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용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1월 2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3년 11월 28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이 보고되었고 2013월 11월 29일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2013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끝으로 2013년 12월 3일 2013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3년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은 원안가결이 되었으며, 2013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2월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외 12건에 7억5,297만2,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이종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종열의원입니다. 지난 1997년 우리구에서는 일반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 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도시관리공단은 그동안 끊임없는 성장을 거듭하였고 지난 5월 안전행정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구정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간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 덕분에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도시관리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눈부신 발전 뒤에는 그동안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시고 궂은 일을 도맡아 하신 하위직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땀과 노력이 지난 2012년 137억의 흑자를 달성하게 되었고 금년에도 140억의 흑자가 예상되는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공단의 성과 뒤에 많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직원들의 이직률이 무려 24%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이러한 흑자를 하위직 직원에게 보상하지 않고 그들이 충분한 업무수행에 대한 표창이나 격려보다는 오히려 각종 봉급이나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해 상대적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그분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겠습니까?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 동안의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땀과 노력이 앞으로 보상받도록 하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부여하자는 차원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간 우리공단 직원들의 급여, 복지 등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의원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말씀과 격려가 있었고 구청장 역시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지적하거나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나, 너가 아닌 더불어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8조1항에는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에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제2호에는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 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청장께서 관심만 있으면 하위직 직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사전에 승인하는 권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동조 29조는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후에도 불합리한 규정이 있다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도나 예산상의 문제들 걸림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구청장께서는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오늘 본의원이 발언한 의도나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점 충분하게 유념하시어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단직원들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전향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길 기대하며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 주신 방청객, 언론계 관계자 여러분,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2013년 11월 28일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개편과 사회복지 인력확충 지침에 따라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청사 이전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보건소 위치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보건소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의 총수는 현행 1,405명에서 1,408명으로 3명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른 복지직 순 증분이며 안 제2조 하단에 표기된 총계 1,408명은 정원의 총수가 제2조 조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더불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하여 보건소 청사 이전에 따른 보건소 위치를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28에서 강남구 선릉로 668로 이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달리 의견은 없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인력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조문의 간결성과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청사 및 부지관리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5. 2013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6. 2013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인옥의원입니다. 2013년 11월 29일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3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3년 12월 3일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강남구 어린이회관 건립사업을 폐지 결정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2013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사 재배치에 따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과 강남문화재단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무상 사용허가를 얻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2013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곡동 120-9는 현재 대왕파출소가 있는 부지로 서울수서경찰서가 노후된 현 대왕파출소를 개축하고자 2013년 5월 2일 우리구에 부지매각을 요청하여 서울수서경찰서에 매각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업취소에 따른 기회비용의 손실과 매몰비용의 문제 및 사업취소의 불가피성과 대안마련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수서 KTX역사 건립부지와 인접해 있는 바, 향후 역세권 개발 및 그린벨트 해제 등의 급격한 환경 변화가 예상되므로 장기적인 토지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고 2013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각각의 증가 공간의 세부내역과 공간 확장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향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그 한도를 설정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고 2013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른 의견은 없으나 감정평가에 수정평가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의 공유재산 추진경과와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및 질의를 거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영호의원입니다. 2013년 11월 29일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들께서 의료, 요양, 문화, 체육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강남어르신행복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건립하여 구 재정 부담을 덜고 주민에게 국내 최고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커뮤니티센터 또한 고려수익형 민자사업으로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와 복지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건립의 건은 그간 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시행된 사업이고 현재 공정률 80%로 2014년 4월 개원 예정에 있어 달리 의견은 없으나 관련서류 제출 등의 검토는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고 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은 사업의 필요성 및 토지활용의 적정성 검토와 시설 구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집행부의 판단으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른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제출하였는 바 법령에 따른 필요 서류의 확보와 제출 등이 어렵지만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사업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필요 서류의 확보와 제출이 미흡한 것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추진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윤석민의원입니다. 2013년 11월 28일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추진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관련 법령에 내재한 부패유발 요인과 개선방안을 통보하여 온 바 이를 반영하여 기금의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개선방안을 권고해 온 바 이를 반영한 사항으로 달리 의견이 없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추진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역삼2동, 도곡1, 2동 출신 조성명의원입니다. 2013년 11월 28일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주민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동 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에 관한 구성 및 운영 등의 조례로 규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동에 동 복지협의체의 신설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발굴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최영주의원입니다. 2013년 11월 28일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저소득주민 자산형성저축 지원사업이 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일부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근거를 두고 지원하던 사업을 시ㆍ구 매칭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종열의원입니다. 2013년 11월 28일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및 29일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교통안전국장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 관련 법령에 내재한 부패유발 요인과 개선방안을 통보하여 온 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법령의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에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각각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 송만호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 9월 1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1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구청장은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하여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3년 7월 5일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개정‧공포 시행됨으로써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수수료 징수 방법이 변경되어 2013년도에 지출 계획이 없었던 옥외광고물정비 기금 수입 4,800만원 및 지출 4,800만원이 증가되어 옥외광고정비기금 총액이 8억3,400만원에서 8억8,2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2013년 강남구 기금 총 운용액을 2,323억7,500만원에서 2,324억2,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2013년 강남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제출 사유에 대해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문경수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이와 동일한 내용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 분야의 주요항목 변경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나 현재 기금에서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때 본 변경안의 제출도 함께 검토되었어야 세입 내 세출이 가능하여 건전재정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집행부와 지속적인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시기의 부적절성과 총괄기금 관리부서의 전체 기금에 대한 통합관리 필요성 등에 대해 지적하고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안은 이미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