기는 뭐하지만 간부회의 때 좋은 미담사례니까 읍면에 새마을부녀회도 좋고 사랑봉사회라든가 많으니까. 지정관리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부녀회, 사랑회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과장 주차장 관리 과장으로 직무대리로 보면서 관련법을 검토해 가지고 비예산사업으로 하든지 관련법에 큰 무리가 없다면 뭐 청소도구를 지원한다든지 검토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원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의정활동 하다보면 관련되기 때문에. 교통안전표지판 중에 표시판을 주도권이랄까 31번 국도 뭐 지방도 이런 데는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도같은 데는 법흥도 올라가다 보면 도로가 이렇게 굴곡이 도로가 높으면서 집이 낮은 데가 가능하면 도로를 낼 때 높은 데로 내지 않습니까? 산기슭으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을 가운데로 도로내려면 집을 헐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 정비할라 그러면 산을 타면서 마을을 내려다 볼 수 있으면 반대로 마을에서 도로로 올라가지 도로로 내려가는 일은 산기슭에 집짓는 거 외에는 내려가는 집이 많고 또 커브길이기 때문에 뭘 요구를 하냐면 반사경을 요구해서 개인이 요구하는 거 전부 들어주지 않습니다. 얘길하는데 거기 다른 사람이 많거나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도로 표지판으로 볼 수도 없고 안전표시판으로 했는데 소관이 그쪽에서 하시죠?

예.

그리고 그래서 반사경을 요구하는 데가 서 너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번 꺼냈다가 아, 이거 자꾸 얘기하는 거는 집행부를 같은 얘기를 두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고 그랬는데 법흥 뿐 아니라 다른 데도 반사경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같은 도로표지판 질문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들골가다보면 들골교 지나서 저쪽에 향촌, 식당이름을 대서 안 됐지만 한반도지형으로 가는 길 옆에 제방으로 길을 낸 게 있죠?

예.

그 전에 오른쪽에 성토 안 했기 때문에 아주 제방만 덩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도 약간 위험하고 그랬었는데 강쪽으로 가드레일을 전부 댔죠?

예.

거기 속도를 얼마를 붙여 놨는지 과장님 아세요?

제가 알기로 50키로로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면, 저도 그거를 한다 그러면 들골교 건너가지고 향촌식당 들어가는 커브, 왜 저번에 지적해 가지고 공사 다시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40키로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40키로로 가봤어요. 제가. 아마 누가 감시카메라를 40키로 맞춰가지고 20% 이상 걸리면 48키로 범칙금 나간다 그러면 99% 걸릴 걸로 생각합니다. 아주 꼼꼼한 사람 외에는 다 걸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된 거는 과장님이 직원을 내 보내든지 가보든지 해서 개선해 주는 게. 가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40키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는 있지만 지키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인데 몇 군데 영월군에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합리적인 교통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사경, 속도제한 표시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검토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가드레일이 없을 때 그렇게 했을 거 같애요. 저는 그 쪽에 공부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가드레일이 하나도 없고 이쪽에 그냥 흙도 안 채우고 할 때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었죠. 그런데 가드레일이 있고 이쪽에 흙을 채워놔서 편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가도 불안감을 느끼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40키로 입니다. 한 번 확인해 보고 조치를 행정 감사가 아니라 이왕 표시판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23쪽에 주차장 확충에 여성회관 앞 3억이라 그러셨는데. 어디 부근인가요?

영월웨딩홀하고 한강 그 건물 사이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건 잘 알겠고요. 한 가지 좀. 예산과는 다른 얘기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주차장 사업 임대받아서 하는데. 그 분들이 우리하고 계약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금액은 군에다가 들여놉니까? 자기들 운영비로 사용을 하나요?

입찰 봐 가지고 금액을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1,300 얼마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주차장 회계로 들어가겠네.

예.

근데 한 가지 잘 된 거는 동강한우가 이쪽에 휀스를 쳐놓고 시장 상들을 못 쓰게 했어요. 이쪽에 조그마한 관리소를 해 놓고 우리가 들어간 돈에 대한 거는 주차료를 받는 거 같애요. 전에는 동강한우가 다 썼단 말이예요. 그래서 늘 의회에서 얘기했었는데. 그거 잘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주차료를 받는 부분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던 부분이라서 장애인들이 주차료 받는데 상당히 친절하지 못하다는 여론, 그리고 요즘은 시간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금방 해가 지니까 캄캄한데도 주민들 하고 실랑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안 좋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차 입찰 볼 때에 너무 많은 금액을 장애인들이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해서 자기들이 억지로 기를 쓰고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해다. 과장님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와 가지고 파악을 해 보니까 당초 수탁자가 너무 과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입찰을 봐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당초 계약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약 쌍방 해지를 하고 재입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 분들 어려운 분들이고 우선 단체의 장이 있을 테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주민들한테 주차료를 받는 게 좋은 모습으로 받을 수 있게 그러면서 분명히 굉장히 적은 금액이란 말이예요. 200원, 300원 이런데. 이분들이 1,000원 이러고는 안 거슬러 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거 없이 좋은 모습으로 앞으로 가야 될 문제니까 계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200원, 300원 하는데 퇴근시간 돼서 1,000원도 받고 안 돌려주고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 어차피 유료차장 주차료 회수의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추경에라도 CCTV를 설치하는 등 해 가지고 주차료 회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시키는 게 제일 시급하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탁사업자한테 CCTV까지 설치하라고까지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과장님. 재입찰하게 되면 지금 수탁자가 안 될 수도 있고 다른 데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명확히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CCTV를 단다는 거는 경제성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차에 붙여놓는 주차증에 보면 시간이 적혀 있어요. 시간보고 돈 별로 받으면 되는데. 그거는 계도를 해서 다음 수탁자가 누가 될지 그분들이 친절하게 할 수 있게끔 계약을 할 때 서로 얘기를 하면 될 듯 싶습니다. 그렇다고 CCTV까지 할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제천, 원주 몇 군데 가서 보니까 CCTV가 시간 체크가 아니고 도망가는 이 도망이라는 표현이 적당한지 빨리 가야 되는데 주차요금 징수 요원이 오지 못하니 이렇게 한 군데 모여있는 건 괜찮은 데 특히 복개천이 쫙 돼 가지고 거리가 긴데. 그런데다가 일부러 안 내고 가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 용도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CCTV의 필요성은 사실 사업자가 영월군에 유료주차장 위탁받았는데 그 사람이 1,000만원 냈으면 1,000만 원을 회수가 돼야 되는데 사실 거둬들이는 분들이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확히 안 되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되죠. 두 가지 목적이 아닌가.

예, 그런 목적도 있지만 주목적은 그 회수된 돈이 수탁사업자가 정확히 받아들일 수 있는 투명성을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주차한 대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심리적으로 횡령을 할 수가 없거든요. CCTV가 있다는 자체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중요한 얘기 같아서 여기 없는데. 예컨대 자기 땅이 사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된 거를 이달 말까지 신고를 안 할 경우는 어떤 문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국가땅으로 됩니까? 그런데 여기 합수머리 공고된 걸 신문에 본 거 같은 데.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한강하고 평창강에 대해서 2009년부터 2013년 올 12월31일까지 하천 포락지에 대해서 보상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 내에 청구를 안 하면 다음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때까지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죠.

특별조치법 기간이예요?

예.

사유지가 포락. 포락이라는 거는. 편입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하천구역에 들어가 있는 거. 사유지이면서. 신고를 해야 보상을 받는다.

예, 보상을 달라고 청구를 해야죠.

받으면 땅이 그리로 들어가는 거죠.

보상 진행되면.

사고 팔고 그렇게 되면. 사고 팔고는 할 수?

매매는 상관없습니다.

매매는 상관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신형국입니다. 항상 안전재난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4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9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127억7,142만7,000원 보다 4억681만5,000원이 감액된 123억6,51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46억4,712만6,000원, 도비가 15억1,493만7,000원, 군비가 67억304만9,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20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시설 및 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책자 발간 등 재난예방활동 일반운영비에 3,600만원, 재난관리업무 차량 등 공공운영비 600만 원, 홍보 등 국내여비 688만 원, 시책추진비 200만원, 주민의 재해교육 등 실비 보상에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공동운영비에 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해 2억2,579만2,000원, 안전시설설치 국비보조사업으로 9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및 안전모니터요원 운영을 위해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에 461만 원, 교육훈련 및 선진방재시설 견학에 1,100만원,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에 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설해대비 제설장비 임차료로 4,562만 원, 친환경 제설제 구입비로 3,300만 원, 읍면 트랙터 제설기와 제설장비 구입에 2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표준매뉴얼 제작 등 자연재해 일반운영비에 2,6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원장비 유류대 등 민간인 재해보상에 700만 원, 풍수해보험 도비보조사업으로 1,400만 원, 소규모재해예방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사업으로 영월읍 영흥11리 영월고등학교 및 수해주택 일원으로서 사면정비와 배수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543쪽입니다. 다음은 연당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32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73억 원이며 2014년도에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홍수조절지 조성과 (판별불가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뱃말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20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38억3,000만 원이며, 2014년도에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교량재가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옥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59억원이며, 2014년에는 사면정비와 피암터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44쪽입니다. 다음은 모란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으로실시설계 용역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거쳐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호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960만1,000원, 유수지 퇴적물청소 및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억9,358만5,000원, 585쪽입니다. 국내여비에 600만 원, 배수 및 빗물펌프장 유지에 8,500만원, 기계설비 안전점검 진단 용역에 2억5,000만 원, 빗물펌프장 증설에 1억 원,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다음은 배수문 유지관리 및 정비 등 공공운영비에 5,726만 원, 보수관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를 위해 정밀안전진단비 4,800만 원, 여비 600만원, 신규 설치 및 보수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7,050만4,000원, 재해예경보시스템 구축에 7,000만 원, 강우량계표준화 구축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위해 2,665만 원, 민방위날 훈련 경비에 300만 원, 민방위 교육 운영으로 984만5,000원, 민방위 계획서 발간 등 민방위 업무추진을 위해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활동 보상금에 10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등 장비관리에 4,151만4,000원, 방독면 구입에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1,390만 원, 을지연습 일반운영비로 1,154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1,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다음은 예비군중대 유지 보수비 2,000만 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1,47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1,25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125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4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인데 일을 열심히 해도 큰 빛이 안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뱃말 543쪽, 거기 사업이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내년도에 마무리합니다.

올해부터 되나요?

예.

다리를 놓게 되어 있는데, 거기 두 집 보상이 다 됐나요?

한 집은 완료했고, 한 집은 보상가가 낮다 그래서 이의신청 들어와서 재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보상 시행이 어렵더라구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커브 그 하천이예요. 거기 비만 오면 넘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뱃말지구 안에 포함돼서 구입해서 아주 영구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죠?

저희가 지정된 면적이. 밑에.

위험지구 지정된 데는 아니예요. 그건 하천계 소관이 되나요, 그럼?

소하천 부분이 침수되는 부분은 하천분야에서.

그렇죠. 사실 재난인데,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으면.

우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야지만.

그냥 수해당한 거는 해결하게 돼 있구만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상습지니까 국비든 도비를 확보해서 사서 군유지로 해버리면 그리고 거기 논을 안 해 먹게 하면 되풀이 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41쪽을 보시면 트랙터 제설기 구입에 1억5,000. 그런데 제설장비 임차해서 쓰고 있잖습니까. 그거로 부족해서 읍면에 제설기를 따로 구입하는 건가요?

읍면 트랙터 제설기는 주로 마을안길 소길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제설할 수 있도록 트랙터에 달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억5천으로 몇 군데 배정할 수 있나요?

20대씩.

20대씩이나.

한 대 트랙터에 부착해서 제설하는 한 대 저희들 파악해 보니까 750에서 800만원 정도 가격이 나가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개 읍면에 한 대씩 정도만 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올 봄에 주민 욕구가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마을별로 제설기가 필요하다는 신청이 40여 군데 들어왔습니다. 재정도 어렵고 해서 단시에 다 보급하기는 어렵고 한 20대 정도만 해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단위 40군데 요청이 들어왔다 그랬는데 면단위 별로 나누다 보면 1개면이 넓은 것도 아니고.

마을 단위로 운영되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나가고 제설장비 임차는 임차대로 나가고. 제설장비 구입 7,500만 원도 있어요. 제설도구 눈삽, 작은 거지만 300개 있고. 이번에 많이 예산을 편성한 거네요.

매년마다 겨울철 설해대책 해 가지고 투입되는 예산은 비슷한데 올해 추가로 읍면 트랙터 제설기 구입해 주는 게 반영됐고 그 다음에 제설장비가 지금 저희들이 15톤 중기 덤프 1대를 영월읍 제설하는데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대가 부족해서 한 대를 임차를 더 해서 거기에 따른 제설기하고 뒤에 살포기를 7,500만원 다시 구입해서 2대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폭설이 오는 해에는 폭설이 오고 하니까 준비를 하는 건 좋긴 하죠. 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설장비 트랙터에 부착하는 그걸 해서 마을에 준다 이거죠. 40여 곳에서 신청했는데 올해는 20개 한다는데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기준은 없고 읍면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아마 최고 시급하고 많은 주민들이 분포된 쪽으로.

걱정되는 것은 폭설이 왔다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그 마을까지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 마을에 트랙터가 있으니까 앞에 삽만 있으면 마을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뜻 아니예요?

예, 그렇죠.

이렇게 되면 트랙터에 부착하는 삽을 해주면 나중에 움직인다 개인 거니까요. 개인 트랙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제설작업을 하면 그 유류대를 마을에서 해결한다 하면 기름값이 얼마가 안 들어도 단 1리터가 들어도 지금 주민들의 욕구성향으로 볼 때 삽을 사줬으니까 유류대도 지원해 달라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마을에서 기본적인 경비는 충당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전제조건이 맞는데. 그런데도 천정이 없는 거죠. 주민의 욕구에 천정이 없어요. 그래서 기준을 해놔도 어떤 중앙지침이 아니고 내부 기준이라 해야 변경될 수 있고 목소리 큰 사람이 예컨대 한 마을에 트랙터가 똑 같은 사람이 2대가 있다 나도 100만 원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도 100만 원짜리 있는데 누구를 주냐 이거죠. 그러면 예컨대 젊은 사람을 준다든가 뭐 그런, 그래도 조금 전에 기준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기준이 적용이 안 되더라도 기준에 의해서 얘기하는 게 행정의 집행이 맞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트랙터의 부착된 제설기를 지원하면서도 염려되는 부분은 일단 자체가 마을에 한 개 정도 지원되면 일단 관리는 한 마을에 이장이든 새마을 지도자든 이런 분들이 관리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그 이장이 관리를 하고 있다가 다시 이장이 바뀌거나 하면 다른 사람이 관리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읍면을 통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게끔 마을 단위별로 군도라든가 큰 농어촌 도로같은 경우는 면에서 제설을 즉각 하는데 마을안길, 소길은 저희들 면에서 직접 나가서 제설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별로 자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래 채취하는 업자가 웅덩이를 그대로 놔두고서 채취한 데를 그냥 한 판례가 아무것도 있는 거 하고 새끼줄로 둘러 그 안에서 사고 날 거를 할 때 보상액수가 차이가 엄청 나더라구요. 마찬가지로 이 제설작업 하다가 안전사고라도 안 난다는 법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군에서는 이런 거를 큰 산을 보는 입장으로 해서 최악 상태를 대비해서 반드시 트랙터를 삽을 한 농가든가 업자는 보험을 든다든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행정에서 챙길 거는 챙겨놓는 게 앞을 위해서도 좋겠다 이런 대안을 얘기를 드립니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을 하는데 형평성과 주민욕구가 점점 커지니까, 미래를 생각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는 아마 본 의원이 전에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지만 제설기를 리별로 신청한 곳에 주는데 여름에도 그 리에서 보관관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제설기를.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약간 원장희 의원님이 열거를 했지만 유류비 관계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설기를 사용하고 나서는 차라리 읍면에 어떤 보관하는 데를 확보해서 갖다 놓고 그 다음 해 도래될 때 이장이 바뀌었든 누가 됐든 그 동네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가을에 제설기를 가져가서 사용하는 걸로 하면 어떤 이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동네에서 방치하면 그게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동네에서 쓰겠다 그러면 우리동네에서 면에 와서 신청해 가지고 기계를 가을에 가지고 가서 있으면 그리고 그 다음해 3월달에 반납하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동네 있으니까 다음에 이장 바뀌고 나니까 쓰는 게 없어져요. 입장이 난처해 지고 왜 내고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동네에서 필요로 할 적에 면에 와서 가져가게끔, 또한 상당히 그 밑에가 고무로 돼 있는데 그분들이 자체 정비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겨울이 지나고 난 뒤에 한 번도 안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몇 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면에 반납해가지고 가을에 가서 다시 가져가면 그 동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한 다든가 해 가지고 하면 기계 사장시키지도 않고 효율성이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제설기가 어떤 동네는 창고에 가 있는 데가 있는데 어떤 데는 그냥 비가 맞고 있어요. 내 거가 아니거든요. 차라리 읍면에서 갖다가 확보해 놓고 반납하고 다시 가져가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544쪽 모란지구에서 간단히. 말은 모란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이지만 다리 놓는 거죠?

예.

잠수교잖아요? 수해가 나면 다리가 넘치잖아요.

예, 그 잠수교하고 교량하고 저희들 제방이 침수되는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해서 하면 다리를 새로. 비가 와도 다닐 수 있는 잠수교의 반대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교량입니다. 침수되니까 고립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교량을 높여가지고 항상 집중호수가 강물이 수위가 높아져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교량을.

그 자리에 하는 건 아니죠?

위치를 아직, 최적의 자리로 선정을 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재해위험지구로 하는데, 용역에서 잘 하겠지만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용역 주문할 때도 그 지역을 현지를 가서 보시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편리할 것인가. 나중에 공사 시작하고선 이걸 한 5미터 내리든가 올리든가 하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다른 건에 보면 현장 가서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을 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최대한 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546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아주 급격히 늘어나네요. 물론 저희 영월군이 여성친화도시 해서 여성이 아동이 장애인이 안전한 살기좋은 지역. 이렇게 가고 있지만 갑자기 신설로 이렇게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5,900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당초예산에 3억을 반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가로등 유지 관리비 4억5,000만 원 반영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군 재정이 없다보니까 반영을 다 못하고 추경에 그렇게 반영이 되서 보니까 당초예산 기준을 해서 비교를.

알겠구요. 이 비용이 유지관리도하고 또 필요한 것에 신설도 하고?

예.

예년에 비해서 급격히 내년도이 신설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방이 있다면 입구에는 마지막 끝에는 등이 없어가지고 덕포 제방 같은 거는 작년 추경에 달아서 넣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포장은 아니더라도 비포장 길에 주민들이 가끔 산책을 한다든가 그런데 입구는 있는데 멀리 등이 없어서 더 갔으면 좋겠는데 돌아오는 데가 있습니다. 현장 가서 보면 제가 신설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전주가 있는 데는 달면 되잖아요. 근데 전주가 없이 전주를 5개 세워야지 제방 끝에까지 가게 된다 그럴 때는 공사비를 군에서 부담을 합니까?

예, 다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한전에서는 공익성인데도 그렇습니까?

한전하고 별개로 사업이기 때문에 한전하고는 별개입니다.

덕포 한 것도 전부.

예, 저희들이.

앞으로도 만일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제방 꼭 전기가 들어가서 가로등, 보안등이죠? 보안등이 여성들이 할머니하고 다니시니까. 그렇다면 그 공사비가 제가 볼 때는 5개 정도 세워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데는 군비 부담이다,

예.

그거를 한전에 얘기를 해서 전주만 세워달라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가로등 운영하는 거는 한전주를 저희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한전에 가로등이 전주가 있으면 한전주 이용을 등만 다는 거고. 전주가 없을 경우 저희들이 가로등 별도로 시설해서

본 의원이 예산심사 전에 한전을 갔다 왔어야 되는데 미루다 못 가봤어요. 왜냐하면 요즘 기업체도 한전도 부채가 많지만 모든 기업체가 주민들한테 상징적으로 기업이 필요하다는 공익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업이 있을 거 같은 데. 그런 거를 이용을 하면 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내용 과장님 잘 모르시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전주를 전기를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수용가들이 전기 수용신청을 하게 되면 일정한 거리는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그 거리 이후가 되면 아마 개인이 다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도 예외가 있는 것처럼, 한전에도 공익사업일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사장 승인을 얻으면 한 전주 5개 정도 세워주면 우리도 이익이고 한전도 생색이랄까 자기 사업 공익 피알도 되고. 그걸 제가 알아보질 못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일에 된다 그러면 전주를 세워준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가로등 다는 건 해줄 수 있잖아요. 당연하겠지만.

예. 비용의 문제가 됩니다.

전주를 세워 줬는데 거기다 달으니까 전주를 우리가 세우는 비용은 안 드니까 다른 가로등 비용만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기존의 전주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가로등이 달아야 될 지역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우리 영월군 가로등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맞으면 가설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전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