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일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관리공단과 건설교통국 소관 6개 부서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정일택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다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2014년도 세출 예산은 대부분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0점에서 재검토하여 마이너스 편성하였고 홍제 견인차량 보관소 서대문, 종로, 통합 운영에 따라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낭비없이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영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지일 경영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안 책자 1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총액은 88억 4,819만 3,000원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 94억 1,454만 1,000원 대비 5억 6,634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공과금 등 자연상승분 약 1억 6,000을 감안하면 7억 2,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7쪽 신지식산업센터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 2014년도 세출예산은 2013년도 대비 270만원 감액한 1억 3,2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에서 9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소모성 물품 구매 등을 최소화하고 수선유지성 설비 검사료 과목변경 등으로 전년대비 683만 6,000원 감액한 2,1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수선유지성 설비 검사료 과목변경 등으로 전년 대비 413만 6,000원 증액한 2,0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주차사업입니다. 주차사업 2014년도 세출예산은 2013년도 대비 1억 4,306만 3,000원 감액한 9억 2,1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에서 104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9,880만 6,000원 감액한 5억 8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봉 인상 등 자연 증가분 및 퇴직급여 증가로 1,045만 2,000원 증액되었으나, 인력운영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운영인력을 전년 대비 4명 감하여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에서 10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소모성 물품구매비 최소 편성 등을 통해 전년대비 1,478만 4,000원 감액한 7,8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에서 109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전년대비 1,360만 1,000원 감액한 9,7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선유지교체비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도색과 안내표지판 이설 등 직영정비 확대로 전년대비 2,633만원 감액한 3,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에서 111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우리 공단이 2012년 서울시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종합평가에서 1,372개 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4년 공익근무요원 배정시 24명이 추가 배정될 예정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증가에 따른 급여 및 피복비 등 증편성하였고 현대백화점 및 대종교총본사 등 신규 야간개방 부설주차장 증가에 따른 반환금 증가 등 전년대비 1,863만 6,000원 증액한 1억 2,1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에서 120쪽 견인차량보관소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는 2013년 7월 1일부터 서대문구와 종로구의 공동이용에 따라 차량 견인실적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을 위한 관리비용이 증가되어 2014년도 세출예산은 3억 1,616만 5,000원으로 2013년도 대비 7,43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증가는 없고 종로구와 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즉 작년도 예산에서 분리 편성하면서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와의 공동이용에 따라 세출예산의 50%, 약 1억 5,000만원을 종로구에서 부담, 세외수입 처리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세출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2014년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은 효율적 사업운영과 불용액 최소화를 목표로 인력운영 및 사업경비를 세세히 재검토하여 모든 사업의 세출예산을 전년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부내용에서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인건비가 감편성했다고 했는데요 그게 무엇때문에 감편성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원보다 조금 예비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도 편성하고 무기계약직, 현업직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적정한 사업을 10여 년 동안 운영하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판단을 가지고 최소한도로 편성해서 작년보다 4명 정도 감편성했습니다.

예비인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 견인차량보관소가 종로하고 합동 운영하게 되고 또 2012년도 같은 경우는 견인차보관소가 넘어오게 되고 또 임대주택이 중간에 사업이 위탁된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현업 인력을 좀 최소화 하지만 일부 유도리를 둬서

혹시 증원이 필요할 시에 쓰려고 그랬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은 정관에 정원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안행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정 부분에 예비 정원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에서는 불편이 없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111쪽에 기타보상금으로 각 주차장 환불금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성초 공영주차장 반환금이라는 것은 북성초등학교에 북성문화원이 설립되면서 구에서 투자해서 거주자를 107면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50%가 북성초등학교로 이용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걸 예산에 편성해 놔야 그쪽으로 배분해 주는데 이번에 북아현 뉴타운 개발로 이용주민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480만원 감액 편성했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 환불금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던 돈을 환불해 주는 돈입니다. 이것도 뉴타운 개발로 335면이 감소되면서 3,600정도 감액 편성했고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반환은 주차장 민간위탁을 6개를 주는데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반환해 줘야 하기 때문에 편성된 것이고 야간개방 주차장 반환금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고 공단하고 협력해서 각 기관, 아파트, 교회 등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개방한 기관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체 요금을 수납해서 그쪽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환금을 예산에 편성해야 돼서, 그런데 1,45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2013년도 다각도로 노력해서 109면이 늘어났습니다. 개방기관이 5개 구간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반환금을 이용률 감안해서 증액 편성했고요. 시영 공영주차장 반환금은 임광빌딩 뒤에 미근동에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27면이 올해 서대문으로 이관돼서 저희가 운영하게 됐습니다. 거기도 30%를 그쪽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반환금을 편성했습니다.

북성초등학교하고 우리 구하고 반반씩 나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북성초등학교로

원래 설치할 때 그렇게 돼 있었다고요?

거기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저희가 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했고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환불금, 거주자 우선주차를 필요로 해서 대기자가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대기자가 돼 있으면 바로 충당할 수 있는데

그건 수입으로 되고요 수입되는 건 한 달 단위로 지방에 세외수입 조치를 하게 됩니다. 3개월 단위로 납부하기 때문에 한두 달 쓰고 이사를 가게 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은 이해가 가요. 한 달 쓰다가 반납했어요. 그러면 대기자가 배당되면 돈이 바로 들어오는데 그 돈 가지고 선불처리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세입 세출 원칙에 어긋나서 지출 따로 잡고 세입 따로 잡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노상주차장에서 공익성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 신촌축제를 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돈을 준다?

그렇습니다. 위탁금을 사용조건에 따라서 입찰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사용 안 하게 되면 운영일수로 나누어서 반환을 해 주게 됩니다. 미리 받았던 돈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 달에 50만원 씩이나 돼요?

한 달에 예상해서 6군데기 때문에 여유있게 편성해 놨고요 총 6군데 600만원인데요 6군데 50만원이니까 한 달에 8만원 정도 돼 있는 겁니다. 신촌 공영같은 경우는 위탁금이 4억 6,800이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신촌 공영 다 없어졌잖아요.

명물거리가 없어졌고 밀리오레 광장은 위탁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건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잡아놔야 하기 때문에

야간개방 5개 기관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거기 다 찹니까?

85% 정도 됩니다. 아파트는 100%고요

야간개방 부설주차장 현황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율 자료를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건비 부분은 줄어든 게 4명 정도를 줄여서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편성을 줄인 거고요 운영은 계속 최소인력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110쪽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이 최우수로 선정되면서, 그러면 24명이 되면 그 이전에 13년도는 16명이 근무했나요?

아닙니다. 여기 지금 현재는 2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 현재로 24명이 근무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40명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38명을 더 배정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건 공익이 아니고요, 그건 정규직원들을 얘기했던 거고요 공익은 현재 주차팀에는 4명이 있는데 9명으로 5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피복비 그것을 증편성한 것이고요 공단 전체로 보면 작년에 36명 예산편성을 했는데 39명으로, 이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공영주차장이 권익위원회인가 그 뒤쪽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시에서는 그것을 처음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전세버스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접하고나서 우리 지역구이기도 해서 신원철 의원 도움을 받아서, 거기가 버스가 들어오면 서소문 아파트 쪽으로 일단은 회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고의 우려도 높고 또 버스가 거기를 다닌다는 게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강하게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쪽으로, 하여튼 한 번도 안 들어오게 일단 여기가 제지가 돼서 결국은 서대문구로 이관이, 거기가 27면인가요?

27면입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 이거죠?

네.

견인보관사업소는 종로구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50%씩 해서 종로구에서 분담금 1억 5,000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감해진 것 같지만 실제는 절감효과가 있다. 7,600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상으로는 조금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실제 종로구에서 분담금 받아내는 게 있으니까. 종로구에서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 차를 한 번 달아가서 밤에 가서 한 번 찾아온 적이 있는데. 강북삼성병원 있는 데서 보니까 거기가 뉴타운지역이잖아요. 야간에 잠깐 세웠더니 바로 신속하게 견인을 해가더라고요.

저희가 일 평균 3.8대를 하고 있는데요 종로는 요즘 한 13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3대가 계속 가더라고요. 가는데 보니까 너무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견인사업소가 수지가 맞으면 다행이죠. 교통관리과에서 운영했던 때보다 인력도 줄이고 예산절감 효과가, 초창기에도

한 3억 8,000정도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 5억 대 이상 절감 효과가 있는 셈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예산이 지금 우리 공단에 94억에서 88억으로 5억 6,000 정도가 절감되는 부분인데 제일 첫 페이지 보면 경영관리팀에 있어서 전출금이 2억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그게 경상적경비 임부임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뒤쪽에서 4명 부분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건 포함이 안 됐고요 이건 일반회계만, 주로 인건비를 정책기획담당관에 편성합니다. 그리고 여기 주차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따로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도시관리공단의 인원을 축소해서 지금 책정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인원을 가지고 절감을 시킨 것인지

인원을 축소한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직은 정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정관상 48명인데요 그렇게 되면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정현원차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결산검사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가 불용률이 한 18.5%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불용률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 해서 그런 예산편성 자체를 좀 더

그러면 현실성 있게 구성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18% 정도가

그러면 80억이면 대략 8억 정도가 불용처리 됐다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5억 정도는 지금 감편성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고자 내가 여쭤본 거예요. 103페이지 보면 맨 마찬가지네 그러면.

네, 전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4명 때문에 아까 1억 3,400만원 정도가 감되고 이런 저런 사유때문에 감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1,400만원이 감액된 거네요.

일반운영비는 별도입니다. 공과금이나 여러 가지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은 실제 지출을 적용해 가지고 부족하지 않게끔 자스트도 하고요.

불용이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리고 소모품 같은 것들은 절약을 최대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좀 전체적으로 줄인 겁니다.

하기야 지금 현재 구청에도 불용액들이 발생이 많이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당연시 됐던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도 불용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좀 될 것 같은데 공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최소의 경비가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려는 차원에서 지금 만든 것 같아요. 그래도 무리없다고 하면 괜찮은 건데 강제성을 띤 예산절감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도

이사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충분히 검토해 보고 이사회에서도 보고하고 문제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공단은 구청 본청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얘기 못 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여기는 의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전혀 아니다 하니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구하고는 24개 공단중에서 가장 협조가 잘 되는 공단으로 소문도 나있고요 실지로 그렇고요, 그래서 상당히 운영을 원활하게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 재정이 어려우므로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유지 관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총 예산은 278억 6,1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60억 6,423만원 전년대비 40억이 감소됐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17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신규사업이 편성되지 않고 또한 예산 형편상 보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가 감소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됐습니다.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건설교통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건강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환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0쪽 명시이월입니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을 위한 노점상 정비로 금년에 시설비 및 민간위탁금 1억 4,2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후 내년도 보행자 전용지구 조성에 대비 노점판매대 제작 배치와 연세로상 노점영업 시 강제 정비를 위해 전액 명시이월 하였으며, 미불용지 등 보상으로 금년에 1억 4,9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미불용지 공유자들간의 의견대립으로 신청이 지연되고 있어, 내년에 보상코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으로 건설관리과 2014년도 세입목표는 30억 9,731만 6,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행정재산인 도로·하천·구거사용료, 변상금, 과태료, 가판대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이나 2013년보다 8,88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된 주요사유는 점용료 요율 하향, 소상공인 감면혜택, 광고물 허가감소, 재개발 사업지연, 경기불황 등 징수율 저조 사유를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39,140,141쪽, 예산서 150쪽 하단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는 도로사용료 17억 2,175만원, 옥외광고물 도로사용료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5만원이 감액된 총 17억 8,875만원으로 간판개선사업 및 재개발 사업 등으로 돌출간판 허가가 감소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천사용료는 2013년 편성액보다 168만 5,000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2,143쪽, 예산서 151쪽 하단 구거 등 공유재산 사용료로 1억 6,000만원, 가로판매대 사용료 및 점용료로 1,950만원을 전년대비 1,550만원이 감액된 1억 7,950만원으로 점용요율 하향 및 경기침체와 가로판매대 4개 시설물 감소 예상 사유를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4,145쪽, 예산서 154쪽 상단 징수교부금 수입은 우리 구에서 서울시 소유토지에 대하여 부과 징수한 점용료에 대하여 일정 비율 교부받는 수입으로 도로점용료 7억 3,464만 3,000원, 하천점용료 3,88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590만 4,000원이 감액된 7억 7,346만 1,000원으로 소상공인 감면혜택 및 재개발구역 감소 사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6,147,148쪽, 예산서 155쪽 하단 변상금 세입은 무단점유 행정재산에 대하여 과거 5년간 사용금액 부과하는 도로, 광고물, 구유재산 변상금을 전년대비 1,467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4,374만 5,000원으로 북아현 2·3구역, 영천시장 구역 재개발 사업 지연과 무단 점유율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49쪽, 예산서 156쪽 중간의 도로법 과태료는 노점, 광고물 등 도로 불법 점용에 대한 과태료로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0쪽부터 157쪽, 예산서 160쪽 상단 지난년도 수입으로 지난년도 체납 징수 예산액은 도로법 과태료, 도로변상금,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공유재산 사용료, 가로판매대 사용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2,028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9,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 9억 3,257만원으로 전년대비 92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내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업무추진비 10%와 공무원 급량비, 여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36쪽, 예산서 378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는 예산액이 1억 4,54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48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800만원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실직자, 자영업 휴·폐업자 중 6명을 채용하여 전단지, 벽보 등 불법광고물 제거와 과태료 행정처분 사진채증 등 불법광고물 관리 및 정비 사업이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광고물 홍보 행사 물품 구입비 200만원, 장갑 등 단속 소모품 100만원, 안내문 등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제거기 구입에 100만원, 단속직원 피복비 130만원, 안전화 구매비 195만원,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 위원 10명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 336만원 등 전년대비 111만원이 증액된 1,261만원을, 공공운영비는 현장사무실 전기료, 상하수도료, 옥외광고물 현장조사용 휴대폰 통신비, 연료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인터넷 사용료 등으로 829만 4,000원을, 업무추진비는 건설교통국 업무추진 720만원, 광고물 정비업무와 간담회비 270만원 등 총 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79쪽 상단 일반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광고물 단속직원 상해 치료비 250만원, 광고물 과태료 체납 징수 포상금은 222만원을, 민간이전사업 중 민간위탁금은 태풍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 돌출간판 등 고정광고물 철거 용역비 1,000만원, 강제수거 불법 이동광고물 페기 처리 용역비 300만원 등 총 1,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등 및 전신주에 부착하는 광고물 불법부착 방지판 교체비용 1,800만원, 자산취득비로 인센티브사업 추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등 증거 채증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0쪽, 예산서 379쪽 중간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는 총 예산액이 6,01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3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불량 가공선 정비물량 조사 모니터요원 2명 인건비로 1,040만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3,500만원, 세외수입 고지서 구매비용 80만원, 업무추진비로 용지업무관리 223만 2,000원, 가공선 협의체 간담회비 45만원 등 2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0쪽입니다. 구유재산 도로점용료 등 체납 징수 포상금은 전년보다 256만원이 감액된 625만원을,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전년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설치비용은 공공용 신규 설치비용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2쪽, 예산서 380쪽 중간 미불용지 등 보상으로 총 예산액이 1억 6,91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70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용재결 수수료, 등기촉탁 수수료, 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870만원과 보상협의회 위원 4명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56만원 등 총 926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보상 업무추진 158만 4,000원, 보상협의회 간담회 45만원 등 203만 4,000원을, 배상금 등으로 판결에 의한 도로사용료 81만 3,000원, 미불용지 보상금 1억 5,7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3쪽, 예산서 380쪽 하단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총 예산액이 1,577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0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예산서 381쪽 상단입니다. 가로정비 홍보물제작 80만원, 공구구입 100만원, 지게차 임차료 55만원, 노점개선 자율위원 참석 수당 91만원, 가로정비 단속 직원 작업복 구입비 120만원, 안전화 구매비로 180만원을,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단속용 무전기 사용료 300만원, 순찰용 이륜자동차 연료비 등으로 86만 2,000원, 업무추진비로 가로정비 업무추진 315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가로정비 상해 치료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4쪽, 예산서 381쪽 하단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을 위한 영업시설물 정비사업은 앞서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보행자 전용지구 조성에 대비 현재 개인이 구매하여 사용 중인 판매대의 규격이 통일되지 아니하고 조잡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규격화 된 노점 판매대 28대를 제작 지원하고자 명시이월비 1억원 외에 부족분 1억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하단 행정운영 경비로 부서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보다 1,591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8,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2쪽 하단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3,485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7,831만 9,000원으로 세부내용은 기본사무용품비, 인쇄비, 복사용지,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7,677만 5,000원, 383쪽 이동전화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120만원, 기본업무 및 현안업무 수행 국내여비로 9,266만 4,000원, 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내년도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환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이거 싹 숙지하고 나온 것 같아.

네, 자료 봤습니다.

제대로 보셨어.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현재가 있으면 과거가 있죠. 또 현재는 미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걸 보니까 변화의 과정 금년도 첫째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교체, 379페이지, 보셨어요? 그게 2013년도 신설입니다. 올해 처음 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그건 과년도 조금씩 했습니다.

하기는 뭘 해?

불법부착 방지판이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저희가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있긴 뭐가 있어요.

전년도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010년도까지 계속 하다가 멈췄다가 2013년도에 다시 했습니다.

신생된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175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175개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700만원 받았던 거예요.

2012년도에 13년도 예산심의 할 때 삭감돼 가지고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500개 정도를 요구했었는데요 금년에는 175개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00개 한다.

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또 생기는 게 있어. 올해 이건 1개 제작에 4만원에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이걸 9만원에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예산이라는 게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데 한 해만에 4만원에서 9만원 짜리로 변한다, 이렇게 점핑이 돼요? 물가가 그렇게 올라요? 이게 %를 보니까 인상요인이 지난 해 700만원에서 내년에 1,800만원 잡은 걸 보고 증감폭이 1,100만원이나 올랐단 말이야. 이게 이럴 리가 있나, 200개? 지난해 175개인데 보니까 그 차이가 나네. 올해 4만원 했던 게 내년에 9만원이 됩니까?

금년에 가로등은 굵기가 가늘기 때문에 길이가 다르고 해서 적고 이건 전봇대용입니다. 규격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전봇대 올해는 가로등, 차이점이 이거다 설명했어야죠. 이런 게 문제예요. 분명히 엉뚱하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 떼어 먹는다는 얘기도 물어볼 텐데 하고 설명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세세목에 통칭을 불법 방지 시설물이라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이 없으면 위원은 여기 나온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38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죠. 시설안내표지 및 철거가 있어요. 올해 150만원 인상됐네. 이건 가격변동이 없어. 설치 40만원 짜리 5개, 철거 30만원 10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의 액수는 올해와 같다는 얘기예요.

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가 똑같이 했는데 왜 차이가 나나 보니까 올해는 5개를 했어. 내년에는 10개를 하겠다는 거야. 철거를. 어디예요?

단가 차이는 가로표지판 조그맣게 안내표지판 있는 건 서울시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단가 계약이 돼서 금액이 똑같은 거고 철거는 개인들이 도로에 지주간판들이 많거든요. 그게 조사를 금년에 해 보니까 자꾸 늘어나서 일제 정비를 하려고 내년에 사업물량을 늘려서 잡았습니다. 금년보다 물량이 늘어나는 게 그렇게 해서 증액했습니다. 개인 지주간판을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할 테니까 올해 잘 하세요. 381페이지 노점판매대 제작 신규죠?

그렇습니다.

몇 개 제작한 거예요?

28개입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하나에

1,000만원 가량됩니다.

누구를 줘요?

연세로상에 노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차 개인으로 해서 저희가 규격화 돼 있는 걸로 해서 관리하려고 대여를 하고 사용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팔자 펴게 생겼네. 서대문이 없는 돈 가지고 철거해서 제대로 정리하라니까 도와주는 일만 만드니

2009년도 이전 노점은 서울시 방침이 관리대상이지 철거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마차 가지고 있는데 포장을 늘린 게 3m가 돼서 기존 판매대는 폭을 2.5로 해서 가로판매대 성격으로 늘리지 못하게 줘서 향후에 운영 비용도 만들어서 전대한다든지 있으면 허가취소 하고 기존의 가판대 비슷하게 관리하려고 제작해 주는 겁니다.

올해 신촌 철거하려는 용역비 하나도 못 썼죠?

공사가 안 끝나고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내년 3월 이후에 가판대하고 노점을 정리할 때 그때 불응하는 사람은 하나씩 집행하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 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괜히 노점상한다고 해 놓고 안 하고 이월시키고 연말 되면 노점상들 기분 좋다고 만세 부를 것이고 신촌 차 없는 거리에 불법노점들이 들어와서 난리칠 텐데. 그러면 서대문은 차 없애가면서 노점상 천국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고 현재 노점이 28개 있는 게 구루마 형태로 있는 게 보기가 흉하고 미관을 저해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가판대 성격으로 주고

그건 조 과장의 아름다운 생각이고 발전적인 생각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노점상이라는 생태 자체가 그렇지 못해요. 불 보듯 뻔 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로판매대 질문드리겠습니다. 28개를 제작할 거잖아요. 예산은 18개분이잖아요. 1억 8,000이. 10개는 예산 확보가 돼 있는 거죠?

금년 집행 못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디자인 나왔어요? 어떻게 만들겠다는 안이

디자인 초안은 나왔는데 저희 생각이지 내주나 그 다음주에 번영회하고 얘기가 돼서 협의체 회의를 할 겁니다. 거기에서 잠정적인 저희 디자인을 제시해서 그 디자인을 노점하고 번영회하고 지역주민하고 협의가 되고 수정이 돼서 아직까지는 디자인 확정된 건 없습니다. 가안만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가안으로 디자인을 뽑아놓은 건 있고 상생협의회 구성해서 가려니까 그쪽에서 안들을 제시하는 걸 반영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네, 수용하는 면이 좀 있어야 됩니다.

상생협의회를 언제쯤 하실 구상이에요?

화요일 번영회에 얘기해서 내주 초까지 3명 명단을 주기로 했습니다. 노점은 3명이 확정됐거든요. 번영회에서 3명이 오면 공무원이나 이런 데서 구성해서 9명 정도 구성해서 늦어도 다음다음 주에는 상견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연합회에서 3명 추천받았고 상가번영회에서 3명 추천받으면 된다

내주 초에 주기로 했습니다.

구청에서 가안이 디자인 나와 있는 게 있고

네, 그건 저희가 작성한 게 있습니다.

그때 박원순 시장 방문했을 때도 그런 디자인을 연구하는 분이 수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쪽하고도 협의를 한 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건 협의가 되면, 안이 나오면 서울시 도시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되는 심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우리 안하고 상생협의회에서 다른 제안이 있어서 만들어가서, 어차피 심의는 거쳐야 되지만 시쪽 디자인 전문하시는 분이 좀 조언을 해서 처음부터 아예 완벽하게 갈 수 없느냐는 얘기지.

그거 참고로 해서 자문 좀 받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여기서 해가지고 올라간 게 거기서 디자인 심의에서 수정 보완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시간만 또 오래 걸리니까 아예 시작할 때 디자인 전문가들 그쪽에서 주선을 받든지 해서 그렇게 가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불법건축 광고물 철거용역 민간위탁금 1,000만원. 작년보다 많이 감편성됐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감편성됐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 같은 게 오고 무주간판 철거를 하는데요 태풍이 많이 안 오면 자꾸 예산만 불용이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감편성하는 게 좋겠다 판단해서 조금 감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해 대비해서 저희가 편성을 좀 해놨는데 큰 재해가 없다보면 불용액이 너무 커서.

금년에 얼마나 불용됐어요?

금년엔 2,000만원 편성했었는데 태풍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이번에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예비비라고 생각해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런 성격의 돈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재개발구역 같은 데에 무주간판이 있습니다. 무주간판 같은 것도 주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해 주는 그런 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재개발 사업이

한 개 철거하는데 얼마씩 줘요?

1개 철거하는데 장비값까지 포함해서 한 20에서 25만원 정도 줍니다.

그건 형평성에 안 맞지.

그래서 그런 것을 집행한 것은

알았어요. 그것을 시시비비하는 게 아니니까. 묻는 취지는 다른 데 있어요. 특정폐기물 용역 이거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이건 저희가 배너기하고 현수막 같은 거 수거해 오는 것은 일반폐기물 못 해 가지고 특정폐기물 업체에 줘서 소각하는 겁니다. 비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수막을 소각한다?

현수막도 소각하고요 길에 세워놓는 배너기 같은 입간판이 있습니다.

현수막 지금 재활용 하는데

현수막을 일부 해서 재활용하는 백 만들고 하는데 갖다주는데요, 상태가 안 좋은 것, 지저분하고 그런 것은 바로바로 갖다주면 되는데 저희가 쌓아놓다 보면

그 사람들 가져가라면 되죠.

그건 안 가져갑니다. 저희가 나무 다 떼서 갖다줘야 됩니다. 지금 일부 새 것은 그렇게 갖다주고 있는데 비맞고 오염되고 지저분한 것은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폐기물처리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미불용지 보상금 이거 명시이월된 데에서 조금 증했잖아요 700만원 정도. 이거 작년에 공유자가 의견 대립해 가지고 안 찾아갔다고 했는데, 700만원을 증할 필요가 뭐 있어요? 왜 안 찾아갔어요? 그 사람은. 명시이월 했잖아요.

네, 이거 명시이월 했습니다.

증을 한 거지.

이건 다른 겁니다. 이건 홍은동

맞아요. 작년에 명시이월이 1억 4,900만원 돼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른 게요 이건 내년도에 1억 5,000원은 풍림 아이원 그 인근에 있는 도로이고 명시이월하고는 대상이 또 다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한 것은 어디고 이건 어디예요?

그건 홍은동 9-909번지입니다.

또 지금 그건?

이거 내년에 보상할 건 홍은동 10-293. 풍림아이원 아파트 인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은동 9-909가 지금 의견대립으로 지금 보상을 못 하고 해서 내년에 해 주려고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문복 위원님이 연세로 대중교통지구 시설 및 부대비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그때 당시에는 돈 하나도 안 쓴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예산편성할 때 가정을 해서 공사가 금년에 다 완공이 됐다 하면 금년에 설치할 계획이었잖아요.

네,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작년에는 공사가 되면 저희가 50%를 보조해 주고 50% 노점을 자부담하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공사도 다 안 되고 저희가 고양시 사례를 조사하니까, 고양시 사례에 일부 보조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늘려가지고 임의 제작을 하는 것을 규제를 못 한다는 그런 모순이 발견돼 가지고 전액 저희가 가판대 식으로 제작해 가지고 제작해서 주고 일체 손을 못 대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게 좋다고 해서 금년에 같이 전액 제작하는 것으로

그러면 전액 제작하는 것으로 증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이분들 노점상들 다 철거하기로 계획됐던 된 거 아니에요? 아니 현상에 의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철거한다고 해 가지고 전용지구 착공하기 전에 구청에 와서 농성하고 했던 거 아니에요. 철거한다고 해서 자기는 못 하겠다 해가지고 다시 협상해 가지고 구청에서는 6월 이후에 해 준다고 하고 그쪽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합의를 해 가지고 4월에 다시 설치해 주는 것으로 했잖아요.

철거하기로 한 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2월에 나오겠다. 공사 끝나면. 나오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안 된다 6월 이후에 나와라. 그러니까 그러면 8개월 9개월 동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뭐하러 대중교통을 하냐 해서 공사 자체를 방해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4월 이후에 나오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보고 공사 진행하는 것을 협조해 주기로 한 거지 그거 자기들이 없애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애시당초 시작을 할 때 인근 상가 상인들하고 합의한 사항은 어떤 겁니까?

상가 협의는 아직 없었고요 지금부터 해야 될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그 노점이 언제 나오냐 마냐 그것을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그건 노점상하고 직접적인 대화 주체지 상인회하고 할 그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제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를 시작할 무렵에는 가로정비를 해 가지고 노점상을 못 하도록 하겠다고 해 가지고 상인들이 그렇게 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공사 자체를 방해한 거죠. 공사를 하지 말아라 해라 그 사항만 가지고 노점 집회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금년에 불용액으로 처리될 만한 사항이 뭐죠? 2013년도

고정광고물 철거용역비

용역비 1,000만원

금년에 2,000만원 잡혔습니다. 내년에 1,000만원 편성 요구했고요

2,000만원 불용됐고 그러면 3,000만원 되는 건가요?

금년 2,000만원 편성됐는데요 재해가 없어서 불용될 확률이 크고 그래서 내년에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불용은 내년에 쓰는 거 아닌가요?

불용은 돈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명시이월 요청을 안 했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는 불용이 안 생겨요? 2013년도에 다 집행했나요?

옥외광고물은 장비 구매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집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불용이 계속 나오던데 2천 몇 백 만원씩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금년에 6,600 잡았는데 2014년도는 1,200만원 플러스 7,800만원 잡았습니다. 여기에 불용이 없냐 이거지, 금년에 전부 다 소진시켰냐 이거죠. 건설관리과가 불용이 다른 과 보다 많지 않은데 매번 불용처리 된 내용들이 있어요. 꾸준하게. 이 부분이 매년 불용이 났더라 이거죠.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비하고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광고물 상해 치료비가 금년에 250만원인데 30만원 이번에 직원이 다쳐서 치료비가 나가서 그것이 200만원, 사무관리비가 구 전체로 10% 감액하거든요. 그게 불용 대부분 그래서 거의 불용액은 없는 편입니다.

2천 몇 백 만원 불용되고 그래요.

사무관리비 각 과별로 10%, 아까 2,000이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6,600에서 2,000 정도 불용되니까 금액이 큽니다.

2011년도에는 2,700만원 2012년도 6,300만원이 불용됐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을 다 했다는 말씀이죠. 2012년도에는 6,600만원에서 6,300만원 불용처리 됐다니까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부분에서.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봉현 토목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유봉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다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토목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84페이지 되겠습니다. 토목과 2014년도 예산액 편성은 57억 5,274만 2,000원이었으나 전년도 73억 4,232만원 보다 15억 8,957만원이 감편성 됐습니다. 보고의 원활을 위하여 토목과 시설공사 위주로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85페이지입니다. 먼저 교통시설물 보수공사 연간 단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사도로의 미끄럼방지 포장과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차량진입 방지 볼라드 설치 등이 되겠으며 2014년도 예산으로 2억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노후 및 파손된 도로를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정비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 대비 무려 8억원이 감편성된 14억 6,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중 1억 5,000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비이며 폐기물 처리비 2억원이 포함돼 있어 순수사업비는 11억 1,000만원으로 2014년도 포장도로 유지보수 사업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의 일상 유지관리, 경사도로의 계단보수, 난간 설치 및 보수 안전설치 등의 사업으로 2014년도 3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해서 관내 도로교량 등 44개소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용역비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공사가 되겠습니다. 보도 육교 9개소, 지하보도 2개소, 방음벽 2개소, 안전휀스 등 봄에 도색 및 세척하는 비용을 올 예산보다 5,000만원 감편성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불량맨홀 정비공사로써 구도에 상하 침하되어 노후된 맨홀들을 보수하고나서 맨홀 관리기관으로부터 보수비용 일체를 징수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공사 신규사업으로 이는 도로시설물 정밀 점검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2014년도 방수, 포장, 균열, 보수 등 보수 보강에 필요한 금화초교 앞 보도 육교 4개소에 대한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보도 유지 보수공사 사업으로 2013년 1월 8일에 신설된 도로관리팀으로 하여금 기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에서 주민 통행과 직결된 보도 부분만을 분리하여 노후 및 파손된 보도블록 측구경계석 등을 연간 단가공사를 통해서 적기에 정비하고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제설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가로등 보수공사 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노후 및 불량 가로등을 적기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1억 3,000만원이 감편성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로서 내용연수 17년에 경과된 연희로 25길의 일대 가로등 10본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노후선로 및 광원교체 공사로서 LED 보행등 기구 38등을 교체코자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보수공사로 노후 불량시설 유지보수비로 올해보다 5,000만원이 감편성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에너지 절약 보안등 공사로서 관내 노후불량 보안등 6,303등 중 예산 부족으로 220등을 에너지 절약 등으로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공사로 내년도 예산은 구 재정형편상 7,000만원이 감편성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많이 감편성되어 어려운 예산속에 저희들은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의 복지사업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 토목과 2014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중복발언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한 서너 군데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 토목과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가정했다면 진작에 예산에 편성이 되고 시설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추경을 한두 번 합니다. 꼭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예산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긴축예산으로 해가지고 삭감될 수는 있어도 필요성이 있을 때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정책기획담당관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주민참여예산이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각 동에 예산 따가는 경쟁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생각지 못 한 것을 감액해서, 물을 우리가 아리수를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이왕이면 삼다수 먹는 게 좋다 삼다수를 사달라고 해라. 그러면 주민들이 다 좋아하지. 내가 이것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검토를 할 때 가령 이게 토목과의 일이라면 토목과의 의견을 묻죠?

네, 묻습니다.

여기는 진짜 돈만 있으면 하면 좋겠다. 돈만 있으면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없어도 아직까지는 크게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느끼시죠?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한번 짚어보고 싶었고 위원님들도 참고하시라고 내가 유도 해서 물어본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끄럼방지턱 위에 덧씌우기 하는 것보다 요새 새로 나온 것 있잖아요, 돈 안 들여가지고

구루핑이요?

그렇죠. 도로 파는 거.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돈 들어가고. 한다고 하더라도. 꼭 지금 기존에 한 거, 아까 이기돈 위원 얘기했지만 덧씌워놔 봐야 몇 달 안 가서, 막대한 돈은 들어가고 효과는 1년도 못 가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잘 알아요. 우리 집 올라가는데 진짜 해 놓으면 그때 뿐이에요. 거기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강력하게 하셔야 되고 또한 항상 우리가 도로 교통 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로 해마다 돈은 들어가잖아요. 의원님들이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로포장을 좀 해 달라.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남는 돈을 자꾸 몰아주잖아요. 민원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민원은 특정 동에서만 들어온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한 개 한 개 말 다 안 하더라도. 여기 보면 유일하게 토목과 분야에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물론 진짜로 전부 다 필요성이 있다 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이런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쓰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 지역구도 많습니다. 홍제천 휀스공사, 휀스 교체 어디를 한다는 겁니까?

홍제천 할 때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홍제천 홍연2교 밑으로

그러면 보수하면 안 됩니까?

밑에가 낡아서

홍제천 부분은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 난간이기 때문에

개미마을 난간철제도 일부러 우리 동네를 지적하는 거예요. 난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다 바꿔야 돼요? 일부 보수하면 안 됩니까? 왜 전면 바꿔야 돼요? 전면 바꿔야 되는 필요성을 말씀해 보세요.

난간은 일제성이 있기 때문에 부분만 어렵습니다.

제대로 시공이 안 돼서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거기 지형도 안 좋고, 본 위원이 더 잘 알지요. 그런 부분은. 이것도 예산 투입해서 새단장을 해 달라, 쉽게 말하면 화장해 달라 이거예요. 나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다른 사업에 써야 된다 말이야. 진작 필요성이 있었다면 진작에 했어야지.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만 얘기하는 거예요. 미끄럼방지턱 현장에 가 보시죠. 거기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글쎄, 필요성이 있을까?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공사 아까 이기돈 위원도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균열보수 세분화 돼 있는데 어떤 균열하고 어떤 걸 표면보수 하고 어떤 걸 단면보수 한다는 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이나 도로같은 경우에 크랙이 가고 균열이 가면

그 뜻은 안다니까요. 균열보수는 어디 어떤 걸 하고 표면보수는 어떨 걸 하고 이걸 말씀해 달라 이거예요. 세세목대로 다 짚어서.

균열보수는 교량균열이 가서

어디 교량을 당장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예비비 성격이에요?

연간단가기 때문에 물량이 하나하나 예측해서 나온 거지 집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해마다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 정도 한다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은 잘못 편성하는 건데 작년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없는 걸로 나왔잖아 전년에는.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공사는 해마다 합니다.

예산편성에는 작년에 없다가 금년에 2억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건 단위사업으로 올라온 겁니다. 홍은대교 4개소 해서, 도로 시설물 연간단가 그건 줄 알고

홍은대교 어디어디예요?

안전시설 점검해서 용역해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료 없어요?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보고 싶어요. 홍은대교가 간호대학교 있는 게 홍은대교죠? 며칠 전에 야간공사 했잖아요. 거기는 2년에 한 번씩 공사를 해요.

교량이 워낙 오래 돼서

그게 부실공사라서 자꾸 하는 거예요.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부실공사는 아닙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지만 지금 현재 거기는 2년에 한 번 꼴로 해요. 본 위원이 우리 집 앞에 너무 잘 알아요, 그것도 야간에 해서 민원이 얼마나 많아서 잠도 못 자는데. 그건 그렇고 그 아래 극동아파트 진입로 미끄럼방지 다 준비하세요. 이런 부분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제설용역 이건 용역을 연간단가 식으로 다 주는 겁니까?

눈이 오는 것에 따라서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라고 했는데요 계속 교체해 나가는 건가요?

보안등 점멸기가 있는데 노후된 게 많아서

한 대당 얼마예요? 교체하는 게

단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몰라요? 15만원 가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 1억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 깎인 게 아니라 7,000만원 깎였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이 편성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동점멸기 구형하고 신형하고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부작동 현황파악 해 보셨어요? 예산편성 할 때 파악해 나와야 돼요. 이 부분은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닌데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안 해도 불편함은 초래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나머지 보안등도 다른 걸 하려고 하면 조도가 낮은 거 구형 뒷골목에, 그런 걸 고쳐야지 그건 전기만 낭비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빨간불만 나오는 것이지 거기에서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난다 해도 절대 못 찾아내요. 그냥 불빛만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교체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보안등 사업이에요.

램프도 나트륨 램프인데 차차 CDM램프하고 LED

그렇죠. LED는 비싸니까. 하지만 점차 그런 것을 개선해 가지고 이런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거 구형에 점멸기 교체한다? 이거 예산낭비에요.

점멸기도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지

고쳐야지. 그러나 만에 하나 작동이 안 되면 고쳐야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부작동 되는 데를 파악해 놓으셨냐 이 말이지. 나온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이니까 내가 의아심이 가서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무과에서 배보다 더 많이 삭감이 돼도 인정을 할 때는 있으면 하고

예산 삭감된 게 저희들이 인정한 게 아닙니다.

하여튼 알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것 같아. 나도.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올해 일 할 기분이 나겠어요? 16억 씩이나 깎여가지고.

저희들은 돈이 깎여서 기분은 안 나지만 열심히 해서 그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죠.

아니 모든 게 그래요. 꼭 예산이라는 게 내 돈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닌데 이게 아니라 그래도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갖다가 자꾸 일 하는 게 그게 과장으로는 일하는 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도 볼 때 올해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토목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토목과가 사실은 우리 관내를 잘 정비해 주고 도로며 가로등이며 뭐며 제대로 해줬을 때 주민이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소모성보다는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만 주민의 행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데서 와 봐도, 밤에 서대문을 다닐 때 보더라도 “야, 서대문이 이런 거 참 잘 되어 있구나.” 이런 거지 보이지 않는 곳에,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토목과가 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번 예산 이렇게 보면서 이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어쨌거나 작은 예산을 받으셨어도 일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몇 가지 짚어봅니다. 그런데 이거 아주 웃기는 게 하나 있어. 올해 수당이고 뭐고 다 내려가. 다른 부서 보니까. 수당, 강사료 다 내려가. 이게 뭐 별거 아니에요. 만 얼마가 올라갔어 수당이. 어느 수당이냐? 운영수당에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수당. 384페이지. 이게 지난 해는 32만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건 왜 올려주는 거예요?

이건 일정 비율로 해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그거야 그렇지. 그거 참 웃겨. 그런데 내년에 전기료 올라간다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료 계산한 거 보면 올해하고 하나도 안 다르게 싹 그대로야. 이거 되는 거예요? 나는 정책기획담당관실도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지 토목과도 모르는지, 이런 걸 보니까 내가 이걸 허수다 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윤활유마냥 그런 것도 안 보고 이거 어떻게 그냥 그대로 적어놨나? 수당 그런 것만 조금 건드려놓고. 이래서는 안 되죠. 사실 예산을 보고 서로 점검한 데서 이래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참고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건 아닌 거야. 건드릴 것을 건드리고 제대로 할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남이 이거 뭐 보겠냐 하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386페이지 시설비 봅시다. 맨 위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공사 절반으로 줄었어요.

저희들도 시설물이 난간이니 많은데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을 더 잡아줘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이게 얼마나 웃겨요. 지난 해 하다 보니까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걸 내놓은 거예요 거기서. 예산 깎을 거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걸 내놓은 건지 아니면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우리가 세척했는지 안 했는지 뭐 아냐. 여기서 그냥 팍 줄이자. 썩은 무 자르듯이 여기서 팍 쳐낸 거예요. 뭡니까 이게? 그러면 어디가 맞는 거예요? 전자가 맞는 거예요 후자가 맞는 거예요?

저희들은 올리기는 다 예상하고 올렸는데 후자가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얘기하셔야 돼. 이거 도색 및 세척공사는 매년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팍 자르면 두 번 뿌릴 것을 한 번 뿌리고 그냥 가라는 거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이건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예산으로 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388페이지 가로등 보수에서 보수공사 이것도 또한 50%를 팍 줄였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보수공사는 올해로 제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는 웬만한 건 눈 감고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아가지고 올렸는데

올해 쓰고서, 올해 이만큼 쓰고 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올해 내가 이만큼 썼는데 내년에는 절반으로 줄였다. 올해 쓴 것에 대해서 결과를 얘기하고 한 번 평가를 해보세요. 이거 갖고 되겠나.

올해 가로등을 LED으로 교체해 가지고, 한 데 가면 상당히 좋습니다. 홍제천 주변도 참 좋고 안 한 데 가면 상당히 어둡고 이게 사람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15년 이상 가로등도 조사를 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어느 정도라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잡는데 그게 어차피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깎여서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사업 할 것은 많은데 사업비가 팍팍 줄어버리니까

그러면 올해 이거 대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 해보니까 참 좋은데 돈을 이렇게밖에 안 주니 도리가 없다. 그러니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어디에 어떻게만 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올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요. 왜 이정도만 가지고도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가로등 정비가 저희들이 그 예산 가지고 사실 얼마 못 합니다. 할 양은 많은데 그 예산 잡힌 것만 가지고 그 안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 가로등 밝게 안 했다고 생활 수준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갑자기 사고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많이 주면 주는 대로 적게 주면 주는 대로도 이유를 다는 거예요. 왜, 좀 어둡다고 해서, 옛날에 성냥불로도 살고 촛불로도 살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허리띠 졸 라매고 그렇게 살아보죠 올해는. 장님도 제 동네는 찾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 예산 필요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유지관리나 보수 쪽이 생활 수준을 높여가면서 주민들의 눈높이를 높이는 건데 그것 가지고 눈높이를 안 높인다고 사고나거나 그런 확률은 없는 거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런 쪽에서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자꾸 줄고, 제가 토목과장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건가 그런 마음도 들고

아니 압구정은 왜 좋아하고 명동은 왜 좋아합니까? 문화시설 이런 모든 것이 갖춰지고 조도나 이런 게 그 지역에 가면 밤거리가 안전하고 해야 좋은 건데, 하라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라고 주무과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구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될 예산인데 재정 형편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강하게 달라붙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보안등도 그래요. 보안등도 보니까, 보안등이라는 게 뭡니까? 뒷골목 보안등 이런 거 전화 많이 오지요? 나갔다고. 그런데 이걸 썩은 무 자르듯이 하면, 올해는 내가 시범으로 해 보려고 해요 몇 군데 저녁에 고장내고 해 보려고. 이거 돈도 없는데 해 주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해 줍니다 그래요? 그러면 구청장 욕먹어요. 서대문. 이런 지역에 대한, 보안이라는 게 뭡니까? 이 등이 어두컴컴해서 거기서 어떤 놈이 추행을 당했다든지 찔렸다든지 이러면 박살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다, 가로등도 보안등도 없었다, 있는데 꺼져있고 이게 서대문이다. 그것보다 더 험하게 긁어대지 기자들이. 그런 안전대비를 해서라도 이런 거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데 덜 쓰더라도. 이런 게 유비무환이에요. 그 밑에 이게 중요안 건데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공사 이건 깎아도 너무 깎았네. 70%를 깎아요? 7,000만원 깎았죠? 1억이었는데 점멸등 교체공사를 다 했다는 겁니까?

할 양은 많은데

누가 해 달라고 하면 미안합니다. 내년에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년에는 후년에 합시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체할 것을 몇으로 보는데 이것까지 줘야 합니다. 이건 너무 합니다. 그러면 3,000만원보다는 5,000까지 합시다. 이래야 과장님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긍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내년에 교체할 게 많다고 했어요.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이것 깎아가지고 돼요?

안 됩니다.

이걸로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그걸 가지고 정책기획담당관에 인준 받았으면,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 예결위원회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해 줄 일은 주민의 안전 보안이 최우선이 돼야지 먹고 없어지고 행사하고 끝나는 이따위 짓을 줄여서 이런 거 줘야 되는 거다 이거야.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고. 이런 예산을 왜 줄이냐 이거야. 우리 웬만한 데 다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저희가 합니다. 올해는 잘 해서 내년 예산에서 줄인 겁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분석이 정확했구나 이렇게 보는데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없다니까 이걸로서 여기를 쳤다. 칠 데가 없어서 치는 걸 받아요? 차라리 포괄비 도로포장 하는데 이거 다른 데서 위원님들이 예산 깎아서 붙여주시고 이건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을 위해서. 그게 오늘 이런 데 나와서 할 수 있는 얘기다 말이에요. 저는 분석을 해 보면 어느 정도라야 이해가 가는데 주면 주는 대로 받고 먹으면 먹으라는 대로 하는 얘기와 똑같이 이게 무슨 편성입니까? 그럼 과거에 했던 게 다 뻥이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다쳐먹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주민들이 이거 볼 때는. 한꺼번에 이렇게 되면. 이것만 보면 답답한 근거가 나오는데. 오늘 같은 날 저는 그런 걸 소명을 들은 거예요. 토목과장 의지는 그런데 토목과장이 착해서 그런지 이런 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목과 예산이 15억 8,900 삭감됐죠?

맞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내용들이 전달됐을 건데 그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100%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 삭감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는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데 삭감됐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요? 공사든 사업이든 기복이 있는 거예요. 금년 공사는 1㎡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년 공사는 0.8㎡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작고 크고의 구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일률적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목과의 예산편성 내용 보면 일률적인 부분이 있어요. 금액적으로 1억, 어느 분야에서 2억, 3억 일률적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죠? 그 돈에 맞춰서만 일하겠다는 것인지

그 돈에 맞춰 일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예산을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돼야 하는데 확보가 안 되니까 꼭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해도 안 되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서를 말씀드릴게요. 385페이지 교통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3억을, 금년이죠, 거기서 2014년도 예산에 2억 2,000으로 돼서 8,000만원 삭감됐어요. 2012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3억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작년에도 3억이었고 그전에도 3억이었냐 그거예요. 적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 389페이지 에너지 절약 보안등 공사에서 2013년도 2억이에요. 2012년도 2억이에요.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에 있어서 금년에는 7,000만원 삭감됐지만 2012년도에 1억, 2013년도 1억이에요. 어떻게 예산이 일률적이냐 이거지.

위원님이 정확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3억 1억 1억 올리는 건 최소한의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토목과는 제일 민원이 많은 지역이고 구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과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경에도 마찬가지고. 토목과에서 요구한 그 예산을 만들어 보려고 상당한 노력을 해요 의원님들이. 그렇게 되는데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이렇다는 얘기예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정확히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도록 해야 되는데 15억이나 깎일 정도면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러니까 역으로 뒤집어 봤을 때 1억 5,000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15억이나 이렇게 삭감될 정도면 토목과에서 정책기획담당관 쪽에 예산편성 하는 쪽에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는 갑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왜? 매년 똑같은 금액이 그냥 일률적으로 올라오는 이것은 안 맞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조사를 덜 했달지 아니면 있는 일을 안 했달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봐라. 작년에 3억을 줬지만 우리가 부족해서 일을 못했다 이만큼. 이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더 올려줘야 된다 라고 얘기할 정도는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적어도 작년 수준은 유지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그런 거 수치는 다 제공하고 하는데 그게 사실 안 됩니다.

그러면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있어서, 386페이지입니다, 정비에 있어서 2012년도에는 예산이 3억 잡혔었어요. 그런데 2013년에는 1억으로 예산이 2억이 감편성돼서 1억으로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3억 짜리 사업이 2012년도에 2억이 깎였어. 그러니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깎인 겁니다. 그래서 1억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금년 2014년도에는 회복하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맞지 않은 건가요?

저희들이 5,000만원에서 1억으로 회복한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2012년도에 3억이었단 말이에요. 3억이었던 것이 2013년도 1억으로 깎였어요. 그러면 2014년도 되면 이미 3억 이상의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 사항은 그 전에는 시도에 있던 것까지 우리가 관할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시에 있는 것은 시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에 있는 도로만 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불량맨홀 공사에 있어서는 1억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실질적으로 이건 우리가 보수하고 원인자한테 돈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예산을 선집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사고 날 우려가 많이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1억 가지고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부분에 있어서 19억 8,800에서 16억 7,900만원으로 3억 여 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비교했을 때 3억이 삭감된 거죠. 요구는 16억을 했겠지만. 그렇죠?

네.

그러면 뒤에 재료비를 한번 보시죠. 지금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금액이 19억 8,000만원. 그러니까 2013년도. 그렇죠? 387페이지 중간부분.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이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예산과를 설득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담당과에서. 뭐냐 하면 재료비에 보면 금년 2013년도 금액 2억 900이에요. 그래서 편성이 확정됐어요. 그렇죠? 388페이지.

네.

그렇다고 하면 요구 금액의 19억 8,000에서 3억이 깎였으면 재료비도 깎여야 되는 게 맞죠? 얼마가 됐든. 안 그렇습니까?

재료비는 깎일 확률이 별로 없죠. 공사에서 많이 깎인 거죠.

공사 금액이 낮춰졌으면 공사 하는데 그만큼 재료가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단 몇 백 만원이 깎이면 몇 십 만원이 깎이든 낮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수하는 재료고 공사는 또 따로 발생하는 겁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원이든 재료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공사하고는 별개입니다.

공사가 아니잖아요. 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돈이 19억 8,000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그러면 재료가 안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뒤에 재료는 뭐예요?

이건 우리가 순수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거고 공사에 대한 재료비나 그런 것은

여기에 수반되는 재료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거하고 공사하고는 다릅니다. 공사는 공사비에 재료비 뭐 다 들어갔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순수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그러니까 보안등 관리 등에 관한 재료를 사기 위한 금액이지 재료 금액이 이 재료에 대한 사항이 아니다?

그렇죠.

이건 별도 집행이다 이 말씀이신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못 하고 있었구만. 이해를 못 한다고 얘기해 줘야지.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은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항목이든 분명히 사업 범위가 매년 달라질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이 주도적으로 되어 있다 이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토목과에서 설득을 못 한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타당하다. 크게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과장님이 예산을 올릴 때 과장님이 한 번 쭉 점검했습니까?

네. 예산 올릴 때는 전부 점검합니다.

제가 점검한다면 이런 오류를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있어요. 간단한 거 하나 짚어봅니다. 384페이지 보세요. 거기 쭉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쭉 내려오면 아까 말했잖아요. 33만원 짜리는 32만원씩 주던 것을 만원 올렸다. 다 좋아요. 전기료, 전화료 이것도 조금 변동이 있었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매일 고정입니까? 전기료도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조금 내려와 보면 연료비에서 조금씩 손을 댔어요. 지난 해보다 연료비에 조금씩 손을 댔어 내가 보니까. 조금씩 손을 댔는데 거기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결정타를 매겼네. 도로기동반 장비 수리비 이게 15종이 있는데 지난 해 이것을 45만원씩 봤어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하는데 45만원씩 봤어.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110만원씩 잡았어요. 무려 1,000만원 돈이 차이가 났어요.

네.

아니 무조건 네가 아니라 내 말이 틀리나 맞나 대답하셔야지.

아니 도로장비가 종류가 있는데

15종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때는 사소한 것만 할 때는 돈이 작아지고 큰 것을 보수하게 되면 몇 배

아니 좋다 이거야. 그래서 지난 해는 에버리지 45만원을 했고요 5종 이렇게 잡았다 이거야. 2012년도는. 내년 예산을 보니까 110만원씩 잡아서 15종을 잡았다 이거야. 이게 뭡니까? 이런 예산이.

작년 보수하려는 건 조그맣게 고장난 건데 장비가 노후돼서 큰 걸 보수해야겠다 그러면 돈이 확 올라갑니다. 장비.

누가 봐도 말이 됩니까? 이런 걸로 봐서 모든 검토를 확실히 하고 쓸 만한 건 제시해 주고 아니면 전년대비 봐도 아니다. 그 밑에 것이 중장비 임대료예요. 이건 왜 이렇게 싸졌습니까? 지난 해에는 500만원이었어요. 내년은 왜 싸져요? 거기는 허구한 날 거기서 쓰는 거야. 그런데 중장비 임대료 해서 내년에 쓸 건 300만원 해 놨는데 12년도 올해 예산을 보면 500만원 잡혔던 거다 이거야. 왜 그렇게 됐냐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니까, 세세한 건 안 따져요. 저는 토목과에서 우군입니다. 항상 바깥에서 고생하시는데 이런 것부터 과장님은 특히 예산갈 때는 한 번 정도 놓고 보고 난 다음에 주무계장들하고 논의하시고 우리가 1년 농사인데 이걸 보자 이렇게 가 주셔야 된다 이거야. 차이나는 걸 복명하실 때도 숙지하시고 검토하셨다면 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걸 보고 밑에 사람만 신뢰하고 내가 싸인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제가 지금까지 짚어주는 얘기를 들으면 제3자가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장비가 40만원 110만원 됐는데 종류는 15건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안 봤으면 모르지만 검토해 보니 이런 현상인데 이런 건 앞으로 챙겨주십사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전체적인 삭감액 15억 8,000 정도 되는 부분하고 사업별로 잘 짚었기 때문 에 중복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제시했을 거 아니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그게 삭감된 원인 중에 하나는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황춘하 위원님 지적했듯이 일률적인 것보다 보안등을 올해 신설을 몇 개 했고 나머지 신설 내지 교체해야 될 게 몇 개가 있다는 세부자료는 가서 설명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전년도에 몇 개 아니면 백데이터를 따로 주든지 해서 한 눈에 일률적으로 매년 똑같이 예산편성 한다는 인식을 안 주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팀장이 나와 있으니까 물어볼 게 있어요. 예산팀에서 긴축예산도 중요하지만 삭감하게 된 걸 물어보면 답변 들으면 될 것 같고. 가로등 보수도 15년 이상, 오래된 건 거 교체할 게 많은데 1억 3,000이 삭감됐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 내에서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매년 되풀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목과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었고 예산 계수조정 할 때 나머지 삭감부분을 역민원으로 위원들한테 들어오잖아요. 도로포장 내지는 가로등들이. 그래서 매년 실어주고 그게 반복돼 왔는데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 정말 이건 필요한 사업이고 몇 개는 현재까지 교체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꼭 해야 된다는 걸 설명해서라도 받아낼 예산을 받아내시라는 얘기죠. 15억이 깎이면 작년에 23억이었나요?

28억 정도

15억 8,000 정도 깎였으니까 거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게 있는데 그렇다고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걸 삭감해서 얹혀주는 것도 긴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어줄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지 않는가 싶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주민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게 주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백데이터를 만들고 꼭 이것만은 필요하다, 왜 올해 이렇게 됐냐고 비교해서 제출했는데도 돈이 워낙 없다, 긴축예산으로 가는데 저희는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했습니다. 어떤 정비를 도로현황이 어떻게 돼 있고 15년 이상 된 도로가 얼마고 전체적으로 30억을 일률적으로 한다는 황춘하 위원님 지적 좋으신 얘기입니다. 왜 똑같이 가느냐, 그런데 최소한도로 이건 가야 되는데 많이 잡을 수는 없고 적게 잡을 수도 없어서 그렇게 가는데, 앞으로 정말 할 수 있는 걸 30억 넘는데 백데이터를 만들고 그건 봐가면서 조정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교체시기가 도래할 걸 미리 계획을 하면 산출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질문이었다고 본 위원도 공감하고 예산팀장 나와 있으니까 토목과 예산이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팀장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토목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예산이 많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건 다 아시니까 생략하고요. 저희들이 토목과 예산을 심도있게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협의를 3번 정도해서 당초 10억 수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4억을 더 올렸던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타구를 다 조사했는데 토목과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예산을 다 나누어 놓은 겁니다. 다른 구를 보면 다 합쳐져 있어요. 당초 예산이 7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줄인 걸 비교해도 타구는 우리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럼 올해는 다른 구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 보다 더 떨어지겠죠. 물론 타구하고 맹목적으로 비교한 건 아닙니다. 아까 가로등 같은 사업은 시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아서 같이 할 내용이고요 과장님께 말씀했지만 도로 유지 부분이 적은데 그건 내년에 추경을 하게 되면 최우선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점멸등도 과장님이 설명했지만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면 교체해야 하는 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이걸 줄인 건 이해해 주시고 가로등 보안등도 마찬가지로 신규등이 교체되면서 아마 국비 시비가 조금 내려올 겁니다. 그것하고 좀 합쳐서 하면 그래도 조금 부족하지만 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도로 쪽하고 이런 부분 아까 신규사업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용역 줘서 꼭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추경 재원이 만약에 확보된다면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를 최우선으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도로포장 유지하는데 그런 것들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 발생했을 경우에 추경에도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죠?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예비비라도 쓸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다 쓰고 갑자기 토목하고 치수는 예비비에서 예산을 잡는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도로가 꺼졌다 아니면 도로가 파괴됐다, 하수도가 튀어 올라왔다 이런 것은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건 시급한 문제니까 바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고. 하여튼 도움이 됐고요. 나중에 예결위 들어가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또 다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토목과에서 좀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어떤 교체 시기가 도래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연차별 계획을 한 번 뽑아보세요. 뽑아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예결위원들한테 데이터를 주셔야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미동학교 앞에 육교를 잘 만들어놨는데요 비가 오거나 하면 물이 안으로 고여요. 육교에. 그러면 그게 겨울에 얼면 사람이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번에 얘기를 했더니 골을 파서 물을 빠지게 해놨는데 저쪽 미동초등학교 반대편에 가다보면 오른쪽 계단 거기는 하나도 안 해놔가지고 그냥 물이 차요. 거기도 똑같이 골을 파서 물이 빠지게 설치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해달라고 하세요. 비가 오면 항상 고여있어 가지고 왜 그러나 봤더니 다른 데는 다 골을 파놨는데 거기는 그냥 있더라고. 아마 하다가 잊어버렸나 봐요. 할 일도 제일 많은데 그야말로 당하기도 제일 많이 당하네. 일을 많이 하도 보니까 그런데 돈 없으면 일 안하면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입니다. 제20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치수과 2014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2페이지입니다. 안전치수과 2014년 총예산은 55억 5,680만 3,000원으로 2013년 대비 64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에서 일반운영비를 9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 대비하여 훈련상황판 제작을 10조에서 5조로 감소시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10개소 유지관리비입니다. 전기요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설관리유지비는 2년마다 관정 청소가 시행되는 관계로 내년에는 계획이 없어 금년 대비 2,95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일반적 유지관리비 45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행사 예산은 금년과 동일하게 533만원이며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비로 전기 안전점검은 금년과 동일하게 110가구에 대하여 6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가스, 수도, 전기 안전점검비로 110가구 715만원, 홍보물 제작비로 8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전기안전 점검은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고 가스, 수도꼭지 보수 등 이런 사항은 지역 자율방재 등을 통하여 수리하는 바 점검 봉사자 급량비로 4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 관리비는 정기 수시 발생되는 안전점검비로 936만원으로 156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예산서에 나오나 금년대비 예산과목 단순화를 위하여 금년에 구민 무료 안전점검비로 편성되었던 208만원과 통합하여 결론적으로는 5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은 참석 인원을 10명에서 5명으로 또 개최수는 7회로 조정하여 105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예산은 금년과 동일하게 3,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재난 안전교육은 안전체험관 견학 차량 임차료를 20만원 증액하여 85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수해예방 지원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는 49만원 증액된 896만원, 공공운영비는 8만 3,000원 감액된 4,699만 5,000원이며 수방대책 민간위탁 용역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방자재 구매는 757만 3,000원이 증액된 3,92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지원비입니다. 본 예산은 침수가 발생되었을 때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으로 금년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4,000원을 감액시켜 5,000만원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5가구에 침수가 발생되어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불광천변에 침수가 자주 발생되는 북가좌2동 동사무소 일대 침수해소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적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으로 금년대비 1억 1,188만 4,000원을 감액하여 5억 8,664만 3,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그 동안 홍제천 불광천에 운영되는 기존 시설물에 전력 계약변경, 우기시 하천수위 상승시 가동 중단을 감안하고 부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1억 1,188만 4,000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홍제천 등 지방하천 시설물 정비입니다. 토목분야 시설물 정비는 금년 대비 1억 2,000 감소된 8,000만원, 기계시설물 정비는 금년 대비 1억 2,050만원 보다 5,650만원 감소된 6,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천의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홍제천 노후시설 정비, 불광천 음수대 설치 등으로 1억 8,000만원 반영되어 금년 대비 350만원 증액된 3억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전체 예산은 금년 10억 대비 2,000만원 감소한 9억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황춘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해마다 홍제천 유지관리비가 늘어난다고 많은 지적을 받았으나 2011년 대비 2012년도에는 다소 증액됐으나 12년 이후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본 예산은 홍제천, 불광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구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안전치수과 또한 홍제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운영비 등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98페이지 지하수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지하수 관측시설 7개소 유지관리비로 금년대비 68만원 증액된 15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503만원, 공공운영비는 123만 3,000원 증액된 2,724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하수 시설물 보수를 위한 일반적 재료비는 금년 동일하게 7,2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수 구조물 보수비는 금년 8억 대비 4억 감소된 4억원으로,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는 금년 1억 3,000 대비 5,000만원 감소한 8,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금년 5억 5,000 보다 1억 5,000만원 감소한 4억원을 편성했으며 신규사업으로 미근동 257주변 외 2개소 노후 암거 보수를 위한 정밀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로상 불량 하수도 맨홀정비 복구비로 금년 9,500만원 대비 2,140만원 감소한 7,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연희동 133번지 일대 연희맛길 일대 노후 하수관 정비를 위하여 7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 인력운영비입니다. 본 예산은 하수 시설물 기동반 무기 계약직에 관한 예산으로 현재 무기계약직은 9명이나 금년 말에 2명이 퇴직합니다. 그 퇴직금으로 2억 9,233만원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2명이 퇴직하면서 행정지원과에서 구 전체 무기계약이 인력 증원으로 1명이 보충되어 내년엔 8명으로 운영되겠으며 금액이 예산서상에는 1억 3,320만 3,000원이 증액된 것처럼 표시되나 퇴직금을 제외하면 실제는 약 1억 1,000만원이 감소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외에는 임금인상 및 그에 따른 제비용 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프린터 소모품 교체를 연 4회로 작게 잡혀있어서 연 15 내지 20개로 현실화 하고 현원 한 명이 늘어남에 따라 1,271만 9,000원이 증액되어 6,358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재난관리기금으로 본예산은 최근 지방세법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1/100에 해당하는 5억 3,544만 1,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구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특히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전치수과의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가 금년도 예산 중에서 3위야. 첫 번째 청소과, 두 번째 토목과, 세 번째가 거깁니다. 전년도보다 깎인 건 0.1% 600만원 깎였죠?

분기별 4번씩 시험가동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로 인해서 금년에 3,400만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받은 것과 내년 예산받은 것과는 근본이 달라요. 왜? 45만원씩 10개소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지난 해에는 90만원씩 10개소에 유지관리로. 이거 똑같은 데 아니에요? 10개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90만원씩 받고 올해는 45만원으로 편성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똑같이 개소당 90만원씩 편성이 되는데 금년에는 시비 45만원, 구비 45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난 해에도 보니까 시비대 구비 반반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가서 시에서 45만원이 지원되면 그것하고 같이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는 무슨 소리인지.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2012년도 예산편성할 때 보면, 이거 13년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미 시비 구비랑 반반이라는 것 제가 알고 있잖아요. 거기 예산서에 나와 있어서 됐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이제서 이것을 내년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산지침이라는 게 다 내려왔을 텐데. 그러면 이때는 올해 했을 때 이건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시에서 45만원 지원되는 것을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를 잡아야 되는데

그건 예산서에 맞지도 않고 이미 예산서는 나왔습니까? 그거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때는 바보라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 고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간과한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장님 이거 맞는 예산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나중에 받아서 이거 고치겠다? 그런 예산서를 내놔요?

저희들 편성하면서 잘못을 인정합니다.

네,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썰매 구매만 해도 알아듣잖아요. 자산취득에서 이제 바로 지금 동절기 아니에요? 1,2월이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12월말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 신규 아닙니까?

썰매장 운영은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작년에 무슨 예산 줬어요? 없었는데.

예산은 없었는데 썰매장 운영은 했었습니다.

예산대로 얘기해요. 그러면 올해 이거 하는데 썰매 하나에 3만원씩 제작하겠다고 그랬어. 이거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받아봤어요? 지금 들어와 있어요? 발주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건 내년 예산입니다.

이거 바로인데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산보다는 2014년도에 첫 스타트가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제가 볼 때는. 예산만 통과되기 시작하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방학하면 이거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는 업체랑 어떤 컨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샘플 들어온 거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못 훑어봤습니다.

아니 이 3만원 짜리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근거가 있어서 샘플을 봤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물가정보라든가 이런 거 참고로 해서 편성했을 겁니다.

누가 썰매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서 이렇게 잡습니까? 샘플을 보고 이거 얼마입니까 하니까 3만 5,000원이다 3만 2,000원이다 하니까 이거 3만원에 합시다 이렇게 했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 3만원이라는 근거가 나온 건.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그렇게 직접 제작업체하고 대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잡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썰매 보지도 못 하셨고?

작년에 운영하는 것 봤습니다. 제가 금년 1월에 왔기 때문에 작년에 운영한 것을 봤습니다.

이런 데 오면 그런 샘플도 하나 갖고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이런 샘플이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야 그게 3만원 짜리가 가능한지 아닌지, 이건 지금 봉사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 말만 믿고. 내가 그 썰매를. 우리 어려서 썰매 타보고 요즘엔 세상이 변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도 봐야 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구매를 하면 그때 가서 자세한 모양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예산을 내놓는 데에서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건 전에도 얘기했는데, 홍길식 위원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 이거 예산팀장 잘 들으세요. 구의원도 지역사업 7억 짜리 해 본 일 없어요. 그렇게 줍니까? 여기에 지금 구의원들 7억 짜리 몇 억 짜리 이렇게 땄습니까? 이래놓으니까 구의원들이 핫바지라는 소리 듣고, 우리 예산 올라가면 다 되고, 이게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고부터 의원들을 아주 납작하게 하고 일 하는 것을 개판으로 만든 게 이런 제도예요. 이거 연희동 이런 게 7억 짜리가 올라옵니까? 그러면 7억 짜리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런 정도로 7억 씩이나 들어가는 거라면 어떻게든지 지역의 중기계획에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연희동에서는 과에서도 계속 그것을 요구했었는데 안 되니까

네, 이 부분은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하수도가 파손돼서 도로가 침하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돼가지고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요구할 때마다 했었는데

그 다음에 399페이지 시설부대비.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좋아요 거기까지. 그런데 그 시설부대비는 이게 올해 신규란 말이야. 이건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런 시설부대비는 하수도 시설을 운영하면서 소규모로 발생되는 그런 측량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하고 말겠어요. 됐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396쪽 공공운영비 중에서 펌프장 세콤비가 있죠? 월 30만원씩. 한군데 30만원입니까? 홍제천 안전관리. 하단에 말이에요. 한 군데가 30만원이에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홍제천 유지관리

두 군데 30만원이에요?

예.

그럼 거기다가 참고로 두 군데를 해야지 한 군데 과다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형평성에 안 맞아서. 397쪽 홍제천 노후계단 정비 주민참여예산 9,000만원인데 어디를 말하는 거죠?

연희동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계단이 홈이 파이도록 한 계단이 있는데 그 부분이 노후되고 파손돼서 그 부분을 정비해 달라는

보수하면 안 되고

예산을 잡았지만 보수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면 철거는 지나친 예산낭비도 있고 해서 아름답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제천 정비사업을 할 때 노후된 건 개축하든가 신축했어요. 그런데 9,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계단정비 하는데 9,0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주민들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이걸 가능하면 그분들은 이왕 손대는 거 싹 뜯어서 현대식으로 해 달라 이 뜻이었을 거예요. 예산산출 그렇게 돼 있죠?

다 뜯어내는 것도 일반적인 진입로 홍제천 하면서 한 진입로는 경사로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전부터 있던 걸 다 철거하는 건

무리잖아요.

지나친 예산낭비인데

보수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저도 그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 지

이정우 팀장님 현장에 보셨어요? 보수로만 하는 거예요?

기존 계단을 없애고 하는 게 아니고 보수하는 겁니다. 무슨 보수가 계단 두 개에 9,000만원씩이나 들어가. 산출근거 가지고 오세요. 9,000만원씩 어떻게 들어가요? 나는 토목의 토자도 모르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수하는데 9,000만원씩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신 노후 하수관 정비는 필요로 하면 설명하실 때 지금까지 우선사업으로 계속 돼 있었고 예산도 요구했지만 계속 안 됐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이렇게 다시 했다는 걸 부연설명을 해 드렸으면 오해의 증폭이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사실적으로 이걸 필요성을 가지고 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너희들은 의원으로 뽑아놓으니까 너희들 뭐 했냐, 우리가 하니까 봐라 7억짜리 공사 단번에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많이 했는데 그쪽 의원들은 몰라도 못할 수도 있고 주민들의 원성이 작았기 때문에, 불만이 작았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왜곡되게 의원들이 쉽게 말하면 게으른 이런 모습을 주민들께 비칠 수 있습니다. 진짜 7억이라는 돈은 사업하면서 서울시 같은 데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구에서 자기 지역에 1억짜리 한 개 가는 것도 난리예요. 의원들이 필요해서 한다고 해도. 그래서 예산심의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팀이나 주무과에서도 그렇게 민원이 많고 침하됐는데 왜 우선순위에 밀렸을까, 지금 묻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도 설명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 홍제천 빼고 해 담는 다리도 주민참여예산 4,000만원 들어와 있는데요 음수대 몇 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1개입니다. 불광천에 1개에

한 개 하는데 4,000만원 들어요?

주택가에서 제방을 지나서 끌고 내려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겁니다.

기반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설비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선을 연결하는데

그거 하는데 4,000만원 들어갑니다. 수도할 때 시설분담금이라고 수도사업소에 납부하는 돈도 있습니다.

시설하는 구간이 길다 보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보통 2,000만원이면 아리수 냉수가 나오는 거, 손을 씻거나 물을 틀 수는 없어요. 그건 감지해서 냉수가 나오는 것도 2,000만원이면 기반시설 비용까지 드는데 4,000만원은 든다고 해서 이해가 안 돼서

불광천은 주택가에서 도로횡단을 하고 제방을 끌고 내려가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집행하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비용이 들어가니까 산출됐겠지만 아리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냉수가 나오게 할 수 있어도 2,000만원이면 되는데 그건 석물로 돼서 갖다 앉혀버리면 돼요. 그건 수도사업소를 통해서 시에서 설치해 주는 거고 일반적인 꼭지를 틀어서 손을 씻거나 할 수 있는 건 비용이 적게 들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왕 하는 거 잘 해야겠지만 구간이 길어서 4,000만원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6쪽 공원내 범죄예방 CCTV 설치 이 두 군데에 CCTV 설치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요 공원은 모르지만 약수터 주변에 왜 CCTV를 설치해야 되나요?

복주물 약수터 말씀이신가요?

거기 위치가 어디에요?

봉원동

봉원동이 아니고 북아현동에서 봉원사 넘어가는 산꼭대기 중간에 있는 거

산꼭대기 아닙니다. 주택가 옆에 있습니다.

거기 왜 설치하는 거예요?

소공원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왜 설치하는 거예요? 왕래한다면 길거리 다 해야지 안전사고 문제 있어요?

거기서 추행했던 사건이 발생하고 그랬어요. 외지거든요.

밤에 CCTV 산에 해 놓으면 효력이 있는지 알아요?

산이 아니고 주택가 바로 옆입니다. 옛날 민원도 많이 들어왔던 데고

약수터 옆에 CCTV 설치한다니까 의아심이 가는 거죠. 407쪽 시설비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사업비 5,000만원 그것이 하단에 있는 가로변 녹지대 꽃 가로화분 이거 중복된 거 아닌가요? 예산목만 바뀐 것이지 이건 어디다 심는 거예요?

구청내 화단이고요.

구청내 화단은 그건 따로 있어요.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사업이 구청내 화단하고 신촌역 화단조성 하고 연세대 앞 화단조성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가로변 녹지대 꽃은 어디 가고

3개 공사를 하는데 구경계 및 간선도로변 조경 특화사업 하고요 꽃이 있는 가로경관 사업하고

위치를 말씀해 보라니까요. 재료비나 시설비나 중복으로 세세목만 바뀐 것이지 똑같은 사업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건 가로화분 식재하고 다릅니다.

목만 다르고 유사한 사업 같아요.

소요 예산은 구청내 화단 조성이

별도로 이해되니까 됐어요. 그 밑에 재료비하고 시설비 5,000만원 잡은 것하고 그 밑에 재료비 꽃 사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야 사업이.

성산로 버스정류장에 2,000만원 하고 금화터널 상부에 거리화분을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게 뭐 필요 있겠습니까? 유지관리비만 많이 나가지.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뒤에 또 나오는데 이 면에서 보는 거야. 가로 녹지대 조성사업 좋다 이거죠. 이게 목이 유사한데 세세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 같다는 본 위원의 견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중복은 안 됩니다.

410쪽에 또 있어요. 가로변 녹지대 꽃 해서 2,000원 곱하기 만본 이건 매칭사업으로 해서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목만 바꿔서 꽃 사는 것이 엄청나게 있는 거야.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한 개 목은 없애도 되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없으면 사업하다가 모자랄 때는 추경에 반영해서 1년치니까 전반기 해 보고 모자라면 하반기에 하시면 좋겠어요.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 밑에 41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력기계톱 예초기, 414쪽에 자산물품취득비 물론 명은 임야 관리하고 수목 관리하고 아주 애매하게만 바뀌었어요. 수목하는 팀이나 임야하는 팀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매칭사업이고 이건 자체사업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예초기가 몇 대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몇 대 있어요?

2대 있습니다.

작년에 몇 대 샀는데?

올해 한 대 샀고 기존에 있었던 부분은 정비하려고

좋아요. 자산물품 취득명세서 제출하세요. 중복됐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목만 바꿔서 예산을 애매하게 하면 곤란하다,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는 가운데서도 일을 세심하게 잘 해 달라는 뜻에서 홍길식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보면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기분나빠서도 내년에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게 어떻게 보면 뒤에 예산팀장 앉아있지만 세상에 지금까지 푸른도시과 42.4% 약 43% 이렇게 삭감당해 본 적 있어요? 예산상 지금까지. 팀장부터 과장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내년에 지금까지 일한 걸 너무 많이 했다, 고생했다, 할 거 진짜 무지하게 잘 했다, 좀 쉬어라 이걸로도 해석이 되고 이거 난 도대체가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예산상 무조건 안 좋아요, 이런 식은. 기획에서부터. 그걸 항변했었야 되고요.

올해 자락길 예산이 증액된 거고요.

그거하고 다르지 그걸 내가 몰라요. 그거하고는 안 맞는 얘기고 그걸 감안해서 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다 떨어져 나간 거, 순수한 것만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물어봅니다. 산림위험 시설물 정비 410쪽, 산림위험 시설 정비는 어떤 걸 하는 게 산림 위험시설정비예요?

안산 등 5개 산에 낙석방지책과 사면녹화, 수로간 침사지, 계간수로 우배수 그런 걸 설치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싹 해서 안 해도 돼요?

계속 해야 됩니다.

내년에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시비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언제

금년도 마찬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구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죠? 우리 같으면 정책기획담당관한테 집어던지고 옵니다. 너희 맘대로 해, 내년에 안산, 백련산 사태나도 몰라 그러고 집어던지고 와. 말이 그렇지 전년대비 360%가 깎이는, 두들겨 봤어요?

작년에 2억 5,000 있었습니다.

작년에 2억 5,000이었어요. 412억. 예산서 그대로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들이 시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짜고 치는 것처럼 여유있게 넘어가. 됐고. 그 다음에 산림내 위험수목 정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절반 가까이 잘렸어요. 그러면 위험수목 정비가 다 끝났어요? 이건 매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은 추경에

이런 것도 절반만 해라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는 전처럼 매일 순찰 도는 것도

예산팀장이 얘기했습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해 주겠다고.

나는 이런 예산을 딱 보니까, 내가 푸른도시과를 편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건 누가 봐도 정도껏 해야 되는 거지 일 하는 것을 이렇게, 푸른도시과가 썩은 무 잘라내듯이 잘라내도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41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식목행사용 수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만원 짜리 250주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 해보다 줄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5만원 짜리 나무가 어떤 거예요?

떼죽나무나 층층나무나 이런 산림수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적당하게 근원 직경 한 6㎝ 정도 갑니다.

이름이 뭐요?

떼죽나무, 산딸나무, 층층나무

내가 이것을 이름만 대주시면 제가 조경에 품위를 넣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얼마냐 하는 것을 보려고 그래요. 5만원씩 250주를 한다.

네.

그러면 여태까지 자산취득에서는, 자산취득 한 번 봐요.

414쪽 말이죠?

네. 이거 한 번 쭉 보세요. 이게 그동안에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태 뭐 한 거예요?

자산취득비 이건 있었고요 목재가공 장비 목공소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새로 프로그램이 늘어나 가지고 추가된 사항이고요 위에 예초기나 기게톱, 임야관리는 애당초부터 있었고.

그러면 이런 것은 올해 예산도 이렇게 다 깎인 판에 이건 몇 %가 늘은 거예요? 그동안 없던 것 이번에 다 사버리는 거예요?

임야관리 기계가 노후돼 가지고 신규교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내 피해목을 활용한 목공소를 활성화시켜 희망의자나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목공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한 번 운영해볼까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로 한 번 잡아봤습니다. 저희들이 안산에서 계속 생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12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프로그램을 더 하면 저희들이 12개 프로그램을 올해 하면 한 8,000개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얼른 알아들어. 그런데 느닷없이 이런 게 나오면 뭐 한다고 느닷없이 이런 게 나타났나,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번에 시범으로 한 번 해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해보시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연세로에 있는 나무, 가로수 그거 어떻게

11월 29일 도시공원 소위원회에서 저희들이 215명의 진정서를 받아가지고 쉽지 않은 건데, 위원회에서 당초에 은행나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탄원서를 가지고 쫓아가서 다시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서 상가 주민들이 원하는 벚나무로 수종 변경을 했습니다.

그거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네요.

아니 예산은 이중으로 낭비된 것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식목되어 있는

지금 식재된 것이 전체적으로 72주인데요 지금 18주만 식재되어 있습니다. 식재하다가 상가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18주는 저희들이 따로 식재를 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요?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거나 우리가 손해보거나 그런 내용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하나요?

지금 나무 보고 있거든요. 다음 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들어와서 식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심어있던 벚나무 같은 것은 다 어디 갔어요? 먼저 심었던 것.

저희들이 나무종합병원에 의뢰를 했더니 어차피 신촌 연세로는 전체적으로 나무도 통일성이 있고 규격도 어느 정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벚나무 수종이 5주만 생육 상태가 괜찮고 나머지는 병들고 좀 어렵다. 그렇다고 나머지 식재 수종해서 하면 발란스도 안 맞고 통일성도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윗분들 결재를 받아가지고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 잘라서 버렸어요?

네, 5주 남겨놓고.

5주는 괜찮고?

네, 괜찮습니다.

그 전에 많이 있었는데. 그게 총 몇 주였어요?

총 50주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5주를 제거하고 5주 남겨놓고.

45주가 다 못 쓰게 됐단 말이에요?

네.

벚꽃축제를 하던 그 벚꽃나무가 그렇게 못 쓰게 됐어요?

아니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동공도 발생되고 병해충도 먹고 여러 가지 현재 75주하고 50주하고 해서 한 120주를 식재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흉고직경이 15㎝로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시범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거 뽑아서 버리고 새로 사다 심겠다?

네. 15㎝로 전체적으로 다

돈 많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스위스힐튼호텔 뒤에 공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어떻게 마무리가 되죠?

지금 시설물이나 구조물 공사는 식재를 일부 했는데요 금년에 거의 마무리 될 것 같고요 내년 봄에 식재만 마무리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통로는?

주통로는 산책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힐튼호텔하고 연결된 통로 만드나요?

힐튼 측에서 못 하게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계획했다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로 안 만들어지죠?

네, 안 만듭니다.

네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힐튼호텔하고 약속했던 내용이 안 지켜져서 거기에 통로를 만들어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염려돼서 다시 확인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사업예산서안 152쪽입니다. 2014년도 교통행정과 총괄 세외수입은 9억 4,525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3,36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수입 중 수수료 수입입니다. 자동차등록 인증기 수입으로 전년도 1억 5,856만 6,000원보다 1,167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7,024만원입니다. 다음 154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유발 부담금입니다. 전년도 4억 1,583만 5,000원에서 3,227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4,811만 4,000원입니다. 다음 156쪽 과태료 수입은 전년도 3억 74만원에서 384만원 감소한 2억 9,690만원입니다. 다음 157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범칙금은 전년도 3,450만원보다 750만원 감소한 2,700만원입니다. 다음 158쪽 기타수입으로 방치차량 매각대금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 편성액은 금년 예산보다 7,842만 9,000원 감액된 5억 7,70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행정 서비스 예산은 402만원으로 금년보다 132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금년보다 500만 4,000원 감소한 4,31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8쪽 연세로 교통통제 관련 예산입니다. 올해 연세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조성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매주 토·일요일 차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면적인 차 없는 거리 시행 이전에 시범운영상의 문제점과 효과, 주민여론 등을 사전검토하고 보완하여서 실제 운영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에 따른 홍보물품과 관련기관 협조 등 업무추진비로 금년보다 1,498만 5,000원 증가한 2,9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교통시설물 중 도로표지판 정비예산이 금년보다 450만원 감소한 2,070만원 편성했습니다. 교통 부속시설물 정비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19쪽 도로 노면표지 및 안전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예산은 금년보다 250만원 증가한 2,650만원 편성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예산은 금년보다 250만원 증가한 8,350만원 편성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비는 종전에 교육지원과에서 통합 관리하던 공공운영비를 내년부터는 기능부서별로 분산하여 납부토록 하여서 금년에 신규 편성한 것으로 29개소에 대한 공공운영비 3,8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정비 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8,654만 2,000원 감소한 7,993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로 두바퀴 쉼터 및 자전거 주차장, 무인대여소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와 자전거 수리비 및 자전거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한 불법 자동차 지도 관리 예산은 금년보다 647만원 증가한 1,108만 4,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자동차 관련 정보화시스템 사용 등록을 위한 자료변환 용역비 850만원을 신규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421쪽 자동차 종합검사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예산은 금년보다 267만 4,000원이 감소한 3,80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승용차 요일제 정착화 관련 예산입니다. 승용차 요일제 제도는 일반인들에게 정착화 되어가는 단계로서 홍보관련 예산을 점차 감편성하는 추세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대비 580만원 감소한 806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자동차 등록 민원서비스 예산은 금년보다 229만원 감소한 3,473만 2,000원입니다. 422쪽 하단부분 교통행정과 운영경비입니다. 금년보다 863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2,379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539쪽입니다. 하단 부분 그린파킹 조성 예산은 금년보다 1,485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8,45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한 가구당 조성 면적이 평균 2면 정도로 사업비가 950만원이며 무인 자가방범시스템 설치와 폐기물 처리 용역비 등을 포함하여 1,000만원으로 계산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540쪽 주차장 확충 및 부설 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예산은 금년과 같은 4,000만원 편성했고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예산은 금년보다 8억 7,988만원 증액한 9억 3,38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그 동안 주차장 수급률이 낮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남가좌지역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한꺼번에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토지 매입비를 편성하기 어려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일부 토지매입비 8억원과 타당성 조사 용역비 8,0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201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5,억 7,702만 7,000원이 원안대로 편성되어서 주민들의 편리한 교통행정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공용자전거 구입 금년에 얼마씩 주고 샀죠?

금년에 55대를 구입했는데요 남성용을 20대 구입했고

아니 얼마씩 주고 샀냐고.

그래서 남성용은 여성용보다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데 남성용은 대당 24만 6,800원으로 했고요 여성용은 20만 8,000원으로 해 가지고 총55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는 대폭 올려가지고 35만원 짜리를 사겠다는 거예요?

35만원으로 편성을 했지만 예산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절을 해서 살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편성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행정사무감사때 내가 주무팀장한테 얘기했지만 물가정보지 보고. 지역에서 사세요. 지역 자전거포 가면 25만원 짜리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내가 이한식 팀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주임한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킬 겸 물건을 보고 살 수가 있잖아. 얼마든지 흥정이 가능한 곳이에요. 원래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주민들은 타기 편한 게 최고 좋은 거예요. 휠이 단단하든지 이런 거 필요없어요. 제가 타던 게 350만원 짜리에요. 남들이 볼 때는 싸구려라고 그래요. 잃어버릴까봐 말도 안 해요. 그건 손으로 이렇게 하면 반짝반짝 거려요. 외형이 필요없다니까요. 실용적으로

저희들이 관내 남가좌동에 소재한 업체에서 구매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군데서가 아니라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경쟁도 유발시켜 가지고 우리가 해마다 사니까 싸게 줘라. 이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35만원씩 잡아가지고, 좌우지간 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결산할 때 내가 구위원 떨어지면 못 보네.

지역에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깎아야 되겠네. 내가 구의원 떨어지면 못 보겠네. 깎아야지 이걸. 25만원씩 해가지고.

대수를 더 많이 사면 좋죠.

그런데 대수가 딱 한정되어 있잖아.

아니 여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그러면 금년 예산 가지고 해야지 만원 2만원도 아니고 10만원 씩이나 올려가지고, 올해 산 자전거도 진짜 형편없는 거야.

관내에서 좋은 자전거를 저렴하게

아이 웃기지 말아요. 그거 중국산이야. 내가 다 보고 왔어요. 이번에 감사하면서. 하여튼 내가 당부드립니다. 혹시 내가 구의회에 또 입성을 하게 되면 이건 내가 심도있게,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과장님이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시범적으로 타고 다니라고 자전거 한 대 준다더니만 주지도 않고

워낙 좋은 것을 타고 다니시니까

좋은 것이든 싸구려든 똑같은 것 타야지 구의원이라고 비싼 것 타고 그러나. 한 번 타보고 아 이거 24만 6,000원 줬으니까 좋더라 그러면 이런 거 사야 되겠다. 나쁘더라 그러면 조금 비싼 것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예산 할 때.

아니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되겠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속기에 나와 있어요. 내가 얘기해 가지고.

원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원하시면 구 재산이니까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전거를 주면 타고다니다 떨어지면 갖다주면 되잖아.

네, 고쳐도 드립니다.

자전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홍길식 위원님이 해서, 지역을 살려야 된다 지역을 살려야 된다 늘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지역에 자전거 파는데 많이 있으니까 꼭 거기서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부탁하고.

네, 알겠습니다.

또 신촌 거기는 차가 언제부터 다닐 수 있어요?

12월말까지

아까 우리 김 위원이 인도로 차가 올라가 가지고 어디로 갈 지를 몰라서 저도 그렇게 가봤어요.

지금은 공사중이라 그러신데요

들어가니까 어디로 나갈 지를, 거기 그렇게 해놔가지고

12월 말까지만 이 공사를 완료하면 1월 1일부터 대중교통이 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요즘 나무 심으면 얼어서 죽지 않아요?

땅 속이 얼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문부서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송월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관리과 2014년도 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총괄,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24쪽 세부사업 설명서 29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부사업은 사업용차량 지도 단속과 기본경비로 편성됐으며 예산액은 6,027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515만 6,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용차량 지도 단속 예산 2,188만 3,000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2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3,839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4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17억 9,770만 9,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2억 5,535만 6,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1억 5,366만 5,000원, 사업수입 28억 8,169만 1,000원, 이자수입 2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사용료 수입은 견인료 및 보관료 수입이 되겠고 사업수입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 수입과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수입이 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609만 6,000원 감소한 20억 4,23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대문구와 종로구가 홍제견인차량보관소 공동이용에 따른 부담금 1억 5,000만원, 현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인 기타수입이 9억 516만원,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인 지난년도 수입이 9억 8,7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해보다 29억 6,246만 1,000원 증가한 6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5쪽 세부사업 설명서 294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17억 9,77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1억 9,122만3,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불법주정차 관리 예산은 10억 8,59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중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전년대비 5,847만 2,000원 증가한 4억 2,036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단속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3,69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 24명에 대한 여비는 2,880만원,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 15명에 대한 보수로 4,7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7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불법주정차 견인대행 사업비로서 전년대비 1,920만원 증가한 1억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무인단속 CCTV 설치 운영은 6억 6,558만 4,000원으로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부임과 보험부담금 170만원,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5,60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38쪽 세부사업 설명서 29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는 CCTV 6대 신규 설치 예산 2억 400만원, 기존 CCTV 10대 성능 개선비로 2억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는 11억 5,769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국공유지 사용료 8억 3,455만원, 종로구 견인료 지급에 따른 자치단체 등 이전은 1억 2,96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9,174만원으로 신지식산업센터 부설주차장 통합에 1,600만원, 견인보관소 주차장 CCTV 설치 및 전산서버, 보일러 교체에 3,650만원, 연희동 제5공영주차장 아스콘공사 등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 공사에 6,924만원, 공영주차장 재난대비 긴급복구비 3,000만원, 신촌역 공영주차장 설계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39쪽 세부사업 설명서 30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재원확충을 위한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예산액은 4,989만 6,000원으로 공공운영비와 포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주택가 주차난 해소의 그린파킹 조성사업, 540쪽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의 시설비,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예산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541쪽 중간입니다. 예비비는 2013년도보다 12억 8,017만 4,000원 증액된 45억 1,50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2014년도 예산편성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부서인력운영비는 21억 3,387만 8,000원으로 일반직원 32명,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보수로 편성했습니다. 543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는 4억 5,893만 7,000원으로 업무 기능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 전출금은 전년대비 7,468만 7,000원 감소한 12억 3,791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통관리과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은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서 특별회계 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38쪽 지자체 등 이전 해서 종로구 불법주차장 견인료 270대로서 해서 1억 2,960만원, 서대문구도 1억 2,960만원을 50%씩 하나요?

네, 반반씩 부담합니다. 운영비. 저희가 올해 7월 1일부터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단 할 때는 1억 5,000이라고 했는데

1년 운영비가 1억 5,000을 종로에서 저희한테 줍니다.

이건 전입된 건 그렇고 견인료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

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도 신지식산업센터 부설주차장 통합 또 견인보관소 통합 여기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것 때문에 1억 500이 지금 증액된 것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견인보관소하고 신지식산업센터 부설주차장하고 벽이 있어서 벽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통합돼 가지고 그것을 트고 하게 되면 주차 면수도 7대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하는 관리도 효율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견인사업소 들어가는 데하고 공영주차장의 담을 없앤다 이거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주차면도 7면을 더 늘릴 수 있다.

네,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유지보수는 120대를 관리하는데 1,800만원이 드는 거네요.

네. 저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33곳. 거기에 CCTV가 달려있는데요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33군데 CCTV를 유지보수 하는 거고. 그 밑에 운영전산 서버를 교체해야 되나봐요. 견인보관소 그것도.

네. 그게 오래 돼가지고, 한 7년 정도 됐는데 그 서버를 교체해서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촌역 기계식 공영주차장, 지금 현재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아닙니다. 그거 지금 민간위탁.

4억을 민간위탁 주고 있는 건가요?

네, 도시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거기를 그러면 기계식으로 해서 올린다는 건가?

지금 단차가 있어 가지고 1층하고 2층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대수를 많이, 거기가 수요가 많습니다.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기계식으로 올려서 넓히려고 합니다. 넓히게 되면 한 20면 정도가 추가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20면은 그 위쪽 신촌동 청사 앞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밑에는 버스가 들어가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비용이 4,000만원 정도 든다 이 얘기죠. 그 위에 재난대비 긴급복구비는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재난이 닥쳤을 때 필요한 예산인가본데.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에 대한 예비비 성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홍은2동 도담도서관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었는데 그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경우에 긴급하게 투입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33군데에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간에 연도별로 시설이 들어서게 된 그런 것들이 다 자료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고 매년 점검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계산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3,000만원을 잡은 것은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수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꼭 재난만 대비한 것은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의 성격이다.

그래서 바로 투입되기 위해서.

그리고 540쪽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가 9억 3,300이 잡혔네. 이건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넘어가서 시설비 및 부대비. 자투리땅 확충을 해서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으로 4,000만원이 잡혀있고

그것도 주차장 신규 설치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아,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광토건 뒤에 주차장, 거기 우리 주민한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등록된 차가 자기 구간이 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차는 등록이 된 차는 다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가서 아무데나 다 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등록이 안 된 차가 있을 경우에 그거 어떻게 확인해서 그렇게 끌고 가요? 사람이 지켜 서있는 것은 아니고.

차단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냥 들어가는데 등록된 차는 그냥 있는데 등록도 안 된 차들이 들어오나봐요 거기에. 금방금방 와서 끌고 가는데 내가 보기에는 사람이 지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와서 끌고 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보통 차단기가 있고요 차단기가 없는 곳은 CCTV가 달려 있어서 인식

CCTV로 봐서 아니다 하면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대행으로 아주 고생하세요.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쭉 보면 예산은 작지만 그래도, 나는 이거 형평성을 보는 건데요 국내여비, 주차단속직원 여비, 어째 여기 교통관리과만 이게 안 깎였어요? 한 푼도.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주차단속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연중무휴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른 데는 이게 시간외수당 식으로 나가서 국내여비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라고 그렇고 여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냐 이거예요. 이 내용이 이상하다 이거에요.

평일 같은 경우는 저녁, 야간, 새벽에도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나가서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그래요? 내가 이상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공영주차장 관리업무 시책업무추진비 이거 다른 데 다 10%씩 깎였어요. 다른 과들은. 그런데 여기는 이게 오히려 조금이라도, 20만원이 올라갔네. 업무추진비가. 이거 뭐 별거 아니지만 난 이거 이해가 안 가지. 지금까지 여기서 쭉 봐서는 다 10%씩,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다 10%씩 깎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만 또 이건 올라갔어.

저희가 7월 1일부터 종로구하고 홍제 견인차량보관소를 공동이용 협약을 맺어서 세수가 한 1억 5,000 정도가 추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하셨네.

거기에 따라서 종로구하고 그런 협의라든가 견인보관소

어쨌거나, 그건 내가 충분히 일하고 그러시는 건 아는데 팀장님 말이에요,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는 다 10%씩 깎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만 올라갔네. 여기는 왜 올린 거예요? 다른 데는 다 10%씩 깎고.

교통관리과는 이번에 종로하고 같이 하면서 그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주차단속도 여비 모든 게 다른 데 다 깎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 깎였어요. 왜 그런 거예요? 회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10원이든 100원이든 형평성에서 볼 때 공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는 10%씩 절감한다라는 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된 건데 막판에 여기는 안 돼 있단 말이야.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나와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디는 안 그래요. 그건 형평성에 안 맞고 막판이라 예산이 많고 작고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제3자가 볼 때, 저도 이 부분을 특별히 봐 왔는데 논리에 맞지가 않는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유보해서 못쓰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시책추진비는 10%, 여비도 10%인데 그걸 유보를 걸어놓겠습니다.

그렇지.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한 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