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렇게 회의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환경과장 김광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기정액보다도 2,056만 4천원을 감액한 6,807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입니다. 이것이 설계용역비가 남은 금액 만큼을 반납해야 해서 그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157페이지 세출입니다. 환경과 기정액보다도 2억 5,231만 3천원을 감액한 173억 1,267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 국비가 49억 9,252만 8천원이고 기금이 6,807만원, 도비가 6,048만 2천원, 시비가 121억 9,15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저희들 맑은 물 보전에서 삭감한 내용 오염총량관리제 2,059만 4천원과 율치천 1마을1도랑 살리기사업에서 2,511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결산과정에서 2011년도에 사업비가 시비가 더 세워져 있어서 30%에서 그 금액만큼 삭감시킨 것이고요. 다음은 청소행정 중에서 클린남원 중에서 청소행정관리는 500만원이 증액된 10억 9,929만 4천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 국비가 6억원, 도비가 1,914만 3천원, 시비가 10억 2,01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늘어난 것은 차량수선비가 즉, 차량이 많이 노후화가 돼서 수선비가 부족해서 2,500만원 증액해서 3억 8,251만원으로 편성하였고요. 다음 저희들 미화원 근무환경을 개선하려고 수도사업소 자리에 한 사업비를 또 저희들이 1,982만원을 감액해서 1천만원만 가지고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방지에서 부득이하게 3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피해보상비가 부족해서 이백면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300만원 추가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6천만원 편성하였고요.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미화원과 관련된 금액이 3억원 부족해서 36억 585만 5천원 편성했는데 참고로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자 한 명이 있어서 퇴직금 부족분과 중간퇴직자가 5명 있어서 예상 못한 금액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세외수입 중 환경과의 재산임대수입은 242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운봉과 산내 매립장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외수입 중 저희들 순환수렵장 사용료가 내년도에 남원시가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6페이지에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전년도보다 9,074만원이 증액된 6억 3,92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도 전년도보다 1,950만원이 증액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요. 다음은 97페이지 기타수수료 중에 폐기물 반입수수료 4억 3,71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폐기물과 롤로박스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7,200만원 편성하였고요. 99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 중에 환경과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외 2건에 대해서 총 76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이 되겠는데 전년도보다 18억 8,219만 6천원이 감액된 30억 6,793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설사업 외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도 295만 7천원이 증액된 4,229만 6천원입니다. 녹색행복 탄소포인트제 운영 외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은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환경과 2014년도 본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도 44억 1,840만 7천원이 감액된 122억 7,291만 4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중 국비가 30억 6,793만 4천원이고 기금이 8,759만 6천원, 도비가 4,229만 6천원, 시비가 90억 7,50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먼저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에서 1억 2,413만 4천원을 감액해서 1억 6,059만 6천원을 편성하려고 하고요. 특이한 사항으로 옛도랑 복원사업이 내년도 사업에 국비가 5천만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5천만원, 국비 5천만원 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들 기금에서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산강수계, 섬진강수계에서 8,759만 6천원 기금을 오염총량관리 시행평가와 삭감모니터링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애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행사지원 활성화사업이 총 2,400만원인데 도비가 700만원, 시비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청정대기 관리에서 전년도보다도 1억 1,400만원이 증액된 3억 8,817만 9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중 국비가 1억 6,696만원이고 도비가 1,431만 2천원, 시비가 2억 68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추진입니다. 전년도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1,29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보조사업은 전년도에는 국비가 40% 보조됐는데 2014년도에는 50% 상향보조로 지원이 1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예상액이 1억 2,960만원에서 시비 1억 2,960만원 편성해서 총 2억 5,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312페이지에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사업이 있는데 6,218만원인데 국비가 3,736만원이고 도비가 736만원, 시비가 1,7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배출업소 관리예산에 대해서는 전년도 보다 4,883만 6천원 감액한 1,02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저희들이 관심있는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는 전년도보다도 1,585만 8천원이 증액된 6,033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실천사업은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6,76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국비가 3,200만원, 도비가 1천만원, 시비가 2,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남원 조성에 청소업무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8억 227만 8천원이 증액된 73억 1,710만 8천원으로 편성했는데 국비가 28억 839만원, 도비가 700만원, 시비가 45억 17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자산취득비가 전년도보다 2,700만원 감액해서 2억 800만원 편성했는데 차량이 노후차량 3대가 되겠고 미화원 사무실에 의자나 차량 운전원 컴퓨터 구입이 약간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도 28만 6천원이 증액된 8,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6천만원, 시비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과 관련해서 특이한 사항으로는 내년도에 농촌 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이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50%가 남원으로 받아서 국비가 3천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시비 7천만원 해서 1억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17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사업은 전년도보다도 15억 6,001만 7천원이 증액된 21억 3,166만 7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중 국비가 5억원, 시비가 16억 3,16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것 중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전년도보다도 2억 6,1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7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이 1억원짜리를 내년에 구입해서 1대 예산을 세웠고 또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구입을 67대를 4,500만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확충 보조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5억원이 확보가 되서 시비 6억 6,666만 7천원을 편성해서 총 11억 6,666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전년도보다도 3억 9,316만 9천원이 증액된 41억 7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2억원, 시비가 19억 772만 5천원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318페이지는 없고요. 319페이지에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위탁 운영비가 저희들이 앞으로 3년간 해야 하는데 내년 6월부터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달치가 1억 2,983만 9천원 그래서 7월분 해서 9억 887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산매립장 복토제 운영비에 4천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봉황대 공원화사업에 1억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9천만원 해서 총 2억 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매립장 재활용선별창고 건물 토지 구입인데 2억 1,5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엠프라와 관련된 땅 구입비 전년도에 2억원 해서 2억 1,500만원입니다. 그것을 편성시켰고요. 침출수 운반차량 1억 2천만원짜리를 편성해서 총 3억 4,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9페이지에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범사업 보조사업은 국비 22억원으로 시비 포함없이 내년도에는 전액 국비로만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생태계 보호사업으로 야생동물과 관련된 전년도보다도 783만 2천원이 감액된 4,916만 8천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1,058만 4천원, 도비가 397만 5천원, 시비가 3,46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계 업무 중에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보다도 4억 1,024만원이 증액된 37억 1,609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고요. 내년도 미화원 72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재무활동비에 내부거래지출에 기금전출금이 있는데 전년도보다도 6,700만원이 증액된 2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원기금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9,600만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기금 주민개별지원사업이 1억 5천만원과 거기에서 가스·전기가 판매되는 수익금 3,600만원 해서 총 2억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다음에 사업조서 221페이지입니다.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로 해서 국비가 3천만원이 와서 우리 시비 7천만원 부담해서 1억원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일반쓰레기 집하장이 아니고 폐비닐 집하장이네요?

예. 그런 차원으로 왔습니다.

국비가 올 때요?

예.

물론 농촌에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그냥 모아놓으면 바람에 날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사실 폐비닐은 비를 맞아도 별관계는 없는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시내권에 일반쓰레기가 비가 맞고 하면 악취가 나고 또 바람이 불고 날리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공터가 있으면 거기에 집하장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것과는 다른 것이네요?

예. 약간 다른데요. 그 사업도 저는 올해 끝이 나지만 담당계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저희들이 남원시가 다행히 유대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건의해서 그래서 이것도 먼저 우리 시한테 50%를 준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 담당이 새로운 과장들이 가서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일단 메모를 해 놔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과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폐비닐 공동집하장은 시내권은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면지역으로,

읍면지역이지 시내권은 필요가 없는 사업이죠?

예. 그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보면 매립장 인건비가 5,500만원이 증액 요구가 됐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놓쳤는데 단가인상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임무가 늘어난 것인가요?

(직원과 상의)

인상요?

예. 그렇습니다.

조달단가가 인상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상 시켜준 것입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5%,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많이 됐네요.

거기가 왜냐 하면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주민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있고 직원들이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재활용인부가 20명이 매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매일 20명이 다 투입되는 것입니까?

예. 매일합니다.

분리수거라든지 매립장에 20명이 매일 할 일이 많은가요?

예. 분리수거를 온 것을 재분류를 하니까요. 그래서 의회에서 엠프라를 사줬는데 거기를 사놓은 자리를 국비 지원이 가능하면 2015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일부러 분리가 가능한 처리시설도 확보해서 그 자리에서 인건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추후에 내년도에 하나씩 하나씩 그런 업무에 대해서 아마 보고를 할 텐데 그런 보고도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된다 왜냐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람에 대한 인건비만 추가할 것이 아니라 어떤 업무도 업무를 줄여서 그런 것도 보고를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과에서도 그것을 준비해서 이런 부분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는 방향을 지금도 원인 수지분석을 정확히 하고 있으니까 청소행정 전반에 수지분석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자료가 없어서 환경사업소에 있을 때 그런 수지분석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분석해서 이런 것도 아마 총괄적으로 보고하는 계기가 언젠가는 한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언제까지 매년 얼마씩 지원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죠?

2022년까지 1년에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내년도같은 경우 2억 8,200만원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2억원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3개 마을에 그간에 지원했던 것까지 하면 거의 사업들은 안 끝나가나요? 농로포장이 내년에 9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이 아니고 그분들하고 2012년도에 주민협의체와 남원시가 계약을 했을 때, 잠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확인) 이것도 추후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시는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년 사업에 보니까 봉황대 공원화사업이 1억원 있고 농로포장이 9천만원인데 우선 그 2개만 보더라도 1억 9천만원 아닙니까?

예.

1억 9천만원이라고 하면 이 2억원 사업을 2022년까지 매년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2억원은 당초에 약속한 사업이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아까 말하는 것처럼 1억 5천만원하고 9천만원 사업비하고 그런 사업비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시하고 약속한 것이 아니고 별도 이루어진 사업을 또 한다는 이야기죠?

그 사업은 2억원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봉황대 사업은 특별하게 2억원을 지원하도록 당초에 예상을 했던 사업이어서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십시오. 우리 시와 매립장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년 얼마까지 주기로 한 약속 금액,

주변마을사업비 지원이 매년 9천만원,

9천만원요?

예. 봉황대는 2억원으로 끝내고요.

2억원으로?

예.

올해 처음 1억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또 1억원 들어가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변마을은 매년 9천만원씩만 사업비로 들어가네요?

예.

농로포장을 하든 무슨 개량을 하든 무엇을 하든 사업비로는 9천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봉투판매수익금의 10%, 가스요금의 10%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이번만 특별하게 봉황대 공원은 약속을 해서 2012년 7월 1일 약속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 범위내에서 1회 지원하도록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1억원하고 내년에 1억원 해서 사업을 완공하면 그 사업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비 10%하고 봉투 10% 그 액수는 어떻게 됩니까?

가스가 3,500-600만원 되고요. 봉투가 6천에서 7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그것도 한 1억원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1억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농가별로 현금으로 가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협의체에서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쓰는 목적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는데가 어떤 사업비냐 그렇지 않으면 기금으로 들어가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예.

그것을 원조례하고 또 재결 당시 그런 사항 지금까지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하나 빼서 강 위원님에게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예.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찾아서 하기는 그러니까,

기금지원 기준조례인데,

. 그것을 복사해서 하나 주십시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 9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인데 예산은 4억 9,583만원 잡아놨어요. 그렇죠?

예.

까지 내가 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시설사업소장 심만섭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전에 시설사업소 직원 일제 함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042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무인경비 전기시설 안전관리수수료 지급, 홈페이지 유지관리 계약잔액으로 483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92페이지 재산임대수입으로 광한루원 경외상가 임대료 2억 4,399만원, 광한루원 자판기 임대료 16만 4천원, 광한루원 잉어먹이 판매소 운영 3,100만원, 광한루원 기념사진 촬영권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93페이지 입장료 수입으로 광한루원 입장료 9억 5,082만원 편성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1억 8,500 편성했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입장료 3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타사용료로서 춘향문화예술회관 사용료 4,352만 5천원,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료200만원 편성했습니다. 95페이지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주차료 임대수입료로 1억 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월매집 지붕이엉공사 3억 3,150만원,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700만원, 광한루원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 8억 9,258만 4천원,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감리비 8,741만 6천원, 문화재 상시체제관리 인건비 2,731만 2천원, 방화관리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735만원 편성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시설사업소 월매집 지붕이엉공사 405만원,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90만원, 광한루원 춘향관 이전건립공사 10억 4,134만 9천원, 광한루원 춘향관 이전건립공사 감리비 1억 198만 5천원, 문화재 상시체제관리 819만 4천원, 방화관리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94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 21억 221만 9천원이 증된 50억 3,99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0억 5,316만 2천원, 도비가 11억 5,742만 3천원, 시비가 28억 2,93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춘향문화예술회관 국내여비 공연장 벤치마킹으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예술회관 옥상배수시설 설치공사 등 10개 사업에 1억490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407만 9천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661만 2천원, 공공운영비 3,230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예술회관 건축물 관리용 재료구입 등 총 17건에 대해서 1,416만원 편성했습니다. 레이저 멀티플라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5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파램프 및 마이크케이블 등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336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60만원 편성했고 공공운영비로 1,51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는 공중화장실 시설물 소모품 등 총 4건에 대하여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음악분수대 사무실 신축공사 2억 6천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하여 4억 2,656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343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84만원, 공공운영비로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는 파램프 등 409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야외무대 벽면객석의자 도장공사 등 3건에 대하여 2,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조정실 제습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만원 편성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잔디 및 화단제초작업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2,427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사무관리비로 당직실 침구 구입 등 1,076만원을 편성했으며 공공운영비로는 CCTV회선 사용료 등 1,573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는 전통체험장 각종용품 구입 등 총 11건에 대하여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 등 민간위탁금으로 2,4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시설 소파보수 등 총 16개 사업에 대하여 1억 7,460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전자복합기 구입 550만원 편성했습니다.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박물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44만 6천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공공운영비로 1,6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향토박물관 및 테마파크 관련자료 수집에 따른 국내여비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유물 보전용 아크릴상자 구입 등 재료비로 56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박물관 바닥청소 및 코팅작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4,116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3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자산취득비로는 영상실 멀티미디어 프로젝트 구입으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499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2,490만원, 공공운영비에 4,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는 프로젝트 램프 구입 등 7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비로 2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전시실 리모델링, 항공기 도색 용역,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시설물 유지공사, 2층 휴게공간 빗물차단창문 설치공사 등 2,8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보조관측실 적도의 구입 등 총 1,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천문캠프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보전 및 환경정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광한루 예초작업 등 기간근로자보수로 인건비에 4,254만 1천원 편성했습니다.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460만원, 공공운영비에 1,670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광한루원 관광지 조경관리 견학여비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조경수 병충해 방재 농약 구입 등 총 11건에 대하여 재료비로 2,616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광한루원 노거수 생육개선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3,284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36만원 편성했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 있어서 광한루 이벤트행사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료1,566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팜플렛 제작 등 1억 4,530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광한루원 연료비 등 2억 6,584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벤트 추진관련 선진지 견학 여비 등으로 해서 3,220만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비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광한루원 입장권 감열용지 등 신용카드 감열용지,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 등 재료비로 620만원 편성했습니다. 무인경비 전기시설 안전관리,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1,6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광한루원 편의용품 구입 및 입장권 발권 전용프린터 전산 발매서버 고치 등 자산취득비로 1,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90만원, 공공운영비로 440만원 편성했습니다. 명승 및 사적문화재 견학여비로 16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자동문 컨트롤러 구입 등 재료비로 53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광한루원 시설물 소규모 보수공사에 2,967만 6천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32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서 광한루 시설물 유지 관리에 따른 월매집 지붕이엉공사에 5,440만 6천원,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에 989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59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감시체제에 따른 목조문화재 상시체제관리 기간제근로자 중 보수 인건비로 5,462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050만원 편성했습니다. 광한루원 춘향관 이전에 따른 시설비로 이전건립공사 22억 5,850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광한루원 춘향관 이전건립공사 감리비로 3,354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816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이후에 수정예산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광한루원 춘향관 이전건립이라는 명칭을 당초 명칭은 광한루원 춘향관 이전건립공사 명칭이었는데 광한루원 전시관으로 명칭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인즉 이 광한루원 춘향관 사업은 문화재청 국비 보조사업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에 사용목적이 사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광한루가 문화재기 때문에 춘향관은 문화재가 아니다 그래서 광한루원은 문화재기 때문에 문화재 전시관으로 명칭을 정정하는 것이 바람 하다는 문화재청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명칭을 광한루원 전시관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나 내용은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자 인건비로 7억 2,512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업무추진비 5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뒤에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관광단지의 정식명칭이 무엇입니까? 관광단지, 관광지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은데 정식명칭은 무엇입니까?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 그냥 관광단지라고 표기된 데도 있거든요. 우리 예산서에 나와있는 관광지가 정답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에 사랑의 광장도 있고 음악분수대도 있고 춘향테마파크도 있고 한데 춘향테마파크가 맞아요? 그냥 테마파크가 맞아요?

춘향테마파크가 명칭이 맞습니다.

예산서에도 한 곳은 춘향테마파크 또 다른 데는 그냥 테마파크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예산이 다른 예산같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기를 같은 부기로 줄임말로 쓰지 없고 항상 정식 명칭을 써줘야 이것으로 해서 파급이 됩니다. 테마파크, 춘향테마파크 두개로 부르면 다른 사람도 혼선이 오기 때문에 꼭 한말로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춘향문화예술회관입니까? 그냥 예술회관입니까?

춘향문화예술회관입니다.

그래요. 그것도 여기에 보니까 두 군데로 되어 있어요. 춘향문화예술회관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곳은 그냥 예술회관으로 되어 있어요.

종종 약식 표기를,

소에서도 그러는데 다른 과나 다른 우리 시민들은 혼선이 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춘향테마파크라고 해도 알고 춘향예술회관도 아는데 정식명칭을 불러주는 것이 더옳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표기는 줄임말이나 다른 이름으로 하지 말고 지금도 시내에서는 관광지, 관광단지, 양림단지 등 여러 가지로 부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금방 바뀌지는 않지만 세월이 가고 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사용부서라도 해당 담당부서라도 정확한 명칭을 불러주고 써줘야 다른 데서라도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교룡산성에 있는 것은 교룡산성 국민관광지죠?

국민관광지요.

정식명칭으로 해 주시고요. 572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춘향테마파크 건축물 석면조사가 있습니다.

예.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건물의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한다 그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재정과에도 보니까 우리 시 건물을 한다고 2천만원 예산이 서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누가 조사를 합니까? 어떤 전문가가 와서 조사하는 것입니까? 우리 공무원이 조사하는 것입니까?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겠죠. 말씀을 드리면 석면조사가 석면안전법이 2012년 4월 29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공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지면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예.

기획실에서는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시설사업소 따로 해서 광한루하고 관광지만 할 것이 아니라 재정과에서는 시청 본청하고 구 수도사업소, 구 시청 이렇게 석면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한 부서가 어디에서 하든간에 남원시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공건물을 전부 한번에 하면 전문가가 특히 우리 시 공무원이 한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와서 한다면 며칠 하더라도 전체 우리 남원시가 관리하는 모든 청사 건물을 전부 같이 조사를 해 버리면 예산이 많이 줄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내년에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기술센터 따로 하고 보건소 따로 하고 각 사업소 따로 하고 읍면동 따로 하고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주든 무엇을 하든 우리 시 전체 어느 한 부서가 내 생각에는 재정과에서 하면 좋겠어요. 시청 청사관리를 거기에서 하니까 우리 시 산하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공건물을 전부 한 부서에서 일괄 싹 해 버리면 다시 내년 내후년 예산 계획세워서 다른 부서에서 할 필요도 없고 예산 낭비도 내가 보면 그 예산 절반이면 할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요. 그것을 바로 실장님에게 보고드려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예산을 보니까 거의 재료비로 시설비로 다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어떤 큰 건물을 새로 신축하고 짓는 것도 아니고 적은 여기 저기 손봐야 할 데가 관광지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 많이 끓고 늘 또 새로운 자잘한 배수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등관계라든지 시설물이 관리할 것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때 땜식으로 공사를 하시지 말고 한 곳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다시 몇 년 간 길게는 20년, 짧게는 10년이라도 손을 보지 않도록 한 곳이라도 하면서 정확히 해야 겠다 올해 여기 조금 하고 또 내년에 조금 하고 또 고장나면 또 하고 그렇게 시설물 관리를 하지 말고 다른 몇 군데는 내년에 내후년으로 미루더라도 한 군데부터 정확히 하는 그런 시설물 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맞아요? 승강기가 맞아요?

에스컬레이터라고 명명합니다.

여기 또 승강기라고 써진 데가 있어요. 이것도 에스컬레이터라고 써지고 또 승강기로 써지고 물론 계장님들이 예산 편성할 때 계장님들마다 예산부기를 달 때 틀리게 하는가 몰라도 예산을 담당해서 예산 요구를 할 때 그 담당자께서는 이름을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따로 따지 쓰지 말고 누가 잘 모르는 분은 승강기가 따로 있고 에스컬레이터 따로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일명을 쓸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지금 에스컬레이터는 비를 맞지 않도록 지붕을 했죠?

그렇습니다.

비를 많이 맞기 때문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고장이 잦다해서 비가림시설을 했는데 물론 그쪽 비가림시설을 하면 비가 오면 양쪽에서 물이 다 들치고 또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때문에 비가림시설 안 할 때 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비가 온다거나 눈이 많이 올 때는 거기가 물이 들어간다 그래서 고장율은 줄일 수 있는가는 몰라도 그렇게 크게 줄여지지 않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에스컬레이터 수선비가 매년 올라오고 해서 물론 기계, 기구기 때문에 고장이 나죠. 하지만 고장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완벽한 비가림시설을 한다든지 그래서 고장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각종 시설물은 영구보전은 아니지만 반영구적이라도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수리를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다음에 사업조서 221페이지입니다.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로 해서 국비가 3천만원이 와서 우리 시비 7천만원 부담해서 1억원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일반쓰레기 집하장이 아니고 폐비닐 집하장이네요?

예. 그런 차원으로 왔습니다.

국비가 올 때요?

예.

물론 농촌에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그냥 모아놓으면 바람에 날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사실 폐비닐은 비를 맞아도 별관계는 없는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시내권에 일반쓰레기가 비가 맞고 하면 악취가 나고 또 바람이 불고 날리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공터가 있으면 거기에 집하장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것과는 다른 것이네요?

예. 약간 다른데요. 그 사업도 저는 올해 끝이 나지만 담당계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저희들이 남원시가 다행히 유대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건의해서 그래서 이것도 먼저 우리 시한테 50%를 준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 담당이 새로운 과장들이 가서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일단 메모를 해 놔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과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폐비닐 공동집하장은 시내권은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면지역으로,

읍면지역이지 시내권은 필요가 없는 사업이죠?

예. 그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보면 매립장 인건비가 5,500만원이 증액 요구가 됐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놓쳤는데 단가인상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임무가 늘어난 것인가요?

(직원과 상의)

인상요?

예. 그렇습니다.

조달단가가 인상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상 시켜준 것입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5%,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많이 됐네요.

거기가 왜냐 하면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주민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있고 직원들이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재활용인부가 20명이 매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매일 20명이 다 투입되는 것입니까?

예. 매일합니다.

분리수거라든지 매립장에 20명이 매일 할 일이 많은가요?

예. 분리수거를 온 것을 재분류를 하니까요. 그래서 의회에서 엠프라를 사줬는데 거기를 사놓은 자리를 국비 지원이 가능하면 2015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일부러 분리가 가능한 처리시설도 확보해서 그 자리에서 인건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추후에 내년도에 하나씩 하나씩 그런 업무에 대해서 아마 보고를 할 텐데 그런 보고도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된다 왜냐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람에 대한 인건비만 추가할 것이 아니라 어떤 업무도 업무를 줄여서 그런 것도 보고를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과에서도 그것을 준비해서 이런 부분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는 방향을 지금도 원인 수지분석을 정확히 하고 있으니까 청소행정 전반에 수지분석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자료가 없어서 환경사업소에 있을 때 그런 수지분석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분석해서 이런 것도 아마 총괄적으로 보고하는 계기가 언젠가는 한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언제까지 매년 얼마씩 지원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죠?

2022년까지 1년에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내년도같은 경우 2억 8,200만원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2억원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3개 마을에 그간에 지원했던 것까지 하면 거의 사업들은 안 끝나가나요? 농로포장이 내년에 9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이 아니고 그분들하고 2012년도에 주민협의체와 남원시가 계약을 했을 때, 잠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확인) 이것도 추후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시는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년 사업에 보니까 봉황대 공원화사업이 1억원 있고 농로포장이 9천만원인데 우선 그 2개만 보더라도 1억 9천만원 아닙니까?

예.

1억 9천만원이라고 하면 이 2억원 사업을 2022년까지 매년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2억원은 당초에 약속한 사업이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아까 말하는 것처럼 1억 5천만원하고 9천만원 사업비하고 그런 사업비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시하고 약속한 것이 아니고 별도 이루어진 사업을 또 한다는 이야기죠?

그 사업은 2억원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봉황대 사업은 특별하게 2억원을 지원하도록 당초에 예상을 했던 사업이어서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십시오. 우리 시와 매립장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년 얼마까지 주기로 한 약속 금액,

주변마을사업비 지원이 매년 9천만원,

9천만원요?

예. 봉황대는 2억원으로 끝내고요.

2억원으로?

예.

올해 처음 1억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또 1억원 들어가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변마을은 매년 9천만원씩만 사업비로 들어가네요?

예.

농로포장을 하든 무슨 개량을 하든 무엇을 하든 사업비로는 9천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봉투판매수익금의 10%, 가스요금의 10%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이번만 특별하게 봉황대 공원은 약속을 해서 2012년 7월 1일 약속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 범위내에서 1회 지원하도록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1억원하고 내년에 1억원 해서 사업을 완공하면 그 사업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비 10%하고 봉투 10% 그 액수는 어떻게 됩니까?

가스가 3,500-600만원 되고요. 봉투가 6천에서 7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그것도 한 1억원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1억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농가별로 현금으로 가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협의체에서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쓰는 목적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는데가 어떤 사업비냐 그렇지 않으면 기금으로 들어가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예.

그것을 원조례하고 또 재결 당시 그런 사항 지금까지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하나 빼서 강 위원님에게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예.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찾아서 하기는 그러니까,

기금지원 기준조례인데,

. 그것을 복사해서 하나 주십시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 9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인데 예산은 4억 9,583만원 잡아놨어요. 그렇죠?

예.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아니, 올해 것이요.

올해 것이,

올해 것이 3억 9,832만원 아니에요? 규격봉투 판매수입인데 갑자기 25%가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칩을 넣어서 그렇습니다.

칩?

예. 음식물쓰레기 칩을 팔잖아요?

음식물쓰레기 칩 값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기할 때 규격봉투 판매수입 외 그것을 써줘야죠. 그렇죠?

예. 위 아래 따로 따로,

그것이 맞는 거에요?

그것은 전년도와 같은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이 없다고요?

예.

칩 판매도 쓰레기봉투 판매하는데 합한가요? 계정을 따로 하는가요?

잠깐만요.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것 보면,

김 계장, 96쪽을 보시면 금년도가 세입이 4억 9,500만원인데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수입이에요. 4억 9,500만원, 그런데 작년이 3억 9,800만원이에요. 9,700만원이 인상됐는데 25% 정도가 그 원인이 뭐냐, 칩 관계는 그 밑에,

살펴보면 봉투판매를 늘려서 잡은 것으로 압니다. 작년도 92쪽 예산서를 보면 5ℓ가 5천매로 파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엄격히 올해 단속을 해서 1만매로 했고요. 다음에 10ℓ도 8,500매에서 1만매로 쉽게 얘기해서 1,500매를 더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0ℓ짜리도 그런 봉투가격들을 조금씩 판매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하니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판매 매수를 늘린다는 이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내년도에 처리방법이 바뀌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산을 해서 그것까지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지금 감사 받고 있어서 안 와서 정확히 설명은 못 드리는데요. 보고를 받을 때 제가 그렇게 보고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추계를 잘 해야 되는데 갑자기 25% 정도가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늘어난 부분인지 별도로 와서 이야기 한 번 해주시라고 하세요.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한 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본예산에 환경과 예산이 44억 1,800만원 정도 줄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습지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49억원이 있었는데 습지가 49억원이 다 와서 국비 49억원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도랑사업이 16억원에서 65억원, 그래서 65억원이 전년도보다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큰 사업이 빠지고 대신 가스자원화사업 20억원이 올라와서 그런 것을 해서 약 18억원, 20억원 정도 갭은 가스자원화가 채웠는데요. 사업비에서 그렇다는 것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 내년도 2014년도 예산에는 1마을1도랑 사업은 없는가요?

예. 없습니다.

이것은 확보를 못 하신건가요?

올해 예산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아이러니하게 환경예산은 2014년도까지 당겨서 가져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2013년 예산을 주는데 먼저 과장께서 2014년도 예산까지 그때 왜 그러냐면 남원분이 기재부에 계셔서 우리가 예산을 유리하게 가져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겨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때 많이 배정을 받아서 가져왔다 그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환경과 사업 중에 보면 1마을1도랑 사업이 굉장히 커요.

예.

국비 보조사업도 크고 그런데 2014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들은 왜 공모를 못해서 못가져 오셨는가 싶어서요. 올해 사업에 환경부에 아는 분이 있어서 그 사업을 많이 배정 받았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는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2015년도에는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1마을1도랑 살리기 사업이 국고 보조가 굉장히 큰 사업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 하신다니까 그렇게 아는 부분이고요. 31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광치천 생태하천사업은 다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복원사업인데 이것은 뭔가요?

여름철에 광치천을 보면 풀이 많이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풀을 민원인들이 운동하시면서 쭉 보면 풀 베라고, 한 번만 베어서는 안 되고 3-4번 베어야 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잡초제거하고 풀 베는 사업예산에 1천만원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놨던 곳을 1년에 적어도 2-3회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광치천은 그러면 여기 환경정비사업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그 위쪽에 하는 부분은 도시과로 넘어갔나요?

건설과로,

건설과로?

예. 그렇습니다.

광치천에 어제인가 주민설명회 했었죠? 우리 환경과는 안 갔는가요?

예.

지금 광치천 하는데 중간부분은 공사부분에서 빠져 버려요.

예.

얘기 들으셨나요?

도장마을이죠?

구동바위 앞에 그 구간은 빠져요. 위쪽하고 연결하는 부분에서요. 거기에 연결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광치천에 생태하천으로 굉장히 운동하기 좋은 코스로 해놨는데 새로 신규로 시작된 사업에서 보면 하천이 광치천하고 위에 무슨 천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줄 것인가,

건설과에서 하기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나머지요?

예.

다 연결해서 해주도록 환경과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예. 바로 가서 다시 한번 촉구 하겠습니다.

그것은 체크 한 번 해보세요.

예.

환경과에서 광치천하면서 그 위에 연결된 부분은 예산이 안 되서 빠졌으니까 건설과하고 얘기해서 그 부분부터 넣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가서 얘기 하겠습니다.

이 1천만원은 환경정비사업에 쓴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317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용인데요. 이게 계속 늘어난 부분인데 이것은 그때 설명 들을 때도 그쪽에 단합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니까 이렇게 된다 그렇게 설명 들었는데요.

그것이 내년도에는 5% 오를 것으로 보고 인상 부분 5%를 계산을 해서 한 것이 2013년도에는 톤당 11만 9천원, 2014년도에는 12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5% 인상분을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계약할 때는 얼마였어요? 8만 얼마 였던가요?

맨 처음에는 6만 6천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8만 6천원, 그 다음에 11만 9천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기관에서 그분들 상대로 했을 때 계속 그분들이 올려야 한다고 주장만 한다고 따라가서 올려준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환경사업소에 앞으로 내년도에 설치해서 내후년에 완공이 되는데 빨리 완공을 해서 우리 시가 여기에서 자유롭도록 일정을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애쓰셔서 정말 그것은 잘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피해를 보지 않고 우리 사업에서 처리를 해버리면 좋은데 이 업자들한테 우리가 코껴서 가는 형식으로 가면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

중앙부처하고도 협의하고 이런 부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집행한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업자들한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그런 분들 상대하시면서 내가 봤을 때는 더 잘 해야 되는데 끌려가는 모양새가 그런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앞으로도 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우리 과에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3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야생동물 피해방지에서 야생동물 일반보상,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구제단의 예산인데 이것은 증액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네요?

예.

여기에 계신 분들 민원이 많죠? 이것 가지고 그런 얘기 못 들으셨나요?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에도 이것 말고도 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것을 줄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중화장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 한쪽에서는 예산을 세우다 보면 한쪽은 부득이하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가 관광도시로 공중화장실에 먼저 촛점을 두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이 예산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차기 과장이 추경이라도 노력을 해서 이 예산 또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2014년도 예산은 공중화장실 관리에 일단 먼저 우선을 두어서 예산에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줄인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과장님, 포획에 대한 보상금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농작물 피해 멧돼지가 출현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포획단이 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 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민원은 굉장히 많은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초창기 때는 많이 다니면서 했는데 지금은 포획단이 활동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 몇 분 만나 봤는데 이 부분도 조금 증액해서 올려주면 좋은데 그대로 올라온 부분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과장님이 행정의 공동화장실 이런 부분에 치중을 두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과장님, 올해 12월까지 하시는가요?

상임위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올해 업무 짧은 기간에 하시면서도 음식물 처리시설이라든가 국비 따서 과장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이 길이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신을 받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요?

예.

김정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5% 인상분 하니까 하루에 10만원 돈이 더 올랐어요. 그러면 1일에 300만원이네요. 하루에 300만원이에요. 12만 5천원씩 곱하기 16톤을 하니까 하루에 처리비가 300만원인데 한달 30일이면 9천만원이고 1년이면 1억인데 여기 계산은 어떻게 7억 2천만원이 나왔습니까?

하루에 16톤입니다.

16톤, 그러면 인상분 했던 12만 5천원하니까 하루에 300만원이잖아요? 딱 300만원이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한달 30일 하면 1억원이잖아요? 9천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계산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요?

그런데 음식물 수거는 365일을 다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300일 정도,

360일을 다 한다고 해도,

아니, 300일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안 나오죠. 9억원이 안 되고 7억원이 맞습니다.

300일을 계산해서요?

예.

비이티라는 회사가 음식물처리하는 회사가 여기 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꼭 비이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계약을 할 때 남원에 있는 비이티가 됐는데 전라북도로 해서 하다 보면 가장 적게 쓰는 회사가 됩니다. 다만, 운신의 폭이 적다는 것이죠.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서로 큰 차이가 없이 남원에서 유리하게 할 수 있어도 자기들끼리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남원에서는 11만 9천원 써내고 저쪽에서 12만원 써내면 12만 9천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맹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맹점을 이정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도록 상급부서에 가서 한 번 해라 그런 말씀이셔서 그런 것을 내년도에 할 때는 계약부서하고 발주부서하고 잘 해서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음식물처리에 대해서는 빨리 사업을 완료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음식물을 처리해 버리면 되니까 그런 것은 오해를 사지 않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하도록 그것을 유도도 하고 제가 떠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담당한테나 교육을 시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음식물을 줄이는 일밖에 없네요.

예. 맞습니다.

참 어렵죠.

그것이 제가 잠깐 와서 있어 봤는데 하필이면 제가 올 때 김장철이어서 음식물이 안 줄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것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는 과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고 바로 본질의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하시죠.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에 대한 5% 인상분을 올해 2014년 예산에 해놓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굳이 5% 인상분을 우리가 꼭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올려놓기는 했지만 이 부분 다시 또 조율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여지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작년 기준에서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죠?

어차피 입찰해서 우리 시 예산이 어려우니까 거기서라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다른 데로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부서하고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해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발효기 구입이 한 대에 얼마입니까?

발효기가 대당 80% 보조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67만원을 보조해 주고 십몇 만원이죠? 개인한테 20%를 부담해서 10만 5천원이 자부담입니다.

10만 5천원을 자부담하게 되면 전체 발효기 구입을 몇 대를 하실거죠?

67대입니다.

67대요. 작년에 비해 50%가 더 증가된 건가요?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6분의 고심하신 분들이 오히려 200대 이상을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우리 시가 돈이 없어서 일단 전년도보다는 배 이상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보급을 해서 반응이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다 해서 한 번 더 해 보고 이것이 완전히 정착이 되면 이런 것들이 바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한 번 일회성만 가지고 확인할 것이 아니라 몇 대 거쳐본 다음에 확대가 된다면 그때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서 나중에 꼭 필요한 사업이면 그 다음에는 의회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만, 내년도 예산은 이 정도 선에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7대 분이면 67명이 자부담 10만 5천원이면 음식물쓰레기 발효기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하고 관계의 어떤 상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나옵니까? 작년에는 어떤 부분이 안 나왔겠지만 점차적으로 확대될 때 민간위탁처리비가 작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남원시 가구수 인구가 있는데 67가구 정도는 미미한 쉽게 말하면 실험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5천 가구 그 정도 되어야 데이터가 나오지 100가구나 500가구 이내에서는 그냥 쓰레기가 음식물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율은 좋습니다. 일단 음식물이 안 나와버리니까 제로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하면 한 번 이번에 해 보고 가능성이 있을 때 2015년도 이 예산 정말 필요할 때는 의회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때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렇게 50가구, 100가구해서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정도로 해본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필요할 때는 차기 저희 과에서 보고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구입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떤 여건에 아무리 많은 세대를 5천 가구 이상을 할 때만 쓰레기 처리비하고 관련이 있다고 상관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줄이는 작업이지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으로 현재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된다고 하면 그렇게 저희가 발효기 쓰는 것에 늘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쓰레기 줄이는 것하고 관련이 있어야지, 음식물쓰레기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도 가능하고 평가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점에 어느 정도 보급을 했을 경우 위탁처리비하고 관계성이 있는건가 라는 그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없다는 것은 각자 가정집에서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밖으로 안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아파트 내에서만 나오는 음식물 처리비죠?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그렇게 봐야겠네요? 개인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현재 밖으로 안나오지 않습니까? 처리비에 포함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몇 프로가 처리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들께서,

아니고요. 민간위탁 처리비가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쓰레기 부분이 대부분 현재 아파트에 집중으로 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인가 아니면 가가호호 개인별 주택에서도 나온 쓰레기와의 상관 관계성이 어떤 측면으로 되어 있는가 그것입니다.

시내권하고 읍면동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16톤이라는 그 양이 읍면동,

16톤의 몇 프로가 아파트입니까? 아파트가 몇 프로 입니까?

지금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고요. 그 자료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효기 구입도 아파트는 안 주고 개별주택을 줄 것 아닙니까?

아파트도 실험을 했습니다.

줄 거에요?

두 분을 했습니다. 해 봤고요.

실험한 것이 있다고요?

예. 두 분 했습니다.

한번 자료를 받아 볼 수 있고 내용을 들을 수 있으면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가스화시설과 생활쓰레기 자원화 사업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희의 운영비가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는, 계속적으로 드리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는 줄어듭니까?

이것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매립장 확보 보다는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안 한다고 한다면 2017년에 스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장을 다시 확보해서 매립장을 신규로 하려고 한다면 또 1천억 가까이 이상으로 가져야 앞으로 매립장이 가능하고요. 다만,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사업은 그래도 잘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립장 3단계 공사를 조금만 해놓기만 하면 제가 와서 판단해서 유추해 보면 2038년까지는 쓰레기처리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처리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돈은 들어가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리 시가 환경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갖고 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하고 있고 다만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매립장 확보하는 땅보다도 돈이 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고무적이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실무적인 몇 가지 사항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추경에 연계되는 것이어서 참고로 한 말씀 드릴께요. 32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예산이 작년에 1천만원인데 금년에 800만원으로 줄었어요.

예.

자체사업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이 1천만원 계상이 됐거든요. 금년 정산추경에도 예산 부족하다고 300만원을 정산추경에 반영을 했잖아요?

예.

추세로 보면 결국은 도비보조사업도 200만원이 줄어서 800만원이 됐고 금년 정산추경이 부족하다고 해서 300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그러면 내년에는 피해보상이 늘어나면 늘지 줄지 않는다고 보는데 처음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도비보조사업도 200만원이 줄었으니까 더 증액 편성을 했어야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작년과 금년 것 비교를 해보면요. 물론 산림과에서 하다가 업무가 이관이 됐고 또 시 자체로도 피해보상의 범주를 확대했잖아요?

예.

조례에 정해진대로 우리가 이행을 안 하면 그 또한 흠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흠이 있는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아니면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이것은 반영을 시켜야 할, 증액을 시켜야 할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사무적인 나름대로 판단하고 질의를 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요.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다 보면 과에서 정말로 뼈아프게 깎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의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중화장실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떠난다고 하더라도 추경에서 요구가 아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액이지만 농촌지역에 농사를 짓는 분들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여서 예산자체 규모 때문에 시기를 일실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더 확보하는데 명분이 있는 주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10쪽에 옛도랑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 6천만원 예산 확보가 되어 있죠?

예.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금년에 하고 있는 1마을1도랑 사업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까? 유사합니까?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업대상이 다른 거에요?

예.

물었고요. 질의 그것으로 족하겠습니다. 그리고 318쪽 매립장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예.

예산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또 우리 담당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예민한 부분이어서 위원들도 어떻게 보면 함부로 거론하기가 멋쩍을 수도 있습니다. 당초에 매립장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협약이 됐기 때문에 기본 협약사항은 충실히 이행을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 주민과의 약속, 시민과의 약속인데 또 시가 어려울 때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해주고 협조를 해줘서 매립장이 마련된 것이어서 거기 이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내용에 보면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방역인부임이 작년에 없다가 1천만원이 늘었고 유급휴일수당이 4,7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작년 것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또, 제가 못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급휴일수당이 방역인부하고 보태면 4,700만원, 800만원, 9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규정상 250일이나 300일을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유급휴가를 주도록 강제화 됐고 의무화 되어 있고 물론 그날 근무를 하신 분한테 주는 것으로 보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않으면 안 드리고 하면 드리고 그런 건데 별도로 또 더 드린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참고로 이분들이 근무하는 곳 중에서 재활용 수거를 하다 보면 1억 5천만원 수익은 발생합니다. 그러면 약 50%를 배가 3억 8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1억 5천만원 정도 갭이 생기는데요. 어차피 주민들이 사용해야 되고 다만 방역인부나 이런 인부임에 대해서는 그 주변마을에 있는 젊은 사람을 쓰거든요. 쓰는데 그 인건비를 어차피 주면서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분들이 돈을 더 주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감시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것을 투명하게 해서 주민들하고 이런 문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건들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판단해서 슬기롭게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세워졌다고 해서 전액 다 줘야 한다는 것은 생각 안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휴일에 근로를 시키게 되면 통상 임금의 일정 프로테이지를 더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도 있고 이것이 강제화된 규정에 의해서 4대 보험도 넣어주고 4대 보험도 가입해 드리고 인부임도 드리는 과정에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냥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냥 일을 시키셨겠습니까? 어떤 부당한 고용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휴일에 여기 계획된 날짜만큼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한다 그러면 규정도 잘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고 어차피 이렇게 세워지면 다음에 말썽의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 입니다.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휴일에 꼭 근로를 시킨다고 하면 정식적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칙에 의해서 드리고 가급적 지금까지 거의 안 시킨 것으로 아는데 왜 내년에는 하겠다는 것인지, 물론 우리가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최소화 한다고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기하지만 예산의 단가의 문제는 실무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역인부는 어떻게 써서 지금까지는 유지해 왔는지 모르지만 방역은 해야죠. 또 상당금액이 소요되니까 잘 판단하시고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사업 위탁운영비가 내년 6월부터 12월까지 9억원이면 1년을 계산하면 18억원이 되겠다 그런 얘기겠죠? 추산하면, 맞습니까? 지금 6개월만 계상이 되어 있는 거죠?

7개월입니다.

더 증액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생활쓰레기 가스자원화사업 보충사업 22억원 하겠다고 예산이 성립되어 있잖아요?

예.

그 사업하고 내년 6월부터 여기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한 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상관없이 위탁 운영이 가능합니까?

가스자원화사업은 22억원이 왔는데요. 건물에 7억원하고 그것이 22억원 쓰는 것이 제가 환경사업소에 있다 보니까 처리시설이 가장 중요한 시설이 고장나면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발전소를 발전화 시설을 설치하라고 예산이 왔는데 그것을 돌려서 기계가 24시간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기계가 고장이 나면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돌아가면서 그 시설들을 하나 하나 설치를 해서 완전히 그 기계가 풀로 기계 고장없이 돌아가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내년도 설계도 그렇게 가기 때문에 7월 이후부터는 위탁을 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그 보충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집행되는 과정에서 정상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시기 내지 부분적인 시공에 심사숙고 하시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0쪽에 예산서 316쪽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쓰레기봉투 동판 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봉투를 제작 구입 의뢰할 때 봉투에 소각용, 비소각용 표시하는 동판을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우리 판매용 비닐봉투를?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정도의 비용은 쓰레기 제작업소에서 부담해서 우리가 조건 걸고 구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500만원 아끼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조달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수의계약 같으면 가능합니다.

구입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조달 구입하면 동판은 우리가 각인을 해서 우리가 찍습니까?

예. 만들어서 현장에서 보고 찍어내는 것 확인하고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찍어서 판매할 때요?

아니요. 동판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현장에서 그것을 할 때 업체가 된 회사에 가서,

요구하면 제작회사 정해질 때 출하할 때 이 동판을 우리가 이용해서,

예. 그렇습니다. 만들고 다시 가져오고 회수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우리 시만 이렇게 특수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다만 가연성, 비가연성 하는 곳은 몇 군데,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지자체 15%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소각용, 비소각용으로 구분해서 봉투를 제작과정에서부터 해야 하고 또 구입과정에서부터 우리 소비자가 구입한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게 통용이 되는 동판제작이다 그러면 제작과정에서부터 누군가는 시정을 해야 복잡한 절차가, 만들 때부터 그렇게 하면 구입할 때 특정 회사가 우리만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를 통해서 판매가 되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김용주 과장, 계장님께서, 죄송합니다. 과장이라고 그래서요. 오늘 기분 좋게 지내시고요. 발음이 헛나왔습니다. 이것은 조금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수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요. 317쪽에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바람직한 시설을 합니다. 이것이 국비를 지원 받고 읍면동에 신청을 받고 대상지를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믿습니다. 그런데 마을 단위로 설치가 전제되는 것인가요? 설치가 되면,

20개소가 신청을 받겠는데요. 동도 받겠습니다. 왜냐 하면 동도 농촌동이 있기 때문에 시내동 외에는 농촌동도 받아서 포함을 하는데 읍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 더 할 수도 있겠죠. 받아서 꼭 필요한 곳에 일단 해 보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가 50%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라북도 것을 배정물량 50%를 가져와 버려서 거의 다 가져 왔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만일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차기 때 다음에도 꼭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은 우리가 운영하다 잘못되면 우리 시로 끝나겠지만 잘 된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는데 시공할 때 장소가 선정되고 집하장이 만들어 지면 지난 번에 우리 김용주 계장님하고도 실무적인 그런 얘기를 나눈 일도 있습니다만 공동집하장 일정 공간에 조그마한 공간을 확보해서 폐비닐만 집하할 것이 아니고 수집될 것이 아니고 농촌에 이것이 설치가 되면 농약 공병을 뜻있는 분들은 가져와서 적정처리도 하고 수거과정에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지급도 한답니다. 그런데 농약 공병이 농촌에 거의 다 버려지죠. 논밭에 또 요새는 비닐화해서 플라스틱 제품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집하장이 만들어 지면 한쪽에 박스라도 놔서 홍보가 되어서 농약 공병도 수집합니다 플라스틱 병이 됐건, 유리병이 됐건 간에 그것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어떤 설계를 하실지 그렇지 않으면 모델설계가 나와서 일률적으로 집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농약 공병도 공동집하가 되도록 한쪽에 모여질 수 있는 것을 마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도 반영을 해서 기왕이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하는데 우리 환경과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의 구입 연수나 차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지금 대답하지 마시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오늘 중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들 하셨네요. 과장님!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직생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지금도 성심을 다하고 다음에 일어날 예산까지 조언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우선 하나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쓰레기봉투 있죠?

예.

그것이 지자체로 별도가 아니라 일괄 중앙에서부터 구입 판매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제작하죠?

예. 제작을 하는데 도내에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도내?

예.

비소각, 소각 이런 내용도 있지만 분리수거가 우리 시민이나 국민 스스로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데 엄청난 예산이 절약되죠. 그래서 백색 그 다음에 하늘색, 청색, 분홍색, 홍색깔로 그렇게 해서 봉투가 나가면 분리수거가 자연스럽게 되고 수거하시는 환경미화원들도 효율적인 내용도 되고 청소를 하면서도 환경이 깨끗한 미화원들의 일상 수거생활이 되겠는데 그 점 한 번 보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암 발생 중에서 제일 어려운 암이 있다고 하면 통계상 폐암이라고 공인이 되어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아니라 다른 검사를 하다가 그것이 발견됐을 때는 회복 가능하고 폐에 이상이 있다 싶어서 환자가 느껴서 병원에 가거나 검진을 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 이것이 통계적인 암 종류 중에 엄청 어려운 분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석면이나 이런 자체는 엄청난 피해 독소죠. 그렇죠?

예.

석면 자체가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를 보면 슬레이트 청리를 하는데 50대 50으로 국고가 1억원이면 우리 시비가 1억원 그래요?

예.

그것은 비율적 균형이 있는 데서 예산 편성을 하시나요?

예. 전년도에 40%였는데 금년에는 50%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100%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건의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건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쉬운 점 많아요. 지속적으로 금년 예산 심의해서 편성하고 명년에 14년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서 각 분야에서 우리가 바라고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월등하게 업그레이드된 효율이 극대하는 환경과에 행정이 되어야만 되겠는데 이것으로 사업계획에서부터 예산 심의까지만 마무리 하시고 다른 훌륭한 분이 오셔서 진행을 집행을 하시겠지만 그런 아쉬움을 안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진지하게 하셨고 답변도 그 답변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예상될 수 있는 내용까지 예측을 하면서 답변을 해주셔서 성실에 대한 성심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요. 이 문제는 아까 어느 부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일인데 의회에서도 이것은 전 지방자치 특히 60년대에서 70년대 우리나라 개발 중 새마을 운동하면서 중앙에서 정부적 차원에서 슬레이트를 대량 생산해서 지붕 개량에서부터 창고나 모든 공장 건물에 이것은 엄청나게 필요한 어느 한 시대에 산업 발전과 농촌의 변화 과정에서 획을 그었던 제품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는 환경이라는 말은 어디 글자 하나도 나온 시대가 아니었었고 우선 개발차원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을 정리하려면 정부에서 정부적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과 또 이것을 제대로 수거를 안 하면 매립이 됩니다. 땅 속에 들어가면 후손만대 완전 석면이 각 요소마다 전국 국토 어느 곳엔가는 매립이 됩니다. 비싼 경비 주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라고 할까 조사를 하셨죠? 안 했습니까? 지금 슬레이트로, (집행부석에서 - 했습니다.) 했죠?

예. (집행부석에서 -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 자료를 우선 남원시 자료 하나 부탁하고 통계적으로 더 하나 부탁할께요. 전국적으로 실시한 거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 실태를 우리 남원 것에서 전라북도 그리고 전국적인 데이터를 하나 주세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네요.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과장 김영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 예산액은 249억 1,564만 8천원으로 기정액 244억 6,687만 1천원에서 4억 4,877만 7천원 증액 편성했으며 보통세 예산은 244억 6,564만 8천원으로 기정액 240억 6,687만 1천원에서 3억 9,877만 7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45억 238만 4천원으로 기정액 47억 1,327만 3천원에서 2억 1,088만 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점진적으로 흡연인구가 감소되어 우리 시의 경우는 연 1억원 이상 담배소비세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예산액은 53억 2,906만원으로 기정액 47억 1,939만 4천원에서 6억 966만 6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유로는 국세와 연계된 법인세분 및 소득세분이 증가하고 국세청으로부터 법인 및 고소득자 세무조사로 고액납세자가 추가 발생하여 당초 예산보다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예산은 4억 5천만원으로 기정액 4억원에서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해마다 30%에서 40%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많은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5천만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232억 7,124만원으로 기정액 225억 6,208만 2천원에서 7억 915만 8천원 증액 편성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은 86억 5,478만 5천원으로 기정액 83억 7,203만 6천원에서 2억 8,274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 예산은 16억 9,766만원으로 기정액 15억 160만원에서 1억 9,606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증지수입 민원제증명 발급 수수료 예산은 3억 4,142만원으로 기정액 4억 4,536만원에서 1억 39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정부민원 포털 민원24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민원발급 사이트 증가와 무인민원발급기 활성화로 인한 민원수수료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 폐기물 반입 수수료 예산은 4억 2,465만 5천원으로 기정액 1억 2,465만 5천원에서 3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증액되어 편성한 것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6억 4,147만 3천원으로 기정액 5억 5,478만 4천원에서 8,668만 9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92쪽입니다. 내용으로는 건설과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04만 5천원을 증액한 918만 3천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64만 4천원 증액한 1,054만원 편성하고 관내 아파트 및 소규모 주택건설 건축 활성화로 도세 증액이 예상돼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증액할 것으로 판단하여 8,400만원 증액한 5억 4,8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은 146억 1,645만 5천원으로 기정액 141억 9,004만 6천원에서 4억 2,640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예산은 3억 1천만원으로 기정액 1억 5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참고적으로 금년도 시유재산은 42필지 매각하여 3억 757만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 예산은 3만 7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그동안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입처리 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예산은 17억 908만 9천원으로 기정액 14억 4,271만 7천원에서 2억 6,637만 2천원 증액 편성했으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건축법 위반 과징금에서는 3,900만원으로 기정액 1,200만원에서 2,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건축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수납되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외 수입 예산은 14억 7,507만 9천원으로 기정액 12억 3,570만 7천원에서 2억 3,937만 2천원 증액 편성했으며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이 반환되어 515만 2천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정산으로 3,400만원,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시비부담금 이자가 세입처리되어 1,022만원, 내구연안이 경과한 관용차량 매각수입으로 4천만원, 각종 보조금정산 후 잔여액을 회수하여 1억 5천만원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재정과 세출예산은 21억 3,203만 5천원으로 기정액 21억 7,962만 5천원에서 4,759만원 감액 편성했으며 도비는 6,724만 2천원으로 기정액 2,724만 2천원에서 4천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시비는 25억 6,479만 3천원으로 기정액 21억 5,238만 3천원에서 8,759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확충 예산은 5억 4,221만 8천원으로 기정액 5억 221만 8천원에서 4천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도비는 5,083만 3천원으로 기정액 1,038만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도비는 상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받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지방세 확충 예산은 3억 3,851만 8천원으로 기정액 3억 3,193만 8천원에서 658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도비예산은 741만 3천원으로 기정액 83만 3천원에서 658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 비과세감면 일제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은 1,453만 6천원으로 기정액 777만 6천원에서 도비 658만원 증액 편성 추경성립전 사용 했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 예산은 8,123만 6천원으로 기정액 4,781만 6천원에서 3,342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도비 예산은 4,342만원으로 기정액 1천만원에서 3,34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보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은 1,368만 6천원으로 기정액 777만 6천원에서 도비 591만원 증액 편성 추경성립전 사용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은 2,511만원으로 기정액 1,500만원에서 도비 1,011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비로 도비 711만원, 버스임차료로 도비 300만원 편성 추경성립전 사용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예산은 2,140만원으로 기정액 1,240만원에서 도비 900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체납세 징수 관외출장여비로 300만원 162쪽입니다. 징수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600만원 도비 편성 추경성립전 사용 했습니다. 포상금 예산은 1,484만원으로 기정액 1천만원에서 도비 840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체납지방세 징수 포상금으로 편성 추경성립전 사용했습니다. 회계재산관리 예산은 14억 216만 9천원으로 기정액 14억 9,216만 9천원에서 9천만원 감액 편성했으며 시비는 13억 8,576만원으로 기정액 14억 7,576만원에서 9천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청사관리 예산은 13억 3,219만 6천원으로 14억 2,219만 6천원에서 9천만원 감액 편성했으며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에서 2천만원, 연료비에서 7천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상반기에 추진했던 지열 냉난방시설 공사와 시청사 최대 전력관리 장치를 신설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3,164만 8천원으로 기정액 1억 2,923만 8천원에서 241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은 7,352만 8천원에서 기정액 7,111만 8천원에서 241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 예산은 253억 5,689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44억 8,587만 1천원에서 8억 7,102만 7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통세 예산은 249억 5,689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40억 8,587만 1천원에서 8억 7,102만 7천원 증액 편성했으며 내용으로는 주민세를 전년보다 5,686만 9천원 증액한 14억 5,114만 1천원 편성했습니다. 재산세 예산은 전년보다 8,013만 4천원 증액한 50억 4,472만 7천원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 예산은 전년보다 1억 3,776만 8천원 증액한 94억 3,210만 7천원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 예산은 전년보다 9,422만 7천원 감소한 46억 1,904만 6천원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득세 예산은 전년보다 6억 9,048만 3천원 증액한 54억 987만 7천원 편성했습니다. 92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예산은 징수예산액의 40%인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120억 577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96억 7,126만 7천원에서 24억 3,447만 2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111억 5,810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3억 5,125만 5천원에서 28억 685만 4천원 증액 편성했으며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은 3억 8,182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8,851만 9천원에서 669만 4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환경과 운봉 사용종료 매립장 임대료 142만 5천원, 원예허브과 치잠공동상전 대부료 93만 9천원, 문화관광과 운봉 연수관광지 토지 임대료 360만 5천원을 증액하고 재정과 시 도유재산 임대료 87만 9천원, 건설과 도유 폐천부지 임대료 23만 5천원, 시설사업소 광한루원 경외상가 임대료 693만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사용료 수입 예산은 21억 4,982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억 9,447만 4천원에서 5,535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내용으로는,

과장님, 보고 중에 죄송한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 같은 경우는 생략하시고요. 예산액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증가액만 얘기한다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액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예산은 전년보다 314만 5천원 증액한 1억 9,09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천사용료 예산은 전년보다 142만원 증액한 2,13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장사용료 예산은 전년보다 22만 1천원 증액한 6,504만원 편성했습니다. 입장료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4,200만원 감액한 11억 7,38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기타사용료 예산은 전년보다 9,256만 4천원 증액한 6억 9,876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95쪽입니다. 수수료수입 예산은 18억 2,198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 160만원에서 3억 2,038만 5천원 증액 편성했으며 수입증지 예산은 전년보다 1억 439만원 감액한 4억 8,073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9,074만원 증액한 6억 3,924만원 편성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예산은 전년보다 1,950만원 증액한 1억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수료 예산은 전년보다 3억 1,453만 5천원 증액한 5억 5,201만원 편성했습니다. 97쪽입니다. 환경과 폐기물반입수수료 예산은 3억 1,244만 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수입 예산은 20억 1,510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 9,571만 8천원에서 4억 1,938만 8천원 증액 편성했으며 사업장 생산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3억 7,474만원 증액한 4억 5,074만원 편성했습니다. 의료 사업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4,264만 8천원 증액한 14억 1,236만 6천원 편성했습니다. 기타 사업수입 예산은 전년부터 200만원 증액한 1억 5,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예산은 7억 7,320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5,478만 4천원에서 2억 1,482만 5천원 증액 편성했으며 내용으로는 도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335만 5천원, 도세 징수교부금 2억 1,50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에서는 40억 1,61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억 1,616만원에서 18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는 18억원 증액한 4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5년 동안 고이율로 예치한 정기예금이 내년도에 만기되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임시적 수입예산은 9억 4,76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2,001만 2천원으로 3억 7,238만 2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기타수입 예산은 5억 8,76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5,001만 2천원에서 3억 6,238만 2천원 감액 편성했으며 과태료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092만원 증액한 1억 9,413만원 편성했습니다. 과징금 및 강제이행금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600만원 증액한 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8,930만 2천원 감액한 3억 6,57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예산은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세 징수분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19억 7,760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억 5,053만 8천원에서 1억 7,293만 2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 지방세 확충 예산은 2억 7,332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3,314만 8천원에서 5,982만 3천원 감액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은 8,943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898만 6천원에서 1,046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해마다 지방세 고지서를 26만 6천여건 발송하고 있는데 지난 8월부터 일반 우편요금이 당초 27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되었고 세액이 30만원 이상 지방세 고지서는 등기를 5천여건 발송하고 있는데 당초 등기요금이 1,900원에서 1,930원으로 인상되어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공공요금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출연료 예산은 476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0만원에서 226만 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방세 기본법에 의거 전국 시군에 출연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시군 출연금이 전라북도로부터 통보되어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지방세 시스템 유수 보수에 따른 예산은 79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4만원에서 53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부과에서부터 징수 완료될 때까지 인별로 생성되어 있는 지방세 가상계좌시스템 운영관리비가 인상되어 403만원 편성하였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있으나 회계질서를 바로 잡고자 새로이 부기를 달아 3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일반운영비 예산은 7,154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05만 6천원에서 549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주택특성조사소모품,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개별주택 현황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전북 세정 한마음대회 행사예산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전라북도 세무공무원 사기진작과 지방세 업무교류를 목적으로 2010년도부터 전주시를 시작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주최하므로 행사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회계재산관리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은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해마다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송금되어 국공유지를 비롯한 시유재산에 대해서도 매각에 따른 감정 또는 측량비를 충당해 왔으나 지난 4월 15일 한국자산공사로 국유재산이 완전히 이관되어 내년부터는 보조금이 송금되지 않아 시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예산 청사활용 기본계획으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동안 고민해 왔던 시청사 사무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구 시청사 부지와 구 수도사업소 다목적 청사활용 문제 등 시유청사 또는 부지에 대한 종합적 기본계획을 용역 수립하고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4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8천만원에서 2억 1,500만원 감액 편성했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청사수선 및 보수공사비로 1억 5천만원 편성하여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청사 냉난방 휀코일 노후배관 일부 교체 사업비로 1억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청사 이전 이후 냉난방 공급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그동안 20여년동안 사용으로 관이 노후되고 누수동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에 1억 200만원 사업비를 들어 4-5층에 대해서 노후관을 교체하였고 나머지 전체 관을 교체하려고 사업비를 계상했으나 약 5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예산관계로 우선 1억 5천만원만 반영하여 3층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당 냉난방시설 개선사업비로 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강당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는 20년이 경과한 구형기기로서 냉방기에는 자체적으로 가동이 가능하나 난방의 경우는 지하 기계실에서 전기보일러를 가동하여 전기를 팩케이실로 공급하여 천장 닥트 배관을 통하여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료비 또는 전기료가 과다하게 소모되어 효율적으로 연료비를 절감하고자 대체시설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계실 보일러 및 기기교체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는 4톤 규모의 보일러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20여년된 노후기계로서 잦은 고장과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기존 경유보일러를 철거하고 가스보일러로 교체하여 연료비를 한 50%정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청사 보일러 정기검사준비 세관 및 보수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이용 합리합법 규정에 의거 매년 계속사유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검사 대비에 보일러, 열교환기, 화학세척 및 각종 안전장치 분해점검에 따른 검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전기실 고압 MCC반 판넬교체 사업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기계실에 고압동력제어판넬이 4개, 제압동력제어판넬이 6개 설치되어 있으나 20년이 경과되어 노후로 인한 접촉불량 등으로 오작동으로 인한 전기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기계운전에 지장이 있어 새로이 제품을 구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은 5,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용차량 대체구입비로 4,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 2006년 10월에 구입하여 24만㎞ 이상 운영하고 차체가 낮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시장전용 차량을 대체구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지하 기계실 제습기 구입예산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지열 냉난방시스템 설치에 따른 충열자가 설치되고 하절기에 냉수를 저장하여 실과 냉방에 이용하고 있으나 실내의 온도 차이로 결로 예상이 발생하고 지하실 환경조건으로 습기가 과다하게 생성되어 기계 배관이 녹슬고 전기접촉기에 누전이 발생하는 등 기계정상운전이 불가능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회계관리운영 인건비 예산은 1,500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770만 6천원에서 723만원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계약관리프로그램 입력보조 및 세출예산 회계집행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보수 단가인상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6,38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740만원에서 2,644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사무관리비 예산은 4,284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4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결산검사일이 당초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됨에서 이에 따른 검사의 운영수당이 400만원 증액이 예상되고 2년마다 실시하는 전기 재무조사에 따른 태그 구입에 따른 구입비 500만원 및 결산서 제작,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은 2,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40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내용으로는 계약프로그램관리 유지관리비에서 660만원 편성하여 해마다 계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실과에 배포되어 있는 하자검사대상 안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그동안 무상으로 유지해 왔으나 2014년부터는 유상으로 운영 관리해야 함으로 440만원 편성했으며 우리 시 홈페이지 배너창에 설치되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은 2년동안 무상으로 운영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유상으로 운영 관리해야 함으로 440만원 편성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배너창에 설치되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은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물품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물품관리프로그램도 5년동안 무상으로 관리해 왔으나 2014년부터 유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함으로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재정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한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저로서는 질의할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국도비 세출이 1건도 없는 과가 우리 재정과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보니까 국비 하나도 없고, 도비 하나도 없고, 완전 우리 시비로써만 몇 푼 안 됩니다만 하여튼 국도비가 세출이 없는 과다 이렇게 한 번 예산서를 봤습니다. 옛날 격언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재정과에서 모든 세입에 심혈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돈을 여러분들 세금을 거둬봐서 알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상적으로 세금을 잘 내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한푼이라도 적게 내고 안 내려고 하는 시민도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속에서 돈을 버는데 최선을 다 하는 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을 쓰는, 지출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쓰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푼이라도 정승같이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2개 과에 이 말씀을 드렀는데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청사서 나가는 전기료가 1년에 15억원 됩니까? 20억원 됩니까? 과장님, 대충 아십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4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만 작년에 24억원 지출했어요?

예.

외에 23개 읍면동이 있고, 보건소, 센터, 직할사업소가 있고, 환경과, 시설사업소, 수도사업소가 있고 특히 시설사업소 내에 광한루가 있고 각종 가로등이 엄청 많고 우리 시가 관리하는 각종 혼불이라든지 저쪽 운봉에 있는 모든 건물 전부 하면 제가 보기에 연 15억원 정도 나갈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은 본청하고 구 군청하고 수도사업소입니다.

재정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그러고 물론 재정과에서 다 파악을 못하죠. 각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하니까 모르지만 본 위원이 대충 생각해 보면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가 연 전기료가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 번에 대강면 모 마을에 출장을 갔더니 할머니가 노발대발해요. 왜냐 하면 지난 달에 2,800원 전기요금이 나왔는데 이번 달에 3,100원이 나왔다는 거에요. 2,800원에서 3,100이면 돈 300원 차이입니다. 전기요금 300원이 더 나왔다고 노발대발해서 이장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장이 아무 죄도 없는데 이장한테 폭폭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어떤 농가에 따라서 가정에 따라서는 전기료 1-200원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 시가 그렇게 전기를 절약하는가, 우리가 국가시책에 있어서 냉난방기는 잘 지킵니다. 잘 지키는데 등 관리는 내가 볼 때 허술합니다. 제가 어제 교육체육과에 이야기할 때 체육시설에 전기를 아끼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과도 보면 사람 아무도 없는데 불이 늘 켜져 있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아무도 없는데 불은 환하게 형광등 탁탁탁탁 다 켜놓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 끄고 나가야 하는데 그냥 나가니까 필요없는 전기 소모가 많습니다. 물론 절약해 봐야 몇 백만원이 되는지 천만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필요 없는 소모는 아껴야겠습니다. 우리 공공단체에서부터 공무원부터가 돈을 아껴써야겠다 해서 물론 수도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전기세 아끼는데 우리 재정과에서 앞장 서보고 국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전기를 아껴 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각 실과에 지시를 해주십시오. 전기 좀 아껴 씁시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328페이지 도시가스가 들어오니까 연료비로 4천 720만원 세워 놨나요?

예. 맞습니다.

지난 번 올 예산에 보면,

1억 1,7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열 냉난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연료비로 6-7천만원 정도 감할 것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차이가 엄청 나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열 냉난방할 때는 1년이 지나봐야 알지만 우리 문서상으로 서류상으로는 8,300만원 정도 연료가 절약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은 연료비에서 금년보다 7천만원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우리가 수선하고 보수하는데 안에 냉방 시설에 대한 보일러도 교체하고 배관도 교체를 해야 되나요?

배관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사이전이 23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강관인데 그래서 이번 금년도에 1억 200만원 들여서 4층하고 5층은 했습니다. 했는데 3층, 1층, 지하까지 하는데 5억원 이상이 드는데 금년도 불가피하게 예산 1억 5천만원 세워서 3층부터 예산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지열 냉난방, 그 공사 이름이 지열 냉난방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순수하게 강관을 동관으로, 관이 업자한테 물어봤더니 현재 관이 올라가서 보면 송곳으로 누르면 썩어서 구멍이 날 정도랍니다. 23년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는 사업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은,

지열냉난방,

지열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에요?

예. 지열 냉난방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어차피 기존의 관을 넣는데 관이 2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썩어서 그래서 금년도에 1억 200만원 들여서 4층하고 5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층에서 지하까지 하는데 5억원 이상 들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1억 5천만원만 했습니다.

냉방, 온방할 때 관은 하나로만 쓰는가요?

예. 그렇죠.

하나로만?

예.

냉방할 때도 그 관으로 가고 온방할 때도 그 관으로 가고요?

구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기능은 맞습니다. 기능은 과거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관이 썩어서 업자의 말을 들어 보니까 송곳으로 누르면 썩어서 부식되어서 들어간답니다. 구멍이 난답니다.

3층 밑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은 본예산 때 그때도 예산할 때도 한 5억원 계상을 했으나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시설장비유지비 1억 2천만원이 예산안에 올라왔네요? 28페이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시설장비유지비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요?

지열하고는 관계 없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쓰는 데는 전체 다 포함됩니다. 건물이라든가 각종 시설이라든가 건물에 쓰기 때문에 예년하고 똑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열 냉난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그러니까 그것은 관련 없고요.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체적인 시청 청사와 또 어디가 관련됩니까?

의회, 수도사업소라든가 저희들 관할구역은 전부 다 시설장비에 포함이 됩니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 시 소유의 건물은 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2천만원으로 지출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차량비는 작년에도 7천만원 썼고 올해는 7,500만원으로 예산액이 들어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차량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를 쓰고 계신 겁니까?

예.

비해서 500만원이 더 인상이 됐네요?

예.

과장님이 청사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남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건물에 대한 것만 용역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그렇죠. 위원님이 잘 아시고 계시지만 수도사업소도 다목적 청사관계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시청에 사무실이 비좁아서 효율성의 문제라든가 다음에 주차장 관계, 구 시청 부지라든가 그런 곳을 효율적으로 용역을 줘서 한번 어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싶어서,

이것이 처음입니까?

예.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지금까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지비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나 아니면 각종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해년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가는 건가요? 보니까 금액이 똑같네요? 어떻게 절감이 된다든지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인하가 된다든지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몇 쪽인가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850만원 쓰고 계시잖아요? 이런 유지관리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해년마다 차등,

한국 지역정보개발원 세외수입 정보화사업단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대로 받아서 해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계약으로 합니까?

1년 계약입니다.

1년 계약으로 계속 이 금액으로 합니까?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정보개발원에 사업단이 있는데 공사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전 시군을 똑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셨어요. 328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전용차량 1대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시장님 차입니다.

시장님 차요?

예.

시장님 차가 지금 몇 년 됐어요?

7년이 좀 넘었습니다. 7년이 넘고 키로수도 24만 키로가 넘었습니다.

24만 키로가 넘었다고요?

예. 원래 12만 키로면 가는데 24만 키로로,

지금 보면 외관상으로는 반짝반짝 하고 좋은데요. 그렇죠?

외관상으로는 좋은데 수리비가 많이 나갑니다. 연료비도 많이 나가고 수리비도 많이 나갑니다.

우리 예산 보면 심각해서 위원님들도 할 얘기 못하고 있는데 더 타셔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전에 시설사업소 직원 일제 함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042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무인경비 전기시설 안전관리수수료 지급, 홈페이지 유지관리 계약잔액으로 483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92페이지 재산임대수입으로 광한루원 경외상가 임대료 2억 4,399만원, 광한루원 자판기 임대료 16만 4천원, 광한루원 잉어먹이 판매소 운영 3,100만원, 광한루원 기념사진 촬영권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93페이지 입장료 수입으로 광한루원 입장료 9억 5,082만원 편성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1억 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입장료 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타사용료로서 춘향문화예술회관 사용료 4,352만 5천원,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료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95페이지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주차료 임대수입료로 1억 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월매집 지붕이엉공사 3억 3,150만원,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700만원, 광한루원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 8억 9,258만 4천원,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감리비 8,741만 6천원, 문화재 상시체제관리 인건비 2,731만 2천원, 방화관리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735만원 편성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시설사업소 월매집 지붕이엉공사 405만원,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90만원, 광한루원 춘향관 이전건립공사 10억 4,134만 9천원, 광한루원 춘향관 이전건립공사 감리비 1억 198만 5천원, 문화재 상시체제관리 819만 4천원, 방화관리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94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 21억 221만 9천원이 증된 50억 3,99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0억 5,316만 2천원, 도비가 11억 5,742만 3천원, 시비가 28억 2,93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춘향문화예술회관 국내여비 공연장 벤치마킹으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예술회관 옥상배수시설 설치공사 등 10개 사업에 1억490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407만 9천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661만 2천원, 공공운영비 3,230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예술회관 건축물 관리용 재료구입 등 총 17건에 대해서 1,416만원 편성했습니다. 레이저 멀티플라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5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파램프 및 마이크케이블 등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336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60만원 편성했고 공공운영비로 1,51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는 공중화장실 시설물 소모품 등 총 4건에 대하여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음악분수대 사무실 신축공사 2억 6천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하여 4억 2,656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343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84만원, 공공운영비로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는 파램프 등 409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야외무대 벽면객석의자 도장공사 등 3건에 대하여 2,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조정실 제습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만원 편성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잔디 및 화단제초작업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2,427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사무관리비로 당직실 침구 구입 등 1,076만원을 편성했으며 공공운영비로는 CCTV회선 사용료 등 1,573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는 전통체험장 각종용품 구입 등 총 11건에 대하여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 등 민간위탁금으로 2,4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시설 소파보수 등 총 16개 사업에 대하여 1억 7,460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전자복합기 구입 550만원 편성했습니다.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박물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44만 6천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공공운영비로 1,6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향토박물관 및 테마파크 관련자료 수집에 따른 국내여비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유물 보전용 아크릴상자 구입 등 재료비로 56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박물관 바닥청소 및 코팅작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4,116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3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자산취득비로는 영상실 멀티미디어 프로젝트 구입으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499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2,490만원, 공공운영비에 4,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는 프로젝트 램프 구입 등 7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비로 2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전시실 리모델링, 항공기 도색 용역,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시설물 유지공사, 2층 휴게공간 빗물차단창문 설치공사 등 2,8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보조관측실 적도의 구입 등 총 1,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천문캠프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보전 및 환경정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광한루 예초작업 등 기간근로자보수로 인건비에 4,254만 1천원 편성했습니다.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460만원, 공공운영비에 1,670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광한루원 관광지 조경관리 견학여비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조경수 병충해 방재 농약 구입 등 총 11건에 대하여 재료비로 2,616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광한루원 노거수 생육개선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3,284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36만원 편성했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 있어서 광한루 이벤트행사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566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팜플렛 제작 등 1억 4,530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광한루원 연료비 등 2억 6,584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벤트 추진관련 선진지 견학 여비 등으로 해서 3,220만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비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광한루원 입장권 감열용지 등 신용카드 감열용지,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 등 재료비로 620만원 편성했습니다. 무인경비 전기시설 안전관리,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1,6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광한루원 편의용품 구입 및 입장권 발권 전용프린터 전산 발매서버 고치 등 자산취득비로 1,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90만원, 공공운영비로 440만원 편성했습니다. 명승 및 사적문화재 견학여비로 16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자동문 컨트롤러 구입 등 재료비로 53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광한루원 시설물 소규모 보수공사에 2,967만 6천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32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서 광한루 시설물 유지 관리에 따른 월매집 지붕이엉공사에 5,440만 6천원,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에 989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59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감시체제에 따른 목조문화재 상시체제관리 기간제근로자 중 보수 인건비로 5,462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050만원 편성했습니다. 광한루원 춘향관 이전에 따른 시설비로 이전건립공사 22억 5,850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광한루원 춘향관 이전건립공사 감리비로 3,354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816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이후에 수정예산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광한루원 춘향관 이전건립이라는 명칭을 당초 명칭은 광한루원 춘향관 이전건립공사 명칭이었는데 광한루원 전시관으로 명칭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인즉 이 광한루원 춘향관 사업은 문화재청 국비 보조사업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에 사용목적이 사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광한루가 문화재기 때문에 춘향관은 문화재가 아니다 그래서 광한루원은 문화재기 때문에 문화재 전시관으로 명칭을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화재청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명칭을 광한루원 전시관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나 내용은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자 인건비로 7억 2,512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업무추진비 5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뒤에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관광단지의 정식명칭이 무엇입니까? 관광단지, 관광지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은데 정식명칭은 무엇입니까?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 그냥 관광단지라고 표기된 데도 있거든요. 우리 예산서에 나와있는 관광지가 정답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에 사랑의 광장도 있고 음악분수대도 있고 춘향테마파크도 있고 한데 춘향테마파크가 맞아요? 그냥 테마파크가 맞아요?

춘향테마파크가 명칭이 맞습니다.

예산서에도 한 곳은 춘향테마파크 또 다른 데는 그냥 테마파크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예산이 다른 예산같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기를 같은 부기로 줄임말로 쓰지 않고 항상 정식 명칭을 써줘야 이것으로 해서 파급이 됩니다. 테마파크, 춘향테마파크 두개로 부르면 다른 사람도 혼선이 오기 때문에 꼭 한말로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춘향문화예술회관입니까? 그냥 예술회관입니까?

춘향문화예술회관입니다.

그래요. 그것도 여기에 보니까 두 군데로 되어 있어요. 춘향문화예술회관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곳은 그냥 예술회관으로 되어 있어요.

종종 약식 표기를,

소에서도 그러는데 다른 과나 다른 우리 시민들은 혼선이 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춘향테마파크라고 해도 알고 춘향예술회관도 아는데 정식명칭을 불러주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표기는 줄임말이나 다른 이름으로 하지 말고 지금도 시내에서는 관광지, 관광단지, 양림단지 등 여러 가지로 부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금방 바뀌지는 않지만 세월이 가고 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사용부서라도 해당 담당부서라도 정확한 명칭을 불러주고 써줘야 다른 데서라도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교룡산성에 있는 것은 교룡산성 국민관광지죠?

국민관광지요.

정식명칭으로 해 주시고요. 572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춘향테마파크 건축물 석면조사가 있습니다.

예.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건물의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한다 그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재정과에도 보니까 우리 시 건물을 한다고 2천만원 예산이 서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누가 조사를 합니까? 어떤 전문가가 와서 조사하는 것입니까? 우리 공무원이 조사하는 것입니까?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겠죠. 말씀을 드리면 석면조사가 석면안전법이 2012년 4월 29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공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지면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예.

기획실에서는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시설사업소 따로 해서 광한루하고 관광지만 할 것이 아니라 재정과에서는 시청 본청하고 구 수도사업소, 구 시청 이렇게 석면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한 부서가 어디에서 하든 간에 남원시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공건물을 전부 한번에 하면 전문가가 특히 우리 시 공무원이 한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와서 한다면 며칠 하더라도 전체 우리 남원시가 관리하는 모든 청사 건물을 전부 같이 조사를 해 버리면 예산이 많이 줄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내년에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기술센터 따로 하고, 보건소 따로 하고, 각 사업소 따로 하고, 읍면동 따로 하고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주든 무엇을 하든 우리 시 전체 어느 한 부서가 내 생각에는 재정과에서 하면 좋겠어요. 시청 청사관리를 거기에서 하니까 우리 시 산하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공건물을 전부 한 부서에서 일괄 싹 해 버리면 다시 내년 내후년 예산 계획세워서 다른 부서에서 할 필요도 없고 예산 낭비도 내가 보면 그 예산 절반이면 할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요. 그것을 바로 실장님에게 보고드려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예산을 보니까 거의 재료비로 시설비로 다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어떤 큰 건물을 새로 신축하고 짓는 것도 아니고 여기 저기 손봐야 할 데가 관광지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 많이 끓고 늘 또 새로운 자잘한 배수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등관계라든지 시설물이 관리할 것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때 땜질식으로 공사를 하시지 말고 한 곳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다시 몇 년간 길게는 20년, 짧게는 10년이라도 손을 보지 않도록 한 곳이라도 하면서 정확히 해야 겠다 올해 여기 조금 하고 또 내년에 조금 하고 또 고장나면 또 하고 그렇게 시설물 관리를 하지 말고 다른 몇 군데는 내년에 내후년으로 미루더라도 한 군데부터 정확히 하는 그런 시설물 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맞아요? 승강기가 맞아요?

에스컬레이터라고 명명합니다.

여기 또 승강기라고 써진 데가 있어요. 이것도 에스컬레이터라고 써지고 또 승강기로 써지고 물론 계장님들이 예산 편성할 때 계장님들마다 예산부기를 달 때 틀리게 하는가 몰라도 예산을 담당해서 예산 요구를 할 때 그 담당자께서는 이름을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따로 따로 쓰지 말고 누가 잘 모르는 분은 승강기가 따로 있고 에스컬레이터 따로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일명을 쓸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지금 에스컬레이터는 비를 맞지 않도록 지붕을 했죠?

그렇습니다.

비를 많이 맞아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고장이 잦다해서 비가림시설을 했는데 물론 그쪽 비가림시설을 하면 비가 오면 양쪽에서 물이 다 들치고 또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때문에 비가림시설 안 할 때 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비가 온다거나 눈이 많이 올 때는 거기가 물이 들어간다 그래서 고장율은 줄일 수 있는가는 몰라도 그렇게 크게 줄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에스컬레이터 수선비가 매년 올라오고 해서 물론 기계, 기구기 때문에 고장이 나죠. 하지만 고장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완벽한 비가림시설을 한다든지 그래서 고장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각종 시설물은 영구보전은 아니지만 반영구적이라도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수리를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김종관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전체에 대해서 보험이 들어가나요?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것,

보험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어요?

예.

찾아봐도 보험 들어간 내력이 없어서요. 유지관리비에서 들어가나요? 어디에서 들어가나요?

(직원과 상의)

물어봐야 되나요? 광한루 같은 데는 당연히 들어갈 것 같고, 춘향 테마파크라든가 우주항공천문대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아마 재정과에서 통합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서에는 없어서,

되어서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니까 한번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시설사업소장님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견적을 받아서 전부 다 하나 하나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대로 예년 것을 보고 편성하는 건가요?

물론 저희들은 대부분 시설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견적을 서면으로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두로라도,

구두로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해서 합니다.

CCTV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우리 총무과에서 할 때는 대개 230-250만원 정도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350을 잡았거든요.

350만원이 잡혔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만 같은 CCTV도 용량이나 화질, 화소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특수한 경우 적외선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특별하게 한 것이 있나, 견적으로 구두로라도 받았나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인지 이것도 궁금했던 부분이고 어느 정도 구두로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한루 안에 공중화장실이 16개소가 있습니까? 광한루 내에?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579페이지 광한루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16개소라고 나와 있어서 다른 시설도 보니까 전부 다른 시설에도 화장실 편의용품이나 청소용품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광한루내에 16개가 곱하기가 되어 있어서 공중화장실이 16개가 있나 싶어서요.

광한루원이 아니고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광한루에서 관리하는,

아니죠. 광한루 전통문화보존계에서 보면 광한루원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또 천문대 있는 데도 따로 있고 춘향문화예술회관 안에 있는 것도 다 따로 있는데 광한루 경내에 화장실이 16개,

광한루원 경내에는 4개, 관광지가 6개, 교룡산성이 3개, 테마파크가 2개소, 예술회관이 1개 그래서 총 16개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세요. 제일 앞에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하는데도 위생설비 유지관리 자재 구입에도 5만원에서 12개월 되어 있고 또 관광지 내에 공중화장실 시설장비해서 10개소 전부 시설마다 따로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광한루 경내에 공중화장실 16개 그래서 저도 전부 합친 것으로 알았더니 각 시설마다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이나 청소용품이 곱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확인 해봤습니다. 잘 정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정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혹시 광한루원의 입장권 전산판매하는데 서버가 구입한지 얼마나 지났나요?

이 서버가 200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요?

예.

불편을 느끼세요?

왜냐 하면 그 서버라는 자체가 바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한번 마비가 되어 버린다거나 작동이 안 되어 버리면 큰 난리가 납니다. 우리 3개 문에서 컴퓨터로 해서 돈을 찍고 나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2006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가끔 작동이 담당자 얘기에 의하면 의심스러울 때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깜짝 깜짝 놀라서 차제에 수명이 다 된 것 같아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서울사무소 소관 맨위로

서울사무소장 유세환입니다. 남원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이석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7페이지입니다. 2014년 서울사무소 총 세출 예산안은 2013년도 대비 7,271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5,66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 내용으로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3개월분과 일반수용비로 2,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애향장학숙 준공으로 서울사무소가 장학숙 내로 이전함에 따라 장학숙 관리 등을 위한 직원 당직비와 사무실 및 통신설비 이전비 등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230만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680만원, 사무실 무인경비 민간위탁금으로 145만 2천원, 서울사무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진열장 및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산 확보, 농특산물 판매 활동 등 국내 여비로 2,2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원, 춘향골 농촌문화 체험행사에 따른 실비보상금 500만원, 농특산품 판매행사 및 자매결연 장터운영을 위해 2013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여 수도권 축제 참가 및 용산역 등 신규로 개설된 장터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8쪽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44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축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