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세입 예산은 국고 14개사업과 광특 지역발전특별회계 4개사업과 도비 5개사업으로 세입예산이 6억8,96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국고보조금이 1억3,924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141만5,000원에서 3,782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편성은 우리 의원님들의 열의와 우리 농가들에 대한 성원으로 편성이 더 된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지원에 800만원,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에 150만원, 선도농가 경영육성에 3,000만원,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 70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에 9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에 280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70만원, 그리고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에 400만원,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에 15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에 144만원,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에 500만원,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에 5,000만원과 농기계 훈련사업에 140만원, 토종벌 증식 관리시스템 기술보급시범사업에 2,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광역지역특별회계 보조금은 총 4억9,900만원으로 전년도 3억9,000만원 보다 1억9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 농촌건강장수마을이 1억원,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가 5,000만원, 지역특성화사업이 2억4,900만원,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사업이 1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도비보조입니다. 도비는 5,141만5,000원으로 전년 5,654만7,000원에서 513만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4-H회원 기초영농 시범이 60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우송료 지원이 68만8,000원, 생활개선회원 신문구독료가 90만4,000원,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이 90만원, 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이 5,553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총 15억5,283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12억8,891만6,000원보다 2억6,391만7,000원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총 2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과 36개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에 14억7,025만4,000원이고 이중 전문 농업인 육성이 9,93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가 277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실용기술교육 교재 제작, 농업인 사업안내 홍보물 제작, 농업인 교육 강사수당, 새해영농설계 초빙강사 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료비로는 생활과학실 운영비로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해영농 실용기술교육 추진에 따른 행사참석자 급식과 학습단체 및 연구회 전문교육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여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194만4,000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전통음식 요리경연대회와 4-H행사로 26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327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회 육성이 291만6,000원이고 생활개선회가 453만6,000원이고 4-H회 육성이 376만8,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20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도 연합회와 중앙연합회 등 교육 등 행사실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 66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순회수리교육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등으로 240만원을 편성을 해서 작년보다 3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64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200만원으로 작년보다 3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차량세와 자동차 검사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부품 및 공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입니다. 인건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총 786만7,000원으로 작년에 1,461만2,000원보다 674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반기 6개월분을 편성을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훈련사업입니다. 280만원으로 작년보다 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기계사업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총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품목별 연구모임회 회의 및 교육여비로 총 2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한 금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보상금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총 3,080만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796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전문농업기술교육이 100만원, 농업인 전문교육 기초영농기술교육이 350만원,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현장실습교육으로 중견지도자로 50만원,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현장실습교육 관리과과정으로 70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12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4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660만원을 편성해서 작년보다 540만원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현장실습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총 200만원을 편성해서 작년보다 2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농업인 전문교육 기초영농기술교육에 따른 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1,224만원으로 작년보다 22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전문교육 기술교육과 농업인 전문 기초영농기술교육,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을 위해서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단체 지원입니다. 학습단체 지원중 재료비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했고 재료비는 60만원으로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총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 전문교육과 농촌지도자회 선진영농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H회원 기초영농 시범지원사업은 총 200만원으로 이 4-H도 민간보조로 학교 4-H회원들에게 과제자금 형식으로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우송료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총 34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원 신문구독료가 총 45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5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일반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회 활성화 지원에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새로 책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활력화입니다. 농업현장 순회활동에 1,527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807만원으로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인데 7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액은 작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입니다. 여비로 777만6,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총 1,608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기타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현장 연구활동입니다. 총 1,496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963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새기술 실증시험연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4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2억4,161만7,000원으로 이것은 채소 병충해 방제 무사마귀병 방제 약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가치창출입니다. 총 4억100만원으로 이중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1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서 민간자본이전이 총 4,000만원으로 이것은 경상보조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총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총 1억으로 민간자본이전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중 민간자본보조가 9,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억으로 작년도에 5,0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중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금액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8,257만9,000원입니다. 이중 인력운영비로 인건비가 3,10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6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농기계순회수리 근로자 보수가 971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농기계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도 인건비로 정보화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526만9,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지원 토양검정실 보조요원 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1,526만9,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2,102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2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8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를 합쳐서 총 34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4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인쇄기를 구입을 1대를 하고자 48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53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입니다. 먼저 총 금액이 856만7,000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40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보수와 기타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250만원으로 작년보다 4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가 토양검정실 운영 및 장비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입니다. 총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로 세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표찰제작과 병해충 진단의뢰 품목 우편요금 등으로 편성했고 일반보상금은 시험연구 병해충 관찰포 운영농가 보상비를 1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정보운영입니다. 6,850만7,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가 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를 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입니다. 총 144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비가 48만원이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입니다. 총 406만7,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총 1명을 61일 사역하는 것으로 해서 406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선도 농가경영 육성입니다. 총 6,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3,16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1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100만원으로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 및 역량강화교육, 강소농 농가 맞춤 현장교육,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6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를 1,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강소농 자체행사 및 도중앙 단위행사 운영비, 강소농 역량강화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를 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64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을 1,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1,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과 현장교육 및 역량강화교육,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과 그리고 기타보상금 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고소득 대체작목 개발보급입니다. 총 6억571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대체개발 중에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사업은 오미자입니다. 오미자 육성사업으로 총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일반보상금이 500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이 1,000만원으로 브랜드 및 디자인개발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을 1억8,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미자재배시설과 묘목을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60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화 기술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곰취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5,571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를 2,3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서 곰취 판촉행사 지원이 300만원, 행사운영비중 산채농업인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를 1,000만원중 곰취 전시홍보관 설치로 세웠습니다. 거기 연구개발비를 800만원중 곰취시험포 우리 태곰 품종 연구에 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4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곰취 지하철 광고매체홍보와 우량품종 태곰 브랜드 및 건초포장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곰취 판촉행사에 1,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곰취 홍보관 설치가 1,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곰취재배 및 가공 시설기반조성에 2억3,321만5,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곰취 전시홍보관 설치로 1,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종벌 증식 관리시스템 기술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총 5,000만원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토종벌 증식 관리시스템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설명 하신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셨지요? 이 예산서대로 안 하신거죠?

복사해준 예산서 그대로 읽은 상태입니다.

그 예산서 하고 이 예산서 하고 순서가 틀린가 봐요. 우리 보니까 교육이 참 많네요. 그렇죠?

예, 많습니다.

농민들을 대상으로한 교육이 있는데요. 올해 2013년도에 교육한 일정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예.

지금 해왔던 것 그 일정들 하고 그 내용들 하고 그것 좀 해서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들 정리를 조금 해서 하나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 이런 교육을 하는구나 알 수 있구요. 뭐 곳곳에 교육, 교육이 있으니까 잘 파악하기가 좀 힘드네요. 자료하나 좀 해주시구요.

예.

우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줄은 것은 무기계약직 전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 반으로 그러니까 6개월 편성된 분야가 있고 그 외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준 정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을.....

아니, 지금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들이 몇군데 있는데 다 보면 다 줄었거든요.

예, 그럴 겁니다. 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약간씩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656쪽에요. 농산물 소득조사 대상 농가 지원하는데 이 농가에다 이 8만원을 가지고 뭘 지원을 해줘요.

저희들 기념품 쪽을 저희들이 어차피 그분들을 모시고 하루 종일 질문을 하다 보면 그 시간이 뺐기니까 그 보상 대가로 기념품 같은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농자재나 이런 것......

이 소득조사라는 것은 표본 12농가를 대상으로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그 농가의 1년 소득을 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 세부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2농가는 선정을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요?

예, 청에서 내려 옵니다. 무작위 샘플로 해서 내려 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태백만 해서 태백 통계가 나올 것 아니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했어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년 하는 것이지요?

예.

올해 한 것 있으면 정리된게 있으면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9쪽에요. 오미자 재배시설 설치하는 것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재배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예, 재배

시설하고 묘목하구요.

예, 맞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규모가 저희들은

1억8,500만원인데

예, 저희들이 10,000평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억8,500만원으로 한 10,000평 정도 조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규모화가 되어서

단지화를 조금씩 해서

지역에서 오미자를 이용해서 가공도 하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반이 되는 건가요?

기초 기반은 되는데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농가들이 원하는 면적의 한 10%나 20%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을 해주는게요?

예.

이 묘목이 얼마나 구입해서 지원을 해줄 예정이예요.

묘목은 문제가 아니고 시설이 문제입니다. 묘목 값은 쌉니다. 시설이 보통 평당에 한 5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사오만원 그래서.....

이 예산이 오미자 묘목 구입해서 이렇게 광특이 떨어졌는가요?

예, 광특은 저희들 오미자 기반시설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오미자를 묘목구입하라고 예산이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떨어진 것인지?

아니, 오미자입니다. 오미자의 시설지원입니다.

이게

이게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전국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이 총 금년에 한 20개가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올릴 때 이 오미자 기반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오미자 기반사업으로 올려서 받았다?

예.

그냥 어떤 재배시설 이래갖고 예산 떨어진게 아니라

예, 오미자 기반시설에서 요새 신기술인 아취형 지주재배로 해가지고 하우스 형태로 해서 속에다 Y자를 덧붙여가지고 네군데를 오미자를 심어서 많은 소득을 올리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오미자 시설재배로......

이 자료도 좀 보여 주시구요.

예.

이 10,000평 정도면 이게 지금 몇 가구 정도 대상으로 해서

예, 저희들이 지금 오미자연구회에 40농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양이 보통 희망 양의 20%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마다 조금 조금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럴 수 밖에 없는게

그렇게 해요?

예, 어차피 오미자연구회는 고루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 오미자연구회에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고루 나눠서 뭐 모자라는 것은 자부담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하고 희망 농가들은 많은데 또 오미자연구회가 너무 크다 보면 또 너무 작게 돌아가니까 또 안 되어서 그래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어떤 규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을......

예, 센터에서 조정하는게 아니구요.

예, 자체 연구회에서

연구회에서 이 금액을 배정을 해주면 알아서 나눠가지고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도는 저희들이 합니다.

예, 그러면 일정하게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 1억8,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 가지고 40농가가 나눠봐야 아주 소규모로 밖에 할 수 없을텐데 그래가지고 그게 정말 제대로 노동력을 투여한 만큼의 효과를 얻어낼려면 일정한 정도의 규모는 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 이것 나눠봐야 얼마돼요?

소장님!

예.

이 오미자연구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가요?

예, 되어 있습니다.

회장이 누구세요?

상사미에 권장섭씨가 맞고 있습니다.

상사미에 권장섭씨?

예.

우리가 시범재배는 언제서부터 해 본 건가요?

올해가 지금 아, 저기 우리가 신활력사업 할 때 2012년도에 소규모 몇 농가를 해봤고 그리고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실지로 판매실적이나 등등은 소득실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게 나온게 있어요?

예, 나온게 있습니다. 나온게 기존 김시운씨 하고 장봉욱씨 그리고 조탄에 지금 3농가를 표본으로 잡고 있는데 평당에 한 3㎏정도가 나왔습니다. 판매가 ㎏에 1만2,000원씩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없어서 못팔은 상태였고 그 재배는 신경을 많이 안 쓴 재배이고 우리가 문경을 가봤더니

아니, 태백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3㎏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3개 농가에서 아니, 그런데 40개 농가가 아니고 현재는 3개 농가예요?

예, 2012년도에 3개 농가로 했고 지금은 40농가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농가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해보니까 괜찮더라 하는 부분이고 그 이전에는 본인들 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지도소에서 지원사업이었습니까? 그 이전에는?

예, 그 3개 농가는 저희들 산채를 이용한 넝쿨재배로 해가지고 저희 시범사업으로 한 겁니다. 오미자 옆으로 산채를 심고 오미자와 같이 한 그런 어쩌면

그러니까 산채를 이용한 오미자사업이었습니까? 무슨 사업이었는지 그것을

산채 그늘을 지어주면서 산나물이 잘 크게끔 오미자 그늘을 이용한 산채를 재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예.

언제 있었어요?

2012년도에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구요.

2012년도 예산 책자를 좀 찾아봐 주세요.

2012년도인가 2011년도인가 될 겁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러니까 나는 아휴 하여튼 우리 유태호 의원님 질의 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661쪽에요. 곰취 전시홍보관 이것은 어디다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저기 저희들 사무실 2층에

사무실에요?

예, 곰취영농조합이 있습니다. 거기다 할 계획입니다.

예, 센터내에다가 이것을 지금

센터 위에다 이것을 왜 합니까? 전시관을? 홍보활동 하려고 그러면 우리 소장님 아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지요.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왜 이렇게 다 나눠 놓았지요?

저희들이 쓸 때 그 항목에 맞게 저희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1,000만원, 1,200만원, 1,300만원이면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홍보관을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센터내에다가 설치를 해서 어떻게 사용할 예정이예요?

예, 우선 홍보관중 가장 키포인트가 앞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 그것을 새로 조정해가지고 거기다가 곰취에 대한 어떤 그런 푯말을 넣습니다. 그게 그것만 설치하는데 약 한 2,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것을 그 건물 밖에다가 해요?

예, 바깥에 우리 전광판이 있잖습니까?

예.

거기다가 태백 곰취라는 그러니까 누가봐도 태백에 곰취가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문구를 넣어서 그것부터 저희들이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에는요?

예, 안에도 곰취의 어떤 역사랄까 아니면 곰취의 품종, 특성 이런 것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센터 2층에 이것을 할 만한 공간이 있어요?

예, 거기 사무실이 한 50평짜리

거기 교육장으로 쓰고

3층이 교육장이구요. 2층에 곰취 홍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2층에 그런 공간이 있어요?

예.

예, 거기에 앞서가지고 입간판 좀 크게 하나 해가지고 저쪽, 이쪽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 입간판부터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예, 저희들이 그것을 할려다 결국은 못하게 됐습니다.

왜요?

적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계속하다가 물색하다가 두문동재도 몇 군데 사방 다녔는데 그 어떤 세울 적지를 찾지 못해서 사실 못했습니다.

그 적지라는게 우리 환경에 맞추면 되는 것이지요. 뭐 완전히 많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지역에라도 어쨌든 간에 한 두 개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적지가 없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요.

우리 토종벌 증식 관리시스템 이것은 무슨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토종벌 중에서 가장 그런게 벌통, 요즘 가장 문제되는게 봉화 낭충병이라고 해가지고 병이 오는데 이런 개량 벌통을 이용하면 그 병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량 벌통을 지원하구요.

예, 벌통을 농가에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겁니다. 주 사업은......

이 개량된 벌통을 이용해서 좀 해봤어요? 시험을?

예, 해봤습니다. 올해 해봤는데요.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분봉도 잘 되고 꿀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면 5,000만원 정도면 벌통을 어느 정도 보급 할 수 있는 거예요?

벌통 하나가 개당에 한 6~7만원 갑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통만 주는 거예요?

통하고 약 그 들어가는 것하고 재료 같은 것을 줍니다.

토종벌 저번에 우리 농사 짓는 사람한테 물어보니 한 100만원?

지금 한통에 50만원에서 80만원 갑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구요.

예.

그런데 그 한통이 많이 내가 몇 대라고 들었는데요.

예, 그게 꿀이 글쎄 꿀이 많이 뜰 때는 한통에 한 4대까지 뜰 수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도 못 뜰 수도 있고 그것은

최대치가 4대예요?

4대까지 뜰 수 있습니다.

4대도 더 되는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요.

글쎄 제가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4대가 가장 많이 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68쪽에 인쇄기 구입하는거요?

예.

이것은 센터에서 쓸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센터에서 쓸려고 합니다.

인쇄할게 많아요?

예, 저희들 교육교재도 있고 할게 많습니다.

우리 센터 말고 다른데 사업소나 시나 우리 인쇄기가 많지 않아요? 얼마나 있지요?

그 내용은 제가.....

그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인쇄기가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쇄기라는게 이게 뭐 계속 쓰는게 아니잖아요. 다른데 있는 것으로 충분히 같이 쓸 수 있을것 같은데 그것은 파악을 좀 전체적으로 해보고 잠시 가서 인쇄를 해갖고 오면 되는데요.

저희들은 교육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년 내내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교재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있었어요?

기존에 우리 인쇄기가 구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되어서

예, 원래 있었는데요. 낡아서요?

예.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650쪽에요. 제가 몇 년전에도 한번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학생 4-H회원 과제활동 이게 뭐 어떤 식으로 하는 사항이예요?

주로 학교별로 하고 있는데요. 학교별로 어떤 꽃키우기 어떤 단체와 개인과제가 있구요. 또 아니면 분화 재배.....

예, 그래서 나는 뭐 그게 굳이 나쁘다고는 생각지는 않는데 제가 한번 제안을 했던게 있어요. 새싹채소 같은 것 그런 것도 좀 지도를 해서 그런게 좀 확대가 되면은 그 학교내에 구내 식당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좀 활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 4-H과제활동이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말구요.

예.

태고나 정보산업고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중학교도 하고 있지요?

예, 중학교 상장중학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고등학생쯤 되면은 진로를 걱정해야 될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학생 4-H활동에서 좋은 과제를 내줌으로서 이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아, 농업을 해도 내가 어디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 좀 더 낫겠구나 하는 어떤 진로를 결정지을 때도 상당히 어떤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나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과제를 책정할 때 제대로 좀 우리가 해서 그리고 꾸준히 지도도 좀 해주시고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이제는 농업도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고 내가 진로를 농업 쪽으로 선택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어떤 이런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

예산에 앞서서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년 동안 얘기하는데요.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 장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나름대로 적합한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이 지금 시급한 부분이 농업기술센터 이전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 소장님도 적합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전시관을 만들고 어떻고 저떻고 참 앞뒤 안맞는 정책하시는 우리 소장님 진짜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엇이 정답인지 정답을 알면서도 정답에다가 오답을 계속 쓰실려고 하는..... 실제로 지금 소장님이 올해 예산편성 이전에 농업기술센터 매각 부분 만들고 이전 부분을 제일 먼저 예산에 편성해서 그냥 기본설계비라도 타당성이라도 편성해 주시는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두해 얘기 아니잖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로의 센터 사업소는 거기 위치가 아니다 하는 것은 소장님도 알고 저희들도 알고 농민들도 압니다. 다만, 위치가 어디에 가냐에 따라서 각 지역에 있는 농민들의 어떤 문제이지 그것은 농민들의 문제라기 보다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서 농업기술센터가 가야 할 본질 연구개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력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숱하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는 12년 동안 얘기를 드렸는데 연구사가 1명도 없는 농업기술센터가 사실 간판 내리는게 맞지요. 오늘날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연구직 하나 없다는 자체는 간판을 내리는게 진짜 태백의 농업에 대한 현실이라고 봐 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풀려고 한번 풀려고 노력해 본적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직 1명이라도 더 채용할려고 노력한게 뭐가 있는지요? 어의 없는 얘기 아닌가요. 사실...... 자, 연구직이 들어와서 이 지역에 맞는 작물 시범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농민들한테 보급해서 안정된 소득을 취해줘야 되고 고랭지가 이제는 토양이 거의 연작 피해로 인해서 결국은 지금도 나타나는것 아닙니까? 자, 무사마귀병 그 다음에 크로바 선충인가 뭔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센터가...... 전국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태백시 유일하게 태백시 뿐일 겁니다. 지금 이런 현실을 갖고 가는게요.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어떤 면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단수직이지요. 그렇죠?

예.

소장님! 사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자, 단수직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써 농업직으로써 해오신게 뭐가 있습니까?

저기 제가

옆에서 이만큼 얘기해주고 펌프질을 계속 오늘날까지 해줬으면은 시장 아니라 시장 할배라도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기술센터가 광역시가 있고 광역통합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태백이나 동해, 속초는 시단위가 기술센터가 되었고 지금 경기도 쪽은 태백시 보다도 작은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우리 같은 시는 다 거의 같습니다. 형태가 거의 같고 일반 통합시 삼척이나 춘천 이런 큰데는 직원들이 사오십명씩 됩니다. 되고 지도직이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농업인 인구가 보통 전체 인구의 30%이상 되는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은 정말로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지자체 단체장들도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데 저희들은 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되어 있고 또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느 기술센터소장 보다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나름대로 저는 장담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뭘 열심히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일은 열심히 할지 몰라도 가야할 방향이 열 갈래 여덟 갈래라 그러면 잘못된 방향이지요. 자, 몸으로 열심히 하고 정신적으로 열심히 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래지향적인 농업발전 그 다음에 태백시에 유일하게 이 고향을 지킬 수 있는 기둥뿌리인 농민들 자체가 지금 어떤 형태입니까? 그것을 제일 앞장서 주셔야 할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인데요. 다시한번 연구직 한번 만들려고 노력 한번 해보셨어요? 시에다 건의 한번

예,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고

아니, 참 어떻게 정책적인 문제예요.

아니, 제가

그것을 앞장서서 건의하고 앞장서서 해주셔야 할 분이 기술센터 소장님이지요. 그만큼 몇 수년간 얘기를 했잖습니까? 기술센터에 연구직이라도 1명 뽑아서 진짜 우리 시범포 한번 가보십시오. 저게 쓰레기장인지 시범포인지? 잘 아시잖습니까? 그리고 혹시 기억나세요? 소장님한테 제가 자, 시범포는 우리 지역에 맞는 부분에서 얘기를 드린적이 있지요. 우리 시범포 내가 저기 우리 피재 넘어서 땅을 사줄테니까 혹시 기억 안나세요? 저는 기억을 다

예, 기억납니다.

그러면 시범포 다운 시범포를 한번 만들어 보자까지도 얘기를 했던 것도 있었는데요.

예, 지금 연구직이 있는 강원도 18개 시 센터중에서 연구직이 있는 곳은 한 세곳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통합시도 연구직이 없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지 이것은 정책적인 것으로 해결을 해야지 센터 소장 힘으로는 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아니, 소장님이 인사권자는 아닙니다. 뭐 등등은...... 그래도 수십번, 수만번 요구를 하면은 연구직 하나 채용 못합니까? 소장으로 할 수 없다니 그러면 누가 합니까? 농업을 모르는 시장을 얘기합니까? 농업을 모르는 부시장이 해줍니까? 누가 건의를 해야 되는 건데요. 아니, 농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시장님이 거꾸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시장이 거꾸로 얘기해야 됩니까? 얘기가 얘기다운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자, 한번 보세요. 이제 곰취 전시관 등등해서 농업기술센터가 현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것은 소장님도 얘기를 하고 저것을 시에서도 회계과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매각 1순위를 잡고 있는 곳에 거의 뭐 분산되어 있는 예산이지만은 보시면 알지만 3억5,000만원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나는 참 이 소리 듣고 내가 어의가 없어서 지금 톤이 좀 높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곰취전시관을 만들겠다. 누가 들으면 참 웃을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다 곰취관

예, 그 전시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천 얼마를 세웠는데 앞에 전자 간판이 한 2,000만원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분산되어 있는 예산이지만 좀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분산된 예산이지만 3억5,000만원이 전시관을 기술센터에다 만들겠다? 누가 보면 웃을 얘기입니다. 지나가는 애도 웃을 얘기예요.

그중에 한 5% 정도가 전시관을 만들 계획을 잡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농가

자, 분산된 예산이지만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시관을 기술센터 안에다 만들겠다? 5%든 10%든 1%든......

이것은 우리 곰취농가 200여 농가들이 원한 겁니다. 만들어 달라고.....

이 예산 어떻게 해서 올라 왔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 공모사업으로 딴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땄으면은 한번 보세요.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밑에...... 자, 66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아니, 660쪽 봐 주십시오. 곰취 전시홍보관 설치 이것 어디에 할 거예요?

홍보관을 먼저 앞에 저희들이 그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예, 청사 내외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자, 내려와서 곰취 홍보관 설치 시설비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시설비가 그겁니다. 제가 그것을 잘못 얘기했습니다. 시설비가 그 바깥에 우리 간판 설치가 우리 전광판 설치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아니 어디에 할 건데요. 저 농촌에 곰취 재배단지에 하실 겁니까? 청사에 하실 겁니까?

아니, 청사 내에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뭐 아니라고 자꾸들 얘기하세요. 뒤에 또 넘어가 볼까요. 자산 및 취득물품 곰취 전시홍보관 설치 이것은 어디다 할 겁니까?

홍보관 설치는 곰취 영농조합사무실이 한 50평 됩니다. 거기다가

곰취 전시홍보관 설치는 어디다 하실 겁니까?

홍보관을 거기 곰취 영농조합 안에다 하고

곰취 영농조합 안이 어디입니까?

저희 센터 사무실 2층입니다.

그렇지요.

예.

뭐 꼭 멀리 빠져나가 있는 것처럼 왜 자꾸 말을 돌리려고 하십니까? 자, 이것 위에 것 저 위에 전시관 전부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기술센터 내외에 들어가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웃을 얘기 아닙니까? 홍보관, 전시관을 왜 만듭니까?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곰취의 판로 내지는 품질 등등을 많은 소비자들한테 알려가지고 소득증대의 목적을 갖고 있잖습니까?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 누가 오는 겁니까? 관광객이 옵니까? 소비자가 옵니까?

예, 저희들 1년에 곰취 때문에 각 센터에서 약 한 이삼십회 저희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오면 실제 저희들이 보여줄게 하나도 없습니다. 센터내에서......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라도 좀.....

자, 오미자 잠깐 봐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지금 용연동굴 2층에 특산물을 팔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정도에다 그런 것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딱 나네요. 그 1년에 일이백만원도 못파는데 그것을 없애고 차라리 그런데다 하면은 정말 엄청난 모든 관광객이나 뭐 1년에 몇 십만명이 보고 가는데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의 목적이 아, 전시관 이러면은 진짜 1년에 사오십명의 문제가 아니라 뭐 어디가 문제가 아니라 판로의 목적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 판로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라 하면은 또 지역의 이런 곰취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라면 깊이 생각하셔야지요. 우리 예산 한번 볼까요. 우리 소장님!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2억6,391만7,000원 정도가 전년대비 당초예산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랑스럽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땄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오미자 빼고 곰취 전시관 빼면은 실지로 다수의 농민들한테 가는 시범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등등은 거꾸로 예산 줄었습니다. 그 3개 빼고 보세요. 어떻게 예산이 늘고 자랑스럽다는 얘기입니까? 실지 전년대비 예산은 한 2억5,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3개 빼고 나면은...... 농민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 내지는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기술센터 예산은 줄었지요?

국비 사업도 마찬가지로 농민들한테 가는 것이고 가는 겁니다. 어쩌면

아니, 참..... 자, 가는 것은 안단 말입니다. 자, 거꾸로 얘기한번 해봅시다. 오미자 예산 빼고 곰취 예산 빼버리면 늘은 사업인지 줄은 사업인지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오. 그 예산서 보시면 알잖아요. 당장 한눈에 다 들어오는데요.

예, 줄었습니다.

줄은 겁니다.

예.

오미자 농가 이것 40가구라고 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 민간보조 예산은 오미자 연구회에다가 100% 주는 예산입니까?

경상보조도 있고 자본 2억 중에서 한 1억8,000만원 정도가 자본보조이고 나머지는 경상적으로 뭐 교육도 시키고 브랜드 개발하고 그런 겁니다.

민간자본보조 재배설치 및 묘목구입입니다. 보세요. 묘목을 구입을 해서 아까 Y자형 재배시설에다가 묘목을 사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교육비용이 왜 들어갑니까? 여기 지금 민간자본 오미자 재배설치 및 묘목인데요?

아니, 거기 보면 그것도 2억 중에서 천 얼마는 교육도 되어 있고

이 묘목은 아까 얘기한 묘목 한주당 얼마 정도 한다 그랬지요?

한 500원 갑니다.

그러면 10,000평 정도의 오미자를 식재하는데 이게 비교를 대충한다면 묘목구입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묘목구입은 사업비 한 5%도 채 안됩니다. 5%됩니다. 주 사업은 시설입니다.

묘목은 그러면 54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계산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계장님 누구세요?

저희들이 생채만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겨울철이라서 비 수요되는 건채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채 포장보다가 좀 깔끔하게 소비자들이 봤을 때 아, 정말 태백 것이 정말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만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른 곰취?

예.

편하게 얘기하면 묵나물?

예.

묵나물 포장을 디자인 하겠다?

예.

기존 우리 포장 박스가 없습니까?

기존 것은 저희가 생채는 있는데 건채는 없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친구들이 여기 와서 그 나물을 사갔어요. 우리는 묵나물 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뭉친 것으로 알고 사러 갔단 말이예요. 저기 당골에 갔어요. 당골에 있잖아요?

예.

농특산물 판매장 그 건물이 지금 그게 농협 겁니까? 우리 겁니까?

위에 것이 있고 아래에도 있는데요.

위에 저 안에 올라가다가 우리 주차장 위에 있는 것?

그 농협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샀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묵나물 1만원이나 1만2,000원짜리가 뭉쳐 놓은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은 달랑 이렇게 마른게 그대로 이런데다 놓았는데 양이 거기에 비하면 5분의 1도 안될 것 같은데 똑같이 만원 주고 사가지고 사주고도 마음이 찜찜 하더라구요. 돈은 그 사람이 냈거든요. 우리 친구가 냈는데 그것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해보고 그것은 아닌것 같더라구요.

알겠습니다.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지요?

예.

그것은 양이 얼마 안 되더라구요. 그것 한번 알아 보시고 그런 것을 하시면은 정말 양과 질이 참 같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양도 많고 질도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좀 느꼈어요. 양이 너무 적은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참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예.

소장님! 이 곰취와 관련된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이 예산이 광특이 2억4,900만원이 내려오고 시비를 1억600만원을 붙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3억5,500만원이 됐지요?

예.

광특이 나눠서 내려온 것은 아니라고 제가 예산을 보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곰취 판촉행사에 광특 얼마, 산채농업인 혁신역량에 얼마 이렇게 나눠서 내려온 예산은 아니고 광특 2억4,900만원 그냥 이렇게 내려온 것이지요?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으로?

예, 공모사업인데

그러니까 아니, 어찌 되었든..... 예산계장 맞지요?

한동구 : 예, 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지원으로만 내려왔지 이렇게 이렇게 다 풀어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한동구 : 이것은 사업을 운영할 때에 필요하게 이렇게

필요하게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풀은 것이구요. 맞지요? 기술센터에서 풀은 예산이지요? 이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그것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그 내시 한번 그 내시만 주면 답이 나오잖아요?

제가

아니, 잠깐 계세요. 아까 내가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광특 내시 한번 줘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그 문서가......

한동구 : 사업을 올릴 때는 세부적으로 해서 올립니다.

올리겠지요. 그런데 그 올린 계획서 하고 이것을 좀 달라구요.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이전에요. 뒤에 좀 봐 주십시오. 민간행사보조 곰취 판촉행사는 우리가 이제 등등 나가서 우리 농수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이런데 나가서 행사하시는 예산인가요?

판촉행사는 두 가지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지에 태백향우회가 많습니다. 그 향우회 행사 할 때 저희들을 초빙을 합니다. 곰취를 좀 갖다 달라구요. 그때 가서 팔기도 하고 또 자체에서 행사를 하면서 파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백시 관내에서요.

병충해 방제사업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은 뭐죠?

저기 그겁니다. 무사마귀병.....

올해 2013년도는 얼마나 예산이 섰었습니까? 참 수십년간 해오던 사업인데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자, 제가 찾아 드릴게요. 제가 더 빨리 찾을 것 같네요. 전년도랑 거의 비교 평가해서 200만원 줄었네요. 그렇죠? 그 옆에도 표기 되어 있고 여기도 표기 되어 있구요.

예.

자, 숱하게 해온 예산입니다. 그 옆에 209만6,000원이 삭감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게 전년도 기정이 있잖아요. 2억4,300만원 그렇죠? 이것 표기 안 해오는 가요. 아까 앞뒤 거꾸로도 얘기 하시고 그랬는데 이것 표기를 안 해오시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섰다구요. 아니, 예산서에 보면 오늘 주신 예산서에 200만원 정도가 삭감된..... 알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인데 뒤에 좀 봐 주십시오. 4개소인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금년도에 귀네미 하고

아니, 앞으로?

예, 금년도에 두군데 중에서 한군데 끝나고 한군데가 남아 있고 앞으로 세군데는 선정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정이 지금 여러 군데가 나왔는데 예비 지역은 있는데 그 확정은 아직 안 지었습니다. 세군데는......

한 개는 어디예요?

지금 금년도 할게

아니, 내년도 예산 보고 하는 것

예, 3개를 더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비 동네가 여러 군데를 올려 놓았는데 확정되는게 12월 말경에 확정을 짓습니다.

언제요?

12월 말경에요.

올 12월?

예, 말경에요.

올 12월 말경에

확정 지어서

마을당 4,000만원씩 지원한다?

예, 5,000만원씩 지원합니다.

4,000만원씩인데요. 건강마을 육성 4,000만원

예.

이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각 부락별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이 도로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제 그 숫자에 따라서 자금이 내려오는데

아니, 소장님! 자금은 내려 왔잖습니까?

예, 신청을 우리가 먼저 올린 다음에 자금이 내려오는 순서가 그러니까 먼저 저희가 올리면 그게 내려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올렸지요. 연초에 올렸습니다.

그래요. 올렸어요. 그러면은

예, 그런데 그 올린 마을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3개면 6개 이상 우리가 올리거든요. 올렸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이 확정은 도에서 확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저희들이 확정을 올립니다.

아니, 소장님!

예.

절차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도에다가 지금 몇 개 마을을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 누구시죠?

이복식 : 예, 접니다. 국비 사업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사업신청을

아니, 사전에

이복식 : 사업신청을 사전에 받아서

그렇지요. 그것은 아는데요.

이복식 : 예,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다 신청을 하는데 4개 마을을 신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6개 마을을 신청을 한 것인지 그것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나는 그것도 의아하네요.

이복식 : 저희들이 기존 귀네미 마을이 3년차 한게 올라 갔구요.

예, 그러면 3개는?

이복식 : 저희들이 3개마을......

여기 예산은 3개 마을이 맞아요.

이복식 : 예.

이제 남은 3개 마을인데 3개 마을을 올린 것인지? 아니면 6개 마을을 올려서 도에서 확정을 해서 내려오는 것인지요?

이복식 : 예, 저......

지금 우리 소장님이나 계장님 뭐 다들 말이 이상해요.

이복식 :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조금 숙지에 조금 저하고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3개소 신규를

아니, 그러니까 의견차이가 예산을

이복식 : 사업 신청했는데 다 내려왔습니다. 3개소가......

아니, 계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중체적인 예산이 작은 돈도 아니고 1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해 우리 기술센터에서 고생을 하셔서 8,000만원이 업이 되어서 1억6,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치 내지는 사업 뭐 아니, 농업기술센터 솔직한 얘기로 사업 얼마나 된다고 수치도 서로가 우리 소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수치가 틀리고 어떻게 하는 방식도 틀리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편하게..... 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뭐 광특이든 뭐 도에 올리든 국가에 올리든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이복식 : 예.

신청을 할 당시 여기는 4개 마을인데 4개 마을을 올립니까? 아니면 8개 마을 뭐 배수로 올립니까? 보통 4개 마을을 올리지요?

이복식 : 예, 저희들은 배수가 아니고

그렇지요.

이복식 : 마을에 신청한 그대로 저희들은

그러면 신청이 몇 개 마을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복식 : 저희들이 3년차 사업 기존 1개소 하고 3개 마을입니다.

그렇지요.

이복식 : 예.

그래서 올려 갖고 예산 확보를 한 거예요.

이복식 : 예.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틀리잖아요. 6개 마을을 올려 갖고

아니, 당초에 저희들이

저만 들은게 아니라 다 듣고 있는데

아니, 신청을 받을 때 저는 6개 마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받은게 우리 희망하는 농가, 마을이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제가 모르겠는데 6개 마을 총 받은게 6개 마을인데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자, 6개 마을이 들어 와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존 1개 마을하고 3개 마을을 포함해서 요청을 했지요?

이복식 : 예.

예.

6개 마을 중에 3개 마을을 선정하는데는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점이? 이것 뭐 위원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농민들 마을별 대표가 모여서 토론해서 이번에 너네 뭐 등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점수표가 있어서 등등을 하는 것인지?

이복식 : 저희들 도에서 내려온 마을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평가하는 그 항목별로 점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이복식 : 예,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부적인 저희들 행정적인 그것을 이제 순위를 정하면은 내년 2월초에 저희들이 이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거기에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 농가 마을 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의회에 넘길 때 6개 마을 다 심의회에 넘기는지 아니면 4개 마을만 심의회에 넘기는 것인지?

이복식 : 저희들은 여기 3개 마을 그러니까 기존은 그냥

그렇지요.

이복식 : 예, 넘어 가구요.

자, 선정기준 점수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3개 마을을 선정을 해갖고 심의위원회에다 넘기는 거네요. 그렇죠?

이복식 : 예.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망치 두드리고 이런 절차네요. 그렇죠?

이복식 : 예.

그러면 이 선정을 할 때는 기술센터가 한다 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이복식 : 당초 그러니까 전년도에 사업신청 할 그 당시에는 저희들 내부 도에서 내려온 중앙에서 내려온 그 심의 선정 내부검토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선정기준을 두고 신청 마을이 신청을 받은 후에

이복식 : 예.

1차적인 것은 선정 기준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가 3개 마을을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복식 : 예, 사전 소요 조사.....

해갖고 그러면 3개 마을을 가지고 무슨 심의위원회라구요?

이복식 :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농업산학심의기관에다가 그냥 부의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거의 통보...... 그래서 거기서 오케이하면 오케이가 되는 것이고?

이복식 : 예.

그런데 노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현실이 그렇잖아요.

이복식 : 또 위원님들이 의견이

위원님들의 의견이 잘하라 얘기 밖에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사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께서 기준에 의해서 3개 마을을 선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 넘겨서 심의위원들이 3개 마을을 빼고 끼우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복식 : 예,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그 3개 마을이 신청을 했는 그 3개소가 전량이 사업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어떤 위원들이 어떤 사업발전방안이나 어떤 이런 점을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다음연도의 선정 그것은 그런 과정이 남았구요. 만약 몇 배수가 저희들이 뭐 6개소가

그러니까 아니, 소장님! 이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심의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배수로 올리지를 않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우리 계장님이 선정 되어 있는 아니, 심의위원회에 넘길 것을 1차 선정을 해갖고 넘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6개 마을 들어온다 해갖고 6개 마을을 심의위원회 넘기는게 아니고 1차적인 기준, 선정 기준점에 맞춰서 3개 마을만 넘기잖습니까? 그러니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기술센터에서 선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습니까? 사실 심의위원보다도......

이복식 : 뭐 일단은 저희들이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요. 기준에 의해서 아까 선정 기준이라는게 이런 이런 평점 항목도 있을 것이고 등등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복식 : 예.

그것에 의해서 1차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마을을 선정을 하고 선정한 것을 요식절차에 맞게끔 산학심의위원회에다가 승인을 받는 것이다?

이복식 : 저희들이 내부적인 그런 우선 순위 선정기준은 그 위원들이 참고로 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내부적인 그 기준외에 어떤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면은 그게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계장님!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올린 것을 자, 보조사업인데 사실 위원들이 어떻게 바꿉니까? 아, 이런 이런 방향으로 해갖고 앞으로는 또 이런게 추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해갖고 거기 수반되는 기준점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맞잖습니까? 우리 소장님, 계장님도 알고 나도 알고 등등 뭐 이런 것 사실 한두번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 푼 것은 우리 그 내시하고 자료를 좀 주시면 우리 계수조정 때 심의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구요. 다 이것은 뭐 김천수 의원이나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앞으로 농업이 너무나 우리 태백시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하나라도 좀 꼼꼼이 챙겨서 잘 하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좀 그럴수록 또 우리 함께 같이 노력합시다.

예.

아까 제가 입간판 얘기를 했잖아요. 입간판을 어디 장소가 마땅치 못해서 못했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도 한번 우리 같이 찾아 봅시다.

알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문득 갑자기 생각났는데, 태붐 우리 해놓았다가 철거한 것 있잖아요? 조각?

예.

2억짜리...... 그 장소는 어떨까요. 내가 문득 생각났는데 그 장소에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 철거한 자리 어때요? 태붐 그 조각이 있었던 자리 말이예요. 그게 아직 공간이 있더라구요.

예, 저희가 좀 알아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좀 그렇잖아요. 우리 태백시가 어디 특산물에 대한 입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산소도시 태백’에 그것만 어디 계속적으로 하는지 나도 이해가 안 되구요. 그 곰취 같은 것은 우리 이제는 정말 우리가 떳떳하게 입간판을 세워 놓을 필요성도 있고 우리가 충분한 우리 태백시 브랜드로 할 수 있는 농작물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 하고 동점 쪽에다 해가지고 두군데 정도는 입간판을 내년에 어찌 되었든 한번 세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구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적으로 고생을 하셔가지고 곰취에 대해서 광특예산도 내려오고 해서 좀 예산이 많을 때 잘 연구해서 진짜 ‘곰취도시 태백, 산소도시 태백’ 뭐 이럴 정도로 산소보다 곰취가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정산림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농정산림과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7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고원자연휴양림 입장료 100만원입니다. 다음 81페이지 고원자연휴양림 사용료 2억9,900만원, 고원자연휴양림 주차료 100만원입니다. 다음 84페이지 대체조림비 취급수수료 60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 400만원입니다. 다음 88페이지 가로수 피해 보상금 450만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보육여건 개선사업 8,375만4,000원, 마을경관 보전 직접지불 4,332만1,000원, 쌀소득 보전 직불금 100만원, 양곡관리 업무추진 10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2,312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 765만1,000원, 토양개량제 지원 1,763만7,000원, 유기질비료 지원 3억3,040만원, 가축방역 2,917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2,000만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700만2,000원, 사방댐 조성관리 1억8,480만원, 조림사업 7,582만2,000원, 숲가꾸기사업 3억9,784만7,000원, 산림병해충 방제 1억4,487만3,000원, 산림재해모니터링 4,017만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2,085만9,000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1,000만원, 백두대간 소득지원 9,254만원, 산림바이오매시 확충 705만원, 산불진화 초등진화태세확립에 1억4,848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임도사업에 3억6,035만6,000원, 도시숲 조성 쌈지공원 조성에 5,0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보완사업에 2억원, 도시활력증진사업 조탄동굴 금김치 명품화사업에 9,800만원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농지이용관리지원에 285만9,000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2,730만원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 9,461만원, 쇠고기 이력 관리 181만4,000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1,200만원, 가축칠병 근절사업 654만2,000원,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 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보조금중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2,316만6,000원, 경관보전직접지불제에 371만3,000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3,964만8,000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226만8,000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462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지원에 388만8,000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100만원, 산림서비스 도우미에 210만원, 사방댐 조성관리에 3,960만원, 조림사업에 2,138만2,000원, 숲가꾸기사업에 1억1,623만4,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1,982만4,000원, 산림재해모니터링에 1,205만1,000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625만8,000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300만원, 백두대간 소득지원에 1,189만8,000원,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으로 188만원, 산불진화 초동진화태세 확립에 6,681만7,000원, 임도사업에 4,633만1,000원, 도시숲 조성 쌈지공원 조성에 1,5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보완사업에 6,0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828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261만원, 쇠고기 이력제 관리에 36만2,000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240만원, 가축질병근절사업으로 130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156만원,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에 132만8,000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 지원에 1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에 54만원 친환경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에 24만원, 농업재해보험에 24만3,000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에 44만원, 한우브랜드 육성에 217만원, 한우생산비 절감시설 지원에 300만원, 가축생산성향상지원에 360만원, 강원한우보증씨 수소 정액공급에 72만원, 한우명품브랜드 육성에 895만원, 가축재해보험에 200만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76만원, 농산물 품질관리로 품질보증제 지원으로 75만원,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20만2,000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에 300만원,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에 100만원, 청정양돈경영선진화에 300만원,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에 450만원, 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에 41만2,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에 422만원,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44만1,000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에 390만원,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에 150만원,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서비스 지원에 42만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에 30만원, 시설원예경쟁력 제고에 1,462만5,000원, 특작경쟁력 제고에 3,500만원, 산지유통기반조성으로 225만원, 채소류 수급안정지원에 450만원, 산불예방 감시활동에 6,654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467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과는 2014년도 당초예산을 농업 경쟁력 강화, 축산 경쟁력 강화, 임업 경쟁력 강화 3개 정책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66억3,229만3,000원으로 전년도에 60만9,188만원 대비 5억4,041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에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에 농어민 신문 구독에 일반운영비중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에 사무관리비로 663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 행사지원에 일반운영비로 농촌마을 여가활동 지원 8개 마을 8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교육여비 300만원, 농촌마을 리더양성 전문교육 15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참가자 여비 150만원, 농업경영인 대회 참석 350만원, 농업경영인 연합회 회의 참석 151만6,000원, 농업경영인 역량강화 교육 800만원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901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안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으로 기타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중 농업인 보육여건 개선사업으로 1억7,82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에 대한 재료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1,0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농촌마을 경관보전 직접지불 6,188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지관리운영입니다. 농지관리 및 조사 인건비에 285만9,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등보수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사무관리비로 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에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보전 직불금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운영에 국내여비로 양곡관리 업무추진에 100만원을 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우수마을 꽃길조성 재료구입비로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농어촌 건설운동 교육참석 여비로 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숙원사업을 1,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정심의회 운영입니다.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119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경영안정화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중 강원농수산포럼 연회비 100만원, 신활력사업 취득특허 연차등록료 160만원으로 공공운영비로 2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농정기획 업무 국내여비로 907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활성화입니다. 인건비로 농산분야 통계조사 근로자 보수로 기본급, 주휴수당, 간식비로 212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 국유지 사용료 30만원, 농업시설 표지판 제작에 3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농산특작 및 유통업무 추진에 388만8,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추진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농산물유통 회의참석에 5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학비료 무이자 외상공급지원으로 화학비료공급 이차보전을 위해서 이차보전금을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에 민간자본보조로 조탄동굴 금김치 명품화사업으로 1억9,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지원으로 안정지원 부담금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실천 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에 8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환경친화형 지력증진 사업으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4,624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토양개량제는 2,519만6,000원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질 비료지원입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은 5억2,864만원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친환경안전성 농산물 지원에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촉진비 지원을 위해서 18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산물 품질관리 25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안정성 검사료 지원 258만4,000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은 765만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특용작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을 15동에 대해 4,875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81만원을 보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작경쟁력제고입니다. 오미자 재배 기반시설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7,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유통관리입니다. 농특산물 유통관리 운영에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 100만원, 태백농산물 홍보물 제작 및 유통업무 추진에 1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행사 특판장 운영 100만원, 농산관련 박람회 부스 사용료 200만원해서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참가자 여비에 대해서 5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시설원예 특용작물 포장재 지원으로 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 시설지원입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 2동에 대해서 75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지원으로 직거래 판촉용 농특산물 및 전시농특산물 구입에 대한 재료비로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대해서 가축질병 근절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1,308만3,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보수 1,413만6,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추진에 180만원에 대한 국내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을 위한 3,855만7,000원을 재료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브루셀라 채혈비 560만원, 살처분보상금 2,500만원,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 356만3,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3,416만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입니다.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독약품 구입으로 412만원을 재료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방역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질병예방 및 유기동물 포획 홍보물 제작으로 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가축방역장비 유지관리에 60만원, 조류독감 및 구제역 상황실 운영 유류비로 100만원을 해서 공공운영비로 1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방역약품 재료구입 700만원, 유기동물관리 사료구입 300만원을 해서 재료비로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수의 교육여비로 48만6,000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 공수의 수당 840만원, 유기동물 관리 경비에 1,300만원,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으로 500만원, 유기동물 포획 치료비 192만원을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2,880만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물 생산유통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가축통계조사 근로자 보수에 기본급, 주휴수당, 간식비, 사용자보험료 등 해서 224만7,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축수산물 유통관리에 대해 388만8,000원을 국내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문 축산인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축산 한마당잔치에 25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강원축산 한마당잔치 참석여비로 97만2,000원을 국내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8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참석 축산농가 여비로 162만원, 축산농가 공청회 및 교육, 회의 참석여비로 40만5,000원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202만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 시군 부담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4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육성입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에 1,000만원을 재료비로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 67만3,000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꿀벌사슴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485페이지입니다. 양봉브랜드 육성으로 334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하였으며 축산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으로 영세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140만원,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47만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에 100만원을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387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배합사료구입 운송비 지원으로 1,800만원, 조사료구입 운송비 지원 1,500만원을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한우생산비 절감시설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으로 2,4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입니다. 축산 환경개선제 구입에 500만원을 재료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톱밥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장비지원 1,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육성을 위해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으로 220만원, 가축 재해보험에 666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에 2,983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869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한우브랜드 육성에 724만원, 강원한우 보증씨숫소 지원사업에 240만원, 가축생산성 향상지원으로 1,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으로 1억5,768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태백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밑소구입 융자금 이차보전금을 6,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중에 우량암소 구입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송아지 생산장려 사료지원사업에 3,000만원, 등록지원사업으로 400만원, 한우정액대 지원사업에 772만원, 인공수정료지원사업에 48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 추적제입니다. 쇠고기 이력 관리로 362만7,000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에 6,210만원,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에 6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 명품화사업으로 모돈 교체사업 800만원, 포장재 지원사업 2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시녹지 관리로 꽃길 조성관리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꽃길 조성관리 근로자 보수 5,103만4,000원, 가로화단 조성관리 근로자 보수 5,103만4,000원, 소공원 관리 근로자 보수 6,379만2,000원으로 기간제등근로자 보수에 1억6,58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꽃길관리 장비 임차료 33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꽃길관리 장비 유지관리로 96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절꽃 구입 4,700만원, 도로변 식재용 장미 구입 2,000만원, 가로화단조성 관리 재료구입에 1,500만원, 소공원 관리 재료구입에 1,000만원을 재료비로 9,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가로화단 조성관리입니다. 도로변 제초작업 근로자 보수에 기본급, 주휴수당, 간식비를 포함해서 2,843만2,000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가로화단 및 소공원 관리 임차료 26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화단 및 야생화 조성관리에 7,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소공원 조성관리입니다. 소공원 장비 유지관리에 300만원, 소공원 전기요금에 96만원, 도화공원 전기요금, 태백공원 전기요금에 192만원을 공공운영비 61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관리 근로자 보수에 기본급, 주휴수당, 간식비 등 해서 3,827만6,000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가로수 정비 임차료 49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였으며 가로수 정비 재료구입에 400만원을 재료비로 가로수 훼손 신고인 보상금 45만원에 대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수 식재 및 보식에 3,000만원, 가로수 정비 전정에 1,000만원, 시설부대비로는 가로수 식재 및 정비 부대비 43만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묘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양묘장 관리 근로자 보수는 기본급, 주휴수당, 간식비를 포함해 3,189만6,000원으로 기간제등근로자 보수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묘장 관리 전기요금 36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묘장 관리 재료 구입 400만원을 재료비로 편성을 하였으려 도시 녹지조성을 위하여 나무 나누어주기 홍보물 제작 100만원, 나무 나누어주기 소모품 구입 40만원, 장미시범포 국유지대부료 20만원, 도시녹지 국유지대부료 15만원을 사무관리비 17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여비입니다. 녹지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388만8,000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나무 나누어주기 묘목구입을 1,500만원을 재료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입니다. 숲해설가 인건비 1,322만6,000원, 도시녹지관리 인건비 1,332만4,000원, 숲길체험지도자 인건비 1,322만6,000원, 숲생태관리인 인건비 1,322만6,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5,300만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숲해설가 교육훈련비 9만원, 도시녹지관리원 교육훈련비 9만원, 숲길체험지도자 교육훈련 9만원, 숲생태관리인 교육훈련 9만원으로 사무관리비 3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숲해설가 교육훈련이 29만원, 도시녹지관리원 교육훈련 29만원, 숲길체험지도자 교육훈련 29만원, 숲생태관리인 교육훈련 29만원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6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숲해설가 부대비 30만원, 도시녹지관리원 부대비 30만원, 숲길체험지도자 부대비 30만원, 숲생태관리인 부대비 3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태백고원-700 산소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태백고원-700 산소길 국유림 대부료 3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에 대한 9,910만원을 시설비로 90만원을 조성 부대비로 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를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자금지원 소외시설 녹색공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공간 조성사업 1억2,906만4,000원과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 부대비 93만6,000원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3,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자원 보호관리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12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는 사방댐 신설 2억4,305만원입니다. 다음 500페이지 사방댐 관리 1,384만9,000원으로 시설비 2억5,689만9,000원을 사방댐 신설 감리비 515만원, 사방댐 신설 부대비 195만1,000원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6,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입니다. 1억1,582만원, 조림사업 설계비 280만원입니다. 다음 501페이지 감리비 350만원, 시설부대비 111만5,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2,323만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조림사업 2,388만9,000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502페이지 병해충 예찰 방제단 2,804만원을 인건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 자재 246만1,000원, 병해충 예찰방제차량 임차료 1,000만원 해서 사무관리비로 1,246만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방제차량 유류대를 4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방제약제구입 6,000만원을 재료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503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9,599만9,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감리비에 500만원, 시설부대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부대비 145만3,000원과 예찰방제단 부대비 5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총 1억245만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예찰방제단 기계장비구입에 4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으로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을 2,000만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1억3,220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1억5,22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7,634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편성을 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산림재해 모니터링 물품 구입비 100만원, 산림재해 모니터링 유류비를 2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모니터링 부대비 1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체제구축에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 780만원 현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편성을 하였으며 임도신설 1㎞로 2억1,628만7,000원, 작업임도 신설 2㎞에 2억6,270만7,000원, 임도보수 3㎞에 1,350만원, 임도사업 감리비에 1,100만원, 임도신설 부대비에 350만원을 해서 총 시설비 및 부대비를 5억699만4,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3억4,331만8,000원과 산림자원조사단 1,595만4,000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3억5,927만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훈련비 1,040만원, 산림자원조사단 교육 훈련비 5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1,09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산물 활용장 전기요금 60만원과 포크레인 장비유지비 75만원을 공공운영비로 13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재료비 2,193만2,000원을 재료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509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여비 368만8,000원, 산림조사단 교육여비 36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4만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치료비 20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 2억4,159만4,000원입니다. 다음 510페이지입니다. 조림지 가꾸기사업 1억2,265만3,000원, 정책숲가꾸기 감리비 1,000만원, 조림지가꾸기 감리비 285만7,000원, 정책숲가꾸기 부대비 173만8,000원, 조림지가꾸기 부대비 91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부대비 600만원으로 총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8,575만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산지관리입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 업무추진여비로 259만2,000원, 산지전용업무 추진 324만원으로 국내여비로 총 583만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이용 가공지원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1,645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강화입니다. 산불유급감시원 1억2,540만원, 산불예방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다음 512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복 210만원, 산불진화용 안전화 150만원, 산불방지 비상근무자 급식 28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1,6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물무인감시 카메라 전기요금 72만원, 무선국 재허가 수수료 70만원, 무전기 유지관리 50만원, 산불진화차량 유지관리 400만원으로 59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1억8,900만원, 산불예방진화대 조장수당 75만원입니다. 다음 513페이지입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1억1,760만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보험료 3,218만7,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억3,953만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개인장비 2,000만원, 산불방지 종사언 근무복 1,20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588만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지관리에 8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총 4,58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1,000만원 다음장 514페이지입니다. 산불위치관리시스템 통신비 780만원, 산불현장출동차량 유류비 171만원으로 공공운영비로 1,951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산불진화 출동여비 26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통장산불예방지원에 720만원, 자생단체 산불예방지원에 1,600만원으로 총 2,320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헬기임차 8,100만원, 산불진화 인력교육 및 평가로 1,278만원으로 총 9,378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에 6,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85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16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시설관리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관리로 자연휴양림 관리 근로자 보수에 기본급, 주휴수당, 간식비, 명절휴가비 등 해서 3,314만2,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계상을 하였으며 사무관리비중 위성방송 이용료, 입장권 인쇄, 리후렛 제작 다음장 517페이지 국유지 임차료, 휴양림 환경정비 장비임차, 일직,숙직수당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2,633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정화조 수거수수료, 차량유지비, 가스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3,0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휴양림 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29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객실운영 소모품 구입 2,16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수수료 472만6,000원, 오수처리 위탁관리비 1,478만4,000원, 실시간예약시스템 유지관리 198만원으로 전체 2,149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태백고원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3억8,956만원, 휴양림 보완사업 감리비로 756만원, 시설부대비로 288만원으로 편성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4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객실 집기구입을 위한 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휴양림관리 근로자 보수 6,437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휴양림 객실관리 근로자 보수에 1,723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42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36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으로 660만원, 급량비 1,587만6,000원, 공공운영비가 우편요금이 360만원, 야립홍보판 전기료 36만원 해서 공공운영비 396만원으로 해서 총 일반운영비 3,423만6,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비상금 관내여비 176만원, 청원산림보호서기 월액여비 496만8,000원으로 총 여비 672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5,000만원과 보전지출로 과오납금 등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농정산림과 세입세출, 농업발전기금 등 해서 한 80페이지 동안 자세히 설명을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예산에 비해서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일일이 하나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고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등등도 또 예산 편성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드리고 업무는 업무니까 뭐 귀담아 들으실 부분이 굉장히 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궁금한 것은 또 하나 하나 짚어서 좀 배우면서 저도 가겠습니다. 사실 2013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 대비를 한다 그러면 예산은 굉장히 줄었습니다. 5억4,000만원이 늘어난게 아니라 늘어난 항목을 보면은 혹시 어디서 많이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조탄동굴 금김치 사업하구요.

그렇지요. 분담금, 오미자, 비닐하수스, 전시품, 도시녹지 보통 평균 이렇게 늘었잖습니까?

예.

실지로 농민들한테나 농작을 하는 부분에서 예산은 오히려 감해졌다 라는 것입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예, 전체 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참 우리 현실적으로 농정산림과 산림부분도 있지만 농정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이렇게 가면 되겠나 하는 아쉬움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아니, 이것은 어차피 장학금도 준다는 것 사실 안타까워서 물어볼려다가 결국 학생수가 줄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농업에 학생수가 줄어 드는게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얘기 드릴려고 하다가 472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숙원사업 1,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가는 겁니까?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뭔지 시설비입니다.

예, 이것은 농촌 우수마을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3개 마을이 있거든요. 3개 마을 조탄, 창죽, 구문소인데 거기에 대한 소공원이나 표지석이나 도폭포장 같은 경우는 그런 숙원사업을 조그만한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 그냥 이렇게 우리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하여튼 뭐 이렇게 보시고 어떤 조형 형태라든지 뭐 등등 보다도 진짜 필요한 시설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하는 시설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구요.

예.

신활력사업 취득특허 연차등록료인데 특허가 16건이나 됩니까? 우리 신활력에 관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취득특허 그러면 특허 16건 그러니까 그 16건 얘기는 다 하지 말고 그냥 뭐가 특허인지?

그게 하늘다음 태백은 상표등록을 했구요.

예, 상표등록이고 그것은 벌써 한것이구요.

예, 그리고 한밝쿠키나 주머니 김치 이런게 상표등록을 했고 디자인은 전사지로 해가지고 피망, 한밝쿠기 그런게 있었고 특허는 김명선교수가 좀 많이 했는데요. 엄나무순 간장절임 제조방법 뭐 더덕, 통배추 김치 제조방법 뭐 이런 것을 다 특허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16건은 거의 강원관광대 이런 식품학과 그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그쪽으로 가는 예산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구요. 그것을 우리가 특허등록을 했으니까 등록비를 주는 겁니다. 특허청에다가요.

등록비를 어떤 면에 보조네요. 그렇죠? 아니,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서 있지만 실지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등록을 하면은 3년간 그냥 있다가 그 다음해부터 등록비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특허를 계속 인정을 해주는데 그 비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화학비료 이차보전 이것은 무슨 뜻이예요?

화학비료를 외상으로 구매해 오잖습니까? 외상으로 구매해 오는 것을 실제로 이자를 가지고 시비와 농협에서 하는 것을 하는데 이자가

그러면 원금은?

원금은 나중에 본인이 갚아야지요. 이자만 우리가 이차보전만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밑에 보면 조탄마을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인데 이것은 조탄마을에 내시가 된건가요? 아니면 우리 농정산림과에서 신청을 해서 조탄마을에 줄려고 하는 것인지?

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조탄마을로 해갖고

예, 도시활력증진사업에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를 해갖고 조탄마을 신청한 거예요?

예.

금김치 명품화사업인데 이것은 뭘 할 것인지? 김치 하는 것을 해갖고 뭐 우수마을 지정해서 강원도 농어촌 우수마을 지정되고 뭐 우리 시에서도 보조하고 등등 했는데요.

예, 상당히 지원을 했는데 지금 이제 사실상 김치를 제조를 하고 이러면은 공장이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공장등록을 지금 안 되어 있어서

그 공장 만드는 비용인가요?

아니, 공장은 지금 금년도 백두대간사업으로 해서 공장은 만들었습니다. 껍데기는 만들었는데 그 안에 들어 갈 것을 해주고

시설?

예, 시설을 해주고

그러면 시설비용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지요. 내년도하고 후년도하고 2차년도 해서 해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게 줍시다.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조탄마을 금김치 명품화사업은 말그대로 명품화라는 것은 묵은지를 얘기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예.

공장 지어서 김치 만들고 동굴에 들어가는 것을 공장이 필요한가? 아니면 공장이 되기 전에 김치만드는 사업인가? 하는 어떤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야만 명품화가 되는 것이구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명품화라는 것은 말그대로 자연적인 동굴에 온도, 기후 등등을 하다 보니까 숙성이 일반 숙성보다 맛있게 친환경적인 입장에서 숙성이 되어서 조탄마을 김치가 명품화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게

그러니까 동굴에다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어디다 포인트를 맞춘 것인지?

예, 맞습니다. 동굴에다 우리가 포인트를 맞췄는데 그 동굴 안에 김치를 숙성을 해서 판매를 하려면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공장이 없이 제조를 해서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사업으로 껍데기를 만들어 놓고 창고를 지어놓고 지금 이것을 가지고 김치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어서 보관은 그쪽에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구요. 여기에 보시면 친환경 지력증진 사업인데 예산 삭감 부분만도 굉장히 큽니다. 엄청 크고 밑에 보면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도 잘렸고 민간자본 토양개량제 지원도 삭감되었고 뒤에까지 넘어오면 유기질비료 지원까지도 삭감되고 왜 이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한 것인지? 왜 이렇게 농민들이 실지로 토양증진을 위해서 연작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시지만 무사마귀병도 이러한 부분에서 생겨났고 또 크로버 선충도 이 부분에서 생겨났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예산을 올리면 올려야 되는데 국도비 안 내려온다고 시비까지 같이 삭감하면 이게 무슨 정책이 이런 희한한 정책이 있습니까?

예, 저기 토양개량제 지원은 면적이 삼수동하고 황지권에서 철암권으로 넘어가서 면적이 좀 줄어서 줄었구요. 그 다음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금년도에 1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것 때문에 녹비작물을 안 하고 조사료 작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게 또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줄어도 한번 보세요. 줄어도 1억2,700만원이나 줄었잖습니까?

예, 좀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뭘로 대체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녹비

아니, 우리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답답해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말로 일은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예.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로 할 것 같으면 다 합니다. 제가 뭐 우리 자리를 바꿔놓아도 저도 뭐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후에라도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이 사업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런 부분은 둥글둥글 넘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진짜 자, 일은 발생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사마귀병서부터 연작피해로 인한 선충서부터 농토는 갈수록 엉망이 되고 농토 활력화 지력증진을 위해서 써야 할 예산은 거꾸로 줄어들고 앞뒤 행정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말그대로 자, 녹비가 종자대가 녹비를 안 한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든 친환경적인 나쁘게 얘기하면 계분이라도 왕창 사줘야지요. 예산계장님! 이것 아무리 국비줄고 도비 줄고 뭐 이게 국비가 얼마 줄었길래 이럽니까? 시비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줄었는지 도비가 줄었는지? 이 계장님 누구시죠? 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이게 국비가 줄었습니까? 도비가 줄었습니까?

시비를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시비라도 넣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래야지 농민들이 살고 앞으로 지역의 농민들이 머물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렇잖습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앞에 여러 가지 병충해 사업을 한단 말이예요. 결국은 병을 더 걸리게끔 해놓고 병충해 사업을 한다?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예산에 사실상 선충방제를 위해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석회질소를 공급을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여튼 추경에라도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 갑니다. 그런데 태백시에 예산계도 있지만 의원들도 이제 알 것 다 압니다. 자, 농사철 전에라도 이러한 부분이 예방차원에서 들어가 줘야만이 토양이 증진되지 농사철 지난 이후에 작물 다 꽃피워 있는데 예산을 다룰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배부른 사람한테 영양제를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예.

배가 고팠고 영양 섭취를 못한 사람한테 영양제를 줘야 되잖아요. 이것 태백시 예산을 추경 언제 다룰 것인지 까놓고 얘기하면은 6월달 전에는 없어요. 그러면 농번기가 언제냐 하면 태백시는 기후 때문에 늦더라도 5월서부터 농번기란 말입니다. 농번기 전에 농한기 때 정리해야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추경에...... 앞뒤 안 맞는다 라는 것이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자, 아까 추경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추경 때 이러한 부분이 같이 들어가 준단 말입니다. 올해 당초예산도 없어요. 우리 탁계장님!

알겠습니다.

업을 시켜야 될 사업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 좀 확보를 해주시구요.

예.

예산계장님! 우리 TV 홍보 이렇게 나오는게 있잖아요. 신구가 나와서 배를 타고 배 위에서 하는 말이 뭐지요? “니들이 게맛을 아냐구”라고 하잖아요. 그런 옛날 선전이 있었잖아요. 게맛살 선전인가 무슨 선전하는게 있었어요. 예산도 알고 예산을 편성을 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구 : 예, 알겠습니다.

478쪽입니다. 오미자 재반기반시설이예요. 뒤에서 들으셨지요. 농업기술센터 할 때?

예.

이것은 뭐예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아니, 기술센터가 오미자 1억7,800만원인가 아니, 1억8,500만원이라는 것을 했는데 여기에 7,000만원은 또 뭐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 이렇게 합시다.

예.

내용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계장! 이것은 계수조정 전에 농정산림과 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합작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맞게끔 하라구요. 이 웃긴 예산 아닌가요? 이것 때문에 앞에서도 빠바박 했는데 또 뒤에 농정산림과가 또 올라 왔어요.

아니, 이게 지금 국비를 해서 광특회계로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비로 다시 못주니까 우리한테 주면서 이게 분야가 좀 틀린데 우리한테 주면서 우리는 어떤 만들어야 되잖습니까? 이것을 받을려면은 그래서 그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뒤따라 가면서 관수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자, 거기에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잖아요?

예.

기껏해야 뭐가 들어갑니까? 오미자 종자구입 45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시설비입니다.

예.

예산계장! 기술센터 예산을 잘라갖고 오미자 같은 것이니까 농정산림과로 다 줄 수 있는 것도 가능한가요?

한동구 : 우리가 예산

그러니까 기술센터 1억8,500만원을 잘라서 같은 사업이잖아요.

한동구 :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도 되는 것이니까요.

아니, 농업기술센터 것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세요? 기술센터 연구직이 없어서 오히려 행정이 하는게 이런 것은 집행이 오히려 행정이잖아요. 저기도 기술이 아니구요. 행정이 오히려 지출을 하면은 정확한 법규에서 지출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비는 무슨 목적의 도비로 내려온 거죠?

이게 우리가

정확한 용어가 뭐 때문에

오미자로 내려온 겁니다.

도비가?

예.

한동구 : (청취불능)

그러면 이것도 도비가 부족하면 기술센터로 줬어야지 왜 농정산림과로 줘요?

한동구 : (청취불능)

도비잖아요. 그쪽은? 광특이고 그 다음에 도비성격도 있었어요. 그때 아까?

없습니다.

자, 앞뒤 안 맞는 얘기이고 좀 우스운 예산 맞잖아요. 과장님!

예, 그러니까 꿰 맞춘 겁니다. 사실상......

꿰 맞춘 것이지요?

예.

직러래 판촉용 농특산물 및 전시농특산물 구입 2,00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저번에 이한영 의원님이 의원발의 했던 그것

뭘 발의한 거예요?

특산 농산물을 선물 내지 할 수 있는 그 돈이 섰습니다.

아닌데요.

맞습니다.

직거래판촉용 농특산물 및 전시농산물 구입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예,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 실제 내용이 그 겁니다.

아, 이것 사갖고 남주겠다 이건가요?

그것은 우리 조례 제정을 할 때 그때 뭐 오는 손님들도 3만원 범위 내에서 선물을 할 수 있는 농특산물 선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 갈 때 그것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갈 때도 여기다 우리 의회 예산이 아니라 사놓은 것 있으니까 달라 그래서 의회에서 중앙부처 다니거나 이럴 때 가지고 가도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3만원 상당......

그러니까 시, 의회 토탈로 농산물 선물용?

예, 시 전체로

의회?

의회도 다......

시 그러면 의회 포함이예요?

예, 다 포함됩니다.

의아해서 한번 여쭤 봐요.

이게 너무 조금 세워서요.

조금 세운게 아니라 골 머리 아프게 생겼습니다.

예, 맞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농정산림과 이것 놔두면 관광문화과에서 달라 그래도 줘야 되고 뭐 어디서 달라 그래도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

자, 우리 도의원님들이 지역적인 부분에서 역할 하실 부분은 해야 돼요. 그 역할이 뭐냐? 이런 겁니다. 오늘 뭐 아까 손석암 도의원 얘기를 했고 임남규 도의원 얘기를 했는데 위에 한번 봐 주십시오. 그래도 여기는 오미자 재배는 5:5비율이나 맞췄어요. 뒤에 한번 봐 주십시오. 꼭 예산이 이렇게 내려와요. 고생하신 것은 인정을 하지만은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이것은 5:5가 아니라 7:3이예요. (청취불능) 300만원 내려줬는데 시비 700만원 붙이래요? 예산계장님!

한동구 : 그러니까 도비가 그 사업별로 다 그렇게 규정은 있지만

저번에 올 봄에 한 것은 다 도에서 해줬잖아요? 어디? 철암초등학교 앞에 그 다음에 메밀뜰 앞에

여성회관 앞에 이렇게 세군데 했습니다.

이 300만원 누가 내려 보낸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누가 내려 보낸 것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축수산 다 하고

그러면 앞에다 축수산을 이렇게 하든지요. 자, 방금 이런 얘기는 쉬어 가는 얘기입니다. 쉬어 가는 얘기구요. 탁계장님!

아니, 하여튼 그것은 상당히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축산농가에 지원을 좀 많이 해줘서 우리가 축산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태백시에 뭐가 있습니까? 축산이 이러면...... 태백한우 브랜드라는 큰 타이틀을 걸었잖아요. 그래 놓고 자, 입식자금 보조 해놓고 소값 떨어지니까 시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그렇죠? 맞잖아요? 아니, 우리 과장님 계셨을 때는 아니었지만

그런데 하여튼

브랜드화 사업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타이틀을 걸고 입식자금 어느 정도 지원하고 이런 사료 지원 조금씩 하고 뭐 고기 육질 좋아지라고 거세자금을 주고 하나 하나 다 나열을 해볼까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등등을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소를 키우는데 필요한 재원은 이렇게 뚝뚝 깎이고 하여튼 이것도 우리 탁계장님이나 과장님 뭐 또 우리 인사에 의해서 부서는 옮길 수 있지만 우리 탁계장님은 안 움직이시잖아요. 그렇죠?

전문가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요. 타고난 재능이고 이제까지 숙련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봅니다. 책임지고 예산확보는 하세요?

전문요양원에 대한...... 이것은 계장님 누구세요?

양승표 : 예, 접니다. 이게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여기 처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양승표 : 작년에 안식의집에 옥상 조경 그 한 사업이고 이번에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양승표 : 작년에는 1억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도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으면은 1억?

양승표 : 1억100만원입니다.

아니, 가보니까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구요. 그러면 올해는 어디에?

양승표 : 풍전골에 태백노인전문요양원 그

거기도 옥상에다 하는 거예요?

양승표 : 옥상이 아닙니다. 지상녹화......

옥상이 아니고 지상녹화입니다.

지상녹화 하는데 공간이 있습니까?

양승표 : 예,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진짜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런 그래도 쉼터...... 여기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고요숲길.....

그런데 여기 하는 것 하고 거기 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그래도 옥상에 양지진 부분이 있지만 거기는 음지라는 것?

양승표 : 예,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예, 음지입니다. 음지이기 때문에 괜히 숲을 만들고 잘못하면 그나마 들어오던 빛이 저기는 산이 이렇게 가려진게 동남쪽의 방향이 해가 들어와야 할 방향이 오히려 가려져 버렸어요.

양승표 : 예.

그렇잖아요?

양승표 : 예.

그래서 이 조경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더라도 그나마 들어오는 빛은 막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승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드는 것 우리 양승표 계장님이 저보다는 천배, 백배 전문가 이시지만 방향을 잘 아시고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승표 : 알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는 뭐예요? 쌈지공원 어디다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한길가스 있잖습니까?

예?

한길가스 저쪽 역 앞에 이쪽 옆에 앞쪽으로 거기가 공간이 있어서

어디 앞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서 다리 건너자 마자 오른쪽으로

다리 건너자 마자 오른쪽은 거기는 사유지잖아요.

예.

아, 사유지를 시에서 편입을 했지요? 얼마전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하실 거예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작목 생산기반조성 이게 무슨 뜻이예요? 산림작물을 이용한 생산기반

예, 이것은 임업후계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업후계자가 어디에 누구인지 그것을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물어 볼려고 하는게 다 답이 나오니까 빨리 끝난다구요.

예.

이게 임업후계자라고 그래요.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은 임업후계자가 아니고 임내정리를 하는 것인데

임내 정리가 뭐예요?

예, 임산물 내에 토일산채연구회가 있습니다.

토일산채연구회 이게 어디 분들이세요? 태백분들 이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곡동 있는데 산인데

이게 그러면 기반조성을 어디 문곡동 산에다 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그것은 백두대간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분야에서

예, 그러겠습니다. 부산물 활용장 전기요금 뭐 공공요금이지만 돈은 얼마 안돼요. 궁금해서 저도 배우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활용장 전기요금, 부산물 활용장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승표 : 6대......

6대 개인들한테 해준 건가요?

양승표 : 예, 개인들......

개인들이 1대 하는데 보조금을 얼마나 줘요?

양승표 : 보조금이 329만원이고 자부담이 141만원입니다.

300?

양승표 : 보조금이 329만원입니다.

그 6대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양승표 : 예.

그러면 예산이 안 맞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6대를 했다면 끄트머리 떼더라도 1,800만원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그런가요?

아니, 그게 아니구요. 펠릿 보일러 가격이 조금 내려서 6대를 한 겁니다. 당초에 거기도 5대 보급이 되었었는데 우리가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1대를 더 한 겁니다.

예,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펠릿보일러를 어디서 생산하시죠? 이게 어디 제품이예요?

양승표 : 제품이 귀뚜라미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리 농공단지에 목재 등등 들어올 때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준게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을 것 같아요. 그때 제일 문제가 첫째가 뭐였냐 하면 이런 나무 부산물로 인한 연료화사업 그게 펠릿보일러였습니다. 갑자기 귀뚜라미 나오고 등등 나오니까 그때 농공단지에 이게 어디였냐 하면 옛날 우영 철강 그 자리를 목재공장이 인수하면서 한 수년이 되어서 내가 예산은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도 송연선 과장 있을 때지요?

거기는 펠릿 땔 수 있는 땔감을 만드는 곳이구요.

지금 생산해요?

아니, 이게 지금 작년에 철암에 있던 것을 떼어 가지고 어평재에 이전하는 것이구요. 또 휴양림 입구쪽에다가 새로 신설할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대는 신설, 1대는 이전

이전

이래야 되는 교체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것을 보고 해야 되잖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계장님 말씀 틀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 틀리고 아까 우리 심계장님 말씀 틀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 틀리고......

계장이 신설하는 것은 잠깐 잊은 것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이 맞겠습니까? 업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담당 부서 계장님 말이 맞겠습니까?

담당 부서 계장 말이 맞는데 잠깐 교체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대답이

아니, 순수한 카메라 값만 얼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설치를 했는데 1대에 얼마입니까? 카메라 값만?

아니, 방금 또 우리 정계장님! 그냥 편하게 마음 먹고 얘기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하여튼 그 산에 무인카메라가 7,000만원 정도 한다구요?

7,000만원 아까 또 말이 틀리는게 휴양림 쪽에 1대는 신설이고 1대는 이전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카메라 값이 얼마인지 모르면 그것도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 카메라 몇 대 있어요?

7,000만원인지 5,000만원인지 금방 6,000만원 갖고 얘기를

시설하면 카메라 얼마, 시설비 얼마 나올텐데 그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일곱 번이나 했는데요. 7대나 사업을 했는데요.

하여튼 그리고

과장님!

예.

이것 설치하는데 카메라서부터 전부다 시설비를 좀 자세히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이번에 이전하는 데가 어디며 또 신설하는 데가 어디로 해서요.

예.

517쪽입니다. 오수처리 위탁관리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이것 휴양림에

휴양림 정화조?

예, 그겁니다. 정화조 위탁관리

위탁관리비 맞지요?

예.

정화조 퍼 갖고 가는 사람들 비용인가요?

정화조 수거하고 처리하는 그 비용입니다.

정화조 수리라는 것은 수리비?

아니,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까지

우리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이 비용이 오수처리 위탁관리 정화조 얘기하는게 맞는가요?

그렇지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은..... 왜 답변을 잘하시라고 내가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비용이 뭐하는 비용이지요? 정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정화조를 관리를 하면서 정화조 약제도 넣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비용이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를 관리 담당하는 위탁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구요?

예.

그러면 대형건물들 그런 것 없잖아요. 그냥 정화조 가지고 가는 비용만 주잖아요?

정화조는 정말로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오수정화 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는 오수정화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그대로 얘기하면 산림휴양지에 싱크대 쪽으로 나오는 물 그렇잖아요. 오수가 그것을 오수라 하는 것 아닌가요? 맞지요?

예.

그 라인이 정화조랑 연결 안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면 다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연결 다 하잖습니까? 오수......

그러면 정화조가 따로 묻혀 있는 거예요?

정화조는 지금 5개소가 따로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변기에서 나오는 정화조가 따로 묻혀 있느냐구요?

예, 그게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소에 1개, 1개 해갖고 총 10개가 묻혀 있습니까? 정병대 계장님!

산림직은 정규직이고 이것은 청원직이고 이렇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위탁관리비 실시간예약시스템 유지관리비 이 부분을 민간이전이 아니라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로 넣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예산계장님!

공공운영비는 그 항목이

아니, 다 수수료 성격 내지는

예, 거의

공공운영비잖아요. 그렇죠?

직접 지불하는 것이구요.

아니, 이것도 직접 지불할 것 아니예요.

이것은 위탁을 해서 용역을 해서 주는 것이고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자료를 좀 주시구요.

예, 오수처리 위탁관리비하고

예, 관리비하고 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장시간 보고도 해주셨고 장시간 질의를 해서 하여튼 고생 많으셨구요. 우리 농민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하 담당 계장님께서 좀 한번쯤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74쪽에요. 채소류 수급안정지원 부담금 이것 어떻게 쓰는거죠? 어디다 납부를 하는 거죠?

예, 이게 잠깐만요. 이게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광역단위 농산물 투자 조직체가 있습니다. 토마토하고 풋고추만 두 개 품목에 대해서 하는데, 생산하는 단체주간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조금식으로 조성을 하는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생산자단체하고 지자체하고

농협경위체나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조성을 하는 자조금 형식으로 하는

자금을 조성을 해서요?

예, 그래서 품목별 가격안정도 하고 교육 또 그 다음에 농가소득보전 위주로 집행을 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풋고추작목반에서 하는 거예요?

예, 토마토하고 풋고추입니다.

토마토도 있어요?

예.

예, 백산에?

예.

그리고 477쪽에요.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을 안 해서 이렇게 줄은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구요. 우리 사과재배 농가중에 보험가입 농업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줄어서 농가에서 가입을 안 해서 가입하는게 줄어서 이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왜 가입을 안 하지요. 재해를 입으면 피해가 클 텐데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뭐 많이 그렇게 썩 안하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예, 본인들이.....

예, 그래요?

예.

이게 그러면 농가하고 지원해주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자부담이 40%인데 실제로 국비가 지원이 되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국비가 안 되었는데 국비는 바로 농림부에서 농협으로 바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 한 25%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크게 사과재배 농가들이 그렇게 크게 뭐.....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농가인가 그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왜 안하지요.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구요.

예.

481쪽에 살처분 보상금은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살처분을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해요?

예, 이것은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예.

예.

도비, 시비 분담도 좀 그렇고 우리 작년에 이것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금년도에......

한게 사실 우리 하천하고 보니까 뭐 붕어 뭐 이런 것인데 실제로 이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저희들이 메기를 봄에 방류를 했구요. 그 다음에 저수되는 쪽에다가

이게 생존률이라든가

오투 담수 그런데다 붕어를 방류했습니다.

예, 오투 담수보에 붕어를 방류했어요?

예, 붕어는 담수가 되는데

물이 차서 거기 제대로 크겠어요.

글쎄 하여튼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맞는 어종을 또 해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그런게 가서 얼마나 생존을 하는지 실지로 클 수 있는 이런 물고기들이 클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돈 준다니까 가서 풀어주는게 다가 아니구요. 그 조사한게 있어요? 우리 봄에 하고 나서요.

예, 그것을 지금 현재 메기 방류하고 따로 조사한게 없구요. 사실상 저쪽 구문소 그 아래 쪽으로 동호회들이 한번 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어종들이 풍부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종을 내년도에는 맞는 어종을 방류를 하겠습니다.

동호회에서요?

예.

거기 사는 어종들을

예, 거기 직접 들어가서 족대 들고 수거를 해봤는데요. 상당히 많은 어종이 풍부하게 나왔습니다. 그런 어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효과가 좀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예.

485쪽에 양봉브랜드 육성 이것은 어떻게 쓰이는 거죠?

벌요.

벌인줄 알아요. 벌인지는 아는데 브랜드를 육성을 하겠다는 것은 뭐 우리 태백에서 생산되는 양봉 꿀의 브랜드를 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그 벌이 많이 죽었잖습니까? 그래서 벌통이나 채밀기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줄려고 이렇게

양봉농가에 자재를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예,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그런데 제목이 브랜드 육성이라서요. 그리고 486쪽에요. 한우생산비 절감시설 지원사업 이것은 내용이 뭐지요?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뭘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보조 50:50으로 해서 사료 자동급이시설

사료 자동급이시설요?

예, 사료를 시간이 되면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급이시설하고 환풍기나 CCTV등 본인 자부담을 좀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1,000만원 정도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이것 몇 농가나 해요?

당초예산에 없고 추경에 아마 세운것

아마 세운것 같아요?

금년도에 저희.

올해 있어요?

예, 여기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섰어요?

예.

예, 그리고 모돈교체사업인데 이것도 50%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우리 양돈농가가 얼마나 있어요?

양돈농가가 지금

서학골 지금 하는데 말고 또 다른데 또 있어요?

새끼낳는 돼지.....

우리 지금 다음 부서가 환경보호과가 들어와요. 우리 오투 올라가는데 돈사 그 악취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맡아야 되는게 정상이예요. 지금 바로 뒤에 이 방송을 듣고 있을텐데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하면 이 부서 저 부서 핑퐁 자꾸 하고 얘기하다 보면 핑퐁할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농정산림과고 저기는 환경보호과이고 한분은 태백시 환경보호과이고 한분은 경기도 농정산림과인지 축산계인지 뭐가 맞는 얘기예요. 얘기하다 보면 뭐 농정산림과 축산계 어떻고 축산계 얘기하면 환경보호과 어떻고...... 탁계장님! 죄송하지만 어디 공무원이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거의 이제

아니, 얘기를 해갖고 그 냄새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책을 좀

예, 그래서 그게 악취 민원이라서 그게 악취를 하는 그런 환경보호과에서 해줘야 되고 저희들은 축산을 진흥하는 축산을 더 많이 할려고 그러면

또 핑퐁하시네요.

많이 할려고 그러면은 축산은 정말로 진흥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구요.

아니, 얘기하지 말고 환경보호과 황주옥 계장님 계실 때 얘기해요. 예, 하세요.

포장재 지원은 뭐지요? 아니, 양돈 명품화사업의 포장재?

우리 돼지를 사가는 사람한테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가는 사람요?

예.

사가는 사람이면 식육점이나 이런데다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포장재는 어디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493쪽에 도화공원은 어디예요?

예, 동점나가는 그 경계입니다.

예, 그리고 500쪽에요. 조림사업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벌채를 하고 조림이 들어가는데

벌채하는 예상면적이 줄은 거예요?

예.

이것은 우리 조림을 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을 받아서 벌채 허가를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벌채한 것 벌채한 면적을

그러니까 올해 신청량 자체가 적은 거네요. 그렇죠?

재선충......

솔잎혹파리 방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