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장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3,676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 1억 1,25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 1,44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 보조금은 2,373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은 2,7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6,574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비 4,6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35억 4,491만 8,000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보조사업 21억 613만 7,000원, 의료사업수익 14억 1,236만 6,000원, 증지수입 2,141만 5,000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77억 2,777만 7,000원으로 2013년 대비 약 6.5%가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67억 9,122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9억 3,655만 6,000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건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2013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 요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장 회의 참석수당 480만원과 보건사업 강사수당 97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변경내시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재난의료지원사업으로 자동제세동기 카트리지 구입잔액 4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변경내시로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 1,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사회복귀시설사업 정신질환자 운영비 지원 7,291만 3,000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출산지원사업 출산지원금으로 8,000만원을 증액 편성, 가정간호비 지원금 5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2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사업 61만 5,000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425만원과 보건지소 월액여비 4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76만원과 주생면 도산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의료장비 등 구입비 3,300만원, 보조금 내시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노후 의료장비 교체 자산취득비로 8,7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쪽에서 489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5,345만원과 긴급시설 보수공사 등 시설비 3,800만원, 보건사업 추진용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비 1,345만원, 청사무인경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에서 491쪽입니다. 24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8,816만 1,000원,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1억 8,900만원, 감염병 폐기물 처리 및 청사무인경비 2,664만원, 자산취득비 1,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내시로 국가암 조기검진사업비 9,829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 3,828만 8,000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 2,000만원,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에서 494쪽입니다. 보조금내시로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비 542만 4,000원, 결혼이민여성 건강검진비 442만 4,000원,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비 2,368만 3,000원, 암 역학조사 지원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약지역주민 이동진료사업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에서 496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환자 진료를 위한 내과 한방의약품과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5억 1,678만 8,000원과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에서 498쪽입니다. 보조금내시로 재난의료지원사업비 150만원, 공공보건 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비로 4,500만원, 방역소독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3,667만 9,000원, 일반운영비 2,225만원, 약품및 유류비로 1억 4,560만원, 방역소독기 구입비로 2,6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감염병을 위한 임상병리실 운영 구입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에서 501쪽입니다. 보조금내시로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1억 5,628만 8,000원, 보성농원 복지회관 신축 및 철거비로 2억 1,051만원, 한센병 민간위탁금으로 1,589만원을 편성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관리비로 242만 2,000원,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로 349만 2,000원, 생물테러 이중감시지원비로 264만원,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비로 4,027만 1,000원, 가을철 발열성 질환관리비로 7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에서 503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2,484만원, 일반운영비로 1억 3,050만원, 의료 및 구료비 5,0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로 692만원, 재료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내시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민간위탁금으로 300만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비로 4,761만 4,000원, 노인건강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1,200만원과 보조금내시로 1,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에서 508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1,834만 8,000원과 보조금내시로 1,736만 6,000원, 구강보건실 운영 의료 및 구료비로 1,000만원, 보조금내시로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5,480만원, 노인무릎 인공관절수술비로 651만원, 치매관리비로 1억 4,852만 2,000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쪽에서 510쪽입니다. 보조금내시로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4억 6,287만 4,000원,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비로 4,467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비로 3,000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비로 783만 3,000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로 1억 3,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에서 512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및 지원사업비로 2,273만원, 모자보건사업 1,16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7억 8,150만원, 보조금내시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6,931만 9,000원,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7,9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에서 515쪽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 및 보조금내시로 5억 9,731만 6,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로 4,080만 4,000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로 1,394만 8,000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로 1,089만 2,000원,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에서 520쪽입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자체사업비 및 보조금내시로 53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내시로 지역주민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의료 및 구료비 등 8억 3,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에서 522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사업비로 4,940만원, 한방허브보건사업비로 350만원, 좋은식단 자율실천 및 정착유도사업비로 1,800만원과 기타보상금 2,3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내시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984만원, 식품위생관리사업비 468만 4,000원, 공중서비스 개선 유도사업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에서 524쪽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등 기타직 보수로 2억 8,965만 5,000원,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6,978만 1,000원과 기본경비로 3억 7,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 요구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께 2013년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보면 본예산에 84억원이었는데 1억 1,200만원을 삭감해서 83억원으로 잡혔어요? 추경에요?

예.

1억 1,200만원을 추경에 삭감한 부분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쭉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원래 2014년 본예산에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뭔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아니면 여러 가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따진다고 보면 이루 말할 수 없고 왜 전체 삭감시켰어요?

국도비 보조사업이 저희가 요구한 대로 이렇게 딱 하면 이런 사례가 없는데 일률적으로 내시를 하다 보니까 도내에서 더 필요한 지역도 있고 또 덜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보면 보건사업 강사수당 해서 그것은 전액을 삭감했는데 보건사업에 강사를 올해 한 사람도 안 썼어요?

건강관리프로그램 하면서 거기에 있는 분으로 대처를 하고 이것은 안 써서 절약을 한 예산입니다.

절약도 좋은데 어차피 본예산에 세워서 2013년도에 올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이 마련되어서 세운 사업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더군다나 이것은 주로 보건사업이라고 하면 농촌동에 다 다니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보면 강사들이 원활하게 노인들 치매랄지 여러 가지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데 왜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전액 978만 6,000원을 미반영시켜서 전체 삭감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도 일부 투입되고 또 다른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조금 남아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니라 소장님 전액 삭감이 됐다니까요.

설명을 우리 지원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보건진료소에서 보건강사 수당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농한기 건강프로그램을 105개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강사수당이 중첩이 됐습니다. 이중으로요. 그래서 일부는 보건진료소나 우리 직원들이 강사역할을 하고 농한기 건강프로그램에 강사수당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중경비로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그렇게 세웠다?

예.

본예산에 당초에 잘못 세웠네요? 그렇죠?

예.

2013년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것이죠?

예.

받아들여요?

예. 예측을 잘못해서 이중으로 됐습니다.

. 2014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안 세워 졌으리라 믿습니다.

예.

전년도에 출산장려금 지원금을 7,100만원 세웠었죠?

예. 맞습니다.

가지고 못 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세운다고 해서 추경에 8,000만원을 세웠네요?

예. 맞습니다.

8,000만원을 세워서 8억 4,000만원인데 그렇죠?

예.

2014년 본예산에는 이 금액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예산 세웠어요?

예. 그렇게 세웠습니다.

가지고 어차피 출산지원금이 제때 제때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다니면서 들어보면 이 사람은 출산지원금을 줬는데 나는 안 준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서 지난번에 짚었죠? 이런 것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우리 해당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이 떨어져서 지원을 못했다는 것은 안 되죠. 2014년도에는 잘 세워졌으리라 봅니다.

예.

우리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한 1억 2,000만원 삭감되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 2014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 82억원, 올해 77억원 한 5억원 정도가 삭감됐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분은 물론 보건소 신축 건 이런 건 등등이 빠져서 삭감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는 전체 해당된 사업이에요. 건강관리랄지 모든 것이요. 예산 잘 세우셨으리라 믿는데 갑자기 5억원 정도 삭감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제일 첫장에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8억 7,600만원 삭감내용하고 그밑에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조사업 8억 7,900만원 이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네요? 삭감되고 아래에 다시 예산부기를 달아 놓고,

2014년도 예산입니까?

예. 그 내용이죠?

장비구입비가 조금 추가로 되었고요. 그리고 시설개선비는 세워지지 않았죠. 덕과하고 올해 도산진료소는요.

저희가 보건소, 지소, 진료소가 올해로서 전부 다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조금 올해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3,300만원 달려 있는데 지금 새로 신축한 보건지소에 해 줄 거에요?

예. 내년에 장비 들어갈 품목입니다.

3,300만원 이 정도 가지면 충분합니까? 많이 사서 해 줘야만이 그 지역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요원들이 잘 할 부분인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저희가 가지 수는 37가지입니다.

저희가 매년 장비를 구입해서 보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크게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490쪽 보면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보조로 되어 있는 것 1억 3,300만원 삭감되는 것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작년 예산이 저희들이 2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8,679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단 예탁금이 잔액으로 해서 1억 3,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탁금을 의보공단에 예탁해 놓고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남은 수만큼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또 추가로 편성하고 이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생길 수 없습니다.

없어요?

예.

2억 3,000만원 했다가 올해 1억 3,000만원 삭감되고 9,800만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 국도시비가 다 같이 포함된 거에요?

예. 맞습니다.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했던 부분인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491쪽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1억 2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2,000만원인데 전년도에 1,700만원을 했다가 갑자기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예산이 1,740만원 편성이 됐었는데 작년도에 예탁금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재작년에 1억 7,000만원 정도 남아서 작년에 예산이 적게 섰고 예산이 적게 서다 보니까 올해는 1억 2,0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이 늘어났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렇게 부기가 왔다갔다 하는 식으로 달린다고 보면 여기가 시비가 40%입니다. 그렇죠? 시비가 4,800만원이나 들어가요. 그러는데 매년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적정선을 찾아서 1억원이면 1억원, 2억원이면 2억원 꾸준히 가야 되는데 갑자기 많이 세웠다가 갑자기 팍 줄었다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는데 이 내시가 내려올 때 건보에 돈을 위탁을 해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위탁금액이 많았을 때는 예산이 좀 적게 내려오고 예탁금이 적게 있을 때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그렇게 내시가 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93쪽을 보면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해서 암 역학조사 지원사업 해서 1억 3,000만원 예산이 올해 서 있어요? 전년도에 전액 0원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백면 내기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립암센터에서 역학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역학조사를 하는 비용을 국비 지원을 받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암센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주로 해서 우리 남원시 전체를 하는 거에요? 아니면 내기마을만 하는 거에요?

내기마을만 해당이 됩니다.

내기마을만 역학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1억 3,000만원이나 들어가는 거에요?

2년동안 하는데 올 1년,

4월에 전체 끝난다고 하던데요?

올 1년동안 예산인데 일단은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2년입니다.

내년 4월달에 전체 역학조사가 마무리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해서 관리가 되어야 하나요? 알았습니다. 지금 의료비 구입사업 우리 순수 시비에요?

몇 쪽이죠?

494쪽이요. 순수 시비인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도 필요하고 보건지소에서도 필요하고 보건진료소에서도 필요로 하는 사업예산을 모든 물품을 구입해 주는 약품이나 모든 것 하나하나 해서 다 구입해 드릴 부분인데 지금 각 지소에서나 진료소에서 요구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봅니다. 남계진료소 이런 등등은 잘 돌아가더만요. 그런데 다녀보면 이런 것을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아직도 많이 못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올해 예산 2,700만원 더 부기가 달렸네요.

여기는 지소하고 진료소는 해당이 안 되고요. 진료소는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아니고요?

예.

2,700만원, 알았습니다. 진료소에서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소장님 참고 좀 해 주세요.

저희 지소나 진료소에서 약품 부족해서 못 쓰게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저희가 충분히 필요한 양을,

아니라 기자재,

기자개 같은 것도 요구하는 대로 그때그때,

같은 것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주고 있습니다.

499쪽 한센정착촌 복지회관 신축사업 해서 2억 1,000만원, 기존건물 철거비 3,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복지회관 신축을 하는데 무슨 놈의 돈이 2억원이나 어떻게, 지금 산성쪽 그쪽에 짓는 거에요?

보성마을입니다. 한센인들은 특성상 일반인들과 같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가 힘드니까 복합시설로 해서 미용, 목욕시설, 식당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어주는 건물인데요. 사실 2억 1,000만원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2억 1,0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해요?

예. 40평 정도뿐이, 50평을 요구했는데 좀 저희가 도에 요구하기는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2억 1,0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2억 1,000만원 준 것이 아니라 도에서는 5,400만원뿐이 안 줬어요. 5,400만원, 우리가 얼마에요. 우리 돈이요. 엄청난 시비가 1억 5,000만원 돈 아닙니까? 시비가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존에 건물이 있습니다. 83년도에 신축한 건물이,

환자들이 몇 호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보성마을에 44세대 50명이 살고 있고요. 재가환자로는 32명이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32명이요?

예.

50평을 요구했다, 50평이면, 알았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이라 좀 평수가 커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관리차원에서 잘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50평을 요구해 가지고 그쪽에서 50평을 요구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에요. 좌우간 우리 시에서도 검토해야 할 대상이고 우리 보건지소에서도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0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제일 하단부에 보면 치매상담센터 운영 홍보물 등 해서 149만 5,000원 4식 해서 1,006만 8,000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는데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 가는 거에요?

저희들이 치매검진을 하려면 일단은 선별검사를 하는데 검사지가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 이 부분하고 또 서식지하고 저희들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물, 리플릿 이런 것을 제작을 하는데 일단은 다중집합장소랄지 어떤 행사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홍보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예방차원에서 홍보는 좋은데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나와 있고 4식 해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철저하게 관리해서 치매환자가 적게 나올 수 있는 방안과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건강차원이니까 잘 해서 잘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09쪽을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해서 3,000만원이 시비하고 국비하고 1,500만원, 1,500만원 50%로 해서 전년에 없었던 사업인데 올해 부기가 붙었어요?

아닙니다.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물론 있었는데 이 예산은 별도로 3,000만원이 부기가 붙었 있다는 말입니다.

작년 추경에 있어서 본예산에 있는 전년도 예산이 되어서 아직 안 올라와 있었습니다.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잡았다?

예.

? 그러면 올해도 올 추경에 세워진 그 예산과 같이 3,000만원 부기가 달렸다는 이 말이네요?

예.

의료비, 약품구입비 해서 일본뇌염 등 11종 해 가지고 전년도에 6,000만원이었는데 올해 4,000만원 돈이 감액되어서 2억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예산을 감액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우리 남원시 전체가 보건지소나 보건소 또 보건지소 이런 등등에 해서 다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질 부분인데 그렇죠?

예.

밑에가 또 3억원이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하고 같이 함께 저기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위의 예산은 삭감하고 밑에 다시 부기 달아서 해 놓은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작년에는 같이 통으로 묶었었는데 올해는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이 분리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부기가 늘어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같습니다.

같다?

예.

521쪽을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순수 시비인데 보면 쭉 나와 있어요. 내력이요. 그렇죠?

예. 있어요.

일반운영비로 해서 1,800만원이 달려서 쭉 내력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2,300만원이 내력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순수 시비인데 보면 내용별로 쭉 훑어 보면 그 밑에 와서 불량식품 신고포상금 해서 10만원씩 5건 이것은 50만원, 유통식품 수거검사 보상비 15만원씩 20회 300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규격봉투 지원 그것은 162만 5,000원,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지원사업 1,800만원,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예. 거의 집행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면 상수도요금 감면 이런 것은 별 의미도 없는 것인데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상수도요금 감면해 주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그 분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물론 다만 얼마라도 저기가 되니까 좋게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남원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몇 개입니까? 479개소인가요?

천개가 넘는데요. 모범음식점은 42개소입니다.

479개소는 뭐에요. 479개소가 먼저 자료가 올라왔던데 하나는 천 몇개가 나오고요.

일반음식점이 1,180개이고요 모범음식점은 42개소입니다.

이것도 일단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이렇게 간단간단한 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물론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주면 좋은데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원근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더 큰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방안과 이런 자잘한 사업을 해 줘서 그분들한테 낯 내기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을 전체 음식점들이 느껴서 잘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줘야만이 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돈 1,800만원하고 2,300만원, 4,100만원 총 해서 되는데 좌우간 잘 검토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좌우간 예산 한번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조례에요.

출산장려금을 보니까 8,100만원이 올해 소진이 됐어요. 추경까지 합해서요.

예.

올해 보니까 또 예산이 왜 덜 달려 있어요? 본예산에 7,800만원으로 달려 있네요? 8,100만원을 세워서 2014년도에,

7억 1,000만원입니다.

8억 1,000만원, 말하자면 8억 1,000만원으로 추경까지 해서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서 됐는데 보니까 3,000만원이 부기에 덜 달렸다는 말입니다. 2014년 본예산에요. 또 8억 1,000만원이 필요로 할지 8억 5,000만원이 필요로 할지 그것은 모르는 부분이에요. 출산율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올해 예산 정도는 8억 1,000만원 정도 세워서 예산부기를 달아놔야만이 내년도에 원활히 공급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또 더군다나 출산독려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과가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2~3,000만원 정도 갭이 있기는 하는데요.

예산을 삭해서 여기를 증액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정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좋은데요. 일단 이 부분은 예측하기가 아주 힘들더라고요. 많았다, 적었다 하는데 일단은 예측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보다는 올라와 있으니까 좀 증액되어 있는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요. 지금 정부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복지대책이나 우리 시에서도 복지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물론 애로를 느끼면서도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 출산율이 한 자녀 낳은 가정, 두 자녀 낳은 가정, 세 자녀 낳은 가정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요.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어이, 이 사람들아 자네들이 대학교를 가르칠 아이들이 생길 그 무렵에는 우리나라에도 복지정책이 좋아서 대학교까지 무료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우리 의원들도 대다수 그렇게 말하고 다니거든요? 그래 가지고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그때그때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바로바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하자면 올해 8,1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보다 더한 7,800만원 세웠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적극 노력 좀 해 주시고 과장님도 노력하셔서 예산 더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출산지원금은 저희가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늦게 준 그런 사례인데요.

안 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줄 때 줘야 되는데 제때제때 못준다는 얘기죠. 올해 예를 들어 보면요.

시 전체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앞으로 노력을 해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춘향터널 사인물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춘향터널에 우리가 매년 시설물 유지하는데는 한 600만원 정도 해서 매년 600만원을 세웠었는데 내년에 400만원을 추가로 한 것은 투광기라고 램프가 있습니다. 그 램프를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정비하는데 내년에 400만원,

새로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0쪽 맨 밑에 가로등 시설비가 작년보다 좀 많이 늘었네요?

예. 작년보다 조금 증액된 상황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신규시설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신규시설은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고요.

같은 수준인데 LED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남대 쪽에 추가로 하는 부분이 한 5,000만원 가까이 추가된 겁니다.

거의 다른 것은 작년 수준이고요?

예.

몇 천만원 늘었는데 어디에서 늘었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