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주민생활지원실, 안전행정과, 대가야박물관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에 많은 배려와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신점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 규모는 48억 8,200만 원으로서 이 중 예비비 23억 6,8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은 25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기획ㆍ조정 관리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2014년 군정업무계획서 유인, 비전 2014 책자 유인, 민선5기 군정백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야문화권협의회 부담금으로서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군정 주요시책 추진 기관 공동으로 연구 용역비를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군정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기관 공통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정시책 민간인 우수제안자 시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입니다. 군정시책 우수제안자 공무원 시상금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용역 분담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계협력사업 추진 상으로서 팔만대장경 이운순례길 조성사업에 10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동적인 군정홍보를 위한 공보 관리로서 스크랩 신문구독, 군정홍보 고령소식지 발간, 다음 204페이지에 군정주요시책홍보 일간지 광고, 블로그 기자단 활동비, 군정 추진 기록용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억 8,5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04페이지에 신문 스크랩 회선 사용료 공공운영비로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입니다. 뉴스콘텐츠 이용료 3,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으로 고령 SNS 우수 참여자 시상금으로서 200만 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유총연맹 보조금 1,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입니다. 군정 디지털 홍보영상시스템 박물관과 테마공원에 설치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입법 기반 구축을 위한 법무통계계 소관으로 현행법령집 추록, 달라지는 법령제도 책자 발간 등 사무관리비에 2,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수행능력 강화를 위하여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과 변호사 수임 및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으로 사무관리비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원송달료 및 인지대 등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1,95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고령군사회조사 대상 답례품 구입에 사무관리비 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각종 통계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통계연보 발간, 각종 통계조사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감사 및 평가 관리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감사관련 서식 및 자료 유인, 상부기관감사수감 소모품 등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금융거래제공 사실명의인 우송료 14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감사업무수행에 특정업무경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청백 e-시스템 운영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로서 평가보고서 유인, 평가자료 및 평가보고서 중앙 및 외부기관에 유인 등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가야 문화정책 추진으로서 대가야문화정책추진관련 책자유인 등 사무관리비 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계 소관으로 예산서 및 안 유인, 성과예산서 및 성인지 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에 7,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예산업무수행에 특정업무경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성과상여금으로 포상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예산 운영으로 일반수용비 기관공통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각종 행사참석 민간인실비 보상으로 기관 공통으로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행사참여 민간인 급식비로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기관공통 운영으로 68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6,09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부서공통운영 복사용지 및 프린터 토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2,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예비비 23억 6,89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목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목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지난번에 일간지 기사에서 나온 것부터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불능 기초자치단체 내년에 두 배로 해가지고 여기에 고령군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이 안 된다는 건데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뭐 빨리 신문을 봐서는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데 좀 설명한번 해주세요.

예, 금년도에 안전행정부에서 지방 세외수입법을 행정부에서 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세외수입법에 보면 종전에 세외수입에 포함이 되었든 전년도 이월금이나 회계간의 전입금이 그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포함이 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외수입법 재정으로 인해서 이 금액이 예산 편성 과목 상에 보전 수입등 내부 거래과목으로 별도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예산에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것이 빠져 나감으로 인해서 인건비 충당 부분이 100억 정도가 빠져 나가니까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시군에 우리 군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인건비 충당이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인건비가 충당되지 않는 시군에서는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교육경비를 교육경비라고 해서 다가 아니고 도비나 보조되는데 보조 비율하는거는 되고 비법정 경비로서 우리 학교 운영 개선자금이나 일반적으로 우리 군에서 순수 군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은 아마 그 부분이 안전행정과에 교육기반에 대한 보조금이 한 7건에 9억 5,600만 원 정도가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것이 계상을 하게 된 것은 이 현상이 우리 군만이 아니고 도내도 그 13개 군중에 칠곡군을 제외하고 12개 군이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되고 또, 전국적으로 이런 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우리 경상북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요구를 했고, 또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개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 계상은 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다른 개선사항이 없으면 1회 추경 때나 가서 이걸 불용처리해서 다른 데로 활용 할 계획으로 일단 예산에는 계상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지금 7가지라고 했습니까? 반영해 놨는 것을 불용처리 한다고요? 지금 이거 예산에 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차피 규정상 지원을 못하면 감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건의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상황이 바뀔까 해서 바뀌면 계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계상할 때는 하더라도 그때는 추경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지금 법에 안 되는 걸 계상했다면 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상황을 봐가면서 1회 추경때 정리를 해서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때 지침이 바뀌든지 법이 바뀌면 그 때 따라서 해야 되고, 지금 바뀐 법은 바뀐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데 그 내용을 다 인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안전행정과에 이야기해서 내용이 무엇 무엇이다 거기에 지금 해당되는 과목이 어느 것이라는 걸 표기하여 위원들에게 돌려 보세요.

예, 그거는 지금 예산안 327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여건개선사업비로 7건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327페이지에 계상 돼 있습니다.

예, 부분은 나중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만적인 걸 안하고 신문을 인용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제 날짜에 매일신문이죠? 영덕군에는 축제 행사. 축제 및 행사 대규모 통폐합 추진한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봤지요? 사실 우리 군에도 이 행사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어저께입니까? 김재구 위원도 그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군에도 이런 통폐합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과감하게 이거는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 돈도 돈이지만 인력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앞으로 어떻게 하든 군수 임기도 다 되어 가고 이럴 때, 또 새로운 군수. 연장이 될는지 새로운 군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이런 행사를 과감히 좀 통합, 폐합 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가지고 기획실에서 주동이 되어서 좀 추진하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유사 중복되는 행사는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부했고요, 그 다음 201페이지 입니다. 201페이지에 자랑스러운 군민상 상패 제작을 5명으로 해놨습니다. 올해는 4명 줬죠? 올해는 4명 줬지 않습니까? 올해도 5명 줬습니까?

5명 줬습니다.

5명 줬어요? 이 상이 좀 그래도 권위가 있고 좀 그래야 되는데 전에는 한 사람을 줘도 좀 엄격하게 상을 줄려고 어떤 때는 해당 안 되는 분이 있어서 못 주기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아무 상도 받아도. 뭐라 할까요? 너무 남발 하니까 이게 5명이나 군민 상을 한 해에 준다는 건 너무나 아니거든요. 이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돈 예산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은 이렇게. 그래도 권위도 좀 있어야 되고, 군민 상을 받으려 하면. 그지요?

예, 이 부분은 5명을 했는거는 5명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규정상에 최대한 줄 수 있는 부분에 5명 했는데.

그러니까요? 5명을 작년에 그렇게 줬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는 그렇게 줬습니다.

그렇게 줬잖아요? 그 전에는 1명밖에 안줬습니다. 1명주니까 그래도 그 군민 상을 받은 분들은 자랑스럽고 어디 나오면 대우도 있고, 그런데 5명씩 주니까 그 사람 군민상 받아도 아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말 이 부분도 민선이니까 자꾸 이런 걸 남발하는데 이거 지양해야 됩니다.

예, 또 그 부분은 특별히 심의위원회가 있고 하니까 이 5명은 그대로 5명했다고 다 주는 사항은 아니니까?

줬지 않습니까? 작년에. 다 줬잖습니까?

예, 금년에 심의위원회에서

작년에 줬는거는 우리가 몰랐습니다만 어떻든 올해부터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좀 권위 있게 좀 잘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의회에서 이런 걸 제안하면은 집행부에서는 좀 들어주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 때도 그랬습니다. 고령사랑 노래 제작용역 이거 6,000만 원 있는데 이거 그때 좀 제고해 달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예, 이야기 있었습니다.

지금 제작해 놨는 노래도 아무 곳에서도 부르지도 않고 공무원도 10%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10%로도. 그런데 무슨 또 제작을 6,000만 원 주고 합니까? 그래.

이 부분은 저희들

그때 안 하기로 안했습니까? 실장님 이거 그때 약속 안 했어요?

의견을 들어봐서 했는데 이 부분은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계상했는 이유는 지금 있는 노래는 우리 군민들이 부르는 것이고 제작하고자 하는 이것은 대외적으로 유행가처럼 일반 다른 지역까지 파급할 수 있는 노래를 제작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전적으로 의회에서 말리고 하는거는 너무 밀어 붙이는 게 아니고 좀 들어주는 그런 맛도 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근거가 고령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걸 올려놓았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신고 건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성목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에서 일반회계가 2013년도 보다 한 22억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예, 치수사업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금년도에는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했습니다. 그래서 주원인은 그 부분이 치수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감으로 해가지고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치수사업으로 넘겼다는 거죠? 처음부터 예산을 그지요?

예.

치수사업 특별회계 주 세입이 뭐예요?

골재판매수입이 주 세입입니다.

그러면 골재판매 수입이 치수사업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에서 20억 원 줄었는 것이 특별회계로 전출 했다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일반회계에서 전출했는게 아니고요.

줄었는 이유가 그렇다면서요? 치수회계를 넘겼다면서요?

사업을 2013년도까지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던 하천관련 사업들을 치수사업 특별회계사업으로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회계 돈이 넘어간 것이 아니고 사업자체를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이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넘어갔는게 아니고요.

근데 치수사업 특별회계 49억 원 증액됐는데 어떻게 해서 늘어났죠? 49억 원이?

49억 증액은 이번에 골재를 추가로 골재판매액이 아마 추가 됐는부분입니다.

지금 수계기금이 38% 감소됐거든요. 작년보다.

예.

수계기금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수계기금은 수계관리를 위한 어떤 사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그게 사업이 완료되면 연차별로 지원액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세입에서 사업 수입이 63% 정도 감소되었거든요. 사업수입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어떤 것이 감 되었습니까?

세입에요?

세입에서. 23쪽에 있습니다.

23쪽에 사업수입요?

사업수입이 어떤 것이 있는데 이렇게 줄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27억 원 감소 된 것이 있는데. 세입에서.

세입에서요? 통상적 세외수입.

세외수입이거든요.

이 부분은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보조금이 858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에?

보조금요? 이 보조금은 대형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어가기 때문에 각 기 진행되는 사업 중에 사업비가 거의 확정 되가지고 보조금이 다 내려왔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일부 줄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858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예.

지역에서 어떤 계속 사업을 해야 지역경제가 돌아가거든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줄었는 것이 85억입니까?

예, 85억 원.

85억 원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도 그런데 지역에서 사업이 안 이루어지면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타 지역으로 이사 가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거래가 45억 원은 무엇이죠?

내부거래요?

예.

내부거래 45억 원요? 전부거래라는 것은 전입금하고 이월금 부분인데,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입니다.

예, 38쪽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57%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실에 체험축제 홍보비로 있던 부분이 행사경비로 2억 원 얼마가 넘어가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요? 여하튼 행사를 줄여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변칙회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쪽저쪽 옮겨가지고.

아닙니다. 축제관련은 전체 원가를 계산해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 홍보비로 있던 것을 같은 목으로 문화새마을체육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지침에 줄이라고 했으면 줄여야 되지 다른데로 옮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그 밑에 국제화여비가 지금 또 24% 증액되었는데,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이죠?

예, 해외연수 비용도 있습니다.

올해 2013년도에는 터키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특별히 연수를 많이 다녀왔습니다만 내년에는 특별한 일도 없는데 조금 줄여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예기치 않은 상황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예산이 있더라도 절약 할 수 있도록 통제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2억 4,000만 원 늘어났고, 민간위탁금이 23억 4,000만 원 그러니까 28% 증액 됐는데요. 한번 설명해 보시죠? 41쪽입니다.

41쪽요? 이거는 성산 APC 관련 과목이 경상보조에 있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금년도에 과목 변경된

과목변경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우리 군 전체에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게 초과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과목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과목변경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요, 한 두건이 아닙니다. 지금. 법에서 정해놓은 경상경비 한도에 써야 되지 지금 계속 과목변경해서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맞추는 것이지요. 지금. 올해 그렇지요. 해외여행 보내는 것도 민간보조로 바꾸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면 무한정 예산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경상경비 한도에 맞춰서 쓰라는데 계속 목을 변경해서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에서요,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하천관리 71억 원이 있는데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몇 페이지 내용입니까?

세출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뒤쪽에 나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방재과의 소관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 하는데요. 지금 이 71억 원 중에는 운수 하도 준설 공사했는 그거 2차 공사비 포함되었는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내년에 운수면 하도 준설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치수사업 특별회계라고 하지만 예산의 낭비성이 짙어 보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6,350만 원이 어떤 부분에서 증액 되었는 것입니까?

사무관리비 중 비전 2014 책자 유인하고 민선5기 군정백서 제작하고 군정 기획 홍보가 신규로 들어갔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 군정백서 제작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홍보비용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거 말고도 홍보가 많이 있는데 나중에 예산심의 때 다시 참고 하겠습니다. 203쪽에 일반운영비도 2억 원이 증액되었네요? 이것도 전부 홍보 쪽이네요, 보니까.

일간지 광고부분하고 신규 SNS 메인화면 디자인 제작하고 그런 부분들이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홍보비가 많이 증액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홍보비 부분은 수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이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언론사라든지 이런 건 증가되는데 다소 좀 언론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자 영남일보에 보면요, 성주군에는 예산효율화부분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거든요. 고령군과 비슷한 농촌지역에서 큰 상을 받았는거 같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지난 행감에서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 농촌체험특구 보상금 환급금에 대해서 어느 목에서 계상하였고 세출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 지급 할 당시.

아니요, 다시 돌려줬지요? 2,900 몇 십만 원을? 그지요? 환급해 줬잖아요? 2012년도에 환수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면 올 해 그 농가에 그 돈을 돌려줬거든요. 환급했는데 어느 목에서 줬는지? 공무원 호주머니에서 줬는지?

그거는 예산서상의 목편성이 아니고요, 세외수입에 있는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있던 걸 그대로 환급했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 하나 없이, 받기는 받았다는데, 준 것은 모르고 있으니까 세외수입에 있는걸. 세외지출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세출이라는 것도.

세외수입의 잡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잡수입도 의회의 승인 없이 지출해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담당 과장도 모르고 있고 세외수입 받았으면 세출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의 예산담당에서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부분이 예산서상의 세입이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있다가 세외수입에서 갔기 때문에 예산부서에는

2012년도에 발생해서 2013년도에 지출되었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요. 다시 정확하게 좀 알아봐 주십시오.

예.

다음 건설과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개실마을 앞 농지 논 샀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은 공사잔액으로 샀는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공사잔액이 아니고, 하천사업비 자체를 가지고 자체에 그 설계에 같이 포함되어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사업하면서 아무 땅이나 사도되는 것입니까?

아무 땅이나 사는 것은 아니죠. 그 하천사업과 관련되는 부분만 사는 거지 아무 땅이나 사는거 아닙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설명할 때 지역주민이 사달라고 해서 샀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거든요. 지역주민이 사달라고 하면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의회 승인 없이 막 사도 되는 것입니까?

건설방재과 확인한 바로는 지역주민이 사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하천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천사업에 연계되는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사업과 관계되는 부분은 하천에 들어가든지 둑에 들어간다든지 도로 에 편입될 때는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의회승인 안 받아도 되지만은 이거는 하천에 아무 관련이 없는 부지다 이 말씀이지요.

아무 관련이 없는 부지를 하면 지목변경을 하천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하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직 사업 중입니다. 사업 중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 부분은 아마

그러면 사업진행 중인데 지금 다 끝났는데 어떻게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답인데 그걸 어떻게. 처음에는 수리지한다 여러 가지 변명으로 공유재산 취득했다는 거지요. 주민이 사달라한다고 샀다는데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주민이 사달라고 했다고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하천과 연계되는 부분에 주민의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 편입했는 걸로 알고 있고 연계된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 아닌 걸로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법에 보십시오.

그게 하천사업이 아닌 거 같으면 하천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수가 없지요.

하천으로 안 돼 있거든요. 하천으로 지목변경이 안 되는 땅이에요. 거기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목정리라든지 그 이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하게 해석해서 땅 같은 거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거든요.

예, 마음대로 살수 없습니다.

한 번도 정확하게 실장님 파악해 보십시오. 그리고 군수 관사 지금 사용 중입니까?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군수 관사요?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담당 사업소에서는 낮에는 사용하고 밤에는 사용 안 한다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낮에 사용하나 밤에 사용하나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리고 낮에 군수님이 군정하기 바쁜데 어떻게 낮에 사용한다 그렇게 답변하죠?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 각종 행사에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면 그렇지만 참석해가지고 시간외 수당을 신청을 많이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의 다 신청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기도 하고 공무원 복지에 지장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산편성을 보면 한도까지 다 편성하지 않습니까? 계산할 때. 1인당 얼마 얼마 해가지고 몇 개월? 그지요? 그러면 올해 감소된 부분만큼은 반납하시겠네요.

시간외 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산 때 일부분이 삭감이 되어 금년 연말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정리추경에 추가분으로 조금 더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좋은 현상은 현상인데 이제까지 늘 의회에서 행사에 동원된 분들 시간외수당 해서 좀 효과가 나는거 같은데 예산절감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실 공무원들에게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몇 년간 미수령 한 부분이 있지요? 한 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아직 보고 못 받았거든요.

지난번 서면으로 답변 드린다는 것이 단순히 앉아서 설명하기에는 여러 가지 표라든지 시군과 대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작성했었는데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도 자료와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월 급식비가 얼마정도 냅니까?

평균 3만 5,000원 정도입니다.

공무원 정액 급식비가 13만 원받고 있지요? 예산서에 13만 원 돼 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군비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구내식당에요?

예, 구내식당에 군비 지원되는 것이 없느냐고요?

군비는 종사원들 인건비하고 인건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리사, 영양사 인건비 지원되지요? 그럼 이중 지원 아닙니까? 공무원들한테 식비를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혜택이 가는 거 아니냐고요?

이중 지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지원함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만 5천원이면 한 끼에 일반 시중가 보다는 월등히 싼 가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인건비 지원으로 인해가지고 직원들이 식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 식당이 어렵고 경제사정이 안 좋으니까 구내식당을 폐쇄할 의향은 없는지 그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내 식당도 고려는 되겠지만 그래서 수요일 날은 쉬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도 나름대로의 직원복지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내 식당은 당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원복지 부분이 아직 부족해서 이런 것까지 더 해줘야 됩니까? 수당이 몇 가지지요? 공무원 수당이?

지금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못하지요? 저도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공로연수 예정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3~4분 됩니까? 내년에?

그거는 안전행정과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거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공로연수비가 예산으로 책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 전체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따라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공로연수비도 전체 공무원 급여에 포함 된다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법상에는 근거도 없는데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해 공로연수 제도가 시행되고 있거든요, 문제점이 뭐냐면 총액인건비제도 아닙니까? 지금. 직원이 3~4명이 연수를 가버리면 인원보충도 못 하지 않습니까? 총액임금제에 걸려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총액 임금제도를 하기 때문에 인원을 선발한다든지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2,800만 원, 2012년도에는 2억 5,800만 원이 군비로 지출되어야 됩니다. 한3억 5,600만 원 정도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 안하고 급여를 주는 거잖아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공로연수 제도가 다 사라지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일부 시군마다 시행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인사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위원장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4쪽에 밑에서 네 번째 고령군 옥외광고물 제작 광고 있죠? 4곳이던데, 지난해에 2곳 안했습니까?

지난 해 업체는 지역하고 서울하고 2곳을 했는데, 장소는 대도시권할 때 대구, 부산하고 서울 지하철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하는 것은 광고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4개소했는데 계약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000만 원이었습니다. 2013년도에. 4,000만 원으로 2개소했습니다. 4,000만 원으로

추경에 해서 8,000 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효과 있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서정득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예산 총 규모는 365억 3,100만 원으로서, 2013년 보다 52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군 전체예산의 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8,7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사회복지인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비용으로 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행복나누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중기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시설비 사랑의 불밝힘탑 설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 사업입니다. 들꽃마을 종사자 수당 2,688만 원, 사회복지시설입소자 부식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노숙인 시설 운영비 5억 9,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9,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사업비 5,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5,5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읍·면·동 민간보조 인력지원비에 4,8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에 27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에 6억 5,0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수리 사업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에 1억 1,7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기초수급자 해산장제비 5,251만 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1,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 할인 지원에 2,6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에 3,5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7,8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중간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600만 원, 하단에 자활근로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으로 7억 4,254만 7,000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 1억 2,2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자활활성화사업비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보훈예우수당을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8개 단체에 8,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2억 5,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수당지원에 1억 1,395만 5,000원, 장애인의료비지원에 7,1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지원에 6,2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2억 5,9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아동 재활치료비에 7,0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장애인시설지원으로 지체장애인편의시설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서비스 지원에 2,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2억 9,015만 7,000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에 23억 5,640만 8,000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수당에 1억 1,088만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8,122만 4,000원, 243쪽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에 9,56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체장애인협회 1,600만 원,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원에 장애인연금 지원에 10억 6,5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활동지원에 5억 5,7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재가 장애인 컴퓨터방문 도우미운영에 2,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에 1,4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지원에 1억 1,2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운영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249쪽입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에 1,81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운영에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5,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우려아동 학기 중 토, 공휴일 중식지원에 1억 4,490만 원, 결식우려아동 방학 중 중식지원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지원에 3,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지원에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에 5,940만 원, 어려운 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어린이날 행사개최 지원비를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입양아동 지원을 위한 양육수당을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12억 6,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어린이집 개보수사업에 6,000만 원, 어린이집 장비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에 23억 2,6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수당에 5,820만 원, 차액보육료 지원에 3,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1억 756만 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에 3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에 2,7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아동 간식비에 9,302만 1,000원, 다문화어린이집 차량운영비에 1,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방과 후 보육료에 2,400만 원, 가정양육수당지원에 10억 4,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수당지원에 7,663만 원을 계상하였고, 누리과정 담임수당 지원에 1억 2,000만 원, 다음 쪽에 누리과정 보육료 및 운영비 지원에 9억 1,0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및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에 3,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여성 사회교육 강사수당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여성 지도자 유적지 답사에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생 교복비 지원에 600만 원, 여성주간기념 여성단체 연수대회에 1,200만 원, 여성대회 개최에 1,000만 원, 여성단체 특화사업 추진에 1,200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에 1억 5,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여성대학 운영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위해서 자립지원금 400만 원, 월동연료비 3,040만 원, 교육비지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269쪽입니다. 노인 및 청소년 복지증진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으로 5억 5,666만 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2,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위탁 운영비에 9,700만 원, 연중일자리사업에 7,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2,5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지난해보다 40억 원이 늘어난 1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에 3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에 1억 6,2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에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지원에 2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사업에 1,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에 3,5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에 5,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에 1억 5,031만 7,000원, 경로당 운영비지원에 2억 2,692만 원,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에 2,5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비지원에 10억 6,7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노인양로시설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에 2,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에 1억 4,664만 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5억 6,727만 2,000원, 사할린한인 가족방문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노후경로당 시설물 리모델링에 2,500만 원, 경로당 신축사업에 3,500만 원, 대한노인회 다산분회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노인백서 자료수집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잔치 급식지원에 6,020만 원, 장수축하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 지원에 3,000만 원,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에 2,100만 원, 사회복지보조에 경로당취미여가 지원 사업 700만 원, 경로당 건강기구 및 고효율에너지 제품 보급에 1,6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비 지원에 800만 원, 노인돌보미 운영지원에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독거노인 환경개선사업에 3,000만 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6,642만 7,000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1억 9,264만 3,000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1,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에 4억 6,8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8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의료급여보상금등 지원에 5,515만 1,000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군 부담금에 4억 6,8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업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8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해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많은 일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얼마 있으면 퇴임하시죠? 마지막 설명인거 같은데 뭐 아쉬운 점 같은 건 없습니까? 퇴임하시면서?

후련한 마음이 더 듭니다.

후련합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노숙인 시설 입소자 위문 있고 뒤에 노숙인 시설 운영 있잖아요? 223쪽, 224쪽보면. 고령에 노숙인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들꽃마을입니다.

들꽃마을. 거기는 사람이 지금 참 많네요? 그지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 노숙인 이라고 들어옵니까?

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무의탁, 연고가 없고 가정형편이 어렵고 질병이 있거나, 일정한 생활 장소가 없는 그런 저소득 무의탁자들이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몸도 불편하고 언행도 부자연스러운 분들이 많던데 그런 곳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페이지 와는 상관없이 경로당이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시행해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번에 어떤 위원이 말씀을 했고 경로당이 지금 양곡도 지원해 주고 난방비도 지원해 주고 간식비도 지원해 주고 다 안합니까? 그런데 단지 지원해 주지지 않는 것은 거기서 어른들 챙기는 사람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혼자 계시는 무의탁 노인들 우리 반찬도 해줍니다. 반찬도 해주고 보통 하는 말로 안녕하신지 안 한지 문안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묶어서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 묶어서 경로당을 조금 개· 보수를 해서 노인들같이 묶어서 거기 돌봐주는 복지사를 한사람 채용해서 하실 그런 뜻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제가 항상 노인 회관에 갈 때마다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거기서 낮에는 기름, 유류비를 지원하니까 따뜻하게 있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그 난방비 아낀다고 전기장판 조금 깔고 잡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함께 모으면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 묶어서하면 돈이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시 하는데 장기적으로 이걸 한번 연구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초에 군수님 지시로 특히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외롭게 있고 고독사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기존이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하셔서 인근지역의 영암하고 몇 군데 우리가 잘되고 있는 지역에 벤치마킹도 하고 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고 주민공동회의 동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가를 임차 하거나 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노인들이 저도 나중에 거기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얼마 전에 통계를 보면 자식하고 따로 살겠다는 분들이 70% 정도 되고 같이 살겠다는 27 몇 % 밖에 안 되든데 이제는 거의 분리되어 산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면 집이 문제이긴 한데 어차피 이런 것은 정부에서 지원도 좀 많이 받고 하니까 검토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공동주택을 하려면 마음도 안 맞고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항상 노인 회관에 가면 느끼는 겁니다. 좀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지속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행정과

안전행정과장 김탁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안전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과의 예산 규모는 175억 원으로 일반회계 군 전체예산의 7.84%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단위별로 개괄적인 예산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행정에 5억 2,400만 원, 행정관리는 5억 1,500만 원, 공무원후생복지에 10억 6,900만 원, 행정정보화에 11억 1,800만 원, 지역정보화에 1억 2,700만 원, 통신기반시설강화에 9억 9,300만 원, 공정한 선거관리에 12억 2,700만 원, 재해 및 재난예방에 8,600만 원, 민방위운영에 1억 5,800만 원, 교육발전지원에 29억 8,100만 원, 교육기관보조에 17억 2,100만 원, 평생학습체제구축에 1억 4,200만 원, 인력운영비에 84억 5,000만 원과 과 운영 기본경비에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보면서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총무행정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우편료 4,800만 원,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4,200만 원 등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업무추진비 300만 원, 민간이전 4,110만 원, 여비 2,46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1억 3,500만 원, 민간이전으로 신년교례회 개최에 300만 원, 지문인식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 1,8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예비군훈련장 식당 신축으로 8,000만 원, 일반운영비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4,643만 원, 공공운영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국내여비 1,800만 원, 국제화여비 3,000만 ,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48만 원, 포상금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 고령군협의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530만 원, 행정동우회 등 4개 사회단체 지원에 950만 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으로 1억 1,910만 원, 교육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모범이장 해외연수에 도비 173만 원, 인구증가대책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이장사기진작 지원으로 학자금, 선진지 견학으로 3,000만 원, 상해보험으로 1,064만 원, 직원 후생복지로 구내식당 운영에 5,5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직원 상해보험료에 1억 9,25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 6억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으로 1억 500만 원, 공직자 체육대회에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행정정보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9,032만 원, 공공운영비에 2억 1,5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국내여비에 720만 원, 모바일 행정서비스 개선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새올 등 시스템 유지관리에 8,700만 원, PC본체 등 물품취득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행정정보 고도화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4,044만 1,000원, 전산개발비로 온나라시스템 구축에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지역정보화관리 공공운영비에 7,315만 5,000원, 알림정보화마을 정보센터 PC 교체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지역정보화 강사료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화, 네트워크 이전 설치비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인터넷전화기구입에 3억 7,390만 원, 공공운영비로 4억 8,7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국내여비 720만 원, 청내 마이크 구입 등 물품취득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운수초등학교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내년도 지방동시선거 선거관리부담금이 11억 7,5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687만 5,000원, 사무관리비 2,9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선거관리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으로 사무관리비 등에 8,6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민방위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등 교육훈련비 및 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 5,8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의용소방대지원으로 9,494만 1,000원, 긴급 소화전 유지보수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유아ㆍ초중등교육 재정지원으로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에 12억 5,000만 원, 대구가톨릭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금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 보조로 교육여건개선사업 지원, 방과 후 학교운영, 영어체험센터 운영 등에 9억 5,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2억 8,975만 3,000원,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9,777만 2,000원,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3억 5,5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으로 군민독서실 관리 인부임에 3,216만 5,000원, 사무관리비에 7,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407만 원, 찾아가는 마을교양강좌에 1,500만 원, 평생학습박람회 홍보 부스운영에 1,500만 원, 평생학습 특성화 지원 사업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에 5,7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명예퇴직수당에 7,5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에 11억 12만 8,000원, 무기계약직근로자 6대 보험 부담금으로 1억 7,9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6대 보험 부담금으로 1억 431만 원, 출산휴가 대체로 2,315만 5,000원, 성과상여금으로 14억 6,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으로 42억 1,420만 4,000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8억 6,3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행정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1억 2,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국내여비로 7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목용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확인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행정동우회나 의정동우회나 이런 데는 지원을 하지마라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마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산서 지침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지 마라는 걸 예산 편성하면 됩니까?

완전히 위배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전행정부에서 그런 예산 편성 하지 마라는데 그것이 위배되는 것이 아니면 어떤 게 위배 되는 겁니까?

그거는 편성 지침 시달할 때 행정동우회에 지원하는 부분을 법령이나 조례 이런데서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고요, 다음 보조금 주는 단체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이나 어떤 법령, 재정법에 따라서 주는 단체로는 안 되고 일반 보조금 주는 단체로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보조금 주는데 왜 여기하고 못 주게 하는지를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카톨릭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금인데 327쪽입니다. 이거는 생활관에 출연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존에 다른 대학에

카톨릭에도 있죠?

카톨릭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카톨릭 전에 출연 안했어요??

안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래요? 내가 착각했네요. 331쪽에 평생학습 특성화 지원 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331쪽 제일 위쪽입니다.

예, 이거는 평생학습동아리에 운영에 대한 특성화

이거 공무원이 한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주민들을 평생학습 동아리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특성화반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입니까? 전에도 했습니까?

금년도 하반기 국비지원사업으로 받아가지고 했던 부분을 계속 이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인데 예산서에는 국비가 없네요.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평생학습동아리를 운영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올해는 뭘 했는데 국비사업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고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발표했던 부분을 어제 했습니다. 했는데 풍물 사업해 가지고 풍물관계가 출품이 되었고 도예 부분도 있고 인형극 있고 민요 부르기, 북아트 그렇게

올해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얼마 예산으로 했습니까?

1억 원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1억 원으로 했는데 6,500만 원 줄었네요. 그지요?

그런데 그런 올해 처음 추진했던 부분에 대한 기본적으로 물품이라든지 그걸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재료비 부분에

1억 원으로 했으니까 좀 남았는거 같습니다. 6,500만 원 했으니까

재료비 부분이 조금 절감이 돼서 그 부분을 빼서 강사비 정도로만 정산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을 했으면 좋으면 물론 군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가 의문시 됩니다.

계속 확대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32쪽 시간외근무수당에 말입니다.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안에 보면 12억 8,800만 원이 왔는데 감을 5억 1,5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7,300만 원을 당초예산으로 했거든요. 아까 실장님 이야기는 7억 7,300만 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든데 얼마나 모자랍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가 모자는 걸로

1억 1,000만 원 정도 모자란다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11억 원이네요. 초과분만. 정액분 빼고. 그러면 올해로 비교하면 올해는 한 8억 8,000만 원 들어가는데 11억 같으면 한 2억 몇 천만 원은 좀 여유 있게 잡는 겁니까? 그 정도는 감액되겠네요? 그지요? 그렇잖아요? 한 2억 이상 좀 여유가 있네요. 그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타이트하게 그렇게

타이트하게 모자라면 추경예산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비상재해라든지 그런 돌발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을 하시더라도 뭐 올해 모자란 부분만큼만 하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돈 많이 가지고 있다가 남기는 것보다 모자라면 나중에 또 요구하고

그래도 올해 국가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에 문제가 되가지고 우리가 예산 전체 편성에

바쁜데 돈 쓸 때도 많은데 뭐 하러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까? 내년 말에 쓸거 모자라면 그 때 하면 되고 올해 썼는 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산불이 났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초과근무수당을 하루에 여덟 시간씩 그

어느 해는 안 했습니까? 어느 해도 다 했죠. 어느 해도 다 산불하고 다 했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이 많이

꼭 줄 걸 못 주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괜히 예산을 너무 많이 쥐고 있지 말자 이런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334쪽입니다. 연금지급금인데 이거는 연금에서 줍니까? 예산이 왜 군비로 있습니까? 사망조위금 이라는 것은 40명을 하는데 이거는 가족입니까? 350만 원씩 40명.

이거는 직계존속이 사망 할 경우에 사망조위금 지급을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40명씩이나 거금인데 350만 원 같으면

우리가 임의대로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지급기준에 거의 350만 원입니다.

그 기준은 참고하도록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목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295쪽에 수행여비에 보면 수행하시는 분이 두 분입니까?

두 사람 맞습니다.

누구누구 입니까?

비서실장하고 최민석 씨로 서로 바꾸어 가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나가도 한명으로 해야 되지요? 2분이 같이 나가야 2명이지. 바꾸어나간다고 2명 하는 건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1명이 늘 수행하지 않습니까?

예, 나가는 것은 한분이 계속해서

그러면 이걸 2명이라고 안 하고 80만 원해서 12월 하든지 이게 맞지. 나가지도 않은 사람을 2명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도 두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번갈아 나가더라도 어차피 수행하는 것은 한 분이 하잖아요. 두 분이 계속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수행한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바르게 하셔야 되지 80만 원 한명 해가지고 12월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두 명이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00쪽입니다. 성목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상위법에서는 주지 말라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회단체 일반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걸로 해가지고 지원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상위법에서 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정동우회는 왜 못줍니까? 의정동우회는 왜 못주는 거죠?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정동우회는 왜 못줍니까? 의정동우회는 왜 못주는 거죠?

그 부분은 행정동우회나 의정동우회나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의정동우회는 안된다면서요? 못 준다 그랬잖습니까? 의정동우회는 지원 못 받고 있거든요. 참고 하시고요. 327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목용 위원님께서 앞 시간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법 제정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 관내 학생들이 엄청 큰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죠. 관내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떠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여건 지원개선 사업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인건비를 초과하지 시군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 그 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우리 군 뿐만 아니고 경상북도만 하더라도 칠곡 말고는 군부에는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도하고 도교육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비보조가 붙은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충분한 내부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북에 타지자체가 다 해당된다 해가지고 고령군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든지 발 빠르게 예산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군수님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계상금액이 지금 얼마 됩니까? 지금?

1억 200만 원입니다.

그 기관업무비 얼마이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시책이 5,000만 원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280만 원입니다.

여기 예산서 안에 어느 쪽에 나옵니까? 그것이? 합계 금액이 나옵니까?

예, 기관운영추진비는 335쪽에 있고 시책은 제일 앞쪽에 295쪽에 있습니다. 군정주요시책 추진 2,500만 원 하고 군정주요행사 추진에 2,500만 원은 해서 5,000만 원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대가야박물관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대가야박물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대가야박물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대가야박물관 관람료 등 총 2억 531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처음으로 문화재청 지원 지방교부세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8억 255만 4,000원으로 군 전체 세출예산의 0.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박물관시설 관리 및 장비확충 2억 7,965만 9,000원, 박물관 운영 및 홍보강화 3억 579만 원, 국유재산관리 2,75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1,130만 5,000원, 기본경비 7,83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으로 우륵공방 매장 공유재산 임대료 390만 원과 128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의 대가야박물관 관람료 1억 6,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3쪽입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7억 원 중 박물관 분 10만 원과 134쪽입니다. 세입세출외의 이자수입 5,022만 8,000원 중 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6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그 외 수입 3억 4,000만 원 중 박물관 분 80만 원과 박물관어린이 체험실 재료 판매료 600만 원, 우륵공방 전기, 상하수도료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분권교부세로 138쪽 왕릉전시관 국유재산 관리비로 2,750만 원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71쪽입니다. 문화산업 육성에 박물관시설 관리 및 장비확충에 따른 인건비로 박물관 및 우륵박물관 환경정비, 제초작업 인부임, 박물관 및 왕릉전시관 환경정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1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및 청소용품 구입, 박물관 입장권 인쇄, 772쪽입니다. 박물관 외벽 및 내부카페트 청소,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측정 수수료, 정수기 유지관리, 신용카드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2,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1억 6,040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소방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 구입, 저수조청소, 수질검사비, 승강기 검사료, 등기구 보수자재 구입, 박물관 시설관리 비품구입, 홈페이지 유지비, 우륵박물관 CCTV 유지비, 773쪽입니다. 박물관 CCTV 유지비,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왕릉전시관 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환경개선 부담금, 역사관, 우륵박물관, 당직실 등 연료구입, 예초기 유류구입,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차량선박비, 빔프로젝트 램프 구입, 역사관, 왕릉전시관, 우륵박물관의 노후시설 정비, 비데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1억 6,0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재료비로 조경용잔디 및 계절꽃 구입, 병충해방제 약품 및 비료구입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와 고상가옥 보수공사, 옥외용 벤치 설치 등 시설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TV 구입과 입장권 발매기구입, 무선마이크 구입등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 및 홍보 강화 분야입니다. 국가귀속 발굴매장문화재 등록에 따른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총 1억 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사진재료 구입 및 인화, 유물정리용품 구입, 어린이체험학습관 운영, 손풀무 등 구입, 야외사인물 교체, 유물기증안내 홍보, 유물운반차량 및 장비임차, 홍보물 및 안내 팜플랫 제작, 기획특별전 도록 발간, 기획특별전 홍보물제작. 776쪽입니다. 단체관람객 인솔자 및 홍보 기념품 구입, 개관 10주년 연보발간등 1억 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박물관 홍보물 발송비, 가야사 관련 학회비, 한국박물관 협회비, 대가야박물관 소장유물 보험가입, 유물이동보험 가입, 표준유물관리시스템 운영 등 공공운영비로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가야박물관에 대가야문화대학 운영과 찾아가는 박물관학교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박물관 운영 및 학술대회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수장고와 문서고의 방역약품 구입과 전시실 방습제 구입 등 재료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산동 고분군 도록 발간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물등 기증자 사례비로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획특별전 전시공사, 야외조형물 제작등 시설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물 구입에 필요한 자산 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78쪽입니다. 대가야사 및 고령지역 관련도서 구입비로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 분야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왕릉전시관 환경정비에 필요한 2,66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왕릉전시관 관리용품 구입 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779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로 박물관시설 및 유물 관리에 필요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억 1,1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기본경비중에 부서공통운영 복사용지 및 프린터 토너, 당직수당, 부서공통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6,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전화료, 스카이라이프 사용료, IP 회선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공통에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대가야박물관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 대가야박물관의 예산을 개관10년을 앞둔 시점에서 관람객 재방문 유도와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등재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가야박물관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관장님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만 한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산동 고분군에 대한 도록발간을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그 도에서 이 예산을 좀 편성해달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예산작업이 끝나고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우선 지산동 고분군이 일제강점기 때 19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굴되어 왔고 많은 유물들이 나왔는데 이것이 종합된 도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굴된 유물 중에 중요한 것들을 다 모으고 발굴 과정, 사진 이런걸 모아서 도록을 발간해야 세계문화등재할 때 현지 실사단이 왔을 때 그것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현재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 밑에 777쪽에 보면 박물관 운영 홍보 강화 쪽인데요, 기획특별전 전시공사는 전시장을 만들겠다는 거잖습니까? 그지요?

이것은 예산에는 공사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만 매년 저희가 기획특별전을 새로이 하는데 이 전시공사라는 예산으로 과목으로 편성되어있는데 사실은 전시실을 새로 개편하는 새로운 기획특별전을 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야외 조형물은 어떤 겁니까?

야외 조형물은 한 4~5년 전에 저희가 특별전하면서 만든 대가야토기형상의 통형지대 조형물이 있는데 오래되고 낡고 노후 되어서 새로운 조형물을 하나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그 안에 있는 조형물을 새로 바꾼다는?

박물관 야외에 입구에 있는 큰 토기모형. 그것입니다. 그걸 새로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고 뒤쪽에 778쪽에 보면 대가야사 및 고령지역 관련 도서가 국내에 산재가 좀 되어 있습니까?

박물관 대가야사와 관련된 자료는 각 학회에서 발간되는 것이 있고, 또 가야사와 관련된 학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발간되는 것들이 있는데 비단 대가야뿐만 아니고 가야사 전반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해서 활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대가야사 나 고령지역에 있는 이런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자체에서 발간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대가야사 학술회의를 9회에 걸쳐서 실시해 오면서 매년 학술총서를 발간해 왔고 박물관에서 기획특별전할 때, 도록 제작도 역시 대가야사 관련 학술자료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롯해서 저희 고령군이나 대가야박물관이나 지금까지 많은 도서를 발간 해왔습니다. 그것이 학회에 배포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고령이나 대가야박물관에서 발간하는 책이 아니고 다른 학술기관이나 학교라든지 단체에서 발간하는 것을 저희가 구입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체에서 발간한 것이 전국 어디든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각 국회 도서관부터 전국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못 본 거 같아서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관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유산등재에 관해서 관장님 고생 많으시죠? 문화유산등재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고령에 문화재로 인해서 우리가 문화재 아니면 다른 것 내세울 것도 없어서 문화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데 고도 장애로 인해가지고 건축도 5층이상 못 짓지 않습니까? 문화재 때문에? 그러니 문화재를 발굴함으로 해서 득도 있고 실도 있는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 우리 고령에 득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실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린 잘 모르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유네스코가 세계인류 역사문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치 있는 것을 엄선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함부로 되는 것이 아닌데 지금 현재 저희 고령읍내에 대표적인 유적은 지산동 고분군하고 그 다음 산 정상부에 있는 주산성 그것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입구에 당간지주가 국가지정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화재가 있고 향교가 있는데 지방유형문화재로 향교 건물자체가 지정 돼 있고 그 향교가 있는 언덕 자체는 일제 강점기 때는 가장 중요한 유적 갑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대가야완공터라고 고적으로 분류를 했는데 해방이후에는 문화재지정에서 그것은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향교가 지방 문화재로 되어 있고 이런 중요한 유적이 고령읍 일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유산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산동고분군입니다. 나머지는 포함이 안 됩니다. 고아동 고분군도 빠지고 벽화고분 그것도 역시 사적이지만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아가지고 좀 어려워진다는 부분이 우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들이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으로서 이미 많은 규제랄까 문화재 보호에 대한 어떤 그런 법을 따라서 개발에 절차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크게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유산 지정을 하면 지정구역이 있고 그 옆에 보존을 위한 구역이 따로 일정 설정이 되는데 보존을 위한 구역이 문화재 사적지역에 이미 500m 반경,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300m 반경으로 현상 변경할 때 허가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히 달라지는 이정과 우리 국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해서 해오 든 거하고 세계유산이 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크게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완충구역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법으로 관리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 정도이고 그래서 덕이 된다고 한다면 세계유산 등재가 되면 세계유산의 마크가 있습니다. 로고, 심벌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중요한 곳에 설치를 하게 되고 그 심벌이 요사이는 인터넷이 활발히 이용되기 때문에 여러 세계각지에서 그것을 누구든지 검색을 하고 세계적으로 여행자들을 끌어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고대문화유산이 많다는 것은 국가의 국격을 높이고 국제적인 손님들을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들은 많습니다만 이상 줄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부에 몇 번 질의를 했는데 박물관 소속이라해서 어제 박물관장님을 뵈러갔었는데 만나지는 못했지만 말씀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국악당에 보면 시비가 있습니다. 문 무학 선생님 시비가 있는데 본인을 만났는데 본인이 그 시 내용이 우륵선생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부터 말을 하고 싶었는데 할 곳이 없어서 못했다면서 저한테 말을 하는데 그것을 우륵에 대한 시니까 우륵 박물관 옆에 세워주면 어떻겠냐? 자기가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가보니까 그 돌이 커서 옮기는데 돈이 좀 많이 들겠드라고요. 그것을 우륵박물관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악당이 문화누리로 가는 것도 확실하게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를 벌써 했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옮길 방안이 없습니까? 본인도 원하고 하는데.

예, 박물관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사람들 요구를 다 받아들여서 이것저것 갖다놓으면 박물관이 사실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륵박물관도 현재 중장기 발전계획을 저희가 수립할려고 하고 현재 우륵박물관으로는 안 된다는 인식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립으로 승격시킨다든지 아니면 더 확장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박물관을 만들자 이런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그걸 옮겼다가는 나중에 종합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그런 계획하고 맞추어서 옮긴다 하더라도 예산도 따라야 될 거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야 될 거 같고 우륵을 이야기 한다고 해서 꼭 우륵박물관에 가야된다 저는 그거는 조금. 왜냐하면 고령전체가 우륵의 활동범위이기 때문에 고령에 오면 어디든 우륵이 있고 대가야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물론 창작 예술인의 어떤 개인적인 바람이나 그런 것은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박물관 운영 전체 입장하고 같이 맞추어서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니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장님 말씀하시는 회의록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수정하고 질의하겠습니다. 774쪽에 국가귀속 발굴 매장문화재 등록하는데 인부임이 5,4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540만 원입니다.

예, 그렇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