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동근 의원 발언
영기
전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경제국장 천정희입니다. 2014년도 경제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4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6억 5854만 원이 줄어든 2888억 262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4억 3389만 원이 줄어든 155억 1354만 원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1억 554만 원이 줄어든 9억 1323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징금 1억 원,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 반환금 40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 35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1억 9488만 원,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3504만 원, 김해여성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6600만 원, 동상시장 소방시설 보수 국고보조금 8000만 원, 장유시장 지붕장옥공사 국고보조금 53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도비사업 보조금 5846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은 25억 1264만 원이 줄어든 39억 2067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438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1억 8000만 원, 청사조명 LED 교체 3억 5000만 원, 김해여성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1억 3120만 원,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분담금 지원 2억 3926만 원,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 1억 3000만 원, 맞춤훈련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5억 4706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8976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1억 6875만 원, 공예산업 육성 1억 1405만 원, 전통시장 시설유지관리에 6378만 원, 동상시장 소방시설 보수 1억 3300만 원, 장유 전통시장 장옥 방수공사에 8840만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52억 7700만 원이 줄어든 25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투자촉진 국고보조금 4억 원, 농공단지 시설물정비 국고보조금 5억 원, 지방투자촉진 도비보조금 5000만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도비보조금 15억 원, 진영 죽곡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슬러지 탈수기 설치 도비보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은 178억 6391만 원이 줄어든 97억 6267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지원 8000만 원,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8000만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 4억 8000만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비 27억 9797만 원, 두뇌한국21+사업 6510만 원, 김해시 차세대의생명융합지원센터 운영비 7억 5000만원, 덴탈 글로벌 브랜드 육성 1억 원, 지역연고산업 육성 사업에 5000만 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개보수 5000만 원, 진영 죽곡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슬러지 탈수기 설치 1억 8000만 원,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 9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회계 전출금 3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63억 9400만 원이 늘어난 2389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주민세 목표액 47억 원, 재산세 목표액 710억 원, 자동차세 목표액 692억 원, 담배소비세 목표액 290억 원, 지방소득세 목표액 6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616만 원이 늘어난 12억 6679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개별주택가격조사 감정평가 수수료가 8772만 원,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및 우편요금 등 9억 6117만 원,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교체 7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6억 7000만 원이 줄어든 464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목표액 45억 원, 수수료수입 11억 5000만 원, 도세 징수교부금 75억 원, 이자수입 26억 5000만 원,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26억 원, 순세계잉여금 2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세출예산은 7350만 원이 줄어든 5억 6339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및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8050만 원, 체납세 징수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및 납부수수료 등 1억 4123만 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답변 하기 전에 옆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 대신 답변을 해도 무관합니다. 무관한데 대신 속기록을 위해서 직책하고 성명을 반드시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감경석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분담금 지원 사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1억 6000이나 삭감됐다 그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든 지난해 4억을 가지고 지금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데가 구도심 쪽이 주로 많다 그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쪽에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펼쳤는데 4억 정도 해서 그나마 도시가스 설치사업이 조금 탄력을 붙인 것 같은데 이렇게 1억 6000이나 예산이 삭감되어서 내년에 어떻게 사업할 겁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예산부서에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해
병돌
배병돌위원
나가면 도시가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원들한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올해 4억을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내년에 더 잘 하려고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했습니다. 했었는데 시 재정상 2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억 요청했는데 2억 3900만 원밖에 못 받았네. 국장님 뭐 했습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죄송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사업이 이래 가지고 되나. 내외동쪽은 모르겠는데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내외동도 마찬가지예요.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 동상동 나가면 도시가스 이야기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지금 전하동쪽은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거 말고 개인이 부담을 해도 경남에너지가 가스 설치를 안 해 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도시가스 설치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게 종잣돈이 되어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실제로, 안 들어간 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나마 이거를 가지고 작년에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예산이 이래 깎여서 내년에 또 선거인데 시의원 나가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웃을 문제가 아니다. 예산을 지금 증액해 보자 하니까 예산과는 난리를 치면서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안 그러면 각 부서에, 국에서 까서 그것을 만회해서 쓰라고 하는데 경제국에 삭감할 게 있나? 그래도 작년 수준으로 1억 6000이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예산부서에서 챙겨주면 될 건데 좀 어렵더라도 1억 6000인데 걱정되어서 묻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이걸 어떻게 해 볼 수 없겠나. 삭감을 크게 하자면 큰 덩어리는 있어. 도시개발공사 출연금 100억짜리도 있고
성윤
조성윤위원
여기 보니까 태양광발전 공사비 좀 까면 되겠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건 까면 안 되고 큰 걸 까야지.
성윤
조성윤위원
신재생에너지 쪽에 까면 되겠구만.
병돌
배병돌위원
MRG 부담금도 100% 못 가니까 거기도 삭감을 하고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도 걱정이죠? 내년에 어떻게 할지. 시정설명회 한번 나가 보이소. 전부 도시가스 이야기라니까. 시장님도 해줄게 해줄게 해놓고 예산은 이래밖에 편성은 안 돼서 뭘 해 주겠노. 걱정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대 보험, 5대 보험은 부기가 잘못돼서 그런 것 같은데 4대 보험은 4대 보험이고 5대 보험 해 놓은 건 왜 이렇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163페이지 기간제 보수 이쪽에는 4대 보험이고 164페이지는 5대 보험으로 되어 있고 이거 5대 보험이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잘못 적어서 그렇죠? 4대 보험으로 예산을 잡았다면 그건 잘못된 거고 문제가 있는 거고 5대 보험인데 기록이 잘못됐다면 그거는, 기록이 잘못된 거 맞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누구는 4대 보험 주고 누구는 5대 보험 주고 이러진 않을 것 아니가. 다 기간제인데 혹시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돈이 없어서 삭감도 못하고 돈을 올려주자는 그런 취지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70페이지 동상시장 소방시설 보수 1억 3300 잡혀 있는데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삼방시장에는 제일 문제가 어떤 건지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지금 삼방시장에 저희들이 작년 2월 달에 완공을 해서 지난 추석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할 때 남쪽편에 햇빛이 들어오고 비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내년 1월에 바로 시작을 하려고 설계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삼방시장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파악 잘 하셨네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앞에 장 과장님 계실 때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시급한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에 최첨단으로 시설을 잘 해 놓고 공중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아주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한번 가셔서 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시장의 회장님을 뵙고 뭐가 필요한가를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세울 수 있는 터가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검토를 해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거기에 현재 터가 없습니다. 터는 없고 하려면 집을 하나 사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내가 보기에 3억에서 3억 5000 정도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공중화장실 그리고 방송실, 사무실을 쓰려고 하면 아마 터 자체는 없고 건물을 하나 통째로 사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재래시장에 공중화장실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일반 사무관리비 중에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730만 원 밑에 복사기 및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중에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사용지입니까? 잉크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복사용지하고 드럼에 들어가는 잉크하고 드럼이 또 복사를 하다보면 비싼 드럼기계가 한 사오십만 원 정도 합니다. 1대 교체를 하게 되면
동근
김동근위원
실제로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복사를 함으로써 복사용지가 필요하고 잉크가 필요하다 그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드럼하고
동근
김동근위원
그 2개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 됩니까? 대략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한 70~80% 정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작년 구매내역을 보면 복사용지하고 잉크 지출내역서를 보면 70~80% 되어 있겠다. 그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럴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경제국 전체도 마찬가지이고 김해시 전체적으로 보면 복사 관련해서 기본사무용품비가 전체적으로 수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제 KBS 뉴스에 아마 보도가 됐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봤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사실 그 내용이 검찰 쪽에서 조사를 한다하더라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는 끝나도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봐도 과도하게 잡혀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이 사건 맞죠? 카드깡 해 가지고 야유회도 가고 맞습니까? 하필이면 어제 뉴스가 끝나고 경제국이 시작되니까 또 경제국에 그 항목이 있으니까 이 국이 아니더라도 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부 다 그렇다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국에는 그런 사실이 없죠?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없습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 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오늘 당초예산 심의할 때 각 과마다 다 물어볼 겁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경제진흥과 작년에 2013년도 제가 물어본 대로 복사용지와 잉크가 70~80% 정도 차지한다고 하니까 작년에 한 거 구매 세부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0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비 이거는 어떤 에너지를 말씀하시는가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이 주택은 태양광하고 태양열에 개인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다 끝나면 돈은 저희들이 지출하는데 김해시는 가구당 약 135만 원 지출을 합니다. 한 개인이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하면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국비가 한 340만 원, 저희 시에서 130만 원, 개인 자부담이 약 500만 원 정도 해서 설치가 완료되면 완료검사와 동시에 주택소유자에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시에서는 몇 가정 정도 하나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110세대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런 사업은 권장할 만한 사업인 것 같은데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서 내년에는 10세대 정도 더 늘려서 120세대 정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거는 주택밖에 못 하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주택 외는 지원이 안 됩니다. 개인주택에만
미선
우미선위원
학교 같은 데도 하면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학교 같은 데는 공공기관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고 이건 개인주택에 전기라든지 열 절약을 위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미선
우미선위원
이런 사업은 많이 권장해야 할 사업인데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72쪽에 보면 향토자원에 있어서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향토핵심 자원의 사업화 시범 이래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범으로 하고 있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김해 생림면 생철리에 김해 가락오광대 탈 전승사업의 일환으로 안행부 주관으로 각 시도, 시군에 사업을 발주해서 작년에 생림면 생철리에 토지는 개인이 구입을 하고 저희들이 건축은 약 30평에 2층을 지어서 올 가을부터 이사를 해서 지금 현재 탈 전승사업 제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조지현 선생이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누가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조지현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내나 가락오광대
미선
우미선위원
탈 오광대 그럼 여기에서 제작을 다 합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생들도 좀 하시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에 3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 달에 완공을 다해 가지고 간판도 제작하고 안내 길도 해 놓으니까 생림 무척산 가는 길도 되고 작은 2차선이지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저도 어제 아래께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고 그래 한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안동탈하고 우리 김해탈하고 그게 다른가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모양 생김새가 좀 틀립니다. 그쪽에는 양반탈이고 여기는 광대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오광대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광대의 모습을 해 갖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김해하면 오광대 할 수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하면 오광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하회탈, 양반탈하면 안동인 것처럼 김해도 많이 활성화 돼 가지고 김해하면 탈 이게 좀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가락오광대를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네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옥영숙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경제국에 관한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참 착잡한 심정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62페이지에 보면 맞춤훈련이 있습니다. 참여자가 50명입니다. 이 맞춤훈련은 대상자들이 기업에 취업하면 기업에 주는 예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본인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본인교육비인데 참여자 50명 중에서 성별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성별은 남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남자가 많습니까? 확실하게 많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여기 보면 하는 업무가 용접이 좀 인기가 있고 여자 분들은 경리사무라든지 캐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여성이 없어서 남성의 숫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남성의 수요가 많고 여성의 수요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접수하는 시민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책을 보니까 올해부터 성인지예산이 지난해부터 들어가 있는데요. 올해도 성인지예산의 맞춤훈련에는 성인지예산쪽에 여성이 많은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부분이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영숙
옥영숙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165페이지에 보시면 단체급식 조리원 취업 지원사업에 약 20명을 저희들이 양성해서 기업체하고 학교에 급식 조리원을 지금 취업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에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성들이 대부분인, 저희들이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에도 60명이 들어 있습니다.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100일을 2회 정도, 맞춤훈련도 3개월을 2회 정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면 아마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기는 어렵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이라 하기도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이 사실 이렇게 기술훈련을 받고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성인지예산을 도입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데 좀 초점을 맞추시고 여성들을 많이 개발하셔서 이런 기회에 여성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많이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또 따로 하고 있으니까요.
영숙
옥영숙위원
예. 전체 김해시민들에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좀 해서 여성들은 사실 개인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술 습득하기는 어렵거든요. 자녀교육에 많은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공적자금이 투입돼서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하는 거고요. 그게 또 정부방침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제국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 경제교육이 있습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몇 페이지?
영숙
옥영숙위원
170페이지인데요. 여러 가지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줄여서 되는 것도 있지만 줄이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 경제교육은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만 조금 줄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사람이 경제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때부터 경제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때는 청소년들의 개념이 옛날 어른들만큼 계산 없이 지출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셔서 청소년 교육에 관심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개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도시가스 이걸 맨 처음에 시작할 적에 10억 정도를 매년 출연을 해서 한 5년 안에 끝을 내서 서민들에 대한 편리를 도모하는데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 맞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 볼 적에 우리 배병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민층이 많다 보니까 도시가스에 대한 필요성은 아마 이게 누구라도 공감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 가 봐도 그 도시가스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조금 죄송합니다만 그 예산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걸 보는 지금 안타깝기도 한데 지금 LED등 우리시에 하는 것 있죠? LED등을 갖다가 신축건물은 2017년까지 100% 완료해야 되고 구 건물은 2020년까지 100% LED등으로 교체하라는 그게 아마 정해져서 내려온 게 있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지금 현재로써는 우선 급한 게 LED등도 물론 급하겠지만 아마 도시가스 쪽이 더 심각하고 시민들이 살 수 있는 방향이 그쪽으로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아마 관계공무원님들도 외부에 주민에게 나가면 도시가스 삭감 문제 때문에 원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LED등 교체에 3억 5000이 잡혀있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3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여기 2억을 삭감해서 도시가스에 1억 9000을 보태면 작년대비 조금 플러스 되겠지요. 그죠? 그리고 1000만 원은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도 체육대회라든지 한마음 행사를 갖다가 1600~1800하는데 우리 북한이탈 주민들 200만 원으로는 안 돼가지고 한마음 체육대회 아니면 한마음 행사를 할 수 있게 1000만 원하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게 없으면 그 예산을 조정을 했으면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에 답변을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탈북자는 저희들 과 사무가 아니라서 총무국에서 관할하는 업무가 되어서 그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169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부분, 지금 전통시장 좀 제대로 홍보 다 되고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작년도 보면 배달서비스 있었는데 그 예산은 빠져버렸네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그게 도에서 내려오는 특수시책사업인데 설 명절 때 한정된 사업이 되어서
성윤
조성윤위원
지난번에 물었을 때는 동상동 재래시장이나 뭐 배달서비스 잘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운영하는데 가보면 배달이라고 해 주는 배달서비스라고는 구경도 못해 봤거든요. 작년에는 잘 한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더만 올해는 그 예산 자체를 쏙 빼놔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도비가 차후에 내려오면 저희들 시비를 매칭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게 만약에 잘 되는 사업이라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안 되는 것 같으면 빼야 되는 게 맞는데요. 재래시장 보면 사실은 예산만 축내고 있지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 건 예산 쓸 때 파악을 잘 해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전통재래시장에 현수막, 홍보전단지 이러는데 이게 제대로 뭐, 현수막은 보니까 한번씩 달아 놓더라고요. 추석, 설 명절 그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명절 때
성윤
조성윤위원
달기는 다는데 홍보물이나 전단지 돌리고 이걸 하는 건 전혀 못 봤거든요. 주위에 조금씩은 하는가 모르겠는데 뭐 어디에다 쓰는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벤트 이건 한번씩 보니까 방송 한번씩 태우기는 태우던데 이런 데 보면 예산 쓰는 것 좀 제대로 해서 대형마트들이 들어와서 전통재래시장들이 죽는다고 하는데 시에서 보조금만 줘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자구책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예산 줄 때 자기들이 자구책으로 살아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라고 하고 이 예산을 줘야 됩니다. 그리 생각 안 하십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그리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전혀 안 하더라고. 이 부분은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저희들이 시경원 조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보니까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이 다른 지역보다 장사를 못한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 전통시장 중상위권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대형마트들을 대응하는 자구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돈만 지원해서는 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합니다. 시장경영원이 와서 교육을 하고 그런데 교육을 할 때는 조금 마인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교육도 좀 시키고 여기에서는 전통시장은 대부분 국가사업이나 국도비가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좀 못한다고 빼버리고 이리 할 형편이 아니라서 도 시책이나 정부시책에서 오는 사업비는 주면서 교육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 이걸 묻냐 하면 김해 새벽시장 있죠? 새벽시장에 예산 지원합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안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안 하지요? 새벽시장은 예산을 1원 짜리 하나 지원 안 해줘도 잘 되고 있습니다. 어째서 거기는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시민들이 새벽에 잠 안자고 물품 구입하러 거기에 줄을 서서 갑니까? 그러면 전통재래시장도 그 못지않은 마케팅이나 자구책을 가지고 해야만 시에서 보조까지 해 주는데 활성화 더 될 것 아닙니까? 주는 것만 받고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동상 재래시장 보면 외국인들 안 가면 재래시장 되겠습디까?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합니다. 이런 걸 우리 경제국에서나 하면서 예산 줄 때는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서 지금 새벽시장처럼 새벽에 시민들이 잠 안 자고 가서도 물건이 싸고 좋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면 됩니다. 그런 자구책은 안 하고 매일 돈만 내놓으라고 하고 안 해주면 시에 와서 데모를 하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교육 진짜 철저하게 시켜서 예산 주는 만큼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생명센터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허만원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의생명센터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의생명센터 부분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생명센터 언제 개소했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장
담당계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의생명센터가 2006년도부터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006년도?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예. 2006년도에 재단이 설립돼 가지고 준공은 2008년도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008년도 준공이다. 그죠?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센터가 정식으로 출범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정식으로 출발한 것은 2008년 11월 7일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에 우리 의생명센터에서 제일 크게 했던 사업성과물이라든가 실적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덴탈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그게 국비사업을 받아왔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걸 언론에 한번 본 것 같다. 그죠?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성과는 나고 있지 않습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지금 덴탈 브랜드 해 가지고 리얼덴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고 해외박람회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서 지금 연구원 급여 부분에 보면 신규인력 충원해 놨는데 이게 내년에 충원하겠다는 말입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연구인력이 부족합니다. 정규직 연구원이 2명이고 그 나머지는 위촉직으로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사업을 따오면 그에 대한 인력을 갖다가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원급현황 이거 연구원이라는 말이죠?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은 몇 명인데 몇 명으로 충원을 시킨다는 거죠?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지금 8명인데요.
요찬
권요찬위원
8명인데 그럼 11명으로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이건 특별한 어떤 사업의 대처가 내년 2014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거다. 그죠?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우리가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따기 위해서요.
요찬
권요찬위원
일단 의생명센터에 관련된 연구원들, 행정원 포함입니다. 인원 몇 분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 하나 주시고 지금 보니까 인건비는 거의 다 시비로 지급되는 그런 현상 맞죠?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전부 아닙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대부분이 보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덴탈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촉직은 일부분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는 보니까 거의 시비로써 인건비는 다 충당이 되는 것 같은데 액수 자체가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인원이 전원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3명 원급하고 위촉직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촉직이 6명인데 위촉직이 여기 2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시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연구비를 받아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물론 매칭이 되어 있긴 있어요.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예. 매칭
요찬
권요찬위원
위촉연구원 같은 부분은, 위촉연구원은 왜 또 이게 오히려 줄어들었죠? 명수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억 9000에서 이건 또 5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지? 이 부분은 즉답이 안 되실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에 관련된 인원하고 그런 현황을 한번 주십시오. 저도 이거 전체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사실은 사전에 파악을 못했는데 이 부분 하나 주시면 좋겠고 주로 보니까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써 하는 사업은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 나머지 조성사업비 이런 부분은 얼마 안 되네요. 지금 의생명센터에 운영위원들이 계신다. 그죠?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이사가 있습니다. 재단이사회가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운영위원회는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내년에 하실 거라고? 2013년도에도 예산이 나온 게 있는데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그 이사회 운영하는데 그걸 지원해 주는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운영위원회라는 게 이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이사는 당연직으로 운영위원이 되는 겁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운영위원회 위원들 명단 한 부 주시고 또 장비활성화 운영위원회라고 따로 있다. 그죠?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예. 그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단 하나 주시고 그런데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참석수당이 따로 있다. 그죠?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한번 참석할 때마다 1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식대 및 음료 해 가지고 40만 원씩 나간다. 맞죠?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좀 과다한 것 안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다른 데 이사회하고 다 비교를 해 가지고 그리 책정이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나 중요하신 어떤 경력을 가지신 분들인가 싶어서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는 수당이나 이런 게 참석수당도 그렇고 식대 부분도 상당히 비율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운영위원회에 장비 활성화에 대한 어떤 전문가 분들이 들어가 계신 분들은 전혀 없습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들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들어 있어요?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예. 교수님들 하고 다 들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들어 있으면 같이 합해가지고 운영위원회 때 이걸 다룰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걸 꼭 따로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이사회하고는 정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관이 있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서 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하는 거고 장비에 따라서는 장비운영회가 다 따로
요찬
권요찬위원
정관이 다르다는 것은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정관에 그 장비운영위원회가
요찬
권요찬위원
정관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같이 통합을 시켜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꼭 장비활성화 운영위원회를 10명을 이렇게 참석시켜야 되는지도 좀 의문스럽고 운영위원회 장비활성화 부분에 관한 전문가를 몇 분을 넣어가지고 같이 해 버리면 충분히 운영위원회 한번 할 때 제가 볼 때는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굳이 내 돈 아니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정관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이걸 꼭 이렇게 분리시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이사회하고 장비활성화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고요.
요찬
권요찬위원
성격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장비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들어오겠죠.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장비 부분의 전문가들이 와서 장비 구입을 한다든지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사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운영위원회는 단순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에 관한 전문가는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야지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부분이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이사회요?
요찬
권요찬위원
예.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그건 좀
요찬
권요찬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들이 전문적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장비위원회는 우리가 장비 구매를 할 때 시비를 하는 게 아니고 국비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장비를 할 때는 장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안 거치면 장비를 못 사게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장비위원회가 회의 열려가지고 그 장비위원들이 전체 기계를 다 볼 줄 아는 전문가여야 됩니다. 이 분들을 구해서 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상시로 우리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그런 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재단법인의 이사들이 운영을 하고 장비 부분 전문가들이 와서 해서 정부에다가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위원회도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요찬
권요찬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비가 나가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일부 시비가 있고 여기에서는 지금 시비로 주고 있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운영위에 대한 선임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재단에서 합니다. 재단이사장이 합니다. 운영위원 이사는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주로 운영위원들이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니다. 그죠?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산업통상자원부에도 과장님 계시고 도에도 계시고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경남도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분들이 운영위원들이 많습니다.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대학교수도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교수도 계시고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관련된 기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우리는 이런 운영위원이나 장비활성화 운영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원을 추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죠?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전문가 중에서도 교수를 추천할 때 전문적인 분은 조금 추천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 딱 정해진 분이라든지 이런 분을 추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정관도 전부 통상자원부의 승인 받아가지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예. 자료를 일단
요찬
권요찬위원
더 이상 질의하기가 곤란하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다시 추가질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기 위원장, 김동근 간사와 사회교대)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0쪽에 보시면 자랑스러운 김해 CEO 상패 제작하는데 6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모범근로자 상패 제작하는데 32만 원, 상패 제작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1개에 60만 원 4명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자랑스러운 CEO 상패를 갖다가 좀 비싼 것을 해 줘야만 그래도 좀 품위가 있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작년 같은 경우에 90만 원 짜리도 해 줬는데 줄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상금도 못 주고 하기 때문에 돈을 못 주기 때문에 상패를
미선
우미선위원
부상을 못 주니까 그러면 상패를 좋은 걸로 만든다?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좀 세다.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이건 1년에 네 번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밑에 보면 여성기업인 경영정보화교육 연수지원 잡혀있는데 중소기업에서 할 때도 이거 연수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여성들 기업인 부자인데 이렇게 해 줘야 되나? 자기들 회비 내서 해도 안 되나?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그래도 모임 자체도 있고 자기들도 그게 있기 때문에 서로 자료수집과 신기술 이런 건 우리가 지원 조금 해 줌으로 해 가지고 또 시로써는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비즈니스센터 건립하는데 이거 계획서하고 여기 이제 건립 다 됐습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건립 설계는 지금 종료가 됐고 기술심의라든지 경제성 심의 이런 걸 거쳐가지고 내년 3월경이나 착공할
미선
우미선위원
계획서하고 다 그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나중에 줘보세요. 또 우수제품 있지요? 전시판매 하는 것 이거 회사하고 내용물하고 쫙 뺄 수 있죠?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예. 봄에 우리 가야문화제 하는데 그때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나오는 우수제품들이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참가업체에 대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한번 볼 수 있도록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참가업체하고 나오는 제품하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그래서 한번 부탁드리고요. 182쪽 밑에 보니까 LNGㆍ극저온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 이건 뭔데요? 올해 이게 많은 예산이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LNGㆍ극저온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는 농소에 일반산업단지 내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유치하면서 저희들이 기숙사를 갖다가
미선
우미선위원
조건으로?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그에 관한 운영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주는 조건으로 유치를 시켰다?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예. 그에 대한 기숙사에 보일러가 문제가 있으니까 보일러하고 운영비하고 지원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계속해서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주는 조건으로 그리 했습니까? 그 회사 땡 잡았네.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땡잡은 게 아니지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정부기구인데 여기에서는 우리 기업체가 7,000여개 있기 때문에 기업체가 혜택을 많이 봅니다. 멀리까지 시험인증센터를 가지 않고 김해에서 시험을 받을 수 있으니까 7,000여개 기업이 엄청난 득이 되기 때문에 서로 유치해 가려고 지어서 아예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을 조금만 들여서
미선
우미선위원
그냥 운영비만 주는 걸로 하고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조금만 들여 가지고 기숙사에 드는 겁니다.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기숙사 운영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몰라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우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충해서 좀 물어볼게요. 의생명센터 예산서가 별도로 안 있었습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산서 따로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따로 되어 있죠?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제출이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출 했습니까? 내가 못 봤네요. 그 예산을 심의하고 이리 해야 그걸 직접 심의해야 되는데 이 의생명센터 운영비가 출연금으로 나간다. 그죠?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예. 출연금
병돌
배병돌위원
나가는데 몇 해 전만 해도 상당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국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제법 큰 규모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 의생명센터는 출연금 외에 뭐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자체예산이 있습니다. 자체예산이 장비사용료라든지 국비를 받아오는 것도 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서를 못 봤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23억 7400이네요. 재단운영비 인건비가 이렇다는 말입니까? 재단운영비 전체가 인건비입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인건비도 있고 직접사업비라 해 가지고 그게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직접비하고 이게 전체 예산이네요? 23억 7400만 원이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29억 9700만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9억? 이걸 못 봐서 검토를 안 해 봐서 잘 안 되겠네. 이 부분만 별도로 해서 출연금 부분만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직접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서가 안 맞다. 그죠?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센터장님이 전임이 아니고 대학교수가 겸직을 하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비상근입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비상근이거나 어쨌든 간에 일단 예산이 있으니까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됐고 그리고 비즈니스센터 설립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비즈니스센터는 314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14억인데 올해 받은 게 이거입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내년도에 받는 게 15억 되겠습니다. 도비가 15억
병돌
배병돌위원
도에서 그때 보니까 150억인가 주려고 한다는데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150억 중에서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확정이 됐습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예. 150억 확정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확정이 됐는데 올해는 이 정도 내려왔네.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올해 결산추경에 12억 내려와 있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00억인데 150억 주고 반은 우리가 시비로 하고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땅 사고 하는 것은 국비도 40억 받은 게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 40억, 도비 150억,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가고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땅 안 샀습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땅 샀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땅 샀습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땅 작년에 샀지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그런데 돈은 다 안 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돈 안 줬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분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분납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도비가 추경이나 이래 다 내려오면 시비 확보를 해야 되겠네? 적은 돈은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준공계획이 언제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준공은 2015년에 준공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15년 같으면 후내년인데 2년 밖에 안 남았는데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내년 착공해 가지고 지으면 15년 상반기 정도 준공이 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는 확정이 되어 있고 시비가 100억 이상 되네.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땅을 우리가 73억
병돌
배병돌위원
샀고 나머지 30억만 있으면 되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건 확보되겠다. 그죠? 도비만 정확하게 확보되면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도비는 정확하게 준다고 돼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준다고 했으니까 안에 내용은 어떤 형태로 할 거예요?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중소기업 홍보관이라든지 지원시설이라든지 기업인 복지시설도 들어오고 전시장, 박람회장, 회의장, 행정지원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금융지원시설도 들어갈 거고
병돌
배병돌위원
행정지원시설이요? 기업 지원하는데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시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총체적인 자료 한 부 주이소. 도면하고 추진현황하고 만들어서 산출근거까지 한번 볼까? 자료 한 부 주이소.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9페이지 인제대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20개 업체에 여성기업인이 몇 업체나 됩니까? 잘 모르시죠? 혹시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앞으로 성별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성별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시에도 성인지예산서라 해 가지고 책자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기업지원과에도 성인지예산에 창업보육센터에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좀 그렇네요. 누가 질문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어쨌든 지금 모르시니까 답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파악을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자료 주시고요. 진행하시면서 이 여성기업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게 정부 시책이기도 하지만 여성들이 참여하기가 그동안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예산이 1억 2100만 원입니다. 총체적인 예산이 그런데 여성기업인 연수 1건에 900만 원입니다. 지금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기업인 정보화교육 연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만 있을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나가실 때도 여성기업인들을 좀 많이 동행하셔서 견문을 넓혀주시고 정보 교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 확대를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BK21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인제대학교의 산학협력단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대학원생을 지원해 주는 인재육성 사업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인재육성 사업인데 인제대 안에 이 사업비가 다 들어가서 인제대에서 인재육성을 한다는 말씀이죠?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예.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시비를 우리가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인제대학에서 정부에 응모해 가지고 당선되어서 국가 매칭 사업
영숙
옥영숙위원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재를 양성하실 때 물론 인제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시만큼 그렇게 인지를 하겠습니까? 여기도 인재양성에 남녀비율을 좀 잘 해서 어차피 인재는 우리 지역에서 키우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도 말씀해 주셔서 여성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에 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특위위원들께서 자료 요청한 거 오늘 하는 것들은 오늘 바로 주세요. 내일 갖다 주면 또 잊어버리니까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목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제일 고생하는 부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세입을 좀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내년에 보니까 지방수입을 조금 높여서 징수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죠? 주로 보니까 재산세 하고 자동차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거 내년에 아파트단지 같은 게 신축되거나 이런 게 많아서 그렇게 해 놓으신 거죠?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2013년도 당초예산에 조금 금액이 적게 잡혀가지고 저희들 추경에 한 60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내년에 과표인상분이라든지 아파트 신축분이라든지 증가되는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추경 때 자료를 가능하면 안 낼 정도로 금액을 산정해서 제출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서 올라간 거다 그죠? 그러면 예측 못한 만큼 우리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인구도 늘어나고
요찬
권요찬위원
아파트 입주를 그만큼 신축아파트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전목
전목세무과장
과세대상도 많이 늘어나고
요찬
권요찬위원
주로 장유쪽인 것 같죠?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장유쪽에 올해만 해도 아파트가 6,000세대 내년 과세 전까지 해도 한 4,000여 세대가 과세대상에 추가가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자동차세에서 한 30억 정도 더 예상하신 것도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보면 되겠죠?
전목
전목세무과장
자동차 늘어나는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렇게 세금을 많이 확보하시는데 이거 보니까 운영비는 내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줄어드는데 운영비 중에서 어떤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겁니까? 올해에 비해서
전목
전목세무과장
뒤에 경상비 보면 저희들 기본사무용품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경상적인 부분에서 아마 시 전체적으로 긴축예산 짜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너무 많은 비율이 그러면
전목
전목세무과장
직원들 여비하고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1억에서 5000만 원을 이렇게 하면 50% 정도를 줄이는 건데 그게 가능합니까? 여비하고 사무용품을 그렇게 줄인다는 게 50%로
전목
전목세무과장
여비도 지금 올해보다 내년에 보면 금액이 1인당 월 한 4만 원 정도 적게 저희들이 내년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급량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최소한도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줄여가지고 급량비도 아울러서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경상비 절감 차원에 저희 과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요찬
권요찬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어쨌든 이 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제가 볼 때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죠.
전목
전목세무과장
일단 모자라면 저희들 추경 때 요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세입을 발생시키는 그런 부서가 아니면서 세출을 줄인다면 좋은 현상이고 어쨌든 세입을 내년에 많이 잡으려고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증액이 될 것 같고 한데 세입을 이렇게 많이 하려면 상대적으로 그만큼 많이 나가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차원에서 여비라든지 급량비를 줄여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겠느냐는 말입니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저희들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만약에 모자란다 하면 예산부서에 지원을 하면 그런 정도는 지원을 충분히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사실 세무과가 중요한 업무를 하는 거는 맞거든. 지금 김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여기서 하는 부서의 역할이 눈에는 안 보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 여기에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줄어들었길래 그래서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거는 과장님하고 사전에 입 맞춘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논리적으로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세입은 많이 거둬들이려고 또 거둬들이는 그런 부서인데 이런 부분을 줄여가지고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내 돈 들여서 안 나가지거든.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놔야지 그 돈을 가지고 공적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안 되면 추경에라도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쓰셔서 확보하셔 가지고 일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인 경제국 예산은 감소가 되었는데 어떻게 세무과는 지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담배소비세 목표액 정산을 해 보니까 목표액에 도달을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작년에도 290억인데 올해 저희들 예상은 한 2억 정도 늘어나는 걸로
영숙
옥영숙위원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증가한다고 보셔서 이렇게 하셨네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감소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회적 흐름은 아주 금연을
전목
전목세무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배 피우는 사람이 줄어들면 담배가 안 팔릴 텐데 이게 세입이 되겠습니까? 제가 기우인 줄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다른 쪽으로 대안을 만드셔야 안 되겠나. 너무 담배소비세 목표액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시면 결산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대안적인 부분에 예산을 증가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 제가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 흐름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맞습니다. 담배 소비를 많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올해에도 사실상 재작년에 300억 정도를 바라봤는데 290억을 채울 수 있을까 많이 걱정했는데 올해도 담배 줄이는 사람은 많은데 290억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줄이지는 못하고 차츰차츰 해결을 하고 있어서
전목
전목세무과장
거의 같은 수준으로
미선
우미선위원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가?
전목
전목세무과장
가격 올라가면 저희들한테도 그런 부분이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이게 충족은 하고 있습니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들어오지 싶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참고로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윤 위원님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김해시는 돈 거둬가지고 도에 올려주면 다 가져옵니까? 도세 거둬가지고 올라가면 우리 지금 몇 % 받아옵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에서 많으면 한 35% 사이 정도
성윤
조성윤위원
원래는 50% 가져와야 되지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기본교부금이 3%가 있고 나머지 47%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47%를 다 받아올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도에서 이제 50%를 하고 3% 저희들 교부금을 주고 47% 금액하고 또 다른 시군에 27%인데 이런 금액을 모아가지고 배분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안분되는 비율이 징수하는 47%만큼은
성윤
조성윤위원
못 받아오죠?
전목
전목세무과장
안 되는 걸로 배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이 지금 서부 경남쪽에서 사실은 거두지 못하는 세를 부과해서 액수를 늘려서 도에다가 보고를 해 놓고 자기들은 거두지 못하는 걸 큰 시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작은 시군들이 가져가고 있지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지금 억수로 불합리하거든. 그죠?
전목
전목세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도 전체적으로는
성윤
조성윤위원
우리 김해시가 돈이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액수를 증액하고자 하고 있고 사업을 하자고 못하고 있는데 김해시도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재산세라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 다음에 주택 사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세를 조금 더 가산해서 매겨놓고 사업을 짜면 사실은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추경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먼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 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그런데 서부 경남 작은 시군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워낙 재정이 없다보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자기들이 뻔히 재산세나 이런 게 안 나온 줄 알면서도 계속 과다하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산 부풀리기를 합니다. 일부에서
성윤
조성윤위원
예. 예산을 부풀려놓고 자기들은 연말 되면 하나도 못 거둬들이거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김해시 예산만 본 게 아니고 다른 시군 예산을 많이 봤거든요. 보니까 그런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김해시도 사실은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경전철 때문에 허덕이지만 이런 부분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좀, 그렇다고 엄청나게 부풀리자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길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일단 세무과에서 해야 납세과에서 거둬올 거 아닙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제 생각에는 일단 저희들 당초예산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가다보면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새로 생길 수 있으면 저희들도 시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추경 부분에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요. 과장님 맞습니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 하는데 우리가 47%를 가지고 와야 되는 예산 중에 33~34% 가져온다 하고 있는데 여하튼 국장님과 과장님이 나서서 도에 가서 못 가져오더라도 40%는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33~34% 가져와 가지고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기획예산과에서도 하지만 여기서도 해서 경제국에서 이걸 짜 주면 그렇게 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의원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좀 안타깝거든요. 우리 거 거두어 줘 놓고 다른 시군에 다 갈라주고 우리시에 못 쓰고 우리시가 엄청 어려운데 경남도가 결국은 김해시에다가 짜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사실은 재정법의 문제입니다. 재정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정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김해시에서 예산을 써서 홍보비, 공보비, 업무시책추진비 해서 써서 세금 많이 거두어 놓으면 뭐 합니까? 다른 시군 살찌워주고 있는데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재정법상에 많이 걷은 데서 많이 주게 되어 있지 않고 도에서 광역권에서 균등분배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재정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균등분배라는 게 참 잘못된 거거든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저희들은 엄청나게 싫죠. 저희 시의 입장으로 보면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걸 홍보해서 균등분배하는 자체를 좀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돈을 거두는 거는 세무과에서 하니까 세무과에 지금 질의를 하는데 예산과나 이런 데서는 해서 와야 되겠지만 김해시가 이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조성윤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서 좀 챙기고 어떻게 하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배분율이 있고 또 보면 시책추진비 해 가지고 도지사님이 알아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인 배분 거기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정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그 부분은 기획부서에서 하는 거죠? 그걸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임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배분율 자체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금액 안에서 아마 도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근호
김근호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하십시오. 잘 모르시면 기획예산과로 넘기든지 그래야 회의진행이 빨리 빨리 되죠. 이상입니다. (김동근 간사, 전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식
강화식납세과장
납세과장 강화식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이종철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방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전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국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39억 5100만 원이 감소된 66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방재과는 81억 5100만 원이 감소된 257억 3500만 원이며 도로과는 55억 5000만 원이 감소된 399억 8400만 원이며 토지정보과는 2억 5000만 원이 감소된 5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 214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8억 3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재산임대 수입 등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1억 5900만 원이 감소된 37억 32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 예산대비 36억 7900만 원이 감소된 176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써는 월촌지구 맑은 물 공급사업 시설이용 부담금 2억 5500만 원, 도로사용료 12억 5000만 원, 관동교~유통단지 도시계획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12억 6000만 원, 개발부담금 4억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국비보조금으로는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30억 원,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25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11억 2400만 원, 장척권역 마을종합 정비사업에 13억 5000만 원, 동김해IC~식만JCT 광역도로 건설에 50억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으로는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8억 원,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5억 원, 화포천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에 1억 3800만 원, 여차천 여차지구 하천정비 5억 원,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1억 28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62억 60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39억 51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방재과는 농업기반시설 정비 외 9개 정책사업에 81억 5100만 원이 감소된 257억 35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개 정책사업에 55억 5000만 원이 감소된 399억 8400만 원,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 민원서비스 향상 외 1개 정책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감소된 5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담당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방재과는 화포천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에 15억 3000만 원, 장척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에 27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개년에 11억 4200만 원,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41억 원,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32억 4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1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도로과는 제일고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에 50억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에 55억 원, 관동교~유통단지 도시계획도로에 12억 6000만 원, 긴급도로 보수에 15억 원, 노후도로 재포장에 18억을 각각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2억 1800만 원, 토지정보화 사업에 8000만 원, 도로명주소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건설방재국 당초예산안은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에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저희가 제안한 예산안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건설방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방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조운용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82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년도 신규사업비 9억 원으로 시작된 장척 힐링마을 만들기 사업이 그 전년도보다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서 27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예산을 대폭 증액해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장척 힐링마을 만들기 사업은 올해부터 사업이 시행되어 가지고 2015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사업 9억 정도 되어 있는 이 내용은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진입도로 보상하고 공영주차장 확장이라든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2015년도까지 마치기 때문에 올해 거는 내년도 27억 하고 2015년도에 21억 해서 총 사업비가 약 55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계비 정도만 되어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위치가 상동 묵방리인데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양묘장이 묵방에 있습니다. 위치는 양묘장 있는 그 주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그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동에서 들어가다 대동쪽으로 넘어가다보면 생수공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양묘장이 있고 그 양묘장 오른쪽 주변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그 정도 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사업들이 어떤 어떤 사업들이 되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기본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주로 보면 휴게쉼터하고 야영장 쉽게 생각하면 캠핑장 그리고 진입도로 확장 힐링하는 그런 우리 지역주민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척계곡하고 연계해서 좋은 숲속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야영장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하천 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해서 하천구역 전산화 항목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이 신규로 책정되어져 있네요? 세부내용과 기대효과, 진행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지금 총 지방하천이 31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미 지형도면에 고시되어 가지고 하천대장으로 전부 다 한마디로 종이대장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이걸 전산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시에서 쓰고 있는 주제도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연계 구축시키려고 지금까지는 31개 중에 16개는 이미 했습니다. 나머지 15개 하천이 지금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하천을 전산화해서 주제도통합시스템을 같이 동시에 구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되어 있는 15개 하천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지역사업들 몇 개만 물어볼게요. 대청천 정비사업은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대청천 정비사업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진도가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사업 대비 60%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 마칩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2015년 가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후내년에 마칩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내년에 사실상 저희들이 마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국가지원이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 확보가 좀 늦어서 그렇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 확보가 늦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국비가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 분담분이 얼마였어요? 그때 전부 다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시비가 24%, 프로테이지로 보면 국비가 60%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총 200억 중에서 60%
병돌
배병돌위원
한 200억 됐죠? 190 이래 됐잖아?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50억 올라
병돌
배병돌위원
200억 중에서 24%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는 다 확보가 되겠지요?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그거는 저희들 시비 확보는
병돌
배병돌위원
문제 없겠죠?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가지고 2015년에 마무리하고 또 율하천은?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율하천은 환경정책과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환경정책과죠?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그거는
병돌
배병돌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해반천 고향의 강이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내년부터 바로 착공이 되어 가지고 시작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착공한다 안 했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올해 착공이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부터 할 거요?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부터 시작할 겁니까? 착공을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전체적으로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분리작업부터 먼저 시작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동시에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겨울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여름에 우수기 때 못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요.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전거 도로하고 계획이 서 있겠지만 자전거도로 인도 부분을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그거부터 지금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먼저 발주하고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봉곡천 정비사업이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 게 아닌가요?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건설과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고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발주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발주했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발주했는데 길이가 길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10억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10억 가지고 발주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재원이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김태호 의원 교부세로 이래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맞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봉곡천 준설은 언제 끝납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내년 우수기 이전에 끝을 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 안에 그럼 준설을 할 겁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준설
병돌
배병돌위원
준설을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거요?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은 지금 선천지구하고 여기하고 협의를 갖고 흙질에 대해서 검토를 다 마쳤고 선천지구 성토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선천지구에?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질이 안 좋을 건데 그거는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예상 외로 상당히 안 좋다 이래 갖고 옛날에는 해양투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해양투기가 안 된다 아닙니까? 겁을 많이 먹었는데 사실상
병돌
배병돌위원
잔토 처리까지 계획이 다 되어 있네요?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잔토 처리까지?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용배수로 정비사업하고 이런 거는 예산이 다소 증액이 됐습니까? 농업용수 쪽에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일부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 일부 깎인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슬기롭게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시정설명회 나가면 용배수로 문제, 비법정도로 보강 문제, 가각정비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거의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게 사유재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외에는 거의 다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리가 차츰 되고 있다?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전체 우리 건설방재과 예산이 많이 빠졌다. 그죠?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그죠?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업무이관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330억에서 올해는 250억 한 80억 빠졌는데 국비, 도비가 안 와서 그렇나?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국비 중단된 사업도 좀 있고요. 마무리 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억수로 수월하겠네. 올해 80억 원어치 일을 작년보다 안 해도 되니까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우리 장척 힐링사업 이것 개략적인 거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공부 좀 하게 주십시오.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신어천 공사는 지금 환경 쪽에서 하고 그 밑에 초선대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혹시 이쪽에서는 관계없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게 다 알다시피 서낙동강 국가하천 기본계획을 하면서 지금 그거까지 포함이 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 부분은 부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자연상태는 좋은데 한쪽이라도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이 앞에 공사된 게 잘못 돼 있거든요. 부실공사가 돼 있어서 그것만 연결되면 시민들이 참 좋을 겁니다. 경전철 타고 그 도로 연결해 가지고 쭉 신어산까지 걸어갈 수 있는, 고맙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87페이지 보면 재난종합상황실에 상황판 시스템을 교체한다 그죠? 4500만 원 그런데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지금 현재 CCTV통합관제센터가 되면 종합상황실이 좀 기능을 달리해야 하나?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상황실 자체가 2004년에 설치됐습니다. 한 10년이 다 되어 가지고 종합상황실 안에 시스템 자체도 지금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게 부분적으로 부품 교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전체 교체를 해야 되고 문자전광판 역시도 2004년도에 다 설치되다 보니까 일부 바깥에 장유 대청이나 신안, 상동 이런 데 있는 것도 다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이것도 지금 2002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대동, 진례, 상동, 장유, 주촌은 지금 기 설치가 되어 있고 아예 두 군데 한림, 생림은 설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설치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재해예방홍보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거는 CCTV통합관제센터하고 관계없이 이대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업무는 왜 안전총괄과로 안 넘어가고 여기 있죠?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자연재해는 저희들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만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렵다. 그죠? 보통사람 알기에는 업무연관을 잘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태풍, 홍수 이런 거는 저희들이
형수
김형수위원
기상관측도 여기서 합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저희가
형수
김형수위원
기상관측하는 것은 여기 남아있고 온도 재고 하는 거는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그것도 지금 방재업무가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마침 기상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는 관측장비를 남산이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남산에 있는 관측소를 지금은 완전히 기상청에 넘겨줬습니다. 기상청에서 관리를 하고 땅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해 가지고 나머지 장비라든지 다 해 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보니까 우리 김해 해 가지고 기온이 앞으로 날씨예보도 잘 되고 있습디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해가 정말 제일 더운 도시가 맞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여름에 김해가 제일 덥다고 뉴스 나오고 덥다고 뉴스 나오는 건 별로 안 좋은데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하여튼 이제는 완전히 기상청에서 장비도 관리하고 고장 나면 직접 고치고 하는 걸로 다 이관을 시켜줬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9페이지 보면 소하천정비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시에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98개요.
형수
김형수위원
98개인데 예산이 8억 1000, 8억이네요. 그죠?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거 갖고 98개를 어떻게, 조금씩 관리해도 돈이 모자라겠는데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매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매년 해 나가는 것도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거 갖은데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개수 사업도 하고 정비도 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시민들 불편 많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면 예안천이나 운하천도 위탁합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예안천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에 들어가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우리 대동 같은데 들어가면 늘 이야기하죠. 그죠? 이게 예산이 좀 확보 돼야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적은 예산이면, 91개라 했어요?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91개에 8억 가지고 돌아가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적정 예산이 확보 돼야지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돌아가고 또 혹시 문제 생기는 것도 수선할 수 있지. 이 정도 같으면 문제 생기는 거 처리하는 거밖에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그래서 89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수립되어 있어 가지고 10년 계획 물론 법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수립을 해서 방금 김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긴급한 데가 어디고 지금 다시 세월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무한정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종합계획 잘 수립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또 못하면 큰일이네.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 돼야지 체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텐데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내년에 예산 올해 깎인 거 다 복구해 가지고 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장척 힐링마을 만들기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쪽에 시산 2지구 논의 밭작물 기반 지원사업인데 어디에 합니까? 낙동강 사업 때문입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일반 논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일반 논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일반 논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는 게 있던데 그거하고 같은 것은 아닌가요?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이거는
미선
우미선위원
같은 동네인데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우리 농지개량조합에서 주로 합니다. 이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시산에 하는 건데 위치가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땅을 고르는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주로 용배수로 같은 거 그러니까 배수로라든지 지금 여기 하는 것은 전부 배수로 하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농로 옆에 배수로를 정리해 주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그걸 정비해 가지고 농사를 잘 짓게 하는 배수로 사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물 관리해 주구나.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몰라서, 그리고 84쪽에 하천구역 전산화 이래 가지고 올해 예산이 작년에는 안 잡힌 게 잡아 놨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지방하천이 총 31개가 있습니다. 지방하천 31개가 있는데 전산화가 안 되어서 종이 도면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흔히 보는 도면을 보면 종이 도면을 다 쓰고 있는 게 15개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전산화 시킨다?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16개는 이미 전산화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15개를 전산화 시켜서 저희들이 화면에 띄우면 주제도통합시스템에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민원이 오면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되어 있는 15개 하천을 지금 마지막으로 한다는
미선
우미선위원
15개에 한해서 하신다?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88쪽에 재해예방 긴급보수비가 올해 1억이 잡혔는데 작년에는 안 잡혔는데 올해는 보수할 데가 있어서 잡아 놓은 겁니까? 아니면 예비비로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이거는 예비비로 일반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올해 방재계가 저희 과에 와 가지고 제일 어려웠던 게 이 문제입니다. 금방 태풍은 온다고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큰 태풍이 우리나라를 마침 비켜갔습니다마는 온다는데 사유시설인데 사유시설에 사면 같은 게 겁이 나가지고 금방 무너지면 인명피해가 일어날 거라고 저희들이 예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보고 빨리 정비를 해라 하면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땅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예비를 해야
미선
우미선위원
예비비로 잡아 놓은 거다?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그래 해야 하는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좀 해 놨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92쪽에 한림 시산 다목적창고 건립 이게 다른 부분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똑같습니다. 옛날부터
미선
우미선위원
작년에 잡아 놓은 거 이거 아닌데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부족분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쪽에 이장님들 3명이 합의를 봐 가지고 이거를 안 하고 다른 거를 한다고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지금 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각 자기 동네마다요?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3개 동네 다 해 준다는 거네요?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아, 따로 따로 그러면 1억씩 그거를 합니까? 예산을 잡아가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3억씩이요.
미선
우미선위원
3억씩 3군데, 그럼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내년에도 하고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구나. 창고를 지었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자기들이 직접 하는 걸로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주민들이 준비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우리 방류슈 재이용사업이 내년에 마무리죠?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내년 초에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공정이 한 90% 이상 됐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80% 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우리 칠산지역인데 하고 있는 과정에 자꾸 증설을 요구하고 또 없던 하우스가 지어지는 바람에 농가들이 새롭게 설치해 달라는 이런 농가들이 많이 늘었단 말이요.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꾸 늘어났는데 제가 대충 잡아봐도 작목회에 잡아 보라 하니까 10억 정도의 사업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지금 계획은 없는데 여기 사업을 저희들도 지금 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 당시에 신청도 없었고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길다 보니까 새로 생기고 추가도 생기고 그렇는데 이런 거는 지금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계속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기네들도 중앙에서도 신규사업을 자꾸 책정해야 되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규사업 해 달라는 데가 조금 있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가르마 해서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유지보수하는 쪽으로 해서라도 사업비가 지원되면 그걸 작목반에다가 이관되고 나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는 유지보수 차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건데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안 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는 안 된다.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신규사업으로 받을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작목반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증액으로 해서 하다가는 받을 수가 없고 이거는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되네요.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요.
병돌
배병돌위원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요구하는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예산을 받아올 수 있겠나? 별도로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꼭 하려면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회의 같은 거 할 때 이야기를 해보면 상당히 난색을 표하죠. 그거는 시에서 하든지 그걸 운영해 나가면서 자꾸 설치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좋은 반응은 별로 못 얻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금 요구가 한두 개가 아니다 말이죠. 물론 그 당시 설계할 때는 빠트렸더라도 지금 와서 하우스가 지어져 있고 또 거리가 멀어서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농가들이 요구를 심하게 한다 말이요.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그러다 보면 계획이라는 게 계획을 잡고 시행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녹록하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작목반에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다 보면 저희 시에 주민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계장님이 이야기 해 보이소. 이게 일이천만 원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하는 것은 마무리 지어야 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일단 마무리 짓고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또 추가로 그런 부분들은
병돌
배병돌위원
나가면 이야기 해 줘야 되거든요.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지금 어렵다 정도만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렵다 하면 내가 못 사는데 노력하면 못 산다 가도 못 한다 동네에, 한두 농가가 아니던데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한두 농가 같으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한두 농가 같으면 몇 천만 원 들고 하는 것 같으면 해 주는데 종합적으로 전부 모아 보니까 굉장해요.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은 당초에 신청 받은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 저한테 민원 들어옵니다.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협의를 계속 해 볼게요.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협의를 잘 한번 해 보이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열심히 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만 하면 안 됩니다.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하이소.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촌농협에서 선천지구쪽에 구획정리를 하고 있지요?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장
그쪽에 보면 하천이 쭉 되어 있지요?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장
지금 그쪽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천이 밀리면서 뒤집어지는 현상이 있던데 좀 알고 계십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하천의 융기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저희들은 모르겠는데요.
영기
전영기위원장
그러니까 저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선천지구 쪽으로 융기현상이 일어난다 말입니까?
영기
전영기위원장
거기에서 우측 편으로 가면 정산으로 가고요. 좌측 편으로 가면 농협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장
그 길로 쭉 하천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건너편에 구획정리를 하고 있던데 그 하천이 뒤집히면서 밀려 나오는 현상이 지금 상당히 생기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예. 즉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자료를 갖다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즉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께서는 김형수 위원님과 강춘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꼭 챙겨주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도로과장 허오헌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9페이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롯데유통단지 개발이익금이 얼마 정도 발생된 지 혹시 아십니까? 2200 정도 든다고 보도는 일단 들었습니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대략 그리 알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경상남도가 김해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을 싹 다 가져갔는데 경상남도에서 김해시로 온 돈은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유통단지 개발이득금은 저희들이 부곡~냉정간 하고 그 다음에 후포~수가선 하고 저희들이 요청했었습니다.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상 경남도에서 반영을 안 해 줘가지고 사실상 도시계획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도로과하고 합심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사실 부곡~냉정JCT간 도로 약 1㎞가 한 28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앞전에는 경상남도에서 롯데 개발이익금이 오면 편성한다라고 김해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었고 경상남도에서도 이야기되어 있었고 2014년도는 당연히 편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경상남도에서 개발이익금이 들어가도 김해시에 만약 오지 않으면 도로과에서 갖고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지금 저희 김해시에서 당장 행정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동근
김동근위원
300억 되겠죠?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350억 되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350억까지 되는데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지금 당장 저희 도로과에서는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처음에 당초 사업계획을 잡을 적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최초에 250억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가
동근
김동근위원
100억 올라버렸다. 그죠? 두 배 튀었습니다. 그죠? 앞자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좀 있으면 더 올라갑니다. 공사 못합니다. 도로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공사가 증가하는, 공사비가 증가하는 그런 데 대한 부담이 김해시가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대책 있습니까? 막아 버릴까요? 그냥 길 차 밀리도록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근데 저희 김해시에서 예산이 한정 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급한 사업을 위주로 해야 되고 이 부분은 금액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김해시 입장에서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당장 착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동김해IC 광역도로 개설비 있죠? 1.3㎞ 짜리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99페이지 올해 예산 50억 광역 예산 확보된 겁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지금 예산 내시가 됐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내시 됐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54억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맞죠?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집행 얼마나 했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것은 토지보상을 하기 때문에 전체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전체 보상이 완료됐다고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토지보상은 88% 정도 됐는데 국비 내려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때 54억이 2013년도 예산 편성됐잖아요. 집행된 금액이 보상비가 얼마 집행했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지금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97억 원이 내려오고 전체적으로
동근
김동근위원
작년 기준에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작년에 57억 4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확보했죠.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집행이 됐다고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근데 2013년도 예산서 보면 57억 4000만 원 예산 확보해 가지고 6200만 원 지출하고 56억 잔액 남아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 한번 보세요. 152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 한번 보세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제가 그 서류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예산서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산서 저희 세출부분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자료 받으세요. 계장님 자료 주세요. 아니, 계속비 사업 이 큰 사업이 도로과 이런 데서 예산서를 안 가지고 지금 당초예산 심의하러 왔단 말입니까? 그 예산서를 한번 봐보십시오. 57억 4000만 원 예산 확보했죠. 그죠? 2012년 당초예산에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집행은 6200만 원 집행됐습니다. 땅 보상 6200만 원 어치만 한 겁니까? 그러면
영기
전영기위원장
옆에 계장님들 시간 가니까 도와주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집행 다 했다길래 57억 4000만 원 집행 다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받은 자료에는 집행잔액이 54억 남아 있어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가다려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장
자료요청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자료요청 안 됩니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2013년도
동근
김동근위원
질의를 했는데 자료요청 하면 자료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잘못 본겁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지출액이 지금 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조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확인이 아니고 예산심의 하는데 자료가 엉터리이단 말입니까? 예산 심의 다 중지할까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아닙니다. 이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 당초예산이 다 달라집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 예산 심의를 하죠. 여기 예산서에는 만약에 집행이 됐는데 54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다면 당초예산 편성 전부 잘못된 건데 확인해야 됩니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맞습니다. 김동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재 유인물을 보면 지출액이 제로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동근
김동근위원
지출액은 기존에 54억 8000만 원이 당초에 편성되어서 추경 때 받아서 57억 4000만 원이 되었어요. 집행을 6200만 원 했습니다. 했으면 56억이 남았어요. 맞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2013년도 동김해IC~식만JCT간에 54억 8000만 원의 예산액을 받아 가지고 지출액은 제로로 현재 유인물에는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출잔액이 54억 8000만 원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과장님 말씀이 이것이 지출이 안 됐다면 실제로 집행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제로로 남았다면 전체 예산 심각한 문제 발생하잖아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이 부분은 오타로 생각이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오타면 컴퓨터로 쭉 뺐으면 여기 제로면 잔액이 50억이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올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맞죠?
영기
전영기위원장
잠깐만, 담당계장님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
동근
김동근위원
실제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전체 계수조정이 다 가능하다고. 2014년도 거 안 그렇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이 부분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김동근 위원님 말씀은 예산 다루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계수가 안 맞으니까 지금 예산 심의가 안 된다는 이야기야.
동근
김동근위원
심의가 안 된다고, 전체 예산 심의가 안 된다고.
영기
전영기위원장
잠깐만요.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예산과하고 확인을 해 봐야지. 일단
영기
전영기위원장
과장님 지금 심의를 하는데 뭐가 안 맞으니까 그러는데 자료를 요청할 사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장님이 적극적으로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실제로 지금 담당부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지출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일단 정회합시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정회하지 말고 다른 거 물어봅시다.
동근
김동근위원
자료 준비할 거 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연결해서 조사해 오시고
영기
전영기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고 다음 거 순서부터 넘어가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정회 안 하고
영기
전영기위원장
준비할 동안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장님 자세하게 해라 해야지 자꾸 간단하게 해라 하지 마세요. 실제로 간단하게 하더라도 말은 자세하게 해라 해야지, 자꾸 간단하게 해라 하면. 과장님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550억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저희 시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188억 5000만 원을 부산시에 상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납해 가지고 매년 50억 원씩 납부하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부산시는 우리 돈 못 낸 거 지금 일부 갚는 거네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제 보니까 부산일보에 크게 났던데 어찌 하겠습니까? 우리 김해시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가능합니까? 어쩝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현재 1단계는 개통을 해 가지고 차량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부분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현재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돈이 한 1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하기는 어렵고 해서 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지도69호선을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하는 방법을 그저께 국토부 주재로 해 가지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경남도에서는 국지도69호선을 내년 초에 발주하기 위해서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준비를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초정~화명간으로 위치를 변동하게 되면 타당성 검토부터 시작해서 전면 재검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협의는 어려울 것 같고 사업시행을 하면서 경남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린다 그죠?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제 부산일보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기록을 해 놓았던데 화명대교가 생기면서 화명대교를 출퇴근하기 위한 사람들이 농로로 차를 이용하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경운기 끌고 나오다가 접촉되면 경운기는 더 작은 길 아닙니까? 농로는 조금 더 큰 길이고 사고 나면 80% 경운기가 물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고 해서 어떻게 그때까지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주민들하고 오늘 오후에도 협의를 하기로 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과속카메라라든지 과속방지턱, 신호등 문제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준비를 해서 오후에 협의를 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신안~신정간 도로를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6억 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보상비를 확보해서 올 12월부터 보상에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상비 2억 가지고 얼마만큼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아닙니다. 전년도 8억 하고 2억 하면 보상비 총 11억 원 중에서 10억 원은 충족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조치를 취하고 계신다니까 조금 다행이긴 한데 대동의 원래 도로 자체가 사실은 좁습니다. 안막 그쪽도 그렇고 감천 쪽도 도로는 좁고 차량은 많고 사람들이 길을 건너가기가 힘이 듭니다. 5분씩 기다려야 조금 건너갈 수 있지 워낙 차가 많아요. 그런데다가 대교가 생기면서 조금 빨리 가려고 농로로 들어와서 다니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은 우리 농사 지으려고 만든 땅인데 차가 다니면서 차가 주인이 되어 버리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샛길에서 나오다 보면 만약에 접촉사고가 있으면 대부분 큰 도로가 우선이다 이래가지고 피해를 보더라구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무리 빨라도 몇 년 걸릴 것 같은데 근본적인 것은 임시적인 거라도 농민의 입장에서 가만히 앉아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걸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나간 이야기로 교통안전시설은 여기도 하고 우리 교통지원과에서도 하고 교통안전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마다 자꾸 좋은 게 나와서 그렇는지 몰라도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들이 있고 여기도 다르고 저기도 다르고 디자인이 서로 양 과에서 협의해서 한 가지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 담당들하고는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우리 김해교 선암다리 야간경관 조명은 도로과 소관이죠? 그래서 왜 불을 안 켜느냐 물어보니까 3, 4년 전부터 불을 안 켰는데 전기를 아낀다고 불을 안 켠다. 그런데 축제기간에는 불을 켠다고 합니다. 가락문화제 때. 그렇다면 부산의 용두산 공원도 불 켜고 광안대교도 불 켜거든요. 우리 김해교는 불을 꼭 꺼야 하느냐 혹시 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가 경전철 그리고 국도 그 옆에 서낙동강 아름답게 경관을 만들어 놓고 밤에 불을 끄고 있다는 거죠. 전기세가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거기에 불이 켜져 있으면 서낙동강에 은은히 비치는 불빛하고 명소가 될 수 있는데 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다른 지역의 예를 보고 담당에게도 그리 이야기 했습니다. 용두산 공원도 불 켜놓고 광안대교도 불 켜놓고 우리 김해만 해도 김해 시민의종은 불 켜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꼭 꺼야만 하느냐 혹시 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켜는 것이 시민 정서에도 좋고 도시입구의 미관에도 좋고 해서 방법을 찾아보자고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가락문화제 때 켰으니까 짧은 시간에 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후포~수가선 마무리 사업비가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후포~수가선은 24억 원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4억 원을 추가 확보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도 4억은 감리비가 들어 있고 사업비는 아니고 24억 원이 있어야 마무리가 되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 분담분은?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도비는 다 소진했네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4억 해 가지고 언제 마무리 하겠노. 도로 이것 참 문제다.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도로는 잘 닦아놓고 우선 임시로는 둘러서 다니는데 고속도로하고 그쪽 부분이 복잡하게 연결되는 곳인데 마무리를 못해서 원만한 소통이 안 된다면 안쪽에 율하쪽에도 엄청난 주민들이 입주를 했는데 빨리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24억 원을 어디서 가져오겠노. 그리고 관동교~유통단지간 도시계획도로는 마무리입니까? 이것도 마무리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것은 2014년도에 12억 6000만 원을 LH공사에서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잔여 사업비는 23억 원 정도 부족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마무리 안 되고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마무리 안 되는 게 장유에 많네. 내년 되면 다 마무리 할 거라 하더니만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는 교량 설치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얼마 정도 되면 이 도로가 확장됩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102페이지 장유온천~2호광장까지 가는데 고속도로 다리 부분은 우리 시비 분담분이 되어서 분담을 해놓고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에 박스부터 먼저 수탁공사비로
병돌
배병돌위원
급해서 박스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도로가 쌍용예가 앞으로 해 가지고 확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 부분도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는 사업비가 얼마 그것도 이십 몇 억, 한 30억 됩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잔여 사업비가 229억 원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229억? 그 앞에 확장하는 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전체 270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6차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량이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어떻게 해 가지고 도로를 완벽하게 만들어 내겠노. 막막한데 급하니까 고속도로부터 하고 27억이가 지난해까지 해 가지고 갑갑하네요. 화명대교도 다리만 만들어놓고 개통도 못하고 있고 과장님 우리 장유쪽에 도로 있지요. 연결 못하고 있는 거 후포~수가선하고 2호광장 연결도로 아까 제가 물었던 거 담당들한테 얘기해서 현황자료 하나 만들어 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쪽에 있는 아까 김동근 위원이 물은 냉정JCT 그것도 장유에는 대충 계산해서 1000억 정도 있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도시기반사업들은 이렇게 자꾸 줄어지고 복지는 늘어나고 하니까 재원의 큰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어쩌겠노.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하나 하나 챙겨서 해 보십시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 제일고등학교 앞에 도시계획도로 올해 10억 하면 다 공사가 되는가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저희들이 총 사업비 26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5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10억 원을 확보하면 사실상 10억 원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우선 보상을 실시하고 보상이 어느 정도 됐을 적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길은 보상하고 나서 확장을 할 거네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집들입니까? 아니면 언덕쪽에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교회 있는 쪽으로 산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옹벽이 그것해서 많이 높은데 공사가 복잡할 건데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공사의 어려움은 따를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좀 까다롭지요. 그 신경을 써주시고요. 오늘 제가 흥동으로 오니까 길 보수작업을 하는가 로터리를 만드는 거 아십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 로터리를 왜 만드는데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정부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로터리 만들어진 자체가 잘못 됐더라구요.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타고 오는데 동네 사람들하고 기사들이 욕을 막 하더라구요. 책상에 앉아서 그냥 하는 탁상공론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로터리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대형버스들이 진입하는데 그걸 못한답니다. 그게 있음으로 해 가지고 없을 때에는 옆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걸 만드니까 오히려 그 로터리 때문에 방해가 되어서 대형버스들은 틀지를 못하는 거라 길이 좁아서 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저도 그게 오늘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한번 확인 해보세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 가지고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 앞에도 실제적으로 로터리를 만들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시청 앞에는 우리 시청 안에 터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이쪽에는 양 사이드에 일단 과장님 한번 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설명을 해 가지고 저도 큰 대형운전을 잘 모르는데 버스기사 욕을 하더라는 거죠. 일단은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계속해서 추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혹시 우리 차재환 위원님하고 하선영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한 육교 안 있습니까?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합니까? 예산 잡혔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갖다가 1억 원을 해 놓았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억 원 가지고 뭐 합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저희 시에서는 최초의 설계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시공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차재환 위원님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금 기획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억 원을 잡아놓고 설계하고 내년에 추경을 잡아서 할 수 있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추경 확보가 되면 가능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왜냐하면 어제 학부모들하고 학교 선생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여기에 굉장히 관심도 많지만 시에서 빨리 안 해주는 부분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고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처음에 말씀도 하셨고 저희들 내부방침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편성하면서 복지예산쪽으로 사업이 치우치다 보니까 SOC사업이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은 우리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꼭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볼 것은 산정 옆에 학교가 생기죠. 그 무슨 학교입니까? 거기에도 육교를 놓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차가 씽씽 달리는 곳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던데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학교를 신설하게 된다면 학교측하고
미선
우미선위원
짓고 있던데 거의 다 지었던데 산정 옆에 언덕에 학교가 아닌가요?
영기
전영기위원장
위원님 지역숙원사업은 조금 자제를 하고
미선
우미선위원
숙원사업이 아니고
영기
전영기위원장
다른 질의도 많으니까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쪽에도 확인을 해 보시고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 위험한 곳이니까 그것도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일단 확인을 해 보세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동근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예.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자료는 준비 되었습니까? 안 되었으면 나중에 하죠.
영기
전영기위원장
과장님 준비 안 되었습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54억 원이 확보되었고 올해 예산 확보된 금액에 대해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로라고 얘기 할 겁니다. 작년 2012년까지 확보된 예산을 썼기 때문에 부기에 기록이 되지 않았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사실 행정상으로 아마 그렇게 이야기 할 겁니다. 나중에 답변하면 그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자료가 준비되면 나중에 더 질의하실 겁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예.
영기
전영기위원장
자료가 준비 안 되었으니까 도로과는 점심 식사 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토지정보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나중에 하고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은 끝났으므로 넘어가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전년대비 9억 907만 8000원이 증액된 75억 5441만 2000원으로써 국비 및 기금 7억 6078만 8000원, 도비 2억 695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227억 6722만 7000원으로써 보건사업과에서 전년대비 5억 6515만 8000원이 증가하여 129억 2718만 9000원이며 건강증진과에서는 전년대비 2억 532만 6000원 감소하여 78억 4806만 5000원입니다. 위생과에서는 2억 8034만 7000원이 증가한 6억 5492만 원이며 건강지원센터에서는 4563만 9000원이 감소한 13억 37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건사업과 국도비 지원 감염병 관리사업 등 21억 9714만 1000원, 건강증진과 국도비 지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등 46억 1970만 2000원, 위생과에서 국도비 지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2억 6243만 9000원, 건강지원센터에서 국도비 지원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등 4억 7513만 원으로써 총 75억 54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에서는 감염병 관리사업에 42억 1722만 5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28억 9272만 7000원, 방역업무 추진에 8억 3457만 2000원, 보건민원 제공에 7억 647만 2000원 등 총 21개 사업에 129억 27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은 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13억 8280만 8000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7억 9671만 6000원,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6억 35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5억 2221만 6000원,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4억 6120만 원, 한센환자 치료를 위한 관리비 지원에 4억 5180만 원 등 총 52개 세부사업에 70억 29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세출예산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3억 원, 식품허가 유통관리에 1억 2714만 2000원,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김해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알리는 식품박람회 행사운영비에 5588만 원과 공중위생 수준 향상에 3679만 2000원 등 총 8개 사업에 6억 54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지원센터 세출예산은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에 4억 2740만 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2억 1437만 원, 의료지원사업 운영에 1억 7479만 4000원, 건강지원사업 운영에 1억 1580만 6000원, 지역통합 구강보건사업 추진에 1억 136만 원 등 총 11개 사업에 13억 37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 당초예산안은 증대되는 시민의 수요와 질적 제고를 감안하였고 또한 우리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그리고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진홍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먼저 우리 보건사업과장이 지금 34년째 근무하시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의회가 끝나고 나면 퇴직을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그렇죠. 끝까지 잘 해 주시고 마무리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272페이지에 보면 보건행정 업무추진여비가 450만 원하고 보건행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만 원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 수준으로 된 것 같은데 보건행정 업무추진여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어떻게 다른지?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보건행정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건행정을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이고 농어촌 의료사업비는 보건복지부나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소에 차량구입이나 이런 게 필요해 가지고 올리면 그 사람들이 실사를 옵니다. 와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들어가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업무추진비 말고 그 위에 보면 보건행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만 원 있잖아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보건행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그 위에 보건행정 업무추진여비 450만 원하고 그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여비하고 말입니까?
근호
김근호위원
예.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여비는 주로 직원들이 보건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나갈 때 지급하는 여비이고 업무추진비는 주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든지 할 때 식대로 들어가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주로 식대로?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주로 식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근호
김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전영기 위원장님께서 오래 일하신 과장님들에게 일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몇 년 몇 개월 불러주는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는 보건소 전체를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을 5000원 잡아놨더라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1만 원이면 1만 원이지 5000원이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어떤 일당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 사람들이 오면 차비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실비만 하다 보니까 5000원이 잡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밥값은 보통 잡으면 7000원 잡고 보통 여기서 말하는 자원봉사자는 시간의 절반정도 주고 1만 원 잡던데 보건소만 5000원 잡아놨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를 들어 작년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잡혀있으면 그걸 갖다가 5000원 올리려 하면 예산부서에서 잘 안 해 줍니다. 전년도 기준해 가지고 잘 안 올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부서 자원봉사자 실비는 1만 원이고 보건소 자원봉사자는 5000원 주면 과장님 또 5000원 보태줘야 된다고 주머니에서 그 다음에 살충제 예산이 있는데 방역업무도 기후 변화에 따라서 좀 바뀌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떻게 대처합니까? 어떤 때는 보면 많이 필요할 거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이 덥고 가물면 각종 해충 발생이 덜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약을 적게 구입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이 남으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좀 적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쓸 거라고 구입을 해 놓은 약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에 따라 가지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다가 여름에는 모기가 없다가 날 따뜻한 겨울에 나올 수도 있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예측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적용해야 될 것 같고 이 독감예방업무를 여기서 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래께인가 우리 시장님 상 받았다고 칭찬했더만 견제할 시의원이 칭찬한다고 저보고 욕을 해 놨다더라고요. 잘한 건 잘 했다고 이야기하고 못한 건 못했다고, 이번에 신문에서 봤습니까? 독감예방주사를 충분히 잘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잘 예방접종했다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실정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약이 40% 정도 적게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창원이라든지 양산, 밀양, 사천 같은 경우에는 약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하다가 그만두고 다 못 해줬습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각 제약회사하고 연결이 되어서 전량 확보를 해 가지고 예년과 똑같이 접종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충분히 독감예방접종한 보건소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앞으로도 상 받고 칭찬 많이 받는 보건소 되기를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동근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보면 아까 김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월액여비 있잖아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월액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사실상 구분이 가능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지금 월액여비 17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동근
김동근위원
같이 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보수 성격이 돼 가지고
동근
김동근위원
보수?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예산편성 기준의 인원에 대해서 매월 20만 원씩 지급을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월액여비가?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가든 안 가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월액여비는 의무적으로 인건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국내여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요. 결론은 여비를 임금으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성격으로 봐야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원래 행자부 지침에도 임금으로 포함하라는 지침이 있나요? 여비로 나왔을 건데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아니고요. 이거는 어느 과 없이 똑같이
동근
김동근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액여비가 있는 부서가 있어요. 근데 시청 안에는 월액여비 없죠? 없을 걸요? 예산서 보면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다 있습니다. 과별로
동근
김동근위원
없던데?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월액여비 해 가지고
동근
김동근위원
한번 찾아보이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거는 다 나와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과에는 없던데 읍면동은 있고 그러니까 시청 본관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부기에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거든요.
동근
김동근위원
아, 지소라서 그렇구나.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지소하고 진료소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내가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혹시 이 부서에는 기간제가 증원이 된 데가 있나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로는 된 데가 없습니다. 올해는
동근
김동근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나 증원됐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작년에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보건사업과보다는 건강증진과쪽에서 지금 어떤 사업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면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시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조그마한 것들이지만 행사실비 보상금 이런 거 보면 작년보다 50% 삭감된 게 있거든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 것들은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227페이지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어요. 의학단체 회의 참석자 급식비하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작년에 224만 원인데 올해는 112만 원 같으면 왜 50%씩 삭감이 되지?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걸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 전체에서 절감분을 증감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기존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예산절감이라 해 가지고 예산계에서 작년도보다는 적게 편성하라는 그런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제 말은 한다면 덩어리 큰 데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있으면 삭감하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는 실제 이런 회의를 절반 이상으로 줄이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횟수를 줄이는 거죠.
동근
김동근위원
예산 절감이 아니고 이쪽에 있는 파트는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지 사실 안 그렇습니까? 이 중에서 혹시 빠진 게 있어요? 작년에 비해 가지고 행사가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빠진 건 없고
동근
김동근위원
그냥 금액만 깠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횟수가
동근
김동근위원
횟수를 반으로 줄었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278페이지에 응급장비 구비 의무대상시설 설치지원 자동제세동기 구입이 8000만 원인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 장비를 갖다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잡힌 게 8000만 원인데 국비가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총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88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2013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올해 28개소에 지금 설치가 됐고 나머지가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이 기계가 뭐냐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어떤 이유에 의해 가지고 심장마비가 왔을 때 이 기계를 대 가지고 작동을 하면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걸로 예산이 잡혔네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매년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500세대 이상은 앞으로 다 설치를 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선택 기준은 500세대 이상이다 그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동주택만 제한되어 있는 거고 일반 마을이나 리 단위나 이런 쪽에는 현재 혜택을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런 거는 아직 대상에 안 들었고 단지 공공기관 그 다음에 119소방차 구급차 안에 설치하도록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우리시는 공공기관 이런 데는 다 설치가 되었고 올해부터 해 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결핵환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걸 신문이나 보도상에 많이 나온 거 알고 있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우리는 지금 결핵환자에 대한 조치나 그에 대한 대비는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거는 다음에 하는 건강증진과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업무추진여비는 식대가 포함 안 되고 시책추진여비는 식대라고 말씀하셨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업무추진여비는 주로 어떤 때 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주로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주로 보면 식대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업무추진여비도 식대네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업무추진여비도 식대이고 물론 여비에는 교통비도 있을 거고 현지교통비도 있을 거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숙박비도 있을 거고 그렇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그 다음에 밥값도 있을 거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런데 시책추진여비는 밥값만 들어갑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산편성할 때 지침은 확실히 숙지를 못했는데 지금 사용하는 게 주로 밥값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이 숙지를 잘 못했다고 하면 집행도 제대로 못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과의 총 감독을 해야 될 분인데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아, 그거는 관내에 출장 갈 때 주는 겁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시책추진여비는 그러면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관내에
근호
김근호위원
업무추진여비는 관외 겁니까? 말씀 확실히 좀 해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알고 묻습니다. 어제 KBS 9시 뉴스를 봤습니다. 실제로 밥을 안 먹고 카드를 사용해서 현금을 뽑아 가지고 사용한 그런 것이 우리 김해시청 사진이 나오고 그게 우리 경남 전체의 도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사스러운 일이 생겨서 보건소 한 군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게 진실이라면 참 큰일이다 싶어서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도 뉴스를 봤는데 그게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사무용품비로 가지고 복사기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는 걸로 해 가지고 깡을 했다고 이리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게 사무용품비든 시책업무 이것도 내나 카드로 사용하고 지금 수사한다 하니까 하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도 걱정스럽다 이 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또 290페이지 보면 직책급 업무수행비라 해 가지고 소장님 40만 원 해 가지고 12개월, 과장도 한 달에 10만 원 해 가지고 12개월 사실 이게 업무에 관계없이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거는 그냥 월 정액 비슷하게 해 가지고 지급되는 돈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렇게 집행해서는 안 되거든요. 실제로 한 40만 원 정도 업무수행하면서 쓸 수 있다 이 말이지 무조건 주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경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비도 보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지원책에서 준다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 출장을 가야 되는 거고 우리 그런 거 때문에 감사에 많이 지적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상이 자꾸 밝아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사실대로 예산이 이렇게 잡혔다 하더라도 실제대로 지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숙지를 해 가지고 용도에 맞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어제 TV에 보니까 김해시청 사진이 나와서 상당히 불쾌하더군요. 그것이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지원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명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우리 지금 결핵관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300몇 페이지요?
명찬
김명찬위원
300페이지요.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결핵관리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집단에서 환자가 생기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나 이런 경우에 가끔 환자가 생긴다고 방송하시더라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집단 전체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결핵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 이동검진차를 불러서 같이 생활하는 소집단별로 전체를 저희들이 검진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요. 또 중학교 3학년은 전체를 대상으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학생들 사이에서 결핵이 문제가 되니까 중3 전체를 지금 결핵협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저희들 사업에 잡혀 있을 건데 결핵협회에 의뢰해서 검진을 하기도 하고 민간 병의원에서 신고되는 환자들 예전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진료를 했었는데 지금은 민간 병의원에서 진료 받는 부분도 저희들 보건소에서 국가예산하고 저희들 지방비를 보태어서 지원을 다 하고 있고요. 치료를 해 갖고 균이 계속 나오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강제입원도 시킵니다. 강제입원도 시키고 강제입원 대상이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분일 경우에는 생계비 지원하는 예산도 저희들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 8,270명이 3000원씩 예산 잡혀 있네요? 조기발견 검진비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 김해에 중학교, 고등학교 혹시 이런 결핵환자가 발생된 게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학교는 없고 고등학교 한 군데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유에
명찬
김명찬위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나오네요. 그거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순응결핵환자하고 결핵환자하고 차이가 납니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비순응이라는 말은 그대로 결핵약을 잘 안 먹고 말을 잘 안 듣는 환자란 뜻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약을 안 먹는다?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사람 성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도하는 대로 잘 따라오는 경우가 있고 잘 안 따라오는 경우를 지금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비순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직원들 보고 여쭤봤는데 결핵 치료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 잘 안 듣는 이런 분들까지도 끌어가기 위해서 전담간호사를 따로 두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결핵환자들이 꾸준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해시 관내에서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꾸준하게 관리를 좀 잘 해주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액되어 온 게 정신건강 부분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예산을 예산서 봐 가지고는 사실상 모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봐도 인건비가 좀 올랐다고 해 가지고 사업비를 317페이지 여기서는 표시가 안 나요.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317페이지에 정신보건소센터 운영 민간위탁 지원금 이 부분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 예산이 2013년도에는 시비하고 기금하고 다 보태어서 예산 총액이 1억 8700이었습니다. 1억 8700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당초 예산계에서 작업해 준 게 1억 7000으로 올려져 있다 아닙니까? 그죠?
형수
김형수위원
예.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에서 예산계에서는 기금이 8000이니까 시비를 8000만 주겠다. 다른 건 다 50대50으로 부담하는데 왜 정신보건센터 위탁금은 지방비가 더 많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이 부분에 2700 정도 지방비가 많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1000만 원만 올려주고 1700 정도를 예산계에서 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신 이 부분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고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탁을 했었는데 저희들 힘으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사회산업을 거치면서 힘을 실어주셔서 1700이 더 확보되어서 증액은 안 됐지만 2013년도 예산금액과 동일하게 지금 편성이 된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행스럽긴 한데 작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함께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도 통과시킨 마당에 예산과에서는 사업비를 까버리면 도대체 무슨 사업을, 더 보태줘도 시원찮은데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힘이 모자라서 그랬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버스정류소 이런 데 보면 금연스티커를 붙이는데 올해 보니까 스티커제작 예산이 있더라고요. 작년 거 다 쓰면 돈을 좀 보태더라도 좋게 만들어서 버스정류소에 붙이는 것과 실내에 하는 거 차등을 둬서 실외 거, 실내 거를 그 디자인을 잘해 가지고 어울리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버스정류소에 다른 잡다한 광고랑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까딱하면 그게 비슷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원래 스티커는 디자인이나 제품의 품질에 따라서 보존기간도 오래 되고 다르게 보이거든요. 이왕이면 앞에 거 재고 소진하고 난 뒤에는 어차피 점차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좋게 디자인하셔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코올상담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이 예산서를 봐서는 잘 모르겠어.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알코올상담센터 명칭이 그 다음 장 318페이지에
형수
김형수위원
중독관리 이거 말인가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이게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름이 2개입니까? 왜 다르게 되어 있노?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당초 시작할 때는 알코올상담센터로 운영을 시작했는데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바꿔져 내려와서 이렇게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그 말이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워서
형수
김형수위원
좌우지간에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예산 지원되는 명칭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무슨 상 받았다면서요?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저도 말이 쉬운 게 알코올상담센터인데 그 센터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별로 하는 사업 중에서 우수사례 공모를 했습니다. 동상동에 알코올중독자들 모여있는 집에서 했던 한사랑공동체 그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축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원 과장님도 37년간이나 근무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섭섭해서 어떡합니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이제 집에 가서 즐겁게 놀 일만 남았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끝까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위동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33페이지 상단에 보면 미용경연대회 개최 예산으로 신규 예산 240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이게 미용페스티벌이라 해 가지고 올해 9월 달에 내동 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런데 신규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구요.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미용하시는 분들의 기술이나 미용업계에 일자리 창출이나 뷰티산업의 저변 확대, 미용기술ㆍ예술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축제의 마당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용경연대회 및 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다음은 예산서 335페이지 제일 밑부분에 보면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이전 항목으로 신규 예산이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3억 원 책정이 되어져 있네요? 해당 사업에 대한 개요와 함께 전반적인 운영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는 관내 21인 이상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급식 인원이 1일 1회, 100인 미만인 소규모 어린이집일 경우에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가 미흡하여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고 원장 및 조리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급식소 컨설팅을 실시하여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설명 끝난 겁니까? 지금 개요를 설명하신 거고 그죠? 전반적인 운영계획은 뭐 어떤 겁니까?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전반적인 운영은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연간 5억 원이 소요되는 국비 50%, 시비 50%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현재 경전철 MRG 등으로 시비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시비 2억 5000만 원 중에 도비가 25~50% 지원받아가지고 확보가 되면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인근 창원시의 경우엔 창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우리시 역시 위탁기관 선정 절차 및 기준에 따라서 공개절차를 통해서 위탁기관을 모집하고 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후보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에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사업 안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한번 들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관계 자료를 주시고 이게 일정 규모 이하의 어린이집의 위생관리를 보건소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형수
김형수위원
위탁기관에서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위탁을 줘 가지고
형수
김형수위원
일정 규모 이상은 학교나 기관 자체에서 하고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예. 그런데 이제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는 영양사가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 미만은 영양사 의무고용이 없습니다. 영양사가 없다 보니까 위생관리라든가 영양관리가 어려워서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정부 시책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기관 같으면 우리 김해의 경우는 인제대학교, 가야대학교가 해당됩니까?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관계 자료를 사회산업 위원이 아닌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생과장님은 김형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꼭 챙겨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지원센터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김수갑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