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건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입니다. 2014년도 경제통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99쪽입니다. 저희 2014년도 예산에 계상된 액수는 127억 2,34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4억 9,647만 4,000원보다 107억 7,297만 7,000원이 감소됐습니다. 큰 원인은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예산이 2013년도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3년도 예산으로 81억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었고, 또 기업유치에 따른 입지 투자보조금 10억원 정도가 감액돼서 큰 원인은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401쪽, 위에서 세 번째 연구개발비로 문화관광형시장 연구용역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시장운영에 대한 용역을 한 결과 덕산시장이 관광형시장으로 적합하다 이런 판단 하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402쪽, 제일 하단입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 원가산정 용역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산단과 예당산단이 금년 말에 이렇게 준공이 되고, 예당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산업단지가 완공이 되면 폐수처리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위탁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403쪽, 위에서 약간 아래쪽, 기업유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입지보조금으로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20억원 정도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재정형편상 우선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좀 하단부에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7,06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의 경우 29명을 훈련을 시켰는데 내년에도 좀 비슷한 수준의 인원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제일 하단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5억 9,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404쪽, 중간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와 피복비 합해서 2억 3,600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5쪽, 상단부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이것은 마을기업을 칭하는데 경상보조로 3,000만원, 바로 아래 줄 자본보조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기업은 주로 장비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래쪽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난해 전년도 사업비가 0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고, 이 목을 좀 나눠서 세우라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406쪽, 제일 상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으로 7억 4,540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가까이 예산시장장옥 철거 및 주차장조성 사업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특과 군비를 합해서 계상을 했고요. 이것은 현재 예산상설시장에 장옥을 철거해서 주차장과 광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9억원을 추가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총 40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시설결정을 하면서 553㎡의 면적을 추가를 했고, 거기에 따른 건물과 영업비, 또 2011년도에 감정을 했었는데 감정을 다시 함에 따라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공사비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억원이 추가가 소요되는데 금년 2014년도 당초예산에 9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7쪽, 상단부분 중소기업안내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1,500만원, 그리고 바로 아래쪽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사업으로 6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 포함해서. 이것은 광특 사업비로 계상이 되는데 내년사업비가 전액 확보가 돼서 총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동물약품 허브 조성사업으로 출연금으로 22억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내에서 총 50억원을 출연을 하게 됩니다. 2013년도에 4억원을 출연을 했고, 2015년도에 23억원 정도를 출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좀 아래 부분 예산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운영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 연말까지 분양을 하게 되면 60% 이상이 분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인협의회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할 계획인데, 초기 6개월분은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408쪽,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감리비와 부대비 포함해서 44억 4,700만원입니다. 국비가 32억 2,100만원, 군비가 12억 2,600만원인데 군비는 군이 12%, 자담이 18%, 사업자가 18%를 부담합니다. 국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담부분도 세입을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409쪽, 상단 부분 그린홈 보급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열을 설치하는 개인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구당 200만원씩 60가구 해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좀 아래 부분 예산군경로당 지열시설 설치사업으로 3억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2개소를 2,7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3,74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계층에 가스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금속배관 설치라든지 휴즈콕 안전장치 등을 하게 되는데 가구당 21만 9,000원이 지원하게 되면 171가구를 계상을 했습니다. 410쪽, 예산군청소년수련관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1억 7,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규모는 40㎘이고,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411쪽, 제일 상단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금년에 2013년도에는 4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8,000만원 정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 계획으로는 5억원을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아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그리고 기본경비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저희 계속비가 3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당초에 40억 3,400만원에서 앞에서 보고 드린 9억원을 증액을 하게 되면 49억 3,4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인데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지출부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촉진 입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565억 8,000만원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2013년도 예산에 지출액을 정리를 했으며, 2014년도에 10억원 증액한 거 2015년도에는 총액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지금 증액되는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이 하달이 되면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835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9억 5,02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7,736만 7,000원보다 1억 2,714만 1,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공공예금이자 1,200만원, 도비보조금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7,6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1억 3,8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836쪽, 세출입니다. 삽교 전문농공단지 가로등보수 500만원, 관작 전문농공단지 가로등설치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예산 농공단지 차선도색 1,500만원, 신암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보수 3,500만원, 신암 농공단지 울타리 공사 2,000만원, 관작 농공단지 배수로 정비사업 1,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837쪽, 예비비로 7억 4,366만 1,000원을 계상을 했고, 차입금 이자상환 3,106만 5,000원, 원금상환 7,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39쪽,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예산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했고, 1997년도 설치를 했습니다. 40쪽,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억원으로 2014년도에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41쪽,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로 3억원,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으로 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2쪽, 43쪽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44쪽, 연도별 기금조성은 2007년도까지 7억 2,000만원을 조성해서 4,억 2,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 잔액이 3억원입니다. 45쪽, 예치금 및 기탁금 명세로 우리은행에 3억원을 예치를 했는데, 이 기금은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 각 시·군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중소기업 이자 보존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01쪽에 전통시장을 어떻게 꾸려 나가려고 하세요?

전통시장은 금년도에 인제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그림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주기 전에는 우리 예산군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그 궁극적인 목표는 활성화인데요. 활성화를 위한 그런 기초적인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러 번 이게 재래시장 문제가 지적되는 문제인데 특히나 예산읍에 있는 재래시장은 지금 현재의 건물에 투자를 해야 어떤 투자가치도 없고,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는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앞을 좀 더 내다보고 그 역전시장을 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주차장이 사실은 지금 있는 만큼은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근본적인 문제를 역전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고, 이쪽 예산읍내는 저게 현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고해 볼 필요성이 매번 느끼는 건데 하여튼 한번 검토를 좀 용역 시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배입니다. 401쪽에 용역비 문제거든요. 문화관관형 시장 용역비가 2,800만원 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한 용역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쭉 다녀본 결과를 보면 이게 한 60억원 이상 예산요구를 하려면 용역비가 한 6,000만원 이상 정도 가져야 된데요. 용역비가 부족할 텐데, 부족한 용역비는 이게 추경에 확보를 좀 하여야 될 거예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제 용역비를 일단은 했으니까 그 대상 용역기관과 우선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하셔서 부족한 것은 추가로 세워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403쪽에 보면 기업유치투자촉진보조금 있죠?

예.

그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액이 20억원 중에서 10억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지금 저희가 계속비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보령제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70% 주고, 30% 남아있는 기금도 있고 해서 적정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시니까 10억원가지고 하신다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문제없이 좀 해주시고,

예.

404쪽, 405쪽, 406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지역공동체 관련된 사업들이거든요?

예.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는 하고 계신데,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자꾸 다양화 돼야 되고, 또 이게 이런 것들이 다양화하면서 마을공동체 지역의 마을공동체도 활성화 돼야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을 집중해 주시고, 이게 마을공동체가 활발하고 활성화돼야 우리 지역사회가, 또 우리 예산군이 발전하는 거,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류자체도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더 이게 기류자체도 많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중앙정책과 우리 지자체 정책이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409쪽에 경로당 지열 난방사업 있죠?

예.

이게 그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이게 순수 군비라서 우리 과장님 예산확보 하기도 어렵고,

예, 지난해까지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해줬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이것을 탈락을 시켰는데 이유가 국가예산이 자꾸 줄다보니까 그런 원인도 있고, 원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만 지원을 합니다. 그 이외 건물들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국비 빼고 나머지 순수하게 금년 12개 이것도 좀 어렵게 확보는 했는데, 추가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요에 맞게 예산확보를 해 주시고요.

예.

411쪽에 도시가스공급사업?

예.

보조금지원 사업이 이게 당초에 5억원 정도 가져야 사업을 하시는데, 추경에 요구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사업은 아니죠. 이 사업이?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덕산 같은데도 보면 저쪽 아람아파트가 그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에 차 있는데, 실제로 우리 유병희 계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거리가 멀어가지고 사업하시는 사업주가 관을 입구까지 묻어가기가 상당히 버겁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쉽게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여튼 우리 과장님 꾸준히 좀 어떤 대책이 있을까 검토 좀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 확보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업들이 쭉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덕산 하이츠빌라는 올 사업비로 하시나요?

2014년 사업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사업비로.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06쪽의 예산시장 장옥철거 그 사업인데요.

예.

주차장 문제죠?

지금 상설시장하고 붙어있는 남쪽으로 장옥이 있는데 그게 군 소요입니다. 지금 상설시장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그것을 철저하면 상설시장 접근성도 좋아지고, 광장을 조성해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거기가 지금 저쪽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연결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화장실 있죠?

예, 화장실 있습니다.

거기 앞에 있는 화장실 말고 지금 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 그거 한번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화장실은 건물 안에다 지어졌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존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예, 그렇긴 합니다.

그게 뭐 미뤄서 한쪽으로 이렇게 짓는다면 크게 더 넓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쭉 사업조서를 보면 광특 회계가 중간 중간에 많이 배겨 있거든요? 광특.

예.

그 목적사업비로 광특을 받은 거예요? 사업계획할 당초에?

광특은 목적사업이 정해져야 이렇게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러면 광특 목적으로 사업비를 받았다가 사업을 못하게 되거나 취소하게 되면 반납해야 되요?

예, 그런 겁니다. 목적대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차 R&D센터도 지금 기존의 자동차 관련 우리 내에 기업이 30개 정도 되고요. 지금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이 활성화 될 것 같고, 여기는 동물약품을 위한 것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암 농공단지 동물약품하고, 또 동물과 관련된 사료, 또 장차는 식품업까지도 여기서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센터 안에다가 기업도 유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저쪽보다는 더 활성화되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도에서도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게 저희 보령제약이나 이런 제약 업체하고도 연관이 많이 됩니다. 동물약품도 결국은 인체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더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예, 조금 장소가 필요합니다.

예.

예, 사후관리 잘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까지는 저희 공사를한 회사에서 연말까지 점검을 해가지고 수선을 해주는데, 인제 그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고장나는 경로당들 수선을 해 주려고 그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올 11월 22일 날 태양열, 태양광 경로당 관리하시는 이장님들하고 담당공무원하고 모아가지고 교육을 회사에서 와서 시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그런 경로당을 파악해서 그 사업자가 한 바퀴 돌면서 지금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이창희입니다. 저희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설명 시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병행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활동 지원에서 IS014001인증 사후관리에 500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고요. 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에 6,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환경개선 업무보조 외 1명에 1,273만 1,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수용비와 급량비로 1,03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립공원관리에 제초작업인부임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에서 2,025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에서 3,910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제설제 구입 염화칼슘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가야구곡 녹색길 지킴이단 간담회 및 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관리에서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로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에서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지원과 맞춤형 기후변화 교육지원 사업에 1,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석면피해구제 사업으로 419쪽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분담금으로 기부금과 도·군비에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립공원 관리에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명에 1억 2,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 시행에 1,3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가야구곡 녹색길정비 및 보수 사업에 300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기후변화 대응관리에서는 재료비에 대기전력진단 참여세대 기념품이라고 해가지고 절전형 멀티 탭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에는 도립공원 보수 및 정비사업에 도비와 군비 50대 50으로 2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야생동물보호에서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에 2,000만원, 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질관리에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8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암하리 생태공원 관리를 위해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2,000만원을 국·도·군로 계상을 했습니다. 야생동물 관리에서 야생동물보호원 피복비 30만원, 야생동물 기동 구제반 실탄구입 단체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지원단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관리 10공에 600만원을 도·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야생동물보호원 인건비 3명에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상야생동물 진료에 200만원, 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에 3,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각 시·군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2개소를 필히 설치토록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덕산 하수처리장내 1개소를 설치를 해서 금년도에는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41억 6,907만 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2012년도 종료가 됐어야 되는데, 국·도비 확보, 국비 확보라든지 군비 부담을 잘 못해가지고 다시 3년간 사업이 딜레이가 됐었어요. 그래서 2015년도까지 사업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국비 활동은 해서 금년도 다 받았습니다, 전액을.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생태관찰로 설치에 군비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의회 간담회라든지 임시회, 현장 답사시에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렸고요. 또 기존에 288m를 설치를 했는데, 덕산 대치천과 연결되는 구간 450m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 생태복원사업 지침에는 탐방로를 하천 내에 설치 못하도록 돼 있어요. 하천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고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사업으로 해서 군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시 무한천에 생태하천을 황새마을과 관련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13억 3,062만 9,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토지보상 부분으로 활용 계약하고 토지 보상하는 사업비로 쓰여 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랑살리기 사업지원에서 저희가 도랑살리기 사업지원에 3,200만원, 시설비에서 4,000만원 해서 총 7,200만원을 확보를 했어요. 내년도에는 신양에 죽천리와 차동리 2개소가 신청이 돼서 개소당 3,000만원씩을 지원하고, 그 지침 상에 1,200만원은 기존 4개소 설치한 곳에 300만원씩 유지관리비로 지원토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7,200만원을 도·군비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실버환경봉사단 활동보상금에 2,0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에 해서 저희가 2,206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5쪽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해서 81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악취포집백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에 2억 6,5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7,600만원으로 부기가 돼 있는데, 추경에 저희가 6,000만원을 확보해서 1억 3,68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국비를 11% 주고, 도비를 11% 줘가지고 군비를 78%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도로부터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총 따져보니까 1,850t에 1억 7,000만원만 저희가 농어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을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9,000만원 정도가 군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거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급량비에서 1억 4,42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7쪽에 쓰레기집하장 주변 탈취제 구입에 550만원, 갈수기 및 장마철 호수쓰레기 수거 실비보상과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에 1,7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및 형광등 분리수거대 등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2,1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와 차량 선박비에서 저희가 1억 1,771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음식물폐기물류 민간위탁 대행비용으로 3억 1,81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번 12월에 내년 전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을 관련해서 입찰을 봤는데, 내포 ENC에서 88%로 2억 8,000만원에 입찰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는 차액이 3,000만원 정도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서는 그동안 단가가 톤당 115,000원으로 했는데, 금년도 해보니까 2,956t이 나와서 총 대행비 위탁처리비가 3억 4,00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내년도에 전면 시행했을 때 600t이 늘 것으로 보고요. 단가가 115,000원에서 125,000원으로 상향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따져보니까 4억 6,00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현재 3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부족액이 한 1억 6,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내년 추경에 이것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운전원 및 환경업무종사자 선진지 견학에 1,360만원, 또 숨은자원모으기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시상금이라든지 수집 장려금으로 해서 예년과 동일하게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에 5,000만원을 국비를 확보를 해서 도·군비를 부담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호수가 있고, 호수가 있는 공주라든지 논산, 금산, 부여, 청양에서는 예년부터 수년간 이렇게 국비를 지원을 해 왔는데, 우리군은 이 사업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도청이 이로 오면서 과장님들을 만나 뵙고 해서 우리 군도 예당저수지가 상당히 크니 국비를 우리도 좀 부담을 해 주십사 했더니 금년도에 처음으로 3,500만원을 주면서 부담지시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돈을 가지면 저희 부유쓰레기라든지 부유 쓰레기 하는데 장비임차도 할 수 있고 하천 내에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사업은 예산읍과 대흥에서 신청이 있어서 990만 1,000원을 계상을 해서 500만원씩 나눠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정비에서 읍·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이게 총 사업비가 11억 3,600만원이 돼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용역비로 2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용역비로 5,900만원 서고 명시이월을 1억 4,000만원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명시이월 사업비하고 9억 3,600만원 선 것을 가지고 총 10억 7,700만원이 되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나온 것을 보니까 삽교가 13억원이 나왔고, 응봉이 8억 6,0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는 1개소 밖에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총사업비를 환경부에 지금 변경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받으려고. 그래서 예산을 9억 3,600만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작년도에 6억 3,800만원을 가지고 1차 시설개선을 했는데 부족분 5억 7,6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2차 터보부분이라든지 기계 전기부분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58억 7,500만원인데, 그동안 군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국·도비만 가지고서 계속해서 사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군비 미부담금 10억 4,000만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1억 5,56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억 5,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비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비에서 45억 7,455만 6,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단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매년 인건비는 공무원 인상료를 적용토록 정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위탁관리 운영비는 상계처리 하게 돼 있는데, 그 공업제품 지수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발표가 되는 그 기준을 정하게 돼 있어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분뇨처리시설 보수라든지 가축분뇨,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보수비로 8,500만원을 예년과 똑같이 군비로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서 일반수용비에 1억 2,175만 6,000원을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36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연구용역비에서 민간위탁관리 원가계산 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0만원을 군비로 확보하는 내용은 2014년도 위탁기간이 만료가 됨으로 인해서 재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용역 과제물을 해 주도록 돼 있어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저감 초등학생 글짓기대회 시상금에 16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에 1,3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환경감시원과 환경미화원에서 2억 9,762만 3,000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환경과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와 급량비에서 1,5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에서 군비로 6,500만원을 전출을 예년과 똑같이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는 계속비가 3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2014년도에 20억 8,800만원, 2015년도까지 사업을 위해서 2,090만원으로 나눠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했는데, 전액 저희가 국비를 확보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2015년도 것을 삭감하고 2014년도에 예산을 변경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는 2014년도 36억원을 확보하고, 2015년도에 이렇게 점차 증액해서 39억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도에 국비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13억 3,666만 7,000원이 됐기 때문에 토지 보상만 하고, 나머지는 2015년도에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억 4,000만원은 금년도에 군비 미부담금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저희가 450만원이 발생을 했고요. 순세계잉여금 예비비에서 1억 5,477만 6,000원이 발생을 했고, 일반회계 전출금 6,500만원을 받아서 총 세입은 2억 2,4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에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 여기에서 1,461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소독약품구입 살충제로서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주민자녀 장학금에 300만원, 선진지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에 36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상수도 유지관리나 마을 무선방송 시설에 3,72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남은 부분 예비비에 1억 5,5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419쪽, 상단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있죠?

예.

여기 석면피해자가 현황이 어떻게 돼요, 예산군?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사람이 9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빼다 드리겠습니다.

9명인데 이렇게 1억원 정도씩 들어가요?

예, 그분들한테 돌아가시면 주는 비용이 한 사람당, 하여튼 내역을 정확히 빼 드릴게요. 1억원을 가져야 사망하면 사망조의금이 남은 보수를 주다가 남은 금액을 3개월로 나눠서 전액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치료비는 안줘요?

예?

치료비는?

치료비도 다 줍니다. 이것은 이 속에 치료비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426쪽, 상단에 있는 농촌폐비닐 수거, 국·도비가 아까 11%씩 분담된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78%를 군비 부담이라 과다편성 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결국은 이것이 집행 잔액이 남았을 경우도 똑같은 비율을 변경해서 군비를 군비든, 국비든, 국·도비든 전부 정리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국·도비 조금 받자고 군비를 필요이상으로 여기서 2억원 이상 씩 세울 필요성이 있나?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1년을 해보니까 1억 3,600만원 한 1억 4,000만원 정도 가지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군비 재원 부담해서 세우기는 했지만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고 9,000만원 정도는 너무 과다 계상되지 않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28쪽, 음식물폐기물류 민간위탁 대행비용 이것이 뭐 앞으로 점점 이 문제가 뜨거워질 텐데, 종량제나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바람에 인제 전부 수거해 다가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할 텐데,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근본적으로 이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수적인 기계 같은 것을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 놔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발효가 돼서 퇴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 같으신데요.

예.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 부분도 감량 차원에서 종량제 위탁하는 것은 우리 시·군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하는 과정에서 감량이 덜가면 위탁비도 절감되는 거니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시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내년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데에 한번 구상해볼 필요성이 있어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순 위원입니다. 415쪽에 중간 부분에 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 지원금이 6,500만원 인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쓰여 지는 건가?

늘푸른예산21협의회요?

예.

이것은 인건비로 240만원이 나가고요.

한 달에?

아니죠, 년에 2,400만원.

년에 2,400만원.

그런데 이번에는 사무보조가 하나가 생겨서 100만원씩 줘야 된데요. 그러면 12개월이면 1,200만원이 늘어나니까 3,400만원 이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이라든지 홍보활동에 쓰여 지고, 공공요금 제세라든지 자기들 살림살이 하는데 있죠. 쓰여 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사무원을 두면 다른 쪽 지원하는 큰 봉사단체 같은 데서도 사무원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많은 거 같은데, 여기 사무원 둔다는 그런 게 어디 근거에서 두는 건가요?

그것은 늘푸른21 내부규정이 있어요. 내부규정에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봉사단체, 무슨 봉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산군에 대한 생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봉사활동하고, 각종 사업도 참여를 해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든다면 도랑살리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홍보하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1,200만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씩을 줘요. 주면 그 사람들이 그 주민을 데리고 가서 견학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도록 위의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모든 저거를 겸비해야 되는 그 단체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벤치마킹을 가서 거기 보고 와서 연구개발해서 제안 설명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서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그 회원모집은 군에서 지원해주면 군에서 어떤 자격, 심사 같은 게 있나요?

자격 요건이요? 그러니까 회원은 50명 이내로 두도록 돼 있거든요. 50명 이내로 두도록 돼 있는데 군수 외 회원을 받을 때에는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군수 승인을?

예, 군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승인을 받을 때 거기에 부합되는 어떤 그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인받을 때에는 그 사람이 이런 진짜 내포 연구 이런 전문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지 전혀 없는 무관한 사람을 갖다 놓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중앙에서부터 인정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보조를,

맞습니다. 관변단체에요.

다음은 423쪽에 덕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요.

예.

이게 보니까 국비나 도비는 없는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위에 같은 사업인데 같은 사업 구간 내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1차 저희가 어거지로 승인을 받아서 2013년도에 288m를 했어요. 하다보니까 덕산 대치천과 연계해서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같이 우리 주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탐방로를 조성하고자 계획을 해서 했는데, 이것이 탐방로에는 환경부 돈 갖고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승인을 안 해줘요. 이 승인을 안 받으면 저희가 변경을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연결되는 것을 거기다 하고, 양쪽에 갈대를 심어서 탐방로를 만들어 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건의서까지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환경부를 몇 번가서 승인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사람들이 송곳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방법없이 거기까지 연결하는데 450m는 탐방로만큼 우리 군비를 해서 해야지 하천 만들어 놓고 볼거리가 없고, 이용할 거리가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전개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국비는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됐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입니다. 420쪽에 도립공원 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실 거예요?

도립공원 정비사업에 대략 주가 되는 것은 간판정비라든지 등산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진입도로가 해당이 되는 데요. 현재 금년도에 사업을 해가면서 상가리 올라가면서 눈만 오면 폭이 좁아가지고 계속 미끌어져서 이쪽 제방 쪽으로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은들 상여 모조품 갖다 놓은데 그 위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거길 이어서 그 위로 계속해서 하고, 좀 돈이 저기하면 사실 와룡담 계곡도 좀 만져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업비가 많이 필요해서 이것도 많은 사업비는 아닙니다.

예, 많은 사업비는 아닌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실 있게 잘 좀 해주시고요.

예.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있죠? 1개 단체에 1,000만원 군비가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게 도 사업소에요.

도 사업소?

예, 이게 산업과학대학에 가보면 야생동물구조센터라고 있죠.

그럼 이쪽 422페이지에 야생동물보호 및 유해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예, 거기에 예산군에 와 가지고 이런 야생동물에 노고 한다고 해서 사실상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2쪽에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하는데, 이게 1개 단체에 이게 지원되는 거요? 이게 몇 개 단체가 되잖아요?

우리 예산군에 3개 단체가 있습니다.

3개 단체에 나눠주는 거죠?

예, 3개 단체에 나눠주는데 회원 수가 회원 수에 비율을 해서 자격요건이 있어요. 결격사항이 없다든지.

적정하게 민원이 안 생기게 하여튼 집행을 해 주세요.

예, 기준이 마련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 지출하겠습니다.

민원이 자꾸 이게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민원이 안 생기게 집행해 주시고, 423쪽에 우리 최동순 위원께서 덕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상태관찰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이 사업이 하천정비 사업이 환경부 예산이 있고, 국토해양부 예산이 있죠?

예, 국토부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부 예산 가지고는 이런 생태관찰로 할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해양부 예산 가지고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성격 때문에 이게 참 본 위원도 주민들이 하도 요구들을 많이 해서 우리 이창희 과장한테 참 건의서까지 내고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진 거니까 하여튼 이 사업을 저쪽 대치천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탐방하는데 많은 이용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큰 민원사업이고 그러니까요. 429쪽이요. 429쪽에 삽교, 응봉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전년도에는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단계로서 실시설계 용역을,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예, 용역이 필요했던 때라 2억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실시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거죠?

예.

그래요. 기금에 마을 무선방송 시설이 뭐예요, 이게?

마을 무선방송이 시스템이 원격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전화기 식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을 무선방송 시설을 어디 하신다는 거예요?

대률리에 하는 거죠, 대률.

저쪽 그 대률,

쓰레기매립장 밑에,

매립장에,

관련되어 있는 마을에.

관련되어 있는 마을에?

예.

그래서 특성상 이 사업을 민원 때문에 인제 마을에 해주는 사업인데, 마을 무선방송 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마을에서 무선방송 시설을 하겠다고 그러는 얘기예요. 자기네 주민 협의체에서 결의를 해서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이게 왜 민감하냐면,

다른 마을도 다 해 달라고.

이게 그냥 앞, 뒤 다 잘라놓고,

예, 맞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 어떤 마을은 해 주는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나올까봐.

지금 마을마다 다 해달라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하여튼 특성상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겠는데, 하여튼 그려 우려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429페이지,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에 5,000만원 있는데,

예.

(청취불능)아까 저번에 박계장한테도 얘기했는데, 45호 신례원에서 저쪽 오가로 해서 가다보면 오가로 나가는 길이 45호선 박스에 있어요. 박스하고 하천 배수로 나가는.

예.

그쪽에 보면 쓰레기가 아주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것 좀 치워주고,

예, 싹 치우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요. 내버리고 거기에다가,

경고판이요?

CCTV라도 말이요. 경고판이라도 하든가 CCTV를 해서 앞으로는 절대 못 내버리게 말이요.

알겠습니다.

가다가 지금은 차있으니까 가다가 다 내버려서 하천 거기다 그냥 배수로다 내버리고 형편없더라고요.

저희가 경고판하고요.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건 것 좀 해 주세요.

싹 치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쓰레기 정화사업장 그 표면을 어떻게 처리를 했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대률 말씀하시나요?

대회리든,

비위생 매립장이요?

예.

대률 비위생 매립장이요? 종합위생 매립장이요?

아니 그런 곳을 대부분 보면 잔디로 일부 심어놓고 이렇게 처리를 했잖아요?

예, 비위생 매립장이요.

정비를 그때 마무리 할 적에?

예.

그런데 그런 데를 억새를 심으면 어때요? 억새도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예.

산 억새하고 물 억새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산 억새는 키도 크고 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물 억새는 키도 적고 보기도 좋은데, 문제는 인제 별도로 그걸 심어놓으면 잔디 관리나 이런 것을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이렇게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이건 큰 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하천변 같은데도 어떨라나는 모르겠어. 그게 식재가 가능 하련지?

하천 같은 데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심어가지고 추후 관리비가 되도록 적게 들고 자연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구상 좀 해 보시고,

위원님, 하여간 저희가 비위생매립장 있으니까 한번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운데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내년도에 예상되는 금액이 한 4억 6,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1억 6,000만원이 부족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이 목이 같기 때문에 상세해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어디라고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상승되는 게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 상승률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인건비가. 그러니까 거기서 대폭 인제 오르겠지요. 그리고 운영비는 연말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그 물가지수가 있어요. 우리 물가상승률, 그걸 적용해 주게 돼 있고요. 재활용 이런 부분은 공업제품 지수가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그 상승분을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딱 같다 적용하면 이만큼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위탁기간 내 매년 그 변동되는 사항을 적용해주게 돼 있습니다.

예.

입찰을 봐서 주면서 조건이 붙어 있어요.

예, 이렇게 이렇게 된데 이면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정유통과장 한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병희 의장님과 한건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윈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농정유통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 317억 9,43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 7,898만 5,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 장에 민간경상보조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내년에는 3농가에 500만원씩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농업인 단체에 대한 행사보조금은 3,27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438쪽, 우수농업인단체 해외 농업연수도 5,000만원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439쪽, 농촌현장포럼 운영은 내년에는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이것은 지역 특성조사와 마을발전계획수립, 주민참여도를 제고로 하는 포럼으로 2,680만원, 개소당 67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3농혁신 사업은 3농혁신 특화사업이라고 도에서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에 2억원을 가지고 사업신청을 받아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0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450명을 4분기에 1,800명이 소요되는 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35명을 계상해서 1인당 45일을 지급하는 신청에 의해서 지급합니다만 4,400만원, 여성농업인센터는 예산여성농업인센터와 예산농협여성농업인센터 두군데가 있습니다만 차등 지원해서 1억 7,9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1쪽, 농업인신문은 1,164명 후계자에 대해서 구독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은 11만원씩 170명으로 2억 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관련 사업으로 해서는 귀농희망자 및 귀농인 예산군 버스투어를 40명씩 2회에 240만원을 계상했고요.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은 4동에 500만원씩 2,000만원, 귀농체험 체류비 및 현장실습비 지원은 30주 3가구 계상해서 1,350만원을, 귀농인 정착 귀농인에 대한 소규모 농기계지원 사업은 100만원씩 지원해서 20대를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직불금은 9,496명을 계획해서 89억 2,900만원이고,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은 9,299만 5,000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6,3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중간에 있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70%해서 2㏊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 8,8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토양개량제 공급 규산과 석회는 규산제는 3,632t, 석회는 994t을 공급할 계획으로 6억 1,6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3년 주기로 한번씩 공급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읍과, 대술면, 삽교읍에 대해서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 면적은 지역별로 틀리기 때문에 지난해 2013년도 보다 2억 6,000만원이 감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은 농업재해 시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보험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3억 4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는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자담 30%로 해서 2,850만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비료지원은 2013년도보다 4억 2,925만원이 늘어난 17억 1,0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2㏊까지 9,000㏊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445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맨 위에 4억원은 황새마을과 광역 친환경농업지구인 덕산, 봉산지구에 친환경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자담 20%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은 헤어리베치나 청보리, 호밀 등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98만 2,000원이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13,40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2013년도와 같은 10억 7,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급방법은 그동안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했습니다만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꿨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지구 조성사업 14억 7,033만 4,000원은 국비와 도비가 송금돼 있는 군비 부담 미 부담된 사업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14억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친환경조사료 생산장과 미작물 배양시설 기계장비 에드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을 이월해서 내년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46쪽,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은 2013년도에는 6억 7,698만 3,000원이었습니다만 10억 5,100만원이 늘어난 17억 2,8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과수농가가 보험 가입률이 늘어났고, 2012년도에 재해로 인해서 보험료가 할증됐기 때문에 상당히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은 친환경 농업을 하는 마을에서 도시민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에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원, 학교 친환경농업실천은 5개 마을과 대도시 7개 학교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모내기 체험, 추수체험을 하는 행사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조성 사업은 8,000만원 신청을 받아서 친환경 재배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46쪽, 제일 하단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논벼 7,500만원과 447쪽, 친환경농자재 지원 타작물 지원사업은 이것은 논과 밭을 나눠서 미생물제나 친환경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하단에 447쪽, 하단에 벼 건조보관시설 확충사업은 내년도에는 1동이 신청이 돼서 100평 규모로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8쪽,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도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동이 신청이 돼서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풍명월 골드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브랜드 사업으로 생산단지는 삽교와 고덕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통합 RPC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벼종자와 교육비 각종 컨설턴트에 4,67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2013년도 보다는 1억 9,597만원이 적게 편성됐습니다만 이것은 광역방재기가 없고, 곡물건조기나 볍씨 발아기 사업이 빠지고, 농업기계 농기계 9종과 인력절감용 승용관리기, 농기계 경광등 설치사업 등 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벼 육묘용 상토지원은 2013년도와 같이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RPC자체매입금 이차보전지원 사업도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2억원 3개 RPC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황쌀 대표브랜드 쌀 원료곡 수매지원은 저희들 계약재배를 통해서 RPC를 통해서 수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에도 군비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9,360만원을 계상하고, 추가되는 소요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벼대체작물 재배농가 지원사업비 2,400만원은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보행형 관리기나 육묘시비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벼 저온저장지원시설 사업은 대동 RPC에서 국비 신청에 의해서 승인 배정된 사업으로 국비가 41.6%, 도비 2.5%, 군비 5.9%, 자담 50%해서 1억 5,000만원 저장시설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51쪽, 상단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은 내년도에는 440농가를 계획으로 GAP인증 검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홍보용 책,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홍보용 책자 1,000매를 제작하고, 농·특산물 광고 홍보는 작년과 같이 지상파 3사와 각종 전광판, 지하철, KTX를 통한 농산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3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52쪽,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 3,000만원은 저희들이 덕산 리솜스파에 농·특산물 홍보관 1개소와 고속도로 예산휴게소 1개소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판매보다도 홍보위주로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적자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관리비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2,200만원은 농산물 홍보 및 홍보판매나 각종 대도시 박람회, 직거래 등에 소요되는 부스비 등을 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민간경상보조 공동브랜드 상표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 2,000만원은 의좋은 형제 사용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 포장재 또는 공동 포장 신규업체와 그동안 2년차까지 지원을 합니다만 포장재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PC사과 공동선별비는 금년에는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7,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과수 출하농가 수송비 지원은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케팅홍보비 지원은 역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4,980만원은 관내택시 130대에 대해서 홍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품명월 골드 마케팅은 도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1,000만원, 충남 쌀 브랜드 통합지원 브랜드를 통합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농·축·수산물 수출 사업을 위해서는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4,000만원은 수출 농가에 농가와 수출 대행업체 내에 4%에서 25%까지 수출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행자원 녹색 산업화 사업은 3차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마지막 3차년도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는 8억 7,000만원, 자본보조 사업으로는 5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경상보조 사업은 표준재배 생산체계 구축이라든지 은행자원 연구개발, 홍보 마케팅이나 판로개척 등을 위해서 8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본보조시설은 가공발효시설과 은행알 가공설비, 은행잎 가공시설 등 설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5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쪽,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은 2개소, 대술 갈망마을과 덕산 한티마을에 대해서 8년차까지 지원합니다만 내년도에 2개소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수지원 사업으로 FTA기금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은 국비 기금지원 사업으로 품종갱신이나 방풍막, 관정, 관수, 개별 지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0농가를 계획해서 6억 9,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과수원예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은 70농가를 계획해서 퇴비 살포기나 동력제초기, 전동 전지가위 등을 지원하도록 1억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과수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노린재트랩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개, 개당 10,000원 씩입니다만 자담 50%를 부담해서 600개를 지원해서 과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자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설치 지원사업은 저장고는 저희들이 평당 한 2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10농가에 5평 규모로 10농가를 계획해서 8,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14회 예산황토사과 축제는 내년에 개최되는 해로써 1억 8,000만원을 계상했고, 제일 하단, 예산사과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FTA기금 사업과 달리 FTA의 기금사업은 기존농가에 대해서 지원합니다만 이것은 신규농가에 대해서 엔비 식재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수원예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이것도 자담 50%가 부담이 됩니다만 착과봉지라든지 반사필림 등 공급을 하기 위해서 1억 3,000만원이, 고품질 화훼생산 사업으로는 다겹보온 커튼이라든지 자동개폐기, 반수시설 등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재배 환경개선 사업은 10are이상 시설 채소농가와 작목반에 자동개폐시설, 환풍기와 같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1억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친환경 인삼생산 자재지원 사업은 역시 매년 실시되는 사업입니다만 미생물제와 볏짚, 저온저장고 등 설치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직포활용 친환경 고추생산지원 사업은 4년에 한번씩 지원합니다만 내년도에는 1억원으로 60㏊를 공급할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화훼수출 경영체 육성 사업은 화훼수출 전문단지인 신양과 응봉면 지역 20㏊에 대해서 보온커튼이라든지 부직포, 자동개폐시설, 환풍기, 포장자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엽연초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은 역시 엽연초 농가가 점차 줄어듭니다만 경영안정을 위해서 멀칭필름이나 4종 복비 같은 자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연작장해 방지사업은 재배기간이 5년 이상 된 하우스에 연작 장애가 발생되는 우려지역에 79㏊를 계획으로 토양 개량제나 생육용 자재 등 공급하기 위해서 5,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역시 다겹 보온커튼, 순환식 수막시설, 난방기 등을 공급하기 위해서 3,861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설원예 양액재배 시설은 채소류 재배농가 0.4㏊를 계획으로 고설식 밴치나 양액제조기, 배지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5,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재인삼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지주, 석가래, 도리, 조리개 등 자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시범 사업은 이것은 도에서 현안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블루베리 비가림 시설 6동, 블루베리 유기질비료 지원, 아로니아 저장고, 수막 재배시설 등 네가지 사업에 도비 지원돼서 3억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삼 비가림 재배시설은 12동을 계획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0쪽,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농협이나 농업법인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산지 저온시설이나 저온 수송차량 1t 이상 차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3,400만원을 계상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인삼내 재해시설 해가림시설 지원사업은 6.6㏊을 계획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1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해당됩니다만 36개교 3,965명에 대해서 3억 5,807만 4,000원, 무상급식은 초·중학생 35개교 6,109명에 대해서 25억 3,0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한 마을에 급식인원이 15명 이상 되는 마을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는 하루에 3만 5,000원씩 30일을 계상해서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은 우리 농정유통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와 사무관리비 등이 계상됐습니다. 463쪽, 기금 전출금으로 농업발전기금은 내년에는 5억원을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 농업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76쪽,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말로 11억 8,810만 1,000원을 조성했고, 2014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6억 7,835만 4,000원이고, 이에 따른 융자 등 지출은 10억 3,500만원을 지출해서 내년 연말에는 3억 5,664만 6,000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조성해서 8억 3,145만 5,000원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자금수지 총괄표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수입이 5억원이 전입을 하고, 융자금 회수가 1억 4,0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1억 8,810만 1,000원, 이자수입이 3,835만 4,000원에서 총 수입은 18억 6,64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수수료 등 3,500만원이고, 융자사업 계획은 10억원, 예치금은 8억 3,145만 5,000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18억 6,645만 5,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81쪽, 예치금 및 예탁금은 2013년도 말 11억 8,810만 1,000원이고, 2014년도 말에는 8억 3,145만 5,000원을 농협중앙회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454쪽, 은행자원 녹색산업화 내년도 종료한다고 그랬죠?

예.

이 사업 먼저 추사밥상마냥 되지 않도록 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로는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추사밥상 만들어 놓으면 안 돼. 456쪽, 내년에 황토사과축제 또 해요?

예, 원래 금년에 격년제로 개최하는데요. 금년도 개최한 것은 두 번을 취소했기 때문에 했고 내년도에는,

이것은 응봉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응봉에서?

응봉이요?

그런데 이 사업 그 프로그램도 그렇고 모든 준비가 미흡했어요. 이번은 진짜 너무 했어요. 그것은 그렇잖아?

지난번 지적해 주신대로 평가회도,

더군다나 능금조합에서 하는데 카드사용도 못하고 이체도 못하고 이런 준비가 어디 있어 그래.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좀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예.

민간자본보조 같은데 보면 과수 전지가위라든가 시설 뭐 이거, 무슨 지원, 모든 지원사업이 이번에 행감자료를 통해서 보면 1가구당 지원받은 데가 열두 가지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지원사업은 돼서는 안 돼. 1가구 1품목이든지 한 사업이든지 이렇게 지원해 줘야 골고루 배정이 되는 것이지 그걸 갔다가 받아먹는 사람만 다 갔다 쓰면 어떡해요.

그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미리 받은 사람들은 후순위로 해서,

차라리 통째로 주든지.

지원을 하다 보면요. 면적이 많은 농가는 또 사실 자재 같은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하고,

그러니까 그 면적이 많은 데는 정작 필요로 하는 사업 그 중에서 큰 것을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적은 곳은 못사는 사람도 지원해 줘야지. 원래 궁극적인 게 이 지원사업이란 게 못사는 사람들 좀 잘 살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런 식으로 지원하면 안 되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하단에 예산여성농업인센터하고 또 예산농협 이 센터하고 설명 좀 한번 해 주셔 봐요.

이것은 예산농업인센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를 하고,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신청을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예산여성농업인센터가 도내에 저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구비하고 신청을 하는데 전체 도에 4개가 승인됐는데, 저희 군에서는 기존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다가 농협에서 작년에 추가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만 예산여성농업인센터는 자부담이 20%인데 예산농협은 자부담이 50%로 좀 차등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자부담을 많이 해서 운영은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부담을 해서 잘하고 잘못하고 그것이 아니고, 먼저는 예산여성농업인센터에서 어쨌든 예산관내에 있는 여성농업인들은 다 그쪽으로 해서 관리가 됐잖아요? 참여가 됐고. 그런데 인제 예산농협도 센터가 또 하나가 더 생겼다고 한다면 이게 어쨌든 이중으로 지금 센터가 두 개가 생긴 거잖아요, 관내에.

예.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적으로 농업인이 분리가 됐나요?

아니죠. 농협에서는 이쪽 예산읍내 지역에 있는,

읍내만?

농업인을 하고, 이게 또 규정되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센터가 있어가지고 지역에 골고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워낙 또 운영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승인도 나지 않지만,

그러면 이중으로 등록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네, 한 사람이?

그렇게 뭐 하지는 않고, 보통 하는 사업이 영·유아 보육이라든지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각종 문화행사를 하긴 하는데, 이쪽 예산농협에는 조합원 위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고, 저쪽 삽교 지역에 있는 지역은 삽교, 응봉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지역적으로 분리는 안 됐어도 보면 그쪽 삽교 쪽에서부터 저쪽 예고선 그쪽으로 인제 되고,

이쪽은 예산 읍내지역.

어쨌든 구역 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중으로 어떤 여성 농업인들이 이중으로 등록이 돼 가지고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여기 앞에 437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활동지원이 있죠? 이것은 여기에 속한 건 전혀 아니죠? 뭐 딱 나오긴 나왔는데.

이것은 여성농업인이라고 경영인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그분들.

그 분들을 위한 거죠?

예, 단체.

여기하고 상관이 없고?

예.

그리고 444쪽에 보면 상단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이게 29.7%나 감액이 됐네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역별로 3년에 한 번씩 주거든요.

3년?

3년에 1번.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삽교, 대술, 그 다음에는 신양, 광시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면적이 틀리고, 또 비료 공급하는 게 센터에서 토양 검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나온 자료에 의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해마다 틀립니다.

그러면 인제 지역이 크면 더 많이 사업비가 발생이 되고?

그렇죠.

적으면 줄어드는 거군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입니다. 439쪽이요. 3농 혁신 시범 특화사업이 금년에는 어디에다 어떤 사업을 했어요?

금년도에는 신암 농협에서 직거래센터를 하고 있거든요. 농가에서 직접 농협에 판매대를 이용해서 오후에 판매를 하고, 남는 것은 직거래 대도시에 올려 보내는데 그거에 활성화시켜야 농협 자체로 직거래 하는데.

신암 농협에서?

예, 신암 농협에서 그것을 하고 있고.

먼저 하던 거 그거였구나, 직판장.

예.

내년에는 어디 하세요? 내년에는?

내년에는 신청을 받아서 도에 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것은 그것뿐이 아니고 능금조합에서 우량묘목 생산시설하고, 유림영농에서 고구마 순 육묘장 설치하고, 귀농귀촌 텃밭과 주택 임대사업을 그래서 2억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해서 2억원 입니다만 사업을 내년도에도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441쪽에 귀농 정착지원 사업인데, 이게 타 지자체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예,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이게 추가로 사업발굴 좀 해 주시고, 이게 좀 뭔가 조금 더 달라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계속 요구를 하는 건데, 하여튼 추가 이거 지원사업 좀 발굴해서 홈페이지에 좀 올려주고 하세요.

예.

445쪽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아까 과장님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그쪽에 광역친환경 사업을 전부 시설 쪽으로 하다보니까 실지로 덕산농협에 조합원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사업을 하면서 시설을 해놓고, 생산된 농산물이 없다면 문제가 더 심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친환경 자재지원 사업도 저쪽 광시만 하지 말고 같이 좀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이게 도정공장이 원래 당초에 사업 변경요청이 됐었죠?

지금도 계속 지금 승인요청 중에 있어요.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도정공장이 친환경농업단지 지구조성 사업하고는 조금 유통 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반발도 하고, 농림부에서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데로 시설뿐이 아니고 친환경 농업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 제일 상단에 4억원을 계상한 게 황새마을과 광역친환경지구에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4억원을 했고요. 농협에서도 판매계획 같은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자신감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운영계획까지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정공장도 어차피 친환경 농산물 생산된 것은 벼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독자적인 어떤 도정공장이 아니면 다른 도정공장에서 이거 뭐 도정을 하면 인정을 못 받잖아요?

예, 그런 사항을 일선 어려운 것을 농림부에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게 문제요. 하여튼 계속 노력해서 그렇게 예산확보 좀 해 주시고, 446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이요.

예.

이게 금년에도 이게 그 보험금이 적어가지고 애먹으셨죠?

예.

그래서 내년에는 좀 추가 확보된 건가요, 이게?

예, 금년 것 참고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10억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셔야 농가들이 또 안정적으로 어떤 재해가 와도,

지금 농협에서 문의들 하실지 모르는데요. 금년도 농작물 재해보험이 부족해서 농가에서 전액 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산을 추경에 세워서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은 12월중에 농가에 다 입금이 될 계획입니다.

하여튼 홍보 좀, 읍·면에도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예.

그 밑에 친환경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어째 감액됐어요, 내년에?

올해도 계획했다가 도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1억원 사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자담이 30%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지급단지를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친환경농업으로 발돋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게 감액돼서 그래서 질문 드렸고, 농기계사업도 이게 448쪽에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예, 광역방제비가 1억원 쯤이 되거든요.

그거 빠져나가서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황금들녘별 경영체에서 별도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서 추가되면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이쪽 454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은행자원 녹색산업화 사업, 이게 저쪽 한두진씨가 하는 사업하고 다른 건가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 하고 있어요.

거기로 이게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거기만이 아니고 사업공모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토록.

따로, 별도로?

예.

거기는 그러면 그 사업장은 끝난 거요?

끝나기보다도 거기 자부담도 해야 되고, 상당히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나. 그런데 이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그것은요?

그게 내내 그거입니다. 위에 경상사업비는 추진단에서 각종 자원 연구개발이나 마케팅, 판로개척 등을 하는 사업비가 내년에 다 배정이 됐기 때문에 8억 7,000만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70명입니다.

우리 군내에 다 있는,

예.

그렇죠.

예.

170명이 계상됐습니다.

예.

예.

예.

예.

올해가 한 148㏊요.

예, 그래서 이것은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황새마을하고 광역친환경지구도 지금 인증 받은 농가가 많지 않을 거예요. 시작을 잘 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황새마을을 100% 지원하던 것을 점차 자부담을 늘려 가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추경 합친 금액이 포함이 안됐습니다.

예.

그것도 하여튼 공급해 보면서 추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6,6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요. 이것은 하반기에 주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저기 특작지원 사업이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은 하셨는데, 이게 중복 지원되는 사례는 없어요?

어디요?

특작지원사업. 458쪽, 459쪽, 460쪽에 해당되는 사업들인데, 이게 중복 지원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지요?

그것은 선정할 때 하여튼 지원된 사업은 후 순위로 하고, 그것은 사업비가 이게 시설하우스 같은 것은 거의 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도 해야 되지만 기왕에 받은 사람들은 후순위로 하고 하여튼 최대한,

그래요.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돼야지 이게 받아쓰는 사람들만 받아쓰고 그래가지고 특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그것도 자부담이 거의 다 50%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사람들만 또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여튼 간에 골고루 좀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그것은 보조금 결정하고 지급할 때 부서하고 같이 다 합의를 합니다.

예.

산림축산과장 방한일입니다. 2014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총규모 227억 8,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4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지점에 계류보전 사업으로 저희가 3개소에 3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시설비로 간선임도, 구조개량, 임도보수 등 해가지고 5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해서 산림바이오 인건비 등 해가지고 2억 6,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기타부담금으로 해서 산림진화 인력교육 및 평가, 또 헬기임차 등 해가지고 1억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휴대용 무전기 등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5건에 8,6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하단에 산림 병해충방제 재료비로 해가지고 돌발해충 방제약제 구입 등 해가지고 저희가 1,0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상단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해가지고 저희가 8,6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시설비로 해서 생활권 민간컨설팅비로 해서 이 부분은 수목병해충 진단에서 처방까지 해주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에 산림재해예방 응급복구하고 임도변 제초 및 잡목제거로 해서 4,2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시설비로 해서 사방댐하고 사방댐 준설 비용으로 해서 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임산물 표준출하하고, 그 다음 장에 임산물 표준출하 특별 임산물 상품화사업, 또 저장건조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펠릿보일러 주택용하고 주민편의시설용으로 해가가지 6,6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시설비로 도시 숲 조성사업 4억 9,600만원하고, 도시 숲 조성사업에 19억 9,9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아래 하단부분은 저희 구 산업대 부지내에 공원하고 녹지조성, 또 시설 공사하는 내용이고요. 또 봉대미산에는 편백나무, 백합 등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상단에 사과거리 조성으로 해서 사후관리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 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하고, 또 부대비로 해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봉수산 수목원 보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목 유전자원, 저희가 수목원을 조성하려면 1,000종 이상이 돼야 되는데 현재 한 500종 정도 되고, 그래서 나머지 700여종을 추가로 식재를 해서 수목원 그 조성에 따른 기준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시설비로 행복한 삶의 공원 신규하고 보완, 또 새감마을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으로 해서 4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조로 해서 지역특화품목 육성지원으로 해서 3,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덕산 광천리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소득사업으로 해서 표고재배 비닐하우스 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다음 장, 480쪽 상단에 목재톱밥 생산 공장사업입니다. 이것은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2014년도 산림조합 특화사업 공모사업으로 요청을 하였는데, 이 부분이 선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목재톱밥 생산 공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부지조성, 건축비용, 또 장비 등 이렇게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예산군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하고, 위치는 오가면 오촌리 1-7번지 외 1필지에 이렇게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은 2015년도에 57,000㎡를 이렇게 생산해가지고 생산액은 22억 8,100만원 이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표고재배시설, 또 밤 토양개량, 또 조경수 관정시설 등을 해가지고 저희가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시설비로 큰 나무 공익 일반, 또 힐링 숲, 산림재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 일반하고 현금보조 등을 해가지고 저희가 7억 1,5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82쪽입니다. 시설비로 숲 가꾸기 사업 큰 나무, 어린나무, 조림지 가꾸기 등 해가지고 20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5,7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시설비로 등산로 사후관리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가로수 관리로 가로수 보식하고 정비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 해가지고 꽃묘 구입으로 해서 저희가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시설비로 양묘장 관리, 다리난간 화분 등 이렇게 설치로 꽃탑 조성 등 해가지고 저희가 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시설비로 해가지고 소규모 등산로 정비사업, 또 산림서비스 등산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4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사업에는 명품숲길 100리 그 사업도 거기에 포함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중간지점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근거는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한국등산 트레킹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는 한국등산 트레킹 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자치단체 민간부담금으로 저희가 숲길상품화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해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산, 당진, 홍성 이렇게 4개 시·군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숲길안내자 양성교육, 또 우수거점마을 견학, 또 숲길거점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9회 예산사랑운동 가족 등산대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7쪽입니다. 중간 지점에 재료비로 해서 가축방역 소독약품 지원, 또 뉴캐슬병 예방, 또 가축매몰약품비 등 해가지고 2억 6,200만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상단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유기동물 처리사업으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하단에 소 부루세라 채혈보정비로 해서 1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9쪽, 상단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운영비로 해서 1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중간지점에 재료비로 해서 악성 가축전염병 소득약품 지원으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으로 해서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9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으로 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으로 해서 3억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소 사육 농가 진료비 지원으로 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지점에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으로 해서 5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 부루세라병, 결핵 등 살처분 할 때 보상해 주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아래 재료비로 해서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또 예방백신 영세농에 대해서 2억 3,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에 대해서 4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중소가축 주요 질병백신 지원으로 해서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하단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로 해서 저희가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송아지 폐사 예방제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4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양돈농가 모돈 갱신 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양계농가 고효율 열풍기 지원으로 해서 4,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사양관리 지원으로 해서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중간지점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양돈농가 사육환경 개선사업, 또 한우농가 고급육 생산지원, 양봉농가 육성지원, 또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5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한우등록비 지원으로 해서 9,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양계농가 고온스트레스제재 지원, 또 양계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으로 해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 순환시스템 축사시설 지원으로 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험금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해서 이것은 자담이 80%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97쪽입니다. 예산한우 브랜드 광고 홍보를 위해서 이 부분은 서울 지하철하고 시외버스 등에 광고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 가지고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홍보용 쇼핑백 제작을 해가지고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젖소우수정액 지원으로 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으로 아름다운 축산농장 만들기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야생갈대 활용 조사료 이용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사료배합기 곤포지원하고, 조사료 부속장비 지원으로 해서 2억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98쪽입니다. 상단에 흑염소농가 원형 베일러 구입 지원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으로 해서 저희가 2억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광역브랜드인 토바우하고 하늘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사료작물 춘파, 추파 종자대 지원으로 해서 6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추파 사료작물 임차료로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청보리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으로 10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조 및 운반비를 지원해 주고, 조사료생산 경영체 등 생산자 단체 18개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 지원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트렉터, 베일러, 피복비 등 생산제조 장비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포사일리지 자재지원으로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쇠고기 이력제 지원 사업 귀표부착으로 1억 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육우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젖소 고온면역 증강제 지원, 또 고온 스트레스 안개분무 소독시설로 해서 6,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HACCP지도지원으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물유통판매시설 지원으로 2억 5,000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물판매장하고 식당 등 시설 설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상단에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으로 4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볏짚 등 부존자원활용 지원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학교우유 급식지원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 가정 초·중·고생에게 200㎖ 우유를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로 아동복지 시설에 대해서 우유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으로 저희가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벚꽃마라톤, 윤봉길 문화축전 등에서 저희가 행사하는데 캠페인을 전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액비살포비 지원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으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액비유통센터 지원, 또 분뇨운송차량 이미지 개선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억 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축분뇨 악취 저감시설 지원, 또 저감제 사업으로 해서 1억 8,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밀폐형 축분 악취 탈취시설 지원으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축분 고속발효기 및 대형액비 저장조 지원으로 1억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1기당 2,000t 규모의 액비를 저장하고 생산하는 시설에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액비 저정조 지원으로 해서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으로 재료비에 수산종묘 방류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건으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국비가 붙어서 온 게 있고, 도비 붙은 게 있고,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506쪽하고 507쪽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제12회 예산군수배 예당 전국 낚시대회에 저희가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06쪽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으로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낚시터에 납초라든가 쓰레기 수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내수면 토속어류 양식 지원시설과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으로 해서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으로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아래 하단에 내수면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사업으로 큰입베스 수거를 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에너지보급으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양식용 하트펌프 및 열교환기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내수면 우량치어 방류지원 사업으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도비가 지원돼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5쪽, 계속비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임업 경쟁력 강화로 해서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4억원은 변동이 없고요. 내년도에 당초에 30억원이었습니다만 국비가 조금 덜 내려와서 20억원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은 66억원에서 76억원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03쪽, 액비살포 지원은 이게 가구당 20만원씩 하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구당은 아니고요. 면적대비 해가지고 주로 저희가,

한번 살포하는데 20만원씩이에요?

그것은 헥타 당 15만원에서 25만원까지 저희들이,

1㏊당?

예, 그렇습니다. A등급 받은 데가 있고, B등급 받은 데가 있고, C등급 받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양돈영농조합 법인이 A등급을 받았고, 예산친환경 자연순환농업 사업단이라고 해서 이것은 C등급을 받았어요. 또 지명 영농조합 법인은 B등급, 천기운영 영농조합법인은 B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잘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조금 단가를 올려주고, 조금 못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조금 적게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단가를 올려준다는 게 무슨,

단가가 아니라 헥타 당 뿌리는 그 면적으로 해서,

면적을 더 준다는 거예요?

아니 면적을 3,00평을 뿌려도 A등급 법인에서 뿌리면 25만원을 주고, C등급을 받으면 15만원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게 왜 그런 저기가 되는 거요. A등급에서 뿌리면 더 효과가 더 좋은가?

아니, 그 부식토라든가 그러니까 그,

숙성율을 따지는 거요?

숙성 그거로 해서,

숙성율을 따지는 거요?

내년 거는 금년도에 평가를 해서 A, B C등급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숙성을 잘해서 잘 뿌리는 데는 A등급을 주고, 인제 조금 숙성도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적에는.

그런데 숙성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은 지역민들한테 악취를 제공하는 거거든.

그렇습니다.

신례원 쪽에 가끔 보면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대게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그것을 뿌리더라고.

예.

그래서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깨보면 미숙성된 것을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가 다 난리가 나는 거지 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숙성도를 아주 체크를 많이 해서 거기서 인제 처방서를 발급해 주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해서 그런 일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화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미숙한 것을 뿌리는 그런 업체는 지원해주지 말아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그걸 한번 눈감아 주고, 두 번 감아주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라는 얘기지. 그건 있어서는 안 되죠?

예.

그리고 민간자본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예.

이거 아까 농정유통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자꾸 중복지원들을 이렇게 해요. 먼저 농정과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심지어는 1가구에 열두 가지를 지원받았어요, 열두 가지를. 그러면 그건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의미가 없단 말이죠. 되도록이면 열악한 농가에 지원을 해 줘가지고 소득수준을 갖다가 평준화시키는 게 목적이지, 잘 사는 사람 더 잘살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 이건. 그렇잖아요?

저희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관심 있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어쨌든 산림축산과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미심적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478쪽이요. 봉수산 수목원.

예.

이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내용 보셨죠?

예, 봤습니다.

금년도 11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셨어요?

예, 거기에 편백나무 1억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1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셨고, 내년도 또 뭘 보완하시려고 3억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수목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일 큰 문제가 식물유전자원이 1,000종 이상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현재 거기서 자생하는 것이 한 500종 밖에 안돼요.

식물?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좀 해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인데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꼭 입장료라는 기준은 아니고요. 수목원은 교육용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장방문을 갔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너무 많이 뭐라고 할까, 토지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그런 밀식된 상태가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다가 3억원을 들여서 또 사업을 뭐 한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현장과 맞는 사업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3억원 가지고는 저희가 인제 수목 유전자원 그 확충하고,

유전자원?

예, 또 묘 포장하고 재배 온실 그 부분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들어가지는 안 해요, 이제는? 3억원 들어가면?.

저희가 인제 순 국비로 엊그제 500억원 지원해 주는 사업 중에 저희가 10억원을 거기다 요청을 한 부분은 그 주차장 부지하고 지금 수목원하고 이렇게 접근 용이하도록 다리 하나 설치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10억원은 요청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 그것은 시설사업이니까.

그것은 신규 사업이라서 이거 가지면 저희들이 수목원 조성하는 요건은 갖추게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예산 세웠으니까 하여튼 계획한 거 다 하시고, 더 이게 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이 수목이 더 식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다 라고 한다면 이게 더 투자해서 그런 빈 공간을 채울 수 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가서 보고 너무 토지가 욕할 만큼 밀식되어 있다 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사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95쪽이요. 사슴농가 육성사업.

예.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내용이?

이것은 저희가 인제 사슴농가에 배합기, 스키드로더, 급속냉장고 이런 부분을,

장비를 지원해 주는,

예, 장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 붙어서 도비는 조금 붙고 군비가 많이 붙어서 오고.

예, 그렇습니다.

이 양봉농가 육성지원 사업은 매년 이 정도 밖에는 지원이 안 되죠?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요구를 해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이 좀 어려워 가지고 전년대비해서 그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봉의 중요성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벌이 생태계를 상당히 많이 보존해주고, 또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예산지역 우리 예산군에는 청정 친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 숲 상단 예, 그거 하고요.

예, 그쪽에 20억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마라톤 예산벚꽃마라톤 구간 대술, 신양 구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무 5억원 가지고 식재하는 벚나무 식재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몇 쪽 말씀하는 건가요?

그 상단 두 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명품가로 숲은 뒤.

그거로 대체 됐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금년에는 끝났습니다.

이전.

온천축제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수면,

이게 이 중에 일부분은 수산방류 사업이 그동안은 저희들이 행정을 내수면 어업을 소극적으로 했어요. 보통은 예당저수지 정도에다만 조금 치어방류 4,000만원 정도 넣거든요. 내년에는 국비 온 부분도 있고, 도비가 따라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군 관내 11개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붕어정도로만 해서 다른 것은 생각을 못 했었어요. 이제 비싸니까, 장어나 이런 부분은. 장어는 치어 하나에 6,500원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어라든가 또 게, 이런 거 해가지고 다양화시켜서 생태계를 우리 군내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금년보다는 1억 2,000만원 정도 그 부분에서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는 저희가 내수면 토속어류 양식지원으로 해서 1억 9,000만원이 여기에 증액됐습니다.

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하나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3,500만원짜리 이것은 인제 국비가 붙어서 온 거고, 뒷장 5,000만원은 이것은 순 군비이고, 그 다음 장 507쪽에 있는,

8,000만원, 이 부분이 도비가 붙어 왔어요.

한 번에 저도 묶었으면 좋은데, 예산계에서 이것을 내려온 자원이 틀려가지고 이렇게 따로 편성할 수 밖 에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편의상 그렇게 부기를 했습니다.

그게 인제 국비 내려온 부분, 또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그래서 부기만 그렇게 각 표기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