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13년 당초예산 1,333억200만 원보다 6.7% 증액된 1,422억9,100만 원이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61억8,200만 원 등 총 1,484억 7,400만 원의 예산으로 더욱 새롭고 활기찬 명품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3페이지입니다. 협동․창조․융합․균형의 시정철학을 공유하는 감성교육과 선진 대도시에 걸맞은 명품인재 육성을 위해 7억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무원교육을 위한 상시학습 운영,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및 포럼 개최 등이 있습니다. 이어 같은 페이지 전략적 인사행정입니다. 2014년 공무원 면접과 그에 따른 장비 임차, 인사위원회 운영 및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전 직원의 행정능력 강화를 위해 5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인센티브제도 운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5페이지입니다. 더 새롭고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고품질서비스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후생복지 증진에 39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직원 자녀보육 지원, 직장동호회 활동운영비 지원, 공무원 건강검진 지원, 직원 한마음연수 실시 등이 있습니다. 이어 사업명세서 66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위해 총 13억3,800만 원을 편성하여 이․통장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새해인사회, 시민의 날 행사, 대학생 시정업무 체험 등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기록물 공개 및 보존기반 강화를 위해 기록물관리체계 구축사업에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 70페이지 원활한 행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총 12억5,100만 원을 편성하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복무관리, 대체인력 운영, 당직제도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선거위탁사무입니다.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진을 위해 도비 1,700만 원을 포함 총 22억2,300만 원을 편성하여 공명선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 및 인력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65억5,500만 원이 증액된 935억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시정운영에 9,600만 원을 편성하여 주요 업무계획 수립, 시정백서 발간, 각종 협의회 운영, 시민사이버기자단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84페이지 의회지원업무 추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무업무 추진에 8억7,500만 원을 편성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송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직원 법률교육 등을 통해 내실 있는 법무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정확하고 공정한 성과관리를 위해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운영 관리입니다.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총 2억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재원분석 및 도시공사 관리에 1억2,1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영,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및 도시공사 조직평가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어 87페이지 예비비로 예산총액의 1% 이상 확보 규정에 따라 76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88페이지 수도사업 예수금 상환으로 108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시정참여 운영입니다. 시민참여지원사업, 남양주시 발전협의회 활성화 추진, 대학생 플래너즈 운영, 협동조합 추진 등으로 총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정, 공감하는 시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 건설을 위해 12억7,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사업과 슬로시티 활성화사업,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하는 시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각종 우호교류사업에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여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행정지원 기능강화사업에 4억7,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회단체 지원 및 마을공동회관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써 기본경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홍보기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입니다. 매체를 통한 홍보비 9억3,500만 원을 편성하여 신문과 정기간행물 구독, TV·라디오와 중앙·지방언론사 등에 홍보함으로써 시 이미지를 집약적으로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우리 시 시정소식지 쾌한 도시를 제작함에 있어 기존 책자 보급방식과 함께 인터넷을 활용한 SNS 홍보방식을 추가하여 시민에게 좀 더 다가가고자 2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홍보용 쇼핑백과 남양주시보 제작, 시정소식지 우송료 등을 포함한 총 2억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홍보체계 구축사업으로 대중매체 및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시민 접근성이 높은 전광판과 대중교통 활용 홍보, 각종 홍보물디자인 제작과 트라이비전 관리를 위해 대중매체 활용 홍보비 총 1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대사 활동지원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기록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총 4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터넷 방송 운영과 시 홍보영상 제작, 시 변화상을 체계화할 도시기록사업, 방송·영상장비 구입과 유지·관리 등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 친화력을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써 기본경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회계행정 운영으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회계결산, 재무결산,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장비 구입,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근무하기 좋은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한 청사환경 개선으로 19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사 조명 교체사업, 운동장 정비, 단열 및 방수공사, 청사 내․외부 도색과 바닥타일 보수, 시스템창호 교체, 냉․난방용 노후 팬코일 교체 및 추가 설치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101페이지 청사 유지관리비입니다. 본 청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16억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사지원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로 5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관용차량 구입과 관용차량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별내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전출금으로 토지매입비 13억 원과 이자상환 1억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0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61억8,200만 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억1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 원, 기타 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으로 5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34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세출부분으로 먼저 청사 건립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대민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대행수수료로 2억5,100만 원, 와부종합행정타운 부지 연부 취득비로 13억300만 원, 별내1동 주민센터 토지매입비로 23억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공시설 부지 매입비로 14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와부읍민회관 재건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도농동 청사 부지 임차료 및 도로 사용료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관리 운영비 6,400만 원, 예비비 4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6,800만 원을 편성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 시 아동·청소년 보호와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재해·재난 예방활동을 위하여 2억9,6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행동매뉴얼 제작, 재난대응훈련 등을 실시, 상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방재시설 관리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배수펌프장 상시 가동태세 유지를 위하여 3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114페이지 재해복구 지원입니다. 신속한 재해복구 추진을 위한 재해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과 응급복구 참여자 급식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 및 비상대비훈련 실시입니다. 국가 위기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민방위 및 비상대비훈련 실시,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2억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민방위시설 관리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방독면 보급을 위해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같은 페이지 사회복지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지요원 봉급, 아, 사회복무요원 봉급, 피복비 등 지급을 위해 6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안전에 힘쓰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해 4억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보통세 3년 평균에 1% 이상 확보 규정에 따라 19억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디지털 전자시정 고도화사업에 총 20억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지형지물의 최신성 확보를 위한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사업에 3억4,000만 원, 표준형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온나라시스템 구축에 2억6,000만 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관련하여 3,200만 원, 7개 부서 19개 업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를 위한 행정전산 운영에 6억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컴퓨터, 프린터 등 교체를 위해 1억7,800만 원,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구입에 1억5,200만 원, 정보통신 보안업무 운영에 4,900만 원, 공무원 정보화교육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중요 행정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고도화에 2,100만 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백업센터 유지·보수 등에 6,100만 원, 시민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이버행정 활성화 및 인터넷기반 구축을 위하여 정보화마을 운영 및 시민정보화교육, 취약계층 PC돌봄 방문서비스사업에 총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총 33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장비 구매사업에 1,200만 원, 정보통신 회선이용료 10억1,400만 원, 통신장비 운영에 2억4,100만 원,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4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아동안전 영상정보 등의 CCTV 구축 및 운영에 국비 2억6,400만 원을 포함하여 15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5페이지에 통계관리입니다. 지역개발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체 조사비용으로 7,400만 원을, 그밖에 남양주시 사회조사, 기본통계 발간, 시정 주요 통계수첩 제작, 행정지도 제작 등에 총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총무기획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명세서와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네. 70페이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원종철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역이라든지 지원근거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좀 알아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 거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요? 그지요?

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입니다, 이게. 주라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라는 뜻의 법인데요.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밖의 공공지출을 할 수 없다.’랍니다. ‘할 수 없다.’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 뒤에 이제 단서사항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단서사항이 뒤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행정 할 때 보면 이런 단서만 있으면 앞에서 원칙을 얘기하는 앞에 나오는 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에 대한 것은 어디 가고 뒤에 ‘다만’이라는 그 단서사항, 그러니까 꼭 필요할 경우에만 한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좀 보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또 막아놓으면 안 되니까 하는 건데 우리가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운 해석들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 취지에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대부분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1항4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이 이제 결론은 우리가 보조금을 대부분 편성해 주는 근거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 총무과만이 아니라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지금 봤는데요. 우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이 있습니다. 그지요?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양주 재향경우회하고 2군데를 우리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보조를 하고 계신데요.

네.

거기에 보면 지방행정동우회가 2014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우리 총무과에 내서 총무과에서 심의를 요청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전액이, 전액이 다 식비인 거 아시지요? 997만 원인가요? 네. 이번에 지방행정동우회에 지원하는 997만 원이 전체가 다 식비인 거는 알고 계신가요?

전체가 식비는 아니고요. 대부분 식비인데 거기에 자재구입비를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재구입비가 아, 100, 100.

112만 원.

122만 원?

네.

122만 원, 그러니까 122만 원 빼고 거의 한 900만 원 가까이가 지금 다 식비고 자재구입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재난이나 위험에 처했을 때에 아마 이 동우회께서 피해복구를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삽이라든지 장화, 작업복 이런 거를 한 50개 정도씩을 구입해서 아마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동원되신 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의 식비로 다 계산이 돼 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바로 전에 읽어드렸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이거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목하고 그 내용하고 이게 일치한다고 혹시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게 항목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어디다 이 예산을 쓰냐 이렇게 중점을 두고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 과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사업 설명해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행정동우회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하는 지역행사라든가 주요 시정에 대한 홍보를 이분들이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시의 행사를 홍보하고 지원해 주겠다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식대가 되겠고요.

네, 네.

그다음에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예찰도 해 보고 또 재난 예방을 위한다든가 그다음에 피해가 났을 때 거기에 동원돼서 피해지역을 복구하겠다라는 뜻으로 행정경험을 살려서 하겠다는 의미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우리 지방행정동우회가 보조금 지원받은 내역을 보면 산지 정화활동이라든지 한강변 정화사업 이런 걸 계속 하다가 지금 주위에서, 또 지금 안행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오면서 ‘행정동우회 같은 그런 친목성이 있는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지금 내용을 아마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행정경험을 살려서 지금 내용이 주요 지역행사 홍보 및 행사 지원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행사에 대한 홍보 및 행사 지원은 어떤 것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 내용 자체를.

지금 여기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은 걸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산문화제 등 주요 행사홍보 및 자원봉사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다산문화제라든가 광릉숲 문화축제, 슬로푸드대회 등 주요행사 개최 시에 행사 지원을 해서 시정에 협조하겠다.’ 이런 걸로 돼 있고요. 이거 말고도 우리 시에서 하는 대단위 행사라든가 주요 시정, 주요 시책에 참여를 통해서 시정에 협조를 하겠다라는 걸로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재난위험지역 예찰 및 피해지역 복구 지원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재난위험지역 예찰 및 피해복구 지원은 사업계획을 보면 해빙기나 장마철 등에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재난위험요소를 파악하고 만약에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복구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결론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같이 하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받아들이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네?

네.

지금 과장님, 그러면 이거를 지금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면 한번 좀 나가보세요, 한번. 네?

네,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번에 제가 결산서, 정산서를 내가 이제 보면서 느낀 건데 담당자들이 전혀 나가보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네.

그 정산서만 봤지, 그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아침에 출발할 때 혹시 나가봤냐고. 이 사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업 다 말하는 겁니다. “혹시 담당자니까 사회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혹시 나가봤느냐? 혹시 아느냐?” 전혀 모르고 그냥 정산서만 받은 거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발전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랑 이제 같은 거로 해 가지고 보면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경험을 살려 가지고 방범순찰을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뚜렷한 만약에 목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조금 그래도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목적사업으로 지금 보기가 좋은데, 지금 우리 지방행정동우회 사업은 목적사업으로 보기가 조금은, 아직은 확연하게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면서 그거를 과장님이 관리하시면 한 번 더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잘 알아들었고요. 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보면 여러 가지 감독도 해야 되고 정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명세서 66쪽이요.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심리상담프로그램 이거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것들이 있었지요?

네, 심리상담프로그램이 올해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7월 달서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추경에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네?

올 추경예산은 어느 정도였어요?

2,000만 원.

네?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왜 표기가 안 돼 있지요?

이게 이제 금년도는 추경에 하는 것 때문에 6개월 분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1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3,9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3명이 상담을 했고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스트레스 검사를 384명을 했습니다. 전체 인원의 한 21% 정도 되는데 해 봤더니 한 52, 50.2% 이상이 관리를 해야 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나요?

네, 관리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개선된 사례들이 있어요?

이거는 개인에 대한 상담이기 때문에 자기의 받는 스트레스를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합니다. 뭐 여기 보면 주 호소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뭐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호소하면 상담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개선을 하냐?

아, 그러니까 상담사가 전문상담사가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예를 들어서 뭐 추가적인 필요예산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동아리 활동을 권장한다든지 그런 게 개인한테 알아서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은 없는 거고?

네, 그런 지원은 없는 거고요.

이게 잘못하면 또 형식적이고 요식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가지고.

네,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바로 그 밑에 공무원 사망조위금 지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공무원 사망조위금은 이제 공무원의 직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경우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이에요?

네, 조위금입니다.

이게 민간이전인데 직접 지급하는 게, 직접 지급합니까?

...

지급방식을 어떻게 해요? 부조금 형태로 직접 주나요?

본인이 신청하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합니다.

직접 시에서, 총무과에서 직접 지급하는 거예요?

네.

부조금 형식으로?

네.

이게 이렇게 70명 정도 예상이 돼요, 1년에?

네. 과년도의 사례를 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고 저희가 인원이 1,600명 이상이.

현직들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네?

현직들만, 퇴직자들은 해당되는 게 아니고.

네, 현직들만.

현직들만?

네.

그런데 이게 한 70명 정도가 예상이 돼요?

네.

그렇게 많이 발생해요, 1년에 70명 정도?

네. 우리 인원이 1,600명 이상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배우자.

그러니까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까지 하는 거지요.

직계? 아, 직계존비속.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신민철 위원님.

예산서 보니까 67쪽에, 사업명세서 67쪽인데요. 66쪽 맨 밑에서부터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이·통장 지원이 쭉 나와요.

네.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 이·통장님들 전체연수 한 번 가셨지요? 500명인가? 그지요? 450명인지 500명인지 한 번에 가셨지요?

450명 계획해서 438명 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 또 말 잘해야지요. 또 괜히 잘못하면. 이게 예산이 없어요.

아, 이것은.

작년 추경에 힘든 여건 속에서도 부랴부랴 세워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그런데 본예산에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저번 예산심의할 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격년제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전체연수는 한 번 가고 그다음 해에는 체육대회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의원연수 갈 때는 체육대회 안 해요?

네.

아,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러면 빠지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69쪽에요, 69쪽 가기 전에 그래서 모니터링은 하셨나요? 전체 이·통장님 갔다오신 거에 대해서.

네, 모니터링 했습니다.

네. 어때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또 각 읍·면·동을 아는 기회가 됐고 서로 간에 시정을 아는 기회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누가 같이 다녀오셨나요?

집행부에 갔습니다. 저도 가고 읍·면·동의 담당별 하나씩 같이 가서 행사도 지원해 주고 같이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2년에 한 번씩 가는 게 좋다고 결론이 나셨나요?

아니, 당초 계획이 그랬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갔다오셨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그랬어도 그게 처음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갔다오신 결과 ‘아, 이건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느끼시고 오셨나요?

그렇게 결론을 얻은 거고요. 매년 하기는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당초 계획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69쪽에 맨 위에 도정시책설명회 그 밑에 대민업무 지원 있지요?

네.

거기 보면 의전업무담당 피복비가 있어요.

네.

이건 의전업무담당자는 누구지요?

의전업무담당자는 비서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전년도까지는 480만 원씩?

네.

네. 뭔 피복비지요, 이거?

이게 지금.

유니폼 입나요?

네.

유니폼이 있어요, 거기 비서실에?

네.

어떤 유니폼이요?

아니, 유니폼이 아니라 밖에 나가는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겉옷.

뭐 입고 나가는 거예요?

네?

뭐 입고 나갑니까? 밖에 나갈 때. 뭐 ‘남양주’ 이렇게 써 있는 거 입고 나갑니까?

아, 그렇게 써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피복비가 뭐지요? 다른 데는 그래도 피복을 하면 뭐가 이렇게 있잖아요?

...

됐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가격이 전년도에는 계상이, 그러니까 2013년도하고 올해하고 산출기초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다른 건 아니고 주로 이게 이제 180만 원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300만 원. 그거는 부시장실에 인원이 1명 줄어서 그 인원이 줄어든 겁니다.

아, 인원이 준 거예요?

네, 네.

1명이 줄었는데 120만 원이 줄어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네.

대민업무 지원이 의전담당자 외부 나갈 때 입는 옷이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네, 박유희 위원님.

작년부터, 우리 신민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작년부터 예산 세운 거지요? 대부분 이제 그.

예산이요? 이 예산이요?

네, 네. 의회는 의회 비서실, 집행부는 시장님 비서실 했는데 쉽게 보니까 이제 와이셔츠나 양복이지요? 작년부터 세웠을 거예요, 요구를 해서. 과장님 잘 모르시나?

아, 작년부터 한 건 아니고요.

네, 그전부터?

작년부터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전에 작년에 집행부에 세우니까 의회에도 의장실 비서실도 세웠지요, 같이? 과장님!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지금 많아요.

네.

전체 총무과에서 지역안전대책 업무추진비, 뭐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지요?

총은 금년도, 내년도에는 3억6,699만5,000원입니다.

3억6,000만 원? 업무추진비만.

네.

그렇지요? 총무과에만 3억6,000인가요?

네, 지금 저희 과에 편성돼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네?

업무추진비.

아, 그 부분은 뭐 사람을 보고 세우는 건 아니고요. 세부사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 추진하는 데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하나 할 때는 한 2,000만 원씩 이렇게 경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하하.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가 좀 있습니다. 3억6,000만 원이에요, 업무추진비가. 그런데 어제도 예산심사를 해 봤지만 대부분 소관 부서에서 하시는 얘기가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하고 또 예산을 세우고 싶었어도 사실 예산이 없어서 세우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은 좀 이게 전년도하고 동일합니까? 아니면.

저기, 전년.

전년도 올해하고 동일합니까? 전체적으로 3억6,000 얼마 금액이.

전년도보다 저희 과가 1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사실 본 위원이 이제 한 3년 전에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샘플로 한 3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고통분담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좀 그래도 100만 원이 줄었다 그러는데 조금만 2,000~3,000만 원이라도 같이 고통분담을 좀 했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데 이제 꼭 필요한 거지요? 뭐 이제 세계대회 유치나 아니면 또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시정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어려운 예산편성을 했을 시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시에 조금이라도 성의와 모범을 보였다면 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지금 시건방지게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얘기지마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3억6,000인데 100만 원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쓰시겠지요.

네.

다 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하는 거보다 통틀어서 이렇게 묶어서 얘기했거든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뜻인지는 잘 이해를 했고요. 또 이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뭐 무한정 세우는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한도액이 있어요. 그 범위에서 세우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8쪽.

네.

아, 죄송합니다. 66쪽. 시간제계약직 퇴직금이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여기 설명서가 있는데.

저희가 시간제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그런 직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2년이나 3년의 계약기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사람들이 9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9명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 국, 9분이 대부분 어디어디에서 근무하시지요?

9분이요? 잠시 보겠습니다.

네.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드렸나요? (총무과장, 자료 찾는 중) 됐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시간제근무자를 채용을 하지요, 부서에서?

네.

과장님, 우리 남양주시에서 운영되는 과에서, 부서에서 시간제근무자를 채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시지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5명입니다, 15명.

15명?

네. 15명이고 부서를 말씀드리면 홍보 전문가도 있고요. 기획예산과, 총무과 같은 데는 노무를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 자동차관리과라든가 이런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좀 짧아서 얘기드리는데 우리가 도서관이나 상하수도센터나 이런 데는 8개월 근무인가요? 그거는 정식 명칭이 뭐지요?

이건 단기간, 단기간근로자를, 단기간.

그렇지요? 그런 분들은.

단시간.

네. 단시간근로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노동법에 준해서 퇴직금이 정산이 안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채용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들하고는 그분들하고는 차원이 틀린 건가요?

네. 이분들은 시간제계약직하고 거기하고는 차원이 틀린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간제근로자를 저희가 250일 이내에서 채용하도록, 채용을 했는데 그게 근로기준법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저희가 그 기준을 2년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2년 범위 내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고요. 이 시간제계약직은 공무원법을 적용해서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왜냐 그러면 아까 근로기준법으로 해서 대부분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단시간근무자나 해서 그거를 연장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정산, 퇴직 정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했어요. 이상입니다.

네. 기간제근로자가 250일에서 2년으로 바뀌어졌다고요?

우리 지침을 그렇게 바꾸어놨습니다.

네? 네?

바꾸었다고요.

언제?

11월 달에.

올?

네.

올 11월에?

네.

참 그, 뭐 그건.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네. 예산 사업명세서 6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건강검진비를 저희가 45만 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거를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격년제로 해 주도록 돼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상인원을 6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5만 원에 대한 600명 분만 예산을 세워서 올해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직원은 조금 늘고 있고.

네?

직원은 공무원 수는 늘고 있는데 전년도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했지, 추경에.

그러니까 전년도.

왜 이거를 우리가 격년제로 하냐 하면요.

아니, 격년제로 하는 거는 아는데 그러면 2013년도 올해, 올해도 그렇게 했으면 숫자가 좀 비슷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네.

그게 왜 줄었냐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내년도에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 대상자를 빼놓고 안 받는 대상자를 하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변동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좀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대폭 줄어서.

비슷할 수도 있는데 공단에서 생애주기 여러 가지 변동되는 게 있어요. 그 대상자가 많으면 이거 인원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그러면 예산이 좀 늘겠네요?

내년도에는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예산이 많이 차이 나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68페이지에 보면 상훈관리 있지요, 중간에?

네?

68페이지 중간에 보면 상훈관리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장이 지금 액자가 한 1,200개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대부분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표창이지요?

네, 시민들한테 드리는 표창장입니다.

네. 우리 시민들이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시에 기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또 표창도 좀 해 드리고 격려도 좀 해 드려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해 보면 그러면 1년에 한 1,200명한테 수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나 보통 1년에 몇 분한테 상을 드리시지요?

저희가 이 인원을 한 것은 우리 시에서만 표창을 주는 것도 있지만 다른 단체기관 이런 데서 시장 표창을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학교도.

다 관내지요?

네, 관내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교나 뭐 다른 기관?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어쨌든 우리 남양주의 대부분 시민인데 상을 좀 많이 드리는 것도 좋은데 상이라는 게 좀 희소성 가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임기 내로 보면 1년에 한 1,000개 나간다 그러면 꽤 많은 양인 것 같은데 한번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 보세요. 많이 드리는 게 좋은 건지, 상의 가치를 생각하면 좀 희소성 가치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 저희가 고민을 해 보고요. 그게 우리 시는 인구도 많이 늘어나가고 있고 그러는 반면 시민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 그건 알지요.

그런 차원에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네, 그건 이해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신민철 위원님.

아까 기간제근로자 우리가 250일 이내로 쓰다가 2년 이내로 지금 바꾸셨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거 행감 할 때까지만 해도 총무과장님이 이제 다른 분이 총무과장님 하셨는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250일로 했는데 갑자기 바꾸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제 250일 하면 8개월 정도 되잖아요?

네.

8개월 정도 되고 다시 다른 사람을, 그 사업이 계속 필요해서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데 이제 사람이 바뀌면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2년으로, 그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2년으로 바꾼 겁니다.

네, 그래요. 근로기준법에는 그냥 2년, 기간제근로자 2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250일을 하든 100일을 하든 그거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라고 그 당시에 했거든요. 뭐 좋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어쨌든 아까처럼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발생하는, 비용 발생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비용 발생보다는 업무 효율을 더 높게 보셨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공감하고요. 진작 바뀌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8쪽에 아, 이거는 좀 예민하게 듣지 마시고요.

네.

제가 2010년도에 들어와서 2011년도에 결산 할 때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질의를 드렸어요. “아니, 이게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남았냐?” 했을 때에 그때 “선거가, 2010년도에 선거가 있는 해라 업무추진비를 다 선거법도 있고 그래서 쓸 수 없는 상황이 많아서 이만큼 남았습니다.” 했는데 또 업무추진비가 똑같이 다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은 좀 그래도 내년이 선거가 있는 해니까 좀 조정해서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일단 가볍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래서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디에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 놨어요. 그게 뭐 사람에 따라서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에 따라서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다 그래서 크게 변동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뭐 무한정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기준액이 있어요. 거기에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고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다?

네?

그냥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런데 범위는 그거 이상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거 이하 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얼마 정해져 있는 건 그거를 넘지 말라는 얘기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지금 신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내년에 선거가 있는 해기 때문에 전에 선거 있는 해에 대비해서 그 해에도 많이 돈을 못 썼고 남은 돈이 많아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똑같이 내년에 선거가 있는 해에 똑같이 세워야 되느냐 이걸 지금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과장님, 됐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그냥 질의를 한번 드려본 거예요. 2011년도 결산 할 때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아니, 이해가 안 되면 한번 딱 찍어서 올해 거 샘플을 한번 봐서 공개하는 게 어때요? 저기에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업무추진비라는 게 목이 탁탁탁탁 있다고 그러니까 뭐 시민들도 궁금해 하고 위원님도 궁금해 하고 뭐 잠깐 쉬었다가 샘플로 한번 화면에 어떻게, 어떻게 썼는지 공개하는 게 좀 어때요? 한번 제가 제안드리는데. 이거 시간 많이 걸려요?

공개는 저희가 매월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공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따박따박 지금 얘기가 목이, 목이 있으시다고 그러시니까 아, 여기 많은데 한 10 몇 가지 목이 있으니까 하나 그냥 무한정 찍어서 하면 시민의 알 권리를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그래요.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 얘기하시는 게 결산을 하고 그러면 남으니까 그런 게 또 안타깝다 이거예요, 다 위원님들은. 그런 뜻으로 이제 과장님도 받아주시고 좀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84페이지 보면 법무업무 추진에 법률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네. 거기 보면 송무 역량강화교육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도 했지요? 이거 하기는.

네, 기획예산과장 추성운입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하셨는데 성과가 어때요?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300명이라고 그랬는데 송무라는 것이 법으로 얘기하면 송무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송사나 이런 업무를 말하는 건가요?

저희가 소송업무를 포괄적으로.

소송업무를 송무라고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무교육을 300명 정도의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직원한테 송무라는 교육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게 전문성을 갖는 교육인지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무역량교육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신 사안인데요. 저희가 이 송무역량교육의 대상자는 우리 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거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 시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이, 소송이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별 증가율이 없습니다만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129건에서 2014년도에는 한 220건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사소송에 대한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증가되는 이런 소송건수에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역량을 어떻게 배양시켜 나갈 거냐라는 고민 끝에 저희가 유명한 변호사를 초빙을 해서 다산에서 전반적인 준비서면 작성이라든지 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 법률 이런 부분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자 그래서 교육한 결과는 사실상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는 그런 직원들의 교육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송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각 우리 현장에서 부서에서 있을 때 취합해서 대응하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변호사 선임이나 선임하는 소송이나 아니면 직접 직원이 수행하는 소송 같은 경우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직원들이 맨 처음에 들어와서 본인이 담당을 해서 이런 소송에 대한 업무가 시작되면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사실상 직원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구분을 해서 전 직원을, 언제 어느 때 이 소송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자.

네. 전 직원 대상으로 1차 교육은 기본교육을 하고 2차 교육은 전문, 어떻게 보면 담당자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워낙 다변화된 행정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해 가지고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교육에 대한 성과를 좀 더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그 부분에 좀 관련해서 바로 밑에 보면 자문변호사가 8명으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정책자문관이 12명으로 돼 있는데 정책자문관은 각 분야별로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전문 교수라든가 이렇게 돼 있고.

네, 네.

법률자문관은 대부분 변호사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에서 계약직 변호사가 또 몇 분 계시잖아요?

한 분 계시고요. 변호사 팀장님이 한 분, 두 분 계십니다.

그렇지요?

네.

계약직이 한 분하고 팀장이 두 분 있고. 그런 계약직이나 팀장을 둔 거는 지금 좀 전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사소송도 계속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게 법률자문관을 이렇게 8명씩이나 위촉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남양주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에 4조에 보면 정책자문관을 15분, 법률자문관을 10분까지 위촉을 하게끔 조례상 돼 있고요. 현재 저희 정책자문관은 12분이 위촉이 되어 있으시고 법률자문관은 금년도에 임기 만료된 윤병호 변호사님이 그만둠으로 인해서 현재는 7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최대적으로 시를 위해서 하는 사안에 대한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을 받고도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직원들에 대한 법률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각 법률자문관으로 하여금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금년, 지금까지 이분들이 총 한 게 거의 한 233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이분들이 해 주셨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실상 김덕현 변호사라든지 김건흥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전용태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사실상 많게는 41건, 36건씩 저희 직원들한테 자문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네. 지금 연 233건에 10명이면 한 한 분당 평균 20건으로 보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과연 위촉 변호사 수가 좀 많으냐, 적으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과장께서 한번 자문실적이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법률자문관도 그렇고 정책자문관도 그렇고 그 실적, 자문실적을 한번 주세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네. 우리 이철우 위원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책자문관이 지금 12분이시라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느 분, 어느 분이신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건축 분야에 조광희 교수님이 계시고요. 축제예술에 하영일 정책자문관님, 도시디자인 부분에 이석현 교수님, 조경 분야에 조치웅 교수님, 전통음식에 한복려 선생님, 환경 분야에 김선희 선생님, 교육 부분에 조진표 와이즈멘토 대표님, 그다음에 기업유치에 이재하 정책자문관님이 계시고요. 학교시설에 유웅상 정책자문관님, 교통·철도에 김시곤 선생님, 경제에 이병기 선생님, 도로정비에 이승원 선생님 이렇게 각 분야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1~2년 사이에 지금 바뀌었습니까, 위원님이?

그래서 심온 정책자문관님이 개인사유로 의해서 일단 사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슬로푸드조직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신 김종덕 님이 그만두셨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복으로 활동한 진영환 정책자문관이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하고 자문 저기는 중복은 되면 안 된다?

네, 임기만료가 돼서 그만 정리를 하신.

그러세요? 네. 87쪽 도시공사 전문평가단 거기에서 평가단이 누구누구신지 좀.

평가단은 4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회계사 2분, 교수님 1분, 세무사 1분 그래서 4분이시고요. 저희 시에서는 이제 회계과장님하고 체육청소년과장님, 이제 실무과장, 도시공사와 업무에 연계되는 그런 과장님들로 하여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회계사 2분, 그리고?

네. 교수님 1분, 세무사 1분 이렇게 4분이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전문평가를 하는 게 어떤 저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도시공사 사장님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 시에서, 시에서 관련 부서 담당과장님이 평가를 했는데 사실상 각종 본인의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과장이 도시공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객관적으로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냐라고 판단을 해 볼 때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외부, 외부 전문가를 좀 영입을 해서 제대로 좀 평가를 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시행하는 그런 평가라고 보시면.

내년 예산에 처음 예산을 세우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석수당.

그건 아주 명확하게 잘하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실무과장께서 방대한 도시공사를 평가한다 이거는 사실 3~4년 동안 문제가 좀 있었던 거고 그거는 진짜 투명하게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과장님 생각이셨어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게 물론 그런 부분도 생각도 했었고요. 이게 지방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평가의 부분에 대한 전문용역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방안, 그다음에 전문가를 이렇게 지금 저희 시처럼 영입을 해서 평가하는 방안이 제시가 됐었는데요. 저희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사실상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네. 이런 참석수당을 통해서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도시공사 사장님에 대한 경영평가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이분들은 거주지가 남양주가 아니라 다 외부?

네, 외부.

그렇지요?

네, 외부도 있고 관내 거주하시는 분도 한 분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네. 87쪽 도시공사 조직평가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연구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 조직진단용역 예산이 올라왔는데 행감 때 제가 도시공사에다가 8월 달에 했지요. “왜 조직진단도 안 하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했더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했어요. 도시공사에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할 때 “어떻게 됐냐?” 했더니 그때가 11월 초중반이었지요? “11월 말에 결과가 나옵니다.” 했어요.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지요, 용역이?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도시공사 조직진단용역을 하는 이 근거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의해서 3년마다 도시공사에 대한 조직, 경영, 뭐 추진업무에 대한 사안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직접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도시공사 설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용역 조직진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조직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인력부분, 또는 추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역기관을 통해서 한번 진단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한 거고요. 자체적으로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경영평가용역이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평가실적에 대한 평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참고를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진단을 다시 한 번 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네. 지금 도시공사가 어쨌든 뭐 관리부서로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거기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때만 되면 현금출자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하여튼 필요에 의해서 증좌가 되고 있다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나가고 개발사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증좌를 하고 없앨 수는 없으니까 만들어 놓은 거. 지금 제가 간단히 그냥 설명드리면 2007년에, 아, 2007년에 50억을, 설립을 하면서 50억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9년에 이제 잘 현금이 없으니까 뭐 적자가 나니까 지금 2009년에 20억을 현금출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하다가 2011년에 흑자전환 원년의 해로 하겠다고 하고 전무한 거 아닙니까, 일이? 그래서 2012년에 43억이 넘는 돈을 또 현금출자를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17억 또 자본금 증좌한다고 또 나왔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난 거를. 2012년에 43억을 했는데 이것도 한 2년 지나면 또 20~30억 또 해 달라고 해요, 이 상태면. 이게 계속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왕에 조직진단하신다니까 말씀드리는데요. 행감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운영사업본부장이 있고 문화사업본부장님이 있고 2군데가 있어서 “왜 2 군데씩 필요하냐?”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했습니다. “하나로 해서 그 업무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안 됩니다. 저희 정관에 있고 2명이 있고 맡은 바 역할이 있고 안 됩니다.”를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어? 허리띠 졸라라. 거기서부터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그때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다가 행감 조치결과보고 하는데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문화사업본부장을 없애고 운영본부장이 문화사업본부 역할까지 하는 걸로 본부장 둘을 하나로 축소했다.” 말씀하세요. 아니, 그래서 “아니,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그러다가 왜 하나로 축소했습니까?” 했더니 “행감 때 지적도 되고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하더니 어떻게 그렇게 했냐?” 했더니 그래서 뭐, 그게 아니라 감사원에 지적이 됐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원에서 야! 무슨 일도 그렇게 없고 그거 폐업, 하나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가뜩이나 적자에 허덕이면서 인건비를 둘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도 고임금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로 한 거예요. 감사원 지적되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도시공사에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리고 그제 가서 지적이 되니까 또 하나로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간에 조직평가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전문평가단도 회계사, 세무사, 교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뭐가 우려가 되냐면 이분들은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회계가 투명한지, 세무는 잘했는지 뭐 이런 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정말 도시공사 근본적인 문제도 좀 같이 상의할 분도 저는 여기 평가단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은 이미 벌어진 거에 대해서 회계 투명성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직진단도요, 조직진단도 맡기실 때 저는 우려가 되는 게 미리 그런 우려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려가. ‘우리는 생각이 이런데.’ 하고 용역의 결과가 그런 방향으로 이끌지 않고 진짜로 맡겨서 이게 과연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진짜로 논의할 때가 됐다. 지금 제가 5년간, 5년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7년으로 접어들어요. 제가 5년간, 5년간으로 주장했던 얘기는요, 자료를 제가 5년 자료를 갖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5년간, 5년간 한 거고요. 이제는 7년째로 접어듭니다, 7년째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느 의원이 남양주시에, 그리고 저도 이 남양주에서 11대를 제가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어느 의원이 남양주에 서강대 유치하고 대학 유치한다는데 반대하는 의원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말도 안 되고요. 그거는, 네? 저에게 그런 힘이 있다 그러면 저라도 유치하고 싶어서 도시락 싸들고 다닐 겁니다. 꼭 좀 들어오라고. 현실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시공사의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했더니 뭐, 어? “신민철 의원은 그러면 혹시 서강대 유치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많지만 여기는 뭐 기획예산과고 여기 조직평가가 나온 김에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진짜로 진짜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일단 하여튼 우려하시는 사안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사실상 제대로 진단을 해서 치유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83쪽에요, 시민 사이버기자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이버기자단 활동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이버기자 운영은 2011년도부터 사이버기자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 2011년까지 26분이 활동을 하시고 2012년도에 32분,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41분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에 사이버기자로 활동하시면서 하신 일들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 시 공식 카페 및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우리 시에 대한 시정소식, 그다음에 행사, 시책, 그다음에 가볼 만한 곳이다 이런 주요 명소 이런 생활정보, 그다음에 이런 사안들을 직접 나가서 취재를 하셔서 금년도에 올린 사안이 한 667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올린 거로 인해서 우리 시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홍보를 통한 그런 어떤 쌍방향 소통체계를 이분들이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일해 나가시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카페나 블로그 보면 블로그, 카페 운영자들이 보통 1명이에요. 네? 보면 쭉 훑어봤는데 그 1명이 대부분 올리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40 몇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인지 확인이 안 돼요. 보통 운영자 1분 정도가 카페를 운영을 하거나 블로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작년 대선과정에서 그런 사이버 국가기관이 개입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좀 혼란스러운 거 잘 알고 계시지요? 민감한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또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사이버기자단이 그런 일들은 안 하겠지요?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염려 안 해도 됩니까?

네.

그 기자단 이름하고 아이디를 공개할 수 있나요?

개인적인.

그 개인정보 빼고.

네. 그건 하더라도 우리 기자 분들에 대한 성함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가 있잖아요? 사이버상이니까.

네.

공개해 주시고 가능하면 공식적으로 남양주시 사이버기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디 옆에 괄호로 해 가지고 이분은 시에서 이런 사이버기자로 공식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표기를 해 주면, 네? 이분이 진짜 시민이 자율적으로 그런 글을 올린 것인지? 아니면 시청 홍보기자의 그런 역할로써 한 것인지를 구분이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여튼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이분들이 하실 분들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올리고요. 그런 걱정이 안 되시게끔 하여튼 간.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이버기자단 하면 아까처럼 뭐 보고 놀란 가슴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아주 공식화하면 그분들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올렸구나.’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아이디만 쓰면 사이버기자단인지 일반 시민이 올린 글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구분이 안 가니까. 그렇게 해서 표기를 구분을 해 주면 그런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명단하고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네.

우리 총무국장님!

네.

이 책 무겁지요?

아, 네.

네? 우리 위원님들 책 무겁지 않습니까?

무겁습니다.

이거 위원님들이 매일매일 올라, 가지고 올라갔다가 아침에 가지고 내려옵니다. 우리 공무원들 이 책 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다른 과장님들 이 책 가지고 오신 분들 계세요? 이렇게 무거운 책을 우리보고 매일 들고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야 됩니까? 좀 보기 편하게 만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다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좀 많이 담자라는 의미에서 페이지가 좀 많아졌는데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고요. 앞으로는 하여튼 간 업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시는 거를 포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이 잘 파악하기 위해서 이 책을 두껍게 만드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을 가만히 살펴보면 당장 총무국 안에도 사업설명서에 다 있는 것이 되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나온 게 많이 있거든요. 반대로 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거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이게 뭔지, 조금 아까 우리 김현택 위원님이 송무가 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송무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송무에 대한 거 여기도 설명이 안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부서는 세부사업설명서보다 이 사업명세서 여기가 더 잘돼 있고요. 또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하고 심사에 좀 도움이 되라고 만든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공무원들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어떨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통일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총무국 내에도 냉장고가 어느 부서는 55만 원, 어느 부서는 43만 원 뭐 그렇습니다. 네? 총무국 내에서도. 지금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도 어떤 부서는 120만 원, 어떤 부서는 350만 원 이런 게 내용이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있으면 이런 거 질의하지 않지요. 그지요? 총무과 같은 경우 태극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만6,000원, 우리가 “어? 태극기가 왜 1만6,000원이야?” 그런데 담당계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잘하셨기 때문에 오늘 질의가 없었던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당장 우리 총무기획국부터도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나 사업명세서가 이게 서로 뒤바뀌거나 아니면 설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전체를 보면 지금 뭐 도로 단위 설명하는 것 같은 것도 달라요. 단위를 설명하는 것도 어떤 데는 a로, 어떤 데는 ㎡로 뭐 이게 통일되지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데는 또 예산 세우면서 어저께 풍양출장소 같은 경우인데 무조건 일괄 그냥 10억씩 세웠어요.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에 어떻게 사업설명서에 잘 쓰셔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게 표기가 돼야 되는데 이 세부사업설명서가 왜 있는지 모를 만큼 그냥 그렇게 일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만의 생각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기획예산과의 잘못은 아닙니다. 최종 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 말씀하셔서 분명히 이게 세부사업설명서랑 사업명세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책을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쓸데없이 장수 많이 늘려놓은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사업명세서에 다 돼 있는 거 여기는 사실은 필요 없는 거 예를 들어 보험료 어디 몇 천만 원 이것만 딱 세워졌고 여기는 뭐 소형차, 경차하고 다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사업 틀리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좀 보기,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 주셔야 아마 질의시간이 많이 짧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꾸 아무것도 아닌 것도 모르니까 자꾸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주도적으로 좀 각 부처에 양지시켜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또 책도 좀 나눠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질의가 없는 줄 알았더니 우리 이광호 위원님이 또 손을 드시네요.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8쪽입니다. 재무활동과 관련해서 수도사업 예수금 상환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상환을 하게 되면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요?

150억 남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자는 계상이 안 됐는데 이자는 어떻게?

이자가 밑에 부분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예수금 이자상환.

‘09년도하고 ‘10년도 거.

‘09년도 예수금 이자, 그러니까 이게 ‘09년도에, ‘09년도에 150억을 예수를 하게 되고 2010년도에 200억을 예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09년도에 예수한 150억 원에 대한 이자 부분, 그다음에 2010년도에 한 200억 원에 대한 이자 부분 그래서 ‘09년도에 대한 예수금 이자가 3억5,000이고 2010년도에 대한 이자가 5억2,500을 계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이자만 그렇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상환하고 나면 잔액이 150억?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언제 상환할 계획이십니까?

그거는 연 상환계획에 맞춰서 제가 예산반영 요구를 해서 상환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환할 금액이 100억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님.

92쪽에요,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에 보면 2억이 감액이 됐는데 세세목에 설명이 없어요. 2억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저기, 저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저희 자매도시 일반 이제 보상금 같은 경우는 행사실비보상금은 9,000만 원을 갖다가 계상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교환 공무원 국내 시찰로다가 해서 100만 원, 아! 9,000만 원 정정하겠습니다. 9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교환 공무원 체제비로 해서 800만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건 있는데 자, 공무원 교환이 2억이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2억1,300, 전년도에, 네? 2억1,340만 원에서 1,300.

아, 네. 그 부분은 작년도에 교환 공무원 숙소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자산, 숙소 구입비로 해서 2억이 작년에는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여기 같이 표기하면 알 수 있었는데 왜 표기를 안 한 거예요?

...

빠진 거예요?

우리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런 사업명세서에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위원회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네, 국민참여위원회는 올 한 12월 중순쯤 돼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월례조례상에는 한 30명 정도로다가 30명 이내로 구성이 돼 있는데 개략 지금 현재 한 22명 정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하계휴가 끝난 이후부터 쭉 공개모집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부서에다가 공문발송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을 추천받은 상태입니다.

만 1년 이상 걸렸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 구성하는 데. 조례 발표를 하고 조례 제정하고 지금 만 1년이 넘었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늦었지만 주민참여위원회 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남양주시 전체 시민참여에 관한 것들을 정책방향을 정하고 조정하고 분류하고 이런 전체 종합적인 시민참여방안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예산서 90페이지에 보면 협동조합 추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올해 새로 내년도에 9,100만 원 편성이 됐는데요. 대부분 보니까 이제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행사비용인데 지금 우리 시에 협동조합이 몇 개 있지요?

현재 12월 현재로다가 총 28개 협동조합이 설립이 돼 있습니다.

몇 개요?

네, 저희 관내에.

몇 개요?

28개.

28개?

네, 협동조합입니다.

네. 28개?

네.

지금 협동조합이 국가정책에서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너무 이게 행사 쪽으로 예산이 좀 편성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28개라고 하면 워크숍도 4회에 4,000만 원이에요. 1회에 1,000만 원씩 잡았어요.

네.

앞으로 확대될 걸로 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는 모르지만 좀 과다한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고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국가에서 직접지원 이런 방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직접지원에서 탈피해 갖고 일단 간접지원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동조합 업무가 올 6월 5일부터 경기도에서 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협동조합이 28개소가 설립이 됐지만 조금 운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미숙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직접지원방식보다는 간접지원,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가 워크숍 이런 거를 개최해 갖고 이 사람들에게 경영전략, 그다음에 협동조합의 기본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저명한 교수들을 초청을 해서 워크숍도 가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행사성경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이게 조합원들이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권익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도 하는 그런 조합인데 단지 이제 조금 예산이 과대하지 않나? 지금 28개 조합에 조합원이 몇 명 정도 되시지요?

대략 제가 조합원을 세어보니까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 따져보니까 한 300명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명?

네.

전체 조합원 수가, 28개의?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요. 기념의 날 행사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3년, 올해부터 기념의 날을 하도록 이렇게 법에도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조금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이 협동조합이라는 게 경제활동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참여소통과 업무가 맞나요? 이게 고용경제과로 가야 되는 건 아닌가요?

사실상 초창기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지마는 기획예산과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초기 업무다 보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좀 행정에 경험이 많은 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낫다 해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저희한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협동조합에 대한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요령 이런 것이 좀 정착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 물론 올 12월쯤에, 12월 한 중순경에서 고용복지센터가 아마 금곡동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조직이 지금 우선 초기 조직으로 가고 내년쯤에 돼서 그 조직을 조금 더 확대해 갖고 하게 되면 고용경제과의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때 가서 협동조합을 고용경제과로 이관하는 방법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공동체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장려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조합원 수에 비해서 이런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좀 잘 편성이 된 건지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조직담당부서도 한번 잘 검토해서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고요. 하여튼 걱정이 안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협동조합이 유사한 게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하시는 게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또 요즘에 사회적 협동조합 뭐 이렇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1군데에서 업무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92쪽.

네?

92쪽.

네.

자매도시 교환, 공무원 교환에 대해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아니고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올해하고 작년에 우리가 자매도시에 파견, 저희 시에서 파견되고 상대방 시에서 우리 시로 파견된 공무원이 어디어디.

1명 있습니다.

어디랬지요?

중국 상주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1명이 있고.

아, 중국 상주시에서 우리 시로?

네. 그다음에 저희 시도 중국 상주시로 1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상주시에서?

네, 교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아, 그러세요? 온 지 얼마나 되셨지요?

작년 7월부터 근무해서 올 1월까지 파견기간이 되겠습니다. 아, 내년 1월까지.

내년 1월까지요?

네.

저희는 팀장급이 나가셨지요?

지금 한 7급 공무원이 나가 있고요.

아, 전에는?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사람은 거기 보면 출입국관리, 우리 따진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팀장급 이런 사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우리 여기서 우리 시의 식구가 상주시로 갔을 시에 급여체계는 우리 시에 따라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급여는 서로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쪽에서 파견되신 분은 그쪽 상주시의 급여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급여는 각 나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남양주시에서 파견되신 분이 가시면 활동비 그런 거는 그쪽에서 또 부담을 해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활동비를 주고요.

대략 얼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한테 파견자한테 80만 원 상당을 주고요.

우리, 우리 여기서 남양주 식구가 상주시로 갔을 때는 상주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네. 상주시에서도 역시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그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나? 아, 똑같이?

네, 네. 중국 돈으로다가 2,000위엔을 갖다가 주고 있답니다.

2,000위엔이면 100위엔에 180.

한 40만 정도, 우리 돈으로다 환산한다면.

40만 원?

네.

우리 여기서 나간 식구가 40만 원 갖고 생활비가 다 되나요?

일단은 그거는 어떤 출퇴근이라든가 활동경비고, 그다음에 체제비나 이런 거는 또 파견, 저기 파견을, 예를 들어서 중국 공무원이 여기 와 있으니까 우리가 체제비를 부담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파견되신 분은 보통 1년 파견되는 건가요?

지금 그거는 이제 서로 파견을 할 때 중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을 할 건지, 6개월 과정으로 할 건지, 아니면 10개월 과정으로 할 건지 그건 서로 상호 협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시면 우리 시에서 근무하신 분이 1년 가서 하면 중국어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되게 가서 오세요?

네. 우리 지금 파견, 서로 지금 상호 파견된 공무원들이 한 현재까지 9차례 정도 되는데요. 거의 뭐 중국어는 통역수준 그 정도 갑니다.

그런데 자매도시가 많은데 중국만 지금 하지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지요?

지금 자매결연하고 별도로 협약을 맺어서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부터는 아마 베트남 빈시하고도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자매도시 간 또 협의를 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는 협의가 돼 갖고 그렇게 중국만을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주시하고.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제 빈시 방문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빈시나 아니면 몽골 울란바토르시나 좀 같이 자매도시를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교환업무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선발은 저희가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해당부서, 해당부서장하고 일단 공문을 시행하게 됩니다.

아니, 제가 우려스러운 건 가시려고들 그래요? 우리 여기서 거기로 좀 하려고 할 때 우리 공무원 분들이 희망을 하는지?

그런데 희망하는 공무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희망하시는 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잘 정착이 됐나 보네요. 또 그전에는 그게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 그래도 다들 잘하시지만 그래도 유독 잘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느 집단이든 그보다는 못 하신 분이 계신데 그래서 좀 조직에서 그래도 좀 처지는 분이 가실 경우에는 이게 남양주시 위상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냈을 때도 그런 것도 잘 판단해서 보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택 위원님.

먼저 89페이지에 시민참여지원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한 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요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전화요금이 200만 원하고 맞춤형 공감행정 위한 LMS 이용료가 300만 원 이래 가지고 500만 원을 산정하셨는데요.

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올해 2013년도 자료를 요구하니까 전화요금이 현재 10월 달까지가 한 53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 200만 원까지 일반전화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이런 거는 10만 원이 거의 잘 나오는데요, 요즘 대부분이.

네.

그런데 일반전화요금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일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과다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또 그거는 검토하셨지요?

네, 검토했습니다.

네. 그거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그냥 이건 가벼우니까 넘어가도.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LMS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 2013년도에 우리 시 아마 시정을 좀 홍보도 하고 우리 행사,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 유도하고 이런 목적으로 많이 하셨나 봐요. 그지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여름방학 특별공연 문화나들이 종합안내라든지, 예를 들어서.

네.

그다음에 영유아 학부모아카데미 종합안내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뽀로로도서관 개관 및 코코몽시설 관련해서 설문이라든지 아니면 홍보 이런 것도 하고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거를 보면서 부서가, 부서가 이게 홍보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참여소통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 시민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 문화관광과라든지 이런 다른 과에서 하는 것까지도 우리 참여소통과에서 홍보 차원에서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 고유의 목적대로만 하시고 이런 부분은 타 부서의 것은 우리 홍보과나 아니면 담당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 정도 되면 그런 만약에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본인들이 분명히 하시거든요, 그분들도.

네.

그런데 이거를 왜 여기서 했는지 조금 그게 의아해 가지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문자메시지 1건에 약 38.5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사실상 우리가 저희 업무 소관을 갖다 같이 홍보하면서 어차피 38.5원이 나갈 바에는 그래도 타 부서에 있는 것까지 같이 낑겨서 보내자 이런 의미였다는 점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한 번 보낼 때 길건 짧건 간에 무조건 38원?

38.5원이 되겠습니다.

네. 37. 뭐, 아니, 그러니까 38.5원?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길든 적든 상관없이 무조건 38.5원이다?

건당으로 나갑니다.

건당?

네.

그러면 장문의 것을 보내든 단문의 것을 보내든 가격이 똑같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다?

네.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넣어서 했다 그러면,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면 복합적으로 넣었다는 건가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용에 페이지에 저도 핸드폰에 이렇게 쭉 뜹니다만.

감성시설, 예를 들어서 감성시설 설문조사를 하시면서 거기다가 우리 여름방학 특별공연도 같이 집어넣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끼려고 했다 이런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거는 본 위원은 이왕이면 홍보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하여튼 간 뭐 절약하시느라고 하셨다니까 그거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보면 우리가 민간이전 맨 밑에 보면 마을가꾸기 사업 보조금 해 가지고 6억7,000만 원 이렇게 이제 예산이 섰는데요.

네.

이게 사업설명 자체가 거의 없지요, 여기에 보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네. 없고 우리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구체적인 내용은 잘 기재가 안 되고 개인적으로 이 공모사업 이번에 했던 2014년도,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공모 결과를 좀 달라 그래서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이거를 안 보고는 예산서를 확인할 수, 예산서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년, 2년 한 게 아니라 지금 한 6년째 되는 건가요, 이제?

2007년부터 해 왔습니다.

네. 7년째 이제 접어들려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본 위원이 기자하고 인터뷰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거기서 본 위원이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마을가꾸기 사업이 나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은 우리가 숨 좀 한번 고를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취지가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나왔든 간에 하여튼 간 본 위원의 취지는 일단은 우리가 이 마을가꾸기 사업을 지금 쉴 새 없이 매년 거의 약 그전에 보면 10억대에 가까운 돈을 지금 약 이제 써 가면서 지금 한 70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고, 뭐 70~80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뭐 자연부락을 위주로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공동주택으로 약간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주택가에서 공동주택 지원하는 것도 한번 섞어봤다가 다시 또 분리했다 막 이제 여러 가지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2014년도 또 이걸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 한 가지만,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한 가지만 예만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네.

호평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신청한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초등학생 환경캠프, 100일장 및 사생대회, 그다음에 야생화 및 풍물사진 공모전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과에도 보면 특별, 특화사업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과 거기다가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대부분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에 이런 특화사업과 같은 사업이 올라온 거를 보고 저는 이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그냥 일반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일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평상시에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대부분이. 그런데 그런 사업을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이걸 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참, 네. 그거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호평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과 중복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네, 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만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쪽 별도사업하고 우리 사업하고 이걸 분석을 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네, 네. 하여튼 간 그렇게 하시고요.

네.

지금 여기 보면 금곡동에도 금곡동 주막거리 상인연합회 이런, 그분들도 거기서 하시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도에 30개 사업을 해 가지고 6억4,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하시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뭔가가 바뀌는 것 같아요. 뭔가 바뀌는, 이게 콘셉트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조성하고 뭐 꽃을 심는다든지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번 2014년도는 커뮤니티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커뮤니티가 이제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커뮤니티 좋은 건데 그 커뮤니티가 어떻게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 축제성. 우리가 지금 예산에 대한 것에서 축제나 이런 것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노래자랑이라든지 마을축제라든지 지금 얘기했던 사생대회라든지 계절별 축제라든지 이런 게, 음악회라든지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것은 또 하나의 그런 행사성 그런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바뀌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지금 2014년도 마을가꾸기냐 그것을 제가 궁금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하셨잖아요? 그지요?

네.

심의했을 때 위원님들이 선택을 하셨는데 그 위원님들이 보는 2014년도 마을가꾸기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냐는 걸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지금 소신 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솔직히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합니다. 솔직히 2014년도 사업은 저희가 커뮤니티 위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행사성에 많이 치우쳤습니다. 그건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2015년도부터는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는 이미 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다가 설정을 하려고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조금 자율성은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우리가 시책을 한 5가지 주고 2015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만 하겠다 그래서 공모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아, 그거 괜찮은데요. 미리 할 걸 그랬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간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저도 그런 걸 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시민들도 공감한다고 지금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좀 빠른 분들은 마을에서 이런 거를 요즘 가서 보시지요? 플래카드 걸어놓고 ‘마을가꾸기 사업 선정, 2,000만 원 확보’ 아시지요? 네? 추가사업비 얼마 확보 이게 지금 자랑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금액이 지금 자랑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데는 받고 어느 데는 못 받고 이런. 그런데 이 마을은 조금 나은데, 자연부락은 조금 나은데,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런데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들은 다 밀집돼 계시다 보니까 아파트 정문이나 그런 데다, 아파트 출입구 같은 데다 플래카드 확 붙이면 또 건너편에는 다른 아파트가 또 서로 있고 막 이런 밀집된 공간에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마을가꾸기위원도 옛날에 처음 했었는데 저희가 또 하나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게 아파트와 아파트 간에 연합해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물론 자기네 공동주택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네. 그러니까 옆에 붙은 아파트끼리 모여서 서로들 소통하고 서로가 대표가 모여서 화합하고, 그지요?

네.

그리고 아파트 간에 서로 이질을 없애고 이런 것도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에 좀 들어왔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네.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이 좋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음 공모사업 때는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방법을 갖다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도 세부내용을 보니까 일전에는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 후에 선정을 했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결과를 놓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 후로 내년도 사업을 미리 받아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미리 마친 것 중에도 안타까운 부분이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이건 타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를 마을가꾸기까지 진짜로 이렇게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향후로는 이렇게 몇 가지 중에 그런 사업 위주로 심사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우려는 좀 씻어질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하도 꽃하고 화단하고 하니까 조경해 놓고 장마 한 번 지나면 싹 쓸려가서 해 놓은 것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길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화단 쫙 한 거는 언제부터인가 담배꽁초 버리는 그런 공간이 흉물스럽게 변하는 거지요. 그거를 하도 지적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향후로는 하실 때요,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김현택 위원님도 또 있으신가요?

아니, 금방.

아니, 하실 거 또 있으신가요?

아, 이광호 위원님.

아니, 또 있으세요?

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정회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그럽시다.

네, 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명세서 93쪽입니다.

네.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억6,671만 원인데 그 밑에 목을 쭉 합계에 보면 1억4,271만 원이에요. 그래서 2,4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네.

어떤 목에서 뭐 어떤 것이 감액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새마을지회 이제 차량지원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0만 원 작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2,000만 원이요?

네.

400만 원은?

이제 400만 원 같은 경우는 일부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또 제외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구체적으로.

저기 민간행사보조금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게 올해 예산은 1억340만 원인데 지난해에는 1억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액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자! 증감액을 합해도 비교증감에는 감액이 2,598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거 목별로 합산, 증액을 합산해 보면 1,980만 원, 아니, 198만 원이에요. 그래서 2,400만 원이 빈다고. 그래서 2,400만 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하고 차량, 네? 지원비 2,000만 원.

새마을지회 차량, 승합차량 지원비로 지난해에는 2,400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2,400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2,000만 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자, 이게 이제 합산이 금액이 안 맞아서 제가 보니까 2,400이 비어서. 이제 전년도 예산액이라 하더라도 프로그램상 아까 확인해 보니까 현 예산액에 항목이 없던 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넘어가고 총액 금액만 여기에 표기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명세서를 보고서 뭐가 감액이 됐는지 어떤 사업이 없어졌는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것만 보고서.

네.

그러면 사업설명서에라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일이 다 물어보고 확인해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 때 그 부분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라든지 차량 이런 것들은 표기를 해 줘야 ‘아, 이게 전년도에 있었는데 차기년도에는 이런 게 없어졌구나.’라고 파악할 수가 있다고, 일목요연하게.

네.

아까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사업도 숙소, 어? 자산취득한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에 명세서나 아니면 사업설명서에라도 그 설명을 해 줘야 어떤 것이 감액이 됐는지, 어떤 사업이 없어졌는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건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참여소통과에서 지금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각 과, 담당부서에서 우리 참여소통과로 다 접수를, 사회단체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우리 참여소통과로 다 이관이 오는 거지요?

일단은 절차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절차는 공모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 갖고 1차 접수 심사는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2차 심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오지요?

네.

할 때 우리가 실링이 있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건.

실링이 있습니다.

네. 실링이 얼마지요? 올해가 9억 뭐 1,000 몇 백 되는 건가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올해 실링은 9억1,8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9억1,800.

9억1,8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은 9억1,600 이렇게 세운 건가요?

올해는 심의 결정액이 9억1,786만 원입니다.

1,781만 원?

네.

자, 그렇게 하는데 실링이 있는 이유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총무과 할 때 들으셨지요? 뒤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다 이유가 있어서 실링도 정해 놓고 하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새마을지회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또 따로 행사실비보상금이라 해서 또 지금 하고 또 민간행사보조금이라 그래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에 같은 똑같은 성격인데 또 새마을단체에다가 또 민간이전비를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새마을단체를 사회단체보조금 한 목으로 안 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뭐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이 사회단체보조금과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 이런 사업비는 전부 톱다운제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봤는데요. 사실상 인식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경기도 본청과 그다음에 각 시·군에 대해서 “당신네들은 어떻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역시 저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얻은 것이 모든 사회단체를 갖다가 보조금으로 한정 지급할 경우에는 배분되는 금액이 적어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그걸로 한정해서 지급을 한다면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회단체는 당연히 줘야겠지요? 그리고 종전 단체 같은 경우도 우선 배정될 수도 있고 또 신규 단체는 더욱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넓힐 경우 장점으로써는 사업효과가 아무래도 좀 실현될 수 있고 신규 단체도 지원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뭐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단체를 더 주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냐 이런 비난도 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조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는 이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톱다운제 방식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2009년부터.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본 위원이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번에 심도 있게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지자체가 단체장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다 선출직이다 보니까 사회단체에 대한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게 우리 행안부에서 그거를 감시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 새마을지회 같은 곳도 한 목으로,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 지급을 하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신청한 단체를 이렇게 보니까 91개 단체지요?

총 90개 단체에서.

90개?

네. 191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번호는 91까지 돼 있는데 혹시 한 단체가 빠졌나요? 여기 심의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자료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간 그렇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실 때 새로 생기는 신규 단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신규 단체 중에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야 될 단체 이거를 결정하는 과정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뒤에 이렇게 나오는 단체들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령에서 정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의 사회단체가 스스로 만든 단체가 되겠지요? 자생해서.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다 지금 보조금 신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진작 진짜 법령에서 해 줘야 하는 단체를 그 사업을 빼 가지고, 네? 이렇게 민간이전으로 해서 다시 별도로 주고 그 단체를 사회단체로 집어넣어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실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면 이게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는 게, 그러니까 뭐 잘못 쓴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에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얼마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딱 보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나온 거 말고 또 따로 나온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투명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간이전경비로 주니까 어떠한 경우가 생겼냐 하면 진짜로 민간에 이전해야 될 경비를 이전을 못 해요. 그것도 또 실링에 걸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또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구도를 자꾸만 만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아프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거라면 뭐 지금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하시겠어요? 뭐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시·군 물어봐야 “아, 우리도 다 그래. 실정 다.” 이러면서 넘어가는 실정에서 우리 시만 특별히 내일아침에 다 바뀌진 않겠지요. 그런데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법령에서 지원할 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훈단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들만이라도, 그런 단체들만이라도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안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한 가지만 통합적으로 하시니까 여쭤보면 우리 자율방범대라고 있는 거 아시지요?

네.

그분들은 사회단체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런데 그분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아요. 아세요?

일단 1차 심사는 해당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은 따로 예산을 받아요, 그냥. 네? 사회단체보조,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 이래 가지고 그냥 그분들은 따로 받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진짜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와야 될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성격이 뭐 우리 해병전우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방범 순찰하고 이러는 거. 그런데 해병전우회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와 있고, 우리 자율방범대는 또 안 들어와 있고, 또 의용소방대도 안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라고 하는 규정돼 있는 법령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단체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면서까지 다른 단체들을 안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 사람들은 바깥에서도 지원이 되지만 이 사람들은 바깥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거예요, 바깥으로. 실링을 맞추려고. 저는 그렇게 봤어요, 내용을. 과장님 뭐 인정하시기 쉽지 않겠지만 하여튼 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 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예산을 심의하고 이거 지출내역서를, 제가 정산서를 보고 이러면서 느낀 건데 어느 순간에는 그 단체들한테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을 언제 누군가는 아마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91개, 뭐 90개라고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단체가 있는데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또 이런 단체가 생길 겁니다. 특히 내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예술단체 같은 단체들 있잖아요? 예술성 있는 단체들. 그런 분들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분들까지도 다 지금 사회단체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예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기구만 놔두고 나머지 예하에 있는 그런 단체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으로 충분히 내가 볼 때는 관리를 하고 법령에서 하는 거는 이 안에다가 법령에 넣어서 해야 나중에라도 법령 안에 있는 분들에 대한 관리라 그럴까요? 그것도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한 번 기회가 되면 우리 과장님과 실무자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뭐랄까, 그냥 간담회를 한번 통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서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한번 기회를 만들어 봤으면 하는 내가 마음을 이번에 가졌다는 말씀을 담당과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91쪽에 중간 부분에요, 묵현다사랑 문화센터 지원관리가 있어요.

네.

전년도에 2,200만 원인데 올해는 1,8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줄었는데 공공요금은 오히려 600만 원이 늘었어요.

네.

어떤 부분에서 줄은 건지?

1,800만 원으로 줄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설비, 시설운영비를 갖다가 줄였습니다. 시설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에서 일부 세입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는 그쪽 자체 수입 갖고 부담해라. 이런 차원에서 시설비를 좀 줄였습니다. 시설운영비를.

아,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200만 원을 공공요금으로 세우고 1,000만 원을 시설 및 뭐 시설유지비로 세웠었는데 시설유지비가 1,000만 원까지 세울 게 없고 공공요금이 오히려 많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그 대신 공공요금을 조금 올려줬던 부분입니다.

네, 공공요금으로 돌리고 시설비 부분 이제 400만 원은 자체 수입으로 할 수 있다?

네.

네. 왜 이 말씀드렸냐면 또 참여소통과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묵현다사랑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이래저래 우여곡절이 좀 많아서 이렇게까지 갔어요.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안정될 때까지는 지원만이 아니라 가서 행정적 좀 관리도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여소통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7월 22일자로 왔습니다.

7월 22일이요?

네.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제가 3년 갓 넘었는데 처음에 대중교통과에 계셨잖아요?

네.

대중교통과에 오셨을 때 화도에도 한번 내려오셨었지요?

그렇습니다.

주민하고 간담회 할 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홍역을 한번 치르시고 마무리가 또 잘 됐는데 또 행정체제개편단으로 가셨어요.

네.

그런데 그때도 또 예민한 조례가 올라왔을 때 또 그 자리로 가셨었지요?

네.

네. 그게 또 잘 마무리돼서 또 슬로푸드조직위 쪽으로 가셨었나요?

슬로라이프과에 갔었습니다.

네. 가서 또 조직위 구성하는 데 또 그때 어려움이 또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저는 순환보직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옮길 때마다 무슨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거기를 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그걸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힘든 데 가셔서 그걸 다 하시고 또 오셨는데 사업이 많아요, 여기가 참여소통과가. 그런데 오셨는데 그래도 저는 다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기왕에 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전에 그래도 그런 거 잘 마무리하셨듯이 여기서도 앞으로 좀 오랫동안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여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97쪽 대중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지금 도농동에 있는.

전광판.

전광판은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지요?

그것은 지금은 유지·보수 관리비용으로다가 한 달에 1,700에서 한 800만 원 계산해 갖고요.

한 달에 1,700에서 1,800이요?

아, 170에서 180 이 정도 계산해 갖고요. 한 2,000, 그거 따로만은 한 2,300만 원 이 정도 계산됩니다.

예산서에 어디에 있지요, 그게? 몇 페이지에 있지요, 정확하게?

예산서, 세출예산 97쪽에 대중매체 활용한 시정홍보 말씀하신 것은 96쪽, 아, 97쪽에 있고요. 전광판 예산은 도농동 LED전광판이 총 아까 말씀드린 거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3,480만 원입니다. 유지보수비가 2,160 있고요. 전기료가 따로 있어서 3,400.

아니, 예산서에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표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예산서 9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98페이지 맨 위쪽에 있습니다.

LED전광판 유지·관리 이거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아, 자체적으로 하는데 대한전광에다가 유지보수비는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지출을 하는 것이지요. 전에 이제 뭐 농협 그쪽에 홍보도 하면서 위탁을 줬던 사항은 없어지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위탁관리를 했었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직접 관리를 한다?

그때 수지타산 얘기도 있었지만 법상 거기다가 상업적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 한 방법하고 지금 한 방법하고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나요?

예산 차이는 별반 없습니다. 전에도 광고 수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요. 지금은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더 주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가긴 합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과장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를 “그게 특허제품이라서 다른 타 업체에서 그걸 건들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는 거네요?

뭐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 여건상 다른 업체가 손을 대는 데 조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제품 구매에?

네. 그거를 이제 만들었던 회사가 보수하고 관리하는 데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업체가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좀 관리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도농동에 지금 LED전광판에 대해서 우리 시가 홍보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잘 보이세요? 이렇게 한번 글씨나 그런 거.

네, 나름 그래도 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홍보, 직접 홍보하는 데는 그래도 많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갈 시에 글자나 아니면 이런 거 잘 선명하게 나타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글씨를 크게 하고 좀 사업 그때그때마다 거기다 올리는, 제작을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집어넣는데 그때 넣는 각 부서에다가 저희가 부탁을 합니다. “글씨를 가급적 많이 넣지 말고 빼고 중요한 포인트만 크게 넣어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합니다만서도 또 그 사업부서에서는 또 꼭 알려야 될 것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글씨를 많이 넣으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주행 중에 대부분 봐요. 우리 과장께서는 주행 중 말고 한번 서서 보신 적 있어요?

네, 서서 많이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다 봐도 크게 이렇게 확 띄지를 않아요.

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은 더 들어가고 또 갈수록 노후화가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론을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대로 글자가 10자가 들어가면 5자로 줄여서 확 인식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인데 부서에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고 노후화가 되면 또 제품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특허제품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이고, 타 업체에서 손도 거의 대면 거기에 승인을 받아서 금액을 더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식으로 애물단지로 놔두시면 안 되지요?

네, 잘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변화가 있어야지요. 예산이 더 올라가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슬로푸드대회 끝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지난 10월 1일부터 6일 했으니까 뭐 한 지금 3달째 지나갑니다.

그렇지요? 간판 정리 안 하나요?

아, 그래서 이제 간판은 한 번 바꾸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이제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세우게 되면 다른 홍보시안을 만들어서 일제히 교체하는 걸로다가.

예산 여기에 세웠어요?

네, 여기 세웠습니다.

그래도 슬로푸드대회가 끝났는데 지나다 보면 대형간판에 다 표기가 돼 있는데 만약에 슬로푸드대회가 3월 달에 했으면 내년 예산에 저거 한다면 또 한 11개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제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97쪽 대중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자료 찾는 중) 잠시만요. 눈이 침침해져서. 96쪽. 죄송합니다. 매체 통한 홍보.

네.

작은 거를 정리를 못 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야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보시면 TV·라디오 홍보금액이 있어요. 10개사 1회 1,570만 원씩인가요? 10회를 하는데. 이거는 중앙방송사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뭐 큰 우리 시에서 행사 있어요?

지금 뭐 이렇다 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10회로 해서 1회 하는데 1,570만 원씩 해서 1억5,700만 원을 잡아놨지요? 그냥 추상적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이 예산은 올해 슬로푸드 예를 들면 그때 방송하느라고 추경에 2억2,000을 세워서 썼습니다만 그거를 이제 뺀다 하면 이 6억2,500은 해마다 통상적으로 이게 서서 내려오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기상 내용으로 TV·라디오, 중앙언론사·지방언론사 구분을 해서 저희가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정확히 맞지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니, 맞지가 않으면 이 책자에 왜 기재를 하고 예산서에 왜 기재를 하지요? 저는 좋다 이거예요. 우리 여기에 보시면 중앙언론사나 지방언론사 다 좋다 이거예요. 내 집안 식구들을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본 위원이 행정감사 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내 집안에 있는 상주를 하고 있는 분들을 잘 챙겨야 홍보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 다르고 ‘어’ 달라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도 처리를 못 하는데 어떻게 계획 없이 1억6,000만 원 돈을 세워놓고, 차라리 이런 거 좀 줄여서 여기에 크게 홍보가 안 되는, 우리가 슬로푸드 예산은 따로 잡았었잖아요, 추경에?

네.

본예산에 안 잡았었잖아요?

네.

본예산에도 있고 슬로푸드 할 때 또 잡았잖아요?

네.

그러면 충분히 이거를 다 건드리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TV나 라디오 쉽게 생각해서 큰 걸 잡았을 때는 여기서 조금 줄여서 그런 거를 사후에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판단을 해 주셔서 예산을 잡아주시면 이런 경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몇 개나, 몇 군데나 저거 하셨지요?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잡아놓은 건 알아요.

광고예산은 통상적으로 토털 1년에 저희가 얼마를 쓴다는 것이 그냥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금액이지 6억2,000 그게.

그냥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표기만 했다?

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자세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이, 알아요. 얘기 안 해도.

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물론 통상적인 1년에 광고예산이 기존에 있는 거는 아는데 작은 거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시민한테 알권리를, 알렸지마는 사후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과장께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사후 그 몇 십 억을 들여서 해서 예산을 한 게 사후 마무리를 안 하면 또 빛이 안 나잖아요? 그렇지요?

네.

차라리 거기에다가 ‘슬로푸드대회가 3개월이 지났는데 남양주시민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인해서 슬로푸드대회 잘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하나 써 붙이면 더 호응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기가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전체 예산을 갖고.

네. 올해 예산 서면 바로 작업을 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세 번째,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브리핑룸 관리 예산이 줄었어요?

브리핑, 네. 240으로 줄었습니다.

왜 줄었어요?

말씀드리면 올해는 거기 TV를 사놓느라고 그 TV 예산 때문에 11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350이었는데요. 올해 그거 해소가 된 거라 그걸 빼고 다른 금액으로 유지비는 같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줄은 것은 자산취득하는 그 TV 사항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이 금액이 브리핑룸 관리인가요?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금액입니다. 전년에도 그렇고요.

제가 과장께 부탁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새롭게 리모델링도 하고 변화가 많았어요. 얘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또 해 주신 걸 알고 있는데 보세요. 네? 이건 제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요? 우리 식구들 잘 챙겨서 해야 더 홍보가 된다고, 큰 거보다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큰 틀에서만 자꾸만 하시려고 그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일이 뭐 다 조목조목 따질 수 있지마는 좋은 모습은 아니고 그래서 큰 틀에서 얘기드린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분수정은 안 되나요? LED전광판 부분수정은 안 돼요?

부분수정, 아, 거기에 띄우는, 화면에 띄우는 아이템이요, 한 달에 한 10개에서 15개를 띄우는데 그걸 새로 만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서관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 내용을 만들어서 올리고 그게 지나가면 다른 내용을 또 올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올릴 때 그.

아니, 문제가 많지요. 그러면 예산을 마련을 해 놨었어야지.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거 한 번 있었지요?

아, 지금.

아니, 들으, 들으세요!

네.

슬로푸드대회 기간 중에도 계속 유기농, 유기농테마파크에서 한다고 계속 거기 나와 있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유기농테마파크로 저도 한 사람 보냈습니다, 그날. 네? 컨퍼런스를 거기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아, 거기가 아니고 컨퍼런스, 국제 컨퍼런스장 여기 있는데.” 그랬더니 아, 자기는 분명히 유기농테마파크랍니다. 그래서 우리 분명히 보고받기로 체육문화센터하고 유기농테마파크에서 같이 한다 처음에 보고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전광판에 그렇게 써 있었지요?

아, 그건 이제.

지금도 그렇게 써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오, 아니오. 지적.

그때 행사기간 중에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거?

아, 지적된 것은 부분수정 바로 들어가서 할 수 있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박유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부분수정하셔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알기로는 대형광고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교체하려면 하나에 한 15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슬로푸드대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거기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예산 타령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지금 다 지나간 거를 지금도 거기서 홍보하고 있으면 됩니까?

네, 교체하겠습니다.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제 말씀은. 예산이 없다 이 얘기, 굉장히 남양주시의 어떤 중요한 홍보 아닙니까? 거기에 지나간 거를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네?

네,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슬로푸드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 유기농테마파크에서 한다고 계속 자막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유기농테마파크에서 안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건 수정을 했습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그지요?

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매체를 통한 홍보 이것도 지방언론사에 지금 3억이 잡혀 있는데 지방언론사 40개사라고 하는 거는 이건 어떤 기준에서 40개사로 보는 거지요?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 시에 출입을 하는 지방기자 분들.

더 많지 않을까요?

출입하시는 언론 분들이 이제 나 여기 출입한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서 들어오시면 그것을 수치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관리하면서 적어놨을 때 쭉 데이터를 내보니까 한 40개사인데 그건 수치는 좀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잡은 거고요.

이거를 고루고루, 지금 예를 들어서 홍보할 때 고루고루 혜택을 다 주십니까?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저희 홍보 원론적 원칙으로 말씀드리면 언론사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나눠준다라는 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시 홍보를 하는데.

시 홍보를, 아, 제가 바꾸겠습니다. 시 홍보를 하는데 골고루 언론사 40개사 지금 우리 시에 입출입하는 그분들에게 홍보를 어떤 부서는 특별히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같은 광고를 저희가 의뢰할 때 매체가 영향력이 있는 매체,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리면 방송국에 같은 홍보를 줄 때 단가가 1,000만 원이라 하면 지방신문은 예를 들면 어느 신문을 특정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100만 원이다 이러기 때문에 같은 건을 홍보 의뢰할 때 차이가 있어서 이 예산을 사용할 때 그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금액 차이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제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언론, 입출입하는 우리 기자 언론들이 많이 계신데 혹시 소외를 느끼는 어떤 언론단체가 없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저희는 이제 나름 한다라고 골고루 한 번 이번에 광고를 쭉 의뢰를 하면 40개사한테 다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개중에 또 빠지는 데도 본의 아니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런 분들도 또 배려하는 그런 게 고루고루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러면 또 우리 홍보기획과에 거부반응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저희는 굉장히 공정하게 하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시정홍보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디에 쓰시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