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광철 의원 발언
광철
신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제출)(계속)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3차 회의에서는 복지문화국, 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경제환경국 경제진흥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식품안전과,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소관에 대해서는 어제와 같이 해당 국장님 배석 하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는 공원녹지과 소관 심의 시 통합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화 과장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병화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정호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운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순애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채낙중 기업SOS팀장입니다. (인 사) 이분다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성기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김병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 준 거 보면 한 50%가 줄은 걸로 돼 있는데, 중소기업분야가, 근데 내용상으로 이렇게 보면 전년도하고 세부적으로 대비를 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중소기업들의 개인적인, 개별기업에 대한 이자 출연금이라든지 차액으로 인한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좀 많이 줄었고, 또 일반적인 시책들은 여기로 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거 같고, 또 새로운 사업은 에너지 절약 관련된 사업들이 신재생에너지사업 분야가 새로운 사업이 생긴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일자리가 경제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출연금이라든지 신용보증금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는 좀 더 생각을 가지고 해 줘야 될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금년도에 중소기업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볼 때 판단이 어떻게 되세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가 몇 가지 분야를 짚어서 말씀 주셨는데 기업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기에 기업을 운영하는 데 어떤 시에서 도움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판단이 어떻게 되세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병화입니다. 저희 총액예산은 전년도 비해서 한 절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전년도에 570억이 280억으로 줄었는데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줄은 이유가 뭐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주 줄은 이유는 금년도에 학운2산단 단기채무 200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년 2013년도에는 그때 상환액 200억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큰 차이가 난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크게 변화된 거는 없다고 보고 우리 신용재단 경기신보의 출연금이 약 3억 줄은 게 크게 줄었고요, 나머지는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보니까 뭐 출연금, 또 기타 우리가 보증재단에 하는 거, 또 일반의 이자차액보전금 이런 것들이 줄은 거 같고, 일반적인 시책 폈던 거는 뭐 특별한 변화가 없는 거.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사하게 됐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좀 늘은 거 같고, 에너지 절약 관련된 사업이.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보조사업으로 신규로 좀 늘어났고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학운3산단 문제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현재 지장물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기초조사를, 일부 기업체에서 기초조사 이렇게 거부하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잘 저희하고 협의해서 일단 기초조사는 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2산단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한 방향은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거는 다 해결돼서 진입로는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하실래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신명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나 창업보육센터라든지 G패밀리클러스터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1년의 계획인 건지, 아니면 추경에 더 늘리실 계획인 건지.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현재로는 재원문제 때문에 좀 줄였는데요, 사실은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돼야 기업들은 지원을 많이 받는데 이대로 굳어지면 아무래도 혜택을 받는 기업체 수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재원의 확보 상황을 봐서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나눠서 지출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상관은 없고요, 어떤 기업체가 얼마만큼 혜택을 받느냐 그거기 때문에요, 뭐 시기를 나누는 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늦게 저희가 지원을 해도 기업체에서 받는 데에 대한, 혜택을 받는 거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거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예를 들면 100개 받을 걸 50개밖에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문제가 생길 뿐이지 시기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좀 일찍 받으면 더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좋을 수도 있죠. 상반기에 받을 걸 하반기에 받게 되고 이런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32쪽에 찾아가는 기업애로 희망버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금년도에 한번 그건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요, 손톱 밑 가시 뽑기 이런 걸 정부정책에 맞춰서 저희가 기업 밀집지역이나 이런 쪽에를 찾아가서 이동 상담을 한번 이렇게 하는, 애로를 듣고 이런 거를 한번 해 보려고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래서 수용비 일부 60만 원을 세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 버스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건 뭐 시청 버스를 이용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시청 버스를 이용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일반 경비정 도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이렇게 두 번 정도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횟수는 이렇게 해 놨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횟수는 여러 차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 거 같지가 않기 때문에요, 인력이 따라줘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횟수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 희망버스를 타고 나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될까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원도 가야 될 것이고요, 우리 기업지원센터의 경기신보나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서 파견 나와 계신 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경기중소기업센터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 또 우리 금융기관 이런 분들이 혼합해서 같이 반 편성을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쩌면 기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 237쪽이고요, 사회복지시설, 근데 예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지열시스템 들어가는 거는 원래 시설할 때 들어가지 않았나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그쪽에 전체 다는 못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용화사에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열시스템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요. 추가로 이번에 다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책정이 돼 가지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저희 시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용화사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용화사에서도 건의가 있었고요, 저희가 사실은 국비 신청을 해 봤는데 그래도 다행히 또 국비가 책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런 거를 신청을 받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설 신청은 받습니다. 각 시설에다가 보내서 받는데 저희가 우선순위를 어쨌든 복지시설 쪽에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국비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었던 시설을 하시는 거고.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을 하시는 거고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여기도 지열시스템은 설치가 안 됐던 부분을 지열시스템까지 이번에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안 되고 일부는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어느 부분까지 공사가 되어 있었는지 그 공사에 대한 개요 그런 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앞으로 할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발언신청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지명을 해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본 위원의 심정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 예산을 쭉 살펴보면서 참 답답하고, 또 아쉬운 점을 많이 발견을 했었거든요. 혹시 김병화 과장께서는 경기도의 경제정책과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이부영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럼 경제기획관은 누구입니까?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성함까지는 제가.
영근
유영근위원
신낭현 기획관이고요.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신낭현이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저보다 모르십니까? 왜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에 앞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요, 분명한 것은 각종 경제진흥과 사업에 있어서 도비 내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확보에 굉장히 미흡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민들, 또 서민들과 밀접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도비 내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충족 못 시켜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육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등 여러 가지 시민들, 저소득층에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비확보가 굉장히 부진한 것을 본 위원은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지역현안 때문에 출장도 많이 다니시는데 예산과 도비확보 관련해서 경기도에 몇 번 출장했는지 한번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화
김병화경제진흥과장
예산 확보만을 위해서 특별히 방문한 거는 없고요,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는 수시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지금 2014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그러한 자리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은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의 내시비율이 30%예요. 1750만 원이 도비 부담인데도 불구하고 도비 부담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이 낸 그 혈세로 1750만 원을 김포 시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공공근로사업 5748만 6000원이 경기도 부담이거든요. 내시가 또 돼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확보를 못 해서 결국은 5700만 원이 또 김포시 부담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역시 도비확보가 안 돼서 7%에 해당되는 1200만 원 정도가 시비 부담으로 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예산을 또 편성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사업 개발이라고 이 역시 도비확보가 830만 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확보를 못 해서 결국 830만 원이 김포시 부담으로 예산이 책정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한 가지 굳이 말씀드린다면 마을기업육성사업 이것 역시 600만 원 도비를 확보 못 해서 결국 김포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뭐 이러저러 장황하게 설명을 해 줄 수가 있겠지요.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도 재정상 열악해서 도비는 받지 못했다 이런 답변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스스로 양심을 걸고 과연 도비확보에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 한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좀 찔리는 건 있습니다, 사실상 의욕적으로. 그러나 우리 시도 재정형편이 어렵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마는 경기도도 굉장히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도비보조금 씰링이 20%대 지원하던 것을 10% 줄인다든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김포시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 공감하지만 도내 일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고.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러한 사상, 철학이 있다면 그것을 강력하게 경기도에 어필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래서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 쌈지공원이나 또 학교 숲 같은 경우에도 매년 50% 지원을 해 주던 것이 올해는 하나도 경기도 전체 예산을 못 세우는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국장들 회의 때라든지 그때, 물론 복지비 그런 것 때문에 도에도 변명이 많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얘기가 아니고 뭐 도의원을 통해서라든지 또 저희가 올라가서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결과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경기도 재정이 열악하다, 부동산 경기침체, 실물경제의 연착륙 때문에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비례해서 김포시도 역시 힘든 건 매한가지거든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저희는 더 어렵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안 그렇습니까? 경기도가 어려우면 김포시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답변을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더 노력을 하겠다, 지금 국장님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과연 예산확보를 위해서 경기도 몇 번 방문했습니까?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변명이 아니고 모든 게 다 추경 얘기를 또 하는데 사실상 이거의 일자리 늘리는 거라든지 이런 서민생활 생계와 관련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계속 예산투자를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생계에 관련되는 그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공공근로사업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것보다 더 심도 있게 아주 밀접하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이 없거든요. 그 예산이 무려 5700만 원 확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포인트를 찾아야 되거든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그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 씰링에서 10%로 줄고 시로 늘리다 보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 만큼 김포시 재정에 압박이 오는 거고, 김포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원론적인 얘기거든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경기도 몇 번 방문했습니까?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아까 김병화 과장도 얘기했지만 예산과 연계해 가지고 또 도에 수시로 가지 않습니까? 산단 심의가 됐든 뭐 할 때. 도에 우리 김포출신 예산부서에도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몇 번이라고는 알아봐야겠지만 몇 번 갔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물론 본 위원이 질책하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린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까 뭐 이렇게 보니까 경제정책과장이 누군지, 물론 나중에 답변했지만 그것 자체도 이름도 얼른 안 떠오르는 것은 전 예산확보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거 심한 질의는 아니죠? 그렇죠?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염두에 두시고 도비 또는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하실 거예요?
피광성위원
아니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충섭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인 사) 권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호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보전과 소관 2014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종호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대개 보니까 국ㆍ도비보조와 관련된 사항이 일부 조정됐고, 또 대기분야의 국ㆍ도비보조사업이 조금 강화된 거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자체적으로 거물대리 이런 데가 문제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좀 확대된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간제근로사업비도 그 분야로 새로 추가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건가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말씀하시는 거죠?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인부임은 기존에 금년 7월부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을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예산 대비는 그 사업비가 좀 들어간 거 같은데.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역학조사비 2억 원하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뭐 특별하게 이번에 새롭게 예산편성에 중점을 뒀다는 거는 그 분야뿐이 다른 건 없는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저공해의 국ㆍ도비보조사업 연계된 거 말고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특별하게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산도 예산이지만 보다 더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지도ㆍ단속이나 이런 걸 한다는 뜻을 보여줄 수뿐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칼에 뭐 해결이 되겠습니까? 모든 환경문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종호 과장님께 다른 과장님 같지 않게 철저하게 한 건 한 건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저거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간에 궁금하신 점은 질의를 몇 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사업설명서 83페이지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저감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저감관리, 설명서요. 경제환경국 설명서 주신, 보셨어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악취라든지 그런 고질민원에 대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2013년 올해에는 1억 6000이 확보돼 있는데 잔액이 1억 4600이에요. 근데 또 본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6000만 원이 늘어났고,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된 이유, 그런데 또 내년 사업비는 대폭 증액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이게 추경에서, 본예산은 44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1억 5500 세워졌는데 이게 10월 말까지 저희가 이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추경에 확보한 무인악취포집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금속측정기라든가 이런 거는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이.
승현
조승현위원
11월에 그때 구축했나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12월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현재 구축하고 있어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신도시 관련해서 민원 때문에 그런 거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에서 이게 버스회사들이 기피하나요?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을 유지비 관리 때문에. 왜냐면 29억 예산 중에서 지금 16억 원 쓰고 13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또 전년 대비 4300 예산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버스회사들이 유지관리 때문에 기피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건지 13억이라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천연가스버스를 저희가 구입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제작사에서 출고가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구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출고가 11월, 12월 그때 나오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연말까지는 지금 나오게 약속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몇 대입니까? 내년에는 62대인데 올해는.
광철
신광철위원장
계장님들께서 답변하셔도 돼요, 말씀하시고.
승현
조승현위원
다른 계장님이.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기후대기팀장 이상호입니다. 원래 125대에서 지금 남아 있는 게 45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 운수회사는 어디예요?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운수회사는 강화운수, 선진버스, 그다음에 김포운수 3군데입니다. 지금 각각 다 비슷하게 남아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이분들, 뭐 오늘 환경보전과하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 관련된 노동자들이 하시는 얘기가 시에서 10원도 보조도 안 받는데 차량운행 관련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오히려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요.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내년부터 엔진이 유로5에서 6로 바뀌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주문량이 한꺼번에 연말에 많이 밀렸어요. 원래 12월 31일까지 출고가 완료돼야 되거든요. 근데 각 회사마다 지금 비상이 걸려 갖고 출고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리 예약을 해 갖고 12월 15일 전까지는 모두 출고되는 걸로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돈을 어디로 지급하나요? 버스회사로 지급하나요?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버스회사로 지급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차량 제작회사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네. 현대하고 대우 2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차량 제작회사로 보내는 게 아니라 버스회사로 보내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차량 제작업체로 보내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선진이나 강화로 직접 보내는 게 아니고요?
상호
이상호기후대기팀장
네, 직접 보내는 게 아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매화마름군락지보전사업인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인 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매화마름군락지가 지금 월곶면 용강리에 있는데 이 개화시기가 5월 말쯤 됩니다. 멸종위기 2급 식물입니다. 근데 그 개화시기가 5월 말이다 보니까 모내기가 늦어져 가지고 수확량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수확량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수확량을 보전해 준다고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러니까 그 모내기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5월 말까지 만개까지 놔둬야 되니까. 그래서 논을 일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수확량이 떨어질 수뿐이 없고, 그래서 그거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땅 소유주한테요? 땅 가지고 있는 분한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경작자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사업이 전년도하고 엇비슷한데 사업비는 8억 정도, 근데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해서 위탁을 하나요? 지금 현재 위탁이 돼 있죠?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현재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업체한테 계속 매년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지금 맡고 있는 회사가 3년간 맡게 되고요, 그게 끝나면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내년에 끝나나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아니 후년에 끝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올해 첫 해?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올해 다시 입찰을 해서 새로운 회사가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때 입찰할 때 몇 개 업체가 왔었어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2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2개 업체가 왔는데 운영사업비는 비슷했었어요? 두 업체 입찰가격이.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입찰가격은 아무래도 지금 낙찰 받은 업체가 좀 더 낫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2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그냥 요식행위 입찰이 아니었나, 왜냐면.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그건 아닙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경쟁이 좀 치열할수록 저희 예산은 좀 절감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8억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이것도 입찰하기 전에 저희가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 운영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적정가격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의뢰해서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러니까 여기 용역을 계약하게 되면 3년간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3년간 계약을 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적정 운영비가 얼마가 되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명순
신명순위원
저 한 가지만.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경에서 대기오염측정 관련해서 2014년도에 신도시 내에 대기오염 측정하는 거를 설치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 본예산에 그게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아쉽게도 예산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최종 심의과정에서 이게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가 그 대신에 무인악취포집기라든가 아니면 중금속을 측정할 수 있는 포집기를 갖다 설치를 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는 추경에 들어간 예산 아니었나요? 그거 말고 별도로 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아니요. 그거 계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현
권현환경지도팀장
저희가 한강신도시 내에 대기오염특정소하고 전광판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예산 심의에서 이번에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산이 지금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거를 가지고 계시냐는 거죠. 추경에 확보를 하실 건지.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일단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1억이 넘게 들어가죠? 그 설치하시는 게.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그때 2억 5000 예산을 세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2억 5000이에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지금은 뭐 그거 말고는 별다른,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지금 현재로는 없으신 건가요?
종호
이종호환경보전과장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한강신도시의 악취에 대해 종합 분석해 보면 인천 서구청의 대곡동하고 금곡동인데 대곡동은 여러 가지 단속을 해서, 거기는 서구청하고 합동으로, 광일P&G라든지 미나금속이라든지 다들 폐업이 됐어요. 그래서 대곡동에서 한강신도시에 오는 악취는 적은데 금곡동의 원일산업이라고 번개탄공장이 하나 있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건 아직 하죠.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네. 그래서 그거는 가동이 되는데 거기가 지금 굉장히 심한데 그 업주를 만났더니 외국으로 가려고 땅을 내놨고, 서구청에서는 거기다 집진시설 당분간 할 수 있도록 환경공단하고 얘기해 가지고 융자알선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강신도시연합회에서는 종전보다는 많이 민원이 해소가 되긴 했는데 최근에는 이동용 무인악취포집기를 휴대용으로 좀 구입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1대 구입해서 임대해 주는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고.
명순
신명순위원
임대라는 거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저희가 빌려 주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어디다 빌려 줘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신도시연합회에다가.
명순
신명순위원
연합회 쪽에서.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거기서 자체적으로 포집할 경우에 우리는 그걸 받아 가지고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를 하는 그런 어시스트해 줄 것이고, 그래서 현재는 검단 쪽에서 오는 것이 원일산업 번개탄공장 그것만 우리가 특별 관리하고 있고, 종전보다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씩 들여서 전광판 설치하는 것도 예산문제 그런 것도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뭐 지금 당장의 악취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그쪽의 인구도 많아지고, 또 김포 같은 경우에 도시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 취지에서 한다라고 저도 판단을 했었고. 근데 예산이 안 올라왔길래 질의를 드린 건데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저희도 변함없이 그 예산이 필요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어떻든 우선순위에서, 그래서 추경 때도 다시 한 번 건의 드려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노승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노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상운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최규장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미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사업명세서에 의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노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내용에서 특이하게, 내용을 보니까 일반회계 과정에서 보면 재활용 관련 시책이 좀 삭감이 되고 막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시책에 대한 비중도가 좀 약해진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여건이 변화가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여건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삭감된 이유는 당초 폐기물 처리비용을 보면 50%로 계상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럼 나중에 다시 뭐 정리가 될 사항입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쓰레기봉투 관련된 사업비도 좀 는 거는 당초 금년도에 적게 편성이 됐던 사항이 이번엔 정상적으로 된 건가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1회 추경 때도 조금 반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량제봉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수준에 비해서 한 4000∼5000만 원 정도 증가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럼 이 사업비가 금년도하고 또 예상 추이하고 가감해서 금년도 다 세운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또 추가로다.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 제작은 다 세운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번 금년도에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스포츠센터 위탁운영비가 4개월 치 세운 거는 무슨 뜻인가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스포츠센터 운영비는 당초에 저희가 금액을 계상하다 보니까 너무, 산정하다 보니까 4개월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산계랑 협조하다 보니까. 그래 갖고 4개월분 책정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럼 나머지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나머지는 1회 추경 때 더, 나머지 50% 다른 거와 그거 8개월 치를 더 추가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런 사항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꼭 다시 세워야 될 사항들은 뭐 4/12면 4/1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4개월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확인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다.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원순환과 행정감사 당시에 클린기동대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물론 2013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갖고 7181만 5000원 잔액이 남았는데 12월까지는 이것이 집행이 가능합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당시에 클린기동대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를 했고요, 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본 위원 발언에 동감을 표시했거든요. 또 그리고 처우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 기억하시죠?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기억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금년 대비 2014년도 예산요구액이 한 6500만 원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노승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저희가 15명으로 클린기동대를 운영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시간제근로자들을 삭감하다 보니까 현재 12명으로 책정됐습니다. 당초에 8명으로 됐던 거를 그나마 계속 얘기를 해 가지고 12명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삭감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감사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허위로 답변을 해 주신 거네요?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원이 됐단 말이에요, 세 분이. 여기에 대한 어떤 이유를 대겠습니까?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그때 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처우개선을 말씀하셔 가지고 어차피 2014년도 예산은 미리 다 상정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볼 때는 1회 추경 때라도 나름대로 그분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그런 걸 좀 더 반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처우개선이란 그런 용어가 물론 복지제도, 후생복지, 피복비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지만 이게 근본적으로도 인원을 축소하는 것은 처우개선에 역행하는 거라고 저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행정감사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 질의에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안 했다면 저도 이렇게 질의를 재차 안 드리는데 그때 분명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클린기동대의 중요성도 인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황당하기 그지없네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1회 추경 때라도 인원을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회 추경 때 혹시 또 똑같은 질의 답변이 되풀이될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거든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고, 또 사실적 근거 하에 질의를 드리고, 또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자들은 그 답변에 심사숙고하게 답변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 당시 이렇게 됐는데 오늘 결과를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질의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의 그 답변 무슨 뜻인지 이해는 잘 하겠지만 클린기동대의 처우개선 위하여 많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또 1회 추경을 통해서 인원보충을 한다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한강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올해 2013년도 1ㆍ2회 추경에서 2억 6000에 대한 예산감액을 한 가장 큰 원인이 뭐였죠?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당초에 15명으로 돼 있다가 12명으로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15명에서 12명 인원 조정에 대한 거네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정하영위원
인원 감축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올해.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글쎄 특별한 것보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마 그 당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8억 8300에 대한 부분은 인원을 18명으로 하는 부분이네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구래동이 더 생기다 보니까요.
정하영위원
구래동이 추가가 된 거죠?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정하영위원
민간위탁과 관련된 김포2동, 장기동 관할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계약을 할 때 두 지역에 한해서 계약을 했던 것 아니었어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구역하면서 만약에 신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다 같이 하는 거로.
정하영위원
이 계약내용에 구래동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로?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현재 구래동도 지금 김포2동에서 거기 청소를 매일 못 가지만 1주일에 한 세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지금 몇 개월 한 거죠?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지금 11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11개월째? 그래서 나름대로 뭐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에 대한 부분들 정확히 해서 점수가 높았어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먼저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4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하는 거를 지금 기안을 해 가지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요,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한 업체에 전체로 맡는 부분 그런 것들이 더 유리한 건지, 아니면 구래ㆍ마산 그쪽 지역에 또 다른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저는 구래동을 포함하는 부분은, 구래동을 포함시킨다고 하는 결정적인 어떤 협약의 내용은 아니잖아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2013년도에는 거기 구래동을 구체적으로 넣은 건 아니지만 어차피 2014년도에도 구래동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하는 거로 그렇게 계약서에 꾸미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어차피 입찰이 되면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18명으로 지금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래동 쪽 6명 정도를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국장님, 한 업체에 전체적인 거를 맡기는 것이 유리한 거예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금년도에 처음 민간위탁을 김포2동과 장기동에 했는데요, 우선은 직영으로 했을 때와 민간위탁해서 비교해 보니까 2억 5000의 예산절감이 됐고, 또 지금 민간위탁해서 청소를 추진하는 데도 원활하게 됐다고 보고, 그래서 시민만족도 설문을 하고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2월에 다시 위탁준비를 하겠지만 어떻든 간 지금 저희 집행부로 볼 때 민간위탁은 성공작이라고 보고 있고, 그걸 근거로 해서 구래동 포함해서 내년에도 민간위탁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구래동을 포함해서 1개 업체가 전체적으로 맡아서 가로청소를 하는 것이 유리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업체에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것이 유리한 건지에 대한 판단들을.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인원이 12명 현재에서 18명으로 6명 늘려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의 연관성도 있고,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제경비 측면이나 운영비라든지 절감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하영위원
민간위탁의 구역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관련부서의 어떤 독자적인 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의회의 어떠한 동의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계약의 변경들이나 아니면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의회의 동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약의 내용들을 질의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어쨌든 구래동에 대한 가로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승일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용태 과장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요점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태입니다. 평소 공원녹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공원녹지과 팀장과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철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김덕오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민호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두철언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원녹지과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및 공원관리사업소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박용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받은 대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같이 통합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맨 앞 267쪽의 목재공작체험교실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안을 좀 드린 게 있는데 답변만 하시고는 그대로 올라왔네요. 태산패밀리파크에 주로 오는 사람들이 누구죠? 어느 층이죠?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도 검토를 해서 포천아트홀 거기를 10월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보니까 목재공작 그런 파트도 있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다양하죠?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네. 양초라든지 비누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도 공작을 하는 그런 파트들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보고 와서 우리 태산패밀리파크에 가서 과연 이런 거를 접목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접목을 해서 그 운영을 할 때 검토를 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려되고 그러는 부분은 우리 체험교실 확보한 데는 장소가 좀 협소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어린이하고, 요즘 아주머니분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가족단위도 있죠.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저는 목재공작체험교실, 목재공작에 대한 한 부분만 갔을 때에 한 번 갔다가는 두 번째는 안 간단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요일별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지금 이 이름조차가 목재공작체험교실이라고 하면 이름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목재공작을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가 처음부터 목재공작체험교실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요, 목재공작체험교육이라 하면 나무라든지 나무자재 그런 걸 가지고 공작을 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양초라든지 비누라든지 그런 걸로 하는 방안을 이 안에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목재전문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것보다는 우리 관내에도 다양한 공작체험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어린이들이나 가족단위의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모집할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거기에 가면 놀기도 하고 뭔가 체험을 하고 온다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체험교실은 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가지만 하게 되면 잠시 하다가 그다음에는 사장돼 버리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려한 거니까 이름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대답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268쪽의 가로수 및 도시 숲 관리가 전부 다 줄었어요. 그죠? 그리고 가로수 녹지관리 장비라든지 유류구입, 방제농약, 장비구입이 전부 줄었습니다. 지금 신도시로 인해서 가로수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 등 관리해야 될 부분은 범위가 더 넓어졌을 텐데 지금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줄였을 경우에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죠.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가로수 관리 양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예산에는 그렇게 됐는데 추경이라든지 그런 데서 확보를 해 가지고, 그리고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도 사실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가로수가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가로수가 사실 우리 김포시에 들어오면 첫인상이거든요. 첫인상인데 밑에 풀은 많고 가로수 정비가 제대로 안 돼서 병충해가 들어 있다든지 그래서, 병충해가 한 번 생기면 또 퍼지잖아요. 그죠? 모든 가로수로 퍼지게 되고, 그래서 저는 가로수 관리가 굉장히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범위는 넓어졌는데 오히려 예산은 축소가 됐고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들 중에서도 방제차량은 이번에도 못 사시네요?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산불차량은 1대 예산에 했는데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산불차량은 하셨는데 방제차량에 대한 거는 지금 왜 못 하시는 거죠?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연령이라든지 ㎞수 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전용 방제차량이 있는데 우리가 시급하고 막 그러면 산불진화 차량도.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같이 활용하는 걸로?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쓰일 수가 있는 그런.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방제차량이 얼마나 된 거죠? 연한이.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연한이 그게 ’99년도에 구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4년 된 거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14년?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지금 ㎞수가 안 나오는 건가요?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수가 12만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그 탄 ㎞수가 한 7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국장님, 이거 방제차량은 ㎞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천천히 다니기 때문에 ㎞수가 나올 수 없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그거 타보셨어요? 방제차량.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저도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하셔 가지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방역차량 타보셨어요? 아직은 탈 일이 없으니까.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교체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걸 타보니까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고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차량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력도 부족한 데다가 그분들이 제대로 된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효율성이 올라가는데 그 위험한 차량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절반밖에는, 절반도 일을 못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차량에서 계속, 그 뭐죠? 방제액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농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그냥 줄줄 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걸 가지고 ㎞수를 따진다고 하면, 일반차량과는 별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로수 양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우선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요.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금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줄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방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예산을, 추경에 특별한 예산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좀 예산확보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계속 하는 거죠?
광철
신광철위원장
빨리 빨리 하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당시에 풍무동 원당고개에서 유현사거리까지 가로수가 없다고 지적을 해서 과장님인가 계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이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혹시 현장방문 해 보셨습니까?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태입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그다음 달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 당시에 인도 포장을 할 때에 그거를 굴취를 해 가지고 지금 걸포공원에다가 식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주변 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가로수 심을 공간이라든지 추가로 그런 공간이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더 주변과 또 다른 데라든지 그런 데를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드리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도 어떤 땐 제 차량으로, 아니면 또 도보로 걷는 기회가 있었는데 인도하고 차도하고 사이에 충분한, 지금 신사우삼거리에서 유현사거리까지 인도 폭은 대동소이하거든요. 오히려 조건이 원당고개 넘어서 유현사거리 거기까지 조건이 더 낫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인도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가로수 식재가 여건이 어렵다, 환경이 어렵다 이해가 안 가네요. 예를 들어서 신사우삼거리에 가로수가 쭉 식재돼 있는데 그 인도 폭하고 원당리 그쪽 유현사거리까지 폭은 대동소이하거든요.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의 그런 답변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 나가서 육안으로 보니까 지금 그 인도 포장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거기 상가들이 많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가로수를 심어서 컸을 때 과연 여기가 어떻게 변할 건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 보고, 한전지중화사업이 그리로 가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과연 거기에 심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게 괜찮을까라는 거를, 뭐 지금 제가 결정을 지은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가로수는 삭막한 도시에서 우리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로수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또 주변 분들의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건데 글쎄요,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시겠지만 본 위원이나 또 민원인들 입장에서 민원 제기할 땐 가로수 식재가 당연하다고 저는 판단하니까요, 본 위원하고 한번 현장에 나가보실 계획은 있습니까?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당곡고개부터 신동아아파트까지 구간 말씀하시는 데고.
영근
유영근위원
네, 맞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하나아파트 지으면서 거기 당곡고개 정류장부터 보도를 더 뒤로 이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를 하나 더 늘리면서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현수막 걸이대 그런 것 다 이전할 계획인데 그거 연관해 가지고 가로수 식재해도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될 걸로 분석이 됐고, 그래서 그거는 현장을 다시 한 번 나가서 내년도 사업에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때문에 조만간 시행한다, 그 시기가 내년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거거든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연말까지 공사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식재가 천상 내년 봄에, 겨울공사는 어렵고, 나무 심는 시기가 있으니까 3, 4월 때는 나무 심을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때 아마 심는 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전선의 지중화 그 말씀하시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돼 가고 있진 않죠?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언제 그 계획돼 있죠?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전선지중화사업이 언제 계획돼 있죠?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자세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는 추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조금 전의 답변은 전선화지중화 등등 때문에 가로수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근데 그 사항은 가로수를 심고 그러면 그 밑의 토질에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게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당곡고개에서 유현사거리까지 그 밑이나 당곡고개나 토질은 엇비슷할 거예요. 토질이 차이가 난다, 뭐 전선지중화 때문에 곤란하다 그 답변은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명분도 없고요. 하여튼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요, 과장님하고 상의 한번 하셔 갖고 국장님 그 답변대로.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위원님하고 같이 나가시죠.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렇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 관련해서 도비확보를 못 한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또 그 사업명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국ㆍ도비를 확보 못 한 사항은 대표적인 거가 쌈지공원, 그리고 학교 숲 조성하는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국ㆍ도비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주는 겁니다. 그런데 쌈지공원이라든지 학교 숲 그런 거는 산림청에서 이 예산확보가 국가적으로 전혀 없어 가지고 도에서도 전혀 그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단적인 한 예를 들겠습니다. 국ㆍ도비사업은 도시 숲 가꾸기 있죠? 그 도비내시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내시비율. 이거 담당 계장 누구세요? 국ㆍ도비 내시비율 혹시 모르십니까? 아니 도비확보 못 한 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시비율만큼은 실무자, 또 담당과장, 계장은 그거 인지를 해야 되고 숙지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내시비율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내시비율은 3 대 7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전혀 확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것이 뭐 비록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똑같은 대동소이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제가 5분 발언이나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김포시 재정이 열악한 만큼 국비 또는 도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관리사업소에 공원녹지 유지관리인부임이 한 2000만 원 정도 가량 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도 늘은 건가요? 늘은 이유는 뭐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리인원 20명은 금년도나 내년도나 변동은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근데 예산액은 늘었길래.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예산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줄었다고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서 491쪽에 197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당초에는 수당 같은 게 2회 줬었는데 1회로 내년부터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정도가 오히려 줄었고요, 보험료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동이 좀 있는 것입니다. 금액은 줄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인원이나 이런 것도 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공원 인수받는 건 많아지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래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산불전문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한 4200만 원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가로수 관리인부임 같은 경우에도 2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여기는.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줄은 부분에 있어서 줄은 만큼 공원관리나 녹지나 이런 쪽에는 좀 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줄은 거밖에 안 돼요. 사실 공원관리나 녹지에 대한 그런 관리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면적도 넓어지고 사람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은 건 맞습니다. 줄은 건 맞는데 어찌됐던 저희가 20명으로 금년도부터 좀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계획으로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하거나 그런 계획도 아직 세우지는 못하신 건가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못 세운 부분은 추경에 좀 더 확보하려고 나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전체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 그렇다라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의 업무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 좀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목공체험 관련해서는 언제부터 시작하실 계획이신가요?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태입니다. 2014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내년도 1월에 그 계획을 세워서.
명순
신명순위원
1월이요?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1월부터?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아니 1월에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거는 2월이나 3월쯤 돼서, 3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교사 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1월부터 준비를 할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 어디죠? 통진 쪽으로 탄화미 관련해서 이전하는 거는 다 준비가 됐나요?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탄화미전시장으로 이용을 했었는데 그게 통진공원 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그리로 이전을 한 1주일 전에 다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마무리가 됐어요?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 가지고 거기에 선반이라든지 그런 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제는 내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네, 내부적인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 설치를 하고.
명순
신명순위원
3월부터는 이제 시작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기간제근로자 쓰시는 걸 보면 일하시는 기간이 한 150일 정도 그렇게 책정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계속해서 교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개월 동안 아니면 6개월 동안 상주하고 그러는 거보다는 1주일에 요일별로.
명순
신명순위원
체험이 있는 때만 나오셔 가지고 한다는.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네. 있을 때만 나오면서 그렇게 지도를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게 미리 예약을 받으면, 그러니까 오시겠다는, 보통 유치원이나 이런 단체에서도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분이 출근하시는 그런 것도 월, 수, 금이면 월, 수, 금 이렇게 정해져 있을 텐데 만약 오신다는 데가 화요일나 목요일 이렇게 된다면 제대로 수업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이 된다면.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사전에 요일을 조정해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목공체험관도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는 그런 분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나요?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그 안을 잡아 가지고 계획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는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명순
신명순위원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강사는?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강사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시작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하시는 기간이 150일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체험하시러 오는 분들의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것도 많이 제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하시는 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죠. 그죠? 그리고 한 가지 예산서 493쪽의 공원관리사업소입니다. 조경수 식재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를 식재를 하시는 거예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조경수 식재 그 부분은요, 장기동 1차하고 2차하고 나눠지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녹지대가 좀 있습니다. 그 구간에 식재가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식재 좀 보완을 하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민원이 그때그때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 식재를 해 주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거는 보수 개념이랑은 또 다른 거예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원래 부족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원래 부족하다기보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식재는 기 됐는데 모 아파트에서 차폐 좀 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안이 들여다보이지 아니하게. 그래서 그런 데 식재도 좀 해 주고 그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장소가 여기는 녹지대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말고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더 식재를 하신다는 거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그냥, 493페이지가 공원관리사업소 같은데 부기내용이 어떻게 잘못된 건지 하여튼 내용은 똑같거든요. 위에서 둘째 줄 경인아라뱃길 유지관리사업, 또 넷째 줄 경인아라뱃질 유지관리사업 그래서 있는데 이거 뭐 특이하게 A구역, B구역 이렇게 돼 있는 건가? 뭐가 다른 건가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거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기를 다시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렇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75쪽에 사방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70% 가까운 예산이 계상됐어요.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정하영위원
사방사업 예산이 올 9900여 만 원이었건 것이 내년에 3220만 원으로 대폭 축소가 됐어요. 아니면 김포에 국지성 호우나 아니면 산사태 등에 대한 위험요소들이 그동안 사방사업을 충실히 해서 없는 것인지,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집중호우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라든지 그런 위험지역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고 그런 데부터 선정을 하고, 책정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계류보전사업 3200만 원 이거는 우리가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올려 가지고 부담 그런 지시를 해 가지고 그거가 내려온 건데 이거는 당초에는 금년도 3개소에서 내년도는 1개소로 이렇게 축소가 돼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게.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3개소를 했는데 내년도는 1개소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로 인해 가지고 거기 지금, 여기가 군하리 사격장 근처를 책정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국ㆍ도비보조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예산심의 내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275쪽의 건강한 산림관리에 2013년도 시설 및 부대비로 사방사업이 3300만 원 계상돼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요. 이것도 국ㆍ도비보조사업인가요? 계장님, 말씀하실래요?
민호
이민호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계장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비로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은 물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하영위원
물량이 없다니요? 계장님. 아까 과장님하고 말씀드린 거는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써 경기도에서 신청한 것에 대한 3건 신청해서 1건밖에 지정이 안 돼서 예산 축소가 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275쪽에 있는 시설 및 부대비의 사방사업은 자체 시비사업 아닌가요? 그러니까 작년 2013년도, 275쪽이요. 전체 예산 4935만 원 안에 사방사업 3300만 원이 포함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민호
이민호산림보호팀장
작년도 예산이 국ㆍ도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 자체사업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게 3300만 원 아니에요.
민호
이민호산림보호팀장
네. 거기 있었는데 금년도 사업이 해소가 돼 가지고 내년도 사업 물량에는 안 들어간 겁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국ㆍ도비내시에 대한 부분이 예산편성의 장애로 다가왔는데 분명히 사방사업과 계류보전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최소한의 우리 시비 예산편성도 안 해 놓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얼핏 보더라도 사방사업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산사태나 집중호우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계류보전사업 같은 경우들도 충실하게 예산에 편성을 해 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이것은 관내 전체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수조사해서 어떻게 간에 4월에 추경이 되니까 우기 전에 예산 반영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지만 도시 숲 가꾸기에 대한 문제가 적고, 또 는 분야는 산가꾸기사업이 있고, 공원관리사업소 분야가 조금 그런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방지 관련된 사업도 없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완할 점은 보완하는 거를 추경에 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태 과장님과 두철언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고요,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순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사항별 설명을 증가 폭이라든지 이게 심한 분야하고, 새로 생긴 분야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황순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화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홍성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심인섭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2014년도 일반회계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황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음식문화 개선과 관련된 홍보물 관련 예산 일부 조정된 거 말고는 다른 것들은 진폭이 그렇게 드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정도 되면 저거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시나요? 어디에 중점을 두셨나요? 예산편성에 대한.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저희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편성을 했는데 인건비성인 위생감시원들 활동사례비가 좀 많이 축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주는.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렇죠. 인센티브.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네. 인센티브 주는 게 좀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하여튼 간에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시정을 펴다 보면 아마 주변에서 다시 또 추경예산 편성할 때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순미
황순미식품안전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광 국장님과 황순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농기센터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