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제23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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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265페이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건강증진센터관리 운영비에 보면 기본수용비에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등이 410만원 편성했는데 이 어린이집도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잠깐만 정확한, 265페이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일반운영비 보면 기본수용비 사용자 배상책임 보험 410만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40만원 말씀이지요? 어린이집은 포함이 되지 않고 저희들 건강증진센터 이용하는 시설에서 혹시 사고나 생길 때 그때 사용하는 보상책임제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어린이집은 포함 안 됐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아직.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예산을 다시 또 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어린이집은 총무과 소관이라 별도 총무과에서 아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총무과요, 그 맨 밑에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국외업무여비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여비 600만원 편성했는데? 2014년도 어느 나라 갈 계획입니까? 이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연초에 되면 저희들이 축제를 합니다. 축제가 끝나고 나면 그즈음해서 저희들 협의회 위원님들과 또 부산시와 금년도 어디를 갈 것인지 저희들이 명확하게 협의한 후에 갈 예정인데 지금 현재는 일본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매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대성과가 뭐 어떻게 좀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성과는 저희 이제 자료에서도 나와 있고 한국보상원에서도 매년 외국환자들에 대한 통계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더라도 저희들 부산진구에 다녀간 외국인들은 한 2배 정도 매년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특히나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같은 특유한 거리가 조성된 곳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가 아주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더욱 더 잘 될 것이라 생각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66페이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266페이지, 안전한 의약업소 관리 일반보상금에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이라고 예산에 855만원 편성 돼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보상금 상환이란 단어가 너무 생소한데 내용이 뭡니까? 이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금년도에 처음으로 보상금 상환이란 예산을 850만원 올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관련된 어떤 잘못된 뭐 이런 위반사항을 국민이 그 사항을 권익위원회에 다가 아니면 또 우리 관공서에 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업체는 이제 위반된 사항이 확인이 될 경우에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정확하게 그런 경우에 명확하게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되었을 경우에 본인에게 보상을 해 주도록 권익위원회 법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건강하고 관련돼가지고.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일반인이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우리 구청 보건소로 넘어오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넘어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예산을 우리가 과태료라든지 뭘 매기는 건데 이 850만원 보상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권익위원회를 신고를 해서 우리 보건소로 와서 우리가 그거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되고 확실한 위반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2억 정도 예산이 들어와 있고요. 2011년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입부분에 보시면 저희들이 한 2억 4,000정도가 세입이 있습니다. 그중에 개인이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20%를 권익위원회에서 먼저 보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들에게 공문이 와서 3개월 이내에 권익위원회로 입금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가산금도 있고 뭐 이렇게 좀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보상금이 이래 855만, 800만원돈 이래 나갑니까? 그래 많이 나갑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실제로 15건을 저희들이 상정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 세입부분에 보면 한 2억 정도의 세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게.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작년에 2013년도, 2011년, 2012년도 거 보상한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에 마약 보관용 금고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마약 보관용 금고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관했나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그동안에는 이 사항을 저희 보건소에서 취급하지 않고 직접 이제 다른 곳에 취급을 하다가 이 법규가 바뀌어서 저희 보건소로 내려온 지 작년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오면 저희들이 이제 마약을 폐기처분하거나 또 기간이 지났거나 남은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납해서 갖고 오면 그동안에는 이거를 즉시 이제 저희들 그 정화조 같은데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아놨다가 처리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 담당자가 휴가를 갔다거나 저녁 늦게 오후 늦게 갖고 오고 그러면 저희들 보관을 일반 캐비닛이나 이렇게 밖에 보관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약보관은 이중금고에 시건장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똑같이.

수용

권수용위원

아, 전에는 없었는데 바로 내려갔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번에 신규 구입을 해야 된다 이제 보관을 하게 되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마약취급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 마약취급은 원래 약무직이 좀 해야 되는데 약무직이 그동안에 저희 보건소에 계장님만 약사님이시고 없어서 올해 이제 부산시에서 저희 구에 배정하기 위해서 1명을 지금 신규로 채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 교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 연말 안에 저희 구로 배정될 예정인데 지금 현재는 행정직렬이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마약을 보관하려면 인가증이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은 못 하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공무원은 할 수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일반인이 할 수 있어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이걸 사용할 게 아니라 폐기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은 취급할 수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아무나 할 수 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니, 폐기하는 거기 때문에 폐기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폐기하는 부분만 관리한다? 보관하면 보관하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보관하는 직원은 지금 현재.

수용

권수용위원

직원이 그 책임이 큰 책임인데 잘못 됐을 때, 뭐 자격증이나 인가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일반인이 해서 안 맞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 이제 공무원으로서 이제 마약관련 업무를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시켜놓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또 폐기를 하는 내용이라 저희들이 공무원 책임을 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마약 우리가 보관을 한다 하니까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우리 이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39페이지에 건강도시연맹 총회참석 올해, 내년에는 홍콩 돼 있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하고 아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신 게 265페이지에 있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65페이지도 의료관광 설명회 팸투어가 4명에 두 번 가겠다는 거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회가 삭감이 됐고 그죠? 그다음에 또 뒤에 의료관광설명회가 또 3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좀 전에 시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원래 계획이 총 연인원 15명이 지금 국외로 나가려고 했는데 깎여온 게 지금 11명입니다. 11명인데 이 건강도시연맹 총회 참석하고 의료관광 설명회 팸투어하고 의료관광 설명회 지금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2010년도부터 기간하고 누가 어떤 담당업무로 누가 갔는지 좀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계획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다음에 242페이지입니다. 통합 건강증진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인건비가 많은 좀 변동이 있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니까 운동처방사, 금연상담사 이게 작년에 비해 변동이 많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운동처방사가 1명이 늘었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금연상담사는 없던 게 2명이 늘었고? 영양사가 1명이 늘었고 치과위생사가 1명 늘었고 치매관리사가 1명 늘었고 간호사는 1명 줄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5명이 작년보다 늘은 13명으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 밑에 치과의사가 또 신규로 포함됐고 그 밑에 방문간호사는 작년도에 23명에서 4명이 줄었고 이렇게 변동이 심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대폭 변동 했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제 크게 이제 위원님 용어가 조금 달라서 그런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보면 작년도 본 예산에 보면 밑에 따로 간호사하고 운동처방사를 따로 한 칸이 더 있습니다. 영양사도 밑에 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용준

배용준위원

한의학건강사 그것도 따로 되어 있고 밑에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작년하고 변동된 거는 크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방 관리하는 간호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일반 진료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1명 줄었고요. 그다음에 영양사도 4명을 작년에 채용했다가 올해 1명을 줄였고 전체적으로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실 인력은 좀 줄였습니다. 그 줄인 내역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방문간호사는 많이 줄이고 위에 운동처방사나 영양사, 금연상담사 이런 걸 많이 늘렸네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보시면 한 칸에 안 되어 있고 아, 금년이죠? 2013년도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됐는데 영양사는 4명인데 3명으로 줄였고요. 운동처방사는 2013년도도 2명이고 2014년도도 똑같이 2명인데 아마 이걸 한꺼번에 몰아넣었고요. 2013년도는 이거를 칸을 좀 나눠 놔가지고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밑에 방문간호사 지금 줄인 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데 1인당 연간급여가 얼마입니까? 퇴직금하고 포함해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 1인당 한 약 2,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연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연간? 2,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285만원이네요, 계산해 보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퇴직금 포함해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퇴직금 포함하고 여비포함하면 2,500정도 됩니다 1인당.

용준

배용준위원

여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여비는 뒤쪽에 따로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45페이지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위탁교육비는 어디에 위탁 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위탁교육비는 실제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이 만들어져서 인제대학에 있습니다. 인제대학 그 인제지원단으로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위탁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 분들이 이제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죠. 35명요.

용준

배용준위원

35명,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분들을 저희들 전문인력이라고 칭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용준

배용준위원

몇 일간?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기간은 저희들이 한 3박 4일에서 5일까지 기수별로 각각 다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인당 받는 시간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연간 30시간은 받아야 하는데요. 그건 상하반기 나눠서 3박 4일도 하고 2박 3일도 하고 당일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연간 30시간은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46페이지에 건강도시 학술용역비는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건강도시 학술용역비는 금년에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산시가 좀 건강분야에 아주 취약한 걸로 전국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진구에도 저희 부산진구를 권역별로 나누어서 건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또 구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건강분야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한지가 내년이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해를 기념, 기념이 아니지만 그 해를 기하여 저희들이 저희 부산진구 전역에 용역을 해서 부산진구 구민들의 건강척도와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건강사업을 하기 위한 목표가 어떤 것인지 좀 한번 점검해 보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거는 건강관리보건계획에 있다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건계획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해마다 하는 지역사업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요. 이거는 구민들에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용역주는 것도 있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 용역은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조금 내용이 저희가 구민들 9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구를 지역별로 구분해서 조사를 하겠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권역별로 해서 저희들이 뭐 동별로도 물론 나올 수 있겠지만, 동별로 너무 이제 건강의 정도가 나와 버리면 동별 어떤 문제되고 하니까, 실제로 권역별로 해서 저희 통계수치를 한번 챙겨볼 생각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하는 올해 새로 만든 사업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구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구에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비를 받아왔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시비를 받아가지고, 예.

용준

배용준위원

다 받아오시지 왜 좀 시비를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시비를 받으려고 하면 항상 지방비가 좀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될 사업이라서 부득이 저희들이 구비매칭이 된 사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이거를 건강도시학술용역을 우리 부산진구만 하고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이제 용역을 하겠다고 시에다 요청을 해서 시비를 받아 온 사항이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다른 구는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다른 구는 저희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를 정확히는 모릅니다. 저희 구는 이제 이번에 건강도시가입도 10년째가 되었고 또 그동안 부산시 전체적으로 건강이 타시도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보고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도 저희들에게 한번 요구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건강보건 중장기계획이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중장기계획은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지역보건의료중기계획을 세웁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을 세울 계획이고 그 계획을 세우려고 하니까, 저희 부산진구가 조금 면적이나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보기에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나 요구가 조금 달라지는데 어떤 지표도 그걸 대표해 줄 수 있는 지표들이 없습니다. 지역별 차이가. 실제로 뭐 범천4동과 양정동이 조금 다른 측면들도 있고 또 지역적 환경이 좀 틀린 게 있으면 그 지역에 맞는 건강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활동들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방문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보건의료 전체 볼 때는 지역이 어디든 간에 우리 보건소나 병원에 위탁하는 거는 지역 구분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지역에 만약에 노인인구가 많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이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거는 기본현황에 나와 있는 거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그런데 그게 통계처리로 돼 있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게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 지역에서 어떤 부분에 먼저 사업을 집중하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 지역단위로 하기에는 사업들이 맞지 않고 해서 저희 보건소가 내년에 중기 계획을 세울 때 이 용역을 바탕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중기계획은 별도로 또 용역이 나가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요.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립할 거고요. 그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뒤에 편성 돼있는 300만원 그거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거는 저희 그거는 자료집 만드는 거랑 이런 비용들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인쇄물 만드는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계획에 우리가 그동안 보건소에서 쌓아왔던 노하우라든가 지역현황 이런 게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것들이 그러니까 하다 보니 저희들이 지금 지역보건, 지역의 건강지표조사를 하는데 매년 합니다. 매년 하기는 하는데 그게 전체 구민들을 대상으로 표본추출을 하다 보니 그게 우리 지역 내에서 또 지역적인 대표성들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보건이나 이런 거를 학술용역 할 때는 자꾸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게 기존 것에 대한 용역결과도 우리가 위원들도 납득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새로 용역을 한다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걸 입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대상이 몇 개 기관에서 응찰할 수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이제 용역을 지금 대학에 맡길 계획인데요. 지금 계획은 내년도 예산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맡기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대학 해봤자 뭐 몇 군데 밖에 없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동의대도 되고 부산대도 되고.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에 자꾸 용역이 몰리는데 또 새로운 용역을 준다하니까 그런 겁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61페이지요,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가 국가예방접종사업인데 이게 올해보다 2억 3,900 17%나 늘어나는데 이렇게 많이 느는 이유가 뭐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세부적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직접 예방접종하는 예방접종 약품비는 2억 1,000으로 작년도에 5억이었는데 절반으로 실제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항에 보시면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위탁비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시에서 본인부담금 5,000원을 전액을 부담을 해서 주민들이 그동안 예방접종하러 보건소로 다 오셨는데 지금은 평소 다니던 소아과에 가면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접종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접종을 하고난 뒤 저희 보건소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비하고 그다음에 처치비하고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위탁 비용을 병원으로 직접 주는 비용입니다. 그게 본인부담금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이 비용이 상당히 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억 3,900이라는 돈이 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 예산은 이제 접종비용 5,000원을 안 받고 병의원에 위탁한다 이 말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로 오셨으면 그동안에 계속 무료였거든요. 저희들이 무료접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동안에 2011년, 2012년도에는 이제 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본인부담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2013년도에는 그 본인부담금을 없앴습니다. 부산시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보건소와도 무료로 접종을 하고 다니던 소아과에서도 무료접종 하니까, 다니던 소아과에서 보통 이제 아주 많은 분들이 접종하러 간다는 말씀이죠. 보건소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구비가 그러면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비가 상당히 좀 많이 늘은 편입니다. 지금 작년도 총 8억 9,000 하던 게 14억으로 늘었거든요. 그만큼 저희들 구비도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인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자체 비용으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이게 이 사업이 비율이 적정합니까? 이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아기들을 태어나면 이제 국가필수접종은 어릴 때 많이 맞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이제 보건소를 오지 않고 다니던 소아과에서 접종을 한다는 거는 아주 좋은 사례이고 예산만 된다면 아마 내년도에도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 본인부담금이 아주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는 또 폐렴접종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또 늘고 있고 어린이들은 다니던 소아과에서 접종을 한다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업인데 이런 비용에 지금 구비가 많이 비용이 지금 분담률이 25% 인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엄청나게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구 재정에 자꾸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국가에서 좀 더 이걸 전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그러시죠 실제.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금 건의가 되고 있습니까? 이 상태로 또 유지를 할거냐 이 말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이제 저희 지방비 부담 어떤 의무율이라 해 가지고 실제 25% 내지 50% 부담하는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러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구민들이 큰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구비 부담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6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의료 및 구료비가 지금 올해 대비 15%나 느는데 이것도 사유는 뭡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보시면 저희들 A형간염이라는 유료부분이 있습니다. 4만 4,000원 있고 2만 2,000원이 있는데 A형간염 접종을 실제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병원에 가서 좀 큰 돈 주고 맞아야 됐는데 저희가 이걸 특수사업으로 하면서 이게 세출도 늘뿐더러 이 부분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세입에도 그대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형간염을 좀 저렴하게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소문이 나면서 해마다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도 늘고 세출부분에도 이렇게 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세입하고 쌤쌤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기존병원에서 하던 거는 지금 A형간염은 보건소에서 가져오고 앞에 있는 거는 지금 기존 보건소에서 하던 거를 그냥 병원으로 지금 옮기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앞에 병원으로 옮기는 거는 실제 저희 구 사업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하는 국가지정사업이라 저희들이 국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A형간염 접종은 사실 간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간혹 있고 해서 저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이 사업이 세입하고 같이 느는거라 저희들이 세출부분이 그대로 세입에 반영된 거라 아주 좋은 사업으로 또 인식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병원에서는 별로, 병원에서는 이게 비쌉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4만 4,000원에 대인들이 오면 접종을 하는데 병원에서는 한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가 자꾸 늘어나가지고 구비 투입이 많이 된다면 이게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그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이게 연간 1,200명, 2,600명 이 중복은 아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하나는 소아고요, 2만 2,000원은. 4만 3,000원은 대인입니다 일반인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800명인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자꾸 효과가 좋아가 많이 찾아오면 많이 늘려줄겁니까? 무조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 이제 저희구만 하는 게 아니고 해운대구도 하고 있고요 기장도 하고 있고 몇 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의 어떤 재정 부담에 좀 도움이 된다면 저희 계속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시행하는 구가 몇 개라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한 4개 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여기 시비 받아오는 시비 지원 받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여기 지금 간염부분은 세입이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순수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구비고, 그러면 시비 3,700만원에 해당되는 사업은 어떤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거 독감입니다. 저희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시비가 따로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계절 인플루엔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독감사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억 9,400만원 중에 시비가 3,700만원만 들어있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시비가 왜 이렇게 작죠? 이거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제 저희들이 뭐 아주 불만인거죠. 국비도 앞에 조금 들어 있고요. 국비도 앞 페이지 보면 좀 들어 있는데 사실 시에서 지원을 많이 안 해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주 저희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일부 구에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인플루엔자는 전 보건소에서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체에서 다 하는데 왜 시에서 지원을 이렇게 안 하죠? 예산을 많이 갖고 있는 데에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해마다 저희들 건의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우리?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뭐 10% 조금 넘지요. 예.

용준

배용준위원

시에서 주는 비율이 10% 조금 넘습니까? 그러면 무슨 비율입니까? 이거는 그냥 뭐 자기들이 정한 겁니까? 시에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일방적으로 좀 정해서 그래 해 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뭐 어떤 10%, 20%도 아니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기관이나 어떤 시설부분에 그런 부분에 이제 무료접종해 주라고 내려주는 비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좀 이런 면이 답답한 면이 있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답답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풀어야 되는데 구비 막대한 부담을 지으라하니까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료만 몇 개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우리 방문간호사 있지요? 19명으로 인건비해서 퇴직금되어 있는데요. 이걸 1명당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명 방문간호사의 인건비고 퇴직금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243페이지 가면 기관부담보험료로 총괄되어 있는데 이것 각종 1인당 보험료, 여비는 눈에 보이니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산출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 해 주시고요. 26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관련 백신창고, 조립식 앵글구입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실거에요. 아마 기술적인 부분에 이걸 단식으로 했을 때 얼마, 연식으로 했을 때, 얼마, 한번 인보이스를 한번 만들어주시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천막도 인보이스를 한 번 만들어봐주세요. 딱 50만원 맞추지 마시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앵글은 단식일 경우, 연식일 경우, 4셋트, 그리고 지방지는 지금 현재 269페이지입니다. 지방지는 신문구독료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받아보고 있습니까? 특정 신문은 이야기 안 해도 되고요. 건강증진센터, 본청.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두 군데인데 과장실에 들어오고요. 소장님실에 들어오고.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예산 절감효과를 위해서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본청에 예산 절감 효과로 자동이체 혹은 연납을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000원이나 이래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본청 같은 경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거쳐서 581만원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계산해보니까, 자동이체나 연납을 하게 되면 6만원 정도 절감하실 수 있거에요. 6만원도 소중한 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래 정수기 임차료 4대 되어 있는데 이 어디어디되어 있는가하고 계약서 사본 필요하고요. 피복비 140만원, 7만원 단가 20명 되어 있는데 이 단가가 적절한가에 대한 인보이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더라도 월요일 오전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방지는 작년에 7부 보다가 저희들 실제 부수는 5부로 줄였는데 자동이체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 검토하더라도 6만원이 절감될 것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43페이지, 중간 부분에 금연단속요원 핸드폰 요금있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110만원인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저희들이 핸드폰 기본 요금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2대거든요. 2대데. 한 5만원 정도해가지고.

찬우

김찬우위원

2대인데 금년 단속요원이 6만원에 2명이더라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다른 과에 보니까, 특히나 단속하는 요금은 대당 6만 5,000원이나 6만 9,000원, 다른 과에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사만 얼마 밖에 안 되요. 4만 5,800원인가 밖에 안 되던데, 가능한 것인지? 다른과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이 핸드폰은 시에서 사서 시요원들에 대한 핸드폰이거든요. 근데 대신 요금은 우리가 납부하는 것인데 시에서 그 요금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라 저희들은 가능한 것으로 그래 알고는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상당히 염려스러운게 다른 과에는 6만 9,000원, 6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여기만 4만 5,800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다음에 밑에 단속요원 여비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구비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구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명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59페이지 봐주십시오. 금연구역 흡연과태료있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올해 자납분이 384만원, 고지분이 480만원, 올해 2013년도 자납분이 16만원이고 고지분이 20만원이었거든요. 맞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36만원이지요? 내년에는 상당히 증액을 하셨어요. 2명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증액한 사유는 이 2명은 시에서 내려오는 직원이었고 실제 이 분들을 내년에는 채용을 합니다. 2명을 채용할려고 계획을 잡아서 뒤에 인건비에 보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채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이 분들은 집중적으로 저희 구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면 이 돈이 충분히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금년 작년 2013년 11월부터는 PC방도 지금 현재 금연 단속대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PC방이나 대형음식점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면 내년도에는 좀 실적이 많이 거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지금 현재까지 흡연행위 과태료 징수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음 265페이지 우수의료기술산업 육성 지원있지요? 이게 국비, 시비, 구비했는데 거의가 구비가 99%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유일하게 99% 구비로 편성되었는데 이게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여기 구비 이게 저희들이 의료육성사업은 거의 구비로 하고 있고요. 타 구에는 사실 의료관광이라는 분야가 그렇게 대두되지 않았는데 저희 구 특성상 의료관광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라 거의 구비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구 특성사업이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특성사업이라서 거의 99%를 구비로 편성하셨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밑에 보면 언론매체홍보 있지요? 2,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올해 현재 지금 얼마입니까? 2,480만원을 집행하셨어요. 2차 추경에 했다는 말씀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더 올려가지고.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2,480만원을 집행했는데 내년에는 2,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게 금년도에 예산이 아주 어렵다해서 실제 저희들이 조금 더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정리하면서 작년 본 예산 수준으로 2,000만원만 했는데 지금 이거는 KBS 월드광고에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언론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 수준으로 밖에 못 올렸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보면 홈페이지에 온라인 광고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보면 현재 집행액이 2,400만원 중에 1,200만원 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2,400만원 그대로 편성하셨는데 올해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셨어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 2,400만원은 당초에 저희들하고 계약한 금액이고 저희들이 금년 1월에 다시 이 업체하고 협약을 하면서 연간 1,900만원의 저희들 협약을 해서 예산을 남겨서 추경에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다시 2,400만원을 홍보한 이유는 이게 해외블로그다 보니까, 번역비가 변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많을 때는 번역비를 조금 더 주고, 블로그에서 협약하는 금액은 일치하지만 번역비에서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넉넉하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올해 2,400만원 했다가 1,900만원 밖에 못 썼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1,900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정리가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도 넉넉하게 내년에 2,400만원 잡으셨다고 하니까, 물론 번역비가 인상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대로 99%가 우리 구비란 말입니다. 보건소가 대체적으로 예산이 국·시비 아닙니까? 그 중에 아까 예방접종은 실제로 구비로 들어가지만, 세입이 들어오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은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눈에 안 보이는 지역경제활성화 밖에 없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구비는 좀 아껴써야 한다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나오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일 뒷장에 266페이지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 지원, 어떤 내용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 지원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참석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 서면메디컬스트리트를 약간 국·시비를 부담해서 거리 조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준공식과 아울러서 저희 서면메디컬스트리트 그 근처에 병원이 백 팔십여개가 즐비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축제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우수한 성형, 안과, 치과, 기술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오는 분들이 숙박도 하고 음식도 먹고 하면서 저희 부산진구 특수한 케이스를 해서 축제를 활성화하고 하는데 실제 저희 구에서는 1,000만원을 지원을 하지만 저희 1,000만원에 대해서 국비가 2,000만원 옵니다. 그것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저희 1,000만원에 대비한 2,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회원사가 지금 현재 50개 정도되는데 회원사에서 5,000만원을 스스로 또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면 4회가 되는데 5회까지는 지원으로 해서 회원사를 100여개 정도까지 늘리고 난 이후에 스스로 자생력이 생길때까지는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서 그 지역이 의료관광으로써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는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264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보건소에 전기는 다 전기안전대행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전되었을 때, 보상을 하는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그런데 내가 보건소에 올라올 것이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정전되는 비상발전기하고 전산을 위해서 UPS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전보상을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복귀되는 이게 제가 2011년도에 밧데리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기안전대행하는 분이 그까지 점검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산이 죽어버리면 상황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 수수료를 정당하게 이렇게 많이 주고 있으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내가 걱정스러워서 물어봅니다. 그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와서 점검을 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보면 점검표가 다 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필히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김찬우 위원님이 금연 단속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금연캠페인도 많이 벌이고 있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캠페인도 간혹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별도로 예산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캠페인 관계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속에 저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금연클리닉이나 이런 것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그런데 현실적으로 금연에 대한 것을 보면 아직까지 인식이 안 되어서 단속을 해도 거리에 보면 막무가내식으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특히 지하도 입구라든지 보면 그냥 오만 담배꽁초 다 버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좀 강력성을 띄서라도 인원을 좀 많이 보충을 했으면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이제 꼭 단속해야 될 업소만 해도 4,000개소가 넘습니다. 실제업소만. 그래서 실제 저희들 담당직원이 1명이고요. 아까 그 상담사가 두 분해서 3명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역부족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금년도에 저희들이 2명을 요청을 했는데 실제 예산이 좀 많이 깎여가지고 1명 정도 채용할 수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주 이게 정착이 되고 어느 정도 단속이 되려면 앞으로 많은 인원이 조금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7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부분과 299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28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행사 이랬는데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매년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인데 이제 사회복지의 날에 복지관계자들이 모여서 이제 기념식도 하고 워크숍도 개최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금년에 이제 처음.

현철

박현철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예산을 편성해서 했고 내년부터 이제 계속하려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뭐 수립은 안 됐겠네요 그렇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금년 예로 보면 이제 기념식과 함께 워크숍을 지원하고 복지관계자, 시설종사자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개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보시면은 긴급복지지원 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 부분이 한시적 완화기준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죠? 그렇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이제 특별히 경제가 어렵다고 기준을 좀 완화했던 부분이 일단 연말에 종료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사유로 지금 예산이 그냥 거의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줄었다 그렇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예산 내년도에 일부 지금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실 건데 277쪽에 이런데 보시면 저소득 긴급구호양곡 구입비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전년도하고 비슷하고, 똑같거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매년 같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여기 긴급복지에서 많이 탈락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긴급구호양곡 같은 이런 예산들이 뭐 예년하고 똑같이 편성돼도 사업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복지에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제 탈락이 되면 일부 피해를 볼 수 있는 거는 저희들 사실 희망복지안전망을 통해서 지원을 하면 되는데 금년에 8,000만원 했는데 내년에 좀 1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보면은 각종 홍보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용들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 주민복지지원서비스 안내서도 있고 나눔의 센터 홍보물도 있고 드림스타트 홍보물도 있고 청소년보호 관련 홍보물도 있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홍보물도 있고. 지금 과장님 최근 3년간에 어떤 이 홍보물들에 대한, 5개 홍보물들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다 기억은 못하시겠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일일이는 뭐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최근 3년 거 그렇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재고량은 뭐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