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2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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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오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각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 사업과 쟁점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승입니다. 먼저 201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동하여 수립한 중장기 투자 계획에 의거 광역 상수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세입 예산으로는 상수도 요금 수입, 국도비 보조금, 원인자 부담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정수 구입비, 경상적 경비, 송배 급수관로 누수 복구비, 상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 확충 사업비 등을 계상하여 공기업 경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559억 9천만 원보다 60억 4천9백만 원이 증가한 620억 4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하수 분뇨 처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하수도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 복리 증진 및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세입 예산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국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하수처리시설 유지 관리, 하수 분뇨 위탁 비용,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 등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552억 8천만 원보다 7억 3백만 원이 감소한 545억 8천4백만 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상수과 2014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하수과장 우제석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줄은 것 같습니다. 117페이지를 보면 하수 수입이 31억 원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일반회계 전출금이 본년도에는 130억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110억 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약 20억 원 정도 줄었고요. 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받고 있는데 인허가 사항이 줄어서 원인자 부담이 줄어서 수입이 줄은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팔탄면 기천리에 하수관로가 계획에 추가 돼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고주지월지구에 포함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내년도에 사업을 합니까?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지금 설계해서 내년도 봄에 착수 들어갑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우정 화산리 오수관로는 화산리 한말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하여튼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상수도나 하수관로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인 것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외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은 아직도 처리를 못하고 있고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마실 물을 공급 해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독립 가구의 경우에는 비용 발생이 많이 돼서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찾아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상수관로가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상수도를 먹고 있는 동네가 있죠?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외지는 1KM 이상 떨어진 한 집을 위해서 넣는 것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하고, 간이 상수도를 먹는 곳이 32군데가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가 22군데, 소규모 간이 상수도가 10군데 해서 32군데가 있는데 그 쪽에 다 배수관로는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는데 대개 노년층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아직도 지하수에 대한 집착이 있고 32군데 중에서 작년에 수천리가 들어가서 지금은 22군데거든요. 본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강제성은 띌 수 없고 원하신다면 오늘이라도 바로······.

정주

김정주위원

자부담이 되니까 노인분들이 안 하시는 것이지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급수관은 어쩔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나 공히 같은 것이기 때문에 1백만 원 전후로 드는데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김정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김정주 위원이 설명한 것은 보충되기 때문에 삼가도록 하고요. 65쪽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4억 3천4백만 원 정도 계상 되어 있는데 농어촌 개발용수는 지하수 개발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화성시는 어느 정도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지하수 개발 하는 것이 아니고요. 2007년도부터 국비사업으로 아까 김정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외지 지역을 송배수관로를 깔아 주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송산을 했고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우정지역에 송수관로와 배수관로를 깔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장안지역으로 바뀔 것이고요. 송배수관로 매설 사업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농어촌 지역에 농수관로가 천수답으로 되어 있는 곳도 아직 있습니까? 천수답 쪽으로 생활용수를 올려 주는 관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농업용수는 저희 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섭

오문섭위원

농업용수 이 외에도 만약에 주거해 있다면 주거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되지 않느냐······.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가압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지요. 가압시설은 약 82군데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서부지역은 김정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동부지역은 상수관로가 주물로 되어 있는 관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PVC······.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화성시는 닥타일주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강관은 요즘 언론에서 보셨지만······.

문섭

오문섭위원

보통 주철이 상수관로로 사용했을 때 교체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상수도법에 의해서 내용연수를 닥타일주철관은 15년 이상으로 보거든요. 건축법 상은 약 30년으로 보는데 저희는 상수도관리법에 의해서 15년 이상으로 봅니다. 서울시 같은 곳에 닥타일주철관 같은 것은 100년 이상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15년 이상 되면,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더 쓸 수도 있겠지만······.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최소한 30년 이상은 가능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에 관로교체 사업이 몇 프로 정도 전개가 되어 졌는지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법상 기준으로 따지시는 것이지요? 기준으로 따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15년 이상된 것이 30.427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된 것이 18.4KM 됩니다. 오래된 것은 주로 옛날 광역 상수도 들어오기 전에 구상수도를 썼던 대표적인 병점 지역, 남양, 서신 쪽이 추가 되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 신도시 구역 내에 상하수도는 완전히 도면 DB 구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된 지역에 완전하게 DB 구축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말씀하시는 것이 GIS DB 구축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관로 연장이 2,578KM가 되거든요. 그 중에 2,015KM를 완료 했고 잔여물량 145KM는 예산에 보면 7억 원을 세워 놓은 것이 있거든요. 2015년도까지 계속비로 20억 원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상수관망 GIS DB 구축은 100%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차적으로 상수도에 관이 존재하는 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특히 동절기가 다가 오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비상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 관로 문제는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지만 올 겨울을 대비해서라도 차질이 없도록 파악해서 도면하고 DB 구축이 되면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복구를 할 수 있죠. 늘 안타까운 생각을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화성에 깔려져 있는 많은 상수도관 DB 구축을 해 나간다는 얘기에 고생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메타기 사용에 들어가는 주철이 황동과 저황동으로 나눠 졌는데 어떻게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보통 계량기 내구연수를 8년으로 보거든요. 계량기를 큰 틀에서 보면 황동 계량기, 저연황동계량기, 스테인레스계량기 세 틀로 나누고 건식, 습식이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황동계량기를 썼었는데 2009년도부터는 저연황동계량기를 쓰고 있습니다. 저연황동계량기를 쓰게 된 이유는 위원님들이 예전에 지적하셨듯이 일정의 유해물질 염려 때문에 2009년도부터는 저연황동계량기 중에서 건식으로 100% 쓰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연수 8년이라는 것은 유해물질 검출 때문에 8년을 잡은 것이 아니고 계량기에 보면 전자계측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계측기에 이상이 생길까봐 8년을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8년 이상 돼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2012년도에 약 902개에 가깝고 2013년도에 1,255개를 바꿨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어서, 2014년 기준으로 8년 이상 된 것을 보니까 5,897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량 다 바꾸는 것으로 5,897개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황동과 저황동에 대해서 건식으로 전부 다 바꾸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황동이라도 납 성분이 전혀 안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황동에도 납 성분이 적게 나오는 것 뿐이고 국제적으로 규격에 맞지 않고, 강릉이나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또 목포 지역에는 한 연립주택을 수질검사 한 결과 사람 머리카락에서 납 성분이 상당히 검출 돼서 전면 교체하는 얘기가 나왔고 심지어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1개 구에서 상수도 계량기 및 수도꼭지를 건식으로 전면 교체 해 주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스테인레스로 했을 때는 약 3만8천 원으로 단가가 비싼 면이고 황동이나 저황동은 1만 원 정도 내지 9천 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저황동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더 좋은 계기도 나와 있습니다. 화성시는 일부적으로 가정에 들어 가는 것은 8년으로 아파트 단지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계량기를 교체해 주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 주는데 상업지역은 연한이 몇 년 입니까? 10년 연한으로 합니까? 아니면 5년 연한으로 합니까?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계량기는 어느 지역이나 똑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파트 단지하고 상업지역하고 내구연한이 똑같게 되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네, 위원님이 걱정 하시는 것은 국민 건강이니까 백번 지적을 하셔도 관계 없는데 다만 2008년도까지는 표면 처리를 할 때 질산과 염산으로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표면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납 성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황동계량기는 일부 위원님이 염려 하시는 것이 있는데 저연황동계량기 98개소를 매달 수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스테인레스 계량기를 쓰는 곳이 강원도에서는 강릉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600여개를 바꿨거든요. 바꿨다가 경제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똑같고 전혀 성분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저연황동기를 쓰고 있고 검토했던 대전광역시나 광주광역시도 저연황동기로 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같은 사항도 있으니까 예산안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자료를 충분히 주문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상수관로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수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하수시설 분뇨에 가압장치를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현재 운영되는 곳은 52개소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가압펌프를 새로 교체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