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선심성 예산과 낭비성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정되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경호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류흥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또 조례안심사, 2014년도에 대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성실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어 내년도 우리군 살림살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안, 기획실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057억 940만 3,000원이 되겠고, 이중 일반회계가 3,927억원, 또 특별회계가 130억 9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지역개발융자금은 137억원으로 돼 있고, 2014년도에 대한 본예산 예비비는 39억 3,919만 6,000원으로 편성 돼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우선 일반회계가 전년보다 308억원이 증가 된 3,927억원으로 편성이 되서 8.51%가 전년도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519만 5,000원이 감소돼서 130억 940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0.42%가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08억원이 증가 된 3,927억원으로 8.51%가 전년도보다 증가됐습니다. 이중 지방세입은 321억원 또한 세외수입은 95억원, 지방교부세는 1,716억원,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5억원, 보조금은 1,450억원, 지방채는 137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1억 6,900만원,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0억 4,900만원, 또 보조금은 22억 5,300만원,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은 77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68억원 전년도보다 3.5%가 증가된 15억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16.85%가 증가된 299억원이 편성이 됐고요. 다음은 35쪽, 경상이전은 전년도보다 14.85%가 증가된 1,227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전년도보다 5.07%가 감소된 1,647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또한 37쪽, 보전재원은 전년도보다 보전재원은 2.500%가 증가된 137억원으로 이것은 내년도 지방채를 상환 할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00번 내부거래는 전년도보다 89.53%가 증가된 106억 6,2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2.3%가 감소된 40억 3,4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대한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0.42%가 감소된 130억 940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됐고, 이중 인건비는 14억원, 또 물건비는 27억원, 경상이전은 15억원,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32억원 융자 및 출자는 8,000만원, 보전재원은 7,650만원, 예비비 및 기타로서 39억 7,3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308억원이 증가된 3,927억원으로 편성이 됐고, 이중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11억원 증가된 321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중 지방세중 주민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세는 전년도보다 16억원이 증가된 88억원으로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120억원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전년도보다 5억원이 감소된 45억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지방소득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0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원으로 편성을 했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5,000만원으로, 또 도로사용료도 전년도와 동일한 9,350만원, 또 하천사용료도 전년보다 50만원이 증가된 350만원, 시장사용료는 8만원이 증가된 3,220만원이 들어가 있고, 입장료 수입은 2,700만원이 감소된 2,000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1,360만원이 증가된 23억 4,960만원, 49쪽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사용료가 1,000만원, 공설운동장 사용료 수입이 1,500만원, 추모공원 사용료가 20억원, 휴양림사용료가 3억 900만원, 환경기초시설사용료 1,500만원,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은 전년도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3억 8,000만원으로 계상이 됐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4억 3,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전년도보다 1,400만원이 감소된 6억 500만원으로 했고, 사업장 생산수입은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감소된 3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의료수입은 동일한 수준으로 1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전년도 동일한 수준으로 2,1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징수교부금은 전년도보다 1억 2,000만원이 감소된 6억 3,5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공공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원이 증가된 14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기타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2,375만원으로 편성 했고, 임시적세외수입중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전년보다 5,000만원이 증가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2,375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전년도 보다 5,000만원이 증가된 2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은 전년도보다 8억 2,800만원을 증가한 8억 5,3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예당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폐수종말처리 설치원인자 부담금을 8억 2,8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불용품매각대는 전년보다 2,000만원이 증가된 6,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가된 2억 3,5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818만 4,000원을 편성했고, 그 외수입은 60만원이 증가된 2억 9,560만원으로 또 지난년도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56억 5,700만원이 증가된 1,716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교부세는 159억원이 증가된 1,689억원으로 편성을 했고, 특별교부세는 전년도보다 560만원이 증가된 1억 7,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는 전년도보다 3억원이 감소된 25억원으로 편성을 했고, 재정보전금은 2억 6,600만원이 감소된 105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2억 1,700만원이 증가된 1,450억원으로 편성을 했고, 이중 국고보조금이 10억원이 늘어나서 824억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다음은 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0억원이 감소된 255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전년도보다 19억 6,700만원이 감소된 37억 7,5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41억원이 증가된 332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105쪽, 저희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 소관은 전년도 예산보다 95억원이 증가된 164억 7,3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통계목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감 되었거나 동결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가된 사항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보다 감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여비도 전년도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106쪽에 있습니다만 106쪽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설명할 때 중간에 통합성과 자체평가부서별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가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 1월중에 내부공무원과 행정서비스 수혜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전화조사를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부서별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로서 시‧군 통합평가지표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이 9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것은 시‧군통합 평가지표 담당자 및 담당계장 및 담당자 전원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지표별로 개인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산관리 전산개발비로서 통합성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에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항 설명은 외부기관에 현재 용역을 통해서 평가관리를 함에 따라서 매년 2,000만원씩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실적 입력 등 방대한 평가자료를 수기로 관리함에 따라서 자료부실과 지표담당업무 과정이 상당히 왜곡 비능률을 초래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초기비용 1억원을 투입을 해서 매년 1,000만원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하므로 3∼4년 후에는 초기투입 비용을 난해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성과지표와 산식, 실적입력 관리 등 관리 자료가 용이하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공정성과 지표담당자 공무원에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전산시스템을 내년도에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20만원은 참석자에 대한 급식보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은 자체평가결과 인센티브 즉, 잘한 부분에 대한 시상을 해 주기 위해서 8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변동이 없고요. 그 다음에 변동이 없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하단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중국 계동현과 교류추진에 1,200만원 계상됐는데, 또 일본 토요오카시와 2,000만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자매결연도시가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 및 교류도시로서는 자매결연을 맺은 데는 미국 낙시빌시가 있고, 우호협력 교류를 한 중국 계동현, 또 황새 우호교류 협약을 한 일본 토요오카시, 2012년도에 상호 방문한 중국 이춘시가 있습니다. 향후 교류계획은 일본 토요오카시와 황새를 매개로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며, 중국 계동현과 이춘시와는 민간교류 및 향후 교류의향 등을 지켜본 뒤에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공무원 국외여비와 같이 일괄편성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는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이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국제화여비 즉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여비는 풀로 계상이 되는데 저희 국외업무 추진비는 특정업무인 국제교류협약 체결시에 소요되는 여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공무원들에 국외훈련여비와 별도로 편성하도록 편성지침에 있어 가지고 국제교류와 업무는 별도로 편성되었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주년에 기념 미래포럼 개최에 900만원, 또 희망포럼운영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필요한다고 해서 우선 100주년기념 예산 미래포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가 예산군이 합군된지 향후 100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100년에 대한 미래제시를 하기 위한 포럼인데 충남 내포시대를 맞이해서 충남을 선도하는 그런 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고, 또한 다가오는 2019년도가 예산지명 1,100년이 되는 해 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행사와 연계 활용할 계획으로 7명의 전문가를 섭외해서 미래포럼을 개최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희망포럼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사업과 지역 중요사업에 대해 적극적 대항하기 위해서 지역발전협의회와 지역대학 등 전문가 그룹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포럼 워크숍을 연중 3∼4회를 개최해서 주민에 의견을 수렴하기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제일 하단에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5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다음에 국내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09쪽, 내실 있는 군정홍보에서 예산소식지 발간이 물가상승 부분으로 인해서 120만원정도가 증가된 4,680만원으로 편성이 됐고, 소식디자인 밥에서 편집기일 연장 및 인건비 상승분으로 약 240만원 또한 증가된 840만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군정홍보비 2,012만 8,000원이 감소된 5억 2,4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군 회보 중간부분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단가 및 부수인상으로 인해서 약 190만원 정도가 증가돼서 36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또 군정홍보 관광비가 약 한4,000만원이 증가된 2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SNS 및 페이스북 운영비가 신규 사업으로 2,500만원이 군정 및 관광홍보를 위해서 전문가 위탁을 해서 SNS 페이스북에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소식지 편집위원회 수당과 보정료 이것이 약 한 120만원 정도가 증가된 840만원과 120만원으로 편성이 됐고요. 공공운영비는 우편료 인상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360만원이 증액된 9,57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실용 및 지역발전체계 강화에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보다 402만 5,000원이 증가된 1,2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또한 운영수당이 182만원이 증가된 448만원으로, 또 창의실용 급식비가 200만원이 증가된 신규로 책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희망포럼에 대해서 아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도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 창의실용지속 추진에서 일반사무 관리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1억 3,000만원이 책정이 되겠는데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창의실용 컨설팅 교육을 4급이하 공직자 120명을 대상으로 미래사회교원개발원이라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현안사업에 대한 토론협상 기법이라든지 또한 민원해결 방안 또한 소통, 창의, 역량강화 리더쉽 향상 교육을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한 리더쉽 발휘와 조직 활성화를 기대하는 또 사무의 폭을 넓히는 그런 컨설팅 교육을 해 왔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용역비 5억원이 설정이 된 개발촉진사업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승인 여부에 따라서 금년도 5월 30일 국토교통부에 우리가 개발촉진사업 6개 사업에 460억원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비지원 타당성 검증을 마쳤고, 내년 2월에 중앙도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4월이면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지정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계상된 5억원은 2015년도부터 6개사업 약 500억원 가량에 시행될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향후 재원확보 계획으로는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가 되면 전액 국비로 5년간 약 한 500억원이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 그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113쪽은 설명을 생략 약하고, 1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4억 5,000만원에 대해서도 전문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4억 5,000만원이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증액됐다는 그런 지적인데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액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준액은 예산연도에 직년 연도 당초예산규모와 면적, 인구수를 반영해서 풀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4억 9,500만원이 사실 나왔습니다. 4억 9,500만원을 편성하지 않고 전년도 4억 5,0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증가된 수준으로 전년도가 4억 3,400만원이기 때문에 약 1,500만원 정도만 증가한 4억 5,000만원으로 계상된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예산집행관리시스템 2,200만원, 또한 자산취득비로서 시스템서버 구입비로 이렇게 총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균형집행 및 부진사업 관리를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위한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쪽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약 한 5억 9,400만원이 감소된 39억 3,919만 6,000원으로 편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로서 인건비가 262만 3,000원이 증가됐는데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19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됐고, 업무추진비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공공운영비가 422만원이 증가된 699만 8,000원으로 화물트럭 신규 구입과 기존 경차 유지관리 비율이 증가됐기 때문에 42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여비도 전년도 수준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에서 전년도보다 2억 3,844만 7,000원이 감소된 2억 3,458만 1,000원으로 세웠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그 바로 밑에 부분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 우리가 97억원이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255억원에 채무를 가지고 4.85%짜리를 내년도 3월 30일날 갚기 위해서 97억원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로 내년도부터 약 한 2억 3,800만원이 감소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5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총괄은 우선 12개 읍‧면에 122억 7,8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그중에 읍‧면 인건비가 34억원, 물건비가 42억원, 경상이전이 11억원, 자본지출이 3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5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읍이 되겠습니다. 역시 읍‧면별 설명도 인상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둥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해서 2013년도 최저임금에 임금이 4,860원에서 내년도에는 5,21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1,760만 1,000원이 반영이 돼서 1억 918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보다는 680만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656쪽, 공공운영비도 이것이 아까 우편요금이 단가인상에 따라서 140만원정도가 증가돼서 2,628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또한 657쪽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에서 예산읍 제2읍대 사무실 경계용역비가 신규로 120만원이 늘어났고, 또한 공중화장실 수선비가 420만원이 증가된 660만원으로, 약수터유지관리비가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가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96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구입비 부족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협조를 하기로 하고 전년도 보다 200만원이 감된 6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다음에 주민교육 및 행사지원에서 읍민체육대회 격년제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읍에 2,000만원, 경로잔치가 1,950만원, 납골당 제향행사 150만원, 다문화가족 초청간담회로서 150만원해서 전년도보다 2,800만원이 증가 된 4,25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다음 행사실비보상금도 이것은 보상금에서 운영비로 목 변경을 했기 때문에 136만원이 감소된 30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자산취득비에서 복지회관 웨딩홀에 냉‧온풍기 구입해서 500만원, 또 냉장고 구입에서 200만원 해서 7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또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 5,210원으로 증가된 단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208만 5,000원이 증가된 (청취불능) 연막소독용 유류비가 퇴비 및 비료단가가 인상이 돼서 123만 1,000원이 증가된 1,07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60쪽에는 별 설명할 사항 예산이 없고요. 661쪽이 되겠습니다. 661쪽에 청소차량 차고증설공사비로서 1,000만원을 영안각 휴게소 위쪽에 증축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1,000만원을 또 확보를 했고요. 다음에 역시 무기계약근로자 이게 환경미화원이 26명에서 22명으로 4명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663쪽 되겠습니다. 663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정원이 약간 증가가 됐습니다. 2명이 됐기 때문에 8만원이 증가 된 184만원으로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고요. 부서운영비로 12만원이 증가된 516만원으로 증가 됐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서 일‧숙비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상 단가가 인상돼서 인상된 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737만 1,000원이 증가된 7,284만 2,000원으로 전체 일반운영비를 증가 시켰습니다. 다음 664쪽은 공공운영비 1억 335만 6,000원이 증가된 4억 5,600만원으로 증가됐는데, 청사전기요금과 가로방범등에 대한 현시율에 맞게 전기요금을 조정을 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비가 정원이 두 사람이 늘어나는 바람에 510만원이 늘어난 1억 1,73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666쪽이 되겠습니다. 삽교읍이 되겠습니다. 삽교읍도 역시 인건비 인상에 따른 기간제보수 등은 310만원이 증가된 3,822만 8,000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사무관리비는 신규로 2013년도에 용역완료에 따른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인정이 돼서 1,400만원 삽교국민센터 신규 신청에 따라서 사후관리비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1,479만 2,000원이 증가된 2,647만 8,000원으로, 다음은 668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삽교국민체육센터가 신축이 됨에 따라서 증가된 공공요금, 또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해서 전체적으로 3,100만원이 증가된 1억 1,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68쪽 하단에 이장 2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이장분에 대한 보상금 656만원을 감하여서 1억 2,5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669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체육대회가 추진이 되기 때문에 삽교읍에 군민체육대회 1,800만원, 경로잔치 900만원, 다문화가족초청간담회 136만원해서 2,836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위원이 두 사람이 늘어났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참석보상 해서 24만원을 증가한 288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또한 주민생활편익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단가인상으로 인한 601만 6,000원을 증가한 2,275만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이 되겠습니다. 제초제 및 비료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한 490만원정도를 증액해서 1,19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다음은 67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삽교읍 행정운영비 초과근무 시간외단가 직급별 인상에 따라서 5,669만 3,000원이 증가 된 1억 4,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672쪽, 무기계약직급에 대한 보수도 190만원이 증가된 6억 7,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가 증원이 6명이 돼서 거기에 필요한 24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직무수행비 인원 증가에 따른 120만원, 또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예산편성지침상 일‧숙직비 아까 예산읍에서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 다음은 676쪽 대술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인건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0만원이 증가된 4,5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또한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28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78쪽, 면민체육대회에 1,500만원 또 경로잔치에 750만원, 다문화가족 초정간담회에 100만원해서 2,550만원 전년도 보다 1,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역시 기간제운영비, 제초제인건비, 상향된 부분은 초과근무수당 이것은 예산읍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683쪽, 신양면이 되겠습니다. 역시 인건비 부분도 설명을 약하고, 또 우편요금 인상도 약하고, 또 다음 쪽 685쪽에 면민체육대회에 1,500만원, 경로잔치에 750만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초청간담회가 100만원해서 2,3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예산읍과 삽교읍에서 설명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만 689쪽에 신양면에 민원용 프린터구입 외 8종을 860만원 계상을 해서 전년도보다 860만원이 증가된 1,288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 광시면이 되겠습니다. 690쪽, 예산읍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고, 691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692쪽에 면민체육대회 1,500만원, 경로잔치에 750만원, 초청간담회 100만원해서 2,35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7쪽, 대흥면이 되겠습니다. 대흥면은 인건비 중에서 1,5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문화재관리사업 임존성이 문화재 관리 사업으로 신규인원이 배정이 돼서 1,224만 9,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증가된 6,200만원으로 인건비가 확보가 됐고요. 우편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읍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 699쪽, 제일 하단에 주민자치위원회 1억원이 편성됐는데 대흥면이 주민자치위원이 25명에서 30명으로 증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안행부 주관으로 주민자치마을 시범마을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타 사항은 일반 읍‧면과 같은 내용 수준으로 단가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봉면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특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707쪽, 국제품질행정서비스시스템에서 2,800만원이 선정이 됐는데 이것이 ISO9001 인증을 위한 용역비 12읍‧면중 7개 읍‧면이 완료됐는데, 응봉면이 내년도에 인증을 받아야 될 차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2,8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여타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면이 되겠습니다. 덕산면도 특별히 설명할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714쪽이 되겠습니다. 714쪽에 덕산면 복지회관 경계용역비가 26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그것이 경계용역비와 승강기 점검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증액된 부분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타 부분도 다른 읍‧면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 다음은 719쪽에 자산취득비 6,042만 3,000원이 증가된 것은 복지회관 신축에 따라서 회의실에 34종에 장비를 사는 신규 사업이 반영이 된 것이 6,0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봉산면이 되겠습니다. 봉산면도 여타 사항은 설명을 약하고, 723쪽에 일반보상금에서 대지 3구 분구에 따른 이장, 반장수당이 증액이 됐습니다. 343만원이 증가된 7,849만원으로 계상이 됐고요. 여타사항에 대해서는 단가인상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면이 되겠습니다. 고덕면도 730쪽에 반장수가 줄었습니다. 줄은 15만원 감 시켰고요. 그 다음에 면민체육대회도 같은 수준이라서 설명을 약하고, 여타부분 전부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요율인상, 또 숙직비 인상 등으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5쪽, 신암면이 되겠습니다. 736쪽, 이장수가 22명에서 21명으로 감소돼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737쪽, 일반운영비에서 1,850만원이 증가된 것은 똑같은 격년제이기 때문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암면도 전반적인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 오가면이 되겠습니다. 오가면에서 743쪽, ISO 9001인증사업비 2,800만원, 아까 응봉면과 같은 그런 내년도에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2,8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744쪽에서 주민교육 및 행사지원에서 1,750만원이 증가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오가면 반공투사 즉 삼학사 추모행사비가 1,000만원이 신규로 반영이 됐고요. 다문화가족은 다른 면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745쪽에 자산취득비 990만원은 체련단련운동기구 또한 자치센터 3층 탁자, 정수기를 계상해서 1,49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모든 그 뒤에 사항은 일반 읍‧면과 똑같은 단가인상 내지는 일‧숙직비 인상에 따른 부분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실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심사는 오후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여덟 가지 설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서 이렇게 질문 할 게 별로 없네요. 너무 설명을 잘 하셔갖고. 그동안 예산편성을 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별 저게 없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108쪽요. 중국 계동현과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는 게 뭐 있어요? 교류되는 게?

계동현과 2010년도 10월 18일부터 우호교류협약을 우호교류를 위한 그 방문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축산농가를 파견 해 가지고 축산사료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다가 아직 가시화 성과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그 날씨관계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축산 농가들이 투자를 할 의향을 선뜻 얘기하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도 그쪽하고 지금 추진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은데 몰라 축산업에서도 앞으로 투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산을 계상했는데 과연 앞으로 진전이 있을까 본 위원은 염려되거든요.

예, 아무튼 그런 부분으로 계속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축산하시는 분들이 거기 다녀 와 가지고 가망성 없다하는 그런 얘기가 본 위원들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계상했는데 뭐 다른 거 뭐 추진할 게 있는가, 그 축산 말고 다른 거 뭐 없잖아요? 계동현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아무튼 지금 현재 축산문제에 대해서 가시화 된 것이 없습니다만 그 문제로 인해서 계동현과 이춘시와 같이 계속 교류를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축사가 아닌 다른 부분이라 하더라도 협약할 사항이 있으면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또 2014년도 본예산과 일반회계 주민복지실 관련 2014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와 또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국민기초생활수급 자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는 총 18.4%인 723억 3,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6%의 16억 4,600만원으로 총 739억 8,0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보다 약 30%가 증가된 165억 5,000만원이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전년과 동일한 법적지원금과 보조금은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하단에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사망위로금을 생일축하금으로 이렇게 5만원씩 간담회 때 이렇게 해 주셨는데 예산서를 우선 의회에 제출하는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추경에 못 세우고 생일축하금으로 조례가 바뀌면 1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종전대로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다음은 121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저소득보훈가족집수리 사업 2,000만원, 월남참전유공자회 차량구입비 3,000만원 이것은 지금 다른 단체들은 있는데 월남참전유공자 응급차량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참전한 분들이 노령화되고, 또 정기검진이나 치료 이런 행사시에 좀 활용하려고 12인승 봉고를 이렇게 요구한 게 됐습니다. 고엽제나 타 단체는 지금 2008년도부터 차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보훈단체가 있는데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의사 유품 진열장비에 1,000만원은 이건 2009년에 대의사를 신축한 후 영정사진만 비치해서 사당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난수, 장문환 의사 생전에 사용하시던 유품 및 4‧3한내만세 운동에 대한 기록물 등을 전시 할 공간이 없어서 보관에 애로가 있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 또 일반관람객에게 개방함으로서 관람객이 참배 및 관람이 가능한 공간이 됨으로서 4‧3만세 운동에 대한 이해와 애국심 이런 고조화 하는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진열장 1,000만원을 이렇게 오동나무를 제작해서 유품을 진열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붙은 사업은 설명을 약하고요. 141페이지,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에서 대한노인회예산군지회에 1억 3,500만원, 예산군노인복지관에 2억 3,800만원 총 3억 7,300만원이 이렇게 해서 전년도보다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기존 9개월 사업이 12개월 연중 일자리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사업량은 151명, 사업비는 4억 1,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수행기관별로 세부사업 및 사업량은 추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에 수립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기초노령연금이 241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1억 6,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금액이 단독가구 9만 6,800만원에서 20만원, 또 부부가구 1인은 7만 7,450원에서 16만원으로 최소지급액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이렇게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소요액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111억 6,000만원이 크게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경로당 신축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관내 경로당 현황과 신축사유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관내등록 경로당은 359개소 읍‧면 수요조사시 결과와 노후상태 등을 고려해서 1개소를 선정해서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사는 기존 1명이 2,800만원 줬었는데 또 1명이 추가돼서 5,600만원으로 이렇게 1명이 증액 계상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수덕사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이 1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수덕사요양원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법인의료복지시설로서 정원이 60명인데 현재 56명하고 또 종사자가 4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내년에 기능보강사업은 그 예산을 가지고 세탁물 건조장 설치 및 1층에 입소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또 주출입구 경사에 비가림시설물 설치 할 계획으로 이건 보건복지부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돼서 저희 군비가 보태진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지원에 22억 1,600만원, 전년보다 3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2013년 3월부터 양육수당이 전 계층 무상지원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그 양육수당 대상과 지원대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여기도 예산이 22억 1,600만원으로 크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2월에는 183명 주던 것이 3월에는 또 959명으로 늘었고, 또 올 지난달에는 1,192명으로 늘어서 예산액이 많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에 4억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엊그제 수련관을 개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벚꽃로 214번지, 규모는 4층으로서 지하 1층 지상 4층, 부지는 89,192㎡, 연면적은 청소년수련관은 2,954㎡입니다. 건립비는 60억 6,100만원으로 국비가 1,680만원, 군비가 43억 8,100만원, 거기서 2014년도 운영비는 2억 400만원였었고요. 지금 현재 직원 7명으로 이렇게 정원을 하고 현재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시설은 개관할 때 경과보고를 드렸지만 실내집회장이라든지, 음악실, (청취불능)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주요 프로그램으로서는 청소년 1일 직업체험이라든지 학교연계 진로설계 프로그램 등 체험활동 위주로, 또 청소년 동아리를 구성하고, 또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어학학습 등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방과 후 학생 활동(청취불능). 그래서 그 운영비를 4억 800만원 여기 세부적으로는 노무비,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이건 또 전력비, 소모품비, 수도방열비, 인건비, 세금 등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169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1억 7,000만원, 청소년 시설지도자 지원에 1,900만원, 청소년미래센터 건립에 1억 5,900만원 이건 신규시책사업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또 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 의해서 맞벌이, 한 부모, 장애 또 취약계층 가정이라든지, 또 나 홀로 청소년에 방과 후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과 후 학생들이 삶의 질의 향상과 지역사회 공적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로 방과 후 아카데미로 1억 7,000만원, 그리고 또 인건비로 해서 3명에 대해서 4,800만원이고, 사업비는 1억 200만원, 운영비 2,0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지도자 지원은 저희가 지금 3명을 뽑았는데 또 일반직을 우선 이렇게 지금 뽑았습니다. 그래서 1명을 추가 채용하면 또 1명에 대한 것은 우리가 4명을 뽑을 때는 국비로 한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거기에 따른 내년에 1명을 더 세운 게 되겠습니다. 1,944만원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청소년미래센터 건립은 고덕에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인데 저희가 어린이 있다고 또 저희한테 계상돼서 이게 계상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일반 농수산어촌 신규 사업에 저희 군이 창의아이디어 사업으로 응모해서 당선된 사업으로서 고덕면 지역의 청소년복지문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미래센터에 주요기능은 청소년, 어린이, 도서관운영, 방과후 공부방, 청소년동아리 우리 청소년수련관하고 비슷한데 부처가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청소년에 대한 동아리방, 음악실, 취미실, 상담실, 체력단련장 이런 청소년의 자기 개발 효과를 증대시키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고덕농협을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할 계획이라 합니다. 그 뒤에 174페이지에 올해 위원님들께서 배려 해 주셔서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힐링캠프를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지원업무에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전국적으로 목숨을 끊는 이런 사건들도 이어지고 이래서 사회복지직 담당공무원들의 심신치유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성이 대조돼서 저희 올해 잘 다녀오고 그 효과도 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복지직들이 정원도 지금 올해는 읍‧면 직원까지 해서 60명이 다녀왔어요. 2박 3일로 그렇게 해서 두 번에 나눠서 다녀왔는데 내년도에는 인원이 증가돼서 약 75명이 됩니다. 그래서 힐링캠프비를 3,100만원을 이렇게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해서 우리 대상 어려운 주민들에게 복지만족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우리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인데 국‧도비에 따르고 우리가 별도로 편성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만 설명 드리고 특별히 별도로 이렇게 신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별책에 있는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가 4개인데 자활기금부터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고,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운용내역은 3억 1,092만원으로서 2013년도에 조성이 돼 있고, 수입은 이자수입 뿐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조성될 액은 3억 2,9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특별히 딴 저기가 없고, 여기에서 감으로 180만원이 나온 것은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나왔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입니다. 이것도 아직 이자로서 저소득자녀에게 저소득자녀 중‧고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 장학금 50만원씩하고, 다음은 2013년도 기금 조성액은 2억 1,904만 5,000원이고, 우리 올해 지출할 것은 10명에서 500만원으로 하고 내년도 연도 말에 이자하고 조성된 액수는 2억 2,030만 9,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25페이지, 이것은 10억원을 정립 목표로 해서 현재 2013년도말 조성액은 6억 11만 3,000원, 그리고 여기도 지금 현재 여기에 따른 것은 이자수입으로 2013년도에 6억 4,727만 6,000원, 전입금으로는 올해 3,000만원을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이것은 5억원을 정립한 후에 여성단체 활동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쓸 계획으로 현재 4억 8,997만원이 2013년도 말에 그리고 내년도 말에는 전입금 3,000만원하고 5억 3,413만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기금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다. 모든 기금은 현재 농협중앙회에 예탁 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187쪽요.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도로명 주소 홍보용 안내지도와 3,000만원하고, 또 안내시설물 설치사업 8,500만원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3,000만원은 안내 지도제작인데요. 지금 도로명 주소가 동네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도에 행정구역을 알아 볼 수 있게끔 도로명 주소와 동네표기가 된 지도를 제작해서 마을에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명판은 정부 시‧군 합동평가에 해당되는 사항이면서 안내 도로명판을 많이 설치하면 주민들이 그걸 보고 쉽게 주소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로명판을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