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210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평소 환경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98억7,710만3,000원이 증액된 1,181억9,95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42억8,925만9,000원이 증액된 737억7,968만4,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55억8,784만4,000원이 증액된 444억1,983만9,000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운영경비와 소액 사업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60억3,114만6,000원, 특별회계 444억1,983만9,000원으로 총 604억5,09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1페이지 남양주 의제21 추진 1억 원, 반딧불이 보전사업 5,500만 원,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 등 10개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100만4,000원,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지원 1억5,000만 원, 환경녹지국 업무추진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아토피 캠프 운영 및 예방사업 1억3,560만 원, 맑은 물 사랑 전국학생 사생대회 지원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비로 1,08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3,600만 원, 수질오염 지도·점검 사업으로 3,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시·군 분담금으로 6,000만 원,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4,000만 원, 공중화장실 설치 1억6,400만 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3억50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운행차 저공해사업 29억6,655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8억5,977만5,000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비로 1억9,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시범사업으로 1억1,880만 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사업비로 5,14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비 2,000만 원, 탄소포인트 운영 5,600만 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2,500만 원, 녹색커튼 도시바람길 조성사업 5,000만 원, 슬로시티길 유지관리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1억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에서부터 108페이지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444억1,983만9,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42억6,173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특별주민지원사업인 블루&그린 네트웍 조성사업으로 44억8,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해 사릉천 등 5개소에 대한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122억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5억1,400만 원,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억8,200만 원,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로 2억 원,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환경시책 우수사례 현장체험으로 2,000만 원, 수동면 축구장 유지관리비로 2,35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7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341억3,970만 원입니다. 먼저 109페이지 청소행정 홍보물 제작비로 1,350만 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제작비 2,608만 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1,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비 5억5,467만 원, 연평적환장 침출수 위탁처리비 1,050만 원, 환경미화원 관리비로 1,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청소대행사업비 110억5,000만 원,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20억4,000만 원,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1억5,900만 원, 구리자원화시설 운영 협약부담금 28억2,532만 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사업비 2억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청소대행업체 평가 및 원가조사 용역비 4,400만 원, 에코랜드 체육공원(수영장 건립) 조성사업비 33억5,750만 원, 일패 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성 검사비 5,000만 원, 매립장 유지관리비 1,084만 원, 오남 사용종료매립장 토지매입비 1억2,000만 원, 방치 폐기물 처리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적환장·재활용시설 운영 및 관리비로 5,573만5,000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마대 및 봉투 제작비 2,160만 원, 점프벼룩시장(나눔장터) 운영비 1억4,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장려 사업비 3,015만 원, 재활용품(필름, 비닐류) 선별 위탁처리비 6억1,293만1,000원, 재활용품 선별 위탁처리비 원가조사 용역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사업비로 총 56억3,029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수도권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화사업 설치분담금으로 22억5,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에코랜드 운영 및 관리비로 11억5,992만3,000원, 별내 자동 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비 42억4,763만7,000원, 자원순환특화단지 종합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비로 2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93억9,463만5,000원입니다. 먼저 120페이지 생태환경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500만 원,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1억6,766만7,000원,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2억8,46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수상방재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6,356만4,000원, 실학생태동산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폐천부지 매각수수료 1,000만 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2억4,000만 원, 재해예방 하상정비사업 1억 원, 동지역 구거정비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도심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8,000만 원, 진건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17억 원, 진벌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21억 원, 12억6,666만7,000원, 용암천 지방하천 개수사업비로 3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11억7,520만6,000원, 한강 외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51억2,859만 원입니다. 먼저 126페이지 산불진화 헬기임차 6억 원 등 산불방지추진 사업비로 13억4,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로 5억8,910만2,000원, 보호수 관리사업으로 7,07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임도시설 사업 7억532만3,000원, 조림사업으로 1억2,84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으로 5억5,92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2억384만 원, 다산길 정비사업으로 5,480만 원, 생활권 주변정리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위한 숲길 조성·관리사업비로 1억4,245만 원,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지원사업으로 1억540만 원, 수목원 조성사업비로 6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사업비로 3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90억8,561만3,000원입니다. 먼저 141페이지 황금산 시민공원 조성사업 11억5,000만 원, 오남호수 공원화사업 8억5,000만 원, 진건 테마쉼터 조성사업으로 2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천마산군립공원 재정비사업으로 5억 원, 어린이놀이시설 재정비사업 1억4,000만 원, 광암저수지 공원조성 사업비로 9억 원, 도로변 및 가로화단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억4,77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주요 도로변 쌈지공원 및 녹지정비사업으로 5억9,800만 원, 학교 숲 조성사업비로 5,100만 원, 가로수 수형조절 및 병해충방제사업 1억3,000만 원, 계절별 아름다운 거리 연출을 위한 꽃묘식재 사업으로 3억5,200만 원, 오남호수공원 녹지정비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택지지구 내 녹지정비사업 3억5,000만 원, 도시녹지증진 인건비로 1,092만2,000원, 학교 숲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1,092만3,000원,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4억 원, 오남호수공원 쿨링시스템 설치 운영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천마산군립공원 관리운영비 2,563만5,000원, 공원시설물 관리운영비로 7억2,533만7,000원, 공원 내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고품격 최신 공원시설 정비사업비 4억 원, 여름철 시원한 워터파크 운영비 1억8,150만 원, 오남호수공원 환경정비 사업비로 3,46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한강시민공원 유지관리비 7억9,651만3,000원, 한강시민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4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하여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과장님, 명세서 85쪽 좀 봐줄래요? 공중화장실 설치부분이요.

네.

이 공중화장실 설치부분이 지금 4개소가 있지요? 근데 고용경제과에도 1개가 있더라고요, 이동식화장실 설치가.

네.

고용경제과에는 업무 연계를 좀 해서, 원래 녹색성장과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니냐고요, 이게. 화장실에 대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공공시설, 공공부지 이런 부분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녹색성장, 아니, 고용경제과에서는 어디다 설치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거든요.

저기 마석공원 내에.

마석공원이요?

네. 노하우 이런 것도 녹색성장과에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기술적인 어떤 노하우, 업무 이런 노하우를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갖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화장실에 대한.

네, 화장실 전체적인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그것도 설치는 거기서 하되 관리는 녹색성장과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글쎄, 고용경제과 어디다?

마석공원 내라니까요.

마석공원에다가요? 그건 한번 업무.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네, 파악해 가지고요, 협의해서.

서로 업무가 일원화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화장실 설치는 중장기적으로 좀 계획이 돼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매년 읍·면·동에 소요,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했는데 사실 얼핏 저희는 설치가 그래도 대부분 됐다고 봅니다. 됐다고 보는데.

거의 됐다?

네.

사실 화장실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네, 신규로 발생되는 지금 금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런 부분이 이 자전거도로와 연계되는 그런 부분에서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활용하다가 가서 좀 어디서 용변 볼 장소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에.

근데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미리 파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네, 위원님 말씀 하여간 좋은 심사입니다.

계획, 계획을 좀 중장기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미리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위탁관리를 보면 이게 총 우리 공중화장실이 109개인데 104개만 지금 위탁관리를 할 건데 그 이유가 뭐지요?

109개라는 부분은 풍양출장소까지 시 전체가 다 109개가 있고요. 109개 이 부분이 금년 계획이, 작년 12월 말 현재 계획이 109개였는데 그 부분은 풍양출장소를 포함한 부분이고 풍양출장소 관내는 별도 또 권장을 하는데 금년에 저희가 용역을.

그럼 풍양출장소 거는 위탁관리를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풍양출장소에서 합니다.

자체에서?

네, 네. 그래서 저희, 저희가 이번에 관리하는 부분은 금년에 92개를 관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104개로 될 걸로 예상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92개요?

네. 금년에 92개가 있었습니다.

92개, 92개소.

그래서 새로 내년에 짓는 부분 또 타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해서 한 104개를 예측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원병일 위원님.

명세서 83쪽에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이 있지요?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사업이요?

네, 퇴치사업.

퇴치사업, 네!

이게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여서 편성이 됐네요?

네.

왜 이렇게 됐어요? 예산이 많이 줄은 것은 유해식물 퇴치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의지가 없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로부터 보조내시를 비율, 매칭비율만큼만 예산 계상이 됐는데 내년도 사업은 그래서 요 사업은 요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읍·면·동별에 저희가 하천정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화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에도 유해식물 퇴치사업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장소라든가 뭐 이런 건 협조해서 하시는데 여기서 시기를 본 위원이 늘 지적을 하는데 시기를 6월부터 10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지난해에도 한 걸 보니까 10월 거의 하순경인가 중순이 지나서 했습니다. 한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미 그때 가시박 같은 경우에는 다 열매를 맺어서 그때는 제거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로 제거를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때는 가시박이 전부 다른 나무 같은 데 아주 다 자란 뒤에 나무를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나무도 피해를 입은 뒤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열매를 맺기 전인 9월을 넘기지 않고 제거하는 게 9월 달에 다시 자라서는 씨를 못 맺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기를 잘 선택해서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기 하여간 5~6월 뭐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기를 적정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명세서 105쪽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예산을 보니까 본 위원이 그전, 그동안에 꾸준하게 지적을 해왔습니다마는 예산이 점점 줄었습니다.

네.

이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사릉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가 8,00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지요?

네.

근데 그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지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직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될 거 같고 또 그리고 제2, 도농 제2배수펌프장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로 5,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도 직영을 하시면서 관리하신다는 거지요.

네.

구체적으로 관리를 도농2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 산출내역을 뭐로 이렇게 계산하신 거예요?

그간에 금년 같은 경우하고 좀 대비가 시설비가 많이 계상이 됐는데 그간에 한강청에서 사실 이 비점사업에 보조비율을 적게 줬습니다. 적게 줘 가지고 저희 시비를 많이 좀 투자를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보조비율을 50%까지 이렇게 줘 가지고 예산이 많이 좀 늘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금년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유지관리비에만 치중을 해서 사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링 부분은 좀 빠져 있는 부분인데 모니터, 내년에는 모니터링 부분을 같이 겸해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에 대해서 삭감시설을 저희가 개발부하량으로 받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모니터링까지 같이 하고 또 예산이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는 식상을 좀 보완을 하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건읍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4,000만 원인데 이것은 읍사무소 옆에 지하에 지금 만드는 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유지·관리는 그럼 비가, 유지관리비는 뭘 계산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니터링비가 이렇게 많이 들 거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다 미리 다 계산해 놓은 상태에서 4,000만 원을 해 놓으셨는데 4,000만 원 들 게 없을 거 같은데요? 거기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냥 특별히 유지·관리할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예산이.

네, 유지·관리라는 부분은 비가 왔었을 때 세척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금년에 설치가 된 사업이다 보니까 들어온 물과 나가는 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개발부하량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직영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설계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결국은 그거 뭐.

용역을, 아닙니다. 어디 타 대행업체를 주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네, 아니,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은 올해, 2014년도에 운영을 해 보시고, 보시면 결과에 따라서 또 예산을 차후에 다시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고 편성을 또 하시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85쪽에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이 있어요.

85쪽. 가축 매몰지요?

네.

네, 네.

지금 3년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전체 매몰지가 다 3년이 넘었어요?

네, 3년이, 내년 2월까지면 3년이 다 넘습니다.

전체 매몰지가?

네.

그럼 전부 다 이제 평탄화작업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까?

아, 지금 지침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매몰지를 점검을 해서 전문기관에 토양오염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탄화작업을 하는 거로 이렇게 지침이 지금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내에 25개가 있는데 관 측정이 없는 부분은 10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계상됨과 동시에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바로 평탄화작업을 할 것이고 관 측정이 있는 1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행정절차를 거친 뒤에 또 토지주와 협의를 거쳐서 이상이 없고 토지주가 원하면 바로 평탄화작업이, 모든 걸 제거를 하고 평탄화작업을 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원통 2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2군데는 관리를 더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예요?

금남리 하수처리장에 한 부분 있고 월문리에 한 군데가 원통형이 있고 2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네.

그건 좀 관리가 더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86쪽에 보면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이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공차거리 지원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주유기가 떨어져 있어서 주유를 하러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걸 보조해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차고지에서 주유소까지.

그러니까 어느 차고지에서 어디까지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각 버스회사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대성리차고지 같은 경우에 가스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그 충전소에서 차산리까지 오는 공차, 또 호평동에서 차산리까지 가는 그런 공차.

차산리요?

네, 차산리에 가면 그 가스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덕소로 간다든지.

덕소에 주유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덕소까지 가는 차고지가 지금 호평동에 있는 데는 가스충전소가 없으니까 거기서 거기까지 가는 그러한 그 공차거리를.

주유기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그건 L, LNG주유소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한 비용이 들 거라고.

이게 해마다 예산 지원이 많고 에너지 낭비잖아요, 지금. 공차로 늘어 또 장거리 갔다 왔다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거 차산리에 LNG주유소 차고지 내에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한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하고 갈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권장은 안 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스충전, 가스충전소를 보급하는, 가스차를 보급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공차거리까지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성리도 지금 주변지역이 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도 가능한 거 같고 그다음에 저기 어디예요, 샛터, 샛터 검문소 전에 거기도 또 있지요?

그게 없어졌습니다. 대성리로 넘어갔습니다.

아, 대성리로 다 넘어갔습니까?

네, 네, 네.

그럼 대성리차고지 차량 숫자가 상당히 많을 텐데 거기 주유기 설치를 해야지요. 왜 차산리까지 공차 운행하는 거리가 몇 km냐고요, 70대가. 해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 이거 예산도 낭비지만 에너지 낭비잖아요. 네?

그러나.

이산화탄소 발생하고.

그 부분은 하여간 그럼 업체로 하여금 한번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업체에서 이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요. 네?

그러니까 하여간 그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90쪽에 자전거도로, 아니, 자전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있지요?

네.

이 사업이 올해부터, 아니, 내년도부터는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지요? 주민들께서.

네.

그런데 예산 지원이 또 필요한 거예요?

금년에 사업이 2개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운영사업이 있고 하나의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사업은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자전거 활성화 추진사업은 자전거를 못 타는 시민들한테 대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은 의제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협동조합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교육, 교육사업까지 같이 해야지요. 그걸 분리해서 예산 지원한다는 것은 이거는 편법지원으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본인들이 자전거사업을 하면서 못 타는 사람 손님으로 왔을 경우에는 자전거 타는 방법 가르쳐줘서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야지 그 교육사업을 따로 떼어내 가지고 별도 예산 지원한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린스타트 부분 녹색저탄소 측면에서 어쨌든 저희 시에서 좀 지원을 해서 자전거 못 타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부분은 저희가 좀 추진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명서서 107쪽에 수질모니터링 및 생태체험학습 있지요?

네.

있는데, 그게 본 위원이 정회 중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수질모니, 산출내역을 보면 수질모니터링 및 생태학습, 체험학습 1식 이렇게만 돼 있어요, 표시가. 무슨 생태체험학습이 1식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네. (자료 찾는 중) 이 부분이 저희 민간단체에,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를 주는 사업인데요. 왕숙천 수질모니터링을 하고 왕숙천 생태학습체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학습체험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라는 게 흙공을 사서 흙공을 넣고 그 사항을 얼마나 정화가 되는지를 이 사회단체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곳은 어느 단체에서 해왔어요?

네, 지금 해 온 단체는 김재한 회장인. (『동부환경연합』하는 위원 있음)

동부환경연합.

네, 동부환경.

저 예산이 앞에도 또 있는데?

네, 네, 그거는 이제 그 단체에 활동보조금 일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그 단체에서 왕숙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왕숙천에 대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생태를 교육을 시키고 요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업체, 단체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수질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단체예요?

그 단체가 지속적으로 환경운동을 해 와서 하여튼 왔던 단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부분의 일부를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네, 과장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산출내역을, 내역에 어느 단체에서 하고 그동안 추진사항에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 어느 단체에서 하고 생태체험학습이 1식이 무엇을 하는 그런 사업인지 이런 것을 세부사업서, 사업설명서답게 표시를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해마다 똑같은 글씨 하나 안 틀리게 이렇게 예산서 만들어서 하면 괜히 질의하고 답변하고 시간 낭비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거 그동안에 계속해왔던 사업인데 그동안 어느 지점에서 어떤 수질을 모니터링 했는지 그런 사업의 그동안에 추진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모니터링 결과를 금년도 거 아직 저희가 연말이 아직 안 돼서 정산을 안 받았는데 정산 나오면, 나와서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있을 테니까 그동안 실적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수동축구장 유지·관리는 거기서 수입은 안 생겨요? 얼마 생기지요, 수입은?

아, 수입, 수입 저희가 내년 예산에 3,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수입이?

네.

아, 그래, 뭐.

3,000 잡아 놨는데 금년에 현재까지 약 한 2,400 정도가 들어와,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수동 수입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수동.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을 수입으로 한 3,000 잡아,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아니, 수동 구장에서 임대할 때 임대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임대료가 그 수입을 3,000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사용료요, 사용료를.

사용료를?

네.

그러니까 사용료를 거기서 잡아서.

저희 세입으로 잡고요.

아, 세입으로 잡고?

네.

그걸 또 지원을 하는 거다?

네.

그리고 그 경기동부환경연합회?

네.

지금 하신 그 단체가 우리 위탁사업을 뭐 뭐 하고 있지요?

저희 위탁사업을 하는 부분은 모니터링하는 부분하고 앞에서 보조금 주는 부분.

단체보조금?

네, 그 부분.

또 다른 거는 뭐 있어요?

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여기 전국학생 물 사랑 환경 미술대회라고 해 가지고 이건 단체보조금 갖고 진행한 겁니까?

몇 쪽에 있는 부분이지요?

아니, 쪽에 없고요, 주신 자료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 사랑 환경은 단체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국학생 물 사랑 환경 미술대회는 단체보조금 가지고 하는 행위다?

네, 네, 네.

맞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 그림그리기 있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동부연합 김재한 회장이 있는데 거기서 주관하는 게 있고 또 이제는 남양주 그린훼미리연합에서 또 그림그리기 대회를 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는 방법은 또 조금 차이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니까 좀 틀리기는 한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이라기보다 작년에도 주문을 좀 했었는데 올해도 역시 좀 아쉽게도 똑같은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쉽게 말해서 훼미리 한 번, 1회, 1년에 이거 한 번을 치릅니까 아니면 어린이들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번 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치릅니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단체별로 그림그리기 대회는 한 번씩 하고요.

딱 한 번 하는 거지요?

네, 네.

이 행사가?

네.

그렇다라면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스케치북이 올해도 역시 3,000개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참가인원은 또 2,000명이라 그랬어. 그러면 한 100개, 200개 차이나는 거는 저희들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행사인원은 2,000명 참가하는데 또 만드는 건 3,000개.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또 그런 행사에 다 참여해 보면 솔직히 1,000명도 안 와요. 가서, 네?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거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발상의 전환으로 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늘 해마다 해왔던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이 지원사업을 좀 확대해서 좀 신선한 방법으로 해 달라 이런 걸 저희 의원들이 작년에 제가 주문한 거로 기억이 나고, 저는 분명히 기억이 나고 그때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내용도 하나 틀린 거 없이 또 와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들어서, 뭐 시민운동하고 하는데 그게 쉬운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어렵더라도 이런 거를 적어도 대화를 통해서 이거 좀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간에 각 단체들을 지도·점검도 하고 많은 저희가 회의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내년도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과장님, 이게 과장님뿐이 아니고 많은 사회 유관단체가 지방자치 이 교부금 이런 거로 행사하는 게 많은데 잘못되면 매도하는 일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이런, 이런 돈은 헛되이 쉽게 쓸 수 없는 돈이다 이런 거를 좀 시대적으로 그걸 좀 느껴야 돼요. 그거를 해서 어느 한 부서에 정확히 할 때 이게 좀 전환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는 늘 해왔던 대로하면 안 된다는 시점에 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좀 섬세하게 따져달라는 좀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는 김에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수동면 반딧불보전사업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제가 보니까 노인회관을 중심으로 양식을 하는데 그 양식이 잘되고 있습니까?

네, 잘되고 있습니다.

한 철에 대부분 여름에 그때 하는 건데 양식, 번식이 지금 활성화되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좀 힘들지만, 예산에 힘들지만 저는 이거를 좀 이왕 하면 제대로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노인분들 쉽게 말해서 여가선용 이렇게 해서 활동수당 이런 게 나가는 것도 좋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키워서 남양주시에 환경과 맞게 녹색성장과에 맞게 활성화를 시켜서, 쉽게 말해서 한 평에 인구 얼마 안 되는 데도 나비축제 같은 거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국내적으로 유명합니까? 근데 우리 적어도 남양주시에서는 수도권에 이렇게 둔 데서는 이걸 잘하면 제대로 된 축제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좀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주문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네, 과장님, 명세서 85쪽 좀 봐주실래요? 모범화장실 지원.

네.

지금 우리 시에서 모범화장실 관리하는 게 74개지요?

네.

12개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화장실 중에서 내부화장실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부화장실 부분도 있습니다.

몇 개소나 되지요?

저희가 지금 12개소 내년 계상은 해 놨는데요. 지금 현재는 12개소 부분들이 대부분 음식점, 빌딩 또 공공성을 띤 빌딩들, 음식점 이런 부분들인데.

그럼 다 내부화장실.

네, 대부분 내부화장실들입니다. 내부화장실들이.

12개소가 다 음식점이든 빌딩이 그러면 다 내부화장실?

빌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주변에 상권 형성이라든지 많이 왕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빌딩의 화장실이면 그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만 이게 되는 거 같네요?

아니, 빌딩 같은 경우에 공공성을 띤 부분이 여러 상가들이 여러 업체들이 입주를 해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거기다.

물론 과장님 그건 이해는 하겠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음식점 부분은 음식점 내부에 있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는.

네, 네.

그러면 그거.

아니, 완전 내부라기보다는 음식점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편한 데를 좀 지정을 했다라고.

그럼 음식점 들어오는 사람들만 이용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이지요. 형평성 문제도 좀.

그래서 그 음식, 음식점 부분은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정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이게 매년 다시 지정을 받습니다. 저희가 지정을 하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관리를 잘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74개 중에서 12개소만 하는 이유는 또 뭐지요?

저희가 74개소 금년에 했던 거는 지역별로 도로변에 있는 주유소까지를 많이 해 줬었는데 우리 시 예산 형편상 주유소 부분은 좀 예산이 계상이 안 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선 부분 가지고 어쨌든 내년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최대한 활용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하여간 지정한 장소들에 불만이 나오지 않게.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좀 해 주셔요,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고.

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보시면 지금 노후화장실 철거 10개소가 있어요. 화장실 내구연수가 8년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된 게 지금 내구연수가, 내구연수가 지난 상태예요? 10개소가?

내구, 지금 예산은 10개소를 잡아 놨습니다마는 저희가 내구연수 지금 현재 지난 거는 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또 읍·면에 이렇게 해서 화장실을 공공장소에 있는 부분들을 체육시설이라든지 저희가 설치하지 아니한 그런 부분들을 철거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10개소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철거할 수 있는 개소가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건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 계상을 해 놓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거 2013년 예산편성기준 보시면 감사원 지적사항이 포괄사업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지적해 놨는데 사전조사, 전수조사를 해서 사업비 책정이 돼야 올바른 사업비로 쓰여질 거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좀 챙기셔 가지고 사전조사하는 이런 사업비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협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네, 명세서 83쪽에 아토피 캠프 운영사업 있어요.

네.

이게 캠프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네, 아토피 캠프 운영과 아토피 예방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요. 아토피 캠프 운영은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환자들을 부모와 같이, 부모랑 같이 가평에 있는 휴양림, 연인산휴양림에 위탁을 해 가지고 치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평 설악에 있는 병원하고 매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진료를 하고 모니터링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연인산휴양림에서 캠프를 2박 3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치료를 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토피 예방사업은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 학부모들이 관내,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 초등학교 1개소를 운영을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5개교 정도를 권역별로 나눠서 운영을 해 가지고 지금 아토피 캠프를 많은 학부모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토피 예방사업이 초등,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내, 네, 그렇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네, 그건 아닙니다.

음, 대충 예상인원이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1억3,500 잡아 놓으셨는데, 예산이.

저희가 캠프 운영 같은 경우에는 약 한 80명 정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0명, 2,500명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토피환자가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전체 아토피환자는 지금 우리 시에 제가 정확히 파악해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마는 전국 통계를 보면 아토피환자가 전국에 약 한 25%가 아토피환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아토피환자가 약 한.

아니, 지금 우리 시에 아토피환자 숫자가 정확히 안 나온 상태에서 2,500명을 지금 예상을 한 거예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9만4,000명 정도가 아토피환자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9만4,000명 중에 내년도에 2,500명을 대상으로 한다 말씀이에요?

네, 네.

네, 알겠고요. 90쪽에 보면 슬로시티길 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네.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2012년도에 조안면에 슬로시티길을 행자부, 안행부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시 슬로시티길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지요, 지역이? 조안면 어디예요?

조안역 앞으로 해서.

운길산역 앞에요?

네, 네, 운길산으로 해서 운길산역 앞으로 해 가지고 삥 돌아서 운길산역으로 해서 삼봉리까지, 저 송촌리까지 이렇게 가는 길을 약 한 10km 정도.

그건 지금 자전거도로가 돼 있는 부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전거길 말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금년까지, 금년에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운길산역부터 시작해서 진중리 마을안길로 들어가는 길 말씀하시나요?

역에서 바로 내리면 그 앞산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앞산으로 해 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내려와서 수종사 있는 부분에 농로길을 데크를.

네, 농로 쭉 있지요.

데크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데크를 만들어서 다시 운길산역 쪽으로 잡아서 운길산역 있는 부분에 팔각정 있는 부분을 거쳐서 산중허리로 돌아 가지고 다시 잣나무밭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마을길을 또 따라 가지고 일정부분, 마을길의 일부분은 자전거길하고, 아니, 저 슬로시티길하고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10km를 했는데 그걸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좀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또 새로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그 데크 설치한 부분을 칠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관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원병일 위원님.

마지막 부분에 107쪽에 수질정화사업 예산 있지요?

네, 네.

수질정화물품이 뭐예요? 진흙덩어리예요?

네.

네?

네. 진짜 진흙덩어리.

네, 그러면 진흙덩어리를 또 이거를 구입하면 이걸 누가 던져요?

저희가 사회단체를 활용해 가지고요.

과장님! 결국은 이 진흙덩어리 사는, 사서 수질모니터링 및 생태체험학습에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진흙을 사서 수질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및 생태체험학습 할 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그 행사할 때.

아, 요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도심천이, 도심천이 정화가 안 되고 굉장히 수질이 나쁘게 계속 평가가 돼서요, 내년에 한번 시범으로 한번 거기 도심천에다가 투자, 투입을 해 보려고 지금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것은 재료를 구입하는 예산인데 이걸 구입하면 누가 이런 행위를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저희가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사회단체 어디에다가 활용하실 건데요?

사회단체가 뭐 북한, 북한강.

자! 방금 전에 생태체험학습 사업할 때 “흙공을 던지는 체험학습을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네, 왕숙천.

네. 그럼 그 단체에다 주실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건 저 저희가.

그럼 단체도 정하지 않고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도심천이 지속적으로 하천에 아주 오염이 심하다고 그래서.

과장님, 제가 그걸 묻는 건 아니고 이거 재료를 구입 예산인데 이 구입을 하면 누가 이거를 하천에다가 투입을 할 건가 그걸 묻는 거잖아요. 그런 단체를 정하고 이걸 재료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수질모니터링 및 생태체험학습을 할 때 이거를 재료를 제공할 건지를 묻는 거예요.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사회단체를 활용을 해서 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 줄 것이냐 그걸 묻는데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체가 많은 부분들인데 한강지키기운동도 있고 경기동부환경도 있고 주로 환경운동을 하는 그 단체를 활용해서.

아니, 지금까지 이거를 해 왔잖아요. 그럼 왜 어디서 했는지를 모릅니까? 오늘, 올해 새해 예산이, 신규예산이 아닌데.

작년에도 1,000만 원 썼으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한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작년에 한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년에 동부환경에서.

그러니까요. 과장님, 어차피 이걸 사서 동부환경 이 바로 전에 질의한 107쪽에 있던 그 사업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편성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같이 여기에 포함을 하셔야지 어차피 거기다 줄 거면 왜 이 예산, 이 예산에다 하지 예산을 따로 편성하시냐고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쭉 그렇게 거기서 해 왔어요! 이 사업을 흙공 던지기를. 그러면 이 사업을 한 군데 묶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지 왜 목을 따로 편성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담당직원, 녹색성장과장께 자료 전달) 그래서 이제 저희가 1사 1하천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사 1하천과 맥락을 같이 해서 꼭 그 단체에다만 주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심천에다가 하기 위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동부환경에다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도심천에다가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그 부분이 금년에 동부환경에다 했다 그래서 그 업체다 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심하천이 가장 오염이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흙 공 투자, 투입사업을 해서 내년에 정화를 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그 하천에 1사 1하천을 하천관리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에다가 줘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로 이렇게 내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런 답변 들으려고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 요 전에 방금 수질모니터링 및 생태체험학습에 대해서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흙공 투입, 흙공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근데 흙공 여기는, 흙공이 여기에 포함된 예산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상은. 그러면 이 생태체험학습 1식에 1,300만 원 예산 중에서 흙공이 포함된 겁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게 포함이 된 건지만 먼저 답변하시고.

네, 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수질모니터링 및 생태학습체험 1,300만 원 요 부분은 흙공 포함이 안 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질모니터링 및 생태학습체험이 어떤 사업을 하는 거냐 하면 우리 시의 중·고등학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환경단체인 동부환경운동협의회에서 왕숙천에 대해서 많은 애착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왕숙천의 역사라든지 또 왕숙천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수질모니터링을 요소 요소에 수질, 하천수질검사를 하는데 동부환경운동협의회에서는 수질검사할 수 있는 장비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채수를 해서 어디로 가져 가냐면 진건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에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수질 채수를 해서 거기에 수질검사도 의뢰를 하고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학생들의 운송수단인 버스 임차료라든지 간식비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질정화물품 도심천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는 진건 쪽에서 아마 흙공 투입이 된 거 같은데 도심천 이 부분이 아까 우리 녹색성장과장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수질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다 투자를, 그 부분으로다가 하는데 거기 저희들 방향은 그렇습니다. 도심천 주변에 사는 사람들, 도심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워킹그룹이나 이런 단체를 조직을 해서 그 부분, 그 부분, 그분들을 통해서 도심천을 수질의 정화라는 이런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그건 아니었고요. 자! 그렇다면 본위원이 동부환경연합에 주지, 줬다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단체가 하고 그건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굳이 수질모니터링을 하겠다면 결국은 대단한 데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진건하수처리장에, 처리장에 갖다가 하는 것을 굳이 여기에 모 단체에 예산을 줘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사업이. 진건하수처리장에 갖다 주면 될 것을!

그, 그렇.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런데요, 제가 답변하는 게 좀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는 좀 필요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는 흙공을, 생태체험학습 1식이 흙공까지, 흙공을 투입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흙공을 따로 만들었으면 투입하는 단체가 있어야 될 테고 또 그동안에 또 이 단체에서 해왔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쭉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 예산을 따로 편성할 게 아니라 같이 포함해서 편성하는 게 예산편성 방향에 맞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민간, 지금 이 물품구입은 어떤 재료비로 구입한 예산을 계상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그렇게 한번 1사 1하천 살리기 얘기하는 측면에서 그 하천이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별도로 계상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본 위원이 누가 했고 이런 것을 따지는 건 아니에요. 예산이 편성이 방향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하여튼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과장님, 명세서 81쪽부터요, 좀 봐주실래요? 환경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 지원부터 82쪽에 행복한 숲 7개 단체에 경상보조인데 7개 단체 중에 환경정화시민연합회 지원이 있어요.

네.

이 환경정화시민연합회만 가장 작은 금액으로 그동안에 지원이 돼 왔었고 다른 6곳은 다 조금씩이라도 증액이 됐는데 가장 적은 금액이 지원된 이 환경정화시민연합회만 또 삭감이 됐어요, 125만 원이. 이 환경단체 어떤 활동이 부진해서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네, 저희가 지도·점검을 쭉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환경정화시민연합회의 활동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좀 삭감을 한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개 단체 지금 활동한 내역 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거 자료로 좀 전부 주실래요?

저희가 금년 한 부분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해 계속 번복돼서 온 거 같은데 3년 치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또 어떤 사업, 그분들의 어떤 활동, 단체에서 활동이 좀 부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 해서 질의를 했고요.

네.

아까 조원협 위원님 슬로시티 유지·관리 부분 좀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산길이 13개 코스가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슬로시티길은 왜 녹색성장과에서 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슬로시티길 사업 추진을 저희가 직접 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 때문에?

네. 사업 추진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산길에 지금 산림과에 다산길 안내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저희 슬로시티길도 같이 넣어서 안내를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 아까도 공중, 이동식화장실 부분도 그랬지만 과 어떤 연계부분 이런 거가 일원화될 어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거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추가로 오늘 이 자료를 주셨는데 늘 말씀드렸듯이 세부사업설명서가 부족하다. 또 본 위원도 이걸 2권을 만들, 만들더라도 자세하게 하면 불필요한 어떤 질의를 하지 않는. 이거 얼마나 잘 돼 있냐, 그러니까 이거 다산, 슬로시티길 유지·관리 해 가지고 지금 3페이지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해 놨는데 이거 보면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다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근데 이거 오늘 주셨단 말이지요, 자료를.

저희가 이제.

이런 것으로 앞으로 방향전환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어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가 위원님들이 저거할 거 같아서 “자료를 만들어다 드려라.” 했는데.

물론 이제 오늘.

늦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주시면 이걸 보고 위원들 입장에서 공부하는 이런 시간도 절약이 되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시간도 절약이 된다고 분명히 확신이 돼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84페이지, 설명서 165페이지 보면 야생동물보호 경기지부 있지요?

네.

이거 올해 신규사업 하시려고 예산 하시는 거예요?

야, 야생동물.

보호연합 경기지부.

보호연합 경기지부?

네.

네.

올해 신규사업 하시려고 예산, 처음 사업이에요?

단체장은 똑같습니다.

네?

단체장은, 단체장은 똑같은데 단체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신규사업.

어쨌든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시려고 지금 예산 사업 산출하신 거 아니에요, 그지요?

네, 네.

그러면 그 뒤에 전국수렵인참여연대 경기동부지사 이거하고는 어떻게 맥락이 어때요? 똑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경기, 전국수렵인연대는 동물 포획, 농작물 피해 난 이런 부분을 포획하는 부분이고요. 야생생물보호협회는 구호하는 이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주는 거를 이쪽에 있는 거는 동부지사에서 하는 거는 피해 주는 거를.

피해 주는 거 포획.

근데 이제는 산출내역 보면 비슷, 약간 비슷한 부분이 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굳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냐를 주문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쪽에다 한 쪽에다 몰아줘서 그걸 통제적으로 하면 되지 않냐 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약간 좀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포획하는 부분하고 이 구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에 각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 단체로 하여금 모든 동물, 살아 있는 동물을 치유도 하고 치료도 해서 야생으로 방생을 시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신규사업이라 그래서 지금 조심스러워서 앞으로는 계속 한번 신규사업을 하면 지속사업으로 연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구조가. 그런 게 대부분이 많아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에요. 근데 이런 거 비슷한 야생동물 같은 거 치료하는 거 하는 그런 다른 사업도 비슷한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보여졌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 단체가 올해도 있는 단체인데 단체명이 바뀌다 보니까.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니, 명칭 바뀐 거야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이 단체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야생동물 구호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그럼?

단체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체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고.

네, 단체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주 사업비 산출내역이 밀렵감시단을 구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감시도 하고 동물도 보호하고 하는 역할 같이 다 도맡아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요 지금 야생생물보호협회는 동물을 보호하는 측면, 그다음에 위에 수렵하는 측면은.

밀렵감시도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밀렵감시도 하는 것이 이 보호업체에서.

같이 주 임무고?

네, 근데 수렵도 보호는, 아니, 저 밀렵감시는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공통적인 부분이 그런 밀렵감시하는 거는 공통적인 부분이고, 아래 야생은 생물을 보호·치료해서 치료하는 부분이고 위에 수렵은 농작물 피해 난 부분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포획하는 부분.

그럼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 약간의 맥락, 이름만 바뀌었다 그랬는데 동물병원 지정된 병원 혹시 있습니까?

그 진접.

남양주에?

네, 진접 장현에 병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

네, 이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병원에서?

네.

아, 지정만.

저희가 이 단체에서 갖다가 동물병원에다가 줘서 치료를 하게끔 하는데 병원에서 돈이 안 되니까 치료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보호 그동안에 해 왔으면 실적이 있지요?

네, 실적 있습니다.

이것만 실적만 좀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네, 조원협 위원님.

과장님, 얼마 전에 관내에서 총기사고 났지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유해동물이 나타나면 주민들이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신고를 접수하고 그다음에 총기를 꺼내서 현장으로 다니면서 포획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부분에 행정상의 어떤 저건 문제점 없었어요?

농가에서 피해사항을 입증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포획신고를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총을 가진 농가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해서 누구누구, 지금 이렇게 수렵연대나 이 총을 소유한 분들한테 지정을 해서 허가를 해 줍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안배를 해 줬어요?

네, 지역별로 안배를 해 줍니다. 해서 그 지역에, 또 그 농가가 아는 분들을 지정해서 이렇게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정을, 현장확인을 해서 지정을, 허가를 해 주면 그 허가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총기 수령을 해서 가서 포획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행정상의 절차상에서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신고 들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분들이 처리 결과를 항상 보고하게 돼 있지요?

그건 없습니다.

네?

그건 없습니다.

보고하게 돼 있지 않아요?

일정허가 기간을 내서 허가를 해 주면.

그러니까 허가 기간 내에.

네, 그건 총.

처리됐을 경우에는 시에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시에 보고하는 건 없습니다. 허가기간만 산정해서 주면 그 기간이. (담당직원, 녹색성장과장께 설명)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잘 아셔야지.

근데 최종적으로 허가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게 몇 마리를 뭘 잡았다 어쨌다 하는 부분을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행정상에 과오는 없었다 이 말씀이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체가 몇 개 되잖아요?

네.

안전교육을 좀 시에서 시키고 있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안전교육.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계획은 안전교육은 못 시켰는데 향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경찰서에는 시키고 있어요?

네, 경찰서에서는 시키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좀 시켜야 돼요.

네, 저희도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한 거 같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 단체별로 저희가.

그다음에 단체 간에 알력도 아직 남아 있지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원만하게 좀 시에서 조정을 해서 그런 걸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저희가 몇 차례, 몇 차례 하여간.

그런 게 위험한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몇 차례 같이 그런 간담회도 갖고 이렇게.

글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항입니까?

명세서 81쪽이요.

82쪽이요?

81쪽.

네. 팔당수계 정화활동이요?

네.

이 팔당수계 정화활동의 목은 저 뭐야? 저기서 하는 사항입니다. 한강지키기운동 본부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한강지키기운동 본부에서 추진합니다.

그러면 한강지키기운동 본부에서 팔당수계 정화활동을 전체 지역을 다 하는 겁니까?

네.

팔당지역을?

네, 네.

그러면 한강지키기운동 본부에서는 아니,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 본부 지원 단체보조금 이거는 이것도.

거기 운영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수계 도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강지키기운동 본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활동이 몇 개나 되는 거지요? 위탁받아서 하는 거.

이 팔당, 도비보조사업인 이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또요? 이거 하나뿐이 없습니까? 국토대청결운동은?

국토대청결운동은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동을 활용해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강지키기운동 본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한강수계 물 관리 측면에서 그거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 사랑 전국학생 사생대회 있지요?

네.

이거는 뭐 작년에 시의회에서도 좀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 같은데요. 경인일보에서 주관해서 이쪽 경기 북부권역을 다 주관해서 하는 사생대회인가요?

경기도권역을 전체를 놓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나가는가요?

다 지원은, 31개 시·군에서 지원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몇 개 시·군에서 나가나요?

여기 보조금 지원하는 거요?

네.

보조금 지원하는 거는 뭐 시·군은 저희 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는 경기도 일원 전국학생대회를 하고.

대회는 전국대회를 규모로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한 번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그분들이 도비지원을 얼마나 받지요?

도비지원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만 세워서 전국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지원을 해 가지고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뭣 때문에 예산의 형평성에 비추어서 남양주시에서 뭐 이런 돈이면 예를 들어서 수동면 같은 경우에 조그만 돈만 들이면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도로이용이나 어떤 뭐 하수관로나 뭐 그런 거에 굉장히 불편함인데 이런 사소한 돈이라도 예산의 형평성 같은 거를 따져보시지 않으셨나요?

우리 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다 해서 하여간 저희가 예산요구를 좀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에 또 우리 보니까 녹색성장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1,600이 계속 서 있는데 이거는 잘 사용하고 있나요?

네, 그거는 국·소별로 국장님들 일정금액 지원해서.

그거는 별도로 있고요.

아! 이게 그 사업입니다. 국에.

내역서 지금 없지요?

아! 예산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세부내역서는 없지요? 전년도 세부내역서 있습니까? 지금. 가져온 거 있어요? 팀장님들. 사용내역서요.

이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집행내역서. 2013년도 예산집행내역서 있을 거 아닙니까?

금년도 집행내역서요?

네.

이거는 저희 국의 업무추진비 계상된 부분.

그러니까 계상됐더라도 예산이 계상됐더라도 그 사용내역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집행됐으면.

사용내역은 있지요. 월별로 쭉.

지금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없다라는 거는, 지금 가져올 수 있나요?

그걸 자료를 빼야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자료 빼는 게 얼마나 걸려요.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구제역 매몰지 아까 그 우리 조원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매몰지 사후관리를 누가 하시는 거지요? 직원들이 하나요?

네.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평탄화 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평탄화 작업할 부분에 대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그 주최로 하여금 작업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사후관리가 뭐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쭉.

사후관리 금년에 한 부분은.

분기별로 이렇게 나와서.

아닙니다. 매일 순찰을 돌면서.

네. 매일 순찰을 돌아요?

네. 매일 순찰을 돌면서 훼손된 부분이 있는지? 또 거기서 침출수 그거 제거를 하고.

아! 그러면 녹색성장과에서도 계속 매일 그렇게 관리하신다! 그렇지요?

네.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기농업과에도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이 매몰지하고는 아마 관련이 없을 겁니다.

(서류를 뒤적이면서) 아! 여기는 예방차원이네요. 예방, 기간제근로자가 방역을 하면 이게 하루 종일 하지 않을 거 같은데 인건비가 3,000만 원 돈이 나가는, 구제역 예방 관련해 가지고. 아! 아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도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데요. 어떤? 목적이 뭐인가요? 이게. 특성화사업 추진이. 자전거도로팀이 있잖아요? 지금.

인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그런 업무가 저희가 소관을 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책으로 자전거를 보급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못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좀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아! 이게 의제, 의제에서 하는 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의제 21에서 지금, 의제 21에서 그럼 하시는 사업이 몇 가지나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몇 가지나 되지요?

의제에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들이 의제 분과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 의제에 5개 분과가 있는데 그 5개 분과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자전거 5개 분과 사업 중에서 이 지금 자전거사업이.

이거는 어느 분과에서 해요? 분과마다 예산이 별도로 이렇게 집행이 되나요?

분과마다 그 단위별로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지금 자전거도로사업은 건설분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과가 5개 분과라고 했는데 5개 분과가 어느 어느 분과가 있지요? 건설분과.

건설교통이 있고요. 건설교통, 도시계획, 문화복지, 환경경제, 생태교육 이렇게 5개 분과가.

아까 생태교육은 생태체험 같은 거를 한다고 그랬지요?

네. 생태하천 해설사 양성교육 같은 거를.

뭐 건설분과는 예산지원되는 거 있나요? 별도로 또 다른 사업으로.

자체 사업으로 빗물 내년도에는 빗물 중수시설을 설치해서 모니터링하는.

그러면 의제 21에 1억이 이거 포함된 거는 다 인건비인가요?

일부 사업비가 있고요. 교육비 뭐 강사비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생태학습이나 지금 이거하고 겹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의제하고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도. 예를 들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자전거 교육을 시킨다는 것도 마을기업에서 실시를 할 거 같고요.

마을기업 그 조합에서는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할 부분이고 교육사업은 의제21의 고유사업으로 이렇게 추진.

내용을 들어보니까 거기서 그거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굉장히 우리 환경녹지국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은 것은 그토록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도비 지원을 29% 정도를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굉장히 국가예산을 많이 가져온 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걸로 하고 있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 겹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토대청결운동 행사 이것도 지금 보면 한강지키기에서 연계해서 사업들을 하거든요, 지금. 가끔 이렇게 행사장에 가보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플래카드만 이렇게 바꾸어서 사진 찍는 행위들, 그리고 어떤 행사를 주목적으로 찍어서 사진을 올리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예산을 줘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지요. 한 단체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일 날 그 일정에 맞추어서 그냥 싹,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아니, 서로 각기 다른 예산을 똑같이 활용하는 거지요. 그 111쪽에 보시면 청소대행사업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아! 자원순환과네요. 이거는 너무 오버해서 넘어갔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중간에 해 주십시오. 민정심 위원님.

네, 과장님! 109쪽하고 111쪽이 연관되어 가지고 같이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 110쪽에 그걸 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대형폐기물 그 매출액이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처리업체에서 필증이 부착된 폐기물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착 안 된 폐기물까지 처리가 되는 거예요?

부착된 폐기물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형폐기물로 해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을 어떻게 하지요?

그거는 저희가 수해쓰레기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읍·면·동 차량으로 이용해서 저희가 사전에.

수해 때는 말고 평상시에.

평상시에도 대행업체에서, 대행업체에서 대형폐기물을 실어오면 저희 적환장 거기 계근을 통해서 일단은 거기 적환장에 넣어놓고요. 직결한 다음에 거기서 지금 폐형광등이라든지 그다음에 냉장고 그다음에 스티로폼 이런 부분은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통해서 다시 재활용을 하고요. 그 나머지 것이 진미환경으로 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필증이 붙은 거만 처리가 돼야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는데.

네, 맞습니다.

현실은 안 그렇다 이 말이지요. 그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평상시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적환장에서 직원이 나가서 그거 다 체크하고 그러는가요?

아닙니다.

못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필증 부착 안 된 폐기물이 그냥 처리가 된다! 상당물량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발견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지요.

네, 그런 경우 있을 때는 저희가 경고를 일단 하고요.

아직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인가요?

아직 그런 부분은 지금 현지 실제로 가서 확인을, 실을 때 스티커가 붙었는지를 원래 청소대행업체에서 그걸 확인하고서 실어오는데 그런 부분.

국장님이 답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답변 좀 해 보세요.

대부분 스티커를 잘 붙이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스티커를 안 붙이고 얌체같이 이렇게 내놓는 부분들이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부분들을 원칙적으로다가는 수거를 하지를 않고 원인자를 찾아서 조치를 해야 마땅하나 지금 현실은 인력이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거까지는 못하고 그래서 일단 대행업체에서 스티커가 안 붙은 이런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즉시 수거하는 거는 아니고 지연을 좀 시킵니다. 지연을 시키는데 그냥 계속 지연을 시키면 우리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 원인자를 찾아서 찾는 데까지 찾다가 이게 불분명하면 도시미관을 위해서 그냥 실어오는 걸로다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상당히 좋은 답변이신데 사실은 안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수거를 해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세수하고도 관련되는 부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에서 좀 주기적으로 현장을 쫙 한번 훑어보고 이렇게 관리해야 될 거 같아요. 네! 그리고 과장님은 불시에 그 수거가 대개 몇 시에 합니까? 오전 이른 시간에 하지요?

네, 새벽에 합니다. 아침이요.

적환장 들어가는 거 확인을 해 보셔야지. 거기서 필증이 부착 안 된 폐기물이 얼마나 되냐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지. 그럴 필요가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필증 교부하는 액수가 상당히 늘어날 거 같아. 그거만 관리 제대로 하면.

네.

그것 좀 개선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110쪽에 보면 국토대청결운동에 지금 읍·면·동 지원 배정하는 게 없어요? 읍·면·동으로 배정하는 게. 내년도에?

몇 페이지 지금 말씀?

110쪽.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으로 배정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읍·면·동으로 배정하지 않고 배정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국토청결운동을 그러면 내년에 실시하지 않는 건가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하고요. 지금 여기 국토대청결운동 이 622만 원은 저희가 도로입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신청한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도공사 평내차량사업소 같은 경우는 진건읍 송능리에서 송능2리 이렇게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어깨띠라든지 집게 또 현수막 그런 거 표지판 이런 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읍·면·동 지원은 내년에 사업이 없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덧붙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지금 국·도비 특히 도비가 지원이 되다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여러 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년에 부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에 지금 세입재원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결함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긴축재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동산경기나 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도의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에코랜드 수영장이나, 네! 그다음에 아까 녹색성장과 사업에서, 우선 에코랜드 수영장 사업 같은 경우도 도비가 제로잖아요, 지금. 도비 지원이. 그지요?

올해 지사님 시책추진금 5억 확보한 거 외에는 의존재원은 그게 전부 다인데요. 저희들이 광·특회계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에 그 도비를 더 5억 외에 올해도 좀 시책추진보전금을 좀 확보하는 걸로다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왕숙천이나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것도 지금 도비지원이 전혀 안 된다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에는 도비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예산서에는 나와 있어요.

네.

도에서 어느 정도 답변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계속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계속 건의를 좀 도에 하고 있는 중이고.

답변이, 도의 답변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답변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도의 재정형평이 나아지면 지원해 주는 걸로다가는 실무자들은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이 목표연도 내에 완공이 안 될 거 같이.

지연된.

지연된다고 봐야지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도비지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이름은 조금이라도 지어 놔야 될 거 같아요. 도비 단 5%라도, 그래야 지원사업이 살아있어야지 완전히 그거 다 죽여 놓으면 이거 어떻게 살리느냐는 말이에요, 도로. 하여튼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시비가 도비 대신해서 시비를 더 투입하지 않는 이런 사업으로 좀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대형폐기물 보충질의 좀 할게요.

네.

111쪽입니다, 명세서. 찾으셨어요?

네.

지금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저희가 청소대행업체로부터 예를 들어서 가구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등등 저희가 조례에 정한 그런 그 스티커 부과된 그 요금에 대해서 부착된 것이 저희가 적환장으로 오게 되면.

그런 부분은 다 아는 사항이니까 면제되는 부분들도 있지요?

네. 네.

예를 들면 냉장고를 수거해서 분리를 하지요?

지금은 누리환경공단에서 센터에서 가지고 갑니다, 무상으로.

그냥?

네. 가져오면 바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침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침대는 저희가 돈을 받습니다. 스티커 붙은 거를 저희가 가져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 스티커 부분은 가져오지만 이런 냉장고나 또 가전제품 또 냉난방기 이게 품목을 보면 한 74품목이 되는데 74개가 돼요. 중에서 예를 들면 가전제품 중에서도 냉장고를 예를 들면 분리를 시키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부속 이런 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침대를 예를 들면 스프링이 침대의 가격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 거는 지금 실행을 안 하느냐 이런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냉장고 같은 경우는 그게 프레온가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누리환경 관내에 소재업체에서 그걸 무상으로 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분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침대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만 해도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서 스프링을 그걸 매각을 해서 저희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네, 그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류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발생 이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정리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냉장고는 프레온가스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나머지 지금 전자제품 TV서부터 세탁기, 탈수기, 정수기, 비디오, 청소기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그냥 다 한꺼번에 넘겨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적환장에 갖다 놓으면 보통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돈이 될만한 거는 재활용업체에서 그냥 가지고 갑니다, 자기네들이. 그런 경우가 있고.

과장님!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공공근로를 통한다고 그러면 침대 같은 경우는 단순작업이니까 가능하다. 그런데 가전제품은 그게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가전제품은 아무래도 아까 같은 경우 지금.

세외수입으로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쭙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현재하고 있는 게 스티로폼하고 고철하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이 뭐 냉장고 가지고 가는 가전제품을 가지고 가는 업체에서도 이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리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세외수입 차원에서 좀 앞으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한 20억 원 종량제가 수익이 되지요?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10월 말 현재 약 43억.

43억이요?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약 50억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로 해서 들어오는 금액은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어쨌든 지금 들어온 것이 5억4,700만 원 판매수입이요. 대형폐기물 스티커 그리고 저희가 비용처리는 약 17억, 10월 말 현재 17억.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네.

지금 톤당 단가를 보면 12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 올해지요. 올해, 2014년 1만8,690원 차이 나는데 10만1,310원에서 톤당, 18.4%가 증가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요?

올해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 거하고 작년 거 차이.

차이요?

톤 단가 차이가.

네, 낮췄습니다.

그래서 낮춘 부분이 됐는데 다시 18.4%가 톤당 단가가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됐다는 말이지요. 그 차액이 나는 사유를 좀 얘기를 해 달라고요.

네. 저희가 금년도 처리양이 1만6,000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매년 1,000톤 이상이 저희가 증가가 예상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아니, 과장님 그거 아니고 단가차이가 18.4%가 차이가 상승이 됐잖아요.

그거는 설계단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설계단가?

네. 그 업체에서 받은 금액이 약 14만3,000원. 네, 14만3,000원으로 저희가 톤당 단가가 나와서 그중에 저희가 낙찰률을 감안해서 12만 원으로 해서 산출이 된 내역입니다.

10만1,310원에 했던 거를 그렇게 급상승시킬 수가 있나요?

아! 그게 왜냐하면 인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간 대형폐기물에 대한 위탁처리비가 더 늘어날 걸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톤수가 느는 것이지. 단가는, 단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단가요?

네. 단가가 1년 사이에 20% 가까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거지요.

보통 단가가 차이, 그러니까 단가 받은 2개 업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단가로 저희가 이거.

2개 업체가 얼마 얼마를 써 냈어요?

인천에 있는 업체는 12만1,000원,

12만1,000원, 네.

그리고 지금 평택에 있는 지금 저희 하고 있는 업체 14만3,000원.

14만3,000원.

네, 네. 그렇게 지금.

그래서 12만 원으로 계산을 했다?

네.

그러면 평택업체하고 지금 2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차액을 해서 12만 원으로 저희가 산출을 냈지만 실제상으로 입찰할 때는 10만1,000원 이하로 저희가 지금 할 계획입니다.

입찰할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면 빨리 대답이 됐어요. 급상승한 작년 올해 처리한 거하고 내년 예측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많을 거 같아서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토지매입에 있어서 오남체육공원 안에 그동안에 그쪽 안에 그 임야가 일부가 100평 정도가 들어가 있던 거예요?

지금 현재 가시면 거기 축구장 바로 앞에 그러니까 벤치 들어가는 언덕 올라가면 나무도 있고 벤치 있습니다.

왼쪽에.

올라가면 네, 왼쪽입니다. 거기에.

왼쪽에 주차장 위에?

네. 위에요. 거기에 지금.

일부 사유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사유지가 5필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때 공사할 당시에는 2007년 7월에 국유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사유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네. 그런데 이분이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2009년도에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는 그동안에 우리가 지급을 했나요?

그 사용료까지 포함해서 이게 1억2,000입니다. 이번에 줄 게, 토지매입을 할 게.

그런데 지금 올 내년도 본예산에, 아직 그 협의가 끝났어요? 그러면. 토지매입 토지주하고.

일단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 가격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난 건 아니네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만나고 해 갖고 일단은 이 예산을.

아니지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들어갈 거 예상해서 미리 하자는 뜻인데 추경에 긴급하게, 미리 협의를 해 놓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 이게 저희가 3회 추경 때 이게 저희가 이 내용을 알게 됐고 이분이 진정을 또 냈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매입을 하라 우리한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거를 매입하라.

의사가 있기는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저희한테 민원을 넣어서 저희가 그때 그거 알은 겁니다. 이 소유권 이전이.

민원을 넣어서 그때 그분 땅이라는 거를 국유지가 아닌 상태에서. 어쨌든 간에 국유지가 아닌 거를 국유지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그냥 했던 거예요? 시에서.

아니, 그거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체육시설로 하기 위해서 지금, 지금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지만.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미 행위를, 행위를 국유지라고 그래서 그냥 했다는 거에 의문을,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아무리 시에서도 국유지로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그냥 시설로 그걸 만들어놓고 나서 이런 상황이 했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인들 거 같으면 그 땅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난리가 나는 거지요. 그지요? 마음대로. 그러면 이거에 덧붙여서 그 밑에 바로 보면 이거 아니, 이걸 굳이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행정적으로 그 밑에 거기 주차장이 이게 굉장히 주차장 문제 여기서 논의할 거는 아닌데 저는 누구야?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이미 공유를 좀 해서 의사가 있다면 그 밑의 것도 같은 그 안에 바운더리 안에 있는 땅 같아서 그거까지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주차장 부지는 아닙니다.

주차장 부지는 아니지만 이미 이거는 기이 체육시설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체육시설로 들어간 거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여기 그냥 잔디하고 벤치하고.

맞습니다. 그 땅입니다. 거기에.

그 땅 그 매립한, 매립을 했구만. 그냥 국유지에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시설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시설은 운동장으로 봐야지요. 지금 이 땅은 이게 한 100평 정도 되는 거는.

327㎡.

그렇지요. 100평 조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체육시설로 지금 보는 게 아니고 매립한 땅이네. 매립한 땅이.

그러니까 부대시설.

부대시설로 잔디만 그냥 깔아 놓은 거네.

네, 그렇습니다. 부대시설입니다.

이게, 그지요? 그래도 그 사람이 사유권을 가진 사람이 이걸 매입하라고 하니까 매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미 의견 보기는 본 거네요.

네, 봤습니다. 저희가 작년, 올해, 올해부터 이 부분을 소유주를 만나서 저희가 빨리 이거를 매수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해서 사용료까지.

아직 못 받은 거지요? 아직 결정적으로 이런 거는 안 한 거지요?

네. 그런데 이게 한 이유가 이게 지가가 더 올라갈까봐 빨리 저희가 내년에 예산으로 해서 빨리 이거 매입을 해야 이거에 대한 어떤 불씨를.

여기 그런 주무부서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진행을 하면 그 밑에 거까지 해야 된다는 건의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여튼 간 알았어요. 거기까지 제가 인지를 하고 추가적으로 끝나고 나서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원병일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아! 그러시지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아,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0페이지에 연평적환장 침출수 위탁처리사업에, 보고계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아, 올해에 2013년도에 15톤 치웠는데 내년에는 30톤이라고 하셨는데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내년에도 2014년도 15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장용량이 저희가 30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을 잡았습니다.

아, 15톤만 치워도 되는데 30톤을 잡으셨다?

네, 네.

그리고 단가도 이게 음식물,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에 폐수 나온 거 있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거 적환장 침출수가 더 깨끗하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네, 제가 그 부분을 알아.

단가 차이가 배도 더 나잖아요, 이게 처리비용이.

네, 음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톤당 6만6,700원인데요. 지금 폐수가 음폐수와 달리 상당히 아주 오염되는 성분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에 폐수처리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인천에 폐수전문업체를 해서 저희가 이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처리비는 오히려 또 올해보다 내년을 더 낮게 이렇게 책정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대형폐기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좀 질의를 할게요. 대형폐기물 작년에, 아, 2013년도 올해에 예산이 조금 남았지요? 한 4억 정도가 남았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마 그것은 올해 장마도 안 지고 대형폐기물이 발생 그런 태풍이나 이런 거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률이 적어서 아마 예산이 좀 남은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계산, 사업비 계산을 산출내역을 보면 올해도 여유가 약간 있을 거 같기는 하고, 근데 왜 본 위원이 이 대형폐기물 비가림시설 하라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예산반영이 안 됐나 보지요? 하는 거예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는데 재정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비가림시설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확실치는 않겠지만 1억 정도면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걸 하므로 해서 예산 절감,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비만 안 맞아도 많은, 비가림시설을 하는 하고도 돈이 남을 거예요, 예산이. 한번 해 보십시오!

네.

비만 안 맞으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거예요. 이 시설을 하는 거에 대한 시설비가 빠지고도 남을 거라고요. 그리고 또 폐기물은 비가림을 하게끔, 원칙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비가림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시고, 비가 온, 바로 비가 오거나 온 다음에는 대형폐기물을 조금 기다렸다 싣고 오게 하고 업체에 지시를 하셔서, 협조를 하셔서. 그리고 비가 온 다음에 좀 빗물이 좀 빠진 다음에 또 실어 내는 것도 실어 내시고 그렇게 좀 하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왕 하는 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구리자원화시설 운영부분에 대해서도, 111쪽입니다. 구리자원화시설 운영.

112쪽이요?

11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226쪽이고요.

네, 네.

이것도 사업비 산출을 11만5,000원 해 놓으셨는데 일단은 입찰을 하시게 되면 작년 2013년도 정도로 계약이 되겠지요? 10만7,000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요, 처리비용이.

네, 네.

그래서 그것도 계산을 해 보니까 올해 2013년도 처리량하고 사업비 산출내역하고 올해 기준을 하면 사업비가 좀 넉넉히 책정이 된 거 같아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가인상분 4.2%로 반영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구리시에서 물가인상금을 요구를 안 하고 2012년도 요금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4회 추경에 4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일단 입찰을 봐야 알겠지요?

아니, 요거는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네, 이거는 구리 쪽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처리량에 따라,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그리고 210, 112쪽에 차량, 청소차량 도색을 올해 했어요.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게 추경 때 보니까 돈이 좀 남았더라고요.

네, 2회 추경 때 950만 원 삭감됐습니다.

네, 남았는데 또 1,200만 원을 다시 하겠다 이거는 무슨 뜻이지요? 그때 왜 다 안 하시고 다시 세운 거지요?

2회 추경 때 사실상 저희가 청소대행비용이라든지 음식물 처리비용이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이 도색을 나중에 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저희가 그냥 삭감한 겁니다. 원칙은 다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습니다.

하는 길에 다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차피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네.

그럼 이게 1,200만 원은 몇 대를 계산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5대를 해 놓으셨네요?

5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별내 에코랜드 체육공원 수영장 건립 조성사업 있지요?

네.

우리가 도시공사하고 수탁, 위·수탁 체결 끝났지요?

네, 끝났습니다.

끝났, 끝났고. 거기에서 그럼 그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또 다른 데 또 위탁을 줄 거 같아요, 아니면 직접 할 거 같아요?

도시공사에서 입찰을, 긴급입찰로 지금,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긴급입찰로 준비 중이고?

네.

그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아.

어디까지, 왜냐면 그분들이 지금 별내 주민들이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채근이 심하거든요, 너무 오래 지속돼 가지고. 네, 네, 상황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원래 사업기간이 2010에서 2014년도에 사업비가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이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지난 12월 2일 날 드디어 저희가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금 도시공사에 긴급입찰을 지금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2월 한 20에서 25일 안에 아마 착공이 되지 않을까.

착공이.

네,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준공시기를 언제쯤?

내년까지 어쨌든 저희가 완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다 안 됐잖아요. 어떻게 마련하실 건데요?

예산은 지금 저희가 시비 19억3,000만 원하고 이번에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5억이 내려와서 현재 24억3,000만 원을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대행사업비로 주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광·특사업을 해서 신청해서 확정된 게 국비가 3억, 도비가 9,700, 나머지 시비가 29억이고요. 향후 투자가 올해 시비로 들어갈 게 42억입니다. 근데 저희가 기획예산과에다가 이거보다 더 많은 시책추진비를 25억을 더 지금 요청을 수요조사해서 넣은 상태입니다.

아, 25억 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게 쉽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 공기가 너무 늦어지면 지금 우리가 좀 시민들이 불만, 볼멘 목소리가 너무 오래 지속되는 거 같아서 진행과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었잖아요. GB지역.

맞습니다.

계획관리 변경 승인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예산 문제를 신경을 써서 제대로 확보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115쪽에 재활용품 선별 위탁처리 사업에서 질의를 좀 할게요.

네.

찾으셨어요?

네, 네, 찾았습니다.

이 사업 이게 회사하고 계약한, 계약을 지금 매년 갱신하는 겁니까? 처리비 위탁계획을?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