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우 의원 발언

홍종락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타 상임위 일정 관계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감사의 목적 및 주요 감사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3쪽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 접수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 둘째, 봉사활동의 지속적 추진 셋째,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준수 넷째,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확대 추진 등 의정활동 및 홍보 지원을 강화하도록 조치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18억 6448만 9000원보다 2.3% 증가한 19억 8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1쪽, 강화된 의정홍보비로 전년도 2억 4128만 원보다 3245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73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언론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 홍보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격년 제작에 따른 의회안내책자 제작비 1320만 원, 의회영상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비에 대해 설명 드리면, 전년도 15억 2312만 5000원보다 3838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61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의회수첩 제작비가 2000만 원, 의원연구모임 운영 지원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30% 감액된 105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58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운행 유지비와 이동전화요금 외부정보통신망 사용비 등 공공운영비로 761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의회비를 설명 드리면 지방의회 관련경비의 예산편성기준 및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과 관련 채무이행계획에 따라 의정활동과 의정운영에 대한 경비 총 9개 항목에 대해 전년도보다 180만 원 증액된 13억 78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 된 회의장비 교체를 위해 상임위 회의실 중계용카메라 교체비 1860만 원, 본회의장 방송믹싱콘솔 교체비 9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면 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2691만 4000원이 감액된 7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수용비와 급량비,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0%가 삭감된 32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여비는 976만 8000원이 감액된 1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는 예년과 같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정액제로 계상하였으며, 154쪽 자산취득비는 자료실 제습기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육진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 총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한 우리시 일반회계의 0.14%인 19억 84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39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규모는 지방의회 운영지원 중 강화된 의정홍보에 2억 7373만 6000원,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에 15억 6150만 6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731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격년으로 제작하는 의회 안내책자와 의회영상홍보물에 3320만 원,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 수첩의 추가 제작을 위해 1000만 원,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기준액 변경을 반영하여 의원 국외 여비에서 180만 원, 중계용 카메라 등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2810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반면,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비 187만 5000원과 의원 연구모임 운영지원비 450만 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으며, 채무관리계획 이행에 따른 2014년 예산편성 방향을 반영하여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에서 2691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을 긴축예산으로 편성 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는 차질이 없도록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의정활동비․여비 등 필수적인 경비는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회사무국 예산심사는 사업부서가 아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당초 예산편성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 집행부의 예산심사에 모범을 보이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연구모임 운영지원 있지요. 한 450만 원이 감액 됐나요?

맞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선거니까 의원연구를 하려면 현재 의원님들이 신청을 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7월에 개원한 의원님들이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개원하자마자... 지금 현재 의원님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7월에 당선돼서 들어오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분들이 제 경험에 의하면 와서 정례회하고 그러다보면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험을 취득했거든요. 이것은 전액 다, 시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전액삭감으로 하는 것이 어때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삭감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원 구성되시고 나가면 내년에 연구모임이 금방 결성이 안 되실 겁니다.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152쪽에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운영 있잖아요. 올해 몇 회 했지요?

현재는 14번해서 한 440명을 했는데, 이번에 정례회할 때 마지막 하고 임시회까지 하면 17회, 500명 이상 될 겁니다.

최대 몇 회까지 할 수 있을까요?

본회의만큼은 다하려고 하거든요. 이번 정례회 같은 경우는 예민한 부분이 있는 경우, 오늘 같이 시정질문․답변이 있는 날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이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예산서에 더 확대해서 한번 본회의 할 때마다 의회체험 학교가 보통 1개내지, 2개 학교 정도잖아요. 2개 학교도 별로 없거든요.

보통 1개 학교가 온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2개 학교를 한다거나, 3개 학교도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통산 직원들 인솔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직접 학교 가서 인솔해 와야 되거든요.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산을 더 세웠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내년도에도 600만 원 똑같이 세웠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먼저 홍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600인데 저희가 부족해서 수요자가 많다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216만 원을 예산을 변경승인을 받아 와서 썼습니다. 800만 원을 썼는데 내년에 늘리려고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증액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내년에도 부족하면 금년처럼 다른 감액에서 예산변경해서 승인받아서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홍종락 위원님 의원연구모임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을 차기 선출될 7대 의회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의회 의원생활을 하면서 항상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지역민들에 대한 홍보부분을 사실이 많이 부족감을 느껴요. 의회에 와봤자 거의 의장이나 이런 중심으로 홍보가 되는 것이지, 의원 개개인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하는 역할들이 거의 홍보가 안 된다고 봐요. 아무래도 금액들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데 아까도 SNS시대에 더불어서 지금 언론사에서도 잠깐 모바일홍보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선거 때에 입후보하는 후보들의 입장에서도 쓰이겠지만 당선된 의원들도 제가 생각할 때 지역민들과 자기 의원활동에 대한 홍보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예산을 전액삭감하면 또 찾아와서 우리가 의회에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의원들, 다음 차기 의원들의 홍보라든지, 의회의원들의 지역구에 부분으로 생각을 달리해 봤으면 싶습니다. SNS 또는 개인적 의원들 수도 내년에 늘어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희가 별도로 이 대표를 만나서 우선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 홍종락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3년 11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9억 841만 2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