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정현주 의원 발언
경오
김경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오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소장의 총괄 설명과 과장의 제안설명 후 전체 부서를 일괄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장님이 인사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과장님들은 인사는 생략 하시고 그 간에 각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회의가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 사업과 쟁점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2014년도 본예산 심의 관련예산 편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2013년도 97억 3,042만 원보다 17억 2,525만 5천 원이 감액된 80억 5,016만 5천 원을 편성 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용은 도비 보조금 감액 분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중에 17% 인 13억 6,009만 9천 원은 의료 사업 등 세외 수입이며 66억 4,506만 6천 원은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도 예산액 213억 9,801만 원보다 13억 3,923만 5천 원이 증액된 227억 3,724만 5천 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기천보건진료소 신축과 진단 검사실 및 만성질환관리센터장비 구입비, 동부보건지소에 노인장애재활업무 이관에 따른 민간위탁금, 동탄보건지소에 중풍 치매 및 장애재활업무의 진료의사 업무 대행비 그리고 시설비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보조금 예산은 국고보조금 47억 2,469만 3천 원, 시도비 보조금 19억 2,037만 3천 원으로 전체 예산 중에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비 예산은 총 160억 9,217만 9천 원으로 전체 예산 중에 70%이고 이 중 청사시설관리 및 행정운영경비 23억 7,912만 7천 원을 제외하면 137억 1,305만 2천 원이 복원사업추진에 필요한 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편성안의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격려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부서별로 주요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미옥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부보건지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2014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동부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탄보건지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이복자보건관리팀장
동탄보건지소 보건관리팀장 이복자입니다. 현재 김연희 보건지소장이 5급 승진자 교육중인 관계로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관해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동탄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최종숙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2014년도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의 본예산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각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441쪽 신생아 출산지원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을 계상해서 셋째아 출산지원금, 넷째아 출산지원금, 다섯째아 이상 출산지원금을 명시했는데 화성시는 출생아에 대한 조례가 있죠?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바뀌었죠?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네, 2012년도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3억 6천4백만 원 정도 삭감됐어요. 요즘 아이 안 낳습니까?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네, 출산율이 자꾸 줄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 11억 6천4백만 원은 다 소모가 됐습니까?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다 안 됐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몇 프로 정도가 됐습니까?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대상자를 1천여 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약 680명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약 60% 정도······.
재일
서재일위원
아니,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자세한 데이터를 지금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재일
서재일위원
약 600명 정도? 1년에 그것 밖에 안 돼서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줄였다, 출산 지원금을 확대하면 더 안 나갈까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지금 예산 부분에서는 오히려 아이가 임신이 안 돼서 치료 받는 지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442쪽에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늘어났어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해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그래도 둘째아 까지는 지원이 많았었는데요. 셋째아부터 하게 되니까 지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셋째아 까지 낳는 률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여기 보면 약 20명 정도로 해 놓으셨네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 전체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7천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 년도에는 전체적으로 943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현재 12월까지는 약 683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한참 늘어 나다가 어느 시점에는 줄어드는 기폭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되고 아마 추경에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442쪽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은 예산이 6천6백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앙에서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은 점점 확대되는데 오히려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 환경여건에 따라서 불임하는 원인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봤을 때 아이 낳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일조를 하지 않는가 보고 있는 것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잘 들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서재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429쪽 세입 부분에서 17억 7천9백만 원이 감소 했는데 도비 보조 삭감이라고 했잖아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일시적인 현상인 것인가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동부장애아동센터라든가 건강센터가 동부 쪽에 이관돼서 세워져서 줄어든 부분하고 또 의료수익이 감소되는 부분도 포함해서 된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아니, 도비 보조가 감액 됐다고······.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도비보조도 감액이 됐고요. 앞으로 도비보조가 더 늘어 날지는 알 수가 없고요. 내년도에는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분에 더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제가 궁금한 것이 화성시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도 증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지금 줄어든 부분은 일시적인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봉담 상리 같은 지원센터도 끝났고 동부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일시적인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도비 보조금은 사실 예측을 못 합니다. 도의 재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신건강사업부분하고 자살예방사업 쪽에 도비 보조가 절반 이하로 확 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비에 포함돼서 이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도 재원이 나아지면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주력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을까, 늘어 난다기보다 내년보다는 정상으로 오지 않을까 기대는 해 보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OECD 가입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자살율 1위잖아요. 그런데 줄어드는 것은 ······.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그래서 부족 되는 것은 어렵지만 시비로 충당해서 내년도에도 자살예방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우울증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많고, 제가 지난 번에 제안해서 동탄의 주부 우울증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이 없나 해서 만성질환 쪽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자살예방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 자살예방센터가 개설된 것은 금년도 6월에 본격적으로 정신건강센터 안에 부설로 개설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만성질환에 대한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어르신들, 주부, 생애주기 별로 교육을 많이 했는데,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우울증, 특히 어르신들 우울이 자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계획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각 보건소에서 모자교실 하고 있잖아요. 사업내용에 산모 우울증하고 관련된 개선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부터 포함해서 우울이나 자살에 대한 것은 그 동안에 정신건강증진 쪽에서 했었는데 금년도 6월에 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확대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437쪽 기천보건진료소 신축하고 관련해서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내년도부터 시작, 지금 땅 구입은······.
현주
정현주간사
2014년에 시작해서, 땅은 다 구입된 것이에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네, 올해 예산에 땅 구입비는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제로라고 써 있지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추경 예산이라서 본예산에 안 들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하고 관련해서 2천만 원, 또 몇 가지 조사 사업이 있는데요. 왜 예산이 새로 잡힌 거예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이것은 4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의 계획을 내년에 세우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4년에 1회씩이요? 장애아부모회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없는데 복지정책과하고 협의가 다 된 것인가요? 그 쪽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어디에 있어요? 제가 못 찾겠는데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470쪽, 471쪽에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간 거예요? 헬퍼 7천만 원하고요. 그 다음에 523만 5천 원 잡힌 것이네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네, 보조금으로 들어가고 위탁금으로 7천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위탁금이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행사비만 그냥 단순하게 지원하는 것이지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헬퍼 프로그램 운영비가 7천만 원이고요. 행사비가 5백만 원으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지난 번에 조례개정 할 때도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단순하게 행사 한번 지원하는 것으로 돼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제 생각으로는 장애인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저희는 장애인 재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한계가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이 예산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아마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래서 제가 장애아 가족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예산은 여기에만 딱 올라 왔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빨리 정리를 해야죠. 제가 문제제기를 한지 꽤 됐는데······.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다시 한번 협의를 하는데요. 지금 협의만 자꾸 되고 확실하게······.
현주
정현주간사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 주셔야죠.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정리된 상태로 올라 와야 되는데 벌써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각 부서에서 올해부터 실링제가 도입이 돼서 2014년도 본예산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국무국외출장과 관련해서 자료를 따로 뽑아봤는데 보건소는 국외출장이 전혀 없어요. 회의하기 전에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의료 환경이 국제적으로 보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공의 영역이 민간으로 넘어 가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가시적으로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의료민영화 문제도 심각하고요. 지금 장애아 가족 같은 경우에도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어떠한 정책으로 장애아의 가족을 케어 하는지를 보려면 선진국에 가서 국외연수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서는 5번, 6번씩 두 달에 한번 꼴로 올라 와 있는데 보건소는 하나도 없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말씀하신 대로 예산 실링제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위주로 편성해서 국외연수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대상이 없고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일을 편성하다 보니까 누락이 됐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참고만 하지 마시고 관철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시고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리고 기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획을 잘 하시고 목적과 주제를 분명히 하셔서 예산부서를 설득하시고 예산을 잡으셔야죠. 소장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정현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정현주 위원님이 장애아 가족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장애아지원가족을 보니까 예산이 6천5백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실제적으로 장애아 가족 부모들이 오히려 장애아들보다도 더 위험수위에 와 있습니다. 한 아이를 아니면 가족의 장애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오히려 장애아보다도 더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분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의 지원사업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장애아도 장애아지만 장애아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심적 부담감이라든가 건강상의 위험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호소하고 계세요. 그 분들에 대한 것을 심층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다음 예산 세울 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지원사업 보조비만 줄 것이 아니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435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자원봉사자 실비가 7천 원씩 나가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자원봉사 나올 때 식대로 책정된 비용으로 7천 원씩 세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장려금을 매월 약 80만 원씩 지급하는 것 같네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장려금은 한 달 동안 진료하는 것에 따른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의사 분들이신데 따로 봉급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네, 공공이기 때문에요.
기영
박기영위원
의사가 화성시보건소에 25명이에요? 25명이 80만 원 밖에 안 돼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아닙니다. 수당 개념이고요. 기본급은 따로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기본금 외에 장려금으로 80만 원이에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 25명이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이것 가지고 되나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는 아시겠지만 군대 봉급으로 따져서 나가거든요. 대위, 중위, 소위, 기본급으로 1년차, 2년차, 3년차에 따라서 다르고 그 외에 진료활동장려금이라고 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알았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박기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462쪽을 보면 취약계층 노인의치보철사업이라는 내용이 있죠. 의료 및 구료비를 보면 전부의치, 부분의치, 사후관리비까지 계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 약 3천7백만 원 정도 줄었네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올해부터 의료보험이 지원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줄은 것입니다. 의료 보험 부분을 전액 지원 해 주다가 20% 정도의 자부담 부분만 지원을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국회에서 올해 통과된 것인가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대상자 기준 선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다 와서 지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돼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주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연령 75세 기준을 두고 선별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484쪽을 보면 조금 전에 오문섭 위원님하고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애아동재활센터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2억 5천1백만 원이 줄었어요. 잘못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동부 장애아동센터와 기배 노인보건센터가 동부보건소 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쪽에서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줄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혹시 화성시에서 장애아동복지센터 짓는다는 것 알고 계시죠?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네, 지을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동복지센터가 들어오면 관장은 어디서 합니까?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희망복지과.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재활, 치료 개념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오문섭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아동 하나만 있어도 아이 하나 때문에 전체 가족이 복잡해지는 것 아니에요. 화성시 복지센터에는 반드시 특수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다행스럽게 올라 왔단 말이에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는 데에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만큼은 남지 않게끔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잘 검토하셔서 화성시가 건강한 시로 거듭 태어나 주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과 각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 사업과 쟁점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장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일입니다.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항상 걱정과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1억 6,742만 원으로 전년보다 1,21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농기계 단기 임대 수수료, 우리꽃식물원 입장료 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9억 2,260만 7천 원으로 전년보다 4억 3,318만 7천 원이감액 편성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농업전문인력육성,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강소농육성지원 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112억 1,263만 4천 원으로 전년보다 34억 6,087만 9천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기술기획과 예산액은 45억 8,577만 1천 원으로 전년보다 24억 40만 9천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특화사업소, 농기계종합관리센터건립 등에 26억 7천8백만 원, 농업인단체육성 2억 3,169만 원, 그린농업기술대학 및 대학원 운영 2억 2,053만 5천 원, 농업인교육에 1억 6,530만 3천 원, 도시농업육성 2억 5천5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기술개발과 예산액은 53억 1,808만 6천 원으로 전년보다 9억 5,364만 3천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햇살드리 프리미엄 쌀 생산단지조성 14억 원, 친환경농업육성 1억 7,331만 6천 원, 농업미생물생산보급 4억 원, 기후변화대응 포도명품화육성 3억 6천2백만 원, 수출농산물경쟁력확보 12억 9,420만 원 등 새로운 농업기술보급사업 추진 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과 예산액은 13억 877만 7천 원으로 전년보다 1억 682만 7천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전국모델 강소농육성 등 농가경영개선 1억 7,888만 원, 농산물 가공상품개발 1억 5천4백만 원, 햇살드리축제 1억 원, 우리꽃식물원 운영 7억 3,210만 원 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단기임대사업 기금사업비는 총 7억 원으로 농기계구입비로 운영하겠으며 농업인단체육성기금사업비는 총 5천4백만 원으로 농업인단체회원 해외연수, 4-H회원 장학금, 농업인 단체 연찬 교육 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농업기술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기획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박주성입니다. 2014년도 기술기획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기술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자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홍명기입니다. 2014년도 농촌자원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농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농한기 때 농촌 품목별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라든가 고추라든가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제가 농민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들었는데 교육지원금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교육예산은 많이 삭감 안 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교육책자가 전에는 칼라로 잘 나왔는데 지금은 흑백으로 나와서 아마 교육하는 분들이 그런 것을 상당히 느끼는 것 같고 예산이 줄어서 그랬는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교육을 하게 되면 예전과 같이 칼라로 잘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 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신기술 쪽으로 해서 교육의 질도 조금 높여 줬으면, 교육의 질이 향상 되는 것이 없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강사를 모실 때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재 만들 때 병해충 같은 것은 흑백으로 나가면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칼라로 하고 강사진도 나름대로 국내에서 최고로 가는 기술자를 모셔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신경을 써서 농민들에게 부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540쪽 기술기획과를 보시면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비,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비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농작물에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벼농사가 있고 전작물이 있고 과수도 있고 또 지도사마다 전문 분야 별로 특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 별로 전국 모임체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모여서 각 지역의 사례도 발표하고 보통 분기 별로 1박 2일씩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541쪽을 보시면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국비,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도비로 되어 있는데 한 날 교육이 따로 되어 지는 것인지 아니면······.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농촌지도사들이 아니라 농촌지도자입니다. 농민들이요. 아까는 저희 지도사들이고 이것은 농민들, 농촌지도자들 활동비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항목이 나눠져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능력 개발을 하면 교육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국비 따로 도비 따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국비로 지원 받는 것이 있고 도비로 지원을 받는 것이 있는데 같은 정책 개발 사업으로 능력 개발비는 교육 쪽에 쓰는 예산이 되겠고요. 도비로 주는 능력개발 쪽은 농업인 단체 정보 제공을 위해서 정보지를 주는 쪽으로 도에서 편성해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교육하고 홍보지하고 다른······.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리고 카테고리가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545쪽 농업인 전문교육, 546쪽 농업인 전문교육 도비로 되어 있어요. 국비, 도비를 다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 날 교육이 되면서 예산이 이루어 지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것은 아니죠. 한 날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연중 꽤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 내용이 다릅니다. 품목별 교육이 있고 새해영농설계교육이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다르기 때문에, 새해영농설계교육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내려와 있고 품목별 교육은 도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간사
545쪽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에 농업인 전문교육 국비 있잖아요. 또 농업인 전문교육 도비가 있어요. 이 때는 어떻게 되어 지는 것이냐고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546쪽 농업인 전문교육 도비는 내년 1월 8일부터 또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할 것이거든요. 그 교육을 하는 것이고 앞 쪽에 있는 국비는 품목별 전문교육으로 연중 시기별로 필요할 때마다 교육 하는 것입니다. 병해충 발생 시가 많다고 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하고······.
현주
정현주간사
550쪽에 예산은 2014년도에 새로 세워진 예산인가 봐요.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인데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도시농업은 3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 전년도 예산에 빠져 있는 것은 과가 변경이 됐습니다. 농촌자원과에서 하다가 기술기획과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현주
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학교텃밭프로그램 운영지원 8천6백만 원하고 또 원예가 있어요. 554쪽에 보면 초등학교 원예사업 활성화 시범은 국비로 내려 왔거든요. 그런데 원예라고 하는 것이 텃밭에 포함되는 개념 아닌가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예산이 되어져 있냐고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도비하고 국비하고 나눠져 있어서 자재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를 했을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학교텃밭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8천6백만 원이 잡혔어요. 학교가 몇 개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내년도에는 16개 학교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학교텃밭의 개념이 뭐예요? 학교운동장을 파내고 밭을 만드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농작물을 실제 학생들이 심고 배울 수 있는, 만약에 텃밭이 있다고 하면 텃밭에서 가능하고 텃밭이 없다면 상자 텃밭을 지원해 줍니다. 크게 몇 백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약 10평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교내에서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교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초등학교에서만 해요? 아니면 중, 고등학교 다 해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거의 초등학교 쪽만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추억의 어르신텃밭사업도 9천3백만 원이 올라 왔는데 요즘에는 원예치료라는 개념이 도입돼서 농사를 짓고 꽃을 돌보면서 심리치료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인가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그런 것도 있지요. 노인들이 와서 안정도 찾고 소통을 하는 개념도 있고 또 옛날에 농사 지으셨던 분들이 와서 추억을 찾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힐링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주
정현주간사
신규사업이에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아니요.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장소가 어디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장소는 동탄 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약 15개 정도 있었고요. 내년도에 20군데 정도 할 계획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규모가 상자로 20개 정도?
현주
정현주간사
상자로 하시는 거예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각 가정별로, 아니면 어디서 해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가정이 아니고 경로당에 많이 해 드립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농기계 종합관리센터 설치는 언제 완공이 되는 것이지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내년도에 완공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시기는 몇 월 정도······.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내년 말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정현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552쪽을 보면 모니터요원 운영관리비로 올라 온 것이 있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아까 정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추억의 상자 텃밭이라든가 초등학교 텃밭을 만들어 주면, 저희가 양성한 전문 모니터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씩 가서 관리를 해 주고 설명해 주는 모니터 요원들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모니터 요원 활동비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실비 보상으로써 80만 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 달에 80만 원을 드리는 것인지······.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전에 그 분들을 또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모니터요원 강사비, 활동비 등으로 해서 1천2십만 원이 올라 온 것이 있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모니터요원 교육 및 견학실비 보상 8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80만 원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나가는 것인지······.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 쪽에 말씀 드린 것은 그 분들이 현장에 가서 교육시키는 수당으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행사실비보상은 그 분들을 별도로 교육하기 전에 모여서 교육을 시키고 현장 견학도 하는 차원의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모니터 요원으로 나가기 전에 교육, 알아 들었고요. 579쪽 농식품 수출 장려에 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신규사업 같은데 이관되고 올라 와서 그런 것인가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이인수입니다. 수출 물류비 지원이라고 하면 수출을 하면 배로 가든지 항공으로 가든지 물류비가 들 것 아닙니까? 농가는 물류비의 10%, 수출업체는 물류비의 15%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수출업자는 15%요? 업자를 많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농가를 많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업자도 해 주어야지 내수 가격에 비슷하게 수출이 되잖아요. 업자를 해 줌으로써 농산물 내수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자금을 지원해 준다니까 농업인으로써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농가를 조금 더 해 주는 것이 직접적으로 소득이 가는 것인지······.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농가에 해 주든지 수출업체에 해 주든지, 그런데 수출업체에 주어야 활성화 돼서 수출이 더 많이 나갑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습니까? 어떻게 됐든 수출업자는 농가에서 이미 오더를 받아서 수출을 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농가 쪽으로 많이 해 줘야 많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지침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정부지침이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은 수출가 하고 거래가 하고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출 할 수 있는 미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정부지침이라면 이해하죠.
경오
김경오위원장
서재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포도 명품화하고 관련해서 기술개발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를 보면 포도명품 선진화를 위한 민관산학연협력단도 운영을 하시고 기후변화대응 포도명품육성도 하실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민관산학은 뭐예요? 어디랑 어떻게 산학을 한다는 거예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농업인들, 연구기관, 우리 직원들이 일주일에 매주 목요일 16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연구기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진흥청이나 대학교 교수들이 문제되는 것을 연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님이 말씀 했지만 매주 모여서 포도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쪽으로 산학연 협동 모임을 매주 갖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지금 화성 포도가 몇 년 사이에 질이 많이 떨어졌다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요.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기상이변 때문에 포도가 덜 익는 현상이 작년보다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니까 농업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고 항목은 3, 4로 해서 포도명품 선진화를 위한 민간산학연협력단 운영과 기후변화대응 포도명품화 육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잖아요.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안 쪽으로 사업 프로그램을 짜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래서 3억 6천2백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문제를 해결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원인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기후변화대응은 화성시의 국지적인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는 것이지요. 포도 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그러면 실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도 제가 포도명품화 팀원들하고 자문 위원들로 참여하는 분들하고 현장을 많이 다녀 봐서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리스트는 다 짜 놓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래서 2014년 2월에 실태조사 및 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실태조사의 대상지가 어디예요?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명품화 팀의 관할 구역이고 포도 주 생산지역인 송산, 서신, 남양, 마도 네 개 지역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비교 분석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타 지자체는 실태조사 대상에 안 들어가요?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타 지역은 진흥청전문가들이 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고 저희 지역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하는 방안 쪽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진흥청에서 그냥 자료 달라고 하면 다 주시나요?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논의하는 것이 매일 각 문제점을 놓고 토론해서 방안을 찾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니까 실태 조사를 해서 비교 분석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교 분석의 대상지가 화성시이어야만 하는지,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타 지자체도 비교 분석을 해서 대상지를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하시냐고요.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는 전국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까지 다 저희가 커버를 하려면 인력, 비용,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하고 저희 결과 나온 것을 비교 분석하면 적은 비용, 적은 시간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 쪽으로 찾아볼 계획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이것하고 관련해서 탁상행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준다고 한들 염려가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포도질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농촌진흥청에서 1년 밖에 안 된 일이라는데 언제 다 했어요? 그 쪽에서 작업이 다 된 거예요?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오래 전부터 연구를 했죠. 그 분들을 모셔서 계속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실제로 포도 농사 짓는 분들은 염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포도농사 짓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필요하다면 타 지역도 방문해서 실태 조사를 하시고 면밀하게 비교 분석 하셔서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정현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기술개발과 569쪽을 보면 고품질기능성 쌀 생산이라는 내용이 있죠. 그 중에 볍씨 발아기 보급이 있어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요즘 키다리병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쌀 명품화팀에 볍씨 발아기를 4개 지역에 60대를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니, 말씀 잘 해 주셔야 돼요.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데 발아기가······.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키다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독을 하려면 온도를 맞춰야 돼요. 30도 정도에서 48시간 소독을 하는데 일반 농가들은 발아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자체 체종 종자들은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볍씨 발아기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볍씨를 키우는데 키다리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아기가 필요하다?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온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일반농가에서 30도를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볍씨 발아기를 이용해서 온도를 맞춰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60개소예요? 그러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 농가인데 60개 가지고 커버가 되겠습니까?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볍씨 발아기를 한다면 한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키다리병이 작년, 재작년에 상당히 심했죠? 볍씨 소독은 농가들이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인데 소독을 안 하니까 생기는데 이것으로 대체로 하신다, 나는 다른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고품질 기능성 쌀이라고 해서 기능성 쌀 종자가 발아가 잘 안 되는가를 묻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능성 쌀이라고 했으니까 일반 쌀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한 거예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미꾸라지를 이용한 친환경 농법은 3헥타르 정도에 기능 쌀을 심어서 미꾸라지를 재배해서 부가가치를 향상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 사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미꾸라지 넣고 하는 것 좋죠. 미꾸라지도 수입 되고 쌀도 수입이 들어오니까, 고품질 기능성 쌀이 새로 보급됨으로써 발아가 잘 안 되니까 볍씨 발아기를 보급해서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지 알았던 것이지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기능성 쌀은 흑미, 농미, 전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보급종이 안 나오고 자가체종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키다리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키다리병 발생은 종자 소독을 다 하거든요. 종자 소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에요. 온도 관계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해서 발아기를 지원해서 일정하게 하면 키다리병도 덜 발생이 되고······.
재일
서재일위원
이상스럽게 올해 또 발생이 많이 됐어요. 기후조건이 변화가 이루어 져서 그런 것인지······.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볍씨 종자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것인데 그 동안 약으로 다 막았는데 약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연구한 결과 30도 이상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침전을 해 놓으면 균이 다 죽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부의장님이 말씀대로 확대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성과가 좋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고맙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서재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66쪽에 햇살드리 잡곡 원스톱에 대해서 콩재배를 친환경으로 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햇살드리 최고급 생산단지, 생산단지는 어디지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관내 6개 RP가 있는데요. 6개 권역별로 해서 2천 헥타르의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햇살드리 잡곡 원스톱은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매송, 향남, 우정 지역에 약 40헥타르 정도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그 다음에 579쪽에 보면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농산물 농식품 수출 장려 지원은 도비, 시비인데 도비는 그렇게 많지 않고 시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물론 고생들 많이 하시지만 지원하는 부서에 염려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티브로드 뉴스에 보니까 김공장 부분들이 큰 문제가 되어 있고 과연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도 보면 감리가 잘 안 돼서 1년, 2년 있다가 누수가 생겨서 여러 가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듯이, 농업기술센터는 상당히 여러 군데에 지원이 많이 되는 부서예요. 그런데 지원은 수십억 원씩 포장재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염려가 많이 됩니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 일단 햇살드리 잡곡 원스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원예특용작물 국비, 시비해서 1억 원인데 대단지는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신규 품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비가 내시된 것인데 수출하기 위해서 호전난 단지를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센터 내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아니요. 팔탄 쪽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하여튼 자료를 주시고요. 염려 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낭비 되는 예산이 수반 되면 안 되잖아요. 엊그제 TV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화성시의 예산이 많이 세도 행정이 잘 모르고 있다, 농촌이면 농촌, 어업이면 어업, 요구만 하면 다 들어 주는 것이냐 관리감독을 잘 안 해서 사건 사고가 나니 다시는 사건 사고가 재발 되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지가 있잖아요.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그 동안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 된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추진하는 시범 사업은 3년 동안 법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결과를 계속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이든 도든, 또 자체 상으로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소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말씀을 잘 들었지만 각 부서나 지원을 해 달라는 단체에서 계획서나 보고는 다 하겠죠. 그런 속에서도 사고가 나니까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만 인사말씀 하시고요. 나머지 과장님들은 예산안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주요 사업과 쟁점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김행님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세외수입 등 104억 8,16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9% 증가한 1,399억 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분야 예산은 학교시설복합화사업 등 전년대비 25.5%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문화프로그램지원과 도서관이용활성화사업 등 전년대비 32%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분야는 시민체육역량강화사업과 체육 인프라구축사업 등 각종 체육시설 위탁과 차입금 상환 등 전년대비 47.7%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위생분야는 장묘문화조성사업으로 전년 대비 536.1%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등 두 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화성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기금조성목표는 총 60억 원으로 조성된 기금은 금액이 30억 원이 적립된 이후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총 3개 기금의 수입은 8억 1,879만 2천 원, 지출은 4억 995만 원을 계상하여 2014년도 말에는 금년 대비 4억 8,842만 원이 증가한 32억 452만 1천 원이 총 조성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교육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박윤환 입니다. 교육문화국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종대 입니다. 문화관광도시육성을 위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위생과장 노영래 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다루고 나서 짚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46페이지 문화관광과 청소년유적지순례캠프에 대해 화성신문에서 나온 신문내용도 보고 받아본 자료 내용을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용처가 일 인당 93만 원 꼴로 2박 3일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세부내용을 보니까 조명장치임차, 음향장비임차, 발전기임차로 해서 비용이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도보순례를 하면 음향장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과다 예산이 집행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직 문화원 이감사를 약 십몇 년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화성시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행사가 굉장히 바람직한 행사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문제없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신문에 날 정도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폰 부분도 기아자동차의 과장님도 계시지만 저도 같이 들어가서 후원하는데 역할을 했는데 잘 썼으면 문제가 없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100% 더 증액해서 2천만 원을 4천만 원으로 했는데, 그 당시 세부자료를 맞춰 보니까 40명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금년도 4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 삭감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위 끝나고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한 말씀 해 주시죠.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시에서 예산을 성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언론에 좋지 않게 보도된데 대해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문화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저도 행사 2박 3일하는데 일부 참여를 해 봤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인원을 4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해서 금년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됐고요. 자체로 검토한 결과 집행한 내역 실적을 보니까 회계법상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문화원 자체에서 감사해서 보고를 받으면 대응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도 언론에 보도된 부분도 있는데 예산을 삭감하든가 아니면 금년도 수준으로 낮춰서 한다든가, 또 여기 사무국장 나오셨나요? 왜 문화원에 이런 부분이 자꾸만 외부에 노출돼서 문제를 제기 합니까? 사무국장이나 원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역할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좋은 뜻으로 진행 했는데 문제점이 나온다면, 누가 봐도 일 인당 93만 원씩 집행됐다고 하면 호텔가서 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 집행내역도 보면 천막비용,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 가서 구걸하다시피 아쉬운 소리 해서 받아서 왜 헛되게 쓰느냐는 것이지요. 알뜰하게 써야지, 화성 문화원이 아니고도 직접 위탁 주고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화성 문화원이 내년도에 50년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지 위탁 줄지 몰라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원 주는 것 아니라고요.
경오
김경오위원장
그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시죠.
정주
김정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원의 예산이 감액될 지는 모르겠지만 심도 있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일단 자체감사 결과를 받아보고요. 꼼꼼하게 짚어볼 생각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김정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체육청소년과를 보면 펜싱 선진국 벤치마킹한다고 해서 프랑스, 이탈리아를 3월 12일부터 21일까지 7명이 간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아까 예산안 설명 내용에 있듯이 영국에서 열린 올림픽대회에서 펜싱선수가 지난 해에 동메달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도지사님과 선수들, 임원들 간에 도에서 미팅이 있었고요. 도지사님이 국도비로 확실히 지원해 주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일차적으로 5억 원에 대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16억 원을 가지고 내년도 2차 설계까지 마무리 하려는 과정에 있는데요. 설계에 따른 대규모 국제적인 펜싱장을 이용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발안 쪽 농생명고등학교에 노후된 곳에서 학생들과 부딪히면서 실업팀이 훈련과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분위기를 개선하고 경기타운 내에 위치의 적정선을 잡아서 설계비 플러스 용역비로 16억 원을 반영시켜 놓은 가운데에서 국도비가 일차로 5억 원이 내려왔죠. 그런 부분을 펜싱관계자와 선수와 위원님들 같이 동반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설계가 언제 끝나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올해 1차 상임위를 거쳐서 도비, 국비 5억 원을 포함해서 16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아니, 설계가 언제 끝나냐고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내년 상반기 안에 종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착공은 언제 해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설계가 나와야 하겠죠.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니까 언제 하시냐고요. 시기가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내년도 8월에 착공해서 2015년 6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지금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를 가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설계하는 사람들이 가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벤치마킹 하려면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민간은 여기에 예산을 반영할 수 없어서 공무원과 관계 선수, 코치, 위원님들하고 더불어서 1차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총 7명인데 설계사도 같이 가는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아니, 별도로 설계사······.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니까 7명 이외에 인원이 같이 가는 것이냐고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무원하고 선수, 코치만 포함해서 반영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국내 펜싱하고 관련된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화성시 펜싱 직장부가 코치, 감독 포함 13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욕심이고 자랑인지 모르지만 화성시는 전국 대회나 모든 대회에서 거의 상위권에 등극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주
정현주간사
죄송한데요. 지금 예결위이고 다른 부서하고 다 같이 하는 것이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화성시에서 대한민국의 펜싱부하고 관련된 현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국가대표선수가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병철 선수하고 정진선 선수.
현주
정현주간사
다른 지자체에 펜싱장이 몇 개가 있어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시설이 선수나 임원들 대비해서 노후된 것은 분명하고요.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부탁드릴게요. 그냥 질의하는 것만 단문으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7개 정도의 지자체가 실업팀을 갖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빙상장이 몇 개냐고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빙상장이요?
현주
정현주간사
네, 대한민국에 빙상장이 몇 개 있냐고요. 타 지자체에, 화성시 빼고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빙상장은 전국 1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면적 같은 것도 다 파악하고 계신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자료로 드리겠고요. 일단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제가 지적을 할게요. 해외 벤치마킹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과장님이 못 가시면 부하직원을 보내서 라도 대한민국에 있다는 10개의 빙상장 다 못가요. 세 군데는 다녀오셔서 대한민국에 있는 빙상장부터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외국에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해외 가시기 전에 국내 먼저 파악하시고요. 국내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계는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외국을 가도 문제점이 눈에 보일 것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전 파악을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 다음에 도서관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65쪽 시립도서관 자료 구입비 5억 원이 잡혀있거든요. 화성시에 11개인지 12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12개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모든 도서관 도서구입비의 총액인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오래된 도서관하고 신규 도서관하고 도서구입비가 차이가 나죠? 일반적으로 그냥 배분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아직 배분한 상태는 아니고요. 12개 도서관에 대해서 2014년도에 5억 원 정도로 약 5만 권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도서관 배분은 예산이 성립되면 필요 도서 수량을 파악해서 도서관 규모에 맞게 배정할 예정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도서관하고 관련해서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도서관 활성화 용역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간사
네, 언제 나와요?
상희
홍상희도서관팀장
도서관팀장 홍상희입니다. 내년 3월 정도에 나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한 가지만 건의 할게요. 5억 원은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면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도서관마다 가서 보면 아직도 책꽂이 빈 곳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화성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보면 문제의식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지금 학교하고 관련된 도서관 예산 한번 보세요. 몇 십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작 모든 시민들이 사용해야 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5억 원 밖에 안 잡힌다라는 것은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 구입하고 관련된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하겠습니다. 도서 구입하는데 정부에서 정해 놓은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재단에 대행 사업비를 교부하는데, 도서관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도서를 어떻게 구입하시는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권
이병권도서관운영지원팀장
도서관운영지원팀장 이병권입니다. 각 도서관별로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도서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사서들이 책 수서한 것을 선정하고 그 이후에 입찰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입찰은 어떻게 해요?
병권
이병권도서관운영지원팀장
연초 조달청에 조달 구매 의뢰를 해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이것하고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할게요. 지금 5억 원이 세워진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제는 화성시가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요. 조달청 통해서 무조건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봉담에 있는 도서관은 봉담 지역에 있는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고요. 동탄에 있는 도서관은 동탄에 있는 서점에서 책을 구입한다면 비용은 약간 더 많이 올라 가고 정가를 주고 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방법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우선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추경까지 해서 8억 3천만 원으로 도서를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매는 계약법에서 최저가로 해서 잔액이 발생하면 발생된 잔액으로 다시 필요한 책을 구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지방계약법에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 얼마 이상은 도내로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지역에 서점을 통해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집행은 못하고 대신에 최저가로 해서 잔액이 발생하면 또 다시 구입하는, 예를 들어서 봉담이나 동탄 지역에 있는 서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런데 기회는 다 있기는 하지만 대량도매업체급들이 전부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상위 법령에······.
현주
정현주간사
잠깐만요.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고민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책을 DC를 해서 많이 팔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책을 정가를 주고 사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문화예술을 보호하고 출판업을 보호하고 작가를 보호한다 라는 차원에서 정가를 주고 책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10% 에서 15% 차이가 나도 인터넷에서 책을 안 사고 서점에 가서 책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인터넷에서 책을 안 사고 서점에 가서 직접 사거든요. 그러면 금액 차이가 나기는 해요. 10% 에서 15%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지금 문화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화성시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잖아요. 그러면 화성시 미술협회나 공예 쪽 작가들, 예술가들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어도 1년에 3천,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작품을 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문화정책인 것인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1차 추경이 됐든 차후에 도서를 구입한다면 법하고 충돌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정책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 하겠고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2천2백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역 서점에서 구매해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예를 들면 50%는 조달청을 통해서 사고 50%는 각 도서관마다 지역에서 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라는 거예요. 문화예술품도 해 보시고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정현주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책 구입에 대해서 각 도서관마다 구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병권씨가 팀장을 맡고 있는데 각 도서관에서 올라오는 것을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야지 각 도서관별로 구매를 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2천2백만 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할 수가 있겠지만 총괄적으로 움직이는데 있어서는 1억 원, 2억 원도 아니고 5억 원에다가 추경에 3억 원이든 4억 원이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개연성 부분에서 논란에 휩싸일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조달청으로 일괄 구입해 주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2천2백만 원 미만 소규모에 대한 부분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실무적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이니까 계약법에 의해서 최저가로 낙찰을 하고 난 뒤에 혹시 금액이 남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시범적으로 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경오
김경오위원장
정현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자치행정과 하고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이 있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자생화축제 예산 1억 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읍면동 행사를 시범적으로 2회, 3회 한 곳이 두 세 군데가 되는데 예산이 거의 삭감 됐어요. 삭감된 이유를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다 2천, 3천만 원씩 행사를 하겠다고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이 애로를 느끼고 예산을 전액 삭감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 지역행사에 대한 활성화도 필요하니까 문화관광과에 2억 원 정도를 추경에 더 세워서 지역축제에 대한 활성화를 시켰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양의 성지음악회 같은 경우가 내년도면 4회째인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또 동탄3동인가 1동인가도 2회, 3회에 걸쳐서 커다란 행사를 하고 있는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1차 추경에 받아서 필요한 부분에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진행하는 체육행사라든지 문화행사에 대해서 일부분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된 1억 원은 읍면동에 자생적으로 소규모로 진행되는 축제에 대해서 축제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2억 원 정도를 지원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금년도 운영된 실적을 보면 자생특화축제는 1억 원 정도로도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생특화 이외에 다른 지역축제나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사유로 해서 삭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일부 읍면만 특정해서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읍면동에 안내하기를 자생특화축제로 전부 신청 해라, 그래서 금액이 부족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상반기에는 편성된 1억 원으로 지원 해 주고 하반기에 집행될 것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 하고 있고요. 다만 행사의 성격이 문화행사이어야 되고 전처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표회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집행 해야 될 것이고 체육행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 체육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 쪽에서는 문화와 축제에 대해서만, 연예인을 부르는 축제는 삼가는 것으로 행안부에도 지침이 나와 있고 또 모든 행사의 행사비를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도 축제 관련해서 조금 엄격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내년도에 선거도 있으니까 더 그렇겠죠. 그렇지만 약 2억 원 정도를 기획예산담당관에 배정 요청을 했으니까 긴요하게 필요한 부분에 꼭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김정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체육관광과가 체육청소년과로 조직이 개편된 이유가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무엇이 있어요? 예를 들면 58쪽에 유소년클럽운영 예산 3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어느 정도로 생각 하고 계신 것인가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조직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현주
정현주간사
예를 들면 유소년클럽운영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그 곳에는 화성시 리틀야구단이 있고 삼괴유소년 축구가 있고 하이리그도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전부 다 합쳐진 거예요? 화성시가 올해부터 학교축구단, 테니스, 태권도 팀이 많이 창단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학교 체육 창단을 할 경우에는 창단에 대한 지원비만 있고요.
현주
정현주간사
운영하고 관련된 것은요?
민석
이민석체육회상임이사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예산은 여러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운동부창단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창단지원예산이 금년도에 8억 8천7백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계획을 해서 3천만 원으로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 추가적으로 창단하면 더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금일 결재를 했는데 학동초등학교에 육상부가 창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육상에 대한 부분도 점차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신중학교에 요트가 창단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단 지원하는 예산은 약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범위에서 지원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체육지도자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 지원은 시에서 지원하는 지도자가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지도자가 있고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 사이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체육지도자 지원사업이 2014년 본예산에 8억 8천7백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동부 물품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품지원은 운동부를 운영하는데 네트가 됐든 공이 됐든 용품들이 빈약하면 현장점검을 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뭐냐면 실제로 지금 빙상하는 초등학생들이 중학교로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몰라 하는 상황이고요. 또 축구를 하는 애들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2013년도에 학교 체육부가 활성화가 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본인들이 자기 체육종목에 맞춰서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면 창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학생들의 진로 문제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화성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태권도, 축구, 마구잡이로 창단 해서는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84쪽, 85쪽에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시에서도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엘리트 체육 학교부에 따른 선수들은 계속 승계해서 고등학교까지는 끌고 가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인데요. 학교에 관계된 교육청과 시와의 유대관계는 적절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제가 직접 나가서 설명을 하려고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회의 때 참석해서 홍보할 기회를 달라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학교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남양중학교 테니스부도 창단을 했습니다. 물론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남양고등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이 창단의지를 가지고 있고, 학교장님들이 내가 끌고 가겠다, 창단하면 시에서 막연하게 지원을 해 달라 하면 절대적으로 계속 운영이 안 될 것 같고요. 학교장님들의 마인드를 변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라도 계속 교육청과 선생님들한테 공문과 더불어서 회의참석을 해서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일을 하실 것이면 알고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에서 될 수 있으면 학교장님들이 운동부 창단 안 하려고 하잖아요. 몇 년 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되면 될 수 있으면 창단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하고 우선 문제를 푸세요. 징계 안 주겠다 라는 확답을,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확신이 들어야만 창단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창단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둑하고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2쪽에 한국바둑리그팀 출전지원 3억 2천5백만 원 올라와 있는데 2014년도 예산에 한시적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 정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한해서 올린 것이고요. 선수와 화성시와의 계약이 아니라 한국바둑리그회와 화성시와 후원계약을 맺어서 3억 원을 내 드리면, 지금 전국에 8개 프로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과장님 죄송한데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 한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니까 2014년도 이례적인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조례 근거는 무엇에 있어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조례에 따른 직장 바둑부가 아니라 하나의 후원협약서에 의한 한국바둑리그와 화성시······.
현주
정현주간사
협약서는 법령이 아니잖아요. 조례하고 법적 근거가 무엇이 있냐라고 말씀 드린 거예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법적 조례에 제외된 협약을 가지고, 당사자 간의 계약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니까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화성시 체육하고 관련해서 조례에 무엇이 있어요? 몇 가지 종목이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6개 종목의 직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무엇이 있지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빙상, 육상, 태권도, 사격부, 배구부, 수영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거기에 바둑이 없잖아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직장선수와 계약이 아니라 한국바둑리그이기 때문에 직장에 따른 조례에는 배제되는 부분입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조례에 위배되는 것 맞죠?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위배는 아니고요. 직장부가 아니기 때문에 배제된다는 이야기지요. 벗어나는 것이지 위배는 아닙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조례하고 관계없는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정현주 위원님이 학생들이 엘리트 체육을 하고 난 다음에 학교 승급을 해야 되는데 승급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써 생각 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화성시는 연계사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학교를 가서 선수부로 활동을 하면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라인이 화성에는 없다, 그 다음에 대학은 어차피 전국 라인으로 가는 것이니까 괜찮은데 팀 창단을 하고 난 다음에, 사격 같은 것도 현재 정남지역에서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데 경기체고 아니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부천을 가든가 가야 되는데 화성에 연계되는 고등학교가 없는 것이고, 태권도는 현재 중학교 창단 전국대회 1위를 몇 번씩 몇 년을 해도 고등학교 창단팀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하면 오산, 부천, 포천 아니면 서울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화성시 체육청소년과에서 학생들이 올바르게 승급을, 상위학교로 갈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 주는 것도 그 단체에만 이야기를 하지 말고, 교육지청에 늘상 이야기 하는 것이 좋은 학생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몇 억 원씩 주고 빙상 선수를 데려오잖아요. 그 선수들을 발굴해 놓고 대학이라는 곳을 못 가는 문제가 있으니 담당과에서는 총체적으로 보셔서 교육지원청과도 잘 협의가 된다면, 운동부서에서도 하겠지만 과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서 상위학교로 갈 수 있게끔 연계되는 학교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 많은 직장부 라인이 고등학교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섭
오문섭위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런 뜻인데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빙상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빙상부에 대한 세부 계획서하고 세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잠깐만요. 관련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에 실업팀이 있는 부서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학교에서도 창단이 되어서 연계성을 가지고 화성시가 그 학생들을 수렴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단기적으로 봐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펜싱장까지 건립을 하고······.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까지 다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것은 다 있어요? 고등학교까지요? 다른 운동부도 그렇게 가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적극 동의하고요. 앞으로 화성시 체육 엘리트 발전을 위한 대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마지막으로 위생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종합장사시설이 어렵게 매송면 숙곡리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진행될 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얼마 전 시장님께서 반려동물화장까지 같이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린벨트지역에서 반려동물이나 수목장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그린벨트라는 특수한 지역에서는 사람에 대한 종합장사시설 외에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그린벨트지역에서 안 되는 줄 알면서 발언을 하신 것이에요? 사전협의가 없었습니까?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폐기물처리법에서는 동물화장장과 건조장은 가능하고요.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용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동물병원, 동물장례식장, 동물봉안당 등 네 가지는 동물보호법에서는 안 되는데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의견이 엇갈립니다. 환경부 쪽 하고 그린벨트 쪽 하고 엇갈리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은 그린벨트 내에 가능한데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동물화장장과 건조장이 가능하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과 건조장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정주
김정주위원
어렵다?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가능한데,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로는 그린벨트 법에 안 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안에 죽은 동물을 폐기물로 봐서 화장장이나 건조장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실무과장인 위생과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느냐는 거예요. 시장님이 그냥 사전협의 없이 한 것이냐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발언을 하셨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폐기물처리법에 의한 폐기물, 동물 화장장과 동물 건조장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가능한 것이라면 거의 된다는 것이네요?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용어가 네 가지가 있는데,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요양병원이나······.
정주
김정주위원
동물화장장?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동물보호법으로는 안 되는데 폐기물처리법에서 동물화장장이나 건조장은 의견은 분분하지만······.
경오
김경오위원장
그러니까 폐촉법이냐 동물보호법이냐에 따라서 약간 이견이 있으니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가능할 수도 있고 약간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확실히 확정적인 것도 아닌데 하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돔야구장 부분도 그렇고, 사전에 충분히 실무과장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보고를 해서 결정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화장장도 설치가 안 됐는데······.
경오
김경오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일단 시장님께서 발언을 하셨다면 사전에 일반시민들이 알기 전에 위원들이 먼저 알아야 시민들한테 설명도 하는데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위원들이 알기 전에 시민들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위원한테 물어보는, 위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할 때가 많았다는 것을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상황이 되시면 설명회를 한번 갖든지 위원들과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오래도록 기다렸어요. 열심히 질의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 합니다. 지난 번에 현장에 한번 가 본 부분인데 마도 초등학교 급식실이요. 급식실이 없어서 그 동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5억 원으로 급식실하고 특별실이 다 증축이 가능한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50%는 저희이고 나머지 50%는 도교육청에서 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10억 원이 될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계상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관광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남양중학교에 테니스부가 창단이 되면서 테니스장이 없어서 5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자리 결정이 잘 됐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LH본부 중앙에서 내려왔고요. 저희하고 미팅을 하고 최근에 결정을 문서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약 8면을 해서 정식적으로 완체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체육공원부지가 조금 협소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여섯 개 코트를 준비하고 추후에 그 쪽 인근지를 찾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LH소장한테도 보고를 받았는데 체육시설로 축구장이 하나 들어가요. 축구장을 옆으로 조금 옮기면 8면 아닌 10면까지도 가능한데,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화성시도 도체육대회를 유치 해야 될 위치에 와 있는데 테니스장 같은 것도 한 곳에 10면은 되어야 도체육대회도 유치할 수가 있고, 지역마다 몇 개씩 해 봐야 유치할 때 상당히 활용하기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약 10면 정도를 할 수 있는, 지역별로 남양 같으면 테니스, 다른 곳은 다른 것,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6면 정도만 필요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LH에서 체육시설로 해서 화성시에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10면까지 시설을 할 필요는 없고요. 학생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두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고 일반만 이용할 수 있는 것 정도만 해 놓고 부지 확보만 해 놓으면 LH에서 체육시설을 해서 기부채납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축구장을 옆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LH하고 협의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추가로 결정되기 전에 다시 한번 협의해서 그 쪽과 접촉을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94페이지를 보면 비봉에 실내야구연습장조성 19억 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그 곳은 수자원공사에서 송산그린시티 개발을 하면서 화성시에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50대50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아닌가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보충설명 드리자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18년도까지 170억 원에 대해 수자원공사와 화성시가 50대50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요. 먼저 추경 때 위원님들이 많이 동의를 해 주셔서 넥센 창단에 따른 부분으로써 실내 전용연습장을 시민들과 더불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어떻게 보면 넥센의 실내연습장 위주이고요. 시민들을 위한 별도의 실내체육관도 계획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쪽에서, 별개로 보시고 위치는 그 위치를 포함한 여지의 위치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체육시설 할 장소는 이 곳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인근지역인데요. 여기는 넥센 전용야구장과 홈야구장 옆에 바로 붙어서 이격거리를 갖고 있는 전용실내연습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하여간 설명 잘 들었고요.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성지음악회는 아까 김정주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4회인가 5회째 하는 음악회인데 상당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예산 투입한 것과 효과를 보면 엄청납니다. 약 2천명에서 3천명이 와요. 투입하는 돈이 2천, 3천만 원이고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예산 투입되는 것이 약 2천, 3천만 원 돼서 약 5천, 6천만 원짜리 예산을 들여서, 아마 남양동에도 의자가 모자라서 송산이나 마도에서도 같이 가져다 쓸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파악 되는 것이고, 상당히 좋은 성지 음악회가 예산이 전혀 안 세워져 있어요. 제로입니다. 물론 형평에 맞고 안 맞고도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이, 남양만의 행사가 아니고 남양반도로 해서 마도, 송산, 비봉 멀리는 서신에서도 음악회에 많이들 오거든요. 지역 활성화 또 문화행사로 봤을 때 화성시에서 2천, 3천만 원만 예산 지급을 해 주면 지역에 아주 큰 행사로 더 발전해 나가는데 예산이 전혀 안 세워져 있다니까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찾아서 사업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도서관 문제인데 도서관이 너무 낙후가 되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 쪽 지역이 약 2만 5천명 정도 됩니다. 학생들이나 도서관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송산이나 우정이나 봉담이나 수원대학교로 가고 있어요. 그 쪽에 도서관을 가면서 상당히 화성시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이러한 부분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택지지구 개발이 지연이 되면서 함께 지연되고 있어요. 결국은 LH나 화성시하고의 관계에서 피해 보는 것이 주민들이라는 것이지요. 얼추 LH하고도 협의가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빨리 부지 선정 문제라든가 위치를 진행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화가 최소화 될 수 있기를 부탁 드리면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 드린 대로 남양도서관은 LH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MOU 협약안이 공문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문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협약단계까지 와 있고 상당부분 진척이 되어서 내년도 정도면 행정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설계비를 반영해서 추경에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설계비가 추경에 반영되면 착공은 언제쯤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약 3개월 정도 소요돼서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하반기에······.
기영
박기영위원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입찰절차를 거치면 연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감사를 드리고요. 내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잘 추진해서 착오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박기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간사
한 가지만, 박물관유치추진위원회 활동하고 관련해서 백대식 대표님, 문화관광과, 국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자연사박물관유치팀 예산이 연 4회로 올라왔는데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거든요. 행정자치상임위에서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동안에 행정감사, 주요 업무보고, 추경,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의비전담당관실에서 저의 의문점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살려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관계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추진위 활동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회의한 내용을 보니 논의되었던 것이 법인으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의 문제, 그 다음에 추진위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고 세미나 등 토론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추진위원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도와 줘야 된다는 정도로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또 추진위 활동을 하려면 전문지식도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저도 생각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활동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냐고 질의를 하면 지금까지 해 온 것 없다, 모르겠다 식의 무시를 당해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창의비전박물관하고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박물관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로드맵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조직에 문제가 있다, 창의비전담당관실에서 세 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해서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추진위원 분들이 하고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추진위원 분들이 가서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조직하고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자연사박물관유치하고 관련해서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인가요? 추진위에서 그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대표 백대식입니다. 자연사박물관유치위원회와 문화재단과의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문화재단 안에서 추진위를 구성해서 그 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도 전혀 없는 것입니까? 법인으로 가면 법인을 달리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경오
김경오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여하튼 창의비전담당관의 설명······.
현주
정현주간사
아니요. 거기에서 답변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여기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오
김경오위원장
여기 관련된 부서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현주
정현주간사
지금 유치추진위원장님이시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추진위원회활동 예산을 많이 삭감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은 자연사박물관유치추진위원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간사
그렇죠. 아까는 문화재단대표이시고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작년에 자연사박물관유치위원회를 결성하고 세 번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를 가질 때마다 자체 위원회에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 말이 무엇이 있냐면 비용을 연출해서라도 회의를 가져야 된다, 행정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 소집하면 그 날 나와서 회의하고 들어가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래서 예산 다 깎으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체육관광과에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화성시가 경기도 도민체육대회를 반납했잖아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까지는 안성을 근거로 해서 잡혀있고 2016년도에 참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가능하십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인프라 시설이나 의지를 본다면 뒤질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소위 말하면 페널티를 화성시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화성시에서 하게끔 했다가 반납을 했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아서 2016년도 안 될 것이고 2018년 정도 가야 될까 말까예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2016년도까지 경기도체육회하고 계속 교섭을 하고 있고요. 그 쪽에서도 일단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로 본다면 해도 충분하게 될 것을 지금 화성시가 좋은 자원과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패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있겠지만 어차피 체육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희소성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으면 아예 정회를 하고요. 질의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몇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49쪽 자생특별축제지원에 있어서 가수를 데리고 와도 안 되고 일반적인 행사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읍면동 자생특화축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축제를 소규모로 하는 읍면동에 대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고 축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차등화하는 예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아까 성지축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각 읍면동이 옛날에는 축제를 많이 했었잖아요. 지원도 조금 됐었고, 그런데 재정이 어려워서 읍면동 축제는 일괄 삭감 했는데 1조 2천5백억 원 정도 되는 현 재정에서 노인잔치도 부족하지만 7백만 원씩 각 읍면동에 일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읍면동으로 축제 예산이 편성되는 것보다는 문화관광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읍면동의 축제를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가능할 수도 있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읍면동에서 1억 원을 확보하고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적다고 하면 상반기에 하는 읍면동에 심사를 거쳐서 우선 1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하반기에는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하든지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축제의 성질이 읍면동의 자생특화축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면민화합대회라든지 문화와 축제분야에서 벗어나는 것은 지원하기 어렵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지역에서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특성화가 있다고 하면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지요?
종대
김종대문화관광과장
축제위원이 민간위원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런데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그 다음 89페이지에 전국리그 풀뿌리축구대회는 무엇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전국리그 풀뿌리축구라는 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축구에 따른 탄생인데요. 작년에 초등학생들로 해서 13개팀이 출전했습니다. 초등학생 위주의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고요.
경오
김경오위원장
전국대회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지역에서 리그를 거쳐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전국에 13팀이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화성 13팀이 리그를 거쳐서 각 시도를 거쳐서 중앙으로, 피라미드식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어려웠습니다. 올해부터 아이리그라고, 말 그대로 아이를 영어로 써서 만든 리그 축구팀인데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1회 추경에 1천만 원 있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그 다음에 90페이지 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이 많이 삭감 됐는데 운동장을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사용을 안 하나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쪽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삭감된 부분은 최대한 홍보를 했는데, 학교에서도 개방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교장선생님이 있고요. 시설에 대한 피해 의식을 느껴서 개방에 대한 것을 약간 미온적으로 판단하는 학교장이 있습니다. 일단은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큰 마찰은 동호인과 학교 측이 없는 관계를 보아서 일단 예산 관계 대비 우리가 지원하는 사용시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하여튼 학교 체육 시설을 사용하는 많은 동호인들이 축구팀 만이 아니라 배드민턴,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홍보를 충실히 하셔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이 분들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삭감 되지 않고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이 있다면 사용 시간을 더 늘려 드리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그 다음에 94페이지 진안동 체육센터 실시설계가 있잖아요?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밑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4만 5천평이요.
경오
김경오위원장
용역이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죠?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용역 팀이 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아무튼 먼저도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LPG주유소 주위에 화학공장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체육시설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이거든요? 먼저도 동부출장소장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말씀을 들었는데 충분히 반영을 해서, 1차 공장에 대한 부분은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보상비가 만만치 않은 부분도 있어서요. 이 곳이 절대농지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토지는 넓은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토지에 따른 보상가는 높지 않은데 그 부분은 공장이기 때문에 시설관계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여하튼 그날 설명드렸지만 화학공장이라 냄새가 나고 위험성도 있는데 체육시설 내에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또 황구지천 제방둑에 맞춰서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데 황구지천에 많이 내려가 있는 부분이어서 여러 가지를 따져 봤을 때 체육시설로 포함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과 동부지역 모든 분들의 의견이니까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몇 가지 질의를 할 것이 있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화성시에 너무나도 중요한 분들이죠. 김행님 국장님을 비롯해서 교육, 문화, 체육, 청소년 등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해 주실 때 화성의 모든 시민들이 꿈을 꾸는 복지화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